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엽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는 농촌지도소, 산업과, 산림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은 개발과와 건설과에 대한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예산안심사 방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장으로부터 총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당 계장으로부터 직제순에 따라 보고 받은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실시하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발과장은 총괄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장 신동기입니다. 개발과 ’98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인원 현황입니다. 4개계에 정원 15명으로 현원은 14명이고 1명이 사환으로 감되어 있습니다. ’97 주요 성과 사업으로는 주민에게 자치 행정 신뢰감 고취와 주민숙원사업 해결 사업으로 8억3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112건을 추진하였고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3억을 투자하여 40건, 새마을 시설물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에 3억6백만원을 투자하여 신축 9동 보수 30건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인 취락 구조 개선사업을 장수 안양, 번암 광대, 장계 무농, 천천 송탄마을등 4개 마을에 11억3천7백만원을 투자하여 오수정화 및 기반시설을 완료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내무부 확인 결과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장수 안양 마을에 사업비 1억원을 지원 계획으로 사업 계획을 제출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립공원 관광 휴식공간 및 도시 환경정비 사업으로 공원지역 덕산에 2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주차장 2개소를 조성하였고 읍면 소재지에 가로등 20등을 1천만원을 투자하여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 구축 및 농촌 오지개발 추진 내용입니다. 장수ㆍ장계 도시계획 사업으로 장수 남천로 등 4개노선 1.8km를 17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장계 서동로를 완료하고 3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노후관 교체 사업으로 장계 상수도 송배수관로 8.8km 중 금년에 3억4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4,022m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한 반성입니다. 도로개설사업 편입토지 및 지정물에 대한 매입이 주민협조 과잉 기대와 주민 참작 등으로 보상 협의가 지연되어 공사 추진이 지연되고 있고 도시계 소관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을 계의 업무 폭주로 인하여 지연 발급하여 민원 불편을 초래한 적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은 일일 평균 30내지 40건으로 한 사람이 계속 자리에 앉아서 처리해야 할 실정입니다. 금년에 7천6백5십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업무를 전산화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전산화 되면 한 사람 몫을 충분히 하기 때문에 이 업무를 민원실에서 보게 되면 한사람의 증원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97 주요성과 및 반성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계 소관 오지 개발사업추진 사항입니다. ’98년도 총 사업비는 11억8천6백만원으로 천천면 7개 사업에 5억8천1백만원, 계북면 4개 사업에 6억5백만원으로 투자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재원은 양여금이 8억3천만원, 도비기 1억7천8백만원입니다. 대상 사업은 생활기반 및 소득기반 문화 복지시설등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97년도에는 12억7백만원을 투자해서 11개 사업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수군 총 투자계획은 80억중에서 ’97년도까지 57억5천7백만원을 투자하고 ’98년까지는 69억4천3백만원이 투자됩니다. 면별 투자 실적은 번암면이 20억을 투자 계획입니다만 17억8천7백만원으로 해서 89.4% 천천이 20억중 19억6천만원이 투자되어서 98%가 되고, 계남면이 13억8천만원이 투자되어서 69.3%, 계북면이 18억1천만원이 투자되어서 90.5%가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지방자치 정착에 부응한 농촌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이 갈망하고 시급한 사업을 우선 중점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억4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상 사업은 주민과의 대화 및 읍ㆍ면에서 건의된 사업중 주민생활 편익이나 시급을 요하는 사업으로 하여 생산기반시설, 문화복지시설, 생활환경개선 사업등을 선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97년도에는 8억3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1백12건을 추진을 완료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장수 사업비 집행 계획입니다. 장수, 장계는 각 1억5천만원 정도이고 기타 5개면에는 1억3천만원씩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1년부터 ’93년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를 하고 ’94년부터 ’98년까지 읍면당 매년 1억원 규모로 집중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읍면당 1억원씩을 계상하여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위당 사업은 1천만원 이내 소규모 사업으로 대상 마을은 1개만을 1사업장으로 균형 발전을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로 비탈길 포장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추진하다가 작년에 중단해서 금년에 다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98년도 예산은 1억원을 계상하여 면당 1천4백만원 정도를 배부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은 소규모 단위사업으로 해서 3백만원 이내의 사업으로 경사도가 심하고 농산물 반출차량 진입이 곤란하거나 위험한 지역을 우선 선정 추진을 하겠습니다. ’94년도부터 ’97년까지 추진은 사업비 2억2천4백만원을 투자해서 5.3km를 포장을 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시설물 보수 사업입니다. 새마을 시설물 보수 정비로 농촌마을 환경개선 및 문화공간을 확보하고 농촌마을 환경개선 및 문화공간을 확보하고 농촌 주민의 시설물 이용을 더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사업비로 2억7천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신축이 9동에 2억2천5백만원, 보수가 7개 읍면에 4천9백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마을 회관은 94개 마을에 현재 166동이 있습니다. 