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노재균 의원 발언

제60회 제6차 보사위원회199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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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6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당위원회 소관 시민복지국과 보건소의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시민복지국과 보건소를 일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대상자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대상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98년도 세입·세출에 관련된 사항만 질의하시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시어 예산에 관한 사항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피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혜경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98년도 각목명세서 329쪽 특수활동비 내용 중에서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보면 사회복지및노정업무추진비가 40만원씩 해서 12월 잡혀서 48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회복지및노정업무라는 추진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정업무가 과연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 보험연금계가 있는데요. 보험연금계의 업무분장사항 중의 하나가 '98년도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취업정보센터하고 직업훈련사업이 있습니다. 업무추진에 따른 추진비입니다.

김혜경위원

업무추진을 한다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추진을 하느냐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여기에 따르는 예산이 또 따로 있잖아요. 취업알선이나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사회복지과의 포괄적인 업무추진비입니다.

김혜경위원

전체적인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매월 40만원씩 해서

김혜경위원

그러면 이것이 규정으로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김혜경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332쪽에 자체사업 목 중에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비에서 노인교실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범노인교실하고 일반노인교실하고 구분을 해서 5개 노인교실을 후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모범노인교실 보면 20만원씩 해가지고 240만원, 일반노인교실은 10만원씩 해갖고 4개 해서 480만원이 올라왔는데 돈 액수로 봤을 때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관악구 내에 노인교실을 하는 곳이 이외에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 혹시 관악구에 있는 노인교실이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노인교실을 운영하는 곳이.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현재 인가된 노인교실은 5군데입니다.

김혜경위원

노인교실은 노인대학하고 다른가요? 노인대학하고 같은 것이지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명칭을 "노인대학"으로 하는데요. 공식적인 인가된 명칭은 "교실"인데 그분들이 임의적으로 노인대학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 법정상으로 인가된 것은 "노인교실"로 되어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5개가 어디어디인가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봉천5동에 소재해 있는 부암노인교실하고요, 신림5동에 소재해 있는 일학회건강노인교실, 봉천4동에 대한노인회 관악지회부설노인교실, 신림본동에 천주교 신림동교회 부설 삼성노인교실, 봉천11동에 김복례노인교실 5군데입니다.

김혜경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신림7동에 난향노인정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림대학교종합복지관에서 후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노인대학이 한 15년 이상이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형태로 하고 있는 곳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식으로 인가가 안 났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간판은 그렇게 붙어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노인교실이라고 그러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모범이다 일반이다 이런 식으로 등급을 먹여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다 똑같이 형평에 맞게 균등하게 노인교실에 대한 예산을 잡아가지고 액수는 일정하게 20만원 10만원하지 말고 한 5만원씩이라도 다 똑같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예산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신림7동에 신림복지상담소 부설로 되어 있는 난향노인대학이 엊그제 소장님이 저희 과를 방문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던 중에 난향노인대학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인가를 받으셔가지고 조그만 도움이지만 한 달에 10만원씩이라도 운영비를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시지 왜 안하셨느냐고 했더니 그것을 몰랐답니다. 다음에 정식으로 신림7동 동사무소 사회담당을 통해서 정식관계 서류를 꾸며가지고 나름대로 노인교실 인가가 되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서라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노인교실하고 일반노인교실을 구분해서 봉천5동에 부암초등학교 내에서 하고 있는 부암노인교실이 아주 건전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교실 명패를 걸고 운영을 하다 보면 무허가노인대학이라는 것이 말썽이 돼가지고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데요. 모범적인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사기진작도 하고 또 다른 노인교실에 대해서도 독립을 해서 노인분들이 여가선용하는 장소로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곳을 육성하기 위해서 차등을 뒀습니다. 부암노인교실이 모범적으로 잘 운영이 돼서 다르게 한번 처우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나름대로 동기부여 차원에서 한 군데만 모범으로 지정해서 차등을 두고 지급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혜경위원

제가 지난번에 했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 안에서 부암노인교실에서 오신 분들을 뵈니까 뭔가 다르게 우월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역적으로 특수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같은 입장의 노인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법적으로 무엇인가 보장을 해줄 때는 평등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은 입장에서 예산같 은 것도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알겠고. 다음은 333쪽에 시설비등에서 토지매입비, 경로당 신규로 4개동 토지매입비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내용을 조사해 보니까 우선 봉천6동 같은 경우에 경로당이 현재 2개가 있어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혜경위원

신림4동에는 보니까 경로당이 1개 있는데 여기는 수용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곳 경로당의 2개, 3개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 60명 정도를 수용하는 큰 경로당이 하나 있고, 신림13동을 보니까 구립 하나, 사립 하나 해서 2개가 있고, 신림1동을 보니까 구립 하나, 사립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봉천6동 같은 경우에는 구립 2개가 있거든요. 지역적으로 봐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내년도 예산상으로 봤을 때 경로당이 지역별로 많이 있으면 그만큼 노인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이유도 보고, 경로당을 하는데 약 14억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봉천6동과 신림1동을 보니까 여기는 구립하고 사립이 동부아파트 그쪽지역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 하나 있고 지역에 더 필요한지 모르지만 우선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해서 2개 정도는 내년도 예산에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에 대해서 어떤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서 견해가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는 원래는 중기재정계획에 내년도에 반영되어 있었던 것은 2개동밖에 없었는데

김혜경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봉천6동

김혜경위원

봉천6동이 들어가 있어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봉천6동하고 신림4동하고 저희들이 경로당을 짓는데 예산이 허락만 된다면 빨리 앞당겨 지어서 노인분들에게 보다 쾌적한 여건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앞당겼고요. 경로당이 각 동별로 갯수가 틀리게 나오는데 각 동별 갯수를 2개, 3개하는 것은 미가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주요한 변수로써 관내의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의 1인당 사용면적이 정상적으로 봤을 때 얼마만큼 되느냐 했을 때는 달라지게 되거든요. 봉천6동이 자료조사한 바에 의하면 노인인구 1인당 사용면적이 0.20㎡고요. 신림1동은 0.29㎡, 신림4동은 0.11㎡, 신림13동은 0.35㎡, 저희 구 관내 평균 노인인구 1인당 사용면적은 0.36㎡거든요. 전체 대비해서 4개동이 평균면적보다도 미약하기 때문에 두 군데를 빨리 앞당겨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중기재정계획위원들을 설득해서 통과를 시켰고요. 그 다음 예산에도 반영을 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경위원

예, 충분히 상황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예산적으로 한꺼번에 4개씩이나 하는 것이 무리하지 않은가, 차라리 중장기에 포함되어 있는 곳 두 군데만 하든가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중기재정계획을 올렸던 것을 저희들이 설득해서 중기재정계획 자체를 수정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올렸고요.

김혜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에 있는 시설비등에서 시설보수비가 나오는데요. 이것이 봉천4동경로당 보수지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혜경위원

4,000만원.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김혜경위원

몇 평이나 되나요? 여기가.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봉천4동 경로당이 130㎡입니다.

김혜경위원

130㎡면 현재 수용한 것을 보니까 30명 수용인데 이것이 설립이 '86년도에 됐더라고요. 연한으로 보면 10년, 11년 정도가 됐는데 한꺼번에 보수비가 4,000만원씩 들어갈 내용이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그 봉천4동 경로당이 바로 여기 구청 뒤편에 어린이공원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세 번이나 민원이 있어서 직접 가서 보고 모 언론사에서 기자가 경로당 시설이 아주 낙후하고 붕괴위험이 있다고 오더라고요. 상황을 파악하고 있느냐,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봉천4동 경로당이요. 가서 보니까 11년 전에 건립된 건물인데 옥상으로 통하는 계단이 없어요. 그래서 옥상으로 통하는 계단을 지붕을 일부 뚫고 나무계단으로 만들 정도로 아주 낙후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천정을 보니까 위에 방수공사를 전에 했습니다. 방수공사를 했는데 그것이 벗겨지고 해서 천정에서 물이 새고 천정 보 자체가 내려앉아가지고 옥상에서 굴리면 쿵쿵 울리는 상황이거든요. 외부적으로 보더라도 뜯고 천정을 보니까 내려앉았어요. H빔등으로 보강을 해야만이, 사회복지과장 입장에서는 그것을 아예 헐고 새로 신축해 주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것이 또 건립연도가 '86년도가 돼가지고 건립한 지 몇 년이 안 돼서 헌다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대대적으로 보강작업을 해야만이 되는 작업입니다.

김혜경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35쪽에 기존경로당옷걸이가 여기에 5,000원으로 나왔는데 잘못해갖고 5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혜경위원

그런데 이 옷걸이가 43개소에 다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63개 물론 지금 2개가 앞으로 더 돼야 되지만 현재는 63개인데 어떻게 생긴 옷걸이가 5만원씩 하는지 모르겠지만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옆으로 기다랗게

김혜경위원

기다랗게 못 박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못 박는 것이 아니고 거는 식이 있지요?

김혜경위원

거는 식으로요? 그것이 5만원씩이나 해요? 그런데 나머지 20개 정도는 왜 안했어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사립입니다. 구립만 저희들이

김혜경위원

구립만 하려고요. 예,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사립경로당에는 비품을 구입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혜경위원

구립만 지금 43개 해주는 것으로 했습니까?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김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재균 위원님 질의하시죠.

노재균위원

노재균 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329쪽이 되겠는데요. 제일 하단에 보면 경로잔치입니다. 경로잔치가 동 주관이 있고 구 주관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노재균위원

동 주관은 60만원 해서 1개동에 보조하는 것으로 27개동 각 동별로 하는 것인데 보통 그 동안의 예로 봤을 때 이렇게 내려보내면 지역에서 유지분들이나 여러분들이 많은 협조를 해서 동 차원에서 노인정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아주 아기자기하게 가족모임 같은 노인정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지나가면서 보더라도 무엇인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나왔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구 주관이라고 하면 현재 2만원씩 해서 500명 그랬다면 한 마디로 노인정을 나오기 어려운 노인들도 있을 뿐더러 이것을 구 차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려는지는 몰라도 이것은 하나의 전시적인 것밖에 안 되지 않는가, 노인네들이 이 잔치를 오기 위해서 그 먼거리에서 이동을 하려면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을 것인데 구 주관 노인잔치가 꼭 필요한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올해도 구 주관 경로잔치를 평화예식장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반응이 좋았고요. 특히 내년도에 하는 것은 올해 '97년도에 처음으로 노인의 날을 10월 2일날로 제정이 됐습니다. 내년도에 전체 구단위 차원에서 경로의날을 맞이해서 잔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재균위원

물론 그 뜻은 좋고, 반응이야 10명이 오든 100명이 오든 오시는 분들이라든가 모든 것이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굉장히 반응이 좋고 매스컴도 타고 좋겠지요. 그러나 과연 노인들을 위한 실리적인 것은 못 되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모든 행사가 그렇겠습니다만 일회성이고 그래서요.

노재균위원

됐습니다. 더이상 얘기할 거 없어요, 나중에 또 더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각목명세서 33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면 할아버지선생님봉사활동 봉사료 2만원 또 노인가요교실강사료 2만원 또 방학중어린이한문교실 봉사료 2만원 그랬는데 할아버지선생님 봉사활동하는데 6명이라 그랬는데 몇 군데나 있으며, 또 노인가요교실 하는 데는 몇 군데나 있으며, 방학중어린이한문교실 하는 데는 몇 군데가 있어서 이렇게 6명, 6명 쭉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이 너무 중복되는 사항이 아니냐? 이 사업계획 설명을 할 때에 내가 엊그저께에도 분명히 노인들의 강사료를 2만원씩 딱 못을 박는다는 데는 앞으로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는 시간당 봉사료가 이렇게 상당히 여러 군데에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할아버지선생님봉사활동하고요 방학중어린이한문교실 6개소는 '98년도 업무계획 보고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서당 운영하는 데가 6개가 있는데요, 구암노인교실, 현대아파트 경로당, 무궁화 경로당, 건영아파트 경로당, 봉천4동 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 미도아파트 내 자치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 해서 6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방학중 한문교실은 이 6개 할아버지 서당 운영하는 곳에서 방학중에 한문을 특히 초등학생들 한문에 중점을 두고 실시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사료를 2만원으로 책정한 기준은 저희들이 무슨 재경원이랄지 여러 가지 그런 편성기준에 따른 게 아니고 관례적으로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2만원을 지급했고요. 예산편성지침상에 보면 강사료가 보통 그 관에서 하는 무슨 공공행사랄지 강사로 오신 분들은 보통 한 7만원씩 지급하게 돼 있는데 아주 낮은 단가로 돼 있고요. 그래서 할아버지선생님이나 방학중 어린이 한문교실에 강사로 오신 분들에 대해서 최소한도의 어떤 예의를 갖추는 차원에서 강사료를 지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노재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사료를 지급하는데 강사료가 시간당 2만원이 많고 적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당 20만원도 있을 거고 10만원도 있을 거고 뭐 5만원도 있을 거고 이렇게 강사료는 대중이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할아버지 선생님봉사활동이라든가 방학중어린이한문교실이라든가 하는 것이 지금 발상되고 발단된 사가노인정에서부터 해서 엊그저께 설명한 것과 같은 사항에서 일어났는데 이와 같은 것을 예산상에 봉사료로 2만원씩으로 못박았을 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고, 또 이 할아버지선생님봉사활동이나 방학중어린이한문교실 6개소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한둘이서 그분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사료가 중복된 데 대해서 앞으로 어떤 문제가 야기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하는 거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334쪽 제일 하단입니다. 이것은 내가 잘못 알았는지 몰라도 회의용집기 해서 국장실 회의용탁자 30만원이지요? 의자 10만원씩 7개 해서 70만원인데 이것이 구 전체 청사차원에서 각 국·실이라든가 총무과라든가 모두 배치시켜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묻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 국별로 모든 집기를 구하는가?

종연

김종연시민복지국장

그건 제가 답변할까요?

노재균위원

아무나 해도 돼요. 의심가는 게 있어서 그래요.

종연

김종연시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옛날에는 보통 집기라든가 정수물품은 재무과나 이런 데서 총괄해서 집기를 구입했습니다.

노재균위원

예.

종연

김종연시민복지국장

그런데 요즘에는 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구의회 승인을 받으면 그것은 정수물품으로써 승인된 걸로 보기 때문에 지금 국별로 해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소파나 의자에 앉아서 회의도 하고 그러는데요, 사실 건강상 대단히 나쁩니다. 허리를 꾸부리고 있어가지고, 제가 강동에 있을 때는 전 국·실에 이 회의용 탁자를 다 교체했어요. 과도 다 했습니다. 과도. 왜냐하면 의자에 앉아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해가지고 교체했는데 마침 전번에 서무가 소파 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야, 수리할 거 뭐 있냐, 이미 다른 데도 회의용 탁자로 해가지고 교체를 하고 있는 판에 수리하지 말고 차라리 금년예산에 반영해서 새로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수리도 제가 거부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노재균위원

아, 그러세요?

종연

김종연시민복지국장

예.

노재균위원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그 동안 정수물품에 대해서 연간 각 국·실 전부해서 총괄적으로 구입을 하고.

종연

김종연시민복지국장

예.

노재균위원

구청사라든가 각 국·실의 책상이라든가 의자가 잘못돼서 파손됐으면 고쳐서 다시 놓아야 되고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들어보면 각 국·실에서 그때그때 따라서 구입하고 이게 정수물품이라서 대상에 올라간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종연

김종연시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재균위원

예, 그렇게 방침이 서졌다고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만도 제가 정수물품을 취급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래서 묻는 겁니다.

종연

김종연시민복지국장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바로 정수물품을

노재균위원

그런데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는 자체가 이게 이중적인 사항이 안 되는 겁니까? 이게 틀림없이 우리 구청 전체는 정수물품 관계해서 구청에서 구입하는 사항에 예산이 또 올라오고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할 건데

종연

김종연시민복지국장

예를 들어서 특수한 물품 같은 것은, 뭐 컴퓨터 같은 거라든가 이러한 중요한 물품 같은 것은 기술분야에 총괄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노재균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노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 전에 보건소는 오후에 하게 되니까 여기 앉아계시면 뭐 하시니깐 가서 일보시고 오후에 오시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오전에는 우리 시민국 봐야 되겠으니까. 사회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갑룡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갑룡위원

김갑룡 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333쪽에요 시설비등에 보면 설계비 2,500만원씩입니까? 이게 설계를 아직 안하셨어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안했습니다. 부지매입만 지금 끝낸 단계입니다.

김갑룡위원

예?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부지매입만 끝낸 단계입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면 시설비 그 밑에부분 제일하단에 봉천8동경로당건립비 해가지고 2억2,000만원 이건 어떤 근거에서 지금 예산을 요구하신 겁니까?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봉천8동경로당 신축과 관련해서는 지금 봉천8동 면적이 한 74평 정도 됩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해서 건립하려고 하고 있고요. 연건평 한 6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평당 한 360만원씩 잡았습니다. 60평에 360만원.

김갑룡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설계없이 평당 지금 현재 관급공사 시공하는 그 수준에 따라서.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

건평이 한 60평 될 것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잡았다. 예상적으로 잡으신 금액이지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그렇죠, 360만원 해서 2억2,000만원

김갑룡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노재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데요, 짚고넘어가야 되겠습니다. 329쪽이지요? 이 경로잔치가 말이에요. 물론 지난해에 노인의 날이 제정이 돼가지고 어떤 구단위의 행사를 하신다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구 주관 행사를 노인 한 분당 2만원씩 해가지고 500명을 초청해서 하신다는 계획인데 반해서 지금 동 주관 행사는 60만원입니다. 그럼 이런 기준이라면 30명을 기준으로 한 거거든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 입장에서 노인분들을 500분을 한 장소에 초청을 해놓고 행사를 할 만한 그런 장소도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인의 날을 제정하고 경로사상을 고취시키려는 그러한 뜻이라면 동 주관에서 추가를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운동장 구립운동장, 체육회도 하고 그러잖아요? 운동도 하고. 그 장소에 노인분들을 하루 행사장을 마련해가지고 하는 게 어떤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동 주관 행사를요?

김갑룡위원

그렇지요. 동 주관 행사를 확대해가지고 한자리에 각 동 27개동 노인분들을 다 모셔놓고 거기서 하루를 뜻깊게 보내는게 어떤가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이게 이원화 돼가지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집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아니, 여기서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게 조정이 될려면. 지금 행정부에서는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제출을 하신 것이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아니 500분한테, 똑같은 음식이라도 동사무소에서 주관하는 행사에는 30분 정도 계산해서 지원을 하고, 구청에서 하는 거는 500분을 하고 이게 맞지 않잖아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그게 예산상의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원래 예산부서에 예산요구를 할 때 동 주관에 각 동별로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이제 특수활동비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 특수활동비란 게 기관 전체적으로 그 상한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 주관 경로잔치 해서 작년에는 50만원이었는데 이걸 100만원으로 늘리게 되면 그만큼 전체 기관, 그 기관에 책정된 특수활동비를 다른 데서 빼다가 여기다가 넣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50만원에서 10만원 더 반영해서 60만원씩 배정됐고요. 그 예산배정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걸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위원

그건 검토를 해볼 사항입니다.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시간을 끌 수 없고.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 아까 그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봉천8동경로당건립이나 봉천10동경로당건립 등 현재 설계도 안한 상태에서 추상적으로 지금 이 건립비를 청구했다 이거지요? 요구했다.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추상적으로 그런것보다도 저희들이 추산을 한 거죠.

김갑룡위원

그러니까 추산이죠.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건물면적이 어느 정도 나오니까 그 전체면적에 의해서

김갑룡위원

그러니까 그게 추산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추산한 겁니다.

김갑룡위원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김갑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갑룡위원

아, 참 한 가지 더 빠졌네.

피종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김갑룡위원

예, 334쪽에요. 봉천4동경로당 보수문제는 아까 김혜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평당 100만원꼴입니다. 보수비가요. 4,000만원이면. 이것 40평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130헤베니까

김갑룡위원

그러니까 40평 아니에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40평 정도 됩니다. 예.

김갑룡위원

평당 100만원꼴인데 물론 보수해야 될 상태가 이것도 지금 그 설계를 안한 것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설계는 안했습니다.

김갑룡위원

이것도 추산이지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추산입니다.

김갑룡위원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김갑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죠.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327쪽에 보면요, 관서당경비 목에 산출기초에 보니까 기본업무추진여비 해가지고 5급 이하 3만5,000원 곱하기 245명 곱하기 12월 해가지고 얼마입니까? 1억290만원 책정이 돼 있지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거는 내무부예산지침에 의해서 짜여진 거지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329쪽에 일반업무 추진비에 보니까 대민활동비 해가지고 3만원 곱하기 239명 곱하기 12월 해가지고 8,604만원이 잡혀있어요. 이것도 내무부예산지침에 의한 겁니까?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중으로 예산지침이 만들어져 있어요?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이중이 아닌데요.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내용을 보면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과목성격이 다른데요.

성심

이성심위원

성격이 다르지만 어차피 이건 활동비로 나가는 거는 이것과 비슷한거 아닙니까? 기본업무추진여비하고. 아, 여긴 여비군요. 그럼 대민활동비가 239명이고 여긴 245명인데 숫자가 다른 이유가 뭐지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기본업무추진여비는 5급 이하고요 대민활동비에 대한 239명은 6급 이하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 6급 이하.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숫자가 다르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중복된 것은 아닙니다. 업무성격상 다르고요. 기본업무추진여비는 5급 이하 직원들에 대한 여비 명목으로 나가는 거고, 대민활동비는 정액으로 6급 이하 직원에게 나가는 정보비이고요. 정액으로 지급되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328쪽 일반업무추진비에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까? 이게.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산업과, 환경과, 청소과 이래가지고 20만원 곱하기 12개월 해가지고 240만원 나와 있지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요 아까 사회복지및노정업무추진비 해가지고 포괄업무추진비라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이게 다시 40만원 곱하기 12개월 해가지고 480만원 이렇게 이중으로 추진비가 잡힌 이유가 뭐지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부서운영 업무추진에 따른 각 시민복지국 소관에 6개과가 된 것은 정원대비 해가지고 부서운영에 따른 제잡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랄지 이런 과 운영에 따른 제잡비를 말씀드린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및노정업무추진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포괄적인 업무추진비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여기 위에 보면 시민복지국업무추진및조정비 700만원이 또 있어요. 이건 과다하지 않을까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시민복지국에 예를 들면 시민복지국이면 6개과를 추진함에 따른 업무추진 조정비로써 이것은 지침에 따라서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이성심위원 물론 지침도 중요하지만 추진비가 여기저기 이렇게 분산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헷갈리게 만들어 놔가지고 너무 과다한 추진비를 쓰지 않나라고 생각되어지고, 특히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려운데 이렇게 많이, 꼭 그 지침대로 우리가 꼭 이렇게 써야 되는가도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 경로잔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 주관 경로잔치에 대해서 제가 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지금 경로잔치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각 동에서.

