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학 의원 발언

이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만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본위원장은 질의를 안 할려고 했는데 궁금한 사항은 많고 위원님들이 다 많이 안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말씀드리겠는데, 시민과의 세입사항으로 생각되는데 주민등록과태료 하고 호적과태료 하고 건설기계조종사면허과태료 하여튼 시민과에서 받는 게 쭉 전부 다 있는데 여기 보니까 지난 해 보다 2,9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수입예산이. 왜 줄어들었는지? 이것은 주민의 의식이 바뀌어져서 줄어들었는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나가서 보니까 주민등록과태료나 민방위교육과태료가 징수사항이 아주 나쁘더라고요. 심지어는 100원 받아야 되는데 10원 밖에 못 받은 데가 있어요. 90%가 안 걷히고 있어요. 이거는 좋게 해석을 하면 구민을 안 괴롭히기 위해서 그것을 다 용서해 주는 차원에서 그런다고 보면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됩니다. 누구는 과태료를 물어도 되고 누구는 안 물어도 되고. 그 물은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이 그 입장이 된다고 하게 되면, 어느 사람에게는 받고 어느 사람에게는 안 받았다. 안 받은 사람은 좋게 생각하겠지만 낸 사람은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구청 행정이 이만큼, 다시 말하면 앞 뒤가 맞지 않는 행정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대로 걷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은행 임대료도 명석호 위원님 외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만서도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총무과장님 설명 중에서 토지사용료 뭐 그런 얘기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잘 못들었는지 모르지만 토지사용 임대료가 그렇게 많은지 얼른 잘 수긍이 안 갑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 중에서 되도록이면, 경직성경비에 속하는 경상예산은 질의를 안하려고 했지만 시대가 시대이니 만큼 질의를 안드릴 수가 없다고 먼저 전제를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6쪽에 일반업무추진사항중에서 특수업무수행활동비 이것이 다시말하면 새로 책정된 걸로 생각이 되는데 물론 이것은 내무부 지침서에 의해서 작성이 됐을 걸로 압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되도록이면 꼬집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왜 얘기를 하느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구 단위나 시 단위나 정부나 결국은 다 이제는 절약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중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대재벌이라고 하는 기업에서도 예산절감 운영을 앞서서 펼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감이 전혀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꼬집어서 줄여라, 세우지 말라 이런 말씀드리기는 참 안됐지만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들 입장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건 행정부의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듣기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48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12억9,4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도 물론 지침서에 의해서 늘어났을 걸로 알죠. 그건 물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다 알고 있지만 과연 이 IMF의 돈을 국가가 들여오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 노출되기 이전에 이미 예산편성이 다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고칠래야 고칠 수 없지 않느냐 이러면 어쩔 수 없는 말씀인지 모르지만, 앞으로 대선이 끝나고 새해를 맞이해서 막상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면 무리한 예산이나 새로 편성된 예산은 손질을 해두는 게 좋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일일이 제가 지적하지 않더라도 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께서는 본위원의 질의를 감안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54쪽에 명예퇴직수당이 3,500만원씩 네 분을 잡아서 1억4,000만원이 됐는데 일반연봉이나 연금 하고는 관계없이 별도로 조기명퇴를 한다고 하면 수당을 주신다는 건지 그냥 정년까지 근무하시고 나가는데 연금은 해당되는대로 다 받고 또 수당을 3,500만원 주신다는 말씀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 9,190만원이 인상이 됐는데 일일이 제가 지적하지 않더라도 어느 부분에서 어떤면으로 인상이 되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쪽에 공공요금및제세 이건 물론 인상시키고 싶어서 시킨 게 아니라 공공요금이 다 올라가니까 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전년도에 1억3,000이었는데 7,400만원이 더 늘어난 비율로 볼 때 너무 많이 잡았지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앞서서 관청에서 먼저 인상을 시키겠다는 의식을 가지니까 물가가 안오를 수가 없잖아요. 물론 구에서 조정하는 게 아니고 국가나 시에서 조정하는 건 어차피 내야 되겠지만 이렇게 비율로 볼 때 너무 많이 인상을 시켜서 잡아놓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159쪽에도 전년도 대비 1,916만원이 올랐는데 이런 것도 지금 상황속에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게 현재 급량비인데 물론 작년에 3,500원 하던 설렁탕이 5,000원이 됐으니까 더 잡혀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언뜻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드립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160쪽에 직급보조비 이것도 그냥 편성된대로 완전히 세워야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62쪽에 체력단련비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부분은 스스로 총무과에서 감액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자료를 내놓기 때문에 그건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여기는 손댈 수 없는지 이것을 묻습니다. 186쪽에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사항에서 이것도 물가가 오르니까 이렇게 1,000만원이상 예산을 세웠다고 하실런지 모르지만 이것도 무조건 하고 10%씩 다 올렸다는 차원에서 잘 납득이 안갑니다. 이런 건 진짜 안써도 될 예산은 감액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드린대로 구내식당인부 지원비를 굳이 인상시켜주지 말자는 얘기보다는 짚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구청에서 아시는대로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 번 구내식당 운영사항을 점검하기 위해서 점심을 함께 먹었습니다. 그런데 1,500원짜리 음식으로 보기에는 전기세도 안나가고 세금도 안내고, 수도요금도 안내고, 집세도 안내고 다 공짜로 재료만 투입이 돼서 만들어진 음식인데 1,500원짜리 치고는 음식이 좀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동안에 들어올 적에는 구내식당 계속해서 밑진다는 얘기였습니다. 후생관에서 운영하는 후생복지협의회에서인가 거기서 연간 자판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한 1억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한테 골고루 생선 한 토막이라도 더 먹일 수 있도록 운영을 하셔야지 그렇게 음식이 형편없이 만들어 나오니까 누가 사먹겠어요? 이제와서 말이지만 그 날 보니까 나중에 총무과장님 하고 몇 분 내려오시긴 했지만 계장급 이상도 몇 분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구내식당이 제대로 움직여 지겠어요? 구내식당이 수준이 높아질려고 하면 간부들부터 들어아갸 됩니다. 그래야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고, 그리고 음식이 좋아지는 거고. 그 사람들이 누굴 의식하겠어요? 식당에서 정결하게 만드는 거나 음식을 잘 볶는 거나 잘 끓이는 거나 다 구청 간부들이 참석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잘할 수 있는데 아무 소리 한 마디 못할 사람들만 와서 먹으니까 해주고 싶은대로 해주는 거죠. 이런 기회 아니면 저희들이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날 총무과장님은 자주 오신다는 말씀을 들어서 위안은 받았습니다만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191쪽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안 보더라도 전문가 하고 같이 돼 있죠. 그런데 구청장 3,550만원, 부구청장 2,550만원 실국장은 150만원씩 이건 저희들이 이제까지 많이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런 돈을 쓰시는데 있어서는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많이 쓰시겠지만 국장님들한테는 너무 돈이 작고 윗분들한테 돈을 너무 많이 주지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193쪽에도 또 있잖아요? 금액이 똑같은데 목이 다르다. 목을 몰아서 한꺼번에 몰아버리고 말지 헷갈리게 하려고 했는지 이런 걸 볼 때 마다 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납득이 안갑니다. 그리고 대의회활동비, 192쪽에 2,000만원 세워져 있고 구민의날 행사 1,000만원, 대민행정활동비 따로 3,750만원 세워져 있고 한데 이렇게 지출명세가 확실치 않은 그런 예산들은 전부 감액할 수 없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194쪽 구민회관 증축하신다고 하는 거 그 예산이 1억인데 조정해서 1억1,800원으로 하시겠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어요. 