부족액 28동이고 보수를 요하는 동수가 36동이되겠습니다. ’97년에는 3억6백만원으로 생활 신축을 9동하고 증축 및 보수를 16동을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원오동∼양천간 교량가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원오동간 양천간 교량이 없어서 밑으로 둘러다니는 어려움이 있고 또 농산물을 운반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어서 교량을 가설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길이가 30m로 폭은 4m입니다. 사업비는 2천2백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수해 대상은 72가구에 239명에 농경지 30ha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론∼아영간 도로 포장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대론과 아영간 도로 확장 포장공사로 ’97년 7월에 유한회사 남강과 15억3천3백만원의 총괄계약을 체결하여 총 사업비 사업량 2km로 폭이 6.5m로 도로개설 계획을 하여 당해연도에 2억9천마누언을 집행하여 1km를 확장만 하고 포장을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예산 관계로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여 계약자는 계약 불이행에 대한 이의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개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98년도 추진계획은 7건에 2억8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수농협 북부지소옆 도로포장 공사 100m에 8천만원, 산서용암 진입로 포장 500m에 3천만원, 천천쌍암 세월교 가설 70m에 3천5백만원, 계남지소 소교량 가설 10m에 5천만원, 가항마을 농로포장에 5천만원, 가항마을 안길포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조직의 활성화입니다. 국민 정신교육을 통한 민간 주도 국민운동 전개사업으로 건강한 사회 조성의 중추적 역활을 하는 지도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조직은 새마을 지회, 새마을 지도자 남ㆍ여 지도자 7개읍면과 새마을문고 7개 읍면이 있습니다. ’98년도 예산은 6천9백4십만원을 계상해서 지회 운영에 5천2백8십만원, 교육 및 행사에 1천6백6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새마을 교육 및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회 운영등에 집행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는 3천8백58만원으로 도비 2백3십만원, 군비 1천1백88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추진 계획은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13명에 4백6십만원, 새마을 지도자 교육에 110명에 7천5백만원으로 중앙 40명, 지방 70명이 되겠고, 새마을 지도자 군대회 1회에 1백만원으로 3월중에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하계 수련회 1회에 2백만원, 새마을 지도자 중앙ㆍ도 대회가 1백5십만원, 읍면 순회 간담회 개최에 월1회로 해서 지회 주관으로 출전을 합니다. 다음은 지회 및 읍면 협의회 부녀회 지원에 5천2백8십만원으로 새마을 지회와 읍면 부녀회에 지원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구성원은 부심체가 19명, 지도자가 388명으로 해서 40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분령 팔각정 설치 공사로 해서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만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은 금강, 섬진강 상류 지역인 수분령에 팔각정을 설치하여 수분령을 찾는 관광객들의 휴식처로 활용하고 수분령의 분수령 의미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장수읍 수분리가 되겠습니다. 부지 조성 면적은 약 2,380㎡로 군유지 720평 부지 또는 다른 장소를 선정을 하던지 하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팔각정 1동에 12평, 사업비는 약 1억이 소요가 됩니다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장수ㆍ장계천 물막이보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과 특수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만 예산확보를 못하고 수정예산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장수ㆍ장계천 물막이보를 설치하여 맑고 깨끗한 하천을 유지하고 항상 물이 고이게 하여 하천의 메마름을 없애주고 풍요로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수ㆍ장계천이 되겠고 사업비는 약 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ㆍ하수도관의 내구연한이 경과가 되어서 노후 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우기시에 주민 통행 불편해소와 침수지역을 해소하고 깨끗한 시가지 조성과 도로면 하수도 시설의 격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5억2천만원, 양여금 3억6천만원, 군비 1억6천만원으로 사업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 구역은 장수ㆍ장계 2개 지역으로 사업량은 약 2,000m가 되겠습니다. ’97년도에는 1억9천8백만원을 투자해서 4개소에 116m를 보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 사업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동화계통 광역 상수도 사업으로 6개읍면은 계북면을 제외한 6개읍면이 되겠습니다만 계북으로 넘어가는 고속도로가 터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터널을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46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계북면 소재지의 표고가 460m로 똑같습니다. 거기까지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계북까지도 해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용수 공급량은 1일 5,300톤으로 사업비는 1백억이 되겠습니다. 용역비가 2억1천4백만원, 배수지 시설 및 용지매입이 6개소에 26억8천6백만원, 급수관로 공사비가 151km에 45억9천8백만원, 장수군 시설분담금이 25억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재원별 확보계획은 총 사업비 100억중에서 급수관로사업 및 배수시설비가 72억8천4백만원 입니다만 이 사업은 수수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를 50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군수님이 지난번 서울을 가셔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미 확보된 금액은 22억8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시설 분담금은 재특 융자금으로 융자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용역비는 2억1천4백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간이 급수시설 보수계획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관내 간이 급수시설은 내구연한이 경과 되어서 시설 자체가 노후 합니다. 