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순익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는 농촌지도소, 산업과, 산림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은 개발과와 건설과에 대한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예산안심사 방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장으로부터 총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당 계장으로부터 직제순에 따라 보고 받은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실시하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발과장은 총괄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장 신동기입니다. 개발과 ’98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인원 현황입니다. 4개계에 정원 15명으로 현원은 14명이고 1명이 사환으로 감되어 있습니다. ’97 주요 성과 사업으로는 주민에게 자치 행정 신뢰감 고취와 주민숙원사업 해결 사업으로 8억3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112건을 추진하였고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3억을 투자하여 40건, 새마을 시설물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에 3억6백만원을 투자하여 신축 9동 보수 30건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인 취락 구조 개선사업을 장수 안양, 번암 광대, 장계 무농, 천천 송탄마을등 4개 마을에 11억3천7백만원을 투자하여 오수정화 및 기반시설을 완료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내무부 확인 결과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장수 안양 마을에 사업비 1억원을 지원 계획으로 사업 계획을 제출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립공원 관광 휴식공간 및 도시 환경정비 사업으로 공원지역 덕산에 2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주차장 2개소를 조성하였고 읍면 소재지에 가로등 20등을 1천만원을 투자하여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 구축 및 농촌 오지개발 추진 내용입니다. 장수ㆍ장계 도시계획 사업으로 장수 남천로 등 4개노선 1.8km를 17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장계 서동로를 완료하고 3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노후관 교체 사업으로 장계 상수도 송배수관로 8.8km 중 금년에 3억4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4,022m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한 반성입니다. 도로개설사업 편입토지 및 지정물에 대한 매입이 주민협조 과잉 기대와 주민 참작 등으로 보상 협의가 지연되어 공사 추진이 지연되고 있고 도시계 소관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을 계의 업무 폭주로 인하여 지연 발급하여 민원 불편을 초래한 적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은 일일 평균 30내지 40건으로 한 사람이 계속 자리에 앉아서 처리해야 할 실정입니다. 금년에 7천6백5십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업무를 전산화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전산화 되면 한 사람 몫을 충분히 하기 때문에 이 업무를 민원실에서 보게 되면 한사람의 증원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97 주요성과 및 반성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계 소관 오지 개발사업추진 사항입니다. ’98년도 총 사업비는 11억8천6백만원으로 천천면 7개 사업에 5억8천1백만원, 계북면 4개 사업에 6억5백만원으로 투자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재원은 양여금이 8억3천만원, 도비기 1억7천8백만원입니다. 대상 사업은 생활기반 및 소득기반 문화 복지시설등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97년도에는 12억7백만원을 투자해서 11개 사업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수군 총 투자계획은 80억중에서 ’97년도까지 57억5천7백만원을 투자하고 ’98년까지는 69억4천3백만원이 투자됩니다. 면별 투자 실적은 번암면이 20억을 투자 계획입니다만 17억8천7백만원으로 해서 89.4% 천천이 20억중 19억6천만원이 투자되어서 98%가 되고, 계남면이 13억8천만원이 투자되어서 69.3%, 계북면이 18억1천만원이 투자되어서 90.5%가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지방자치 정착에 부응한 농촌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이 갈망하고 시급한 사업을 우선 중점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억4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상 사업은 주민과의 대화 및 읍ㆍ면에서 건의된 사업중 주민생활 편익이나 시급을 요하는 사업으로 하여 생산기반시설, 문화복지시설, 생활환경개선 사업등을 선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97년도에는 8억3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1백12건을 추진을 완료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장수 사업비 집행 계획입니다. 장수, 장계는 각 1억5천만원 정도이고 기타 5개면에는 1억3천만원씩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1년부터 ’93년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를 하고 ’94년부터 ’98년까지 읍면당 매년 1억원 규모로 집중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읍면당 1억원씩을 계상하여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위당 사업은 1천만원 이내 소규모 사업으로 대상 마을은 1개만을 1사업장으로 균형 발전을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로 비탈길 포장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추진하다가 작년에 중단해서 금년에 다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98년도 예산은 1억원을 계상하여 면당 1천4백만원 정도를 배부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은 소규모 단위사업으로 해서 3백만원 이내의 사업으로 경사도가 심하고 농산물 반출차량 진입이 곤란하거나 위험한 지역을 우선 선정 추진을 하겠습니다. ’94년도부터 ’97년까지 추진은 사업비 2억2천4백만원을 투자해서 5.3km를 포장을 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시설물 보수 사업입니다. 새마을 시설물 보수 정비로 농촌마을 환경개선 및 문화공간을 확보하고 농촌마을 환경개선 및 문화공간을 확보하고 농촌 주민의 시설물 이용을 더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사업비로 2억7천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신축이 9동에 2억2천5백만원, 보수가 7개 읍면에 4천9백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마을 회관은 94개 마을에 현재 166동이 있습니다. 부족액 28동이고 보수를 요하는 동수가 36동이되겠습니다. ’97년에는 3억6백만원으로 생활 신축을 9동하고 증축 및 보수를 16동을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원오동∼양천간 교량가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원오동간 양천간 교량이 없어서 밑으로 둘러다니는 어려움이 있고 또 농산물을 운반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어서 교량을 가설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길이가 30m로 폭은 4m입니다. 사업비는 2천2백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수해 대상은 72가구에 239명에 농경지 30ha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론∼아영간 도로 포장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대론과 아영간 도로 확장 포장공사로 ’97년 7월에 유한회사 남강과 15억3천3백만원의 총괄계약을 체결하여 총 사업비 사업량 2km로 폭이 6.5m로 도로개설 계획을 하여 당해연도에 2억9천마누언을 집행하여 1km를 확장만 하고 포장을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예산 관계로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여 계약자는 계약 불이행에 대한 이의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개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98년도 추진계획은 7건에 2억8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수농협 북부지소옆 도로포장 공사 100m에 8천만원, 산서용암 진입로 포장 500m에 3천만원, 천천쌍암 세월교 가설 70m에 3천5백만원, 계남지소 소교량 가설 10m에 5천만원, 가항마을 농로포장에 5천만원, 가항마을 안길포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조직의 활성화입니다. 국민 정신교육을 통한 민간 주도 국민운동 전개사업으로 건강한 사회 조성의 중추적 역활을 하는 지도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조직은 새마을 지회, 새마을 지도자 남ㆍ여 지도자 7개읍면과 새마을문고 7개 읍면이 있습니다. ’98년도 예산은 6천9백4십만원을 계상해서 지회 운영에 5천2백8십만원, 교육 및 행사에 1천6백6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새마을 교육 및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회 운영등에 집행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는 3천8백58만원으로 도비 2백3십만원, 군비 1천1백88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추진 계획은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13명에 4백6십만원, 새마을 지도자 교육에 110명에 7천5백만원으로 중앙 40명, 지방 70명이 되겠고, 새마을 지도자 군대회 1회에 1백만원으로 3월중에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하계 수련회 1회에 2백만원, 새마을 지도자 중앙ㆍ도 대회가 1백5십만원, 읍면 순회 간담회 개최에 월1회로 해서 지회 주관으로 출전을 합니다. 다음은 지회 및 읍면 협의회 부녀회 지원에 5천2백8십만원으로 새마을 지회와 읍면 부녀회에 지원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구성원은 부심체가 19명, 지도자가 388명으로 해서 40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분령 팔각정 설치 공사로 해서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만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은 금강, 섬진강 상류 지역인 수분령에 팔각정을 설치하여 수분령을 찾는 관광객들의 휴식처로 활용하고 수분령의 분수령 의미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장수읍 수분리가 되겠습니다. 부지 조성 면적은 약 2,380㎡로 군유지 720평 부지 또는 다른 장소를 선정을 하던지 하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팔각정 1동에 12평, 사업비는 약 1억이 소요가 됩니다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장수ㆍ장계천 물막이보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과 특수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만 예산확보를 못하고 수정예산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장수ㆍ장계천 물막이보를 설치하여 맑고 깨끗한 하천을 유지하고 항상 물이 고이게 하여 하천의 메마름을 없애주고 풍요로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수ㆍ장계천이 되겠고 사업비는 약 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ㆍ하수도관의 내구연한이 경과가 되어서 노후 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우기시에 주민 통행 불편해소와 침수지역을 해소하고 깨끗한 시가지 조성과 도로면 하수도 시설의 격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5억2천만원, 양여금 3억6천만원, 군비 1억6천만원으로 사업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 구역은 장수ㆍ장계 2개 지역으로 사업량은 약 2,000m가 되겠습니다. ’97년도에는 1억9천8백만원을 투자해서 4개소에 116m를 보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 사업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동화계통 광역 상수도 사업으로 6개읍면은 계북면을 제외한 6개읍면이 되겠습니다만 계북으로 넘어가는 고속도로가 터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터널을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46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계북면 소재지의 표고가 460m로 똑같습니다. 거기까지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계북까지도 해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용수 공급량은 1일 5,300톤으로 사업비는 1백억이 되겠습니다. 용역비가 2억1천4백만원, 배수지 시설 및 용지매입이 6개소에 26억8천6백만원, 급수관로 공사비가 151km에 45억9천8백만원, 장수군 시설분담금이 25억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재원별 확보계획은 총 사업비 100억중에서 급수관로사업 및 배수시설비가 72억8천4백만원 입니다만 이 사업은 수수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를 50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군수님이 지난번 서울을 가셔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미 확보된 금액은 22억8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시설 분담금은 재특 융자금으로 융자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용역비는 2억1천4백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간이 급수시설 보수계획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관내 간이 급수시설은 내구연한이 경과 되어서 시설 자체가 노후 합니다. 전체 시설수 171개소로 그중에 정상이 67개소, 보수를 해야 할 곳이 87개소, 폐기 대상이 23개소입니다. 이 폐기 대상은 수질고갈이 18개소, 오염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97년도에는 2억4백만원을 투자해서 32개소를 보수를 하였고 금년에는 1억2천9백만원을 계상해서 15개소를 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계 노후관 교체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량이 8.8km로 200m/m관이 2,107m, 150m/m관이 1,410m, 100m/m관이 2,474m, 75m관이 2,809m가 되겠습니다. ’97년도에는 사업비가3억4천4백만원으로 4백22m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사로 해서 2억1천3백만원. 관급이 1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잔여구간 4,788m를 추진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사업비가 4억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취락구조 개선사업은 도시 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장 차주연입니다. 도시계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수 천변로 2공구 개설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장수 남동교에서 양수교까지 폭 12m에 680m의 사업량입니다. 총 사업비는 13억4백만원이 소요되고 금년도에 9억4백만원, 98년도에 4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97년도에 시행한 9억4백만원은 시설부대비 1천만원과, 실시설계비 4천만원을 계상되어 측량 수수료 및 감정 수수료 등으로 지급하였고 시설비 8억4천6백만원에 대해서는 보상금으로 6억7천6백만원, ’97년도 발주분으로 9천1백만원이 집행되고 잔여지 등 보상을 위해서 7천8백만원이 현재 잔액으로 있습니다. 순공사는 도급공사액이 2억9천2백만원과 관급재료 9천9백만원으로 해서 3억9천2백만원이며 ’98년도 4억에 대해서는 ’97년도 집행 공사비를 제외한 공사비 집행과 우회도로에서 양수교 구간까지 보상금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보상협의는 토지의 경우 35필지에 4,814㎡중 13건 외 2,199㎡가 보상되어 약 27%가 협의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진 계획입니다. 내년 2월말까지 보상 협의를 최대한 해서 협의와 동시에 착공을 서 11월중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도시계획시설 집행으로 주민생활 불편 해소와 도로개설로 도시기반 구축 및 교통흐름 원활을 도모하고 주택개량 및 정비를 통한 도시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계 남초등학교에서 장계천을 거쳐서 국도 26호 무농리 앞으로 연결하는 계획입니다. 총 사업량은 폭 15m에 1,330m이고 예상 사업비는 43억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7년도 시행으로는 3억을 시행을 했는데 장계 남초등학교에서 침곡교 구간까지 580m에 대한 농지 매입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사업 시행 구간은 장계 남초등학교에서 침곡교 구간까지 580m를 시행학소 사업비는 6억원이 소요 될 것으로 보며 현재 도비 2억과 군비 4억이 소요 됩니다만 ’98년도에는 저희 군비가 1억만 계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역시 3월말까지 보상협의를 해서 협의와 동시에 공사 착공을 해서 11월중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장계 시장 진입도로 협소로 인한 교통 혼잡 해소로 주민생활 편의증진과 도시기반 구축 및 지역균형 개발을 유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수ㆍ장계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현황입니다. 