예,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각 동에 동장님들이 각 동별로 동장 주관하에 하는 방법으로 하시기도 하고, 그 동 관내에 경로당별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각 동별 사정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사정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데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동 주관 경로잔치는 동장 주관하에 하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을 이렇게 60만원씩 내려주면서 동장 주관하에 임의로 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임의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동 주관에서 경로잔치를 해라 해서 60만원을 내려주면 동장 책임하에 집행하는 방법은 동장이 그 동사정에 따라서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관내에 경로당이 두 군데가 있는데 그걸 경로당별로 할 것인가? 그게 아니고, 각 관내 그 동 노인분들을 한 장소에 모아서 하는 것인가? 그것은 동장 책임하에 행사를 집행하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 경로잔치비는 노인정에 있는 노인들한테만 잔치를 하라는 돈입니까 아니면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건 아니지요.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마치 경로당에 있는 노인들만 모시고 노인잔치를 하라는 것 같은데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니죠, 제가 그렇게 답변을 안 드렸는데요.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답변이 그러잖아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성심

이성심위원

노인정이 2개 있으면 노인정별로 하든가.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면 한쪽에 모여서 하든가, 그런데 지금 보면 저희 동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요 노인들 718명인데 노인정을 이용하는 인원은 45명밖에 안 돼요. 불과 거의 한 열일곱, 여덟 분의 1밖에 노인정이용을 안하는데 그럼 우리 동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718명의 노인들을 모셔다가 노인잔치에 참여하도록 할 것인가라는 대책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예산이 동 경로잔치에 많이 배정이 돼가지고 저희 과에서 요구한 대로 100만원이 그대로 반영이 됐으면 그게 충분하지는 않지마는 나름대로 기본적인 경비는 소요가 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 예산사정상 60만원으로 다운이 된 겁니다. 그걸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봉천8동 같은 경우에 718분의 노인분들이 있는데 그럼 태부족이죠. 그 분들 다 모셔다가 경로잔치를 하면 좋겠지마는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건 각 동별로 60만원에 동 경로잔치를 하라고 내시를 해주면 각 동장님들이 집행하는 방법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안별로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로당별로 한다는 것은 제가 하나의 집행방법을 예시해 드린 거고요.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저는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노인들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행사를 주관하고 또 그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매번 경로잔치를 하고 지적했듯이 노인정을 건립해도 노인정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들한테는 우리가 아무리 예산을 많이 세워줘도 혜택이 가지를 않아요. 이런 문제점을 강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330쪽 상단에 보면 저소득층위문 해가지고 노인단체 150만원, 비인가복지시설 1,125만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비인가복지시설이 뭡니까?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비인가복지시설은 관내에 15군데가 있는데요. 인가가 안 된 복지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현황은 다른 위원님들께는 배부를 해드렸습니다만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보훈대상자가 1,950만원 지출하겠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훈단체가 300만원 곱하기 4개단체 곱하기 3회 해서 36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333쪽에 보면 정액보조금으로 보훈단체를 1,000만원씩 4개 해서 4,000만원 지원해 주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것이 이중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가 아닌가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정액보조단체보조금 중에 보훈단체에 지급되는 것은 올해부터 저희 과로 이관된 것으로 포괄비로써 사회진흥과에서 예산편성되어 있던 것을 저희 과로 이관이 됐고, 이것은 그야말로 정액보조입니다. 그분들의 보훈단체에서 운영하는 운영비랄지 각 보훈단체별로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인건비가 대다수고 운영에 따른 지원비이고, 330쪽에 저소득층위문사항에서 보훈대상자나 보훈단체에 대한 것은 저소득층위문에 대한 사항으로 추석이나 이런 명절에 또는 연말연시, 그 다음 보훈의 달 같은 경우에 위문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성격이 조금 다르겠습니다. 제가 어제 예산 제안설명시에 보훈단체는 신규로 올해 새로 편성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333쪽에 보면 물리치료기 구입 해가지고 630만원, 어떤 것을 구입할 것이냐 해서 자료도 받아봤는데요. 항상 구에서 이런 것을 구입해 주거나 사주거나 어떤 기부를 받더라도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기기구입을 잘못해가지고 납품을 잘 못받아서 쓰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것을 확실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각 경로당에 대한 관리·감독권은 저희들이 경로당을 지어가지고 각 동에 넘겨주면 동장 책임입니다. 관내 동장이 모든 관리·감독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살 때 물품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에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신경을 써서 불량품이 납품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동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신동현위원

신동현 위원입니다. '98년도 기금운용계획 5쪽에 보면, 소책자 있지요?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에 노인복지기금 '98년도 운영규모 6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노인복지기금 총 규모가 얼마나 되지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올해 총 5억입니다. 5억인데, 올해 기금을 적립한 것이 예산에 1억을 적립했습니다.

신동현위원

아니, 그럼 여기 내용물에 보면 6억으로 나와 있는데 5억이 맞습니까 6억이 맞습니까?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단위가 천원이 아니고 이자수입이 60만원입니다.

신동현위원

예?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60만원 이자수입

신동현위원

아니, 단위가 천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98년도 운영규모는 '98년도에 적립하게 될 1억원에 대한 이자수입 60만원을 말합니다. 단위가 천원이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신동현위원

단위 천원 내용이 잘못된 거예요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60만원인데 단위를 천원으로

신동현위원

단위는 그냥 원이네요. 천원이 아니고.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단위는 원입니다. 천원이 아니고.

신동현위원

그러면 다른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가 다른 기금은 원으로 할 때는 또 안 맞잖아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산안을 프린트하면서 담당자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런데 과장님께 죄송한 지적이지만 사회복지과가 너무 오타가 많아요. 설명하시면서도 옷걸이 부분이 그렇고 또 여기도 그런데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이 기금운용계획총괄 이 사항은 사회복지과 잘못이 아니고 예산파트에서 잘못한 겁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기금운용계획총괄표에 단위를 전부 원으로 통일해서 보면 되겠습니까?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데요.

신동현위원

아니, 그러면 어느 기준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기금은 원으로 볼 때 60만원이라 보아지면 다른 중소기업육성기금, 재해대책기금 물어보면 답변사항이 아니라고 하니까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도시가스사업기금 이것도 원입니까?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 '98년도 운영규모에 신위원님께서 60억이라고 하셨나요?

신동현위원

6억, 이 단위가 우측상단에 천원으로 보아 읽어보면 6억이 나오잖아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예산파트에서 서류를 작성하면서 잘못 기재한 것 같아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신동현위원

아니, 이것 하나로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다른 기금도 단위를 원으로 보느냐 천원으로 보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설명을 드릴게요. 재원 '98년도 자료를 보시면 '98년도 운영규모에 있고, 재원조달에 보면 일반회계추징금 있고 이자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추징금은 1억이고 이자수입은 1,000만원입니다. 1억1,000만원이 맞습니다. 잘못 기재를 한 것 같아요. 예산파트에서.

신동현위원

예산파트에 협조를 해서 정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그 책자에 보면 노인복지기금이라고 해서 과장님께서도 서두에 말씀이 계셨지만 관악구 노인의 자립기반을 조성해 주는 뜻에서 관악구노인회에서는 아주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조성을 통해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큰 뜻을 빛을 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년도에 굳이 1억만을 책정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98, '99,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는 1억5,000을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개 보면 작심3일이라고 해서 며칠 잘하는 척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처음부터 많이 잡으면 안 돼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산이 허용하면 당장 적립목표인 5억원을 '98년도에 다 넣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예산사정상 1억 따낸 것도 상당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십시오.

신동현위원

과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1억을 편성했다가 나중에 가서 1억5,000을 하느니 거꾸로 처음에 시작되는 내년도부터 1억5,000 편성을 했었더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328쪽에 하단부분에 부랑인단속 해서 2만600원씩 4명에 90일이 책정이 됐는데 이것은 일용인부라고 했지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일용인부임입니다.

신동현위원

그런데 금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일용인부를 되도록 억제하라라는 그러한 일부 구절도 있는데 업무보고를 받을 당시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사회복지과에 T.O상의 인원은 18명인데 현원이 20명에 2명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굳이 일용인부를 둘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에, 정원에 대비해서 현재 인원도 2명씩이나 초과되어 있는데 741만6,000원으로써 예산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기존에 있는 직원으로 충분히 활용이 될텐데 과연 일용인부를 둬서 얼마만큼 책임감을 갖고 부랑인단속을 할 수 있겠나 하는 의구심마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부랑인단속 업무가 아주 특수한 업무입니다. 부랑인이라는 것이 각 지하철에 보시면 만취상태랄지 정신질환자, 집을 나오신 분들 해서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특수한 업무이고, 정규직원들이 수행을 잘못하는 특수한 업무라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요. 겨울철이 다가와서 관내에서 동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겨울철에는 하루에 네 번씩 순찰을 돌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정규직원들은 수행을 하기가 아주 어려운 성격의 업무입니다.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예, 감안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설명의 말씀처럼 부랑인단속이 특수업무를 띤다라고 하는데 일용인부들 2만600원 갖고서 과연 얼마나 특수업무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에 기존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문적인 요원을 대서할 것이지 굳이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에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 부랑인단속이 앵벌이 같은 여러 가지 조직적으로 연계된 사항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직원들이 나가서 섣불리 접근했다가는 봉변만 당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용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담해서 이 업무를 오래 해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 분한테 일용인부임을 주면서 부랑인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업무입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비인가복지시설 15개소와 보훈단체, 노인단체 5개 단체에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보훈단체나 노인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어느 정도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비인가사회복지시설 15개소를 1개소당 균등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차등지원을 하는 겁니까?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균등지원합니다.

신동현위원

얼마씩 지원합니까?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한 번 위문하는데 25만원씩, 3회는 추석이나 연말연시나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때 방문합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입장에서는 인가된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여러 채널에서 위문들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로 답지가 되고 있는데요. 비인가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손길이 잘 안 미치는 곳입니다. 사회복지과 차원에서라도 이 분들에 대해서 연말연시나 추석명절 때 위문으로 최소한의 성의라도 보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동현위원

이러한 시설을 통해서 어떤 소외계층들에게 훈훈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해주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물론 바람직하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어떤 직접적인 지원근거도 없이 인가 아닌 비인가시설 비목에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인심이 후해서 지방자치단체장 탄생 이후로 방대하게 과거의 관선시절에 없었던 사항을 방대하게 목을 잡아서 지원을 하는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물론 생활보호법에 생활유지에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보호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함으로써 사회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어떤 기본취지는물론 이해가 됩니다. 과연 25만원씩 지불해가지고 최저생활의 보장이 가능한지? 그럴 바에는 어떤 자율에 맡기고, 지난번에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비인가사회복지시설을 감사기간 동안에 나가본 결과 보면 과히 그렇게 탐탁치 않고 운영의 묘를 분명히 살릴 수도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크게 머리를 쓰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저 방치해 두는, 좋은 시설을 충분히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일반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는데도 제대로 지원이 안 되거나 아니면 운영이 안 되거나 이런 문제가 상당히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직접적인 특별한 지원근거도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특별한 비인가복지시설에 대한 위문사항을 지원하게 되는 법적 근거랄지 그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이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사정이 나쁜데. 그러다 보니까 그늘진 곳 비인가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신 분들에게 따뜻한 손길이 더 안 미칩니다. 관에서라도 그분들을 챙겨야 되지 않겠나, 제 입장에서는 예산이 허락하는 한 위문금을 더 늘려야 된다고 사회복지과장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신동현위원

물론 저 역시도 늘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법적으로 지원할 가능성도 있는데도 어느 때는 공무원 구성원에 따라서 생각의 차이가 있을 때가 있고 때로는 특별한 지원근거가 없음에도 지원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음을 볼 때 물론 되풀이되는 이야기겠지만 과거 '95년도 이전에 관선 전에는 이렇게 후한 지원이 없었다라고 보아집니다. 민선자치 이후에 어떤 특별한 지원근거도 없는데 그냥 구실을 붙여서, 이것은 구청장 방침을 받은 겁니까?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방침받은 사항입니다.

신동현위원

비인가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에 있어 어떤 근거에 대한 방침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1년 예산을 세울 때는 구청장 방침을 다 항목별로 받습니다.

신동현위원

예, 그러면 그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신동현위원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신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시죠.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방금 신동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저속득층위문에 한 6개 항목으로 각 단체나 시설에 대한 지원이 나오는데 이것 전체에 대한 지원을 각각 과목별로 그 법적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요? 다 마찬가지로.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비인가시설만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다른 단체나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근거가 없는 거지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시에 어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저소득층위문 사항이 '97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일반 보상비 목에 편성이 돼 있던 것을 특수활동비로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지적을 받았거든요. 이 일반 보상금이 편성될려면 법령이나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한 사항이 돼야 되는데 저소득층 이 부분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보상금에 편성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런 지적을 받고 저희들이 특수활동비로 넣은 사항입니다.

임현주위원

예, 우리가 추경에 다뤄봤기 때문에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비인가복지시설이 15개소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복지시설이라고 하는 이 곳 15개소가 인가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를 들면 복지시설로써 인가를 받을려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규모랄지 기본재산이랄지 그런 사항들을 갖추지 못한 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관의 손길이 미쳐야 될 그런 입장인데 어떤 기준들을 채우지 못해서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복지시설 내용에 있어서는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 건 맞지만 시설규모등으로 인해 인가를 받지 못해서 어떤 그 보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시설이다, 단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예, 그리고 저는 신축경로당의 집기구매나 간판, 냉장고, 전화기 이런 걸 구입하는 걸 보니까 '98년도에 신축경로당 2개소에 대한 예산만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과장님께서 계속 업무보고하는 봉천8동과 몇 동이죠?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봉천10동.

임현주위원

봉천10동을 제외하고도 신림본동에도 경로당이 분명히 신축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명칭은 어린이집 건립이라는 거와 함께 탁아, 노인방이라는 개념에 의해서 건립되고 있지만 그 내용 속에는 반드시 꼭 경로당이 들어가 있거든요. 원래 신관노인정이라는 경로당을 허물고 어린이집과 경로당의 복합건물로 짓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예산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에. 마찬가지로 가정복지과에서 이것을 소관업무로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정복지과에도 아무 예산이 잡혀있지 않거든요. 내년 3월에 개원 예정인데도 불구하고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신림본동하고 신림5동,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집하고 경로당 복합건물을 짓고 있는데요. 이는 저희들이 신규로 건립된 봉천8동하고 봉천10동경로당에 대한 물품을 예산에 반영했는데 왜 그걸 신림본동하고 신림5동은 반영을 안했냐면 그것은 기존 경로당을 헐고 신축을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경로당에는 비품이 다 있거든요. 그럼 다른 경로당에, 만약에 신림본동하고 5동경로당에 비품을 새로 구입하게 되는 다른 기존 경로당하고의 형평이 안 맞지 않느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사회복지과 입장에서는 일단 건물을 새로 지었으니까 전후 사정은 어떻든간에 새로 지었으니까 그 비품 자체를 새롭게 TV나 냉장고 같은 예산을 들여서 새로 사주시면 좋겠지마는 그러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걸 감안했고요.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추가로라도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반영을 해주시면 사회복지과 입장은 더할나위 없이 고맙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은 그게 이유가 안 됩니다. 그걸 기존에 있던 경로당을 허물고 새로 짓는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쓰던 비품을 그대로 사용하면 될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데 경로당 허물고 새로 짓기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기간이.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보통, 이번에도 보니까 신림본동 같은 경우 8월달에 해서내년 2월 말경에 준공예정이니까 원래는 그렇게 잡아서 한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면 되겠지요.

임현주위원

6개월, 최소한도 그렇게 걸리는 사업인데 신림본동 같은 경우에, 신림5동은 동사무소에 어느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들었어요. 집기가 100%로 다 옮겨가서 냉장고니 TV니 모든 게 사용되고 있는지는 모르겠고, 신림본동 경우에는 본위원이 가봐서 아는 사항이지만 신림본동은 장소조차도 마련해 주지 않고 할머니·할아버지들이 다 각자 집으로 흩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노인정이 건립되면 올라오겠다고 시골에까지 가있는 상황인데 냉장고니 TV니 창고에 아무데나 쑤셔박아놨는데 신축경로당 지어놓고 다시 몇 달 동안 틀지도 않던 텔레비젼, 먼지낀 냉장고, 그리고 버린 소파 이런 것을 다 갖고와서 쓰라는 말씀이에요? 그거는 무책임한 얘기지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내년에 봉천8동하고 봉천10동경로당은 새롭게 지은 거고, 신림본동하고 신림5동은 기존에 있는 경로당을 헐고 신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경로당으로 봐서 기존 경로당에는 비품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새로 예산을 집어넣기는 무리다. 왜냐하면 다른 기존 경로당하고 형평이 맞지 않다 하는 걸 감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신림본동 신관경로당에 대해서는 9월 2일자로 저희들이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림본동의 경로당 노인분들 중 한태일 할머니께서 장소를 무료로 정해가지고 경로당 준공식까지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모여가지고 임시로 경로당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하는 걸 동장하고 이렇게 의견수렴이 돼가지고 조율한 사항이고요. 또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신림본동하고 신림5동에 대한 비품을 새로 구입할 수 있게끔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그것대로 따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아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게 자꾸 길어져서 다른 위원님들께 죄송한데 왜 처음부터 예산을 세울 때 감안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기존 경로당하고 형평이 안 맞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아니, 형평이 안맞는 게 아니죠, 무슨 소리에요? 지금. 새롭게 건물을 짓는데 신축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거는. 없던 것을 만든 것하고 다를 게 없어요, 이거. 있던 걸 허물고 짓기 때문에.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그럼 기존 경로당에 있던 비품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있는 비품은요.

임현주위원

기존 경로당에 비품을 가려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지 않은지를 보고 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사전에 배려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그러면 다른 기존 경로당도 지금 일제히 조사를 해가지고

임현주위원

다 조사를 해요, 그러면. 과장님, 핑계대지 마세요, 지금. 조금전에 얘기했지요? 신림본동 신관노인정 같은 경우에는 누가 무슨 배려를 해줘서 어디에서 임시로 거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제까지 확인했습니까? 본위원이 얘기할 때까지는 몰랐지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확인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언제 알고 있었어요? 가봤어요? 그러면.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신관경로당에

임현주위원

가보셨어요? 할머니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보셨냐고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신관경로당 회장님께서 과로 오셔가지고 어려운 사정을 얘기해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것 보세요,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단 완전히 없던 것을 새로 짓고 있는 게 2개 경로당이고, 있던 것을 허물고 새로 짓고 있는게 2개 경로당이에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경로당 업무의 주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에 있으니까 신축이 되든 다시 증축이 되든 뭐가 되든 그런 경로당에 필요한 게 뭐가 있는가? 이걸 전체적으로 살펴볼 줄 아는 그 속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그래서요 했습니다. 그런 작업을요. 왜냐하면 기존 봉천8동하고 봉천10동 신축된 경로당에 비품을 구입해 주게 되면 다른 기존 경로당하고 형평이 맞지 않느냐?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기존 경로당까지 전부 포함하려고 실태조사를 해서 텔레비가 낡았다든가 냉장고가 뭐 용도폐기할 정도로 낡았다든가 해서 교체해 드릴려고 했는데 너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전체를 다 하기 힘들면 필요한 것이라도 해야 되는 거고, 그거와 더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사회복지, 시민복지국도 마찬가지고 보건소도 마찬가지에요. TV사겠다, 냉장고 사겠다, 장농 사겠다 뭐 사겠다 아니, 도대체 재활용센터 건립해 놓고 왜 새로운 신상품만 이렇게 다 사겠다는 겁니까? TV 1대 사면 내구연한 얼마에요? TV 1대 50만원짜리, 55만원짜리 꼭 이렇게 새것을 사야지만이 됩니까? 재활용센터 있는것 충분히 10년 이상 쓸 수 있는 것 많아요. 그걸 도대체 누구한테 사라고 그러고 우리 시민복지국의 공무원들은 전부다 다 새 것 사겠다는 겁니까? 경로당에 50만원짜리 2개 사줄 생각 있으면 우리 재활용센터 가서 5만원짜리 칼라TV 좋은 것 10대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사고를 하시라는 겁니다. 무조건 무슨 표에 의해서 환산만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를 세심하게 배려를 하란 말이에요. 세심하게 배려하는 게 예산상에 반영이 되야지 복지행정이 구현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신림본동에 안했다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닌데 왜 자꾸 핑계대시느냐 이겁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임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아주 좋은 걸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재활용센터에 가보면 냉장고라든지 가구라든지 또 텔레비 등 아주 좋은 물건들이 많습니다. 저희도 얼마전에 저희 직원 숙소에 필요해서 하나 사온 적이 있는데 좋은 게 많습니다. 그 재활용센터를 이용하면 예산도 적게 들고, 좋은 것도 고장나면 또 딴 것 뭐 아까 1대 살 것 10대 살 수있는 그런 금액인데 그걸 지적 잘해줬습니다. 우리 사회과장님 그런 것도 잘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심

이성심위원

위원장님!

피종식위원장

예, 이성심 위원님, 뭐 질의하실 겁니까? 예, 질의하시죠.