전체 시설수 171개소로 그중에 정상이 67개소, 보수를 해야 할 곳이 87개소, 폐기 대상이 23개소입니다. 이 폐기 대상은 수질고갈이 18개소, 오염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97년도에는 2억4백만원을 투자해서 32개소를 보수를 하였고 금년에는 1억2천9백만원을 계상해서 15개소를 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계 노후관 교체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량이 8.8km로 200m/m관이 2,107m, 150m/m관이 1,410m, 100m/m관이 2,474m, 75m관이 2,809m가 되겠습니다. ’97년도에는 사업비가3억4천4백만원으로 4백22m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사로 해서 2억1천3백만원. 관급이 1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잔여구간 4,788m를 추진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사업비가 4억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취락구조 개선사업은 도시 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장 차주연입니다. 도시계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수 천변로 2공구 개설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장수 남동교에서 양수교까지 폭 12m에 680m의 사업량입니다. 총 사업비는 13억4백만원이 소요되고 금년도에 9억4백만원, 98년도에 4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97년도에 시행한 9억4백만원은 시설부대비 1천만원과, 실시설계비 4천만원을 계상되어 측량 수수료 및 감정 수수료 등으로 지급하였고 시설비 8억4천6백만원에 대해서는 보상금으로 6억7천6백만원, ’97년도 발주분으로 9천1백만원이 집행되고 잔여지 등 보상을 위해서 7천8백만원이 현재 잔액으로 있습니다. 순공사는 도급공사액이 2억9천2백만원과 관급재료 9천9백만원으로 해서 3억9천2백만원이며 ’98년도 4억에 대해서는 ’97년도 집행 공사비를 제외한 공사비 집행과 우회도로에서 양수교 구간까지 보상금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보상협의는 토지의 경우 35필지에 4,814㎡중 13건 외 2,199㎡가 보상되어 약 27%가 협의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진 계획입니다. 내년 2월말까지 보상 협의를 최대한 해서 협의와 동시에 착공을 서 11월중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도시계획시설 집행으로 주민생활 불편 해소와 도로개설로 도시기반 구축 및 교통흐름 원활을 도모하고 주택개량 및 정비를 통한 도시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계 남초등학교에서 장계천을 거쳐서 국도 26호 무농리 앞으로 연결하는 계획입니다. 총 사업량은 폭 15m에 1,330m이고 예상 사업비는 43억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7년도 시행으로는 3억을 시행을 했는데 장계 남초등학교에서 침곡교 구간까지 580m에 대한 농지 매입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사업 시행 구간은 장계 남초등학교에서 침곡교 구간까지 580m를 시행학소 사업비는 6억원이 소요 될 것으로 보며 현재 도비 2억과 군비 4억이 소요 됩니다만 ’98년도에는 저희 군비가 1억만 계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역시 3월말까지 보상협의를 해서 협의와 동시에 공사 착공을 해서 11월중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장계 시장 진입도로 협소로 인한 교통 혼잡 해소로 주민생활 편의증진과 도시기반 구축 및 지역균형 개발을 유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수ㆍ장계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현황입니다. 장수는 ’72년 12월 26일 최초로 도시계획 결정을 하여 ’93년 2월 8일날 재정비 하였고 결정 면적은 2,962k㎡, 장계는 ’75년 5월 13일날 최초 도시계획을 결정을 한 후에 ’92년 11월 26일날 재정비 하였고 2,524k㎡로 결정면적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요인입니다. 장수 우회도로 선형 일부변경에 따른 용도 지역 및 가로망 변경이 필요하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 하빈다. 주민 불편사항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시설 해제와 선형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장계의 경우는 고속도로와 우회도록 확충에 따라 용도지역변경 및 시설변경이 필요하므로 주민요구를 최대한 반영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하여 교통량 및 이용 편의를 감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2월에 용역 발주하여서 약 4개월간에 걸쳐서 주민의견과 의회의견을 청취하여 7월중에 재정비 승인신청을 전북도에 할 계획입니다. 10월과 11월에 지적고시 용역실시 및 지적고시를 하여 재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도시계획 재정비로 주민불편 해소 및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차주연 도시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계 소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계장 안정수입니다. 주택계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락구조 개선사업은 ’95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9개마을을 175동에 주택개량을 한 바 있습니다만 ’98년도에는 번암 원삼거 마을, 장계 성곡, 장수 남동, 장계 신촌 4개지구를 추진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으나 번암 삼거 하고 장계 성곡은 제반 법규 규정이 맞기 때문에 내무부에 지구지정이 되가지고 사업비가 반영이 되어 있고 장수 남동하고 장계 신촌은 저희들의 여건으로 봐가지고 논개사당하고 연계하고 장계 신촌같은 경우는 상당히 불량 주거단지 이기 때문에 사업에필요성은 절실합니다만 현행법상 주거지역이 배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 자체가 내년중에 개정되는 것으로 봐가지고 개정 되는대로 동 지구는 시행을 하고 ’98년에는 우선 2개 마을에 6억원을 예산을 반영을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97년에는 4개마을에 대해서 추진을 해가지고 추진 실적이 상당이 평가가 잘 되어서 장수 안양 마을에 2차년도 사업으로 1억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회관하고 나머지 잔여구간 500m 도로 확장 구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년에 추진하는 것은 3개지구, 2개지구는 법개정 여부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마을 현황 기초조사를 해서 기본용역을 맞춰가지고 3월중까지 실시설계 완료를 하여 내년말까지 사업이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거 환경개선을 통한 자립의지 및 농촌정주의식 고취와 주택개량 실시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전반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취락구조 