납득이 안가요. 2억 짜리를 지어야 될 공사를 80% 이상을 감액을 하는 거예요? 한 40%인가요? 40% 감액을 해서 1억1,800에 짓게 되는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가요? 짓지 마세요 그러면. 차라리 안 짓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구민회관 어차피 형편 좋아지면 다시 지어야 될 거예요. 다 헐어내고 다시 지어야지 지금 이제 2억 들여서 하려고 했던 걸 갖다가 1억1,800만원에 증축하겠다 예산이 줄어들어서. 그러면 예산이 더 줄어들면 5,000만원 짜리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건 아예 차라리 감액하겠습니다 이러는 게 속시원한 답변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맨밑에 공용시설물 정비 1억5,000만원 1식 했는데 이건 구청사 울타리 깃대설치 별도군요. 별도고 따로 이게 1억5,000이 잡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199쪽에 아까 동료위원이신 김동인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총 세운 예산인데 2,000만원, 공로해외연수는 공로있는 공무원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줘야죠. 줘야되지만 다른쪽의 예산을 돌려서 쓰는 방법이 없을려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210쪽 임의보조단체보조금 기타사회단체보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아까 설명하신 거 말고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나눠주겠다 하는 그런 답변을 주시고, 아니면 아까 설명하시는 중에 감사원의 유권해석이 있어서 4,040만원으로 줄일 계획을 잡는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 제가 확실히 못들었는지 모르겠지만 -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본위원 생각으로는 시대적인 상황을 생각을 하면 전액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11쪽의 구민종합체육센터건립기금이 건축비에 비해서 감리비가 너무 많지 않느냐? 그것도 교부금이 줄어드는 바람에 예산을 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감리비도 줄여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너무 감리비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공식적인 가격이라고 말씀을 하겠죠 답변은. 그러나 그런 것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다음에 211쪽에 역시 이창학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사항인데 도서구입비는 새마을문고, 이거 저희들이 이번에 동 행정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사실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7년 동안 동사무소를 한 번도 안 나가본 일이 없고 매해 나갔는데 금년에도 9개동을 다녀보니까 9개동 중에서 제대로 운영을 한다고 할까 하는 데는 한 두 동밖에 없더라고요. 한 동이 조금 활기가 있더라고요. 그러고는 거의 그냥, 금년에 사준 책도 보이지도 않는데 갖다 쌓아 놨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왜 자라는 우리 후손들에게 책 보여주기 하는 것을 말리겠습니까. 되도록이면 많이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장해 줄려고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운영에 문제가 있어요. 운영에 문제가 있는데 동 직원이 그 아이들 동네아이들 책이나 매일 빌려주려고 공무원 시험봐서 들어온 거 아닌데 안 하겠다는 거 당연하지요. 공무원들 시킬 필요 없어요. 그런데 동네 마을금고 회원들이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차라리 공급을 해주고, 잘 못할 때는 차라리 걷어치우고, 그런데에 해마다 천편일률적으로 책 사서 내려보내주거나 현금으로 지원해 준다고 그러는데 사회진흥과 문고운영은 특별히 개선을 하셔야 되요.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자체를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운영이 안되고 있는 거, 그리고 책이라는 게 무슨 베스트셀러를 사서 보내주는 건 아니겠지만 또 일정기간 지나게 되면 안 보게되는 책도 있거든요. 그런데 뭐하러 자꾸 돈이 아깝지 않으세요? 그거를 내 돈을 내서 사준다, 좀처럼 용감하게 투자 못할 겁니다. 그러나 그게 구민 과 구민이 낸 세금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책도 이거 사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민과에는 211쪽에 민원실 운영사항이 지난해에 비해서 1억8,600만원이나 인상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적에. 그 너머에서 보게 되면 쭉 내용이 다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올릴 필요가 있느냐? 여기도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하셔서 감액을 할 수 없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217쪽에 보게되면 자산취득비 사항에서 시민과 민원봉사실에서 자동혈압기, 비만도측정기 제가 이거 대단히 실례되는 말씀인지 모르지만 여기가 보건소도 아니고 시민과 민원봉사실에 그 사람들이 모든 증명서 발급이나 민원서류를 떼러 오는 장소지 혈압이나 재려고, 무슨 비만측정이나 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서비스는 시민과에서 과연 할 필요가 있겠느냐? 바깥에 몇 발자국만 가면 보건소 있는데 거기도 이런 시설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 가면 전문의사도 다 있고 그런데 구 예산으로 운영하는 보건소에 가서 하라고 그러지 왜 이런 데다 예산을 세워서, 금액이야 많든 적든, 글쎄 그것도 구민의 서비스행정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실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이런 거는 안 세우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21쪽에 관서당경비 중에서 이것도 지난해에 비해서 10% 이상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전년도하고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대안은 없으신지? 여기 229쪽에 민원상담관제 운영사항에서 총무국장님 아침에 제안설명하실 때 여기는 민원상담관에 대한 예산 얘기가 6천 몇 백 만원으로 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제안설명 7쪽을 보게되면 민원상담관운영 6,320만원과 이러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1억6,200만원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제안설명하고 예산서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거는 설명을 하실 적에 시민과장님께서 총무국장님 설명과 앞뒤가 맞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다 같은 내용인데 그냥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그런 내용은 다 마찬가지니까 더이상 재론하지 않고 답변주시기 바라고요. 407쪽에 국가보조사업 한 30% 가량이 늘어났지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4,6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2억1,3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그 내용을 봐서는 얼른 이해가 안가는데 그중에서 비상급수시설 같은 것을 더 많이 설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준비하시는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겠습니까?

위원장님 4시 반까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4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8명)

총무국장 홍순엽입니다. 먼저 정강희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요지는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이 '97년도에 비해서 한 10% 내지 11% 증가되고 있는데 특히 우리 금년도 예산 중에서 경상비가 한 70%를 차지하고 사업비가 한 30%를 차지하는데 이 행정마인드를 도입을 해서 경상비 30%를 좀더 감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 뭔가 '98년도에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무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강희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고 그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을 하는데 사실 충분한 좋은 묘안이 없어서 답변드릴 때 상당히 어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경상비가 우리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총 1,228억 정도가 됩니다 규모가. 그 중에서 경상비가 731억으로써 60%를 차지하고 사업비가 482억으로써 4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경상비 60% 중에서 특히 인건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인건비가 394억으로써 32%를 차지하고 나머지 경상적경비가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상비 절감 방안으로써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우선 예산측면에서 예산운영을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줄일 수 있겠는가 하는 방법이 하나 있겠고, 두 번째는 기관관리 측면에서 기관관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모든 절약된 생활을 함으로써 예산을 절약할 수 있겠는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보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 예산운영 측면입니다. 