성심

이성심위원

봉천8동 출신 이성심 위원입니다. 지금 임현주 위원님이나 피종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재활용센터에서 TV나 냉장고를 사와라 물론 좋은 얘기입니다. 지금 예산안에 보니까 신축경로당에 텔레비젼하고 에어컨디셔너, 전화기 꼭 필요한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새로 짓는 건물에 중고품을 들여놓으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63개 노인정에 TV가 잘 안 나온다든가 냉장고가 고장나서 이건 더 이상 못쓰겠다든가 이럴 때 교체할 때는 중고품이 이해가 가지만 새로 짓는 건물에, 이거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이건 이해가 가지 않고요. 본위원이 봉천8동에 건립했다고 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다른 신림본동이라든가 신림5동에 꼭 필요하다면 해줘야 되겠지마는 그걸 빌미로 해서 신축 경로당에 중고품을 들여놔라 이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이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 봉천8동에 짓는 신축건물에 꼭 중고를 갖다놔라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재활용센터를 우리 구민들한테 많이 이용하라고 지금 홍보도 하는 입장이 아닙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구청에서 사용하던 것을 재활용센터를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오해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정회

11시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재균 위원님 질의하시죠.

노재균위원

노재균 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341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임차료 해가지고 각종 여성단체 현장견학차량 임차료 해서 30만원 2회 2대 해서 120만원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예산을 보면 금년도예산은 6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에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위원님, 한 가지씩

노재균위원

아니, 다음 것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342쪽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해서 여성단체현장견학중식비 해서 90만원이 이렇게 또 책정이 됐습니다. 전년도예산에는 45만원인데 45만원이 증가된 겁니다. 똑같이 배수로 증가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형식입니다.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 여성단체가 19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활동성이 많은 새마을부인회라든가 주부환경봉사단이 지난번에 김포매립지라든가 88체육관이라든가 이렇게 가서, 각 구가 행사하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돈이 모자라고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이 꼭 활동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배수를 늘린 겁니다.

노재균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343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공부방에 관계된 겁니다. 공부방은 그 동안 상당히 여러 가지로말이 많았습니다만 그럼 작년도예산에서 제일 하단에 보면 재료비 해서 457만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2만600원이라는 일비는 알겠습니다만341일이라는 기준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1년 계획해가지고 근무하는 기준이 341일입니다.

노재균위원

341일이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노재균위원

그런데 각 동에다가 지침선지 뭔지 참 내가 전부 이해하기가 어려운 정도인데 월 25일을 근무케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또 시설장한테도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341일이라 그러면12개월로 나눴을 때에 18, 28일도 되고 아주 묘한 숫자가 나와요. 12개월로 한번 따져봅시다. 341일이라는 기준은 공휴일도 있고 일요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그냥 뭐 어떤 기준이 그렇다는 얘기만 하실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건 일비제도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월 2회 휴무가 원칙이지만 '97년도에 25일을 운영하고 보니까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41일을 기준해서 책정했습니다.

노재균위원

예, 알았습니다. 더이상 얘기할 것도 없이 이미 감사에서 다 지적했고, 알았습니다. 다음은 344쪽 중간쯤에 민간경상보조 해서 청소년야간공부방이라는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2,5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항이고, 야간공부방을 현재 운영하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청소년야간공부방은 신림독서실하고 봉천독서실에서 운영하는 그 연장인데요. 17시부터 11시까지 연장되면서 지급하는 모든 운영비입니다.

노재균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346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보육시설운영평가시상금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전혀 없던 것이라고 봅니다. 금년에 새로 생긴 규정 같은데.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노재균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어린이집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상벌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운영을 잘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98년부터는 평가를 하여서 시상을 하려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노재균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 347쪽을 봐주십시오. 여기에는 민간위탁금 해서 보육시설운영비 27억8,384만7,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이게 어린이집을 얘기하는 거지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재균위원

어린이집의 모든 약정사항은 위탁자하고 구청간에 하는 거지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재균위원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금 27억이라는 예산 이걸 지불을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어린이집에다 인건비라든가 아동별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 전체적인 예산입니다.

노재균위원

전체지원 예산이지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재균위원

그러면 민간위탁해서 들어오는 월 2,000만원이라든지 1,800만원 약속한 것은 그 동안 들어오고 있습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아, 그것은요 여기예산하고 상관없이

노재균위원

아, 상관없는 거예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노재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348쪽 봐주세요. 여기 보면 영아시설개·보수 해서 1억2,000이 있고요, 그 다음 350쪽에 어린이집개·보수 해갖고 또 1억5,000이 잡혀있습니다. 그렇지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노재균위원

똑같은 개·보수이기 때문에 동시에 묻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위에 있는 영아시설 개·보수는 저희들이 당초에 그때는 영아위주로 건물을 안 지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시에서 보조금으로 주는 사항인데요 영아에게 적합하게 현재 있는 기존 건물을 2개씩 점차적으로 고쳐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문성어린이집과 양재어린이집에 개·보수할 사항이고요. 뒤에 있는 어린이집 개·보수 사항은 전체적인 어린이집에 개·보수하는 사항입니다.

노재균위원

가만있자 개·보수, 개축과 보수를 말하는 거지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개축하고 보수, 예.

노재균위원

이것이 어떤 하자 보수가 아니지요? 개·보수지요?

종연

김종연시민복지국장

하자보수는 아닙니다.

노재균위원

예, 그럼 하자보수는 없는겁니다. 그렇지요? 개·보수니까 하자보수하고는 다르지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노재균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 대한 하자보수비는 전연 없지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게요

노재균위원

아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노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갑룡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갑룡위원

김갑룡 위원입니다. 이것도 노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아까 그 여성단체견학차량 임차료 말이에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

이게 30만원씩 두 번.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두 번.

김갑룡위원

두 번 가신다 그랬지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게 통상적으로 지금 하루 운행하는 것 20만원이면 됩니다. 임차료가. 버스가 말이지요. 20만원이면 되는데 왜 30만원씩 잡으셨어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김갑룡위원

여유를 잡아도 너무 잡은 것이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지역에서 행사를 하시고 그러다 보면 흔히 하는 겁니다. 20만원, 때에 따라서는 15만원 그리고 기사 팁 줘야 된다 그래요. 5만원 주더라도 20만원 이렇게 보는데 일요일이나 그때는 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주로 평일날 김포매립지 가지요.

김갑룡위원

그렇지요, 평일날 가지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

김포매립지 정도 갔다오면 이게 이렇게 안 듭니다.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거기에 2회라고 돼 있지만 저희들이 차량운행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단체적으로 서울시 같은데 캠페인 왔을 때도 계획 외에도 하기 때문에.

김갑룡위원

아니, 그렇다면 두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예산 가지고 세 번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죠. 횟수는 말고, 그 예산액 갖고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그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지요. 계획을 잡으면 계획대로 움직여야지. 이 120만원 가지고 우리가 예산이 남으면 쪼개가지고 세 번을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348쪽 보시면 그것도 아까 내가 사회복지과에 지적한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신림3동 어린이집 건립비 설계비가 3천만원이에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

그리고 지금 설계가 안 됐단 얘기지요? 설계비가.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김갑룡위원

안 됐죠,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는 별개고. 신림3동 어린이집 건립비 해서 5억7,000만원을 잡으셨는데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

이 내용도 지금 설계가 안됐다라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설계비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서울시 지침에요, 지금 80%가 서울시 시비를 받았지 않습니까? 거기서 400만원씩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40평을 계획해가지고 잡은 겁니다.

김갑룡위원

예산이 아주 많은데 아직까지 공무원들이 예산을 아낄줄 모른다는 그 마음이 참 안타까운데요. 물론 이 공사비 산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추경 때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 우리 회기 끝나기 전에 여기에 대한 정책 대안 자료에 의해서 제가 다시 할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우리가 예산을 아낄려는 측면에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꼭 다해야 된다 해가지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전액을 다 해드렸는데 지금 상당히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가 나오면 그 자료를 보시면 다 이해가 가실 겁니다.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경제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물자재는 작년보다 한 30% 정도 훨씬 인상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김갑룡위원

예, 물론 그런 부분도 압니다.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런 것도 감안하셔야 되고 또 이게 서울시에서 기 4억8,000을 내려준 거기 때문에 우리가 80%라는 예산은 그렇게 400만원씩 평당 내려오는 가격입니다.

김갑룡위원

80% 내려왔으면 우리 돈 안 들이고 그냥 하면 되잖아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보조금 기준에 %가 맞아야지요.

김갑룡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말이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니 지금 제가 문제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 예산 언제 요구했습니까? 요구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저희가요 서울시에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김갑룡위원

아, 제가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이 예산을 요구했을 때 당시가 몇 월달입니까? 금년.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10월 초입니다.

김갑룡위원

10월초에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

10월 초면 그때 이미 우리나라 경제사정이 이렇게 된다라고 예측을 하시고 물론 내년도에 건축비가 상당부분 올라갈 것이다, 자재값이 오르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걸 예측하시고서 한 건 아니잖아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400만원 이렇게 액수는 안 올렸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계수만 올렸습니다.

김갑룡위원

내년도에 자재값이, 환율이 오르고 기름값이 오르니까 자재값이 오를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은 그 당시에는 못했다는 얘기에요. 지금 본위원도 이해한다 그랬잖아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

내년도에는 다소 올라갈 것이다 그런 그건 본위원도 이해해요. 하지만은 그때 그걸 예상하고서 이걸 한건 아니다 그말이에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단적인 예로 지금 동작구에서는 말이지요, 똑같은 건축을 하는데도 거기는 상당한 금액을 지금 절약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얼마 있다가 본회의에서 제가 정책대안을 하면서 자료에 의해서 다 말씀드릴 거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

오늘은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김갑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시죠.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시설비에 신림공부방시설 개·보수비가 450만원 잡혀있는 거 있지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게 신림7동이라고 그러셨나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신림3동 공부방입니다.

임현주위원

신림3동이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또 보니까 봉천3동 어린이집에 아, 공부방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신림3동이라 그랬지요? 봉천3동이 아니고.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이 450만원의 내역이 정확하게 잡혀있는 겁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그것을 저희가 뺄 수가 없어가지고요 업자한테 부탁해가지고 뽑은 액수입니다.

임현주위원

이것 지난번에 방과 후 학교지도나 기타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그 비용입니까? 그러면.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그거하고는 별개로 그 건물 자체가 물이 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선 고쳐야 됩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이 신림3동 공부방 같은 경우에 업무보고시에 공부방 시설은 일단 폐쇄하는 걸로 하고 다른 시설로 용도전환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지금 잡혀져있지 않은 거네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잡혀있습니다. 뭐냐면 구청에서 내려온 새로운 사업으로써 2,400만원이 방과 후 탁아는 저희가 계획이 돼 있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아, 방과 후 탁아라고 돼있는 그 속에다가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리고 토지매입비 중에 봉천3동어린이집 있지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 봉천3동은 지금 재개발, 한창 지금 다들 고생하고 계시는데 그거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나 그런 사업은 아닙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그 재개발사업측에다 저희도 알아봤지만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는 어린이집 케이스는 없다고 분명히 답변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중장기 계획에 들어있기 때문에 계획에 세운 겁니다.

임현주위원

보통 재개발되고 그러면 공공건물로 어린이집이나 이런 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민간자본보조에서 장비비라는 걸로 해서 복은어린이집에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그러셨지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복은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감사 때 알아봤지만 법인전입금 1,800만원을 약정하고 현재 한 500만원 정도 들어왔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장이 법인에 지원을 해달라는 것을 요청하겠다라고 약속까지 한 사항이거든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주는 게 아니라 우선은 실질적으로 위탁관리하고 있는 법인에서 집행하게끔 유도하는 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 다시 이게 반영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그런 사항과 걸린 게 아닌가, 어떻습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글쎄, 그 관계는위원님 말씀이 맞긴 맞는데요. 이게 국고보조금으로 기 내려와 있는 사업이라 저희들이 산정한 거거든요.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국고보조가 신설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다른 장비비를 준다 이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200만원씩 꼭 줍니다.

임현주위원

어떤 명목으로 주는 거지요? 장비비라는 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새로운 시설을 하니까 장비비가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주는

임현주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비라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아, 장비비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아이들의 놀이기구라든가 그런 것을 구입하는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사용되도 되는 예산인가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임현주위원

그럼 나머지 법인전입금에 대해서도 꼭 법률적으로 상기해 주시기 바라고.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지금 예산을 보니까 교재교구개발비는 들어가 있는데 보통 교재교구비가 들어있지 않았습니까? 과거에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교재교구비라는 거는 저희들이 연말에 전부다 돈을 쓰고 기 있던 긴축성을 전부를 푸는 거고, 이 개발비라는 거는 어린이집에 있는 선생님들께서 재활용을 이용해가지고 그대로 아이디어를 내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게

임현주위원

그 부분은 알겠는데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1년에 한 번씩 하는 사업인데요.

임현주위원

아니, 이 내용은 알겠는데 교재교구비가 그 동안 문제가 되었던 것은 지원을 하면서 11월, 12월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교재교구비를 마련하지도 못하고 예산은 계획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장이 개인적으로 사서 나중에 채우고 그래서 예산상의 문제가 있었던 예산인데 지금 본예산에 보니까 편성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편성이 안 되도 되는 예산이었었던 것인지 아니면 빠진 것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빠진 것은 아닙니다.

임현주위원

없어도 되는 예산이라는 거지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동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신동현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님의 질의·답변에서 서두에 가정복지과 산하단체가 19개 단체라고 그랬나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19개 단체 중에서 말씀하시를 새마을부녀회와 주부환경봉사단체가 선봉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각목명세서에 보면 구체적으로 안 나온 것 같은데 지난번에 '98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에 보면 새마을부녀회운영 지원이 40만원, 주부환경봉사단 지원이 307만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꼭 비교해서 보는 것은 아니지만 대개 새마을부녀회라 하면 여타의 어느 단체보다도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새마을" 하면 누구나 인정을 하는 단체로 지목하고 있는데 두 가지 단체로만 비교를 해봐도 그야말로 선봉의 역할을 다한다는 새마을부녀회와 주부환경봉사단체에서 새마을부녀회는 연간 지원이 40만원에 불과하다, 좀 편파적 지원이 아니냐 생각이 되는데 답변이 나올 수 있겠어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새마을부녀회는 주로 사회진흥과에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꼭 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없어서 안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리고 어린이그림그리기등 행사지원 그 주체가 어디입니까? 여기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저희 과하고 아동위원하고 같이하는 행사도 있고요. 저희과가 하는 행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두 번이 각각 다릅니까? 주체 주관자가.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신동현위원

여기에 대상자는 어디입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초등학교 학생들입니다.

신동현위원

어린이집 대상은 아니고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98년도 예산편성기본 자료에 보면 24쪽에 어린이집이 사설 73개소, 위탁 37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설과 위탁의 개념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리고 민간보육, 가정보육 구립이야 물론 구에서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은 20명 이상인 시설을 말씀드리고요. 가정보육시설은 20명 이하의 시설입니다. 그리고 구립시설은 위탁시설로 보고 나머지 사립은 전부다 민간이나 놀이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현위원

민간보육과 가정보육은 다 사설로 보아야 되는 건가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통계가 안 나와요. 숫자가 안 맞는 것이 예산편성기본 자료에 보면 사설이 73개소인데 또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민간보육 74개소와 가정보육 87개소를 합하면 161개소가 되는데. 왜냐하면 예산편성기본 자료에 모든 TO상의 문제라든가 수치에 맞게 모든 예산이 기획예산파트에서 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마다 전부 다르니까 어느 기준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자꾸 수요가 늘다보니까 잡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때그때 달라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신동현위원

그러면 예산편성기본 자료가 9월 1일 현재로 나와 있고, 업무보고는 우리가 받기를 12월 6일날 받았습니다. 그러면 3개월 사이에 한 50개소가 늘어났다는 증거인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거기가 앞에것은 놀이방이 들어가 있고 뒤에것은 놀이방이 제외됐을 겁니다. 지금 제가 책자를 안 보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신동현위원

그리고 영아간식비를 일인당 910원씩에 지원하는 영·유아보육법 제22조에 근거를 두고 지원하는데 각목명세서에 보면 349쪽에 민간보육시설영아간식비 1,030명과 바로 밑에부분 민간위탁금 보육시설에 영아간식비 800명 그랬는데 어떻게 분리를 해야 이해가 빠를까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위에부분 민간보육시설영아간식비는 신규사업으로써 지금 우리가 지원 안해 주던 민간보육시설 놀이방까지 포함한 그 숫자가 1,030명이고, 밑에부분 영아간식비는 현재 구립에 나와있는, 다니고 있는 아동숫자입니다.

신동현위원

그런데 민간보육에는 영아간식비를 30% 지원하고 밑에부분 영아간식비는 20% 지원하는데 차등을 둔 이유가 있습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위에 민간시설영아간식비 30%는 전체인원 1,030명을 전부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30% 정도만 우선 일단 처음이니까 배분해서 주고 그래서 8,400만원 받은 것이고, 밑에부분 영아간식비는 시비 80% 받기 때문에 부족분 20%를 구비로 책정한 액수입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후자의 영아간식비는 물론 시비를 받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민간보육의 30%라고 하면 여기에 25일과 12개월인데 그러면 910원을 3등분해서 약 한 300원꼴만 지원한다는 뜻인가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고요. 저희들이 전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아가 그 시설에 5명 이상일 경우에 그런 시설에만 지급하도록 하니까 310명 정도가 대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98년도에는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3등분할 수는 없고 910원 다 주되 영아가 한두 명 있는 서설은 지원을 못하고 5명의 영아가 그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을 때만 혜택이 가는 것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산출기초를 뽑을 때 끝부분에 곱하기 30%를 떼내어버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그러면 액수가 2억8,000이라는 액수가 나오지요. 명 수를 줄여야 되고 하니까요.

신동현위원

결론적으로 허수로 잡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것이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신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혜경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꼼꼼하게 다 짚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더 구체적이고 소심한 부분을 얘기할까 합니다. 우선 339쪽 목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가정의례홍보물하고 구민합동결혼식행사용품, 각종행사기록이 나와 있는데 구민합동결혼식행사용품으로 5만원씩 20쌍 했습니다. 그 행사용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겠지만 대개 어떤 것들이 들어갑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결혼식하는 쌍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물을 사줍니다.

김혜경위원

선물비용은 7만원씩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드레스를 저희들이 임대해서 입혀드립니다.

김혜경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5만원이라는 것이 신부드레스비로, 예. 그 다음에 각종행사기록에 보면 필름, 현상, 인화 해가지고 분리해서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긴 하지만 현상이 400원 해서 30통된 것은 자연히 현상하는 과정 안에서 인화도 되고 다같이 되는 것 아니에요? 따로 분리해서 계산할 필요있습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단가계약에 의해서 산출한 겁니다.

김혜경위원

아니, 산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차피 사진을 빼서 주는 거니까 그러면 당연히 필름하고 현상, 인화 포함을 하는데 현상값만 400원씩 들어가요? 또 인화값이 175원, 보통 사진관에서 사진 한 장씩을 뺄 때 보면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현상비가 500원씩인데요.

김혜경위원

큰 것으로 빼주나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김혜경위원

얼마만한 크기로 해요? 큰 사이즈로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사진값은 항상 모자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

김혜경위원

모자라면 모자라게 하지 말고 제대로 잡으셔야지. 알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연결해서 340쪽에 보니까 구민합동결혼식 해서 예식추진비가 나왔는데 10만원씩 2회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연 2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비를 잡았는데 예식추진비는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누가 추진을 하게 되는 건가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김혜경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쓰는 돈이지요? 이 돈이.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경위원

그런데 어차피 이것이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정복지과에 계시는 그 담당하신 분들은 추진비를 따로 주지 않아도 이 역할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그날 대개 보면 신부들이 밥을 굶고 옵니다. 그래서 그 날 빵이라든가 음료수를 접대하고요.

김혜경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쓰는 돈이 아니고 신부나 신랑이 쓰는 돈이에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41쪽을 아까 누가 짚으신 것 같은데 운영수당에서 강사수당 10만원씩 해서 여성자원봉사단교육 강사수당 해서 10만원씩 1회 해서 10만원만 잡고, 여성조직운영 강사수당 해서 10만원, 주부환경봉사단교육 강사수당 해서 10만원 했는데 이런 단체들의 교육이 연 1회뿐이 안합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청장님이 강의한다든가 공무원이 하는 것은 강사비가 지출이 안 되고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만 내무부 예산지침에 근거해서 책정한 겁니다.

김혜경위원

외부강사에 한해서만 잡은 건가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경위원

그런데 원래 사업계획을 잡을 때는 모든 진행사업에 대한 것을 잡고 여기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명시를 해주고 그렇게 돼야지 아마 인식이 될 것 같은데 이것만 보면 1년에 한 번뿐이 교육을 안하는 것 같아서 여성활동이 저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혜경위원

그리고 그 바로 위에 부녀교실기술및교양교육강사수당이 있는데 작년에 '97년도 예산편성하고 심의할 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시간으로 명시가 됐어요. 전에는 날짜로 명시가 됐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173시간이면 1일 몇시간씩 하는 거예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하루에 과목별로 예를 들면 2시간씩

김혜경위원

2시간이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런데 과목이 조금 많지요. 금년 하반기에는 선거 때문에 부업기술지도만 하고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각 부녀교실에서 실제로 기술교육을 하는 시간이 2시간뿐이 안 됩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과목당 2시간씩 로테이션되지요.

김혜경위원

평균 전체적으로 몇 시간 운영하는 거예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8시간

김혜경위원

8시간 운영합니까? 직원이 직접 다 되어 있지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외래강사하고 직원하고 같이합니다.

김혜경위원

같이해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김혜경위원

예산을 보니까 3,500만원 정도가 강사비로 나가기 때문에 풀타임으로 이것을 하는 것인지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풀타임으로 그것은 잘하고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344쪽에 신동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 중에 같이 겹치는 것인데 어린이그림그리기대회에 보통 몇 명 정도가 참가를 하지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228명입니다. 김혜경위원 180만원씩 2회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60만원. 어린이그림그리기를 아까 행사주관은 어디에서 하느냐고 신동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것 같고요. 여기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대상이 어떻게 되지요?