장수는 ’72년 12월 26일 최초로 도시계획 결정을 하여 ’93년 2월 8일날 재정비 하였고 결정 면적은 2,962k㎡, 장계는 ’75년 5월 13일날 최초 도시계획을 결정을 한 후에 ’92년 11월 26일날 재정비 하였고 2,524k㎡로 결정면적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요인입니다. 장수 우회도로 선형 일부변경에 따른 용도 지역 및 가로망 변경이 필요하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 하빈다. 주민 불편사항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시설 해제와 선형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장계의 경우는 고속도로와 우회도록 확충에 따라 용도지역변경 및 시설변경이 필요하므로 주민요구를 최대한 반영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하여 교통량 및 이용 편의를 감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2월에 용역 발주하여서 약 4개월간에 걸쳐서 주민의견과 의회의견을 청취하여 7월중에 재정비 승인신청을 전북도에 할 계획입니다. 10월과 11월에 지적고시 용역실시 및 지적고시를 하여 재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도시계획 재정비로 주민불편 해소 및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차주연 도시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계 소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계장 안정수입니다. 주택계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락구조 개선사업은 ’95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9개마을을 175동에 주택개량을 한 바 있습니다만 ’98년도에는 번암 원삼거 마을, 장계 성곡, 장수 남동, 장계 신촌 4개지구를 추진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으나 번암 삼거 하고 장계 성곡은 제반 법규 규정이 맞기 때문에 내무부에 지구지정이 되가지고 사업비가 반영이 되어 있고 장수 남동하고 장계 신촌은 저희들의 여건으로 봐가지고 논개사당하고 연계하고 장계 신촌같은 경우는 상당히 불량 주거단지 이기 때문에 사업에필요성은 절실합니다만 현행법상 주거지역이 배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 자체가 내년중에 개정되는 것으로 봐가지고 개정 되는대로 동 지구는 시행을 하고 ’98년에는 우선 2개 마을에 6억원을 예산을 반영을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97년에는 4개마을에 대해서 추진을 해가지고 추진 실적이 상당이 평가가 잘 되어서 장수 안양 마을에 2차년도 사업으로 1억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회관하고 나머지 잔여구간 500m 도로 확장 구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년에 추진하는 것은 3개지구, 2개지구는 법개정 여부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마을 현황 기초조사를 해서 기본용역을 맞춰가지고 3월중까지 실시설계 완료를 하여 내년말까지 사업이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거 환경개선을 통한 자립의지 및 농촌정주의식 고취와 주택개량 실시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전반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취락구조 개선 사업을 하면서 소득수준 향상으로 인해서 주택개량이 많이 개방이 되고 또 마을 기반시설이 점차 현대화 되면서 옛날 마을의 정취를 잃어버리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워서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기존의 마을의 전경사진을 전 자연마을에 대해서 촬영을 해가지고 기록 보존을 하는 목적으로 특수시책으로 내년에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촬영 대상은 194개 자연마을 하고 읍ㆍ면 소재지 전경이 되겠고 촬영내용은 80사이즈 사진 3매씩, 주요마을 풍경을 30매 내외로 슬라이드로 제작을 해서 보관하기 용이하고 추후에 자료활용이 유리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촬영 방법은 저희 직원이 찍는 것 보다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전문 사진작가에 일부 용역을 해가지고 읍면 이장의 협조를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정리와 보관은 개발과와 읍ㆍ면 마을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소요예산이 수정예산에 반영을 해놨습니다만 약 마을당 5만원씩 해서 1천만원정도 수정예산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추진일정은 수정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1월까지 대상마을에 촬영부위랄지 기초 조사를 해가지고 2월에서 3월까지 촬영을 마쳐서 4월중에 슬라이드 제작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변화해 가는 농촌자연마을 전경사진 및 슬라이드 제작을 통해서 변천과정을 기록 보존함으로써 마을역사 및 장수 변천사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주택계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수 주택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개발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었으므로 신동기 개발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 경상예산으로 해서 1천6백6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보상금으로 해서 새마을 지도자 교육보상이 7백5십만원, 새마을 지도자 하계 수련대회가 2백만원, 새마을 지도자 중앙 도대회 참석 및 실비 보상금이 1백5십만원, 새마을 지도자 군대회 참석 보상금이 1백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으로 1천2백만원이 되겠고 사업예산으로는 지도자 장학금 및 학자금이 4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 예산으로 수질검사 시약에 5종으로 해서 1백24만5천원을 계상하고 국내여비로 상수도 및 간이급수 시설관리 2백5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장수읍 하수도 관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수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장계가 하수 계획이 지금 안되어 있어서 전체 장수, 장계 2,000m를 보수할 것으로 보고 5억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양여금이 3억6천, 군비가 1억6천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해서 가항마을 간이상수도 정비 사업으로 3천5백만원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축산 폐수시설 관련사업으로 주변마을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항마을 하수도 정비로 헤서 1천7백만원이 되겠고, 간이 상수도 시설보수 7개 읍면에 1억2천9백만원, ’97년도에는 1억9천8백만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하수관 및 맨홀뚜껑 보수로 7개읍면에 1천만원, 하수도 준설 및 정비 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간이 상수도 수원지 울타리 보수는 노하리 사업을 못했습니다만 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울타리를 해줘야 할 것으로 봐서 1천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 부대비에 84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사업입니다. 총 요구 사업비는 59억1천2백만원으로 이속에는 토지 지적관련 사업비 2천8백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수당은 지방건축위원 수당으로 6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건축조례 제4조에 1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 대상은 지하 3층 이상이나 8m 이상의 토지물자 또는 주거용 건축물로 11층 이상이거나 190세대 이상이 있을 경우에만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 지방 양여금 사업입니다. 패키지마을 2개마을에 대한 실시 설계비로해서 2천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삼거와 성곡 기반시설 및 간이 오수처리시설비로 5억6천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 부대비로 4백32만원, 토지 합병 및 분할 수수료로 해서 7백2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가항마을 농가주택 시설 보조금으로 해서 10동에 1천만원씩 해서 1억원으로 이 사업은 축산 폐수시설 관련 피해마을로 해서 챙겨본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동마을 주택개량 19동에 1백5십만원, 동당 5백만원씩입니다. 삼거마을 주택개량사업에 13동에 동당 5백만원씩 해서 6천5백만원, 성곡마을 주택개량 사업 15동에 7백5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계 신촌마을 주택개량 사업 22동에 1억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는 새마을 농로 및 오지 개발사업 등기 수수료로 해서 200필지에 1백만원을 계상을 하고 농로 편입토지 측량 수수료를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로 개발업무보조 및 토지 등기 업무보조 2명을 280일 기준으로 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은 사무실 복사기가 낡아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비로 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장계 서부도로 개설사업입니다. 2억9천7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 2억, 군비 9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부대비로 2백1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장수ㆍ장계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으로 1억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수 천변로 2공구 개설사업 2차사업 부족액에 대한 4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 소재지에 보도블럭 설치라든가 가로등 설치를 해서 각각 1천5백만원과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연공원관리 사업으로 수용비 1천6백만원, 공공요금 2십만원, 급량비 9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로 덕산 청소인부를 3명에 90일에 7백12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립공원 입구에 매표소가 파손이 되어서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사회개발 사업입니다. 오지 개발사업으로 해서 실시 설계비가 3천4백99만5천원, 시설비를 11억1천1백만원을 계상이 되었습니다. 대상 읍면은 천천과 계북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대비가 1천3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7개읍면에 9억4천7백만원, 간이 버스휴게소 시설보수에 2천5백만원, 생활환경 개선사업 7개읍면에 7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반출 농로 비탈길 포장을 1억원으로 수정예산으로 1억5천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성암에서 아영간 도로에 1억원, 원양교 가설 사업에 1억원, 장수 농협 북부 지소 옆 도로개설 사업에 8천만원, 산서 용암 진입로 포장에 3천만원, 천천 쌍암 세월교 3천5백만원, 계남지소 소교량 가설 3천5백만원, 계남지소 소교량 가설은 수정예산에서 1억이 계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항마을 농로포장에 5천만원, 가항마을 안길포장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부대비로 해서 2백9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사업입니다. 가항마을 마을회관 신축에 2천5백만원, 새마을 시설물 보수 및 신축사업에 4천9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을회관 신축사업비로 8동에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용 세입으로 사용료 수입이 1억6천만원입니다. 수도료 사용료가 장수읍이 8천3백만원, 장계가 7천6백만원에서 16억이 되겠습니다. 장수가 가정용이 891전에 4천3백만원, 영업용이 157전에 2천9백만원, 업무용이 56전에 9백2십만원, 욕탕용이 1전에 1백68만원이 되겠습니다. 장계면 가정용이 848전에 3천8백만원, 영업용 170전에 3천2백만원, 업무용 28전에 5백2십만원, 욕탕용 1전에 89만원이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업수입입니다. 기타수입은 급수장치 손료 및 계량기 매각대,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 계량기 시험 수수료, 시설 부담금, 설계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장수 급수장치 손료가 4백5십만원, 장계가 4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97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7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기타수입으로 상수도 개인 급수공사 수입이 114전에 장수가 54전, 장계가 60전으로 해서 3천4백2십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전산용 수도요금 납입고지서 1백68만원, 정수장 안전 점검비 1백26만원, 각종 근무일지외 7종에 3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질검사 수수료를 분기 4회와 매월 실시하는 8회를 수수료를 5백74만원, 고압가스관리 안전교육 수수료를 52만4천원,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12회에 1백8십만원, 분뇨 수거료 2개소에 18만원, 상수도 요금 프로그램 사후관리 수수료에 4백3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장수읍 상수도 건물 유지비로 해서 66만2천원, 장계면 72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해서 상수도 소독약품이 되겠습니다. 염소가스에 1백만원, 염소용기 밸브가 자주 사기 때문에 교체하는데 3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누수 복구장비를 34만1천원, 주철관용 새들분수전에 36만2천원, 정수 및 침전용 약품구입비에 1백5십만원, 수질검사용 소모약품 구입에 1백5십만원, 이음관자재 구입에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억2천7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장계 정수장 침전지 내부도색에 2백만원, 상수도 개인급수공사에 2천4백만원, 취수 및 송수 모터 수선에 3백2십만원, 장수ㆍ장계 상수도 급수관 보수 2천3백만원, 염소투입기 교체 2대에 6백44만원, 여과기 외부 및 밸브 교체에 2백만원, 장계정수장 유량계 보수에 2백만원, 중화설비 보수에 3백만원, 폐수처리시설에 3천3백92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수도메타기 구입 신설교체용과 수도계량기 보호통, 수도관 교체용으로 해서 1천3백94만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지원경비 차입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동화댐 시설분담금으로 차입한 7억1천만원에 대한 6.4%에서 4천5백9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해서 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 사업입니다. 주택관리 세외수입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금 수입으로 해서 2천2백97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분양 주택 및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노하리 한신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해주택으로 한신주택은 당초에 건축할 때는 군수 명의로 차입을 해가지고 지원한 사업이기 때문에 회수를 군수가 해줘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융자금 원금수입입니다. ’84년도와 ’85년도, ’89년도까지 그동안에 융자된 것을 원금을 회수하는 사업으로 2천3백3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 1천만원을 연체에다 체납액을 회수하게 되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 차입금 이자 지출은 ’89년까지 군수가 차입해서 민간에게 대출해 줬으나 연체가 없는 사람은 주택은행이 대화시킬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입해야 할 것을 군수가 회수하지 않고 바로 주택으로만 연계해서 그것을 직접 받도록 할려고 합니다. 분양주택 이자상환이 1천9백만원, 수해주택 융자금이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입금 원금입니다. 원금은 분양주택 융자금 원금 상환이 1천2백만원, 수해주택 융자금 원금이 1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2천7백만원을 계상해 뒀습니다. 이상으로 개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동기 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 예산은 한지역으로 치중한것 같아요. 가항에 시포산 가서 우리가 순수한 군비로 2억3천7백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순수한 사업비가 되는데 이것은 한사람 앞에 2천3백7십만원씩 투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축산 폐수처리시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군에 문제점이 나타나요. 이것으로 하여금 나타나는 군예산, 자체 예산의 낭비도 5천만원 이상 됩니다. 이것을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좀 더 심도있게 다뤄줘야 합니다.