예산운영 측면에서 조금전에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상경비의 40% 중에서 32%를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성 경비의 절감방안 그리고 나머지 28%를 차지하는 일반경상비의 절감방안에 대해서 나누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인건비성 절감계획입니다. 이것을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97년부터 2001년까지 - '97년은 12월입니다 -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3년이 되겠습니다. '98년부터 2001년까지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수립을 해서 인건비성 경비 절감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정규인력에 대한 신규채용 및 정년연장을 억제를 하고 단순한 행정지원 인력을 가능한한 감축을 하며 비정규인력의 단계적인 감축입니다. 예를들면 일용직이라든지 상용직급 이와 같은 것을 단계적으로 감축을 하고 그리고 단속이라든가 감시, 경비 등 시설관리 분야에 근무하는 인력에 대해서 가능하면 공익근무요원으로 활용을 해서 경비를 절감하는 쪽으로 이와 같은 운영계획을 수립을 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과 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해서 우리 예산에서 32%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성 경비를 절약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상비적경비 절약방안입니다. 이것은 첫째, 내년부터 강화된 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우리 예산의 경상비를 감량하고 감축하기 위해서 내년 초에 금년도 보다 더욱 강화된 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상비의 28%를 차지하는 경비를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예산에서 저희들이 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각 비목별 주요한 절감계획을 보면 각종 소모품이 집중되어 있는 일반수용비는 금년도에 10%를 절감을 하고 피복비를 10% 절감하고, 업무추진비는 20% 절감운영을 하고, 자산취득비는 10% 절감운영하는 쪽으로 금년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것보다도 더 강화된 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예산측면에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기관운영 측면에서의 절감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IMF구제금융등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살리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살리기 추진계획도 2000년까지 3년 계획으로 해서 기간을 설정을 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 주요한 방향은 외화를 절약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쪽으로 추진해 가며 건전소비생활을 정착함과 동시에 물가안정관리를 유지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각종 행사의 간소화입니다. 특히 각종 행사시 필요로 하는 회의자료 발간부수를 가능하면 축소한다든지 줄인다든지, 그 다음에 간담회를 축소한다든지 억제한다든지, 혹은 망년회라든가 신년회 등을 간소화 한다든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경비를 절약하는 쪽으로 하겠으며, 그 다음에 회의운영의 개선입니다. 특히 회의시간을 단축한다든지 회의자료를 축소한다든지 이와 같은 방향으로 해서 회의운영에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서생산 및 관리 부분에서 불필요한 문서생산을 억제하고 이면지 활용을 적극 권장하며, 폐기문서와 폐휴지 등 이와 같은 것을 가능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모품 사용 억제입니다. 복사지 사용억제를 전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회용 종이컵 사용을 줄인다든지 사무용품 아껴쓰기 운동을 전개한다든지 해서 소모용품 사용을 억제하는 운동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절약하기입니다. 특히 시내라든지 시외전화 줄이기라든지 수도, 전기료 절약을 하고, 특히 우편요금 절약하기 이와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공공요금을 절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이용을 가능하면 권장을 하고, 외식 안하기 운동 전개라든지, 검소한 복장갖추기 운동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을 추진해서 우리 기관운영 측면에서 가능하면 예산절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측면과 기관운영측면 양 측면에서 우리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운영함으로써 경상비 절감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정신규입니다. 저에게는 두 분의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창학 위원님께서 첫 번째 민원실 환경개선에서 벽면부착 액자를 정비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몇 개나 부착되어 있으며 지금도 부착되어 있는데 확대정비 해야 하는가와 두 번째, 시민과 직원 유니폼은 착복한 후 얼마만에 직원이 교체되는지 질의하시고 입고난 후 바로 교체되면 소용없지 않는가 질의하셨습니다. 세 번째, 민원창구 직원은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길어 좋은 의자를 구입해야 할 것이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실 벽에 부착되어 있는 액자는 4개가 있습니다. 액자 모두가 계절 관계없이 장기간 부착되어 색상이 바래고 내용물이 변질되는등 현재 민원실 분위기와 맞지 않아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개선하여 민원실 분위기를 밝게 조성하고자 소형사진을 대형 와이드칼라 사진으로 확대하는 현상비로 150만원과 액자제작비 1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실 근무복의 지급은 1년에 2회 하절기, 동절기로 구분하여 개인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개인별로 지급하는 만큼 개인치수에 맞게 제작하고 있습니다. 추후 발령시에도 어느 민원실에서나 착용 가능하도록 구와 동을 통일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본청 민원실 근무직원은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평균 1년 6개월에서 2년간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 번째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창구 직원용 책상, 의자는 내구연한이 초과되었거나 노후, 고장등으로 근무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 민원실 환경개선계획의 일환으로 책상, 의자 각 20조를 우선 구입, 교체할 계획입니다. 좋은 의자를 구입하기 위하여 충분하지는 못합니다만 조당 8만4,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이창학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명근 위원장님께서 첫 번째 세입면에서 과태료는 시민과에서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해보다 2,9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두 번째, 민원실 운영에서 작년대비 1억8,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올릴 필요가 있는지 조정할 수 있다면 감액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으며 세 번째, 자동혈압기, 비만도측정기 구입 건은 민원봉사실이 민원서류 발급하는 장소이지 보건소도 아닌데 건강측정 하는 곳이 아니냐, 보건소가 있는데 예산을 세워서 구입할 필요가 있는가? 계상을 안 하면 어떤가 질의하시고. 네 번째, 총무국장님 제안설명시에 민원상담관 운영에 6,320만원을 사용하였다고 하셨으나 각목명세서 동운영 항목에는 민원상담관 운영비로 1억6,200만원으로 계상되어 제안설명과 예산서 설명의 앞뒤가 맞지 않은데 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과에서 부과 및 징수하는 과태료는 호적과태료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과태료로 금년 대비해서 내년도 예상수입을 보고드리면 호적과태료는 금년에는 1,86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년에는 1,100만4,000원을 계상하여 759만6,000원이 적게 계상됐습니다. 또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과태료는 작년에는 120만원이 계상되었고 금년에는 1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는 호적과태료는 그동안 많은 홍보와 주민의 교육수준이 향상되어서, 법규준수의식이 향상되어서 비교적 신고의 의무이행 사항이 예년보다 많이 준수하시는 분이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사유에서 759만6,000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과태료가 그동안 법규가 개정이 되어서 과태료가 상향이 되었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약 60만원 정도를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하여 1억8,621만4,000원이 인상 계상되었으나 이는 주로 동사무소에서 호적등초본을 전산으로 발급하기 위하여 전문적으로 개발된 온라인 소프트웨어 구입비로서 2억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원실 창구직원 책상, 의자등의 비품구입비로 1,194만4,000원이 계상되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혈압기라든가 비만측정기를 구입하는 계획은 내방민원인께서 민원서류를 발급 받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동안에 무료한 시간을 이용해서 간단히 민원인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도록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속하게 민원인 편의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계상이 됐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잘못된 자료를 배부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혼란을 드렸음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기 배부하여 설명드린 총무국 제안설명중에서 민원상담관운영에 6,320만원의 계상은 제안설명서 작성시 착오로 잘못 유인된 사항입니다. 