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0회 관악구의회(정기회) 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하입니다. 1997년 한해를 보내면서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1998년도 세입목표액은 31억9,114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29억9,077만원 대비 6.3%가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세입예산 내역을 보면, 건설관리과는 도로사용료등이 18억6,733만원이고, 교통행정과는 자동차과태료등이 7억5,348만원이며, 교통지도과는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도비보조금등으로 5억7,033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1998년도 세출 총액은 99억6,588만원으로 전년도 66억8,830만원 대비 33%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내역별로 살펴보면, 건설관리과 소관으로는 도로미불보상, 가로환경정비용역비, 건설교통국 직원 제수당 등으로 7억7,059만원을 계상하였고, 토목과는 지역간 연결도로 개설로 이면도로의 기능을 극대화 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64억785만원을 투자하여 크고 작은 건설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도록 하고, 또한 도로시설 안전관리 및 제설대책 등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으로는 노후하수관 개량사업 및 관리비로 24억4,7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교통행정과 소관으로는 자동차등록에 따른 소모품구입비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으로 7,807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으로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버스전용차로 단속운영비, 제반수당 등으로 2억6,1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1998년도 세입목표액은 불법주차과태료,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101억5,434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74억7,736만원 대비 2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1998년도 세출예산 주요사업으로는 주차장건설 및 적립금, 주차구획선설치, 주차단속원 인건비 등으로 101억5,4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저희 건설교통국 1998년도 예산안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비용만을 반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뜻과 예산이 정한 목적대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1998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입감소에 따른 조정안을 포함한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각목명세서에 의거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동현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목명세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이상으로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각목명세서에 따라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린 대로 내년도 건설관리과에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이므로 여러 위원님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 안녕하셨습니까? 토목과장 이판웅입니다. 지금부터 토목과 소관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각목명세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이상으로 저희 토목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진우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한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영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하수과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각종 민원을 해소하고 계획성있는 하수사업을 연차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충분한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기반시설인 하수사업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과 조언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8명)

교통행정과장 김종융입니다. 교통행정과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교통행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형수입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 교통지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각목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끝으로 교통분야 예산들이 내년도에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1998년도 교통지도과 소관 분야의 세입·세출 각목명세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만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인물이 준비돼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세출 예산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98년도 건설교통국의 세입목표는 31억9,114만1,000원으로 이는 우리 구 전체 예산의 2.6%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전년도 대비 6.3%가 증액된 것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도로사용료 등이 18억6,733만1,000원이고, 자동차과태료등 세외수입이 7억5,348만원 그리고 버스전용 차로 보조금등 5억7,033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는데 총 101억5,434만5,000원으로 그 내용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7억, 주차요금수입 1억 3,824만원, 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 1억5,174만5,000원, 순세계잉여금 59억5,000만원, 과태료수입 13억9,200만원 그리고 과년도 수입 11억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개요입니다. '98년도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99억6,588만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8.1%에 해당하며 전년도 66억8,830만3,000원에 대비하여 보면 49%가 증가한 것입니다. 주요사업별로 그 내역을 살펴보면, 건설행정은 가로환경인부임등 인건비에 7,536만원, 국 공통운영비 및 기본행정수행비가 9,795만5,000원, 건설관리업무수행 기본운영과 보상업무추진 소요경비 6,366만원, 가로판매점 신규제작비, 도로미불보상등에 2억9,329만7,000원 모두 7억7,059만2,000원입니다. 토목과 도로건설은 도로시설물 관리인부임등 인건비가 2억3,119만8,000원, 도로건설 및 관리를 위한 기본운영 경상경비가 9억1,230만8,000원, 신림2동 98-156간의 생활도로개설비와 도로시설물 정비비등에 52억5,376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토목과는 모두 64억78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리는 하수시설물관리 인부임이 3억3,028만2,000원, 일상경상경비 8,996만6,000원 그리고 하수도 개량 및 구조물 보수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18억6,165만5,000원, 재해대책비 1억597만9,000원 등 총 24억4,788만원입니다. 교통행정은 부서운영비 2,682만원, 자동차등록업무에 필요한 기본운영 경상적경비 4,337만1,000원, 자체사업으로 버스정류소내 의자설치와 사무용품비에 754만원을 계상하여 모두 7,807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98년도 세출예산의 총액은 101억5,434만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6억7,698만5,000원 35.8%가 늘어난 수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차단속원 인건비 3억2,843만9,000원 관서운영비 1억7,974만8,000원, 불법주차단속에 소요되는 경비가 7억8,654만5,000원, 공영주차장 건설부지 매입비등 63억3,720만2,000원, 공영주차장 건설적립금 21억9,135만6,000원 그리고 예비비 1억154만4,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교통국 소관의 예산은 우리 구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 생활도로의 개설, 주민 생활환경 시설의 정비, 지역기반시설의 확충과 정비 그리고 편리하고 안전한 지역교통망 확립과 주차시설의 확충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은 공사비나 사업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내부경상비도 인건비, 물건비, 기관운영비 등은 경직성이면서도 또한 소비적이고 낭비요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는 최대한 감축관리 절감운용하고, 주요사업비는 계획이나 편성단계에서부터 정확하고 면밀한 사업진단과 정확한 단가적용 그리고 엄격한 우선순위와 사전심사분석 등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취약한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시설의 확충과 투자적 사업경비에 보다 많은 재원을 환원시키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로 부언해서 설명드릴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면한 국가경제사정의 어려움으로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당초보다 감축 의결됨에 따라 우리 구의 기 편성 예산안도 축소조정이 불가피한 바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 중에서 우선순위나 불요불급의 정도를 따져봐서 일부사업은 축소 조정이 이루어져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투자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호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간단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하고 싶은데 위원장님 괜찮겠어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 과장님들한테 대단히 유감스럽다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이 예산서 올린 것을 보니까 본위원이 이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전체 우리 구의 각 부서별로 구정질문을 구청장님께 하려고 했는데 구정질문할 의원들이 많아가지고 이번에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보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 부서별로 돌아다녀보니까 의자나 책상이 굉장히 낙후돼 있어요, 그런 환경속에서 하루종일 업무를 보다보면 업무능률도 안 오를 뿐더러 그런 예산을 올려줬으면 하고 은근히 바랬는데 그런 예산은 아마 하나도 안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차단속원이 22명 있습니까?

예.

22명을 굳이 12만원씩이나 하는 부츠를 사줘야합니까?

주차단속 여직원들이 대부분 밖에 나가서 현업에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좀 추운 문제가 있어서

춥겠지요, 물론 추운 건 추운건데 주차단속요원들이 공무원이에요, 아니에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인데 공무원들 월급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추우면 본인들이 사 신으면 될 거 아니에요. 구 예산을 가지고 꼭 없는 구에서 이런 비싼 부츠까지, 금액으로 따지니까 2,640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돈을 그런 데다, 교통지도과는 다른 데 쓸 돈이 없어요?

주차특별회계에서 사용하는 금액인데 주차장특별회계 수입이 단속여직원하고 공익요원

2,640만원?

예, 단속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단속원들의 사기측면에서 저희들이 특별히 배려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으로는 주차단속요원들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각 부서별로 간판철거하러 다니는 사람도 있고 초소를 지키는, 전용차로 초소를 지키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주려면 일괄적으로 부츠를 다 사줘야지, 여직원들한테만 사준다고 하면 무슨 특혜를 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고려해 볼 생각은 없어요? 과장님께서는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건 많은데 제가 일문일답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만 묻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동차책임보험료에 대해서 책임보험료가 만료가 됐을 때 우리 우편발송을 본인한테 보내줄 때 일반우편으로 보냅니까, 등기우편물로 했습니까?

등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등기로 보내고 있어요?

예.

등기로 보내가지고 확실하게 본인이 받았다는 도장을 다 받아가지고 옵니까?

등기로 보내다보니까 요새 맞벌이부부가 많아서 반송되는 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책임보험료를 안 내면 벌과금이 얼마나 나옵니까? 기간에 따라서 다릅니까?

기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기간이

최고가 30만원

최고가 30만원까지 나오지요?

예.

그런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보내는 우편물은 몇 번 보냅니까? 30만원 나올 때까지

기한이 도래되기 전에 한 번 보내고 안 냈을 때는 독촉장이 계속 나가니까 수차에 걸쳐서 나가고 있습니다.

독촉장이 계속해서 나갑니까?

계속이라고 보다 몇 달에 한 번씩 나가지요.