저희들이 학교에 공문을 발송합니다. 관내에 19개 학교가 있는데요.

김혜경위원

초등학교 대상인가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전부다 초등학교입니다. 한 번은 우리 관악구에서 주관을 하고요. 한 번은 아동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두 번, 주로 상품비하고 트로피비가 선정되었습니다.

김혜경위원

주관은 두 군데에서 하더라도 예산은 여기서만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청장님이 주는, 저희들이 하는 선물이 따로 있고 아동위원회에서 아동위원장이 또 자기들이 돈 내는 것이 따로 있고, 지원은

김혜경위원

따로 있고, 그것은 예산에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피종식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죠.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340쪽에 시민알뜰장 운영하지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이익금은 없나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현재 시민알뜰장은 거의 아시다시피 입던 옷하고 주로 중고품을 갖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날 각동에서 판매해가지고 저희들한테까지는 그 액수가 안 옵니다만 그것이 오히려 판매하는 것이 1,000원씩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 주고 하다 보니까 판매거래액은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수입은 없고 지출만 있다는 얘기입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다음은 344쪽에 보니까 청소년야간공부방운영을 하는데 어느 곳입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신림독서실하고 봉천독서설입니다. 그 독서실에서 5시 넘어서 운영하는 것은 야간공부방 해갖고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신림 11동에 있는 것하고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봉천 7동에 있는 것하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야간공부방을 여기에서 해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하지요. 시간연장해서 11시까지 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가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10시까지인데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11시까지입니다. 1시간 연장해서 더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고 어떠한 경비가 나가는 겁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그 경비는 연료비라든가 거기에 시간 외에 쓰는 것은 전부 다 공공요금하고요. 냉·난방비, 자원봉사자비, 도서구입비, 홍보비 등이 다 그 액수에서 나갑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운영하는 것을 확인하셨어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본위원이 독서실을 가끔 다니는데 10시면 땡하고 나가야 되던데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봉천은 저희가 확인했고, 신림은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지금 하지도 않는데 계속 지원을 해야 됩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얘기하시듯이 봉천은 했고, 신림은 안했다면 안한 곳은 주지 말아야지요. 그렇지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부실하게 했지요. 전혀 안한 것은 아니고.

성심

이성심위원

그것은 전혀 안한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신림독서실을 가봤는데요. 한 번도 10시 이후에 불을 켜놓거나 10시 되면 딱 나가야 됩니다. 종이 울려요, 노래가 나오고. 그리고 공부방에 와서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없어요. 저는 이 예산이 이해가 안갑니다. 아무리 서울시에서 나와가지고 시비지원이 50% 있어서 한다 하더라도 실용가능성이 없는, 현실적으로 하지도 않는데 예산지원 해준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아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지금은 장담합니다. 가보세요.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다음 345쪽에 보니까 지금 얘기한 청소년독서실이 300원씩 입장 시 그 뭐라 그럽니까?

김혜경위원

입실료.

성심

이성심위원

예, 입실료. 300원씩 받는 입실료를 어디다 사용하는 겁니까? 그 독서실에 운영비로 쓰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급여 그러니까 월급은 전부다 구에서 지원해 주고 있지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그 300원씩 받는 입실료를 가지고 운영비를 쓰는데 우리 구에서 지도감독을 하는 겁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지도감독 물론 하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300원 가지고 운영비 뭐하는 데 쓰지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뭐 유리창이 깨진다든가 뭐 보일러 같은 게 고장이 나서 고친다든가 뭐 이런 데 주로 운영비에 쓰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남는 돈은 없습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남는 돈은 없지요. 부족해서, 지금 신림 같은 데는 위탁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그 입실표를 지난번에 지적했을 때 이중으로 사용하고 이런거는 저희 구에서 전혀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그거는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전혀 관리할 필요가 없네요? 왜냐하면 자기들 돈을 받아서 관리하는데 거기서 지출할 관리비를 지출하는데 많이 들어가든 적게 들어가든 구에서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자세히 보셨어요? 쓰는 내역을.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우리가 결산보고때 그 내역을 보고요, 또 담당들이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사항도 있고 그래서 직접 거기 총무도 오라고 그래갖고 교육도 시켰고. 앞으로는 하무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347쪽 하단에 시·도비보조사업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 다음쪽 348쪽에 보니까 민간이전 부분에 보육시설 운영개선비 해가지고 11억5,977만6,000원이 나와 있지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거는 시비하고 구비가 50%씩인데 어떤 민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운영개선비가 어떻게 해서 이어지는 겁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 어린이집에요, 3개반 이상의 영아를 운영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당 5명이라든가 7명 이렇게 해서 0세아 5명, 2세아 7명 해가지고 3개반이 됐을 때 우리가 60만원에서 80만원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아가 3개반일 경우에는 240만원이 나갈 수 있고 3개반이 안 됐을 때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못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 인건비, 우리가 보육교사라든가 그런 데 모자라는 추가인건비하고 두 자녀 보육료 지원하고 비상근교사 지원입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시설 그 취사부 지원 7개가 있거든요, 거기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지원비, 개선비라는 게 뭐에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아니, 그거는 산출기초의 명의이지 그게 운영개선비라고는 했지만 지금 말씀드린 인건비라든가 보육료 다 망라해서 나가는 돈입니다. 그게.

성심

이성심위원

이 내역을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348쪽 하단에 보니까 영아시설개·보수 해가지고 문성어린이집하고 어떤 어린이집 해서 2개 어린이집이라고 그러셨잖아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양재어린이집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그런데 이걸 1억2,0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물론 현재 영아에 적합하지 않는 건물이기 때문에 영아에 적합한 건물로 개·보수하신다는 얘기잖아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영아를 몇 명이나 수용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건지? 이것은 일방적으로 돈을 주고 거기에 맞춰 시설을 맞추는 건지, 시설을 어느 정도로, 어떻게 개·보수하겠다라는 건지, 어떤 시설계획에 의해서 돈을 지급하는 건지?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개소당 6,000만원이 내려옵니다. 그게. 책정돼가지고 저희 구비 50%, 시비 50% 해가지고 저희들이 원장님하고 의논해갖고 가장 적합한 영아교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해가지고서 설계에 의해 그 예산을 책정하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개소당 6,000만원이 시비 50%, 구비 50% 나오잖아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6,000만원에 맞게 시설을 하는 건지, 시설에 맞게 증감이 되는 건지?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예산에 맞출수밖에 없는 것이요 원장님들 요구사항은 1억도 더 됩니다. 사실 고치다 보면 다 이것도 해줘요 저것도 해줘요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2회에 걸쳐서 해봤지만 이 예산갖고 해보니까 정말 어렵더라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몇 명을 수용하는데 그렇습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그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2개반 이상이니까 24명 이상일 경우에 영아전용 보육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2개 시설은 영아 24명 이상 보육하는 시설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작년, 올해도 현재 개·보수한 어린이집이 있지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했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거기는 몇 명씩 수용하고 있습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거기도 지금 24명이 더 될 겁니다. 조금있다 말씀드릴게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영아가 2세 미만이라 하셨습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2세 미만 영아만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겁니까? 이 시설에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아니지요, 전체적인 그 보육공간을 활용하면서 영아들이, 실질적으로 현재 어린이집 가보면 변기 같은 게 없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 공간에 손도 씻길 수 있고 목욕도 씻길 수 있고 화장실도 방 안에다가 이렇게 영아들을 가장 보육하기 좋은 시설로 개·보수하는 거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문성어린이집이나 양재어린이집은 대체로 규모가 큽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큽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한쪽에다가 영아를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개·보수비가 6,000만원 들어가는데 이 돈에 맞춰서 시설하신다는 얘기죠?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돈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부족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부족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예를 들면요 연말이 되면 도로를 말이에요, 아무렇지도 않은 도로를 파고 거기다 보도블럭 교체한다든가 이런 것이 주민들에게 굉장히 인식이 나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산을, 지금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심의해가지고 의결해 주면 그 다음 연말에 가서 예산을 안 쓰고 왜 많이 불용시켰냐고 야단을 치니까 그걸 빨리빨리 쓰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디다 기점을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산심의할 때도 이걸 안 썼다고 나무라야 될지 또 그냥 놔둬야 될지 정말로 이게 위원들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저희 어린이집 영아 개·보수 이거 하는 건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옛날에 40명 기준으로 지었던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사실 엄마들의 입장에서 영아를 맡긴다는 거를 참 망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영아시설 개·보수되면 전부다 선호도도 좋고, 지금 구립에 영아가 부족하다는 소리를 옛날에는 들었는데 지금은 영아가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고친 난우어린이집은 50명이고요, 신일어린이집은 영아가 40명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다음은 350쪽에 구 자체 사업으로요 어린이집 개·보수비가 1억5,000이 들어가 있거든요. 1억5,000만원인데 이거는 지금 구립 어린이집을 얘기하는 겁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구립 어린이집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까 민간위탁금에서 보육시설운영개선비는 민간 어린이집을 말하는 거지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운영비요?

성심

이성심위원

보육시설운영개선비.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아, 그거는 명칭만 운영개선비지 전부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것도 구립 어린이집에 대한 거라는 얘기에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까 답변은 그렇게 안하셨는데요? 민간 어린이 집이라고 그러셨는데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아닌데요, 구립하고 민간하고 같이 쓸 수 있는 액수입니다. 운영개선비는.

성심

이성심위원

아까 답변은 민간 어린이 집이라고 그러셨어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영아반만 민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게 아까 제가 설명했을 때 240만원 미만 60만원부터 80만원 지출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보육시설운영개선비는 보육을 운영하는데 지원하는 금액이고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이 어린이집 개·보수비는 개보수하는데 들어가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명칭이 이렇다 보니까 제가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헷갈리죠?

성심

이성심위원

헷갈리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정회

14시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직제순에 의하여 시민복지국 소관 위생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갑룡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갑룡위원

예, 김갑룡 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272쪽에요, 여기 일반운영비 중에서 제일 밑에 하단에 모범음식점신규 지정업소표시판제작 있지요?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예.

김갑룡위원

40개 업소를 더 확대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이 모범음식점에 대한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아직까지는 거기에 우리 위생과에서 지도단속할 때 어느 정도 덜 가는 정도밖에 없었는데 내년도에 80% 이상 많이 늘리면서 하나 공문이 온 걸 보니까 확정된 제도는 아닙니다마는 경찰에서 단속할 때에도 그런 업소는 덜 가는 그런 정도의 혜택을 줄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식품진흥기금 융자할 때도 거기를 우선적으로 주는 그런 혜택 외에는 별다른 게 없습니다.

김갑룡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물론 모범업소를 지정해서 자율적으로, 글자 그대로 모범적으로 업소를 운영하고 각종 위생상태라든가 그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관계공무원이 어떤 사명감을 갖고 관리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단적인 예가 제가 '92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그때 이 위원님 지적하고 제가 직접 모범음식점을, 우리 지역에 약 6개업소를 밤에 관계공무원을 대동하고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음식점하고 다를 바가 없더라는 얘기죠. 지금도 관내에 있으니까 우리가 음식점을 이용하다 보면 모범음식점을 가는데 사실 보는 게 다 있지 않습니까, 지켜야 할 위생법규·규칙 이런 게 있는데 보면 그게 잘 안 지켜지고 있는 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매일 나가서 식사를 하지마는 우리 구청 인근에 있는 업소들 중에서도 그런 데가 많아요. 이걸 그렇게 꼭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기존 있는 것도 지금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러한 생각을 갖고요. 두 번째는, 아까 답변하실 때에 내년부터 이제 경찰이 전담하게 되지요?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김갑룡위원

확정은 안 됐고 그럴 계획이지요?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예.

김갑룡위원

그럴 때 사실 행정업무가 이원화되고 있는 입장에서는 경찰서에서도 단속할 때 그 집을 아, 여기 모범업소니까 간판을 보고 잘 하겠지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서 단속을 소홀히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이러한 그 사견이 생긴다는 그걸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확대를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일단 현재 있는 업소라도 제대로 모범업소다운 그런 운영을 하게끔 지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더

김갑룡위원

아니,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예.

김갑룡위원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 273쪽에 보면 이것도 같은 비목인데요. 업무추진비 있지요? 일반업무추진비.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예.

김갑룡위원

이게 600만원인데 이 내용이 뭡니까? 이거.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위생과 업무를 추진하는데 저희 직능단체가 1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들이 스스로 업무를 우리가 바라는 바대로 다 할 수 있도록 강단회도 하며 또 각종 행사가 있을 때에 그럴 때 사용하며, 그리고 우리 직원들 때로는 격려도 할 때 이럴 때 쓰는겁니다.

김갑룡위원

일반보상금은요?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일반보상금은

김갑룡위원

그게 어제 업무보고 때 이것이 상당히 활성화되지 않고 지난 금년에는 한 건 됐지요?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한 건, 예.

김갑룡위원

한 건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7만원 예.

김갑룡위원

이거를 나머지는 전부다 불용처리된 거 아닙니까? 내년에 우리가 결산검사 해보면 알겠지만.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예.

김갑룡위원

그런데 이것도 일단 좋은 제도인데 예산만 책정해 놓고 불용이 생기는 것보다는 홍보가 문제되지요, 홍보가.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예.

김갑룡위원

홍보를 많이 하고 그렇지 않다면 사실 예산을 이렇게 남게끔 편성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예.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그래서 저희 위생과에서는 내년도에는 특수업무로다가 이 업무를 모니터 요원들을 활성화시키면서 신고를 강화시킬려고 해서 이 보상금을 최대한으로 활용해가지고 위생과에서 하는 일을 시민들이 알고 신고를 유도하는 그런 업무로다 할려고 그럽니다.

김갑룡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김갑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현 위원님 있어요? 예, 신동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신동현위원

방금 김갑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중복되지 않은 부분에서 달리 이해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업소 표지판제작 9만원씩 40개인데 우리 관내에 유독 모범부분은 아니지마는 음식점이 몇 개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모범업소를 관내에 40개소를 지정한다면 식당마다 다 모범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합니까? 표지판 제작을.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제가 좀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130개소가 목표였는데 1년에 두 번씩 기존 모범업소도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서 그간에 변동사항이 있거나 행정처분 같은 것을 받았을 때에는 제외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빼놓고 나머지를 또 조사해서 한국 모범음식협회 관악지회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그걸 다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그걸 또 재지정해서 확대를 하는데 기존에 있던 모범음식 표지판은 그대로 쓰고요 더 늘어나는 숫자만큼을 다시 제작을 해서 붙여주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50개 이상이 될 것 같지만 지금 현재 업무계획상으로는 150개이기 때문에 40개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이걸 넣은 겁니다.

신동현위원

그런데 모범음식업소에서 자격을 상실한 업소는 표지판을 환수해야 되는 게 도리가 아닌가요?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예, 그렇게 회수를 하는데 아무래도 떼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겠지마는 거기에서 망신되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업소지정에 있어 심사를 어디 협회에서 합니까?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협회에서 우리한테 추천이 오면 저희 구에서 직원들은 전부 현장답사를 다하고 구에서 하지요.

신동현위원

그러면 모범업소 표지판에 관악구청장 해서 직인이 찍어 나갑니까 아니면 특별히 도안을 해서 나갑니까?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타 단체에서 목욕업이라든가 이·미용업이라든가 이런 곳은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제작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모범음식점만 우리 자치예산을 들여서 표지판을 제작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협회 자율에 맡기지. 우리가 주민의 혈세를 이런 곳에다 쓰라고 하는 것은 아닐텐데.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저희들이 결정을 할 때는, 결정권은 저희한테 있습니다만

신동현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360만원 예산을 우리 자치단체예산으로 들일 필요가 없겠다 이거예요. 협회의 자율에 맡기되 그것을 너무 남발할 우려가 있으니까 심사하는 과정에 위생과에서 승인하는 그 업소만 표지판을 부착하도록 이렇게 해서 타단체 목욕업이라든가 이·미용업이라든가 이런 곳처럼 제작하는 과정이야 협회의 자율에 맡기고 해야지 예산을 이런 데 쓰라고 한 것은 아닐텐데.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그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도를 한번

신동현위원

그렇게 해왔어도 제도가 잘못됐다는 생각입니다.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앞으로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리고 우리가 자치단체 1 소5구24과94개에 해당되는 모든 예산편성은 기본자료에 의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보고했던 타 과도 일부를 지적한 바가 있지만 274쪽에 보면 위생모니터요원활동사례금 3만원씩 해서 60명 연 2회를 해서 36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지침 기본자료 32쪽에 보면 위생모니터가 27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60명이고 어느 기준을 잡아야 되나요?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작년 연초부터 60명이 맞는데요.

신동현위원

그러면 기본자료를 고쳐야지 이것을 고쳐야지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그것을 미처 못 봤습니다. 30몇 쪽이라고 그러셨지요?

신동현위원

32쪽이요.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제가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

신동현위원

예산편성지침 기본자료 32쪽 하단에 보면 구정모니터는 보사위 소관이 아니니까 말할 나위는 없지만 위생모니터에 27명 되어 있는데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어떻게 이번 예산자료는 전부다 잘못된 것이 많고 말이야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신동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신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이용, 미용, 목욕업 그 곳에도 모범업소제도라는 것이 있습니까?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거기는 없답니다.

피종식위원장

없습니까?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예.

신동현위원

그런 업소에 다녀보니까 딱 그릴로 붙어 있는 것도 있던데.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데 저희하고는 무관합니다.

피종식위원장

위생과에서는 다른 타 업은 업소에서 했다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음식점만, 그것은 정부 시책입니다.

피종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용표 위원님.

이용표위원

이용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단속행정이라는 것이 너무 과하면 많은 민원발생이나 영업하시는 분들의 많은 불만이나 이런 것을 받게 되고 조금만 약하게 하면 퇴폐업이나 이런 것이 늘어나는, 그래서 중용을 잘 지켜야 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위생과 행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단속권이 구청뿐만 아니라 경찰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예.

이용표위원

양 기관에서 협력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니까 특히 경찰단속에 대한 민원이 많고 행정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재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예산상으로 보면 경찰들과 구청간의 협의기능을 하는 예산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공문이나 문서가 왔다갔다하는 것 빼놓고는 아무런 협의기능이 없습니까?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협의기능은 공식적인 것은 없습니다. 공식적인 것은 없고, 업무상 과장이면 과장간의 협의는 합니다. 구두전화로 그리고 가끔 찾아가서 또는 우리가 가서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합동단속 때는 경찰이 3명 내지 4명이 반드시 참여를 합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용표위원

실제 주민들이 영업하시는 분들의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다루는 책임은 경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구청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예.

이용표위원

그렇다면 구청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경찰들의 단속을 간섭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방향을 설정해 준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협의기능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나 예산들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 같은데 현재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우선 한 말씀만 제가 드릴 것이 있는데 지난번 감사원 감사 때 각 구의 단속실적과 단속내용을 보니까 경찰에서는 사실상 풍속사범이라든가 이런 질서위반행위를 주로 잡아서 행정처분 요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보건증이라든가 사소한, 구에서 해도 할 것들을 많이 단속을 해서 통보하는데 이러한 사항은 시정하도록 하라는 공문이 와서 협조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업소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미처 못 했는데 앞으로 한번 그러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내년 7월달 이후에는 단속권이 그리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그런 사항에는 신경을 못 썼습니다.

이용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이용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재균 위원님 질의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재균위원

각목명세서 371쪽이 되겠습니다.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371쪽입니까?

노재균위원

예, 371쪽이요. 제일 하단에 보면 국외여비라고 금년에 새로 항목발생이 된 것이 있지요?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예.

노재균위원

여기에 보면 중국북경시 중국길림성·중국내몽고성 공무원이 5인씩 해서 15인이 됐네요. 3회에 걸쳐.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이렇게 5인이 가야되는 건가? 또 2명 내지 3명이 가도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의 내용이 여러 가지 교류관계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이 해야 되는 것인가?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같은 맥락이니까 372쪽에서 373쪽으로 연결되는 거지요. 민간경상보조 해서 중국북경시대흥현 상품전시회 해가지고 전시회하는 사항에서 여기에 따르는 직원도 거기에 연계된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보면 전시상품운송료, 홍보용기념품제작 해서 쭉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와 같이 중국과의 교류관계에서 서로 연결고리를 맺는다는 것도 좋은 차원이라고는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것은 몰라도 전시상품운송료 해서 212만원에 2회 해서 400여 만원 정도 있는데 과연 이것도 여기서 같이 취급을 해야 되는 사항이냐? 이 두 가지를 설명해 주세요.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산업과장 최태열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제우호도시 상품전 예산액 중에 국외여비로써 우리 공무원이 참여하는 5인이 선정되어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가게 돼 있는데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면 적당할 것 같은데 5인이나 가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상품전은 산업과하고 국제교류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이 사업은 중국북경시 대흥현하고는 '95년 3월달에 민간자치단체장 그 이전부터 국제자매결연도시로 협정이 체결이 되어 있었고, 중국길림성 연길시에서는 '97년 3월 국제우호도시협력관계를 체결했고, 내몽고성호화허티시하고는 '97년 7월 중순 이후 상품교류의향서체결을 해서 '97년 12월 8일부터 13일까지 현재 구청 4층 옥상에서 상품교류전을 하고 있는 계획으로 추진해 온 과정에서 명년에도 이와 같은 경제교류를 위한 서로 상품전을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인 정도는 필수요원인 것으로 압니다. 산업과 직원 한 사람하고 국제교류추진반 한 사람하고 통역관이 필요하고 단장이 필요하고 간부진에서 이렇게보면 상당히 인원을 많이 잡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악구 예산편성 자료 세입·세출예산 조정안 내용을 보시면 각목명세서 198쪽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 중에서 실무공무원단기해외시찰 3,000만원, 교육원장기교육공무원해외시찰 등 여러 가지

종연

김종연시민복지국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질의사항에 대해서요. 직원 5인이 필요하느냐?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얘기하셨듯이 산업과하고 국제추진반 해서 공동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단장이 한 사람 필요하고 통역자가 한 사람 필요합니다. 필수적으로 산업과나 국제추진반 중에서 한 사람 정도는 더 가야 됩니다. 한 명 갖고는 안 되니까. 업무도 협조해야 되고 연락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각 과에 1명 내지 2명이 가기 때문에 5인 정도는 최소한의 인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노재균위원

됐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5인이 필요하냐라는 사항에 5인도 필요할 수 있고 6인도 필요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던 것이고 그렇지요? 전년도 예산에는 없잖아요.