국장님께도 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 잘못된 자료가 배부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지만 시민과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질의에 대한 답변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신진갑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화석 위원님께서 구청장기배의 차등지급의 기준이 있다고 하면 무엇이며 테니스대회는 2,000만원 이상이 소요되는데 지원액이 너무 적고 배드민턴은 돈이 많이 들지 않는데 많이 편성하였으며 조정할 수는 없는지. 그리고 구연합회장기 5개 종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와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실현을 위해서 매년 실시하는 생활체육대회는 '97년 구청장기 대회는 종목별 일괄 25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회규모와 동호인수를 참작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일부 여론이 있어 '98년도에는 대회 참가인원과 동호인수를 참작하여 동호인수 1,000명 이상의 3개 종목에 대하여 50만원씩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테니스는 다른 종목보다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운동인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시 3개 종목과 함께 50만원 상향조정 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연합회장기 개최 5개 종목은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태권도, 볼링 이 5개 종목입니다. 현재 연합회를 구성해서 연합회장기를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다음은 박종철 위원께서 플래카드 제작, 설치에 따른 수치를 산정, 설명해 달라고 하셨으며 둘째로, 체육시설 관리인부의 피복비가 1만4,000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어떠한 재질로 제작하려 하는지 그리고 국제우호협력도시인 길림성 연길시와의 축구경기 및 대흥현 배드민턴 경기 초정에 있어서 모두가 경제사정이 어려운데 선수단을 보내 경비를 지원하고 꼭 초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플래카드 제작비는 구민교양교육 홍보용으로 연4회에 걸쳐 1회에 4개씩 구민왕래가 잦은 봉천4거리, 신림4거리등 4개소에 설치하여 16개가 소요되며 깨끗한 관악가꾸기 사업으로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27개동에 54개와 남부순환도로와 관악로변에 6개 도합 60개가 소요됩니다. 또한 동문고 활성화와 구민홍보를 위해서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27개동 54개를 게첨, 구민홍보에 임하고 있으며 16개 체육행사에 구민홍보용으로 회당 4개씩 65개를 산정하였습니다. 다음 인부에 대한 피복비는 작업복 상의구입비로 '98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명시되지 않아 '97년도 예산액을 참조하였습니다. 간단한 상의 작업복은 1만4,000원으로 구입 가능하리라 판단돼서 그렇게 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상된 데에는 겨울 방한복이 계상되지 않아 동절기 근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1인당 7만원씩 해서 3명분을 계상을 허락하신다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우호협력도시 교류사항은 이만의 위원님께서도 함께 질의하셨습니다. 양해하신다면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북경시 대흥현과는 '95년 3월 22일에 그리고 길림성 연길시와는 '97년 3월 29일에 우호협력도시 협정을 체결하여 상호 사절단 방문 및 금년 12월에는 배드민턴 선수단이 대흥현을 방문해서 친선경기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체육교류는 사절단 방문시 국제간 약속사항으로 국내사정이 변경되었다고 취소할 시 국제간 신뢰문제가 발생하며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무역교역, 체육교류등 외국과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21세기의 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IMF여파로 국제교류가 움츠러든다면 전체 국가경쟁력도 그만큼 작아지리라 판단됩니다. 교류업무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예산대로 계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번 예산안 편성기준은 연길시 축구단 여비 50% 지원비인 821만3,000원과 대흥현 선수단초청 체제비 990만원 그리고 교환경기 인솔책임반 및 통역직원 체제비와 항공료 446만3,000원 도합 2,25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친선관례상 체제비는 초정국이 부담하게 되어 있으며 호텔은 나급 기준으로 식대는 1식 1만원짜리로 예산을 최소화 하였으며 외화낭비 요인이 없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최대한 아껴서 집행하겠습니다. 경제적 여건을 감안해서 우리가 일방적 파기하기 보다는 상호 신뢰도를 감안, 중국과 협의도 해보고 개최여부를 추후 결정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꼭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이창학 위원님께서 세입예산중 기타사용료 구립운동장 테니스장 사용료 5,280만원을 어떻게 계상하였는지 그리고 구민교양교육 용품은 무엇인지? 동새마을문고 서가도서 구입비는 정말 필요해서 계상한 것인지, 문고의 책은 어떻게 관리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으며 자연보호행사 경비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운동장 테니스 사용료는 '97년도에는 3,120만원이었습니다만 '98년도에는 이것보다 90% 증가한 2,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 증액편성한 사유는 금년 6월 16일 테니스장 사용료를 33% 인상하였고 12월 5일 라이트시설을 완료하여 '98년부터는 야간사용료를 징수하게 되어 추가수입이 예상되는 바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수입과 사용료 인상에 따른 추가수입 그리고 야간사용료 추가수입등을 종합처리 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다음 구민교양교육 용품비는 구민의식개혁을 위한 홍보용 책자를 제작, 배포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며 '96년도에는 강연내용을 바탕으로 한 경제교육용 책자를 제작, 배포한 바 있습니다. 마을문고 사항은 박명근 위원장님께서도 함께 질의하셨습니다. 양해하신다면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고운영은 각 동장 책임하에 순수 자원봉사자인 문고 회원님들이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지도감독은 우리 동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도서대여 관리대장 및 각종 장부등을 비치, 이용구민 및 도서대여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일부 이용구민들이 대여도서를 훼손하거나 미반납 또는 대여도서를 가지고 전출을 가는등 일부 분실사례가 있는 실정입니다. 추후 전 동문고에 대한 일제점검으로 종합적인 문제점을 보완토록 하겠으며 분실도서에 대하여는 고의성 여부등을 파악하여 변상조치등 상응한 대책을 강구하여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상하반기 실시하고 있는 동문고 점검을 향후 분기 1회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동문고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마을문고 서가대 구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예산편성시에도 동별 소요량을 파악하여 편성, 요구하였으나 구의회 예산심의시 100% 삭감되어 금년에 시행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난 10월 동문고 일제점검시 각 동별 서가대 일부가 교체대상이나 훼손, 과부족등으로 동문고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소요량을 파악한 결과 서가대 70대분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석호 위원님께서 구정홍보판 세척비 234만원 정비 및 전기료 27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1개 세척하는데 대한 13만원 세척비의 산출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으며, 구청장기 대회를 대폭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고 질의하셨으며, 자산취득비가 1,96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내년에 체육센터 완공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데 유명무실한 예산이 아니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옹벽에 설치한 대형 홍보판을 보다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 세척을 하려고 합니다. 시설물의 크기는 가로 5m, 세로 3m, 면적은 15㎡입니다. 한 개를 세척하려면 1차 물세척, 2차 용액세척, 3차 물세척 개당 3회를 하여야 하며 물세척 용액으로 1만원, 운전기사 차량유도원, 세척공, 세척보조공이 필요하므로 각각 0.125인으로 하여 개당 0.5인으로 2만원, 잡자재로 대형 솔, 소형 솔, 마른수건 및 젖은수건, 호스 등 1만5,000원을 계상했고, 특수차량 및 장비대여료 2만원, 그리고 1개당 소요예산은 이렇게 해서 6만5,000원이 듭니다. 상.