이 사업은 예산은 저희들 소관입니다만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기피하는 시설을 그 장소에다 설치하게 되니까 주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줘야 되겠다 해서 이 예산을 확보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님비현상에 의해서 내 지역에는 혐오시설이 들어와서는 안된다는 것이 현실이지만 우리가 군에서 운영의 묘를 기하지 못하고 있어요. 해줄데로 다 해준다고 해놓고 그것도 어렵다구요. 이 시설 투자가 만약에 다 들어가서도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10구가 사는데 간이상수도 정비가 3천5백만원, 하수도 정비가 1천7백만원, 주택사업 보조금이 1억, 가항농로에 5백만원, 안길에 1천만원, 회관에 2천5백만원인데 이것은 장난치는 거예요.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이 군수한테 가항 마을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해주고 나서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일을 시작합시다, 그러면 군수는 그렇게 하라고 해서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개발과에다가 군수가 이렇게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서 올리라고 하면 개발과에서는 이런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다 올리면 무조건 승인을 해줍니까, 이건 안되는 거예요.

제 생각입니다만 지금 패키지 마을 추진도 하고 있는데 어차피 기피하고 있는 시설이었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지원해서 해주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하면 안되고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도 가항 194개 마을중 제일 적은 마을 이예요. 이것이 받아들여졌을때 우리 의원들의 공감대에 불러일으켜서 그 부락에 10구 밖에 안사니까 무엇인가 직접적인 투자를 해가지고 신포가 어려움이 없이 해줘보자는 것이 의회에서 공통된 의견으로 나와줘야 해요.