종연

김종연시민복지국장

예, 금년에 추진된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있어요.

노재균위원

그렇기 때문에 물은 겁니다. 그 다음에 전년도 예산에 없던, 어떤 결연을 맺은 것이 아니라 상품교류하는, 서로 교류하는 이 차원입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그렇지요?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예.

노재균위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기업의 사업성을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373쪽 같은 데도 보면 전시상품운송료 그랬단 말입니다. 전시상품이라는 것이 기업체에서 만들어서 거기 가서 파는 겁니다. 그렇지요? 가서 보여주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류를 갖자 하는 겁니다. 무역교류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곳의 물건은 예를 들어서 어떤 곳은 한 트럭을 가져갈 수도 있고 어떤 곳은 두 트럭을 가져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공통적으로 해서 400만원씩 운송비까지 여기서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별 대답이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생각한 바가 있으니까. 이게 전년에 없던 예산이 금년에 새로 항목이 생긴 겁니다. 그렇지요?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예.

노재균위원

그러니까 어디 무슨쪽 이것은 나는 못 알아듣겠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5명 정도는 가야 된다, 6명 가도 될 수 있고 3명도 갈 수 있고 4명도 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 질의 끝났습니다.

종연

김종연시민복지국장

제가 여기 운송료에 대해서

노재균위원

예, 운송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종연

김종연시민복지국장

지금 우리가 아직 국제적으로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상품운송료를 우리 구청에서 부담할 필요가 있느냐, 개인 중소기업이 가는데.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 예산상 보면 명분은 없습니다. 전시하는데 상품운송비까지 부담해야 되느냐, 명분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영세한 중소기업을 육성도 하고 또 거기 현지에 가서 기업인이나 상인들간의 어떠한 상품거래를, 상담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상품은 추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업인으로 하여금 전액부담을 시키면 사실상 그 사람들이 거기가서 그 경비에 따른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러한 의문부터 앞서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감히 몇백 만원을 주면서까지 전시회에 참여할는지 거기에 의문이 생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소기업육성책으로써 국가에서 기업자금도 보조해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차적이니까 처음만큼은 우리가 기업인들에게 부담없이 행정부에서 지원을 해줌으로써 앞으로 좋은 성과가 나온다면 굳이 그것을 갖다가 보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년도 상품교류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다른 데에 절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중소기업의 육성책인 차원에서 우리가 조금 도와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노재균위원

그것은 좋은 얘기다 이거예요. 제 얘기도.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 영세성의 기업을 돕기 위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자금도 마련해서 저리거치 상환으로 해서 해주고 있다 이말입니다. 육성발전시켜주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여기 보면 운송에서부터 홍보, 전시장까지 해서 그럼 전부 가서 풀어놓고 밥만 떠먹을 수 있는 것까지 해주는 것이다 이말입니다. 사실상 영세라는 것이 어디까지 영세성 중소기업을 생각하는지는 모르되 내가 알기로는 큰 공장을 가지고 중국이 아닌 대외적으로 각국에 교류도 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다못해 이 눈썹 그리는 솔 같은 것을 만드는 것도 국제교류를 안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전부 해주는, 심지어 자기물건 가져가는 운송비까지 여기서 대주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종연

김종연시민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을 공감을 하는데요. 어디까지나 이것은 우리구의회 의원님들이 우리 관내의 중소기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도와주는 아량을 베푸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최대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담당국장으로 말씀드립니다.

노재균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노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김갑룡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갑룡위원

김갑룡 위원입니다. 산업과에 본위원도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저께 보고를 받았지만우리 산업과 소관 예산이 증가한데 대해서 대략 살펴보니까 역시 국제교류문제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본위원은 이 국제교류에 대해서 물론 국제화시대에 대비해가지고 근본적인 취지는 이해한다고 하지만 지금 국장님 말이죠 우리 관악구에 지역경제인협의회 있지요?

종연

김종연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주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종연

김종연시민복지국장

산업과입니다.

김갑룡위원

이런 경제인협의회를 통해서 이러한 국제화시대에 대비하여 시장성 확보에 대해서는 사업 당사자들이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예산안을 쭉 보니까요 거의 1억 정도가 됩니다. 9,720만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1억원을 연간 여기에 대해 지원을 해가지고 과연 우리 관내의 중소기업들이 중국쪽에 시장성 확보를 얼마만큼 하겠느냐? 저는 이거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종연

김종연시민복지국장

시장성 확보문제는 우리가 먼저 상대국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중국이라는 상대국에 대해서 우리 한국에서 그 나라의 어떠한 상품이라든가 무역, 경제 등등을 집중적으로 정보를 수집한 것은 아마 상당히 어려울 걸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거기는 폐쇄된 국가였기 때문에 우리가 깊은 정보까지는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라면 그 나라의 경제상태를 환히 뚫어다봐야 거기에 어떠한 물품을 갖다내놔야 그 국민들이 선호를 하겠는가? 이러한 정보의 수집과정에서도 앞으로는 계속해서 상대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파고 들어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한 예를 들어서 어제 몽고에서 들어온 상품을 보셨을 겁니다마는 양털의 원료란것은 자료 자체는 무한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만들어 놓은 상품 자체는 우리의 봉제기술에 비해서 다소 떨어졌기 때문에 상품의 질이 다소 떨어진다 이런것을 저는 느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저 사람들하고 앞으로 교류할 것이 뭐냐? 우리의 봉제기술과 그쪽에 자원을 확장시킨다면 얼마든지 좋은 상품을 해가지고 더 비싼 가격으로 제3국으로라도 수출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저도 느꼈어요. 물론 거기에서 물건을 산 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건 이 나라의 자원과 우리 기술을 합작해 가지고 상품을 만들어서 제3국에 수출하면거기에 이득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이런 것을 느꼈고, 마찬가지로 여기 중국 같은 데 가더라도 거기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술을 이전해가지고 현지에서 싼 임금으로 상품을 만들어서 판다면 중국에서 만들어 놓은 물품보다도 질도 좋고 가격도 싸다면 그 시장을 점유할 수 있지 않겠는냐?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일시적으로 우리나라가 달러현상에 허덕인다 하더라도 당장에 내년 후반기라도 좋아질지 모릅니다. 우리가 중단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계속해서.

김갑룡위원

예,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종연

김종연시민복지국장

예, 알았습니다.

김갑룡위원

물론 행정부쪽에서는 이 사업의 타당성이 논리적으로 여러 가지로 타당성이 있으니까, 뭐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참 이게 답답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정부에서 이 사업은 사업자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류의 추진은 국가 대 국가, 국가원수끼리 또 주관 그 부서끼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업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인과 그 결연을 맺은 또한 교류에 합의를 한 경제인끼리 서로 합의에 따라서 사업적인 문제는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중국에 경제인과 또 우리 관내의 경제인과 교류를 추진한다는데는 좋다라는 말은 저도 서두에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금을 투자해서까지 어떤 상품전시회를 우리가 해주고 그쪽에서 이쪽으로 바꾸면서 해주고 이게 본 목적은 아니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본위원은 이 사업이 물론 이게 내년에 처음 시도할 사업인데 얼마만큼의 기대효과를 갖고 올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마는 저는 이게 이렇게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볼 때에는 교류를 맺고 또 양쪽에 경제인들을 교류를 시켜서 어떤 사업내용이라도 서로가 정보교환을 하고 나름대로의 국제화시대에 맞춰서 그 사이를 원만하게 가면서 상호간의 수입 또 수출 이게 연결되면 좋지마는 우리 행정부에서 이만한 거금을 꼭 투자해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경제인 협의회가 이미 있고, 그렇다면 이 교류추진을 이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이런 예산을 우리가 지출하지 않으면서도 또한 어느 부분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지출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돈을 지출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연

김종연시민복지국장

답변해 드릴까요?

김갑룡위원

예.

종연

김종연시민복지국장

지금 우리 관내에 기업인들로 구성된 경제인 협의회는 주로 영세한 봉제 섬유산업입니다. 거의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자, 기타 사업을 한 사람이 한 2, 3개 그리고는 없어요. 겨우 가내공업적 지금 기업인들이 외국에까지 한번 진출해 보겠다는 꿈은 갖지를 못합니다. 왜? 우선 내가 이렇게 미약한 상태에서 내가 국제적으로 진출할 그런 생각도 못하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기업인들을 다 조사해봐가지고 한번 좋은 그런 기회가 있으면 진출해 보자 해가지고 협의회를 구성했는데 사실 내용은 너무 취약합니다. 그리고 결국 여기에 가는 기업도 불과 3, 4개 기업 이러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선 그들에게 진출할 기회가 있는지의 하나의 꿈을 한번 외국에 가서 실컷 보고 오너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외국에 상품을 내놨을 때 내가 만든 이 상품이 과연 국제경쟁력에 대응할 수 있는 상품이냐? 하는 것도 스스로 느끼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만큼 상품의 질을 높여야 앞으로 국제경쟁력에 대응할 수 있다 하는 좋은 기회도 마련되기 때문에 이 어려운 아주 영세한 기업들에게 일말의 희망이라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거기 사업 자체의 뜻은 본위원도 충분히 동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내용을 우리가

종연

김종연시민복지국장

제가 담당국장이기 때문에 저도 이거 사실 상품운송료에 대해서는 그렇게 찬성을 안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들의 기업이 좋다면 우리가 이 자체를 삭감할 수 없어요. 너희들 해서 너희들 돈 버는데 너희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가 돈까지 대주면서 할 수가 있냐?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악구에 중소기업이라고 해가지고 현황파악을 해보니까 거의가 봉제, 섬유 다 아주 기초적인 가내공업적인 성격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외국에 나간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 조금 희망이 있는 3, 4개 업체 정도 아마 그런 것이 전시물품이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김갑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돈이 말이지요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할 때 효과를 봐야 될 물론 어떤 계획을 대충 세우기는 하겠지마는 이 계획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종연

김종연시민복지국장

제가 이해가 되도록

김갑룡위원

지금 무슨 얘기가 구민들로부터 나오느냐 하면 무슨 민선청장이 돼가지고 중국을 자주 가느냐!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물론 중국이라는 나라하고 민간 이런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소득을 올릴 것이냐? 이런 문제도 우리는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9,720만원 약 1억을 투자해가지고 우리 행정부에서 지원해 준다 이거예요. 행사비도. 이 바탕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요? 다리를 놔줄려고 애를 쓰시는데 과연 그래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하고 중국쪽에 있는 중소기업들하고 어떤 거래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얼마만큼의 소득이 있겠느냐 이말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지요.

종연

김종연시민복지국장

물론 투자는 산출을 예정하고 하겠지마는 지금 현재 우리 구의회 입장에서 투자에 대한 가치가 얼마란 것은 확실하게 산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가 첫술에 배부를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처음은 다소의 이익이 없이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시도해볼 만한 일이기 때문에

김갑룡위원

아니, 사업하는 사람이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 관악구에서 가방을 만든다고 칩시다. 그러면 가방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그 사업가는 나름대로 인건비가 싼, 지금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왜? 거기는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그렇게 다 나름대로 한다 이거예요. 굳이 이렇게 큰 예산을 낭비해가면서까지 행정부에서 주체적으로 나서서 하려고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냔 말이에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다 개척할려고 그러고 연구를 하고 합니다.

종연

김종연시민복지국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해도 그런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위원님들께서 우 리구에 영세상인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앞으로 국제적 진출기회가 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양해해 주신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측면에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김갑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용표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용표위원

저도 관련되는 문제인데요. 제가 실제 영리기업을 도와줄려면 사실 법적 근거를 찾기 힘들 것 같은데요,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기안이 됐고 예산서까지 올라오게 됐습니까?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문화·체육교류로 주로 3개 중국 도시와 교류해왔습니다. 그런 관계로 문화·체육 교류할 때는 기획예산과에 있는 예산으로 사업을 해왔습니다. 이제 이번 '98년도 예산에는 경제교류를 위한 첫사업입니다. 그런 관계로 이와 같은 예산을 책정하게 됐고요. 또 이 국제교류관계에서 이게 정책사업으로 발전해서 이렇게 경제교류를 하게 된 배경입니다.

이용표위원

아,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설명을 하셨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영리기업을 도와줄 수 있는, 구비를 쓸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 무슨 산업진흥법 몇 조에는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다라든가 그런 근거가 있느냐 그걸 질의한 겁니다. 저는.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구청장 정책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용표위원

쉽게 답변하시면 법적 근거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표위원

알겠습니다.

피종식위원장

이용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예, 신동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신동현위원

각목명세서 370쪽에 1동1비즈니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동1비즈니스 여기 보면 홍보물 포함해서 상패제작까지 총괄적인 예산이 1,628만6,000원에다가 특수활동비 목에 1동1비즈니스사업 추진비라 해서 500만원 포함해서 2,100만원이 1동1비즈니스에 추진하는데 따른 소요되는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맞습니까?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하셨던 국제우호도시 상품전시회와 어떻게 연계가 되는 겁니까? 사업상의 성격이.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그건 또 별개의 사업입니다.

신동현위원

별개의 사업입니까? 연계가 되는 겁니까?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연계되는 게 아닙니다. 이 1동1비즈니스 사업은.

신동현위원

안 되는 거예요?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예, 연관성이 없습니다.

신동현위원

아니, 그렇다면 1동1비즈니스의 추진분야에 음식·제조 등을 비롯한 4개분야에서 나오는 어떠한 상품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어떻게 국내내수만 필요로 하는 겁니까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수출목적이라기보다는 특화사업으로 1동1비즈니스는 각 동에 특색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발전시키는 행정적인 지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신동현위원

예, 거기 추진분야에 음식·제조 등 4개분야. 그럼 4개분야가 뭐뭡니까?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음식제조분야하고 편집·의류분야, 관광·화훼분야?, 기타 분야가 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편집 또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편집, 의류.

신동현위원

편집, 의류, 또요?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관광, 화훼.

신동현위원

관광.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화훼.

신동현위원

화훼. 아, 꽃을 얘기하는 겁니까?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타 등등 분야가 되겠습니다. 전통 국산차 판매라든가 이런

신동현위원

그 음식이라면 뭘 이야기 하는 겁니까?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각 동별로 관련해 닭고기등 특화한, 음식등에 봉천1동이고, 먹걸이 유명업소 육성 뭐 활성화는 봉천6동, 복개도로면 자동차 정비활성화는 봉천10동, 순대마을 활성화 하면 신림본동, 시범먹걸이 골목조성 신림4동, 전자부품 조립사업육성 신림7동 이와 같은 음식·제조분야 6개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예,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얼마나 비즈니스 활동을 할 것이 없으면뭐 순대나 이런 음식을 대상으로 해서 비즈니스 활동을 합니까? 무슨 삼계탕 얘기가 나오고 이런 데 비즈니스로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2,000여 만원 예산을 들입니까? 아니, 제조분야라든가 편집, 의류라든가 이런 거는 좀 가능해요. 어떤 생산성 있는 제조분야라든가 편집·의류를 통해서 우리 관악구 관내에서 얻어지는 중소기업 품목을 활용해서 국제우호도시, 얘기들은 즉 중국을 비롯한 캐나다와 호주 등등의 세계적인 바탕을 두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3국을 대상으로 해서 실리로 비즈니스 활동을 한다면 몰라도 어떤 자치단체 자치구 내에서 하게 되면 오히려 소비성향만 부추기는 결과밖에 안 되는데도 이걸 정책으로 잡고 넣었어요? 이제 우리가 먹는 것에 신경을 안 써도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에요. 오죽 할 게 없으면 순대를 올려놓고 2,000만원을, 무슨 말이에요?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제가 순대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이건 사업이기 때문에.

신동현위원

예,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하세요.

종연

김종연시민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에 지금까지 특별하게 대외적으로 나타날 만한 브랜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좋은 특별한 사업이 있으면 그것을 발전시켜가지고 단순한 관악구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어느 누구라도 관악구에 뭐 하면 바로 그 상품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그래서 유명화시키기 위한 것인데. 아까 순대말씀에 대한 소비성은 현재 신림2동에 1개 큰 빌딩이랄지 2개 빌딩이 전부 순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몰랐습니다만 한번 순대음식을 먹으러 갔어요. 역시 그 곳은 전부 순대만 집합이 돼가지고 신림본동 하면 "순대촌" 할 수 있는 순대음식이 유명하다 이렇게 되면 단순히 관악구민만의 소비가 아니라 외부에 있는 주민들까지 와서 팔아줄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수준까지 발전시켜보자 하는 의지에서 설정된 것 같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으로라면 신림5동에 여관이 수백 개가 있는데 잠자리 제공도 요하는 것이 비즈니스활동에 좋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도 시키지요. 제가 볼 때는 4개 분야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추진하는 분야에서 음식은 제외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비생산적인 활동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그 정도로 넘어가고요.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예산을 다루는 것이지만 수치적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기금운영계획 쪽을 알려드릴테니까 질의를 할 때 들으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예, 됐습니다.

신동현위원

그 자료 9쪽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산업과에서 하지요?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조달계획에 이자수입이 5,552만3,000원입니다. 이에 반해서 11쪽 수입부분 이자수입에 융자금 이자만이 포함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적립금이자 1,375만원은 어디로 공중에 뜬 거네요? 거기에 이자수입을 융자금 이자와 적립금 이자를 포함해서 이자수입에 5,552만3,000원이 아닌 6,927만3,000원을 포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피종식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지금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피종식위원장

신동현 위원님!

신동현위원

그러면 답변준비하실 때 첨언해서 말씀을 주시기를 만약에 융자금 이자만이 이자수입에 포함이 된다라고 할 때 이 적립금 이자 1,375만원은 별도관리를 하는 부분에 분명히 이 부분이 어느 세입부분에 포함이 되는가 그것까지 함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과장님 잘 파악하셔갖고 내일 오전에 계수조정할 때까지 답변을 주세요.

신동현위원

보건소 답변할 때까지 답변 주세요.

피종식위원장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재균 위원님 질의하시죠.

노재균위원

노재균 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28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악구 내에 공해단속공장등 시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재완

정재완환경과장

환경과장 정재완입니다. 공해단속 공장은 봉천7동 소재 두부공장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제조업체하고 두 군데는

노재균위원

콘크리트 제조업체는 어디 있습니까?

재완

정재완환경과장

콘크리트 제조업체는 남현동에 있습니다.

노재균위원

남현동이요?

재완

정재완환경과장

예.

노재균위원

그 곳에서 나오는 공해는 무엇입니까?

재완

정재완환경과장

노재균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노재균위원

그 곳에서, 콘크리트 제조업체하고 신림7동에 있는 두부공장에서 나오는 공해는 무슨 공해냐 이런 얘기입니다. 공해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매연도 있고, 황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물로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공기로도 나올 수 있는 공해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공해는 무엇이냐 이겁니다.

재완

정재완환경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콘크리트 제조업이라고 한 것은 얘기를 잘못했고요. 레미콘 제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부공장에서 나오는 것은 수질, 배출되는 물에 여러 가지 오염물질로 알고 있습니다.

노재균위원

예,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해가지고 물론 연도별로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많이 더 추가됐을지 모르겠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한 56만몇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여기 보면 환경과에 공익근무요원 5명이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재완

정재완환경과장

공익근무요원들은 병역의무대체로 근무를 하는데 생활공해계에서 2명이 자동차 매연가스 비교측정하고, 또 그것을 보조하고 그렇게 매연단속을 하고 있고요. 환경지도계에서 3명이 세차장이라든가 폐수배출업소라든가 또 하천에 폐수무단투기행위 이런 것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노재균위원

그러면 공해단속장비유지비라고 180만원인데 이 공해단속장비가 무엇이 있습니까?

재완

정재완환경과장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36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비현황인데요.

노재균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290쪽 중간쯤에 말입니다, 공익근무요원중식비가 있습니다. 과장님은 아직 환경과에 오신 지 얼마안 돼서 파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공익요원은

재완

정재완환경과장

병역의무대체입니다.

노재균위원

병역의무대체니까 봉급은 없습니까?

재완

정재완환경과장

봉급은 있습니다.

노재균위원

있지요?

재완

정재완환경과장

예.

노재균위원

있는데 봉급란을 내가 못 봤고, 중식비 해서 4,000원은 어떤 근거에서 책정이 된 겁니까?

재완

정재완환경과장

중식비는 점심 때도 근무를 하니까

노재균위원

점심이니까 4,000원이 어떤 기준으로 된 것이냐 이 얘기지.

재완

정재완환경과장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노재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노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환경과에 오신 지 몇 개월이나 됐습니까?

재완

정재완환경과장

11월 8일자로 왔습니다.

피종식위원장

11월 8일 얼마 안 돼서 그러셔도 환경과에 무슨 장비가 있다는 것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지.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동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신동현위원

환경과에서 부과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징수의 주체가 구청장한테 위임이 된 것입니까?

재완

정재완환경과장

예, 권한위임된 겁니다. 환경부 장관에서 서울 시장한테 권한위임되고 그것이 다시 구청장한테 권한이 위임된 것입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징수주체가 구청장이 될 때 인근구청과의 차등이 생기겠네요?

재완

정재완환경과장

환경개선부담금 부담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차이가 없습니다. 법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부과와 징수의 주체가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했다는 그 사항은 범위가 무엇이 되는 겁니까? 세입부분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환경법에 의해서 법대로 하는데야 권한을 굳이 위임을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과대상이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비주거용 건물 대상으로 부과가 되잖아요? 160㎡가 법적으로 제정된 것 아닙니까?