하반기 2회 실시하는 걸로 해서 13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활성화와 동호인 저변확대를 위하여 개최되는 종목별 구청장기 대회는 총 7개 종목으로 이 대회는 종목별 동호인들이 우리 구에서 가장 많이 참여하는 행사로 단순한 대항전이 아니라 동호인 가족 모두의 축제로 발전하였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보면 구 지원액은 대회별 총 소요경비의 10% 내지 20%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98년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각 연합회와 협의해서 사치와 낭비성 행사를 지양하고 최소한의 경비로 알차고 내실있는 대회가 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체육센터의 자산취득비가 아니고 동 새마을문고 서가구입비 1,750만원과 그리고 사무실에서 필요한 카메라용품 구입비 90만원 그리고 체육행사등 각종 안내 홍보문안을 다른 데다 컬러로 의뢰하게 되면 많은 비용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컬러프린터만 구입을 한다면 그런 외부에 나갈 수 있는 비용이 절감하게 됩니다 우리 직원들이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120만원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근 위원님께서는 예산편성상 임의단체로 인하여 '98년 새마을방역비와 지도자복 지원이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11월 27일자로 정액보조단체로 다시 지정되어 '98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반드시 정액단체로 방역비 지도자복 지원예산을 반영할 것인지?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체납자의 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단체는 '96년부터 정액보조단체에서 제외되어 임의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30여 개 각 사회단체 보조금과 함께 명년도 예산에도 2억3,100만원에 함께 포함해서 계상하였으나 금번 11월 27일자 내무부 지침에 따라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 단체가 정액보조단체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임의보조금을 지원할려고 했던 것이 정액단체는 지침상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와 같이 이미 나누어드린 자료대로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정액단체사업비로 방역활동비, 지도자복을 조정하여 지원토록 협조하여 주신다면 구민건강증진과 여름철 전염병예방에 앞장서 봉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방역기는 지금 전부 보유를 하고 있고, 새마을지도자도 각 지역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방역활동비는 대부분이 목욕비나 그러한 사항들입니다. 유류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체가 다 묶이기 때문에 이 사항만큼은 위원님들께서 꼭 좀 반영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7년 10월 31일 현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체납 현황은 체납자 66명에 체납액은 9,623만2,000원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체납액을 회수하고자 적극 노력하여 체납자 및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재산소유 조회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체납자 5명, 연대보증인 60명이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서 체납자 및 연대보증인 65명의 재산 6,950만4,000원에 대하여 압류 및 공매 예고통지서를 송달하였으며, '97년 12월 중 재산을 압류처분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체납액 회수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실시하겠으며 우리 구 주민에게 회수분을 다시 융자해서 혜택이 돌아가도록 적극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인 위원님께서 새마을지도자위탁교육비를 세 가지로 구분한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새마을지도자위탁교육비를 세 가지로 구분 편성한 이유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구성원이 남자지도자, 부녀지도자 등 남녀 지도자로 구분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서 새마을중앙회교육 수요조사 과정 중 새마을회장단 시책과정과 함께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교육일정상 이렇게 구분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명근 위원장님께서 임의보조단체에 보조금 지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전액 삭감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내무부 예산편성지침 기준액을 보면 자치구 임의단체보조는 2억8,300만원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구는 '98년 예산에도 2억3,100만원으로 감하여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추가정액보조단체인 새마을단체 방역활동비등 지원금 4,049만5,000원을 여기서 제외한다면 1억9,000만원이 계상되게 됩니다. 오는 '98년 2월에 사업공모를 하여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5월경 해당 단체에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를 제외한 순수사업비만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보조금 지원단체에는 봉천 나눔의집등 정말 사업비를 필요로 하는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97년도에는 시비가 5,900만원이 지원되어 6,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꼭 필요로 하는 단체 그리고 구 시책사업과 구민복지증진에 앞장서는 비영리 공익단체를 지원하여 사회단체 육성과 복지관악 만들기에 기여하는 계기를 계속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박명근 위원장님께서 구민종합체육센터 감리비, 건립공사비가 당초 20억5,000만원에서 14억으로 감액되었는데 감리비는 줄지 않았고 건축공사에 비하여 많다고 생각하신다면서 이에 대하여 설명해 줄 것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서는 가내시로 확정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25억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구민종합체육센터 '98년도 시설비를 말씀드리면 시비 25억원을 포함해서 총 공사비가 39억원이 되게 됩니다. 감리비는 '98년도 예산편성지침 전면 책임감리요율에 따라서 50억원 미만 공사는 5.79%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2억2,100만원은 적정하게 편성된 걸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하여 모두 답변을 드렸고,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사항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석호 위원님께서 민방위교육장 건립대지 구성내역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구 민방위교육장 건립위치는 신림12동 737번지, 808번지에서 186번지로써 건립면적은 약 1,791㎡이며 대지 구성은 구유지가 402평 - 현재 묘지로 돼 있습니다. - 으로 위치는 신림12동 737번지입니다. 또한 국유지는 462㎡ 그러니까 139평으로 위치는 신림12동 808-186번지 하천으로 그 주변을 싸고 있는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어제 배부하여 드린 민방위교육장 예산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이만의, 장재근 위원님께서 민방위급수시설이 부족하다고 하였는데 증설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고, 비상급수시설의 구체적인 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양해하신 다면 일괄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 11월 30일 현재 관내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정부지원 및 자치구 시설 5개소가 있으며 공공 및 민간지정시설은 2개소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시설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며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지정 민간지하수시설이 445개소, 남부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상수도 저수시설이 173개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하수과 및 남부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급수시설은 전시 비상급수 부족시 추가 활용가능한 시설이며 평시에는 현황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하고자 하는 비상급수 증설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 총 소요되는 전시 비상급수량은 1만3,574톤으로 그중 10%인 1,357톤을 정부지원 및 자치구 시설로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유시설은 5개소 235톤으로 소요량의 17%이며 확보기준에 현저히 미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비상급수시설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년에 걸쳐 매년 2개소씩 국비지원사업으로 부족한 비상급수시설을 확충토록 하는 지침이 시달되었고, 우리 구에서는 '98년도에 2개소 신설할 예산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년도에 신설할 비상급수시설 설치 장소는 가까운 서울대학교 내 지하수 연구부서를 비롯 전문가나 전문업체의 자문을 받아서 수질이 양호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비상급수시설 현황은 장재근 위원님께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박명근 위원장님께서 국고보조사업이 30% 증액하여 2억1,300만원이 드는데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2억1,300만원 중 일반운영비의 민방위날 훈련경비는 250만원이 감소되었고, 증액된 사항은 일반보상금의 민간실비보상금 - 이 보상금은 강사수당, 통대장교육비, 교육여비 등입니다 - 192만원이 증액되고 시설비등 민방위비상급수시설 2개소 신설비로 1억6,578만2,000원이 신규편성 되었으며, 민방위교육장 건립 시설부대비 578만5,000원은 민방위교육장 건립 부대경비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장비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로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7년도 