추진과정으로 봐서는 잘못된 감이 있기는 합니다만 패키지 마을 사업 추진을 해도 그정도는 투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추진 방법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패키지 마을에 투자는 양여금 사업이고 자체사업이예요.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패키지 마을 사업 선정된 부락에는 양여금, 군비, 융자금에다 못사는 동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본적으로 보조를 해주는 것이고... 다음은 상수도 관련된 특별회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전년도에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온 것이 7천4백29만4천원인데 세입까지 해서 금년도에 보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예비비 2천만원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참 모순인데...

저희들 ’97년도 순세계 잉여금은 장계 정수장 침전도색을 안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되어서 안하고 장수나 장계나 침전지 폐수처리...

상수도 사업도 세입에 직결되는 사업이니까 무엇인가 방법을 찾아서 상수도만은 최소한도 우리 주민을 위한 일상 생활에 필요한 사업이니까 확실하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최소한도 상하 수도계에서 우선 장수, 장계 정수장만 보더라도 인원도 그렇고 시설장비 유지비등을 따져서 우리가 1년에 받아들이는 수도요금이 1천6백이다면 장수에서 8천몇백, 장계에서 7천몇백이다면 그러면 장수에서 얼마나 실질적인 경영에 적자가 나고 장계에서 실질적인 경영에 적자가 난다, 이것을 보완을 할려면 우리가 어떤식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나와야 하는데 이런것을 모르고 있어요. 앞으로 상하수도에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우선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포함해서 평가분석을 할려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실한 평가분석을 해가지고 그것을 예산 심의 도중에 주세요.

장문엽 위원입니다. 방금 최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가항마을에 대한 지원은 이해가 가면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10가구에 대한 간이상수도정비인데 어떻게 해서 3천5백만원이나 됩니까?

현재 물이 없어서 수원까지 해서 전부 새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원이 멀어요?

예.

10가구에 대해서 3천5백만원이 든다면 100가구에는 3억5천만원이 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들어요?

그렇다기 보다는 어차피 우물을 개발을 해가지고 관을 뭍게 되면 10가구가 되었던 50가구가 되었던 기본적으로 1억원은 가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관정 하나만 파더라도 6천만원 정도가 들거든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기능직 공무원이 가서 조사를 해본 결과에 나온 금액입니까?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수도 정비에 1천7백만원이 들어갑니까?

저희들도 소재지권은 말고 현재 보수를 하는데도 m당 23만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수도 정비는 적게 들어가죠. 내 얘기는 10가구를 보호해 주는 것도 좋은데 터무니 없는 예산을 계상을 하면 안되죠? 또 터무니 없는 것이 있습니다. 가항마을만 1천만원씩 주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데는 5백만원씩 주고?

’96년도 사업으로 했을 때는 장수등에도 1천만원씩 줬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약속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장수를 1천만원주고 번암, 장계를 금년 사업에 5백만원씩 줬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항의를 했더니 군수님 말씀이 장수 아건너는 땅값이 비싸고 도시구역이고 그런면이 있고 번암 광대동하고 장계는 틀려서 차별을 둔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타탕성이 있어서 인정을 했어요. 가항마을하고 남동마을, 삼거마을, 성곡 마을은 틀립니까?

그 관계는 의원님들도 다 계십니다만 실질적으로 축산처리시설이나 분뇨시설은 그 읍면으로 옮긴다면 전부 기피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장 근거리에 있는 마을이 가항마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라도 보상을 해줘야 하는...