재완

정재완환경과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는 부과근거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10조, 11조입니다. 부과대상은 시설물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신동현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징수주체가 구청장이라고 보아질 때 무엇을 위임을 받았다는 얘기에요? 과거에는 서울시장이 부과했는데.

재완

정재완환경과장

부과징수권을 권한위임 받은 겁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배출자라든가 원인자에게 부담을 시켜갖고 환경개선을 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부과·징수권을 구청장한테 위임을 한 겁니다.

신동현위원

환경과에 장비가 CO/HC측정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동차를 매연하는 과정에 측정기 내에서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되어 있을텐데 또 이것을 검사를 의뢰합니까? 검사수수료가 꽤 수월치 않게 나와 있어요.

재완

정재완환경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디오촬영을 하면 육안으로 필름으로 받고

신동현위원

비디오카메라는 이해가 돼요. 다른 측정기

재완

정재완환경과장

그것을 비디오촬영한 것을 육안필름을 확인해가지고 검사를 의뢰하는 겁니다. 또 민원인들의 신고도 받고.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검은 연기가 나는 것은 정확히 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검사를 의뢰하는 겁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우리는 배출가스에 대한 감시시스템만 되어 있지 그 자체에 매연측정하는 검사과정 그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타 기관에 의뢰합니까?

재완

정재완환경과장

매연측정기는 다 있습니다. 직접 측정하는 것이

신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사수수료 이런 것이 필요없을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하면.

재완

정재완환경과장

검사수수료는 매연의 검사가 아니라 장비의 성능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공인기관에 검사를 받는 겁니다.

신동현위원

그런 것을 매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데 과 명칭이 "환경과"로 되어 있는데 환경을 만드는 것도 아닌데 어떤 주어진 좋은 환경을 더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환경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하나의 정책적인 사항이지만 과 명칭을 "환경관리과" 이렇게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이 시간에 걸맞지 않은 질의이지만.

재완

정재완환경과장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구청에는 "환경보존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신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피종식위원장

신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갑룡 위원님 질의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갑룡위원

각목명세서 302쪽 참고하세요. 302쪽 맨밑에 보면 재료비가 지난해보다상당히 증액이 됐습니다. 약 100%가 넘었네요. 지난해에는 3,515만원이었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이번에 중간집하장에 자동세차기를 설치했습니다. 차량자동세차기를 설치했는데 세차하면서 나오는 정화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독약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김갑룡위원

중간집하장에 세차시설을 해 놨단 말이지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1대당 4분 정도 걸리는 세차시설을 해놨습니다.

김갑룡위원

세차할 때 약품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약품값입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세차를 하면 그 물이 정화시설로 들어가서 정화시설에 투입되는 약품입니다.

김갑룡위원

그 다음에 바로 303쪽에 여비 있지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예.

김갑룡위원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국내여비 해서 관외출장여비 이것 내용 다시 얘기해 주세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예, 관외출장여비는 금년에도 1회는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사용을 했는데요. 봉투제작에 따른 우리직원 출장비입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총무과에서 저희가 예산을 가져다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총무과에 협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 되고 불편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저희 과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해서

김갑룡위원

몇 명이 나가는 겁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2명이 나갑니다.

김갑룡위원

2명이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예.

김갑룡위원

어디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동두천하고 안산쪽에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여비치고 너무 많은 액수 아닙니까? 1,200만원이면.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제작할 때마다 다 나가기 때문에, 대행업체하고 저희가 규격봉투를 제작할 때마다 그 지역에 나가서 파견해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제조하는 과정을 감독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연간 몇 회나, 지금 5회 아니에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5회인데, 2명이 5회 가는데 1,200만원이 들어갑니까? 아, 120만원.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예, 120만원.

김갑룡위원

여기 총 예산은 1,200만원 아니에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현재 한 사람이 가게되면 보통 저희가 두 달 발주를 하게 되면 42일 걸리거든요. 계약기간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계약하고 작업개시하게 되면 한 달 정도는 저희가 계속 제조과정을 지켜봐야 됩니다.

김갑룡위원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리고 공무원출장여비에 관해서 산출방식대로 산출한 금액입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국내여비 규정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그 밑에 일반업무추진비는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예?

김갑룡위원

일반업무추진비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일반업무추진비는 산출기초에 보시다시피 환경미화원에 대한 격려로 추석이나 연말 등에 직원 격려금입니다.

김갑룡위원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이 제도가.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있었습니다.

김갑룡위원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대폭 100% 정도 증가한 겁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전에는 작년만 해도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1인당 5,000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1만원 계상했습니다.

김갑룡위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서울시 노사협의에 따라서 금액이 판정됐습니다.

김갑룡위원

노사협의에 따라서?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예.

김갑룡위원

그 다음 305쪽에요. 민간이전 과목에 전년도예산액 보면 2억283만3,000원.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예.

김갑룡위원

이게 5,760만3,000원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 이 내용도 설명해 주세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현재 그 단가는 단가보다도 물량상의 차이인데요,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물량을 내년도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금년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처리에 따른 물량발생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10월 이후에는 작년도에 발생한 양을 개입해서 물량산출을 했습니다.

김갑룡위원

이게 반입료에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반입료도 있고요, 저희가 위탁업체 설정해서 그러니까 위탁업체처리비도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그 다음 304쪽 말이죠, 출연금 있잖아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예.

김갑룡위원

1억3,075만원.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예.

김갑룡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환경미화원 자녀가 대학에 입학할 때 입학금을 보조해 주는 금액으로써 차후에 저희가 전부다 졸업하고 난 다음에 환수하는 금액입니다.

김갑룡위원

예?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환경미화원 대학입학생들 자녀에 대한 입학금을 보조해 주고요, 졸업하고 나서 환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피종식위원장

보조가 아니고 융자지.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들은 지금 증원이 되지 않고 감소상태에 있잖아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예.

김갑룡위원

그런데 지난해보다 이렇게 3,600만원이나 증액되는 이유가 뭐냐는 말이지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그거는 자녀들의 증감내용이죠. 연세가 물론 저보다 환경미화원의 연령이 대부분 4, 50대 이후가 되기 때문에 자녀들이 취학이 되면 예산에 따라서 많고 적고 그렇게 됩니다.

김갑룡위원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김갑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재균 위원님 질의하시죠.

노재균위원

노재균 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295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295쪽 상단 중간에 보면 정화조 청소안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예.

노재균위원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정화조 청소는 위탁처리하고 있지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2개 업체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노재균위원

아, 그러니까 위탁하는 게 아니고 위탁업체가 대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재균위원

그러니까 직영은 아니다 이런 얘기지.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예.

노재균위원

그래서 지금 금액상으로 봤을 때는 얼마 안 됩니다. 여기 보면 통지서, 촉구 통지서, 예고 통지서 이렇게 있는데. 그렇죠?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예.

노재균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각 가정에 오는 걸 보면 정화조 위탁업체 있지않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예.

노재균위원

그 위탁업체가 한 마디로 얘기해서 참 어떻게 보면 듣기가 얹짢을 정도의 저기를 해가면서 통지가 오고 있다고. 정화조란 것은 그 건물에 대해서 몇 인용에 의해서 몇 년만큼 청소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나와 있는 것이지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예.

노재균위원

위탁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1년에 두 번씩 돌 때도 있고 한데 굳이 이 구청에서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이런 언고를 또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묻겠고,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예, 현재 저희 분뇨수거에 대한 업체는 자율경쟁적입니다. 그런데 그 정화조 청소는 연 1회를 실시하게 돼 있는데요, 연 1회를 실시하기 전에 업체에서 이것은 자율적으로 각 가정집에다가 물론 전화라든지 그런 정보를 하고있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도 그 정화조 청소를 유지관리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각 가정에다 청소기일이 돌아오기 1개월 전에 우편엽서를 보냅니다. 정화조 청소를 하십시오 하고, 업체에.

노재균위원

그대로입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그대로 안내를 드리고, 만약에 정화조 청소를 기간 내에 못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안내를 저희가 띄우고 있습니다.

노재균위원

아, 그래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예.

노재균위원

우리 과장님은 정화조 청소는 1년만 하기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1년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법률에 1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노재균위원

아니지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폐수법에 의해서 1년마다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재균위원

그것은 정화조 구조자체의 용량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는데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아니, 용량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노재균위원

아무튼 우리 건축·건설계통에서는 그게 용량에 따라서 몇 년도까지 해서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296쪽 제일 하단에 보면 환경미화원휴게실수선 해가지고 수선비 이게 얼마입니까? 1,350만원이지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예, 50만원씩 27개소 입니다.

노재균위원

1,350만원이지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예.

노재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환경미화원 370명이죠? 현재 인원이. 예산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네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예.

노재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환경미화원으로 인해서 청소업체에서 상당히 민간위탁관계로다가 여러 가지 말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림3동이나 13동 같은 경우 민영화로 바꿔졌다 이말입니다.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예.

노재균위원

그러니까 13동에 미화원들의 소위 휴게실이 있고 13동에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3동, 13동이 다 민영화로 넘어왔다 이말입니다. 그럼 그 청소미화원들도 다른 데로 배치가 되든가 여러 조치가 돼야 될텐데 여기 보면 27개소라고 그냥 했어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예.

노재균위원

그러면 이 1,350만원이라는 예산이 기존에 있던 것인데 보수가 이렇게 필요한 거냐 하는 걸 묻는 겁니다.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물론 직영한 대행직영화도 대행지역에 의해서 청소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지마는 각 동에 재활용은 저희 구에서 일괄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저희 구에서 청소했던 지역이 대부분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 환경미화원이 그대로 있어 재활용품을 수거해야 되기 때문에 콘테이너박스가 필요합니다.

노재균위원

아니, 지금 기존에 있었잖아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그게 그 동에서 재활용 수거를 한단 말이지요. 환경미화원이요.

노재균위원

예.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환경미화원이 수거를 하는데 옷을 갈아입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월동기 같은 경우에는 샤워는 못하더라도 더운물은 나와야 되겠고요. 그런 설비분야에 투자되는 금액입니다.

노재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298쪽에요.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그러는데 우리 건설교통국하고, 공중변소수거료 있지요? 공중변소수거료. 중간쯤에 있어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예.

노재균위원

공중변소 청소용품 그랬는데 공중변소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 관악산에 있는 거와 같은 그 공중변소도 같이 포함됩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 청소과 소관은 아닙니다.

노재균위원

녹지과 소관이지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예.

노재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신림5동 같은 그런 공중변소나 신림7동 같은 것 이걸 얘기하는 거지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노재균위원

그래서 이 곳을 수선하는 그 수선비, 위탁업체에 지원하는 금액이죠?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재균위원

그런데 맨하단에 보면 공중변소청소용품 해서 1,740만원 29개소 12개월 잡혀 있는데 이건 뭡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이것은요 저희 고정식 공중변소가 29개소가 있습니다. 이동식이 아니라. 그 고정식 공중변소 29개소에 있는 공변관리인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청소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청소 소독 그런 거를 매일 실시하고 있는데 여름에는 소독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따르는 청소를 하려면 용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삽이라든가 빗자루라든지 그런 부대비용입니다.

노재균위원

그러니까 공중변소에서 예를들어서 고정식 공중변소에서 청소하고 소독하면 그 약품값은 내가 모르겠는데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약품값은 별도로 있습니다.

노재균위원

청소용품이니까 약품은 포함되지도 않겠네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재균위원

그리고 기존에 거기 청소를 하는 관리인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하나도 안해 줍니다.

노재균위원

청소용품이다 이거지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예.

노재균위원

그러면 뭐 빗자루나 삽 같은 정도 되겠지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노재균위원

이게 1,740만원.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세제, 세제 있지 않습니까?

노재균위원

세제.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닦을 때 사용하는 것.

노재균위원

예, 그것이 1,740만원씩 이렇게 들어갑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저희가 월 5만원씩 29개소가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노재균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노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죠.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요 36쪽 보면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금이 나와 있지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22억9,765만9,000원인데요. 이건 추산한 내용이잖아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예, 이것은요 금년도 1월부터 8월까지의 실제 판매실적하고요 작년에 9월부터 12월까지의 판매실적을 추계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 내역 중에는 구직영 판매수입하고 대행업체봉투 제작비하고 대행업체 반입수수료 이 세 가지가 합해진 거지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각각 얼마인지 답변해 주세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직영지역 판매수입이 10억760만6,000원.

성심

이성심위원

그 다음에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대행업체 제작비 4억513만4,000원, 그 다음에 대행업체 반입료가 8억8,491만9,000원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쓰레기봉투를 팔아서 우리 구가 원래의 수입이 10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내년도에 그렇게 추계를 한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63%, 그러니까 63% 민영화 시켰을 때를 예상해서 추산한 금액 아닙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이것 판매수입이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아, 내년도에 저희가 '98년도 업무보고 때 드렸지마는 '98년도 계획에 의해서 가감을 한 걸로 해서 추계를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요 297쪽에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규격봉투 제작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4억5,986만원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다음 306쪽에 보면 수도권매립지운영조합반입수수료 그랬는데 일명 반입수수료라고 하지요? 이 수수료만 얼마 정도 합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이 수도권매립지 운영반입수수료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생활폐기물, 신고다량폐기물, 가내수공업쓰레기 전부 다 더해서 말씀드리면 되겠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21억9,32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다음 305쪽에 보면 대형폐기물중간처리비 해가지고 이게 얼마지요? 2억283만3,000원입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대형폐기물 중간처리비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폐목재하고 폐가전용만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 항목 전체를

성심

이성심위원

전체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2억6,043만6,000원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지금 청소과에서 그러니까 쓰레기봉투 판매수입하고, 그 다음 세출부분에 종량제봉투 제작비하고요, 폐목재료를 처리하는데 비용하고, 수도권매립지운영 반입수수료를 전부 뺀 나머지가 얼마만큼 됩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그거는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피종식위원장

그러면 다음 질의하시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본위원이 계산을 잠깐 해보니까, 마이너스 한 6억 이상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쓰레기종량제봉투를 판매한 수입금에서 쓰레기봉투제작비나 반입수수료를 전부다 빼보면 마이너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지 않나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성심

이성심위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산서대로 계산해 보니까 그래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성심

이성심위원

인건비 이런 것 다 빼고요, 그냥 순수하게 종량제봉투를 팔아갖고 들어온 수입 가지고 봉투제작비하고 쓰레기매립지에 주는 비용을 뺀 나머지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에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그런데요, 저희가 만약에 봉투제작을 안했다 하더라도 수도권매립지에 갖다버리는 것은 그대로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봉투제작해서 약 10억수입을 보는 것만큼은 그래도 플러스 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성심

이성심위원

봉투제작 안했을 때는 돈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저희가 계속 내왔지요. 계속 반입수수료

성심

이성심위원

오물수거료를 받았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물론 오물수거료는 받아왔지만 우리가 반입료는 계속 내온 상태거든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과장님, 종량제 실시 이전에 오물수거료를 받았을 때 지출금액 그러니까 매립지 반입료하고 수거료하고 비교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몇 년도 것을

성심

이성심위원

그것은 가장 근래, 종량제하기 이전에 가까운 것으로 하나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 종량제가 정책적으로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304쪽에 환경미화원산업시찰 부분에 1,36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환경미화원산업시찰에 대한 부분은 물론 노사협약에도 나와 있고요, 또한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니까 격려차원에서 실시한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나라가 이런데 노사협약을 다 지켜야 됩니까? 안 지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노사협약에 대해서 물론 아시겠지만 저희가 관여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면 관악구에 돈이 없어도 관여를 할 사항이 아니라고 달라는 대로 다 주고 해달라는 것을 다해야 됩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제가 23일날 서울시 환경미화원노사협약에 시에서 참가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왔는데, 아마 대충 얘기를 들어보면 금년에는 내년도에 노사협약의 각 안이 상당히 경직될 것이다,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경제차관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저한테 뽑아준 미화원이 미화원 10등급 11호봉입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미화원하고 공변관리인은 호봉위주이고요. 등급이 없으니까요.

성심

이성심위원

한 달 평균 177만원 정도됐잖아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적은 인건비가 아니에요. 그리고 누차 제가 얘기를 하지만 민간위탁된 위탁업체에서는 2명 갖고 청소할 수 있는 양을 우리 구에서는 4명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고비용저효율이에요. 이것 때문에 나라가 이모양 이꼴인데 지금도 무슨 노사협약 때문에 이것은 다 꼭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동의할 수도 없고 동의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293쪽에 보면 이것도 노사협약에 대해서 지급되는 부분이겠지만 환경미화원의 체력단련비,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해가지고 무려 13가지 종류인가가 수당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줘야 됩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물론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저희 실무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비보조금, 급량비, 위생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휴일에도 지금 근무하는 겁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근무해서 뭐합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1, 3주는 휴무고요. 2, 4주는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분들 대민활동비도 나가는데 어떤 대민활동을 말합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글쎄요, 본뜻은 봉투수거에 따른 주민들의 계도가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제 제가 신림5동 주민한테 굉장한 공격을 당했습니다. 구청장이나 구의원은 뭐하는 사람들이냐고. 직영하는 데죠? 신림5동이.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쓰레기도 잘 치워가지도 않고 술값 달라고 하고 술값을 안 주면 굉장히 애를 먹이는 모양이에요. 이분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구에서는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는데 주민들은 몰라요. 그런 혜택을 받고 일하는지를. 지도감독, 어제도 제가 청소과장님한테 업무보고 듣고 나서 질의할 때 모든 총괄업무 관장은 누가 하느냐, 총무과장님이 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인원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겠느냐? 각 동장들이 한다, 동장들이 제대로 한다면 이런 일이 있겠어요? 지금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청소행정에 대한 민원이 아직도 해소가 안 돼요. 그리고 종량제실시 이전에는 그래도 쓰레받이로 쓸어가서 골목이 깨끗했는데 지금은 다 터져가지고 2, 3일 안 가져가면 그대로 나두고 간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지금 종량제실시 해가지고 보면 관악구 수입이 오히려 줄고 있다는 얘기에요. 청소적자가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서비스 개선되느냐 그러면 개선되지도 않고.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동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신동현위원

특수차량 중에서 물청소차, 가로청소차 어느 과에서 관리합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합니다.

신동현위원

그런데 물청소차와 가로청소차에 대한 여기에 따른 예산이 안 들어가 있네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302쪽에 차량유지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거기에 총괄적으로 다 포함이 된 겁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예.

신동현위원

역시 302쪽에 보면 쓰레기소각로수리비, 언제 구입한 겁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95년도경에 구입한 것 같습니다.

신동현위원

'95년도.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예, '95년도에 설치

신동현위원

그 내구연한이 어떻게 돼요? '95년 몇 월달에 설치가 된 겁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95년 1월입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만 2년이 지났는데 내구연한이 아직 안 지난 것 같은데.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이 기계에 대한 내구연한은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요. 보통 차량은 6년 그렇지 않습니까? 소각로는 내구연한이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신동현위원

당시에 소각로 설치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알아보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이유는 어떤 시설물의 기계장치의 내구연한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만 2년밖에 안 됐는데 쓰레기소각로 수리비가 벌써 700만원 산출이 올라오면 소모품에 불과한 것 아니에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저희 소각로가 중간집하장에 반입되는 폐목재를 24시간 풀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계를 제작해서 사용하려면 원래 8시간 정도가 정량인데 저희가 들어오는 물량을 제대로 처리를 못하니까 24시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무리는 갔습니다. 현재 목재파쇄기를 최근에 다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계를 가동하는데 최선의 관리를 다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당시에 과장님은 청소과장으로 근무를 안 하셨으니까 책임이야 회피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설치과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 시설물이 낙후된 아니면 기술적인 테크닉 속에 완전히 낙후된 시설을 설치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2년도 안 됐는데 무슨 700만원이에요? 그러면 기계라는 것이 계속 감가상각이 돼서 내년예산에 가서 또 나올 것 아니에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지금 현재 서울시의 방향은 소각로를 향후에는 폐쇄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 정도로 넘어가고. 304쪽에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에 대해서 역시 기금운용계획과 각목명세서와 비교를 하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다른 과와 같이 자료가 틀리는 것인지 아니면 본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보면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에 기탁예금 이자수입은 별도로 관리를 합니까? 다 기금수입에 포함이 되는 것 아니에요? 출연금을 포함한 이자수입과 상환금과 포함되는데 이자수입을 별도로 관리하는 이유는 뭐가 있어요? 세입부분에 포함이 되지 않은 것 아니에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포함은 되는데요. 이자하고 기금하고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우리 시민복지국 산하에도 각종 기금이 많이 있는데 어느 기금은 이자수입까지 포함해서 기금관리를 하고 또한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이자는 별도 관리하고, 뭔가 일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개방대학에 입학생이 1명, 재학생 2명 등등의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데 여기에 인원은 어떤 뚜렷한 근거를 두고 비례적으로 인원수를 설정한 겁니까 아니면 마음 내키는 대로 주먹구구식으로 한 겁니까? 어느 기준을 잡았는지 감을 못 잡겠어요. 개방대학 입학생이 1명, 재학생이 2명, 전문대학 입학생이 10명, 재학생이 20명, 또 일반대학 입학생이 12명, 재학생이 25명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뚜렷한 규정이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대학별 분류는 통상적인 예산편성 예에 따른 상태고요. 자녀들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들어갈 숫자 정도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학교마다 입학금이 틀리기 때문에 나름대로 분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의 자녀들이 개방대학에 다니는 자녀가 이 숫자이고,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에 다니는 숫자를 파악해 보니까 그 인원입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재학중인 자녀하고 입학할 대상자녀입니다.

신동현위원

그런데 역시 제가 어느 기준을 잡아야 될지 또 모르는 것이 여기 숫자와 각목명세서 숫자가 또 달라요. 다른 것은 유사한데 일반대학에 국·공립재학생을 포함한 것이 2명, 사립입학생이 10명에서 12명은 맞다치고 일반대학의 재학생 보면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또 각목명세서에 보면 15명으로 되어 있어요. 나중에 축조할 때 10명을 깎아도 되는 겁니까? 또한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총액이 1억4,095만원인데 대여장학금이 그러니까 학자금이 각목명세서에 총 금액은 1억3,075만원 이것의 차액은 삭감할 아무 이유가 없겠지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위원님 몇 쪽을

신동현위원

기금운용계획은 25쪽입니다. 그리고 각목은 304쪽과 305쪽.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예산상에는 1억3,000 만원 되거든요.