대비 '98년 예산 1억6,672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질의사항에 대하여 모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건수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일곱 분 위원님께서 45개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철 위원님께서 구청사 울타리 밀집 국기게양대와 시범가로 조성사업에 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구청사 울타리 국기 밀집게양대 설치는 구청사 주변에 모두 43개의 국기대를 설치해서 항시 국기를 게양토록 하기 위해서 계획한 것이고, 태극기 시범가로 조성사업은 봉천사거리에서 신림사거리까지의 양쪽에 144개의 대형 태극기 게양 국기꽂이를 설치를 해서 국경일을 전후한 일정기간에 설치토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정부수립 50주년을 기해서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기 위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시달된 내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이 사업이 빠진다면 타 구 보다도 뒤지는 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정부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난방이 LNG 즉, 도시가스가 설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민회관 보일러는 지금 12년이 됐습니다마는 연료는 아직까지 경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구청의 예산형편상 진작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하고 금년에 다시 위원님들께 예산편성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일부 증가되고 감소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97년도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편성 기준액을 경비의 목적에 따라 일반업무추진비는 25%, 특별활동비는 75%를 구분 편성토록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 내무부 편성지침상 편성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업무추진비는 50%, 특별활동비 50%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부는 증가되고 일부는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금액은 변동이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국장실 등에 TV를 꼭 설치해야 되는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TV는 지금 물품관리상 내구연한이 5년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시민국장실과 도시관리국장실의 TV는 구입연도가 '89년도에 구입을 해서 내구연한이 4년이나 지났고 현재 너무 화질이 선명치 않아서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타 국장실에는 신형으로 바뀌었습니다만 바꾸지 못한 2개 국장실을 바꾸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로연수와 관련한 해외경비에 대해서 유사한 질의를 하신 위원님들이 네 분이 계십니다. 박종철 위원님께서는 공로연수자 및 가족에 대한 해외연수가 필요한지? 이창학 위원님은 공로연수 공무원에 대한 해외시찰 예산이 이 어려운 때에 꼭 책정돼야 하는 건지? 김동인 위원께서는 해외여행 및 해외시찰을 실시할 경우 다른 직원에게 위화감을 주는데 다른 방법이 없는지? 박명근 위원장님께서는 공로연수자에 대한 예산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 쓰는 방법은 없겠는지 이런 유사한 질의가 네 분의 위원님들께서 계셨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로연수 공무원의 대상근거는 공무원 임용령제42조와 지방공무원법임용령 27조의 3항 규정에 의하고 서울특별시 소속공무원 연수실시 지침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공로연수 지침에 의해서 대상근거를 잡고 있습니다. 목적은 정년 잔여기간이 1년이내인 정년퇴직자에게 사회적응 준비기간 부여와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경력직 즉, 일반직이나 지도직, 연구직, 기능직 공무원중 정년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수방법은 개인별 연수시 연수대상 공무원의 임기기간은 최대한 존중하되 다음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시찰이라든지 건강 및 취미생활을 위한 시립시설 이용편의 제공과 사회적응을 위한 민간연수기관의 특별연수참여 그리고 여행이라든지 휴식, 회고록 작성등 개인활동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로연수자의 해외연수 비용은 1인당 250만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지금 이는 1불당 920원대 금액이고 인원을 8명으로 잡은 것은 4급이상 공무원은 직원연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 직원은 신청주의이므로 본인이 예산신청에 의해서 하므로 예년과 같은 수준에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로연수자를 위해 편성된 예산을 다른 쪽으로 돌리기도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서 동정보고가 있는데 이는 내년도 5월 7일 4대 지방선거가 있는데 선거법상 어렵지 않느냐는 내용의 질의 하셨습니다. 내년도 5월 7일 실시되는 제2회 지방선거 이전에 동정보고를 실시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소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하반기에 실시하는 방법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석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험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를 물으셨습니다. 이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거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인경보관리용역비가 612만원은 27개동과 구청이 포함한 금액인지 아니면 구청만 계상된 금액인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청용역비입니다. 구청만 사용하는 용역비이고 동사무소 무인경비는 별도 계상돼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원생일 축하 대상자가 2,200명이라는데 이 숫자는,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내용은 일반직원이 1,708명, 상용직이 470명, 기타 전출입등 예비용으로 22명을 계상해서 2,200명으로 잡았습니다. 예산서 226쪽에서 통장수첩제작이 꼭 필요하느냐 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일선 통장님들이 구동 행정업무를 보조하면서 대주민 봉사활동에 유익한 기본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수첩에 기본자료가 게재돼 있습니다. 아울러 이 통장수첩은 매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통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내년도에도 계상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업은행 임대수수료 관련 부과절차와 계약금이 얼마이고 계약서 사본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상업은행 구 청사 신관건물은 기부채납입니다. 관악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0조1항의 규정에 의거 건물부분은 20년동안 무상사용토록 하였고 토지 사용료의 계산은 매년 구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갱신계약토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7년에도 토지사용료를 2,264만원을 징수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사본은 추후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학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것도 유사한 내용입니다마는 상업은행과 관광센터 임대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부과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상업은행 기부채납 관련 임대료 산정은 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부분은 무상사용 하고 토지사용료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97년에도 토지사용료로 2,264만2,000원을 징수한 바 있고 관광센터 임대료 또한 그동안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임대료를 징수하였습니다만 구청사 종합관리 차원에서 '98년도부터 총무과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구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임대료를 산정해서 부과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주차장 사용료를 1시간이 넘으면 받고 있는데 민원처리 시간중 최고로 기다리는 민원은 어떤 민원이 있고 1시간이 지나면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민원처리 시간은 민원인의 방문목적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최고로 기다리는 것은 몇 시간이다 하는 것은 단정적으로 말씀 못함을 이해해 주시고, 시간주차권의 뒷면에는 방문부서의 확인증을 받을 경우는 1시간 까지는 무료이고 1시간 초과의 경우에는 그 귀책사유가 공무원에게 있을 때는 시간주차권의 뒷면에 당해 과장의 초과시간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면제처리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과 선박비 항목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선박을 임차할 계획이 있는지 이런 잘못된 표기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은 차량과 선박비는 예산비목상 표현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고 선박을 임차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구 예산편성은 선거시 필요한 차량유지를 위한 기본경비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물인쇄비는 얼마나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총무과에 책정된 구정홍보자료 인쇄비는 동정업무보고서와 직원용 구정자료 인쇄비로 분기당 1회씩 계상하여 총 72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주민을 위한 홍보자료는 여기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유족보상금등 공무원 재해보상금이 당초 계상액보다 약 50% 감액편성 해도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유족보상금 계상된 건 공무원연금법제61조 규정에 의해서 예비적 성격의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 50% 감액편성 해도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의 집행실적을 감안해 봤을 때 50% 감액편성 해도 별 무리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50% 감액편성 한 것입니다. 