여러 가지 투자를 하는 것은 인정을 하기는 하는데 솔직히 혼자씩 사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데다 3천만원짜리, 4천만원짜리 집을 지을 필요가 없어요, 10평짜리나 15평짜리면되고 15평을 집을 짓는다고 보면 2천1백만원이면 짓는데 그렇게 화려하게 20평, 30평짜리를 지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10가구 사는 가항마을에 마을회관은 왜 짓습니까, 꼭 회간이 필요해요,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김용만입니다. 건설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순서는 기구 및 인원 현황, 계별 사무분장, 주요성과와 반성, ’98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기구 및 인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건설 행정계, 방재계, 토목계, 기반조성계가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은 정원이 정규직, 청경, 일용을 합쳐서 25명인데 현원도 25명입니다. 그중에서 정규직이 13명으로 7급이 정원은 4명인데 현원은 3명입니다. 8급은 정원 2명에 현원 3명으로써 정ㆍ현원 증감은 없습니다. 정원외로는 청경이 2명이 있고 현원도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로원 8명에 일용잡급 2명이 합쳐서 10명씩 정ㆍ현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과 사무분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행정계는 저희과 소관 업무의 기획조정, 하천관리 및 공유수면 점용 허가, 도로관리 및 도로부지 점용허가,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 지방도ㆍ군도 확포장 사업에 따른 용지 보상을 건설행정계에서 업무를 맡고 있고, 방재계 에서는 방재 종합계획 수립, 수혜복구 계획 수립 및 추진, 재해대책 본부운영 및 재해위험 지역조사, 하천공사 측량, 설계, 시공감독, 기상상황관리, 소하천 시설 및 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토목계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건설계획 수립, 군도 측량설계 및 공사감독, 농어촌 도로 측량 설계 및 공사감독, 군도 농어촌도로 교량 관리 및 시설, 군도, 농어촌도로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계 소관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 경지정리사업 및 농업용수 유지관리, 개간허가 및 사후관리, 농촌가로등 설치 및 가로등 유지관리, 정주권 개발 사업, 한해 대책 사업추진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97년도를 활기차고 튼튼한 지역개발을 다지는 해로 목표를 설정하여서 전체 총 136개 사업으로 257억원을 투입하여 현재까지 99건을 완료를 하고 37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요 지역개발 사업으로는 재해위험시설물 정비 18건에 1억8천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3건에 6억9천1백만원, ’97 수해복구사업 53건에 8억2천만원, 군도 확ㆍ포장 사업 6건에 35억6천5백만원,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사업 6건에 28억6천4백만원, 위험 교량 재가설 3건에 20억9천3백만원, 논곡교량 재가설 1건에 3억원, 산서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2건에 6억5천만원, 안양 저수지 설치공사 1건에 9억2천4백만원, ’97 밭기반정비 사업 5건에 10억2천3백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3건에 2억2백만원을 투자를 해서 전체적으로 지역개발 사업은 112건에 2백26억9천1백만원을 투자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에따른 우수 사례로는 ’97년도 집중호우 4회에 약 1,152mm정도 왔는데 피해 발생으로 공공시설물 53건에 대해서 8억1천9백55만9천원을 투자해서우선 복구하여 주민 불편 해소에 심혈을 기우렸으며 특히 7월 17일 천천, 계북지구에 집중호우로 발생한 신흥 소하천 피해지구는 복구비 전액을 군비 부담 대상 사업이나 예산확보 노력으로 복구비 1억9천만원중 도비 9천4백만원을 지원받아서 소하천 549m를 항구 복구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것이 우수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로 및 아쉬운점에 대해서는 저희 번암-아영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는데 지연 사유로는 장원주, 장재우 땅에 대해서는 선형 개량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고 장한섭이라는 사람의 소유 토지는 편입 면적이 적게 들어가도록 또 구조물 설치하고 보상가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기공 승낙을 안해줘가지고 지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4년 11월부터 저희 군, 또 군의회, 도감사과, 감사원, 고충민원처리 위원회등에 10차례의 민원사항으로 계속 미원을 제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토지 수용 절차를 이행을 하느라고 그것이 지연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대한 대책으로 토지수용 제개를 해가지고 공탁을 했고 또 토지수용을 결정을 하니까 지장물을 자진 철거를 일부 해서 내년도 부터는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것이 좀 아쉬운 사업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계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 직제순에 의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계장 최우상입니다. ’98년도 건설행정계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각종 도로에 대한 측구준설 노면잡초, 사리부설등 월동 대책과 각종 구조물을 철저히 정비해서 교통사고 미연방지와 도로 교통수단을 원활히 소통시켜 주민 교통 편익 증진에 목적을 두고 저희 장수군에 도로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총 184개 노선에 739.7km로 되어 있습니다. 포장도가 241.1km 84%, 사리도가 498.6km로 67%의 포장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력 및 장비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수로원 8명, 굴삭기 1대, 덤프 2대, 제설기 1대, 모래살포기 1대는 12월중에 구입을 했습니다만 폭설이 내려서 실험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중점 도로정비 기간으로 춘계와 추계로 두 번에 걸쳐서 지방도 및 군도를 대상으로 정비를 하고 이에대한 중점 정비 사항은 비포장도 사리부설과 측구준설, 노면 잡초제거, 각종 구조물 정비가 되겠고 겨울철 도로 설해 대책으로는 설해 위험지구 6개소에 대해서는 18km로 모래, 염화칼슘 5톤을 확보를 해놨고 교통수단을 원활히 소통시켜 교통사고 미연방지와 주민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금년도 도에서 실시하는 ’97년도 도로정비 심사결과 의원님들의 관심속에서 4위를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 제방정비입니다. 사업량은 67개소에 75km를 목표를 두고 내년도 사업비는 총 1천2백4십만원중 도비 6천2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제방 정비기간은 춘계와 추계로 나눠서 제방이 완료된 중점 정비 대상으로는 뚝마루 요철방지 및 법면 잔디보식, 파소된 호안보수 측구 및 호안정비, 수문보수, 유지 지장수목 및 퇴적물제거, 재해위험시설물 보수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하천제방과 하천에 설치된 시설물을 정비함으로써 유지관리를 통한 재해요인을 사전에 수해피해를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계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최우상 건설행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재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계장 김광수입니다. 방재계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입니다. 항구적이고 완벽한 복구사업 시행으로 수해재발 방지하고 복구사업 조기완공으로 지역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현황은 ’97년도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삼봉 취입보는 장계 삼봉에 위치한 48m로 사업비는 1억3천9백35만5천원으로 국비 50%, 도비25%, 군비 25%가 되겠습니다. 신흥 소하천은 천천 연평에 위치하고 총 면적은 549m로 사업비는 1억8천7백79만9천원으로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발주로 ’97년 11월에 했으며 동절기 사업추진 불가로 사업추진을 ’98년 5월까지로서 영농기 이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신전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재해사전 예방으로 주민 재산을 보호하고 뚝마루 농로 활용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데 있으며 환경오염 방지 및 휴식 공간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위치는 장수군 천천면 연평리 신전마을이며, 사업량은 800m로써 사업비는 3억으로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측량 설계 용역을 1월에서 3월까지 실시하고 사업발주는 ’98년 4월에 하여 사업추진은 ’98년 5월에서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압곡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사전 예방으로 주민 재산을 보호하고 뚝마루 농로 활용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을 확충하며 환경오염 방지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현황으로는 장수군 계북면 매계리에 위치하며 사업량은 800m로서 사업비는 3억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측량 설계 용역을 ’98년 1월에서 3월까지로 하고 사업발주는 4월에 하여 추진은 5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영기 소하천 정비사업 입니다. 재해사전 예방으로 주민 재산을 보호하고 뚝마루 농로 활용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을 확충하며 환경오염 방지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위치는 장수읍 용계리 안양마을에 사업량은 300m가 되겠고 사업비는 1억원으로서 양여금 51%, 군비 49%가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측량 설계용역이 ’98년 1월에서 3월까지 하고 사업발주는 4월에 하여 5월에서 7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 위험시설물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 위험 요인이 있는 시설물을 사전정비하므로서 재해를 예방하고 주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겠으며 현황으로는 각 읍면에 위험시설물 8개소로서 사업비는 1억2천만원으로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측량설계를 자체적으로 추진하겠으며 1월에서 3월까지 하여 사업발주를 4월에 하고 사업추진은 5월에서 7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사업을 저희가 3개가 올라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천면 연평리에 신전 소하천, 계북면 매계리에 압곡 소하천, 장수읍 용계리 안양마을에 영기 소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확정내시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공문은 안내려 왔습니다만 확정내시가 도에서 결정이 되어서 신전 소하천이 현재 3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2억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으로 확정되어 있고 압곡 소하천이 3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3억9천4백39만4천원으로 양여금 50%, 군비 50%로 결정이 되어서 이것을 수정예산에 조정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기 소하천은 사업 선정이 안되어 있어서 우선 수정예산을 넣어가지고 고쳐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 위험시설물 정비사업은 1억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2억4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50%가 예산이 서 있는데 1억2천을 올린 나머지 금액도 수정예산으로 올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김광수 방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계장 박문용입니다. 토목계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군도는 21개 노선에 147.7km로서 금년도까지 18.1km가 포장되었습니다. 포장율 12.2%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는 155개 노선으로서 378.8km가 되겠습니다. 금년말까지 46.6km가 포장이 되어서 12.3%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북 평균에 의하면 조금 낮은 비율 입니다만 점차적으로 계속 확장할 계획입니다. 먼저 군도 확포장 사업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은 5개 노선으로서 확포장 계획이 17km입니다. 