개선 사업을 하면서 소득수준 향상으로 인해서 주택개량이 많이 개방이 되고 또 마을 기반시설이 점차 현대화 되면서 옛날 마을의 정취를 잃어버리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워서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기존의 마을의 전경사진을 전 자연마을에 대해서 촬영을 해가지고 기록 보존을 하는 목적으로 특수시책으로 내년에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촬영 대상은 194개 자연마을 하고 읍ㆍ면 소재지 전경이 되겠고 촬영내용은 80사이즈 사진 3매씩, 주요마을 풍경을 30매 내외로 슬라이드로 제작을 해서 보관하기 용이하고 추후에 자료활용이 유리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촬영 방법은 저희 직원이 찍는 것 보다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전문 사진작가에 일부 용역을 해가지고 읍면 이장의 협조를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정리와 보관은 개발과와 읍ㆍ면 마을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소요예산이 수정예산에 반영을 해놨습니다만 약 마을당 5만원씩 해서 1천만원정도 수정예산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추진일정은 수정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1월까지 대상마을에 촬영부위랄지 기초 조사를 해가지고 2월에서 3월까지 촬영을 마쳐서 4월중에 슬라이드 제작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변화해 가는 농촌자연마을 전경사진 및 슬라이드 제작을 통해서 변천과정을 기록 보존함으로써 마을역사 및 장수 변천사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주택계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수 주택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개발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었으므로 신동기 개발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 경상예산으로 해서 1천6백6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보상금으로 해서 새마을 지도자 교육보상이 7백5십만원, 새마을 지도자 하계 수련대회가 2백만원, 새마을 지도자 중앙 도대회 참석 및 실비 보상금이 1백5십만원, 새마을 지도자 군대회 참석 보상금이 1백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으로 1천2백만원이 되겠고 사업예산으로는 지도자 장학금 및 학자금이 4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 예산으로 수질검사 시약에 5종으로 해서 1백24만5천원을 계상하고 국내여비로 상수도 및 간이급수 시설관리 2백5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장수읍 하수도 관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수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장계가 하수 계획이 지금 안되어 있어서 전체 장수, 장계 2,000m를 보수할 것으로 보고 5억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양여금이 3억6천, 군비가 1억6천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해서 가항마을 간이상수도 정비 사업으로 3천5백만원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축산 폐수시설 관련사업으로 주변마을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항마을 하수도 정비로 헤서 1천7백만원이 되겠고, 간이 상수도 시설보수 7개 읍면에 1억2천9백만원, ’97년도에는 1억9천8백만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하수관 및 맨홀뚜껑 보수로 7개읍면에 1천만원, 하수도 준설 및 정비 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간이 상수도 수원지 울타리 보수는 노하리 사업을 못했습니다만 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울타리를 해줘야 할 것으로 봐서 1천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 부대비에 84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사업입니다. 총 요구 사업비는 59억1천2백만원으로 이속에는 토지 지적관련 사업비 2천8백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수당은 지방건축위원 수당으로 6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건축조례 제4조에 1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 대상은 지하 3층 이상이나 8m 이상의 토지물자 또는 주거용 건축물로 11층 이상이거나 190세대 이상이 있을 경우에만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 지방 양여금 사업입니다. 패키지마을 2개마을에 대한 실시 설계비로해서 2천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삼거와 성곡 기반시설 및 간이 오수처리시설비로 5억6천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 부대비로 4백32만원, 토지 합병 및 분할 수수료로 해서 7백2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가항마을 농가주택 시설 보조금으로 해서 10동에 1천만원씩 해서 1억원으로 이 사업은 축산 폐수시설 관련 피해마을로 해서 챙겨본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동마을 주택개량 19동에 1백5십만원, 동당 5백만원씩입니다. 삼거마을 주택개량사업에 13동에 동당 5백만원씩 해서 6천5백만원, 성곡마을 주택개량 사업 15동에 7백5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계 신촌마을 주택개량 사업 22동에 1억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는 새마을 농로 및 오지 개발사업 등기 수수료로 해서 200필지에 1백만원을 계상을 하고 농로 편입토지 측량 수수료를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로 개발업무보조 및 토지 등기 업무보조 2명을 280일 기준으로 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은 사무실 복사기가 낡아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비로 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장계 서부도로 개설사업입니다. 2억9천7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 2억, 군비 9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부대비로 2백1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장수ㆍ장계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으로 1억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수 천변로 2공구 개설사업 2차사업 부족액에 대한 4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 소재지에 보도블럭 설치라든가 가로등 설치를 해서 각각 1천5백만원과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연공원관리 사업으로 수용비 1천6백만원, 공공요금 2십만원, 급량비 9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로 덕산 청소인부를 3명에 90일에 7백12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립공원 입구에 매표소가 파손이 되어서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사회개발 사업입니다. 