다음은 이만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구민회관은 해마다 수시로 보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수공사는 최종적으로 언제 하였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민회관 현황을 설명드리면 건물모양이 ㄱ자형으로 돼 있고 오른쪽편에 구민회관 강당이 있고 - 정문을 기준으로 해서 - 바로 정면에 1층부터 3층이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수공사는 근래에 한 사례는 별로 없었고 금년 5월달에 3,300만원 들여서 사무실 옥상의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이것도 작년도에 8,000만원을 편성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다 반영되지 못하고 4,000만원만 계상돼서 예산범위내에서 사무실 옥상만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완전방수가 되지 않고 사무실 옆의 벽의 타일에서 물이 새고 있고 또, 오른쪽 강당에 보면 누수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예산이 없어서 응급조치로 갑바를 씌워 놨습니다. 공용의 청사가 이런 갑바를 씌워놓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전기누전이라든지 여타 안전상 이유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년에 예산을 많이 계상을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 번 쓰고 버릴 내용의 용지가 많은데 재생용지를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복사지와 중절지, 화일등은 모두 재생용품으로서 조달구매 하고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재근 위원님의 질의가 두 가지가 계셨습니다. 대여장학금 부담현황은 얼마이고 미회수금이 있다면 그 내역을 설명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대여장학금 부담금은 공무원연금법제72조와 74조에 근거를 해서 대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의 학비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학자금을 대부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대부실적이 308명에 5억8,300만원을 했습니다만 대금상환에 있어서는 매분기 대상 공무원의 봉급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수금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징수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숙직보강비가 편성돼 있는데 요즘 세콤설치도 잘돼 있고 민원집배제도 실시하고 있는데 굳이 1시간씩 연장근무 할 필요가 있어서 계상한 건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콤장치도 잘돼 있고 민원집배제도 잘되고 있습니다만 이 계상된 것은 연말연시라든지 명절 연휴기간에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근무시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계상된 것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인 위원의 질의입니다. 첫 째 구내식당 일용인부임이 3,151만8,000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이를 전문경영업체에 위탁경영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내식당 일부를 구예산 일용인부임으로 지원을 받아 식대 1,5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전문업체에 위탁할 경우에 어떤 부실한 부식공급이 우려되고 부실하지 않는 식사를 제공했을 때 어차피 밥값은 인상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또한 부차적으로 따라붙는 것이 권리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김성배 시장이 있을 때 각 구청마다 - 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민간위탁 업체를 모두 내보내고 지금은 각 구청별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직원들한테 후생복리 차원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민간위탁 업체는 이런 어려움 때문에 실시가 곤란하고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친절봉사와 위탁교육비와 관련해서 35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강사를 초빙해서 구청이나 구민회관에서 친절봉사 교육을 시키는 방법이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친절봉사 위탁교육은 위탁공무원의 형태와 의식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대한항공 연수원에 입소시켜서 직원들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만 전문기관에 입소해서 하루종일 심도있게 교육을 받음으로써 성과가 오르지 않겠냐 싶어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강사초빙 문제도 부분적으로뿐만 아니고 여러 면에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창구 직원 근무복과 관련해서 착용대상 직원들이 민원근무복 착용에 대한 거부감은 없는지, 선호도 여부를 조사해서 맞추고 있는지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지속적으로 필요한지 질의하셨습니다. 민원근무복 제작은 우선 직원품평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품평회는 각 동 및 구청의 민원부서별로 각각 남녀 1명씩 참여하여 출품된 제품의 디자인과 색상, 질감등 참여직원의 선호도에 따라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옷을 선정, 구매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품위유지와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친절한 대민봉사 자세 확립을 위해서 앞으로도 일괄제작 구매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명근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41쪽 주민등록과태료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소관은 주민등록 과태료만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7년도 4,5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440만원으로 계상한 것은 주민등록과태료가 작년 비해서 540만원 정도가 증액해서 편성돼 있고 징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님의 질의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부과를 했으면 징수를 철저히 해서 행정력을 발휘해야 할 거 아니냐는 뜻으로 알고 직원들은 열심히 해서 징수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업은행 임차료와 토지사용료의 관계에 대해서는 명석호 위원님의 질의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6쪽 특수업무활동비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사항은 어제 기획예산담당관이 설명한 것으로 알고 이해를 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상 기획예산과 소관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 148쪽에 9억3,000만원이 늘어난 사유와 앞으로 감축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늘어난 사유를 설명드리면 '97년 3월 11일자에 구, 동 직급별 정원조정에 따라서 이루어 졌습니다. 이는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7급 직원 77명이 구청으로 전입이 됐고, 구에서 근무한 행정 8급과 9급의 직원 77명이 동으로 배속받았기 때문에 직급별 정원조정에 따라서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 또 한 가지는 '97년도 3월달에 보수규정 개정으로 인한 유사경력 합산에 따라 호봉이 인상됨에 따라서 부득이 인상됐습니다. 보수규정에 의한 호봉인상으로 인해서 지난번에 추경에 벌써 3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전체적인 금액으로 봤을 때도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인상됐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근거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지방공무원법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고 지급대상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20년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이상 10년이내에 자진퇴직한 자입니다. 지급방법은 수당지급의 산정표에 의거 산출후 우리 구 인사위원회의 심사결정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보수성 수당과는 좀 다르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155쪽 기타직보수가 9,109만3,000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만 직원별 근속연수가 일부 상향됐습니다. 