우선 지구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수읍 식천일에서 필덕리간에 위치한 필덕 도로공사는 확포장 계획이 4k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계획은 30억6천1백만원으로 금년도에 박스 2개소를 놓으므로써 2억으로 완공을 지었습니다. ’98년도는 확포장 계획이 1.2km에 84억7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확포장 계획이 2.8km에 20억1천4백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산서면 사계리에서 사상면에 위치한 방계-반곡 도로는 확포장 계획이 5.3km로서 24억6천만원이 해당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6억4천만원을 들여서 4.1km를 포장을 완료를 했고 ’97년도 이월사업으로 1.2km를 8억2천만원을 들여서 확포장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번암면 노단리에 위치한 번암-아영간 도로 포장입니다. 총 연장 5.8km로서 71억1천2백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97년까지 30억9천7백만원을 들여서 3.7km에 확장을 끝냈습니다.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8억6천3백만원을 들여서 확장을 0.4km를 완료하고 ’98년 계획으로는 확장 1km에 8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계북면 영악에 위치한 원촌-양악긴 도로 확포장 계획입니다. 총 1km로서 7억4천8백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 1km의 확장을 4억8천8백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고 내년도에 이월되어서 끝날 계획입니다. ’98년도 계획으로는 포장 1km에 2억6천만원을 들여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계북면 백암 도로는 확포장 계획 0.9km에 8억2천8백만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금년도에 박스 3개소에 3억1천4백만원을 착공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이월되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마무리 계획으로 확포장 계획이 0.9km에 5억1천4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7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할 방계-반곡, 번암-아영, 원촌-양악, 백암도로는 ’98년도 상반기까지 완료를 하고 ’98년도 사업비 투자할 계획으로는 우선 단가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체설계를 해야 하고 2월 달까지 마무리를 짓고 사업추진을 3월부터 12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전체 11개 노선에 24.6km를 확포장 할 계획입니다. 지구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수-송천 간에 위치한 장수 송천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금년도 착수 계속 사업으로서 확포장 계획이 3.1km로 19억8천2백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금년에 14억9천9백만원을 들여서 확포장을 2km를 완료를 했고 1.2km를 4억8천3백을 들여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월사업으로 해서 끝날 계획입니다. 장수-두산리에 위치한 장두선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총 계획이 1.5km로서 9억5천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금년도 0.6km에 2억을 들여서 완료를 하고 내년도 계획으로는 0.9km 확장에 2억7천8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산서 오성리에 위치한 성왕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것도 계속 사업으로서 전체 4km 계획에 19억2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11억7천2백만원을 들여서 확장을 3km를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으로는 확장 1km에 포장 3km, 4억1천9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산서 사상리에 위치한 당잣선 농어촌 도로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 계획으로 확포장 계획이 2.5km에 10억7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확포장 0.3km에 1억3천9백만원을 포장할 계획입니다. 번암면 노단리에서 논곡까지 위치한 신작로로 신평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착공해서 계속 사업으로서 2.6km에 13억5천1백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 4억6천만원을 들여서 1.6km 확장을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도 확장 1km에 포장 0.6km에 4억4천1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장계면 위동에 위치한 위동선 농어촌 도로입니다. 내년부터 착공할 신규 사업으로서 확포장 1.6km 예정에 6억8천5백만원이 소요될 예정 입니다.. ’98년도 계획으로 0.6km에 2억5천2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장계 금곡리에 위치한 가항선 농어촌 도로입니다. 계속사업으로서 금년도 총 계획이 1.2km로서 7억8천5백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작년도에 시작되어서 금년도까지 7억8천5백만원을 들여서 확포장 계획인데 내년도에 이월사업으로 해서 상반기까지 끝날 계획입니다. 천천 춘송리에 확포장계획이 2km로 8억5천6백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98년도 계획으로 확포장을 0.6km, 사업비 2억5천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남면 신전리에 위치한 양신선 농어촌도로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확포장 계획이 2.6km 6억4천1백만원이 투자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계획으로는 확포장 0.5km에 2억1천1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계북면 임평리 농소리에 위치한 백연선 농어촌도로입니다. 계획사업으로 확포장 총 계획 4km에 30억5천9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11억6천3백만원이 투자되어 확장 2.6km를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으로는 확장 1.4km를 4억6천4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계북면 매계리에 위치한 매압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 확포장 계획 0.6km에 2억7천8백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98년도에 0.6km에 2억7천8백만원을 들여서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97년도 이월사업인 2개노선에 장수-송천간, 가항선은 ’98년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이고, ’98년 사업 계속사업으로서는 자체설계 발주를 ’98년 1월에서 2월까지 완료하고 사업추진은 3월에서 12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좀더 착공을 빨리 서두르기 위해서 금년도에 측량설계비가 남는것이 있어서 측량 설계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현재 측량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 11월중에서 ’98년 3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은 ’98년 4월부터 ’99년 5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소통 대책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군도에 해당되는 위험교량 재가설 사업으로서 ’97년도 이월사업을 먼저 말씀드리고 ’98년도 마무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기교 가설 공사입니다. 장수읍 노하리에 위치하고 교량 연장은 66m, 폭 9m, 접속도로 660m에 7억9천8백만원을 들여 시행하고 있고 현재 공정율 40%로서 내년도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영천교 가설공사는 산서면 대창리에 위치하고 교량 45m, 폭 9m, 접속도로 225m를 6억5천2백만원을 투자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스라브까지 완공을 해서 7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곡교 가설 공사입니다. 천천면 운곡리에 위치하고 교량연장은 62m, 폭 9m, 접속도로 352m로 6억4천3백만원을 투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스라브 완공을 하고 공정율 70%로서 내년도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98년도 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수읍 노하리에 위치한 노하교 가설공사를 연장 48m, 폭 8m, 사업비는 6억7천2백만원을 투자해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계남면 명덕리에 위치한 명동교 가설공사는 연장 24m, 폭 8m에 3억3천6백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천천면 반원리에 위치한 반월교 가설공사는 연장 45m, 폭 8m로서 6억3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에 투자할 노하교, 명동교, 반월교량도 측량 설계비가 조금 남는것이 있어서 우선 용역발주를 시행해서 용역 설계중에 있습니다. 용역설계는 12월 중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98년 2월까지 마무리 해서 내년도 12월30일까지 마무리 짓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논곡교 재가설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착수한 사업으로 계속사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총 계획은 60m에 6억이 되겠으며 ’97년도에 3억을 특별 교부세를 투자해서 하부공사를 마무리를 짓고 ’98 계획으로는 3억으로 투자해서 상부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체설계 발주를 ’98년 1월에서 ’98년 2월까지 마무리를 짓고 사업추진은 내년 상반기에 우기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특별 교부세 활동을 해가지고 3억이 금년 사업으로 내려와서 명시이월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선 진입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음선 진입도로는 장수읍 선창리에 위치하고 지방도 79호선에서 상위도로와 연결되는 구간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을 완료한 지역으로서 노폭을 경지정리 사업을 하면서 확보를 한 구간입니다. 음선 마을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마무리된 마을로 내년도에 연장 0.7km를 폭 6.5m로 사업비 2억을 들여서 확포장 할 계획입니다. 2억에는 도비 50% 1억, 군비 50% 1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내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용역 측량설계를 해서 사업추진은 4월에서부터 12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험교량 보수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공사에는 위험교량이 있더라도 군비를 투자해서 시행해야 할 계획입니다. 군도로 전액 위험교량은 양여금 사업이 지원이 되나 농어촌도로는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농어촌도로 노선상에 있는 산서면 오산리에 위치한 오산교 보수를 하부 기초보강을 하기 위해 4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계남면 화양리 중방 마을에 위치한 중방교 보수공사로 하부 기초를 보강해야 할 입장에 있어서 4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자체설계를 ’98년 1월에서 ’98년 2월까지 완료를 하고 사업추진은 3월에서부터 우기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판둔교 재가설 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선에 위치한 장수읍 노하리 판둔마을 진입도로에 위치한 것으로서 30년전에 가설된 교폭이 협소하고 노후된 교량으로 재가설이 시급한 교량입니다. 도로변에서 농어촌도로 209호선에 왕대선에서 리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교량 연장 14m에 폭 9m로 사업비 1억4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군비가 되겠습니다. 측량 설계용역을 ’98년 1월에서부터 3월까지 완공을 하고 사업추진은 ’98년 4월부터 12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궐촌 농로교 가설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어촌도로가 아닙니다만 신규 가설 계획입니다. 위치는 장계면 대곡리 궐촌마을 앞에 위피하고 상ㆍ하로는 교량이 없어서 건너에 있는 농경지 10ha와 가구 92명의 주민들이 사용하는 농경지가 있고 건너편에 산들이 많이 조림이 되어 있는데 교량이 없어서 진입하기가 불리하고 산불 진화장비 등 즉시 투입하기가 어려워서 원활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량은 교량이 8m, 폭 5m로 계획을 했습니다. 접속도로 70m를 가설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천만원의 군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자체측량 설계를 ’98년도 1월부터 2월까지 완료를 하고 사업추진은 3월에서부터 6월 30일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토목계 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