교통행정과장님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은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다세대주택이 많습니다. 다세대주택이 많아가지고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제가 주위에도 몇 분을 봤는데 자기 책임보험료가 만기가 다 됐다는 걸 깜빡 잊고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바쁘다보니까. 그런데 우리 구에서 부과금을 30만원정도를 때리면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보통 우편물로 보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우편요금이 얼마지요? 보통우편요금이? 170원인가요?

예.

사전통보를 해주었을 때도 이왕이면 일반우편물로 보내지 말고 우리가 꼭 부과금을 부과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목적은 지금 당신 책임보험료기간이 다 지나가니까 그전에 책임보험을 들어라 하는 취지에서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만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이 고달프시겠지만 좀 신경을 써가지고 아예 첫 통보를 며칠 남아있었다 할 때 그럴 때 등기우편물로 보낸다든지 속달로 보낸다든지 해서 피해자가 줄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 운영해 보면 보험회사에서도 만기전에 통보가 가고 저희가 보내는데. 법률상 효력문제가 있어 등기를 보냈는데 등기로 하니까 집이 비니까 잘 안 되고요. 또 집이 비어서 안 되니까 보통우편으로 보내면 번지에 집어넣거든요, 일반우편물은. 그래서 그렇게 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체납이 많아서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다세대주택이 많다보니까 일반보통우편물로 보내다보면 분실될 우려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앞으로 신경을 써가지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질의드려가지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국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안건상정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것을 상정했으나 '98년 업무보고시 같이 질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같이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현황을 보면 건설교통국 6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68쪽을 보면 불법운영택시지도단속이 있습니다. 다항을 보면, 단속내용이 승차거부, 합승, 호객행위, 부당요금징수, 심야 총알택시 이런 나열 항목들이 꼭 남현동 사당전철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적어놓은 것 같아요. 이 책자를 보니까 공무원들이 저녁에 한 번 나가보면 제가 볼 수가 없어요. 경찰들도 볼 수가 없는 실정, 거의 왔다가버린 실정이고,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도 왔다가버리고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고, 만약에 해결이 안 됐을 때 요즘에 멀리서 찍는 카메라를 사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이런 것으로 계속 한다하면 정해진 사람이 거기다 대고 합승을 하고 총알택시를 하고 무단정차를 하고 갖가지 형태가 다 벌어져요. 이책에 나열돼 있는 대로가 다 벌어집니다. 어떤 단속을 '98년도에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악산주차장의 세입·세출이 어떻게 되느냐? 관악산의 세입·세출 그 다음 세출 비목에서 서울시하고 세출관계를 어떻게 7대 3으로 나눴는가? 세입·세출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도시관리국하고 건설교통국 내에 공익요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전에 질의할 때도 이 부분을 질의했지만 문제가 어떤 걸 보면 1억4,000 얼마도 나가고 그 피복비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과연 이것이 이러한 예산들이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가? 예산내역과 건설교통국 자체내의 예산내역과 이것을 우리가 꼭 부담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는 국방부에서 해야 되느냐? 본위원은 병역의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돼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모든 사람들이 각 구청에서 국방부의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오도록 하면 우리가 보조금을 덜 받는다든지 어떤 대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큰 줄기가 잘못 됐다고 보고 있어요. 어떤 대안이 맞는가 이것하고.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를 보면 가로판매점이 있습니다. 세입이 559만7,000원이고 세출이 750만원입니다. 땅 빌려주고 적자보고 우리 행정이 진짜 잘 돼가고 있다고 누가나가 보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땅에서 공짜로 장사하라고 하고 수입 들어온 것은 559만7,000원이고 도색해 주는데 750만원이고 이거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적자손실을 메꿀 수 있는가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신규로 9개를 내줘요, 제작을 신규 9개를 해줘요. 신규 9개가 대관절 어디어딘가,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누구인가, 왜 이렇게 신규로 해주는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걷다보면 채이는 것이 그런 것들인데 골치아픈 것을 해소는 못할망정 오히려 어떻게 우리 관에서 해주고 있어요. 정당한 근거가 있으면 구의원들도 활동비가 35만원밖에 안 되는데 배려를 해주지요, 똑같은 입장이라면. 이런 난처한 경우가 어디 있어요. 구정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 고생하고 하는데도 명예직 봉사를 하고 있는 구의원님들한테 이런 것은 미안한 감을 가지고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규 9개 이것에 대한 내역,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도중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중단하고 오후의 현지확인 후 계속 질의했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오후에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고 오후 3시 30분까지 중식 및 현장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6명)

김장환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인 박용복 위원님께서 건설관리과장에게 질의했기 때문에 이어서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382쪽 시설비 가로판매점도색및보수 그리고 가로판매대 신규제작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예산이 올라오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는 가로판매대 시설연도와 그 동안의 총 수입금액, 지출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목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토목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저께 저녁에 내린 눈이 아침 출근길이 상당히 걱정됐었는데 이른 새벽부터 제설작업을 하는 광경을 지켜보면서 상당히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출근길에 별스런 정체없이 출근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토목과 전 직원들이 고생한 덕분에 편안한 출근길을 만들어줬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직접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고 가장 민감하게 느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갖고 지금 하는 정도로 해주신다면 좋은 칭찬의 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각목명세서 389쪽 재료비에 보면 FRP 염화칼슘함이 올라와 있습니다. 10개가 올라와 있는데 염화칼슘함과 모래함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96년도에도 약 82개의 FRP모래함이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기존 모래함도 있었고. 그런데 '98년도에 10개가 다시 올라와 있는데 현재 갖고 있는 수량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96년도 그 이전에 구입한 모래함이 파손돼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교통지도과에서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 질의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북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483쪽 맨아래에 과오납예산이 5,31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올해는 과오납이 없이 책정이 전혀 없고 명년도에 5,310만원이 책정됐는데 어떻게 돼서 과오납반환금을 예산에 책정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397쪽에 보면 공공요금및제세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기요금으로 2만5,000원씩 해서 12월 3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97년도 집행내역과 '98년도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급량비부분에 불법운행및밤샘주차차량단속 급량비로 약 36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97년도 근무일수와 단속실적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 예산 중에서 번호판부착 업무가 있습니다. 예산이 200만원인가 올라와 있지요? 교통지도과 번호판부착, 행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200만원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자동차 번호판 부착 대행해 주는 부서가 교통행정과지요?

예, 맞습니다.

거기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한 명입니다.

한 명이 전담합니까?

예.