오지 개발사업으로 해서 실시 설계비가 3천4백99만5천원, 시설비를 11억1천1백만원을 계상이 되었습니다. 대상 읍면은 천천과 계북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대비가 1천3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7개읍면에 9억4천7백만원, 간이 버스휴게소 시설보수에 2천5백만원, 생활환경 개선사업 7개읍면에 7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반출 농로 비탈길 포장을 1억원으로 수정예산으로 1억5천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성암에서 아영간 도로에 1억원, 원양교 가설 사업에 1억원, 장수 농협 북부 지소 옆 도로개설 사업에 8천만원, 산서 용암 진입로 포장에 3천만원, 천천 쌍암 세월교 3천5백만원, 계남지소 소교량 가설 3천5백만원, 계남지소 소교량 가설은 수정예산에서 1억이 계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항마을 농로포장에 5천만원, 가항마을 안길포장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부대비로 해서 2백9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사업입니다. 가항마을 마을회관 신축에 2천5백만원, 새마을 시설물 보수 및 신축사업에 4천9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을회관 신축사업비로 8동에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용 세입으로 사용료 수입이 1억6천만원입니다. 수도료 사용료가 장수읍이 8천3백만원, 장계가 7천6백만원에서 16억이 되겠습니다. 장수가 가정용이 891전에 4천3백만원, 영업용이 157전에 2천9백만원, 업무용이 56전에 9백2십만원, 욕탕용이 1전에 1백68만원이 되겠습니다. 장계면 가정용이 848전에 3천8백만원, 영업용 170전에 3천2백만원, 업무용 28전에 5백2십만원, 욕탕용 1전에 89만원이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업수입입니다. 기타수입은 급수장치 손료 및 계량기 매각대,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 계량기 시험 수수료, 시설 부담금, 설계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장수 급수장치 손료가 4백5십만원, 장계가 4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97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7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기타수입으로 상수도 개인 급수공사 수입이 114전에 장수가 54전, 장계가 60전으로 해서 3천4백2십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전산용 수도요금 납입고지서 1백68만원, 정수장 안전 점검비 1백26만원, 각종 근무일지외 7종에 3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질검사 수수료를 분기 4회와 매월 실시하는 8회를 수수료를 5백74만원, 고압가스관리 안전교육 수수료를 52만4천원,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12회에 1백8십만원, 분뇨 수거료 2개소에 18만원, 상수도 요금 프로그램 사후관리 수수료에 4백3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장수읍 상수도 건물 유지비로 해서 66만2천원, 장계면 72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해서 상수도 소독약품이 되겠습니다. 염소가스에 1백만원, 염소용기 밸브가 자주 사기 때문에 교체하는데 3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누수 복구장비를 34만1천원, 주철관용 새들분수전에 36만2천원, 정수 및 침전용 약품구입비에 1백5십만원, 수질검사용 소모약품 구입에 1백5십만원, 이음관자재 구입에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억2천7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장계 정수장 침전지 내부도색에 2백만원, 상수도 개인급수공사에 2천4백만원, 취수 및 송수 모터 수선에 3백2십만원, 장수ㆍ장계 상수도 급수관 보수 2천3백만원, 염소투입기 교체 2대에 6백44만원, 여과기 외부 및 밸브 교체에 2백만원, 장계정수장 유량계 보수에 2백만원, 중화설비 보수에 3백만원, 폐수처리시설에 3천3백92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수도메타기 구입 신설교체용과 수도계량기 보호통, 수도관 교체용으로 해서 1천3백94만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지원경비 차입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동화댐 시설분담금으로 차입한 7억1천만원에 대한 6.4%에서 4천5백9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해서 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 사업입니다. 주택관리 세외수입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금 수입으로 해서 2천2백97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분양 주택 및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노하리 한신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해주택으로 한신주택은 당초에 건축할 때는 군수 명의로 차입을 해가지고 지원한 사업이기 때문에 회수를 군수가 해줘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융자금 원금수입입니다. ’84년도와 ’85년도, ’89년도까지 그동안에 융자된 것을 원금을 회수하는 사업으로 2천3백3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 1천만원을 연체에다 체납액을 회수하게 되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 차입금 이자 지출은 ’89년까지 군수가 차입해서 민간에게 대출해 줬으나 연체가 없는 사람은 주택은행이 대화시킬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입해야 할 것을 군수가 회수하지 않고 바로 주택으로만 연계해서 그것을 직접 받도록 할려고 합니다. 분양주택 이자상환이 1천9백만원, 수해주택 융자금이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입금 원금입니다. 원금은 분양주택 융자금 원금 상환이 1천2백만원, 수해주택 융자금 원금이 1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2천7백만원을 계상해 뒀습니다. 이상으로 개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동기 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 예산은 한지역으로 치중한것 같아요. 가항에 시포산 가서 우리가 순수한 군비로 2억3천7백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순수한 사업비가 되는데 이것은 한사람 앞에 2천3백7십만원씩 투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축산 폐수처리시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군에 문제점이 나타나요. 이것으로 하여금 나타나는 군예산, 자체 예산의 낭비도 5천만원 이상 됩니다. 이것을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좀 더 심도있게 다뤄줘야 합니다.