토목계 소관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임도사업 양여금이 확정되기 전에 올린것입니다. 군도 사업이 1백만원이 증가한 24억2천2백만원으로 확정이 될 것 같고 농어촌도로도 27억3천2백만원이 현재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27억3천5백만원으로 3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항도 수정예산에 올려서 조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논곡교 재가설 사업계획은 내년도에 특교세를 3억을 요구를 당초에는 해서 마무리를 지을려고 했는데 년말에 내무부로부터 확정이 되어서 올 예산으로 확정이 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마지막 추경에 올려서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 초에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판둔교 재가설 사업은 현재 내년도 예산에 안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어촌도로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지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험교량이기 때문에 예산에 올렸으나 현재 예산으로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만 이것도 수정예산에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의원님들께서도 수정예산에 올리도록 반영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장계 궐촌마을 농로교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현재 계상을 안한것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계 소관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문용 토목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계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기반조성계장 이규상입니다. 먼저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총답면적 5,476ha에 가능면적 3,496ha, 불가능면적 1,980ha입니다. 가능면적 3,496ha중 ’97년도까지 2,706ha를 시행하여 경지 정리율은 77.4%이며 ’97 가을 착수 160ha를 추진하면 4.6%가 증 되어 경지정리율은 82%가 됩니다. 금후추진 미시행 면적은 630ha에 18%입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으로 ’97 가을착수 ’98 봄마무리 사업추진으로 총 8개지구 160ha에 47억8천4백만원이 투자되며 군시행은 6개지구 107ha에 32억5천5백만원, 농조시행은 2개지구 53ha에 15억4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97년 11월 17일 착공, ’98년도 영농이양에 지장이 없도록 ’98년 5월 30일까지 완료하여 농촌인력 감소 영향에 따른 주민의 영농 편리를 최대한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조 미부담금 14억5천1백만원중 2회추경에 8억8천3백만원이 부담금이 확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구별 내역입니다. 군시행은 장수읍 대리지구 26ha에 7억8천8백만원, 장수읍 하리지구 21ha에 6억1천1백만원, 장수읍 왕대지구 13ha에 3억8천2백만원, 번암면 죽산지구 17ha에 4억5천4백만원, 번암면 국포지구 18ha에 5억9천7백만원, 천천면 반곡지구 12ha에 4억3백만원이며 남원 농조 시행은 산서면 반곡지구 17ha에 4억8천7백만원, 계남면 갈평지구 36ha에 10억6천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 사업추진입니다. 현황으로 총 답면적 2,503ha에 대상면적은 12%인 302ha입니다. 이중 134.5ha를 시행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97 가을착수 ’98 봄마무리 사업추진입니다. 대상 사업지구는 5개지구 80ha에 20억1백만원으로 ’97년 사업비는 14억8천9백만원으로, ’98년도에는 5억1천2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지구별 사업내역은 장수읍 개정지구 15ha에 4억2천8백만원, 장수읍 노곡지구 20ha에 4억8천4백만원, 장계면 무농지구 7ha에 1억6천9백만원, 천천면 장판지구 23ha에 5억5천7백만원, 계남면 번들지구 15ha에 3억6천3백만원입니다. 현재 사업발주하여 12월 17일 입찰입니다. 선정되면 농한기를 이용 ’98년 5월 30일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98 가을착수 사업입니다. ’98년도 대상지구는 장수읍 선창지구 6ha 1억5천6백만원, 장수읍 용계지구 15ha 4억5백만원, 산서면 마하지구 5ha 1억3천5백만원, 계남면 덕곡지구 11ha 2억8천6백만원, 계남면 중방지구 35ha 8억7천5백만원, 계북면 매계지구 18ha 5억4백만원으로 총 6개지구에 23억6천1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지구를 선정하여 ’98년도 5월 30일까지 실시하여 사업지구가 선정됩니다. ’98년도 예산가 내시액은 43ha에 10억4천1백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사업추진 기간은 기본조사 완료 후 사업지구가 선정되면 착정공사를 ’98년 7월 30일까지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추진하며 이용 시설 설계를 ’98년 10월 30일까지 완료하여 사업발주를 ’98년 11월중에 발주하여 사업추진을 ’99년 5월30일까지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서면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97년까지 사업비 투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보조 30억, 융자 9억으로 39억원입니다. ’97년까지 투자된 사업비는 보조는 20억8천만원, 융자는 주택신축 및 개량사업비로 9억원을 전액 투자하였습니다. ’98년도 사업추진 계획은 6개 사업에 6억5천8백만원입니다. 추진계호기은 도로 2개소에 2km 3억1천8백만원, 마을회관 3개 마을에 2억4천만원, 마을 공동축사 5동에 1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사업지구를 선정하였습니다만 봉서와 척동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9억4천5백만원이 소요되므로 사업지구를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업추진 기간은 지구선정 확정 승인을 ’98년 3월 30일까지 확정 승인을 득하여 조사 측량 설계를 ’98년 5월30일까지 완료하겠으며 연내 완공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계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조성규모 15,265평에 수용호수 74호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도로개설 1,647m, 오ㆍ우수관로 2,799m, 가로등 37등, 옥외 소화전 3개소, 오폐수 처리기설 1일 110톤입니다. 사업비는 보조 27억4천6백만원, 융자 24억5천2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51억9천8백만원이 투자됩니다. 보조사업비 지원 내역은 국비 19억2천2백만원, 도비 4억1천2백만원, 군비 4억1천2백만원입니다. 사업추진계획은 주요공정으로 부지조성 13단지에 정지 29,062㎡로 실적은 21,790㎡이며 진도 75%이며, 도로개설은 계획 1,647m에 71%의 토공 작업을 완료 하였으며 오우수관로 사업은 2,799m에 88%인 2,468㎡를 완료하였습니다. 조경사업은 은행나무 외 6종은 ’98년 3월부터 5월말까지 식재하도록 하겠으며 오폐수 처리시설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발주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98년 5월말까지 완료하여 택지분양을 5월부터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7년 12월 30일까지 종합진도는 80% 공정입니다. 참고로 현황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협의가 안된 김인호씨와 성기일씨가 11월 25일날 저희한테 토지수용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98년도 사업량은 14개 지구 26.4km에 26억6천6백만원으로 사업지구를 선정 도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군 시행은 7개 지구에 6.8km, 6억8천7백만원으로 지구별 사업량은 장수 두산지구 2.1km, 농업지구 0.9km, 용계지구 1.3km, 선창지구 1.1km, 번암 죽산지구 0.5km, 천천 신기지구 0.4km, 오봉지구 0.5km 이며 남원농조 시행은 6개지구에 15.3km으로 15억4천5백만원으로 지구별 내력은 산서 사계 2지구, 3.2km, 오성지구 2.7km, 장계 삼원지구 2km, 천천면 천천지구 5.1km, 계북 원촌지구 1.9km, 계북 지소지구 1.4km입니다. 산서 오산지구 4.3km 4억3천4백만원입니다. 그런데 ’98년도 예산가 내시액은 17.9km에 18억8백만원이 가내시 되었으므로 금후 확정예산 내시가 되면 실시설계를 ’98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여 도 사업시행 승인을 7월 30일까지 득하여 사업 발주 및 추진을 8월에서 11월 30일까지 사업추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7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농조비 부담금 5천8백만원 2회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대형관정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저희군에서 개발하여 이용하고 있는 대형관정은 34공입니다. 사업추진계획은 ’97년 가뭄대책 사업으로 2공이 6천만원이 ’97년 11월 12일 예산 내시 되었습니다. 장수읍 송천지구와 산서면 마하지구가 선정되어 관정개발을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97년 12월31일까지 완료 계획으로 현재 대형관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이용시설 사업은 추진기간이 공기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하여 ’98년 1월에서 3월말까지 사업추진을 완료를 하겠습니다. ’98년도 사업은 폐공에 4천5백만원이 배당 내시되었습니다. 사업지구 확정을 ’98년 3월 30일까지 지구 확정하여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98년 4월30일까지 관정개발을 완료하고 이용시설은 ’98년 5월부터 6월 30일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현재 가로등은 도시가로등 510등, 농촌가로등 1,993등으로 2,503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97년도 가로등 보수 등수는 11월 30일까지 903등을 보수 하였습니다. 현재 보수자재 보유 현황은 903등을 보수하고 나트륨램프 247개, 안정기 235개, 점멸기 185개, 가오스 44개, 전선 100m, 전자유니트 27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촌가로등 주민들이 설치 요구하는 등수는 읍면에서 파악한 결과 305등이며 소요 사업비는 1억6천8백만원이 소요 됩니다. ’98년도 농촌가로등 설치계획 등수는 53등에 2천7백만원, ’98년 이후 매년 70등을 설치할 경우 4년간이 소요됩니다. 추진계획은 ’98년도 농촌 가로등 설치는 ’98년 5월 30일까지 사업추진을 완료를 하겠으며 가로등 보수 자재 구입은 1천9백만원 나트륨 램프외 6종, ’98년 3월중에 구입하여 년중 보수 하겠습니다. 가로등 주 도색 50등에 2백만원, 8월부터 9월말까지 정비토록 하여 주민 야간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농촌가로등 설치요구량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총 305등에 읍면별로 보면 장수가 69등, 산서 24등, 번암 49등, 장계 28등, 천천 52등, 계남 40등, 계북 43등입니다. 앞으로 농촌 가로등 신규 설치는 읍면 요구량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반조성계 소관 ’98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밭기반정비 사업으로 6개지구에 90ha 23억6천1백만원을 도에다 요구를 했는데 내년도 가내시 예상액은 43ha에 10억4천1백만원이 내려왔어요. 확정 내시가 농림부 예산이 늦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 초에나 확정 내시가 내려올텐데 확정내시가 내려오는대로 사업 추진계획을 다시 편성을 해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 요구는 90ha에 23억6천1백만원인데 가내시가 10억4천1백만원이기 때문에 6개지구를 다한다고 볼수가 없습니다. 또 산서 정주권 개발사업도 현재 전체 투자가 39억원을 목표로 해서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이후로 9억6천만원이 보조가 나왔는데 당초에는 보조가 내년도 사업이 6억5천8백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확정 내시가 6억6천1백24만7천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액수에 약 3백24만7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왔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6개 사업으로 산서면 요구를 해가지고 6억5천8백만원으로 나눠놨는데 봉서-척동간 도로는 농어촌도로로서 최하의 2차선을 확장을 할려면 1.5km를 2억1천8백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이와 비슷한 올해 추진하고 있는 원호-원흥이나 하오-원가 도로는 km당 단비가 6억3천만원이 들어갑니다. 1.5km를 할 때는 약 9억4∼5천이 들어 가는데 6억5천8백만원으로 지금 여섯가지 사업을 한다고 계획이 들어와서 이것은 재조정을 해서 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1차적으로 드리고 산서면하고 마위원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재조정을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확 경작로 사업도 우리군에서는 내년도에 올해는 2억2백만원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지정리 시행하고 1년이 넘어야 경작로 포장 사업 시행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당초에 군에서 요구한 것이 올해 용계지구, 선창지구, 오봉지구는 올해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지구입니다. 그것을 빼고 나머지를 올렸더니 너무 물량이 적어서 3개지구를 더 포함해서 7개에 6.8km 6억8천7백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남원농조에서 6개지구, 전주농조에서 1개지구를 해가지고 전체 우리 군에서 시행한 것을 26.4km에 26억6천6백만원을 올렸는데 가내시는 이중에서 17.9km로 18억8백만원이 가내시가 왔어요. 그런데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우리 군에 될 수 있는대로 많이 오게 마드는데 이것도 확정내시가 되어야 자구가 정해진다, 이것을 다 한다고 보시면 안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반조성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었으므로 김용만 건설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내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 기반조성 일반 운영비 일반 수용비입니다. 생활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17개소에 3백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가로등 자재구입을 1천8백94만9천원을 올렸습니다. 가로등 강관주 도색으로 50등을 계상해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실시설계비로 내년도 밭기반 정비사업 43ha에 3천5백87만2천원, 내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28ha에 실시설계비가 3천46만6천원을 합쳐서 6천6백33만8천원을 올렸습니다. 이에대한 시설비입니다. ’97년도 밭기반 정비 계속사업으로 봄마무리 사업으로 80ha에 5억4백39만8천원, 내년도 가을 착수 밭기반 정비사업 43ha에 9억8천9백35만5천원, 내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107ha에 21억2천8백36만원, 내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 1억8천6백9십만7천원, 내년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6억8천6백8십만, 농업용수 개발 대형관정3공에 4천5백만원으로 해서 6개 사업에 도합 시설비 45억4천8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97년도 계속사업 8백만원, ’98년도 밭기반 정비사업 1천5백37만3천원, ’98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측량비 및 관리비에 1억6백86만8천원, 내년도 가을 착수 경지정리 3백66만6천원으로 도합 1억3천3백3십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입니다. ’98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1억3백59만2천원, 가을착수 28ha에 대한 감리비로 1천47만7천원으로 2개 사업에 도합 1억1천4백6만9천원을 감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 양여금 사업 실시설계비입니다. ’98년도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으로 도로부분에 대한 실시 설계비 2천3백8만5천원, ’98년도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마을회관 설계비로 1천73만6천원을 2개 사업에 3천3백82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2개사업 도로비와 마을회관 사업에 6억1천6백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98년도 정주 생활권 개발 시설부대비로 3백7십3만1천원, 분할측량 수수료 5백44만2천원을 합쳐서 9백17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가항마을 가로등 설치로 3등에 1백5십만원, 농촌 가로등 설치 50등에 2천5백만원으로 합쳐서 2천6백5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치수 및 재해대책 일반수용비입니다. 폐천부지 측량 수수료 30필에 3백19만2천원, 폐천부지 감정 수수료 30필에 2백25만원, 하천부지 점용 허가대상 용지외 2종에 3십만원으로 5백74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 재료비입니다. 기성 제정비 사업으로 1천2백44만원으로 도비가 6백22만원, 군비가 6백22만원으로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기성제정비 하상정비를 2개소로 해가지고 시범지역을 지정을 해서 해마다 해서 기성제 심사를 맡습니다. 그래서 2개소로 1개소에 2백5십만원씩 해서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일반수용비입니다. 재해대책 상황판 정비 5십만원, 방재훈련 프랑카드 제작비로 입간판 하고 해서 19만원으로 합쳐서 6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팩스 사용료, 우량측정장비, 수위관측장비를 합쳐서 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재해대책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9십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재해대책용 강우량기 유지관리, 방재 단말기 유지관리, 유량 측정장비 유지관리로 해가지고 3가지에 1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재해대책 및 소하천 관리로 해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실세금 시설계비입니다. 신전 소하천 정비공사 3억에 따른 실시설계비 1천2백3만원, 압곡 소하천 정비공사 1천2백3만원, 영기 소하천 정비공사 5백49만원을 합쳐서 2천9백55만원을 세웠는데 수정예산으로 변경이 될 것입니다. 시설비도 마찬가지 인데 3개 사업에 6억5천44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확정이 되는대로 수정예산을 올렸습니다. 3개로 되어 있는데 내려오기는 2개 하천으로 내려 왔는데 우선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이에따른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여비, 분할측량 수수료, 감정수수료등을 합쳐서 3개 지구에 2천1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억4천만원을 올렸는데 1억2천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수정예산으로 자체예산 1억2천 풀예산으로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방재전용 팩스 대체 구입을 해야 하는데 1백7십만원, 다음은 적립금을 재해대책기금 적립으로 실세입에 8/1000을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2천1백99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도로정비 수로원 도구 3개에 구입비, 국공유재산 관리에 5백52만원으로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자동차세, 검사수수료, 보험료, 굴삭기 제세 공과금, 수로원 산재 보험료, 고소 작업차 제세 공과금으로해서 5백4만7천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도로 설해대책 비상근무자 급식빌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굴삭기, 도로정비용 기타 장비유지비, 수리비로 해서 7백68만5천원, 차량ㆍ선박비는 차량관리 및 유지관리, 고소 작업차 유지비로 해서 1천5백19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도로유지보수 록크하드 구입 80포에 1백20십만원,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5톤에 9십만원, 군도 교통량 조사 인부임으로 56명에 1백47만9천원, 교량, 교명주, 방호벽, 도색용 페인트에 48만원, 포장도로 보수용 아스콘 구입비를 2백64만원으로 도합 6백71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건설업무 종합추진에 3백만원, 도로관리 및 하천단속 여비 6백만원으로 9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로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1백11만6천9백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건설관련 자체사업으로 오성-국포선, 죽산-원덕산 도로 휀스 보수비로 5개소에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로정비용 예초기 구입 2대에 6십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 양여금사업 시설비입니다. 실시 설계비를 위험교량 제가설비를 3개소에 6천1백98만원, 군도 유지관리는 6백48만5천원, 농어촌도로 측량비는 2천9백2십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으로 1억2백45만원으로 해서 도합 2억11만5천원을 실시 설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위험교량 재가설 사업비 15억7천71만2천원, 군도 유지관리사업 1억8백76만3천원, 군도 확포장 사업 22억9천7백67만3천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25억2천6백9십만8천원으로 65억4백5만6천원을 시설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으로 7백84만5천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8백85만2천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분할측량 수수료와 감정 수수료로 해서 5천9백59만원, 위험교량 재가설 사업으로 5백3십만8천원, 군도 유지관리로 75만2천원으로해서 8천7백34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입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으로 번암-아영간 도로를 포함해서 감리비를 1억1천5백48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 실시설계비입니다. 음선 진입도로 확포장을 9백24만원, 측량비를 2백8십만원으로 해서 1천2백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음선 진입도로 확포장을 1억7천6백35만9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에따른 시설부대비로는 1천1백6십만1천원으로 이것은 음선도로 확포장 분할측량 감정수수료와 부대비 29만6천원으로 1천1백6십만1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오산교, 중방교 보수로 8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김용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철 위원입니다. 건설과 사업이 상당히 방대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사업비에 대해서 시설부대비가 요율로 해서 떨어지죠?