그 동안은 이쪽에 쭉 질의했는데 본위원이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명의 직원인지 두 명의 직원인지 모릅니다마는 정말 의원으로서 상당히 긍지를 가지고 보람을 갖는 이런 얘기를 주민들한테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질의를 드립니다. 실제로 번호판 부착업무를 대행하다보니까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열심히 열의를 가지고 불편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이 관악구청에서 처음 관악구민의 입장에서 대우를 받았다 하나 얘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있는가 하면 또한 어떤 부서에서는 예산편성까지도 제대로 못 해서 질타를 받는 이런 비교적인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런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이쪽에서 포상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적인 계획이 돼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예산이 200만원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확한 산출근거를 만들어서 그런 부서에서는 좀더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예산에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총 수입은 '94년도는 개별 12만8,260원, '95년도 14만3,520원, '96년도 14만3,520원, '97년 14만3,520원 개별적으로 해서 부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토목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판웅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장환 위원님께서는 각목명세서 389쪽의 재료비 중에서 FRP염화칼슘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함과 모래함은 구별이 없습니다. 이에 모래라고 하는 것은 루베로 표시돼있는데 모래의 순수한 재료구입비가 되겠고, 밑의 염화칼슘함구입 10개에 8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800만원은 다소 우리가 당초에 예년에 편성한 기준에 준하다보니까 80만원씩을 계상해서 10개에 800만원으로 계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우리가 80만원씩 예산을 편성해서 실제 산 가격은 50만3,000원에 개당 구입을 했습니다. 그 때 FRP로 제품이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82개를 구매했고 금년도에는 고밀도 폴리에스테르로 된 신제품이 나왔는데 가격도 싸면서 좋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약 25만원씩 40개 구매해서 현재 예전에 있던 비제품과 합쳐서 137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배정된 800만원이 확정되면 약 30개정도의 신제품으로 구매가 가능하겠습니다. 매년 10개정도의 제품 구매를 요구하게 된 이유는 지금 현재까지 벌써 염화칼슘함을 배치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3개가 벌써 파손됐습니다. 차가 들이받아서 파손되고 이렇게 자주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손이 되면 그것을 경찰서로 의뢰합니다. 혹시 파손자가 있느냐? 파손자가 없을 때는 그냥 우리가 교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파손 예상분이 있고. 또 앞서 말씀드린 옛날제품인 PVC제품 그러니까 규모가 조그마하고 많이 낡았습니다, 그것이 15개 있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30개정도로 해서 내년도에 비제품이 모두 교체가 되겠고, 사고예상분이 10개정도 이렇게 하면 금년에 이상이 없을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산가격은 내년에는 많이 낮춰지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10개정도는 유지관리정도로 차량추돌사고로 일어납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복 위원님께서 각목명세서 390쪽 시설비로 포장도로정비비에 6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비용은 우리 도로연장에 비하여 너무 적은 거 아닌가 하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 구의 이러한 도로유지관리비용은 각 구가 공히 매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를 보면 통상 8억원에서 많게는 15억원 이렇게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구에 편성한 6억원은 사실상 적은 액수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는 총 306㎞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간선도로를 빼고 나면 290㎞, 그렇다면 6억원을 가지고 약 5㎞를 포장정비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순수한 신설포장이 아니고 보수차원에서의 포장이 5㎞, 5㎞는 290㎞의 약 1.67%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용은 다소 적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추경에서 약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8억7,000만원으로서 약 40개 골목을 했습니다. 금년 6억원으로는 약 5㎞ 25개 골목 그러니까 각 동별로 단순비교하면 1개 골목정도 그렇다면 얼마나 적은 예산인지는 위원님들께서 판단이 가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적은 예산이라도 우리가 위험성 있는 데를 위주로 하고 또한 굴착을 하다보면 파손되는 부위에 대해서는 원인자로 하여금 복구를 하고 하면 이러한 예산도 상당한 유지관리에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정 부족하다면 나중 추경때 약간의 예산을 더 확보해서 유지관리가 원활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융입니다. 먼저 김장환 위원님께서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착 근무자에 대해서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각목명세서 394쪽 중간에 413 예산액을 보시면 중간에 피복비가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교체 근무자 피복비, 장갑, 파카 해서 41만3,000원 예산이 배정돼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교체하는 사람이고 나머지 한 사람은 서비스일환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교체해 주면서 여성운전자에게 무료점검을 해주는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피복비, 장감, 파카 해서 4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이 외의 예산은 별도로 없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신 김장환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용복 위원님께서 자기주차장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각목명세서 480쪽을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맨 아래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자기주차장갖기운동보조금이 있습니다. 481쪽 맨 위에 보면 대문개조 8개소, 담장개조 2개소, 담장제거 4개소 해서 680만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금년 8월부터 9월달 한달에 걸쳐서 각 동에서부터 주차장을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해서 자기주차장의 설치가 가능한 건물을 각 동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아서 전부 14가구가 신청돼서 동으로부터 보고된 숫자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각 동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지금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홍보부족에도 문제가 있고 대문이나 담장을 교체하는데 실제 드는 예산이 100만원이상 드는데 50만원정도밖에 보조가 안 되니까 실효성이 없어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별로 없습니다. 내년도에도 우선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마는 홍보도 널리 하고 주민들이 더 많이 신청하게 되면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라도 많이 지원해서 자기주차장을 확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형수입니다. 오전 중에 정국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국용 위원님께서는 첫 번째로, '98 주요업무계획 68쪽 택시지도·단속 중에 단속내용이 주로 사당사거리에서 벌어지는 사항과 비슷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단속계획은 어떠하며, 비디오카메라등 CCTV같은 걸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았는가 이런 사항하고. 두 번째로, 관악산공영주차장의 '98년도 세입내역 근거와 위탁관리 수수료를 서울시와 7대 3으로 위탁관리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이의 배경과 근거를 질의하셨고. 마지막으로 공익근무요원의 비용의 부담주체가 어떻게 되는가 그거하고, 또한 국방의 의무를 대신하는 공익근무요원이기 때문에 국방부로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 거 아닌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사당사거리의 일명 총알택시 문제는 승객안전차원 및 불법 운행차원에서 매스컴 등에서 각종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청과 방배경찰서가 사전 협조하여 최소한 월1회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1회 단속가지고 이것이 근절된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사정입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택시같은 경우는 출·퇴근시간에도 단속도 해야 하고 또 사당사거리의 총알택시문제는 주로 저도 현장에 나가봤지만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다보면 저희 직원들도 전날 단속을 하면 익일 휴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제가 알기로는 사당사거리 교차로에는 경찰청에서 도로소통 차원에서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물론 이게 사업용택시 단속을 위한 건 아니지만 도로가 혼잡할 시 사당사거리 방배경찰서 초소와 직접 연락하여 의경을 투입해서 정리도 하고 단속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저희들도 생각하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CCTV를 도입하는 게 어떤가, 강남이나 서초처럼. 그래서 검토해 봤는데 한 군데 설치하는데 약 2억5,000만원이란 돈이 들어갑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일반회계에서 사용해야 되는데 너무 부담이 많기에 서울시에 건의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했는데 최근 예산삭감 과정에서 전액 삭감돼서 현재로서는 CCTV 설치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공익차원에서 사당사거리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단속 횟수를 늘리는 거 하고, 내년도에도 정 안 되면 우리 구 예산으로라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관악산공영주차장 '98년도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세입을 약 1억5,000만원정도 잡았습니다. 잡은 내용은 관악산공영주차장을 '97년 7월 1일자로 인수했는데 6월까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수익금을 저희들이 요청해가지고 그 수익금에서 단순 산술적으로 1년하면 얼마가 되겠으니까 내년도 수입은 이정도 될 거다 해서 우리 교부금 30%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위탁관리수수료를 7대 3으로 한 것은 너무 우리에게 불리한 협약이 아니냐 이런 위원님의 지적을 계속 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교통지도과에 와서 계속 이 업무를 추진했는데 그전부터 보면 '95년 11월 8일날 관악산과 신림·신대방주차장 등 3개 주차장에 대해서 여러 구의회 의원님들이 이것을 관악구가 인수받아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계속 인수를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자체 존립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회피를 했고 하지만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해서 결국은 올해 '97년 7월 1일자로 관악산만 인수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시에서도 나머지 신대방과 신림을 안 주려고 한 이유도 있지만, 신대방과 신림까지 인수를 해오면 직원 11명 인수하는 비용문제하고, 수입금이 관악산보다는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악산만 인수를 해온 상황이고. 수입금 배분문제는 협약서에도 나와 있지만 또한 협약서의 근거가 되는 게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5조제2항에 근거한 사항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시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관리수수료를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이런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도 관리수탁수수료로 30%를 교부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위원님 지적사항이 저희들도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공원녹지과로 이 업무가 넘어갔지만 공원녹지과와 계속적으로 협의하여 시하고 이 문제를 계속 검토해서 협약기간중에 안되면 재협약할 때라도 이 문제가 우리 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국용 위원 발언하십시오.

제가 지출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요, 공영주차장 거기에서 '98년도 지출한 예산을 빼오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그 예산을 삭감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 것을 같이 나눠야 되기 때문에 원 총액에서 빼고 나눠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묶어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예산편성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관악산에 있는 공영주차장의 '98년도 예산서를 가져오라고 한 것 같은데 예산내역을, 아직 안 왔거든요. 추후라도 답변 끝나는대로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악산주차장에 관련된 모든 예산을 따로 뽑아가지고 서면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세 번째로, 공익근무요원의 제비용 부담주체를 질의하셨는데 현재 교통지도과에는 공익근무요원이 내년도 예산에 주차관리에 100명, 버스전용차로에 102명이 편성돼 있습니다. 주차관리 100명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제비용이 지출되고 있고 버스전용차선 102명은 시비보조금으로 일단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방의 의무를 대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방부로 예산편성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부담주체도 저희들이 법을 찾아본 결과 병역법 제31조제5항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적조항에 근거하여 현재 제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정국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성북만 위원님께서 각목명세서 483쪽 과오납반환금을 책정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기타반환금 기타목에 과오납등으로 공영주차장에 약 5,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내년도 공영주차장수입금을 5억3,1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0%를 어떤 예비적 차원에서 책정한 겁니다. 전에도 낙성대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각종 공사로 인하여 위탁수탁자에게 위탁수수료 일부를 반환한 적이 있기 때문에 혹시 내년에도 저희들이 위탁을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신림6·10동 복개로 노상주차장하고 삼모 앞에 노외노상주차장하고 낙성대공원 및 낙성대 인헌국민학교 앞에 노상주차장 세 군데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이쪽 지역에서도 내년도 각종 공사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주차장이 중단된다거나 할 때 이럴 때를 대비하여 관리수탁자에게 반환금 명목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김장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97쪽 공공요금및제세에 전기요금에 3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내용은 현재 저희들이 운수지도계 버스전용차로에 공익요원들이 서있는데 콘테이너박스가 10개 있습니다. 남부순환도로, 동작대로를 통해서. 여기에 사용되는 전기요금인데 위원님께서는 '97년도 집행내역과 '98년도 산출근거를 질의하셨습니다. '97년도 집행내역은 12월 4일 현재 저희들 추산부에 집행한 걸 보면 146만6,8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1월분까지로 봐서 약 1만3,345원이 집행된 겁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2만5,000원이 너무 과다하게 계상된 것이 일부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어떤 물가인상분이라든지 겨울철 난방에 공익요원들이 좀더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전기소모량이 늘 수도 있다는 판단아래 여유있게 잡은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그 밑에 급량비 명목으로 불법운행 및 밤샘주차차량 단속에 360만원에 대해서 '97년도 근무일수와 단속실적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면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478쪽을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특근매식비 및 공영주차장단속특근매식비는 편성을 했는데 부설주차장을 위한 어떤 예산을 편성한 게 있느냐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저희가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특별히 예산을 편성한 건 없고, 다만 475쪽에 보면 제수수료에 부동산압류등록·해지등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가 있습니다. 위반된 부설주차장을 저희들이 적발하면 현재 실제 소유주가 누군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목에서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로 하는데 약간의 비용이 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장환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오전 회의중에 어제 녹지과부분 관악산쓰레기수수료 봉투 사용에 대해서 아침에 청소과장을 이쪽에서 출석요구했는데 4시에 출석하는 걸로 돼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안 와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해 주시고 참석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또 하나 우편요금에 대해서 어제 기획실장으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이 자료의 오류부분,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획예산부서에 과장이라든가 아니면 기획예산계장을 같은 시간에 출석요구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의 출석요구에 대하여 청소과장이 계속 보사위원회에서 회의중입니다. 절충이 안 됐는데 출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담당과장이라든지 계장이든 관계공무원들도 출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개과씩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직제순에 의거 먼저 건설관리과장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석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업무보고시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공용지를 해마다 측량합니까?