신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애 이름 부르듯이 1억3,000만원 하지 말고 몇 원까지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1억3,075만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1억4,095만원이기 때문에 기금상의 운용이 25쪽에 나와 있는 금액이 맞습니다.

신동현위원

예?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예산서상의 금액보다 큽니다.

신동현위원

어느 장단에 내가 노래를 불러야 돼요? 잘 모르겠네. 모든 예산을 다룰 때는 기금운용계획과 예산편성기본자료에 의한 그 기준표에 의해서 설정이 된 것 아닙니까? 국장님께서는 각 과에서 예산편성되면 최종 심의를 안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는 각 과별로 전부다 틀려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거기 개방대학이나 전문대학, 일반대학에 학생숫자는 맞습니다.

신동현위원

그것은 맞아요. 저도 맞는다고 그랬잖아요. 일반대학에 개방과 전문대학은 맞는다 이거예요. 일반대학도 입학생은 맞는데 재학생에서 10명이 차이가 나는 것은 왜 나느냐 이겁니다.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일반대학의 사립학생 1학기하고 사립재학생 2학기 해서 25명이지 않습니까? 그 25명에다 국·공립재학생이 2명 있습니다. 거기에 입학생이 12명이 돼 있는데 금년에도

신동현위원

몽땅 다 합해도 37명이고 이렇게 계산해도 10명이 차이나고 저렇게 계산해도 10명이 차이가 나요. 됐어요. 나중에 깍으면 되니까. 여기 또 한 가지 있네요. 307쪽에 보면 본위원이 어제 각 과장님들이 예산편성에 따른 보고를 하실 때 혹여나 질의가 잘못되지 않았나 염려하면서 하는데 답변이 안 나오면 곤란하지요.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구입 집단급식소와 공동주택하고 각각 7개소에 7대를 설치해 주는 겁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집단급식소는 학교를 얘기하고요, 공동주택은 아파트를 얘기하는데 학교하고 아파트 수가 7개소라는 얘기입니다. 한 대씩

신동현위원

집단급식소 학교를 비롯한 공동주택에 과연 우리가 1억500만원이라는 방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할 때 얼마나 음식쓰레기가 감량이 되겠는가? 돈으로 환산하면 1억500만원어치인데 과연 음식물이 감량이 되겠느냐? 너무 타산적인 질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기계도 한 1년 지나면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수리해줘야 되고 그런 면이 있잖아요. 기계라는 것이 감가상각 현상이 발생되는 기계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기계를 설치할 때 얼마나 음식쓰레기가 감량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차라리 1억원어치 음식을 사주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수익자나 사용자 부담으로 권면을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저희가 난곡초등학교에 시범적으로 '96년도에 설치해서 현재까지 기계를 운영하는데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억5,000을 투자해서 8개소에 11대를 금년 말까지 설치중에 있습니다. 향후 '99년도에는 수도권매립지에서 젖은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억제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현재 청소과에서 다른 업무보다도 우선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는데 일순위를 두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동현위원

사업에 투자될 때에는 득과 실이 얼마나 있느냐, 속된 말로 주판을 한번 튕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이게 솔직하게 필요가 있겠느냐? 자, 그 밑에부분 과오납금등에 종량제 규격봉투 환불금은 어느 동을 어떠한 방법으로 왜 환불을 해준 거예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이것은 현재 저희 직영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봉투판매 가게가 사실 다시 반납을 한다든지 또한 저희가 금년에도 계획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직영지역 그 판매업소에 대한 봉투를 회수함에 따른 대불금입니다.

신동현위원

과장님, 좀 전에 전자에 질의했던 음식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 집단급식소와 공동주택 그 7개소 장소 아십니까? 지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당 학교나 해당 집단주택에 통보가 가는 사항이에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아닙니다. 동작교육청에서 저희 관내 초등학교 13개소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 6개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내년도 초에 계획되어 있는 잔여학교에 대한 추가설치고요. 공동주택은 내년 초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동현위원

7대분을 어디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아직 설정이 안 된 거예요?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면.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예.

신동현위원

제가 어느 모 초등학교에 시범 급식학교라 해서 얼마나 급식상태가 잘 돼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가서 직접 식사도 해보고 교장선생님하고 주방도 돌아보고 했는데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자체적으로 교육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거기서 음식쓰레기가 별로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한 학교에 1억500만원 상당하는 감량화기기를 갖다놓으면, 아, 음식쓰레기가 전혀 안 나오는데 그 아무리 동작교육청에서 의뢰를 했다 하더라도 그렇지. 이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집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예, 노상 학교에서도 원하는 사항입니다. 설치를 원하는 사항이라 이렇습니다.

신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신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죠.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301쪽에요. 급량비 부분에 청소차 운전원하고 정비원 해가지고 117명이 계상돼 있는데 1억8,252만원.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급량비는 지금 여기 청소행정 쓰레기에 관한 한 미화원이라고 공변관리인에 대해서만 인건비나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경비가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앞에는 그렇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 급량비는 기능직 공무원이니까 총무과에서 이게 예산편성 되는 게 아닙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총무과에서는 보수하고 수당에 대한 것만 책정이 되고요. 거기에서 부수적인 이런 수당업무와 관련된 것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여기 293쪽에 보면 미화원들에게도 급량비가 나가거든요. 그러면 총무과에서 일반 행정직공무원들은 급량비가 따로 안 나갑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나가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나가면 총무과에서 나오는 거지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저희 직원들은 총무과에서 나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왜 기능직공무원들은 청소과에 따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환경미화원은 상여직이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기능직공무원은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환경미화원은 다르잖아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죠? 공무원이니까 총무과에서 일반 행정직공무원이랑 똑같이 급량비가 총무과에서 편성이 돼야지 왜 따로 여기에 편성이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이중편성시킨 거 아니냐 이거예요. 잘못된거 아니냐 이거예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정상적인 급량비, 정액으로 지급되는 급량비가 아니라 이것은 야간급식비

성심

이성심위원

아, 이거는 그럼 예산지침에 의하지 않고 그냥 주는 거네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아니죠.

성심

이성심위원

삭감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아니요, 지침에 있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지침에 있으면 총무과에서 같이 플러스를 시켜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이것은 수당 그러니까 정해진 수당의 개념은 아니지요. 야간에 정해진 시간 외에 근무를 했을 때에 나가는 금액이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급량비가 나가면 주간에 근무하든 야간에 근무하든 한 번 나가야지 이중으로 나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저희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은 정액제로 해서 급량비를 받고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시간 외 근무에 따른 급량비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청소미화원들도 시간 외 근무하는 급량비가 또 따로 여기 편성이 돼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환경미화원 것은 저희가 일체 다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여기에 따로 편성돼있느냐고요? 정액으로 나가는 게 지금 여기 급량비가 월 7만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미화원 그러니까 지금 운전원들도 정액으로 나가는 7만원은 총무과에 있고, 이건 5,000원 곱하기 20개 해가지고 117명 곱하기 13일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돼 있는데.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위원님, 그거는 환경미화원에 보시면요 293쪽 중간에 정액급식비가 있지 않습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예.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중간에 정액급식비가 있고요, 세 번째 밑으로 가시면 급량비라고 별도로 밑에 나와 있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그러니까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청소 미화원 노조하고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예, 노사협의회죠.

성심

이성심위원

노사협의회에서 된 거 아니겠어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우리 기능직공무원이든 일반공무원이든간에 정액급식비가 나가는 건지? 또 급량비가 따로 나가는 건지? 2개 다 나가고 또 이렇게 편성시킨다는 거예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그렇지요, 정액 이외에.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 지침을 한번 가져와 봐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공무원들이 이런 예산지침을 짜기 때문에 순전히 공무원위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안 좋겠지마는 우리 예산이 1,220억인데 거기에서 인건비하고 경직성경비 850억이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과연 60만 구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그냥 여기저기 아주 헷갈리게 말이에요, 여기저기다 막 예산을 편성해놔가지고 저희들이 이해도 가지 않고 찾아내기도 힘들어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이게 정상적인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특근 외식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근거라든가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위원장님! 제가 산업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피종식위원장

산업과장이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피종식위원장

청소과 끝나고 물으시죠? 청소과 다 끝났습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예.

피종식위원장

그러면 청소과에 대한 거는 이걸로 끝마치고, 우리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잠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산업과장 최태열입니다.

피종식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산업과에 질의하시죠.

성심

이성심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다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지금 산업과에서 국제우호교류인가요? 그 업무를 맡아가지고 예산이 편성돼 있다 그랬지요?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게 정확하게 국제우호도시 교류입니까?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3개 중국 도시와의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우리 산업과 예산이 얼마나 편성이 돼 있어요?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총 예산이요? 1억3,948만6,000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9,779만5,000원이 증가됐는데요. 증가된 내용은 교류사업하고 1동1비즈니스 사업이 금년도에 산업과로의 업무이관에 따라서

성심

이성심위원

예, 제가 그걸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금 일반행정비 목에 9,000 몇백 만원 정도가 이 사업에 쓰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인데요. 그러니까 예산을 이런 식으로 총무위원회에 따로 편성해서 그쪽 위원들만 보게 만들고 또 우리 보사위원회도 따로 편성해서 이쪽만 보게 만들고 그랬는데 총무위원회에서 보면 국제우호도시 교류 때문에 들어가는 예산이 한 9,000몇백 만원 되나 보다 싶고, 우리가 보면 1억, 지금 얘기하듯이 1억3,900만원 정도 들어가나 보다 하고 생각하게 만들어 놓고. 따지고 보면 2개에 이거 하나를 위해서 예산이 2억 이상 들어가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예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산업과

성심

이성심위원

181쪽을 보십시오. 181쪽에

피종식위원장

산업과장님! 계장님들 보고 준비하시라 그러고 먼저 신동현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시다가 답변 못하신 것 답변되시겠습니까?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예.

피종식위원장

그럼 신동현 위원님 질의하신 것 먼저 답하신 다음에 이성심 위원님 질의에 답하시지요.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예, 신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에서 조달기획란에 결산원가 1,375만원은 이에 대한 "결산원가"란 용어하고 11쪽에 나오는 "적립금이자"라는 용어가 이중으로 표기돼 있는데 이 내용은 9쪽에 나오는 결산원가는 이 중소기업육성기금에 회계사업별 구별을 하는 회계용어입니다. 그래서 "결산원가"고, 12쪽에 나오는 "적립금이자"로 표기한 거는 예산항목별로 작성된 관계로 이와 같이 동일한 예산을 표기만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관리 회계용어가 "결산원가"고, 예산상 항목으로 따져서 "적립금이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두 가지로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인해 그런 것 같습니다.

신동현위원

이게 성격은 같은데.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타이틀을 달리했다?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예, 예산용어하고 회계용어하고 아마

신동현위원

아니, 아무리 예산용어와 회계용어가 상이하다 하더라도 적립금이자가 어떻게 결산원가가 됩니까? 무슨 뭐 코스트를 책정하기 위한 원가인가? 설명을....

피종식위원장

신동현 위원님 답이 되시겠습니까?

신동현위원

답이 안 되는데요.

피종식위원장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우리 신동현 위원님 질의사항 요점을 잘 인지하셔가지고 답변을 계장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아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에 그 답변 준비됐습니까?

신동현위원

아니, 가만있어봐요. 내가 이해를 해야 다음으로 넘어가죠. 지금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어요?

피종식위원장

아, 지금 산업과 계장님들 계세요?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예산담당이 답변이 나왔는데요.

신동현위원

예산담당 직원이 여기 있어요?

피종식위원장

예산담당 직원 계세요?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예, 그러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예」하는 공무원 있음

웅덕

정웅덕담당공무원

기획예산담당관 예산계 직원 정웅덕입니다. 신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작년도부터 올해까지 두 번째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한 번 제출했고요. 신동현 위원님께서 꼼꼼하게 체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년간에 잠깐잠깐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과에서도 계수가 일치하지 않았고, 다소 분야별로 약간 연관을 못 시킨 것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각종 기금에 대한 보고를 갖다가 의회에 상정해서 하게 돼 있는데요. 사실상 체계가 약간 어긋난 것도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통일성을 갖추기 위해서 나름대로 편집을 해서 한 권 갖고 있는데요. 각 사업부서에서는 기능에 대한 기금 역시 알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저희도 체제를 맡은 중에 아마 작년 것 보시다 올해 것 보시면 체제가 바뀌어가면서 내년 정도는 더 체제가 완벽하게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동현위원

작년도 기금운용도 내일 가져와요.

웅덕

정웅덕담당공무원

예.

신동현위원

여기에도 결산원가로 나와 있어서 물론 작년에는 뭐 발견을 못해서 우리가 그런다 하지마는 아까 과장님 말씀에 뭐 회계와 결산간에 어떤 그 용어개념이 다르다, 성격은 같은데 그런다라고 하지만 그럼 이 이자라는 거는 분명한 거 아닙니까?

웅덕

정웅덕담당공무원

예.

신동현위원

그러면 이게 세입부분 어디로

웅덕

정웅덕담당공무원

저희가 지금 기금운용 총칭이라 그래가지고요, 기본방향, 그 다음에 명년도 '98년도 운영자금지급, 그 다음에 조달규모와 조달계획 해가지고 총칭으로 잡아놨고요. 그 다음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지출용어로 했는데요. 예산용어라든가 회계용어 같은 게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적립된 용어는 없습니다. 결산원가라는 거는 저희가 적립을 한데 대해서는 부가되는 이자가 되겠고요. 수익금에 대해서 이자는 예산항목상 구분하다 보니까 같은 이자만 공제금을 주면서 받는 이자가 되고 적립된 데서 부가되는 이자가 있어가지고 그걸 구분하다 보니까 수입금에 대한 이자는 예산항목상 구분하다 보니까 같은 이자지만 같은 융자금을 주면서 받는 문제가 있고, 적립된 데서 부과되는 이자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구분하다 보니까 이 용어자체가 혼동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동현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사실은 본위원의 욕심같아서는 기획예산담당관을 출석시켰으면 하는데 이왕 나와 계시니까 이야기인데, 사회복지과 이번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많아요. 만약에 내가라도 발견을 못 했더라면 이 자료가 사실 어느 방방곡곡에 다 다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사회복지과를 비롯한 위생과, 청소과, 산업과, 아무리 주무 과에서 소요되는 예산편성 내지는 자료가 올라온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것은 예산편성 내무부의 지침에 따라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편성이 되어야 됨에도 틀리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최종 검수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해야 되는데 큰 문제에요. 그러고 보면 유독 산업과의 중소기업육성기금뿐이 아니고 다른 곳에도 여러 가지 수치적인 것이 차이가 많은 게 많아요. 발언대에 서 있는 공무원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이야기를 전달해서 차후에는 이러한 착오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덕

정웅덕담당공무원

예, 알겠습니다.

피종식위원장

됐습니까? 신동현 위원님.

신동현위원

예, 됐습니다.

피종식위원장

신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까 이성심 위원님 산업과장님한테 미진한 부분이 있나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피종식위원장

산업과장님 답변되시겠습니까?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예. 산업과장 최태열입니다. 181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181쪽하고 182쪽.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여기 국제교류에 관한 예산은 지금까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체육 분야에서 교류를 해왔습니다. 그것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총무국 예산은 문화체육 교류를 위한 예산이고, 산업과 예산은 경제교류를 위한 예산이 책정된 관계로 양쪽으로 나누어져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동안에 교류를 해가지고 관악구에서 얻은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익이 있습니까?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습니까?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관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기 위한 상호경제교류 사업으로 명년부터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양쪽 예산이 2억4,7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지적하고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쥐약구입비로 1,08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371쪽인데요. 이것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나 모르겠습니다만 쥐약구입비요. 산업과 아닙니까? 이것이 현재도 계속해서 쥐약을 구입해서 통장들을 통해 각 가정으로 쥐약을 배부하고 있지요?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동안에 실적이 얼마나 있다고 보여집니까?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구체적인 실적사항으로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정부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 오는 사업이고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이와 같이 답습해 온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쥐약을 통장들이 받아다가 처치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주 고통스로워하고 곤욕스러워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디에다 어떻게 버릴 것인가, 어떻게 파묻을 것인가, 누가 가져가기를 학수고대하는데 가져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매년 보니까 상당히 많은 돈이네요. 이것도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현실적으로 잘 추진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느냐, 또 과연 한다라면 예산을 이 정도 편성해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그 동안에 효과를 얼마나 봤느냐 아니면 그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얼마나 노력했느냐가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은 삭감되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전반적으로 이 사업을 없앤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쥐약을 구입해 놓고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양만큼 통장이 갖다 배부해 주도록 이런 식으로 한다면 몰라도 지금처럼 통장에게 가구수별로라든가 일정량을 줘가지고 그것을 처치하게 하니까 통장들은 이것을 어디다 처치하지 못해 곤욕스러워한단 말이에요. 돈 들여서 왜 이런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1,0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됐으면 필요하다면 200만원 내지 300만원 편성해 놓고 쥐약을 100개면 100개 1,000개면 1,000개를 구입해서 필요한 사람들만 주라는 얘기에요. 일방적으로 나누어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처리하게 하지 말고. 의무적으로 처리하게 만드니까 처리도 못하면서, 누가 가져가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이래요. 이상입니다. 답변 안 듣겠습니다.

피종식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신동현위원

청소과

피종식위원장

예, 청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302쪽에 보면 쓰레기소각로수리비 조금전에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지난 '96년초에 설치한 소각로 '96년, '97년 설치한 이후에 고장난 내역, 고장이나 다른 원인이나 이유에 따라서 가동중단된 그 현황과 고장원인, 앞으로의 대책 이런 등등을 적나라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가져오시고요. 다음은 303쪽에 국내여비 중에서 관외출장여비 종량제규격봉투제작입회 123만5,000원해서 2명이 다섯 번 출장여비 내역이 있는데 이 출장여비에 대한 내역을 상세하게 보건소 끝날 무렵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기금문제 우선 위원님한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 대여기금 25쪽에 보시면 잔액 보유하고 있는 것이 1,223만2,000원을 보유하고 있고요. 개방대학이나 전문대학, 일반대학 학생들에 대한 총 소요액을 따져보니까 1억4,095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예산에 1억3,075만원 부족분을 예산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신동현위원

얼마를 반영했든 관계하지 않고 일반대학 부분에서 숫자가 틀린 이유가 뭡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개방대학하고 전문대학은 맞고요. 일반대학은 입학생이 12명이 아니고 10명, 재학생은 25명이 아니고 17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동현위원

알겠습니다.

피종식위원장

답이 되겠습니까?

신동현위원

예.

피종식위원장

청소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6명)

16시28분 정회

16시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시민복지국 질의·답변중에 신동현 위원님이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한 사회복지과의 '98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 위생과의 '98예산편성기본자료, 청소과의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편성관계, 산업과의 '98년기금운용계획 등이 '98년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잘못 편성되어 지적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차후에는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복지국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준비됐습니다.

피종식위원장

보건행정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혜경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268쪽에 일반업무추진 목 중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여기 보면 보건행정과가 26만5,000원, 지역보건과가 30만원, 의약과가 22만원, 복지사업과가 25만원으로 되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보건과하고 복지사업과하고 여러 가지 업무량이나 업무역할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역보건과가 30만원으로 추진비가 되고 복지사업과가 25만원이 돼서 여기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보기에는 복지사업과가 업무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25만원이 책정된 것이 보건행정과에 비해서도 액수가 적은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금년까지는 예산편성지침에 한 과에 20만원씩 했는데 내년 편성지침에는 과 인원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비례해서 차등을 두고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혜경위원

그러면 인원에 기준을 해서 책정하는 건가요?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경위원

그러면 실제로 보건행정과가 숫자가 많은가요?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저희는 운전기사가 기능직 포함해가지고 실제 행정하는 사람은 적지만 기능직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숫자가 많습니다.

김혜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70쪽에 자체사업 부분에서 보건소청사보수비 있잖아요. 자체보수공사가 여기에 보니까 배관보수공사등 15공종 나와 있는데 지금 9월 1일 날짜로 새 청사로 이사를 왔기 때문에 이사가기 전에 어느 정도 보수공사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보수공사로 1억의 예산을 배정해 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가 남았습니까?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보수공사를 하면서 사실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충분하게 보수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창호공사 우리가 요청은 사실 1억2,000만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심의 때 2,000만원 정도를 삭감시키고 지금 1억을 계상해 놓은 상태인데 거기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유리창문을 열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호공사를 하는데, 여닫게 만들어야 환기도 되고 그리고 또 보건소라는 곳은 환자들이 오기 때문에 환기를 해야 되기에 그 곳에 한 900여 만원 정도가 창호공사에 들어가고요.

김혜경위원

지금 현재는 창문이 없어요? 밀폐되어 있어요?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밀폐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정이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보호역할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천정 특수공사를 하려면 한 2,500만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되고요. 물론 이번에는 전부 시장조사를 한번 한 겁니다. 그리고 배관보수공사는 상·하수도 배관하고 휀코일 배관이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건물 지은 지 한 5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한 700여 만원 정도 들고요. 그 다음에 주차기 12대를 놓게 되어 있는데 고장이 나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고치는 데도 한 780만원 정도

김혜경위원

주차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예, 주차기를 수리해야 됩니다.