이 사업은 예산은 저희들 소관입니다만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기피하는 시설을 그 장소에다 설치하게 되니까 주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줘야 되겠다 해서 이 예산을 확보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님비현상에 의해서 내 지역에는 혐오시설이 들어와서는 안된다는 것이 현실이지만 우리가 군에서 운영의 묘를 기하지 못하고 있어요. 해줄데로 다 해준다고 해놓고 그것도 어렵다구요. 이 시설 투자가 만약에 다 들어가서도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10구가 사는데 간이상수도 정비가 3천5백만원, 하수도 정비가 1천7백만원, 주택사업 보조금이 1억, 가항농로에 5백만원, 안길에 1천만원, 회관에 2천5백만원인데 이것은 장난치는 거예요.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이 군수한테 가항 마을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해주고 나서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일을 시작합시다, 그러면 군수는 그렇게 하라고 해서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개발과에다가 군수가 이렇게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서 올리라고 하면 개발과에서는 이런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다 올리면 무조건 승인을 해줍니까, 이건 안되는 거예요.

제 생각입니다만 지금 패키지 마을 추진도 하고 있는데 어차피 기피하고 있는 시설이었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지원해서 해주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하면 안되고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도 가항 194개 마을중 제일 적은 마을 이예요. 이것이 받아들여졌을때 우리 의원들의 공감대에 불러일으켜서 그 부락에 10구 밖에 안사니까 무엇인가 직접적인 투자를 해가지고 신포가 어려움이 없이 해줘보자는 것이 의회에서 공통된 의견으로 나와줘야 해요.