예,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용도폐지할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관리상에 문제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측량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통신주나 한전주에 대해서도 측량합니까?

그것은 저희들한테 통신주라든지 한전주는 점용허가를 별도로 받습니다. 계속점용된 건 그걸로 파악되고요. 그다음 계속적으로 굴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토목과라든지 굴착허가를 저희들 입회하에서 현장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리는 소리를 보면 한전이나 통신공사에서 케이블TV나 유선방송의 사용료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위 말하면 점용료지요?

예.

이걸 우리 관악구에서 구세로 입안시킬 수 없는지, 혹시 그런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는 상반기에 우리 정국용 위원님께서 본회의에서도 질의하신 사항으로써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 답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게 되면, 한국전기통신공사 및 한국전력공사 등에서 설치한 공중선은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제1호에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므로 도로에 설치코자 할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로법시행령 제26조 별표2의 점용료산정기준표에 명시돼 있지 않으므로 점용료는 징수할 수 없다"고 그렇게 통보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오히려 구에서 받아야 할 점용료를 통신공사나 한전에서 받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건의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자치구에서 도로점용료징수조례로 해서 점용료를 징수하게 되면 이것은 도로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 규정한 범위를 벗어나서 위법이 된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대책이 혹시 있으신지?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관련업자하고 또 정보통신부하고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가 되는대로 저희들도 사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신림사거리 봉림교 복개천 우범지역에 방범원 10명을 고정 배치한다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시행될 것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고정 배치할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97년도에도 예산을 7,200만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마는 2회추경때 감액을 해가지고 예산을 2,000만원을 가지고 현재 집행중에 있습니다. 신림사거리 봉림교 주변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우범지역이고 '96년도만하더라도 심야에 불법포장마차가 많아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된 걸로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정비한 바 있습니다마는 올해 저희들이 예산만 만들어놓고 집행은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8월경부터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경찰과 저희 전 직원들이 나가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한 바 있습니다. 또 경찰서에서는 저희들이 고발 의뢰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영업하는 특히 불량배들을 세 명을 구속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잠잠하고요. 저희들이 그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그쪽에 심야에 6명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인력 잉여차원에서 방범원을 밤 12시까지 5명을 고정적으로 배치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예산을 그렇게 많이 쓸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현재는 야간에 방범원 5명하고 저희들 고정적으로 직원 1명 용역원 6명이 고정 배치돼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3,500만원 요구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자체 인력을 가지고 최대한 단속을 해보고 안 되게 되면 주로 심야에 영업하는 포장마차는 대개 밤 12시에 나와서 새벽 4시까지 합니다. 저희들이 주간에도 단속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심야까지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고정적 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해보다가 안 되게 되면 내년도에도 3,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그쪽에 용역을 투입해서 철저히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도 방범원이 배치돼 있습니까?

현재도 야간 12시까지 방범원이 5명이 배치돼서 근무합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되냐하면 신림사거리 4, 5동 도림천변 복개부분을 보니까 거기가 유흥가다보니까 복개천 밑에 새로운 우범지역이 생겼어요. 그리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중변소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 추운날씨에도 버젓이 노름을 하는 노름꾼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관악서장님이나 구청장님도 한 번 실제로 보시고 관악서에 연락을 해서 노름하시는 분들을 전부 붙잡아간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좀더 신경쓰셔가지고 특히나 신림4동 주민들이 학생들이 신림사거리 가기 싫어해요. 갔다오면 공중변소, 본인의 아들도 두 번이나 끌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382쪽 가로정비수수거물품보관창고지붕틀설치 나왔는데 어디에 설치하실 겁니까?

저희들 신림사거리에 - 신림4동입니다 - 하천변에 가게 되면 가로정비하게 되면 수거물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그쪽에 의원님들이 재작년에 예산을 주셔가지고 보관창고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단지 그쪽이 담장만 설치되고 문만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안에는 콘테이너박스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거해 가면 물품이 상당히 많을 때는 수 십톤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비도 맞고 그래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그쪽에 지붕틀을 설치하려고 한 것입니다.

오전에도 건설위원회에서 시민의 숲 공원을 잠깐 봤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설치하려고 하는 곳이 바로 신림4, 8동 시민의 숲 아닙니까?

시민의 숲에 못 가서 다리에서 오게 되면 바로 코너에 있습니다. 숲은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녹지과에서는 시민의 숲에다가 약 2억정도 돈을 들여가지고 새로운 시민의 숲을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다른 과에서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우리 건설위원회에 속한 과에서 거기에 콘테이너박스 내지 창고 안 지은 과는 없을 겁니다. 아까 오전에도 봤지만 현재도 공사 콘테이너박스 창고해가지고 대여섯개가 널려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창고를 지은다고 하니까 참, 그 동 구의원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기존에 있던 창고에 현재 100여 평의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를 계속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물품에 비가 온다든지해서 손상이 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지붕만 설치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담장이 본래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친 담장이 아니고 과거 세원정화조에서 하천을 사용하다보니까 너무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구에서 담장을 친 것 같은데. 건설관리과에서 그 담장을 이용해서 창고를 지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걸 지으려고 계획하셨으면 관할 구의원들하고 사전에 상의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잘못 됐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어요. 주민들이 항의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한 달에 1개씩 늘어요, 어떻게 된 하천이. 도저히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기왕 지으시려면 반대하는 건 아닌데 주민들 보기에 미관상이라든가 불편한 점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환 위원입니다. 관리과장한테 질의를 드리기 이전에 국장님한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80쪽에 보면 일반업무추진비에 특수업무수행 활동비라는 명목이 있을 겁니다. 찾았습니까? 국장님

예, 찾았습니다.

거기 보면 4,600만8,000원이 계상돼 있네요. 그래서 모든 예산이 정말 어려운 시점에서 줄이고 이렇게 편성을 하고 현재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를 보면 128명이 대민활동을 하는데 건설교통국 6급이하라고 돼있어요. 그래서 과연 대민활동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서 하고 있는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 가고. 여기에 편성을 해야 되느냐 우리 국장님께 직접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월 3만원씩 1인당 월액으로 정액 편성돼 있는 건데 이것은 공무원들 처후개선책의 하나로 우리 건설교통국 직원만 주는 게 아니라 관악구는 물론 서울시 전체 직원 지방공무원들한테 전부 주는 겁니다.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여기 보면 건설교통국 6급이하라고 딱 명시가 돼있는데

전체 직원 다 주는 겁니다. 3만원씩

이것은 특별한 수당에 불과하네요?

예, 처후개선에 해당되는 수당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꼭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건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알았습니다.