예.

예산서에 대해서 시설부대비를 손을 대면 그것이 사업비로 들어가죠?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설부대비를 아끼면 이월이 됩니까?

사업이 이월되면 시설부대비도 같이 이월이 됩니다.

사업이 종료가 되고 시설부대비가 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시설부대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을 안했습니다. 경비성 예산은 예산절감을 10% 했습니다. 앞으로 시설부대비도 10% 예산절감에 들어가야 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는 이런 시기에는 시설부대비를 가지고 말하는 것은 그렇지만 시설부대비가 계별로 다 있죠?

예.

음선이 진입로 포장을 한다면 2억으로 시설부대비가 분할측량 수수료를 빼놓고 1백29만3천원으로 10%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절감하기 이전에 우리 건설과에서 앞으로 시설부대비에 대해서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더래도 20%정도 절감을 해보자, 년말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남겨보자는 각오가 서야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각 계별로 해서 예산이 진행되고 있는동안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로등 50등을 7개 읍면에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왜 가항것만 3등을 별도로 넣어놨습니까?

....

가항것을 3등을 별도로 넣어놓은 이유가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하는데 주민의 필요한 등수가 장수군에 가로등 사업 외로 해서 넣어 놓자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또 작년도에 건설과에서 가항에다 한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언제 편성이 되었죠?

추경에 들어가 있고 2회 추경에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부기변경을 어떤식으로 했어요?

논두렁 바로잡기 예산으로 4천만원 정도 올라갔는데 그것을 마을 사람들이 진입로 포장으로 해달라고 해가지고 설계를 해보니까 4천만원이 예산이 다 필요가 없어서 2천6백11만3천원으로 해서 땅을 일부 깎고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문엽 위원입니다. 도로유지보수에 록크하드가 뭐요?

아스콘이 제작된 것으로 해서 봉투에 들어가지고 하시라도 조그마한 구멍을 났을 때 쓰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성제정비는 매년 하는 것이죠?

예.

대상은 어떻게 선발을 하는가요?

준용하천이면 다 정비대상입니다.

생활용수 수질검사는 17개소라고 했는데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대형관정을 파가지고 개발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개인이 급수용으로 대형관정을 개발했다면 그것을 수질검사를 해줍니까?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해야합니다.

그러면 하나 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14만원정도 알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