김혜경위원

지하 2층에 있는 주차기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그것을 고치는데 780만원. 그 다음에 기사대기실에 전기장판을 하나 깔고 있는데 온돌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약 140여 만원 정도, 그 다음에 방화셔터를 수리하는데 66만원 정도 들 것 같고, 그 다음에 7층에 보건교육실이 있는데 조금 협소합니다. 한 80명 내지 100명 정도밖에 수용을 못하거든요. 이미 골조는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을 바닥을 정리하고 확장공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바닥수리하는데 968만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붕까지 씌우는 데는 2,400만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김혜경위원

베란다, 그러니까 7층 맨 꼭대기층에 베란다쪽으로 나와 있는 데를 지붕을 친다는 말이지요?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예, 그리고 전화기를 2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안내실 및 기관실에 전화가 없습니다. 거기에 한 15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도시가스방출관 보수하는데 약 50만원 정도 추가공사가 소요되고요. 다음에 도시가스종합실 경보기를 수리하는데 130만원 정도, 도시가스누설자동차단기 수리하는데 약 70만원 정도, 기계관리실 보수하는데 약 50만원 정도

김혜경위원

과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여기 지금 공사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는 고맙고요. 일단 이 자료는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그럼 자료들은 제가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경위원

예, 자료를 복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들으시면서 다 기록을 하지 않으면 기억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래도 1억공사가 되는 건데 액수는 많지 않지만 명세가 확실하게 있어야만 우리가 보고 심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명세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71쪽에 자산취득에 대한 건데 약 한 3,500만원 정도죠?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경위원

오전에 우리가 시민국 소관 때 정수물품에 대한 말씀을 우리 노재균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일단 정수물품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까?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정수물품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김혜경위원

아닌 것도 있고요?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경위원

여기 장농 같은 거는 왜 필요한 거예요?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사를 오고서 숙직실을 만들었는데요.

김혜경위원

아, 숙직실에서 쓸 건가요?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예, 거기서 당직하는 사람들 쓸 수 있는 것

김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272쪽에 보면 소형승합차하고 소형화물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차는 내구연한이 다 된 겁니까?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4대가 내구연한이 초과됐습니다. 그런데 우선 2대만 내년에 교체를 하고 2대 정도는 1년 더 써볼 계획입니다.

김혜경위원

원래는 내구연한이 몇 년으로 돼 있어요? 몇 년간.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6년입니다.

김혜경위원

6년이에요?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예.

김혜경위원

제가 기억하기는 이게 '93년도인가 '92년도에 그때 보건소 차량을 구입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8대인데요, '95년도에도 1대 산 것도 있고 '92년도 4대, 지금 내구연한 지난 게 '90년도 짜리가 하나 있고 나머지 3대는 '91년도에

김혜경위원

정수물품할 때 산 기억이 있고요. '91년도 것이 하나, '90년도 것이 하나, '92년이 둘.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91년이 셋입니다.

김혜경위원

'91년이 3대에요?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예, 3대입니다. 죄송합니다.

김혜경위원

'95년이 하나고요?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95년이 1대, '92년이 2대, '90년도가 1대, '91년도가 3대, '96년도 것이 1대 이렇습니다.

김혜경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2개만 바꾸는 겁니까?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예.

김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동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신동현위원

보건소에 전 공무원은 다 보건행정과에서 관리하지요?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예, 역시 예산편성기본자료 3쪽을 보면 보건소가 129명, 공무원 구성원 수가. 물론 정원입니다. 129명, 또 5쪽에 보면 보건소에 116명, 각목에 보면 기본급을 지급한 총 인원이 123명, 직급보조로 나가는 분이 125명 이렇게 전부 구구각각으로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수당성격에 따라서 줄 사람이 있고 안 줄 사람이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기본급은 다 나갈 거 아니에요? 기본급 123명이 정확한 숫자입니까? 물론 기본급이나 직급보조 수당이라든가 등등은 집행을 안하면 다 불용액 처리가 되니까 문제시 될 건 없겠지마는 이 자료가 전부 각 과별로 일관성이 없어요.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아, 이게 저희 소속이 아니고 파견나온 직원들이 있거든요. 우선 정원 조정이 안 돼가지고 기계 기사라든가 또 청소위생원 이런 사람들은 우리 청사가 이사를 오면서 실지로는 필요한데 정원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기본급에는 빼더라도 그건 원 소속에서 주고 수당은 저희가 지급하고 이런 관계로다가 숫자가 지금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기본급은 어디 총무과에서 주는 거예요?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자기 소속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소속도 있고 총무과 소속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신동현위원

자 그리고 전문직 가목과 나목이 있는데 가목은 어디에 4급에 상당하고 나목은 9급에 상당한 예우를 해주는 겁니까?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전문직이라면 의사직을 말씀하시지요?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예, 의사직입니다. 우리 채용계약을 해서 온 겁니다.

신동현위원

그럼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보건행정과를 비롯한 보건소 내에 4개과가 있는데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각 과별로 다른 이유가 있어요?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지침이 내년도 편성지침에는 과별 인원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해서 편성한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저희 과 뿐만 아니고 우리 구청 전체가 과별로 숫자계상 했습니다.

신동현위원

다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보건행정과에 26만 5,000원, 지역보건과 30만원, 의약과 22만원, 복지사업과 25만원인데 이렇게 차별화를 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과 인원수에 비례해서 주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인원수가 많으면 많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주는 거예요? 비례적으로 주는 거예요?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어느나라 방식인지 난 이해가 안 되네. 많으면 많이 주고.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신동현위원

그러면 지침이 그렇다면 산출기초에 잘못낸 거 아니에요? 납득이 가도록 여기에서 인원도 곱하고 또 거기에 프로테이지까지 곱해서 환산이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그리고 복리후생비 목에 교통비 4급이하 여기는 또 126명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전 보건소 산하 직원들에게 교통비 10만원을 다 지급을 하는 겁니까?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예, 4급 소장만 빼놓고 다 지급을 합니다.

신동현위원

예?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4급 이하는 다 됩니다. 이거는.

신동현위원

아니, 4급이 제일 최고봉 아니에요?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예.

신동현위원

그러니까 4급 이하면 4급도 친다는 얘기 아니에요?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미만이 아닌 이하니까?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예, 포함됩니다.

신동현위원

여기는 또 126명이고. 그럼 교통비를 주라는 규정에 특별한 근거가 있어요? 다른 과도 줍니까?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이건 전 공무원 다 똑같습니다.

신동현위원

아, 전 공무원 다.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지방공무원 다 똑같습니다.

신동현위원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신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경위원

위원장님, 제가 빼놓은 게 있는데요.

피종식위원장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혜경위원

296쪽에 보면 시책추진특수활동비 해서 방역사업비가 월 20만원 12월 해가지고 240만원만 책정이 됐는데 항상 하절기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 쟁점이 되는 사업입니다. 항상 지적하는 것이 240만원 정도의 액수를 받고 방역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문제제기를 항상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 갖고 충분한 겁니까? 왜냐하면 지난 2월달 임시회기 때도 제가 소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린 부분이 지역에서 나름대로 뭐 새마을지도자를 통해서 방역사업 하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보건소가 방역보건에 대한 것만큼은 책임을 지고, 주민들의 건강생활을 보장하는 의미에서 책임을 지고 예산을 좀 제대로 편성해서 실행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240만원 갖고 과연 제대로 방역사업을 할 수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지금 이 240만원이 방역사업 하는데 쓰는 돈인데 대개 목욕비로 이게 쓰게 됩니다.

김혜경위원

아, 그래요?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이 사람들이 나가서 매일

김혜경위원

아니, 목욕비가 아닐텐데.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목욕비도 쓰고.

김혜경위원

목욕비 맞아요?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예, 목욕비도 쓰고. 그 다음에 급량비가 있어요. 급량비를 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아, 그러면 지금 이거는 2명인가 3명에 관한 건가요?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위생원이 3명이 있고요.

김혜경위원

3명?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예, 3명 있고 또 내년부터는 공익근무요원 3명이 또 옵니다. 그 사람들하고 여름철에 임시적으로 쓰는 인원이 또 2명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임시직원 인원 2명.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예, 먼저 하절기 방역 때 이런 분들에 대한 식사비하고 목욕비하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물론 충분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직성 경비가 많이 들어가면 예산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실 이정도 가지고 쓰는데 충분치는 않습니다.

김혜경위원

아니, 저는 실제로 보건소에서 사람이 적기 때문에 제대로 방역사업을 못하고 지역별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럼 납품은 보건소에서 제공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실제로 일을 나가야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부담을 느끼면서도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문제제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인원이 그렇다면 지금 한 5명 정도가 느는 거네요? 공익요원 3명하고 임시직원 2명.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아, 이제 금년까지는 공익요원 대신 임시로 쓰는 사람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그걸 대체하는 거지요. 공익근무요원 3명이 오니까.

김혜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3명은 그대로 있는 거고? 직원은.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예.

김혜경위원

3명 있고, 공익근무요원 3명, 임시로 또 2명 정도.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예, 4개월 동안.

김혜경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8명 정도가 활동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하절기에는 8명 정도

김혜경위원

그 정도면 인원이 충분한가요?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충분치는 않아요. 참 고생을 많이 합니다.

김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한충현입니다.

피종식위원장

지역보건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보건과에. 없습니까?

김혜경위원

예.

피종식위원장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혜경위원

죄송해요, 이거 지역보건과장님 간단한 것이니까.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예.

김혜경위원

278쪽에 일반운영비 맨밑에 보면 일반수용비.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예.

김혜경위원

280쪽 위탁교육비 부분.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예.

김혜경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성교육보수교육비 해가지고 강사료로 들어가는 건가요?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교육비 가서 내고 교육을 받는 비용입니다.

김혜경위원

그러니까 정신전문간호사교육비 하면 위탁을 해서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예, 우리가 교육기관에다가 돈을 내고 교육위탁을 시키는 겁니다.

김혜경위원

주로 교육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각 병원 종합병원 뭐 다 관련이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종합병원과 관련이 있어요?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예, 성교육 전문은 대한가족협회에 하고요. 정신간호사 뭐 이런 거는 종합병원에 위탁을 시키는 겁니다.

김혜경위원

가정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보건대학원에서 하나요?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카톨릭의대부속병원이나 서울대학병원,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교육기관을 정식으로 인가가 난 교육병원 이지요.

김혜경위원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예.

김혜경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그 병원에서 정하는 대로 그러면 되는 건가요?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예, 그게 병원에서 교육비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김혜경위원

위에 보면 성교육보수교육비 해가지고 15만원 2명 해서 30만원. 밑에는 성교육위탁교육비 해가지고 40만원 2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예, 보수교육비는 말씀그대로 보수교육이니까 기간이 짧습니다.

김혜경위원

아, 기간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예, 그러고.

김혜경위원

보통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보수교육기간은 일주일, 정확하지는 않는데 한 열흘 정도 기간이 짧습니다.

김혜경위원

예.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그리고 150만원 들어가 있는 그거는 6개월 정도 또 1년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혜경위원

그러면 40만원씩 내는 거는 TERM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간이.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예?

김혜경위원

밑에 성교육위탁교육비 해가지고 40만원 곱하기 2명 해가지고 80만원.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이것도 기간이 아까 말씀드린 각 방문가정간호사나 정신간호사 이런 것은 1년이고요.

김혜경위원

예.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성교육위탁교육비는 6개월 정도

김혜경위원

아, 6개월.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교육기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교육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여기 근무는 어떻게 해요?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아, 그것이 규정에 하루종일 가서 하는 게 아니고요. 야간에 주로 많이 합니다. 6시부터 해서 11시까지 교육을

김혜경위원

아, 일주일에 몇 번 이런식으로 하는 건가요?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김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예,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현위원

간단한 질의이지만 지역보건과에 모자보건대상이라든가 임산부등록관리 등등에 뭐 작게는 몇백 명에 몇천 명에 이렇게 하는데 이걸 어떻게 전산처리를 합니까 아니면 대장 기록을 해서 수시로 관리를 합니까?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저희들이 전산처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전산처리가 못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카드화된 걸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 보고한 바와 마찬가지로 임산부등록은 한 5, 600명에 지나지 않으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0세부터 5세에 해당하는 영·유아관리는 약 2만5,000명 정도를 카드화해서 동별로 전부 정렬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도 우리가 전산화해서 업무에의 효율등을 올리도록 그렇게 연구검토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여기 보면 예방접종에 1만5,000명 이렇게 여러 가지에 대해서 9,000명, 2,000명 말하는데 예방접종하고 가는 주민들에게 특별히 전산처리는 안 되어 있다 이거지요?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예, 그런데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임산부나 영·유아나 저희들한테 등록이 되면 개인별로 수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들한테. 그럼 거기에다 의사들이 진찰소견도 쓰고 접종날짜도 쓰고 다음에 오는 날짜를 반드시 명기해 줍니다. 그러면 그 엄마가 그것을 갖고 왔다가 다시 1차, 2차, 3차까지 맞는 경우 그 날짜에 맞춰서 오시게 됩니다.

신동현위원

치료받다가 만약에 인위적으로 사고유발시에는 어떻게 해요? 보상제도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요?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전염병예방법에 법정전염병인 경우에 예방주사로 인해서 어떠한 사고가 있을 때는 국가에서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보상하게 되어 있고, 보사부의 행정지시로 얼마 안되는 30만원 이하의 금액 같은 것은 구비로, 아까 200만원을 보건행정과에서 보상금 200만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신동현위원

20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이지요.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올해는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금년에 부작용환자가 발생됐어요?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97년도에 3만얼마를 보상금을 준 바가 있습니다. 결핵BCG 예방접종을 해가지고 사후약값으로 3만원 정도를 보상한 바가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신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간단한 지적사항이 있는데요.

피종식위원장

예, 김혜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혜경위원

284쪽에 보면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해서 9,500명 곱하기 8,249명으로 나왔는데 9,500원인가요?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97년도에는 8,640원이었는데 보사부 지침에 조금 인상돼서 9,500원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김혜경위원

9,500원에 대해서 예를 들면 관내에 있는 병·의원에서 백신을 했을 경우에 보건소에서 돈을 주는 건가요?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검사비는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7,8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거지요?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40%가 국비이고 60%가 구비로 부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작년에 예산심사할 때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예, 논란이 됐던 사항입니다.

김혜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어때요?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그것을 업무보고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96년도에는 전체, 물론 우리 보건소에 등록하는 아이들만 해도 600여 명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금년 초에는 이것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됐거든요. 보사부 지침도 나왔고. 그래서 3월에는 월별로 한 150명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병원을 지정하고 병원에서 협조를 많이 구하고 그 동안 계도도 많이 하고 그래서 요새는 월 한 600명 정도가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말까지 하면 현재 한 3,800여 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한 5,000명 가까이는 되지 않을까 금년에 목표가 8,792명인데 내년에는 조금 줄었습니다. 8,200여 명으로 줄었는데 내년에는 충분히 이 숫자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병완

박병완의약과장

의약과장 박병완입니다.

피종식위원장

의약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재균 위원님 질의하시죠.

노재균위원

노재균 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276쪽이 되겠습니다. 276쪽 하단에 보면 한약및재료비가 있습니다. 한방은 우리보건소에서 이번에 새로 설치된 사항이지요?

병완

박병완의약과장

예, 10월 13일

노재균위원

한의사님은 오셨습니까?

병완

박병완의약과장

예, 오셨습니다.

노재균위원

그런데 한약및재료비 해서 2,500원 곱하기 3만1,500명이라는 기준은 무엇으로 해서 나온 겁니까?

병완

박병완의약과장

하루에 35명 정도 오는 것을 계산해가지고 월 25일 12개월 해서

노재균위원

2,500원이라는 것은 한약및재료비거든요.

병완

박병완의약과장

시장조사를 해봤습니다. 약품조사를 해봤는데 제일 적은 약가가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한약재료는 차이가 많아가지고 많이 쓰는 25개 품목을 조사해 봤는데 제일 값이 적은 것이 공화탕이 1근에 835원, 제일 비싼 것이 할물탕이라고 해서 3,772원 굉장히 가격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제일 비싼 것하고 제일 싼 것하고 더해가지고 그것을 나눠봤습니다. 나누니까 그것이 2,500원이 나옵니다.

노재균위원

한약에서 약재료라고 했으니까 한약에서 진찰을 하고 침을 놓고 약을 첩으로 지어주는 단가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병완

박병완의약과장

첩이 아니고, 주로 과립으로 된 약입니다. 첩약은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노재균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282쪽 하단에 보면 한약재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보건과입니까?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예.

노재균위원

어떤 약은 지역보건이고 또 어떤 약은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재균위원

설명보다도, 여기 또 2,500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는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3일이라고 했는데 이런 계산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우리보건소에서 한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관내 60여 개 노인정, 경로당에 주 1회씩 무료한방진료를 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약값은 의약과하고 똑같이 2,500원 3일치, 2,500원 곱하기 1,000명 이 1,000명은 우리가 매일 할 수는 없고 주 1회씩하기 때문에 연간 1,000명을 예상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노인정에 대한

노재균위원

순회진료가 되는 거군요?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노재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노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재균 위원님 질의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재균위원

노재균 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336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중간쯤이 되겠네요. 새로이 금년에 예산이 편성된 사항 같은데 청각장애인교육 해갖고 4만원 해서 30개 120만원이 책정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형환

조형환복지사업과장

예.

노재균위원

그런데 그 동안에 이 청각장애인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는데 관악구에서 청각장애인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시도하며,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형환

조형환복지사업과장

지금 장애인등록대상 청각장애인이 한 300여 명 됩니다. 직접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복지사, 동 관계공무원, 희망주민 대상으로 해서 기초수화교육과정이 주 2회 해서 한 3개월 하면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료로 책정을 했습니다. 강사료 교재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노재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청각장애인이 한 300여 명 되는데 이 사람들과 대화를 하려니까 여기에 관계되는 직원들이나 청각교육을 받는 경비라 이거지요?

형환

조형환복지사업과장

예.

노재균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337쪽이 되겠네요. 제일 상단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위문 해서 2만원씩 1,629세대 2회 6,516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렇지요?

형환

조형환복지사업과장

예.

노재균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복지행정이 있고 또 우리 시민국에서 사회복지, 가정복지로 해서 하는 복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활보호대상자 1,629세대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선정이 되어 있는지? 또 하나는 위문은 어떤 식으로 주 2회로 해서 6,516만원이 되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형환

조형환복지사업과장

생활보호대상자는 크게 거택하고 자활로 구분이 됩니다. 그것은 부양가족 또 재산소득 3가지 기준에 의해서 자활하고 거택이 구분이 되는데요. 그것이 우리 관내 총 세대가 현재 1,400세대가 됩니다. 내년에 1,629세대로 계획을 세워서 이만한 위문품은 설날하고 중추절에 위로품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노재균위원

전달해 준다 이말이지요?

형환

조형환복지사업과장

예.

노재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노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동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신동현위원

335쪽에 보면 장애인고속도로통행료스티커제작 1,100원씩 1,000매를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통행료카드 발급비로써 한 8,000원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형환

조형환복지사업과장

4,000원입니다.

신동현위원

8,000원이 아니고?

형환

조형환복지사업과장

예, 4,000원입니다.

신동현위원

4,000원. 그러면 여기에서 차액이 생기는 것은 이에 대한 세입항목이 따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자료가 그러니까 1,100원씩에 우리가 제작해서 4,000원을 받고 발급할 때는 나머지 2,900원은 세입으로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형환

조형환복지사업과장

지금 장애인차량을 보면 차 유리에 장애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1,100원 단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고속도로통행료는 별도카드 제작이 4,000원짜리는 이것하고 다른 항목입니다.

신동현위원

이것하고 별개에요?

형환

조형환복지사업과장

예.

신동현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예산이 잡힌 것은 장애인들이 고속도로통행할 때 차 앞에 붙히는 스티커고, 통행료카드발급이 아니고. 난 그것인줄 알았지요.

피종식위원장

신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혜경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337쪽에 보시면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해갖고 거택보호노인위안잔치가 있습니다. 2만원에 250명 해서 5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오전에 저희가 시민복지국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경로당을 통해서 하는 노인잔치가 있고, 관악구 전체 노인잔치를 하는 것이 있고, 복지사업과에서 따로하는 것이 있는데 물론 대상이 명확하게 거택보호자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대개 지역에서 보면 경로당에 나가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관악구가 주관하는 경로잔치를 보면 대개 생활보호대상에 들어가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 노인잔치가 여기에는 위안잔치로 되어 있지만 어쨌든 비슷한 내용의 프로그램들이 어떤 경우에는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씩 겹쳐서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것을 꼭 다시 과별로 사업들을 따로따로 편성해서 세워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형환

조형환복지사업과장

유사성이 있는 사업은 지적하신 대로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 또 우리 복지사업과에서 관련업무를 보다 보면 이원화 된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매년 해왔던 사업이고 원래 설날 위안잔치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설날을 빼고 거택보호노인 위안잔치라고 하는 것은 명년에는 지자제선거가 있고 우리가 선거 끝나면 가정의 달이나 5월 7일로 시기를 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김혜경위원

그러니까 개최하는 시기는 그렇게 되면 더더구나 관악구에서 주관하는 경로잔치가 5월을 중심으로 어버이날에 많이 취중해서 하게 되거든요. 경로우대잔치도 그렇고. 그러면 이번에 복지사업과에서 위안잔치로 잡은 이 프로그램이 사업상 보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회복지과와 절충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예산상으로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500만원이면. 노인들을 위해서 그만한 투자를 하는 것이 뜻은 있지만 예산을 심사하는 저희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중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재균 위원님.

노재균위원

노재균 위원입니다. 지금 김혜경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 거기에서 거택보호노인위안잔치는 250명이라고 그랬는데 250명이라는 근거와 또 250명이 모여서 하는 위치나, 그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형환

조형환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 거택보호대상이 721명입니다. 그런데 위안잔치를 해보면 전 대상이 다 오지는 않습니다. 동담당 복지사들을 통해서 매년 시행해 온 결과 대충 참여인원이 한 250명 정도 추정해서 인원을 정한 겁니다.

노재균위원

그러니까 아까 김혜경 위원님도 여러 가지 복지차원에서 보호하고 도와야 되는 것은 좋습니다. 중복된 사항에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차라리 이런 예산을 집에 있는데 한 얼마씩이라도 하다못해 야쿠르트 하나라도 더 보내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묻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노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위원회 소관 1998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보사위원회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이곳에서 개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0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6차 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