정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기획예산담당관 예산계장 김동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상임위 활동도 바쁘신데 본 위원회에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계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드릴 문제는 본위원이 '98년도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 각 과에서 올린 필름대금 및 인화대금 또 아니면 현상료가 상이한 이유가 뭐냐?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들의 피복비가 상이한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질의하면서, 구청 예산을 총괄하시는 기획실장님이 직접 이 자리에 출석하셔서 깊은 사과의 말씀과 아울러서 각 부서에 예산편성 경위를 자료로 뽑아서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했고, 그 요구에 의해서 답변서가 오늘 본위원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 자료 기획예산과에서 뽑은 게 맞지요?

예, 맞습니다.

자료를 확인하다보니까 본위원이 의도한 이유는 예산이 많고 적음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같은 관악구청 산하에 있는 각 과에서 이렇게 상이한 산출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파악하기는 필름대금이 1,000원에서 2,000원 그러니까 100%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질의했고 또한 현상료, 인화료도 7, 80%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질의했는데 오늘 가져 오신 서류에 보면 우리 다른 부서는 필름대금이 1,800원 하수과에서만 '98년도 2,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예산을 올렸던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의 산출은 이 자리에 안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관악구청의 단가계약 금액 중 필름단가계약이 얼마입니까?

850원대 정도됩니다.

얼마요?

850원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59원이지요?

예.

인화료는 얼마입니까?

인화료는 여러 가지 사이즈별로 상이

3×5, 기본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화료는 112원입니다.

118원이지요? 단가계약이 그렇지요?

예.

112원이 아니라 118원입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서는 그 중 근접된 이쪽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올린 부서는 여기에 안 뽑아주고 엉터리로 올린 부서만 뽑아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장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은 일반회계 기준을 예산기준으로 작성하다보니까 누락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예산입니까?

지금 제출한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와 지도과는 무슨 예산입니까?

특별회계예산이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특별회계는 우리 예산 아닙니까?

저희들이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구분하다보니까 일반회계로 기준하다보니까, 고의로 누락시킨 것은 아닙니다.

교통지도과는 특별회계 아니지요, 우리 일반예산이지요. 그렇다면 지금 계장님 말씀대로 특별회계예산이기 때문에 빠뜨렸다면 이쪽에서 마지막번에 우편요금 현황도 제가 요구했습니다. 여기는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서 발췌가 됐습니까?

이 자료를 요구하셔가지고 어제 저녁때 서무주임을 출석시켜서 저희들이 발췌를 했는데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재작성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정확한 자료 재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지름길은 아닙니다. 그래도 구청을 총괄하는 기획실장이 와서 사과와 더불어서 정확한 자료를 뽑아서 제출해 준다고 했는데 이런 자료를,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보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그리고 피복비도 그렇습니다. 피복비도 물론 공익근무요원들의 피복비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동복비라든가 하복, 방한복, 단화, 명찰 여기에서 함옷까지 차이나는 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의를 보면 전부 1만5,000원으로 돼있습니다. 1만5,000원으로 그런데 우리 하수과 우의구입은 9,000원으로 돼있어요, 하수과 것은. 그러면 그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건설관리과는 2만2,290원으로 돼있습니다. 기준을 어디에 두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획예산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계수에 밝으시고 모든 것에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수에 전문성도 없는 우리 위원들도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120일이라는 긴 기간을 두고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런 계수에 착오가 나는 것도 하나 확인 못 하신다는 겁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오랜 시간을 두고 세밀하게 여기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해서 예산을 짰어야 하는데 이런 것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보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잘못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다시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를 데이터를 가지고 작성을 해가지고 정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한번 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에러가 난 부분이 저는 이쪽에서 계장님께서는 이쪽에서 잘못 확인해서 빠뜨렸다고 얘기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상당히 의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지적한다면, 우편요금현황을 봐도 그렇습니다. 일반우편요금이 150원, 170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140원씩 계상된 데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363쪽 지적과에 보면 120원씩 돼있습니다. 지적과 건 또 빠뜨렸어요.

120원짜리는 '96년도 현황을 가지고 데이터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0원은 현재 '97년도 당초예산으로 적용하고 170원은 현 우편요금을 적용한 것 같습니다.

계장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96년도 예산이 아닙니다. 우편을 3,000통 이상 발송할 적에는 요금후납제도가 있어서 120원씩 하는 겁니다. 이래서 적용이 된거지,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예산적용을 잘못 한 게 아닙니다. 여기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행정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들입니다마는 정확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올렸다는 얘깁니다,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을 지적하면서 지적과 우편요금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이번에는 더 이상 수치가 잘못 기록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재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예.

내일 예산축조심의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일 아침 10시 이전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재작성해서 내일 아침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앞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산편성에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계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산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엄태섭입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보사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질의때문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건설위원회에까지 나오셔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어제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 공원녹지과 이쪽에서 각목명세서에 의한 보고를 받다보니까 관악산 그리고 어린이공원, 낙성대의 쓰레기봉투 3,560만원 약 3,600만원 되는 쓰레기봉투 예산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는 이런 예산없이 우리 자치구에서 처리했었는데 왜 3,600만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왔느냐 하고 질의하다보니까 청소과에서 바로 대행업체인 관일산업의 봉투를 구매해서 사용해야 된다 하고 공문이 내려와서 그 예산편성을 했다고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왜 관일산업의 봉투를 사용하게 지시했는지 그것좀 밝혀주시고. 또한 그러한 공문을 발송한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악산자연공원에서 버려지는 쓰레기에 대한 수거봉투는 신림9동 관할 대행업체인 관일산업의 봉투를 사용해서 수거하도록 공문은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공원이나 낙성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송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린이공원이나 낙성대 부분에는 발송한 일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잘못 올라와 있는 거네요?

어린이공원은 현재 저희가 공공용봉투로 최소한의 사용을 자제하면서 공공용봉투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에 한해서는

그래서 어제 본위원이 질의하기도 어린이공원은 우리 구청에서 공공용봉투가 제작돼서 배포돼서 그것을 사용하게 돼있는데 왜 3,500 내지 3,600만원 예산을 드렸느냐 하니까 거기에서 똑같은 답변이 청소과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 하는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쪽에서 답변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공원녹지과 예산서상의 낙성대와 관악산 쓰레기봉투 예산이 1,900여 만원 정도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은 별도로 1,600만원

얼마요? 다시 한 번

관악산하고 낙성대를 1,900만원 정도 잠깐 예산서에서 봤습니다. 어린이공원은 1,6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이 1,638만2,000원 그리고 관악산·낙성대가 1,927만2,000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현재 공공용봉투를 공급해서 청소를 하도록 그렇게 현 실태가 그렇고요. 그리고 관악산자연공원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대행업체 관일산업이 청소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악산입장료 500원을 받는 게 일반폐기물수거수수료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지출분야도 따른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일산업 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고요. 어린이공원은 현재 공공용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그러면 과장님이 허위답변하시든가 아니면 녹지과 답변이 허위답변이라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왔을 때 공문으로 공원녹지과에 보낸 것은 관악산자연공원에 한해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과에 다시 질의하고. 그러면 관악산에 봉투는 몇 매 정도 필요하다고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요구하신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주관과에서 판단해서 예산편성하는 일입니다.

주관과에서 판단한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관악산에서 몇 매 정도나 필요한지 과장님께서는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악산에 50ℓ봉투를 사용하라고 그랬는데 50ℓ봉투가 하나에 얼마나 합니까?

50ℓ봉투를 사용하라고 명시는 하지 않았는데요.

그렇습니까?

대행업체인 관일산업의 봉투를 사용하라는 얘기지, 50ℓ를 한정해서 사용하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관악산에도 공공용봉투를 청소과에서 지급했었지요?

그렇습니다. 종전까지는 저희 관악산 안에서 버려지는 쓰레기를 저희 구에서 처리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공용봉투로 처리하던 관악산 청소를 왜 갑자기 관일산업이라는 특정업체한테 의뢰하도록 한 저의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떤 저의라든가 특혜상이 아니고요, 제가 청소과장으로 발령받으면서 검토된 사항 중에 하나로써 당연히 대행지역을 위탁처리했으니까 우리 장소에서 발생되는 모든 생활쓰레기는 대행업체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내렸고. 또한 저희 구에서 청소차량이 들어가서 쓰레기를 처리한 거 하고 대행업체측에서 처리하는 거 하고는 상이합니다. 왜냐하면 관악산자연공원 안 입구 상가들은 현재 관일산업에서 발행하는 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1광장, 2광장 음식점까지도 관일산업 봉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관악산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버리는 쓰레기를 종전에는 재활용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일반쓰레기만 치웠었는데 그것이 저희가 톤당 수도권매립지에 버리면 1만7,179원이 됩니다. 톤당이요 그것을 관악산입장료와 견주어봤을 때 일반폐기물수거수수료를 받는다면 - 관악산에서요 - 당연히 거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도 그 대행업체의 봉투를 사용해서 버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공문을 발송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쓰레기수수료로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관일산업의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도록 하셨다 하는 말씀이지요?