추진과정으로 봐서는 잘못된 감이 있기는 합니다만 패키지 마을 사업 추진을 해도 그정도는 투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추진 방법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패키지 마을에 투자는 양여금 사업이고 자체사업이예요.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패키지 마을 사업 선정된 부락에는 양여금, 군비, 융자금에다 못사는 동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본적으로 보조를 해주는 것이고... 다음은 상수도 관련된 특별회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전년도에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온 것이 7천4백29만4천원인데 세입까지 해서 금년도에 보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예비비 2천만원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참 모순인데...

저희들 ’97년도 순세계 잉여금은 장계 정수장 침전도색을 안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되어서 안하고 장수나 장계나 침전지 폐수처리...

상수도 사업도 세입에 직결되는 사업이니까 무엇인가 방법을 찾아서 상수도만은 최소한도 우리 주민을 위한 일상 생활에 필요한 사업이니까 확실하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최소한도 상하 수도계에서 우선 장수, 장계 정수장만 보더라도 인원도 그렇고 시설장비 유지비등을 따져서 우리가 1년에 받아들이는 수도요금이 1천6백이다면 장수에서 8천몇백, 장계에서 7천몇백이다면 그러면 장수에서 얼마나 실질적인 경영에 적자가 나고 장계에서 실질적인 경영에 적자가 난다, 이것을 보완을 할려면 우리가 어떤식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나와야 하는데 이런것을 모르고 있어요. 앞으로 상하수도에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우선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포함해서 평가분석을 할려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실한 평가분석을 해가지고 그것을 예산 심의 도중에 주세요.