왜냐하면 저희가 봉투를 갖다버리게 되면 수도권매립지에 톤당 1만7,179원을 내고 버려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관일산업은 자체적으로 50%를 자기들이 반입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상으로도 그렇고 차량운행관계도 그렇고요. 또 그 지역이 신림9동이고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자체적으로 그 지역을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에서 발행하는 봉투를 사서 청소하도록 공문을 보낸 바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직영처리하는 인력이 남아돌아가지요, 장비도 남아돌아가지요?

저희 환경미화원이 남는다, 부족하다는 저희가 계속 검토중에 있는데요. 현재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거하고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시정개발연구원에서 1.28㎞당 1인,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해서 12월달에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활용을 수거하는데 과연 인원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현재 저희과 나름대로는 검토한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대외적인 기준에 비교해 봐서 그것이 신뢰성의 여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고요, 결코 인력이 남는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차량에 대해서는 수도권매립지를 왕복해서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현재 대행지역까지 확대되는 관계로 운행차량은 조금 남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11대를 팔았고요, 내년에도 내용연수가 다다르고 저희가 불필요한 차량은 저희가 매각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해서 대행업체한테 맡겼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과장님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50ℓ짜리 이쪽에서 봉투가격이 얼마입니까?

50ℓ가 가정용은 820원이고요, 영업용은 880원, 사업장은 1,130원 그렇습니다.

얼마요? 영업용이

880원입니다.

현재 가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정용은?

820원입니다.

820원, 특수용은?

특수 50ℓ는 가정용이 1,340원, 영업용이 1,400원, 사업장용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 '97년도 기준한 겁니까, '98년도 기준한 겁니까?

'97년 5월 1일자 인상가격입니다.

그렇다면 '98년도에는 쓰레기봉투값이 내려갑니까?

그대로 진행되는 거지요.

그대로 진행된다고요. 세출예산에 보니까 가정용이 776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820원이라고 그랬는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50ℓ요?

예, 50ℓ짜리가

몇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출예산 31쪽에 가정용 50ℓ를 보면 776원으로 돼있거든요.

31쪽이요?

37쪽 보세요.

이것은 판매소 이윤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판매소 이윤 그러니까 776원은 그 안에 판매소 이윤이 44원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집운반수수료하고 봉투의 가격은 수집.운반수수료, 제작단가, 반입수수료, 판매이윤을 더한 금액을 말씀드린 거고요. 776원은 판매소 이윤은 제외한 금액입니다.

판매소 이윤을 제외한 부분이 776원이란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 대행업자한테 여기에서 판매하는 가격은 얼마입니까? 50ℓ짜리가

결국은 776원은 업체쪽으로 가는 거고, 44원은 슈퍼마켓에서 파는 사람이 자기 이윤 취득하고 하는 겁니다.

이윤도 이윤이지만 대행업자한테 우리 관악구청 청소과에서 봉투를 이쪽에서

615원입니다. 업체쪽에서 순수하게 갖는 것은 820원 속에 615원을 업체가 취득합니다.

우리 관악구에서 50ℓ짜리를 업체한테 주는 가격이 얼마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제작한 단가만 받고 있습니다.

얼마지요?

제작한 단가가 53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상당히 봉투에도 차액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이쪽에서 관일산업에 그렇게 의뢰할 게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만든 봉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직영처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굳이 관일산업에 줄 이유가 없이

위원님, 저희 구 청사는 현재 삼지공영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을 대행시키는 실익이 우리가 치울 수 있는 것은 빼고 나머지는 대행에서 치워라 그것은 문제가 있고요. 현재 우리 청사도 대행업체에서 치우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관악산이 신림9동입니까? 지역상 신림9동이지 특수하게 떨어져있는 부분아닙니까. 어떻게 신림9동으로 보십니까?

동으로는 신림9동에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지역으로야 신림9동이 맞습니다. 신림9동에 있다고 해서 신림9동 업체인 관일산업에 이것을 위탁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 얘깁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떼어서 우리 구 자체처리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어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거기는 1일 1.5톤 내지 2톤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로가 있습니다. 자체처리하게 할 수도 있는건대 굳이, 오늘 현장에도 다녀왔습니다. 소각장에서 다 처리할 수 있는데 청소과에서 어떤 특정업체를 비호하기 위해서 이런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세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특정업체를 비호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공원녹지과에 물론 소각로가 있습니다. 소각로가 있는데 소각로가 하루 발생되는 쓰레기량을 전체 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또한 소각로를 운영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하고요, 저희도 소각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거의 소각로를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정책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소형 소각로는

지금 관악산 소각로에서 1일 1.5톤 내지 2톤을 무난히 소화해 왔습니다. 관악산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별도로 외부로 반출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다 자체처리가 가능하고, 처리 못 하는 것은 뭐냐? 공병이라든가 캔류만 처리를 못했습니다. 역시 앞으로도 쓰레기 줄어들면 줄어들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데 청소과에서 이렇게 공문을 내리다보니까 예산편성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소형소각로에서 소각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활쓰레기를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할 사항인데 거기에서 다 처리 못 하는 쓰레기가 있다면 그 동 관할하는 대행업체의 대행봉투를 사용하라는 얘기지, 소각로를 일체 사용하지 말고 모든 쓰레기를 관일산업에서 발행하는 규격봉투를 쓰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과장님 답변하기 어려운 입장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고 하니 분명한 것은 예산심의 하기 전에 관계과장을 만나 얘기했습니다. 이거 올리지 말아라. 왜 그랬겠어요? 이미 예산서 보기 전에 제가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올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올라와 있어요, 문제있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자체처리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3,600만원 돈을 관일산업에 줘가면서 쓰레기를 치도록 유도한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예산서상에 예산이 계상돼 있다 하더라도 지출부서에서 지출을 안 하면 예산상으로 지출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승인해 주면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심의는 위원님들이 예산심의시 결정할 사항이고, 저희 소각로에 나가서 소각하는 잔여분을 현재 대행지역업체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청소과장으로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그 물량을 다 처리 못 한다면 현재 예산편성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지출은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예산에 편성된 모든 금액을 다 편성됐다 해서 관일산업에다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고 하니 분명히 예산서에는 어린이공원 이쪽으로 해서 68개소 하루에 2개 365일 정확한 산출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관악산, 낙성대 40매 365일 정확한 산출근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어제 녹지과장께 질의드렸고. 녹지과장, 관계과장 답변에 의해서 청소과의 공문에 의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했다, 그래서 오늘 청소과장님을 이 자리에 모셔서 그 경위를 듣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강제성은 없다하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관악산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에 대한 규격봉투 사용은 그 대행업체 것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데. 그것이 공원녹지과에서 자체적으로 소각로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 외의 예산서상에 얼마를 지출해라 말아라 하는 권한은 저희가 없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서 규격봉투를 사용해야 된다고 봤을 적에 관일산업걸 안 쓰고 우리 관악구청에서 직영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현재 저희가 민영화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현재 각 대행지역에서도 저희 공공용봉투를 많이 대행업체가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로라든지 그렇지만 그것이 물론 물량은 많지는 않지만 그것이 대행업체에서는 무료운반이거든요. 그 다음에 무단투기되는 것도 사실은 대행지역에서 무단투기되고 있는 것도 대행업체가 다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볼 때 현재 관악산자연공원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최소한도 업체에다가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 무단투기되는 쓰레기를 대행업체에서 처리해준다고 그랬지요?

저희가 공공용봉투같은 것을 수합해서 업체에서 수거해 가도록 저희한테도 그렇게 돼있고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잘 모르고 계신 겁니다. 관악산에는 매일 60명에서 80명 취로인부들이 나가서 관악산 주변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행업체에서 처리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루에 1만7,600원씩 투자하는 생활보호대상자들 이분들이 나가서 청소하고 있어요, 한 자리에 수합을 해놓습니다.

위원님, 대행지역에서 무단투기된 것을 업체의 직원이 수거해서 갖다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것이 있으면 저희 기동반이라든지 저희 동사무소에 소속된 환경미화원들이 모아서 수합해 놓으면 그것을 대행업체에서 김포매립지까지 운반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직영차량은 안 합니까?

예, 안 합니다. 대행지역에서 나오는 것은 저희가 안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차량을 많이 앞으로 매각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관악구청에 충분한 장비가 있습니다. 정말 비싼 청소인력이 놀고 있습니다. 충분히 관계과장님으로서는 이런 인력을 최소한도 활용해서 우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이런 생각은 안 하시고, 결과적으로 이런 안일한 생각에서 이런 조치를 하시다보니까 이런 예산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한 것은 과장님이 여기에서 답변하시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 답변 않습니다마는 정말 더 파고들어가서 애기하면 더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민복지국 소관의 과장님을 건설위원회에서 더 이상 깊은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런 대로 관철된다면 정말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보사위원회와 힘을 합쳐서 세부적인 것을 깊숙히 파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그렇게 과장님 참고하시고, 어떤 외압에 의해서 녹지과가 이런 예산을 세우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당 위원회의 회의에 협조해 주신 청소과장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제가 케이블TV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서울시에서 케이블TV 요금을 자기들이 걷는다고 했지요, 답변이.

예?

케이블TV ?

예.

그 요금을?

예.

와이어 있잖아요, 공중선?

예.

공중선 부과를 서울시에서 부과한다 그랬지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케이블TV에서 따로 지금 받고있다는 것은 지역 유선방송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송망에 대하여는 도로전용허가나 점용료 징수는 전송망 사업계획자에게 할 수 있고 지역 유선방송국에는 해당되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뭔 말씀. 케이블TV 말한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케이블TV.

케이블TV 공중선 있잖아요, 공중선?

예.

그 위로 나가는 거? 우리 도로위에 지상권을 침해하는거 있지 않습니까? 도로위에

예.

그 선이 서울시에서 이렇게 부과지침이 내려와가지고 부과하지 않는다는거 아닙니까? 아직 뭐 안 돼있기 때문에. 아까 양창석 위원님 질의에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어요.

저희들 답변서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 질의 답변 끝나고 공문을 제가

아니, 아까 양창석 위원님한테 답변한 거

아, 그것은 제가 답변을 그렇게 안 드린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케이블TV 공중선은 마땅히 우리 구에서 부과해야 되는데 거기는 케이블TV 업자들이 지금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부과를 못하고 있어요, 실질상 제가 본회의에서 질문을 하고 모든 관계법규를 다 찾았어요, 다 찾아보니까 부과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어떤 시점이면 부과가 될거에요. 우리 세수입도 앞으로는 한 2억이상을, 연간 계산해서 지금 계산식으로 뽑은다 그러면 한 2억이상이 들어오게 됩니다. 케이블TV 에서 그런데 지금 부과를 안 하고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부과를 안 한 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저희들도 정국용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셔가지고 답변된 공문이 있습니다. 그 사본을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본을 말하니까 제가 이제 생각이 나서 보충질의하는데. 당연히 어떤 경우에도 억울한 영세민들한테는 플래카드 하나 친다해서 도로정비과에서 막무가내로 갖다 쳐버리고. 그 다음에 불쌍한 리어카상인이 먹고살기 위해서 리어카 갖다놔도 들어와버리고. 그러는 와중에 어떻게 그 막대한 재벌인 케이블TV에 우리 관악구 전역에 뻗쳐있는 그런 것은 자르지도 못하고 그냥 놔두냐 이말이요. 그것도 똑같은 경우에요, 도로 적용한다는 것은. 우리 도로의 지상권은 내가 알기로는 공중위로 150m까지 점유권이 있는 거에요. 땅으로도 지하, 지상 다 소유관계가 있는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유재산인 구유재산 위로 지나가는 공중선이라든지 모든 것에 부과를 하고 있고, 전신주라든지 뭐든지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신주에는 너무 적으니까 전주에다 하고 모든 게 다 똑같은 거에요, 원칙이. 그런데 지금 부과를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세수입을 위해서 본위원이 본회의에서 질문했던 그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가로판매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덟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답식으로 해주시는게 좋겠는데요.

문답식으로 하려고 해요, 문답식으로 썼습니다. 가로판매점이 개인적으로 도로에 구조물을 놓는 것과 관공서에서 도로를 갖다놓는것 도로를 점유하는 차원에서 뭐가 다르냐? 다른 점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개인이 설치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현재 가로변에 설치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로판매소가 39개 하고요.

아니, 그거 말고 도로를 점유하는 거 구조물이란 표현은 총괄적으로 내가 말한 거에요. 즉 말해서 의자를 갖다놓는다든지, 주차를 못하게 의자를 갖다놓는다든지 리어카를 갖다놓는다든지 플래카드를 갖다 쳐놓는다든지 이런 도로를 점유하는 모든 것을 총칭한 거에요. 총칭하는 그것이 개인적으로 놓는 것과 관공서에서 놓은 것과 다른 점이 뭐냐 이거에요, 도로 점유하는 차원에서

일단은 관에서든지 개인이든지 도로를 점유하게 되면은 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받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허가를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일단 도로를 점유한 것은 같지요?

예.

도로 방해를 하니까, 개인이 갖다놓은 것과 관공서에서 무슨 거 갖다놓은 것과 도로를 점유하고 통행을 방해하고 도로의 기본목적에 위배돼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도로상에는 절대 도로통행이라든지 주민통행에 불편이 있는 시설은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큰판매소라든지 그 다음 가로판매점은.

아니, 원론적인 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물어본 얘기만. 단답식으로 내가 얘기를 할테니까 물어본 외에는 말하지 말고 물어본 부분만 나도 단답식으로 이야기 할테니까.

그러니까 이왕이면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저도 빨리 답하여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개인이 갖다놓은 거나 관공서에서 갖다놓은 거나 도로를 목적이외로 사용한다는 것은 같다 이말이죠? 도로의 목적이외의 방법으로 사용한 것은 같은 취지지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지요. 그러면 가로판매점이 정비에 만전을 기하라는 서울시 공문이 나왔지요?

예, 시달됐습니다.

시달됐지요. 그 공문을 읽어보면 가로판매점의 광고물 범람으로 인해서 도시경관을 저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정비에 만전을 기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로판매점은 공공시설물이 아니다, 분명히. 그러면 공공시설물이 아니니까 개인시설물이 되겠지요? 여러사람을 이용하게 편리하게.

그건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 공공시설물이 아니라고 돼있습니다. 와서 보세요. 아니죠? 가로판매점이나 토큰박스나 이런것들은 공공시설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에게 공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개인소유의 것과 똑같이 취급하라는 게 이거에요, 그렇죠? 공공물이 아니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예.

다시 말해서 개인의 유치와 개인이 리어카를 갖다놓은 것과 토큰박스나 똑같이 취급을 하는 결론이 되는 거에요. 그렇게 봐야지요? 본위원이 한번, 두 번 물어봤던 정황으로 봐서는 세번째 정황이 같이 취급하고 같이 통행에 지장을 준다면 철거해야지요? 왜 봐줘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시설물이 아니더라도 공익을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공익이 아니라니까, 공공시설물이 아니니까 공익이 아니라니까.

사유지 상인이 됐든지 갖다놓은거고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영세민 생계차원에서 갖다 허가해준거고요. 리어카는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리어카는 일시적인 적치물로 봐야 될 겁니다.

영세민 생계라고 그러는데 영세민 생계는 리어카상이 더 영세민 생계에요. 책임질 수 있는 답변만 하세요. 저도 책임질 수 있는 답변만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몇 가지를 정리도 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간단하게 물어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저도 간단하게 물어보니까 앞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셨으면 그 답변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차곡차곡 물어보니까 그 답변을 다시 뒤엎는 이런 답변을 주시지마라 이말이에요. 시간절약상. 그래서 모든 가로판매점과 개인시설은 그러한 시설물을 갖다놓은 방치물들이 똑같은 개인의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똑같이 취급해야 된다 이거에요, 똑같이. 그리고 가로판매점 정비방안에 대해서 시달된 것을 보면 제3항에 보면은 "운영자 부담으로 교체 정비 방안은 자치구에서 가급적 지양을 해주라" 이렇게 돼있어요. 이 문구를 다시 뒤집어 말하면 운영자 부담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에요. "가급적 지양해 주라" 이 가급적이라는 말은 전부 지양하라는 것이 아니고 되도록이면 어느 정도 지양을 해주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지요. 문귀 그대로 해석한다면? 서울시 공문에요.

시에서 가로판매점 정비방안 시달해가지고 세번째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운영자가 부담해서 교체하게 되면 법적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꾸 소유권분쟁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아니, 난 걱정인 것이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가급적으로 지양해 달라 이런 뜻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시달된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자체는 자치구 재산입니다. 자치구 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못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 지양토록 조치해 달라 그렇게 시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당초에 서울시에서 철거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종로나 중구에서 '83년도에 정비차원에서 지금 각 구에 분포가 됐지요?