최봉철 위원입니다. 건설과 사업이 상당히 방대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사업비에 대해서 시설부대비가 요율로 해서 떨어지죠?

예.

예산서에 대해서 시설부대비를 손을 대면 그것이 사업비로 들어가죠?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설부대비를 아끼면 이월이 됩니까?

사업이 이월되면 시설부대비도 같이 이월이 됩니다.

사업이 종료가 되고 시설부대비가 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시설부대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을 안했습니다. 경비성 예산은 예산절감을 10% 했습니다. 앞으로 시설부대비도 10% 예산절감에 들어가야 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는 이런 시기에는 시설부대비를 가지고 말하는 것은 그렇지만 시설부대비가 계별로 다 있죠?

예.

음선이 진입로 포장을 한다면 2억으로 시설부대비가 분할측량 수수료를 빼놓고 1백29만3천원으로 10%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절감하기 이전에 우리 건설과에서 앞으로 시설부대비에 대해서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더래도 20%정도 절감을 해보자, 년말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남겨보자는 각오가 서야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각 계별로 해서 예산이 진행되고 있는동안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로등 50등을 7개 읍면에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왜 가항것만 3등을 별도로 넣어놨습니까?

....

가항것을 3등을 별도로 넣어놓은 이유가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하는데 주민의 필요한 등수가 장수군에 가로등 사업 외로 해서 넣어 놓자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또 작년도에 건설과에서 가항에다 한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언제 편성이 되었죠?

추경에 들어가 있고 2회 추경에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부기변경을 어떤식으로 했어요?

논두렁 바로잡기 예산으로 4천만원 정도 올라갔는데 그것을 마을 사람들이 진입로 포장으로 해달라고 해가지고 설계를 해보니까 4천만원이 예산이 다 필요가 없어서 2천6백11만3천원으로 해서 땅을 일부 깎고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순익 위원입니다. 정주권사업 관계가 협의를 해서 올라왔는데 당초 회관 관계가 당초에 6천만원이어서 6천만원이 남은 것을 도로포장 사업에다 넣고 6천3백만원을 처음부터 해서 해야지 1개소에다 8천만원씩 해서 평당 해보니까 6천만원씩 한다고 해도 1평에 일반건축물에 2백6십6만원이 들어간다구요. 그렇지 않더라도 항시 회관이 모자라고 금년에 지방비로 들어가는 것은 30평을 짓는데 2천5백만원밖에 안준다구요. 그런 문제가 나오고 해서 협의해서 결정이 된 것이니까 회관 짓는데서 2천씩 맡겨서 그래도 6천만원씩 주는 것은 정주권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돈이 들어가는 결과가 나온다구요. 그렇게 해서 맞추도록 해주시고...

저희들은 건축 설계를 합니다. 내년에는 설계비가 더 나옵니다.

얼마나 더 나올것 같습니까?

설계를 해보면 8천만원 가까이 나올것 같습니다.

어떻게 얘기가 나왔냐면 만약 부족금약은 마을에서 보태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렇게 짓는 경우가 맞는 것이다라고 결정을 지어 버렸어요.

그렇더라도 2억7천8백만원인데 6.5m라면 9억4천5백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농소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던데 6.5m 폭을 해놨는데 그 폭을 줄여보는 방법으로 하고...

못줄입니다. 그러면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폭을 줄이지는 못합니다. 6.5m 이하로는 못합니다.

농어촌도로 최소폭이 6.5m로 어차피 한번 개발을 할려면 2중 투자가 안되게 해야 되니까...

나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협의회에서 얘기가 나와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보조가 되는 것은 이번에 3백24만7천원이 더 왔다고 하더라도 나머지가 2억5천8백이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여기에서 제일 우선 순위가 봉서-척봉이 제일 빠르다면 이것을 먼저 설계를 해보고 입찰을 해봐서 여기에서 돈이 남으면 그 다음것을 하는...

그러면 어차피 도로포장 밖에 못하겠네요..

그렇죠.

수질검사 17개소 전부 다 사용하고 있어요?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17개소에서 몇 개나 먹고 있어요?

수질검사를 지하수를 파놓고는 전기료 때문에 안먹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전기료가 비싸다고 해서 신청을 해놓고 물을 안써버리더라구요.

천천이나 계북같은데는 다 먹고 있어요.

경지정리 감리는 누가 하죠?

감리는 농조 연합회다 합니다.

군 시행도 농조에다 합니까?

예.

군 시행은 군에서 하고 감리비를 절약할 수 없어요?

우리 군 기반조성계에 계장1, 직원 2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용수, 밭기반, 경작로 포장 등 한두지구가 아니어서 그것을 다 감리를 해야 하는데 시간적 여유도 없고...

내 생각으로는 군에서 하면 군비가 감리비는 절약이 될 것이다는 취지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답고 높이라든가 이런것들을 주재하면서 경지정리를 감독을 해도 민원이 많은데 실지로 직원 2명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6개지구 현장이 있는데 상주해서 시킨다면 일이 마비가 돼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일정에 있는 개발과, 건설과에 대한 ’98년도 예산을 심사해 주셨습니다. 내일은 토요일인 관계로 지역경제과,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9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및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