예.

그런데 어떻게 시에서 이렇게 지시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왔는데 시의 지시를 안 받고, 그러면 근본이 없어져 버렸으면 원인의 대책이 없어져 버렸으면 이 법은 죽어버린 것이네요? 자치구로 넘어가버리면 그러면 우리 자치구 마음대로 철거해도 되겠네요. 서울시 지침대로 안 한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서울시에서 어떤 하달된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구청 임의대로 한다면 서울시 정책하고 단절된 이 가로판매점이랄지 지금 당장 없애도 돼요. 왜냐 옛날에 지켰던 약속들이 다 무효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요? 지시사항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런 여러가지 사실은 가로판매점이 전매가 된다든지 또 품목에 취급해서 판다든지 ?저리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공무원의 부조리관계 사실 말썽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울시에서 이런 문제점을 국무총리실

서울시하고 아까 단절된다 그러면서

일단은 이 개요를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특히 가로판매점에 대해서 조례를 지금 제정하여서 각구별로 지금 조례를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동안에 전매가 됐다든지 하게 되면 현재는 그 사람들 특혜를 받고있는 식으로 해서 계속 10여 년 가까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강력하게 법적으로 해서 위반하게 되면 강력히 제재를 하고, 또 현재 특혜를 받고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3년이면 3년 한 번만 해주고. 각 구에서 어렵고 실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각 구에서 관리위원회도 만들겠습니다마는 조례로 해가지고 거기서 임대료라든지 운영방법이라든지 조치라든지 운영계획이라든지 모든 게 만들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문서를 한번 해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가로판매점 정비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정비

정비는 글자 그대로 정비지요.

그거 해석을 해보세요. 정비라고 하면 바꿔주는 것이 정비입니까? 도색해 주고

그건 아니지요.

그러면 어떤 것이 정비입니까?

위원님, 그 관계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간단하게 해주시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도

간단하게 하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하셔서 운영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김장환 위원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서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동안 정회를 동의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정국용 위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본위원이 우리 위원회에 굉장히 서운하기 그지 없습니다. 위원장님에게도 서운하기 그지 없고 여러 위원님들한테 서운하기 그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동료위원이 잘못된 질의를 한다할지라도 아무리 동료위원이 자기의 질의하고는 상치된다고 할지라도, 동료위원 질의도중에 정회를 하자느니 간단간단하게 하라느니 이 말이 어떻게 나올수 있습니까. 간단하게 하라는 것은 질의하는 위원이 질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라는 뜻이 됩니다. 어떻게 동료 위원이 질문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하라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본위원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입니다. 본위원이 그 동안에 좋은 것이 좋겠지하고 그대로 모두 넘어갔지만 앞으로 이러한 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잘못된 질의가 있을지라도 듣고 개선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지, 여러 공무원들이 보는 앞에서 속기록이 기록되고 있는 사이에 본위원은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사진행과정에서도 잘못된 부분이 나오면 그렇게 속기록에 쓰면 안된다고 누누이 지적해왔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메모를 해가지고 질의를 하는데도 간단하게 하라는 것은 이것은 참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회의진행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국용 위원의 말씀을 참고로 하여 차후로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님들 계속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있습니다.

김장환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인 정국용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얘기부터 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이 상당히 심도있는 질의가 진행되고 있을 때 본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정회를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정국용 위원의 질의를 막기 위함이 아니라 원만한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구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유야 어쨌든지간에 동료위원의 발언중에 정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정위원님 질의중이나 동료위원님 질문중에 되도록 질문을 막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거듭 정국용 위원님께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면서 본위원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국용 위원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김장환 위원님한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소견이 좁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마무리 질의하겠습니다. 가로판매점은 그 동안에 '83년도 이후 우리 구 관내에서 장사를 하면서 상당한 기간이 되서 우리 구 세입·세출 부분에서 상당히 적자를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의 개선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야 될 것인가 이 차원에서 본위원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로판매점이 우리 구 발전이라든지 구 수입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업무를 해줄 수 있는지를 건설관리과장님에게 마무리 질의를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가로판매점 관리라든지 운영이 구 발전에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목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교통지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는 한 가지 문제점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동네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괄질문시 질문하는 부분을 너무 포괄적으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단속을 정확히 이끌어내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8쪽 보면 불법운행택시지도단속이 있습니다. 계획의 추진기간이 '98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앞으로 내년의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에 있을 것을 묻습니다. 단속내용이 승차거부, 합승, 호객행위, 미터기미사용, 부당요금징수, 기타 지시사항위반, 심야총알택시, 셔틀택시 등 불법운행행위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전부 해당되고, 뒤에 있는 셔틀택시등 불법운행 행위만 해당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반 운행은 편성이 2개조 6명 단속시기가 주3회 이상 단속요원이 완장을 차고, 공무원증 휴대, VCR촬영 증거확보 및 적발통보서 현장교부입니다. 그러면 아까 본위원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월1회 단속을 한다고 그러는데 월1회가 맞습니까?

예.

단속운영 편성이 주3회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주3회 이상은 최소한 출퇴근시간때라든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 특히 저희들이 사당4거리 그쪽에 대해서 단속이 현재로서는 방배경찰서와 협의하여 최소한 월1회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월1회 갖고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밤11시부터 새벽2시까지 합니다.

그러면 한달에 3시간 하네요? 밤11시부터 새벽2시까지면 한달에 3시간을 이렇게 막중한 모든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한달에 딱 남현동에 가서 단속을 하는 것이 3시간입니다. 3시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무방비상태 모든 행위가 다 이루어지는데 단속할 수가 과연 있겠어요? 이 계획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안돼요,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어떻게 한달에 3시간만 배정합니까?

저희들이 단속을 한달에 3시간 하는 것은 저희들이 3시간 하는 것이고, 방배경찰서 바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의경초소가 있습니다. 그쪽 사람들은 거의 그쪽에 나가서 지도를 하고 다만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서도 경찰과 협의해도 이것이 근절되지 않기 때문에 보다 근원적인 방법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인데 현재까지는 기계적인 장비를 이용하는 것인데 예산상 문제 때문에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빨리 끝내기 위해서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반 여기를 한달동안 집중적으로 러시아워때라든지 저녁 10시라든지 이때 가서 VCR촬영 있지요?

예.

VCR촬용으로 계속적으로 반달만 해도 근절될 거에요. 여기에 있는 택시들이 전부 경기도에요, 거의 서울 관악구라든지 서울 차가 없습니다. 수입도 우리한테 오지 않습니다, 경기도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위가 일어난 곳은 남현동이지만 돈을 갖다내는 곳은 경기도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발해가지고 멀리서 찍은 거 있지요, VCR로 차 멀리 대놓고 합승하는가 안 하는가 찍는 거 있지요?

예.

그걸로 한 번 해보란 말이에요. 전부다 거기에서 이루어지니까 만약에 반달만 한다할지라도 계속하면 거기에 서면 찍힌다더라, 멀리서 지켜서 촬영할지 모른다, 그러면 금방 없어져요. 소문에 소문이 물고가기 때문에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하는 차가 한다고요. 그러니까 반달만 계획 세워서 한다면 근절되리라고 봐요. 해볼 용의가 있습니까?

좋은 의견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근절된다고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사실 강남이나 서초도 기계적장비까지 동원해도 근절은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숫자만 줄어들었을 뿐이고. 단속반 2개조 6명이지만 사실 내근직원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 직원들이 매일밤 거기 가서 반달정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은 있습니다. 밤11시부터 새벽2시까지 단속하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익일 휴무를 하면 그 다음날 또 단속을 한다는 게 인력 재배치상 문제는 있지만 위원님 의견을 검토해가지고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는 하지 않고 좀더 많은 시간을 이쪽 지역 단속에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것은 행동을 해보면 결과상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는 하늘에 맡긴다"는 우리나라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행동과 계획에 옮기지도 않은 상태에서 결과를 미리 예측하면 행동에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계획과 행동을 해본 연후에 그 결과가 우리 목표달성 몇 %가 나오든 그 결과를 보고 다시 재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까 한 번 해봅시다. 한 번 해보자고요. 제가 간곡히 사정합니다.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우리 남현동쪽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남현동 출신 의원으로서 그 동안에 방치해 둔 것이 내가 업무를 못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우리 남현동 지역주민을 위해서라도 한 번 해봅시다. 한달에 15일만 잡고 15일에서 밤10시부터, 새벽2시는 거의 없어요. 밤10시부터 새벽1시까지만 해도 됩니다. 10시부터 1시 아니면 9시부터 1시까지 하든지. 2주만 합시다. 가능합니까? 2주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시는 계수조정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0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6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