그런 원인이 첫째 있고 둘째는, 금년도 3월 청원경찰이 유사경력을 합산토록 해줌에 따라서 개인별 호봉이 상승됐다는 것이 두 번째 요인이고, 세 번째 요인은 공익근무요원이 '97년도에는 53명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97명으로 144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부득이 보수가 9,109만원이 상향돼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8쪽 공공요금및제세는 인상되기 때문에 증액된 걸로 아는데 7,400만원이 더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지, 비율상 너무 많은 액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각종 공공요금 인상분과 구청사 신관 증축에 따라서 각종 공공요금과 제세가 증액 편성되어 공공요금의 인상비율 보다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59쪽 직책급업무추진비가 210만원이 증가된 사유와 160쪽 직급보조비와 162쪽 체력단련비가 증가하였는데 이것을 경제사정 등 어려움을 봐서 감액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210만원이 늘은 것은 4급 직원이 내년도에 공로연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210만원이 늘어서 계상되었고 여타 직급보조비와 체력단련비가 증가된 요인은 구.동 직급간 정원조정에 따라서 차액이 증가되었고 공무원 수당규정이라든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되었습니다. 본 내용은 공무원에게 지급될 봉급성 경비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가 1,000만원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는 태극기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써 국기게양대를 청사 주변에 설치하고 시범가로를 조성했을 때 태극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400만원이 계상되었고, 또 신관신축으로 인한 청사무인경보관리용역비, 기타 청사유리창 등 청사관련 비용이 증액됐습니다. 이래서 전체적으로 1,000만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판기 수입이 1억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1,500원 짜리 식사로써는 부실하다고 말씀이 계셨고, 계장급등 간부들의 이용실적이 저조한데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 것 아니냐는 질책성 질의가 계셨습니다. 우선 구내식당 운영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불편을 느끼시는데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이 내려오신 날이 하필이면 토요일입니다. 그날은 보통 구내식당의 이용시간이 11시 반부터 12시 30분경인데요, 그때 의회 상임위활동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손님들이 남은 직원중에 대부분 간부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마는 평소 때는 지금 식사가 반찬이 4가지하고 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밥하고 해서 식사가 제공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매일 이용실적이 약 700여 명 내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평상시 근무시간에는 12시 조금 넘으면 많은 계장들과 과장들 간부급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당일에도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 역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어느 과장 못지 않게 구내식당을 저희 총무과 계장들하고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많이 이용하겠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부분적으로 시정해서 더욱 알뜰하고 또 나은 부식으로 좋은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91쪽과 193쪽에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가 '97년과 동일 편성되었고, 기관운영특수활동비도 동일 편성돼 있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질의하셨습니다. 이것도 '97년도 내무부 예산편성지침 기준액이 일반업무추진비는 25%,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75% 편성토록 '97년도에 편성지침이 돼 있습니다마는 '98년도에는 편성지침이 기준액 비율 변동이 일반업무추진비는 50%,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50%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그 전체적인 금액은 같습니다마는 구정운영상 최소한으로 계상된 경비입니다.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증축비가 2억원을 계상해 놓고 설명시에는 감축해서 1억1,800만원에 짓겠다는데 이치상 맞지 않는다고 하고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고,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구민회관은 '86년도 신축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회관이 신축된 지가 오래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강당이 270석으로써 매우 협소합니다. 이것을 이번에 예산을 계상해서 130석을 증설해서 400석으로 늘리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건축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요, 1억원을 계상한 외에 기존시설에 대한 전기라든지 음향시설등 부대설비 개선을 위해서 2억원을 당초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2억원 중 8,200만원을 삭감해서 편성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혹시 제가 설명과정에서 설명이 불충분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다름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므로 건축공사비에서 절감한 것이 아니고 부대설계비 2억원 중에서 8,200만원을 절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전기시설, 음향시설 등 안전상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본예산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정비가 1억5,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구청청사는 '94년도에 신축된 아주 노후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딱 어느 부분이 이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 최소한도 건물을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해서는 매년 연도별 평균적으로 들어간 비율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최소한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봐서 정비하고 유지하고 보수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1억5,000만원으로 이렇게 일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가 10% 이상 상향조정되었는데 작년과 같이 동결할 수 없는 지 이런 내용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는 증가된 이유는 팩스방 설치에 따른 전송, 전화요금이 증가됐고 아울러 금년 9월달에 우편요금이 150원에서 170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그리고 8개동에 대한 법령집 추가보급에 따른 추록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0% 이상 상향조정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희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만 모두 일곱 분의 위원님들이 45개 항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준비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함을 이해하시고 아무쪼록 저희 총무과 소관의 예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다면 전 직원들은 구민들의 뜻을 받들어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98년도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질의대상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답변대상 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것은 동취사를 위해서 내무부에서 내려온 노임단가표에 의해서 2만600원입니다 하루에. 그래서 계상을 해서 일요일 빼고 25일 계산하면 한 동에 약 51만5,000원 정도로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증액편성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노임단가에 의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올리지를 못해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상을 해줘서 올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내려간 취사비에서 각 동별로 액수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만 평균 3만원 정도로 직원들이 부담해서 식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려간 급식비에 1인당 3만원 정도의 부담이기 때문에 구,동 직원을 꼭 대비를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구청직원들은 1,500원씩 25일간 먹었을 때는 상당한 자기부담이 되는 거고 동직원들은 이것도 상당한 부담으로 봐야 됩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담당 실무과장으로서 더 주고 싶은 마음이야 위원님 하고 같습니다만 예산기법상 그렇게 하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철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150만원 하고 총무과에서 50만원이 별도로 나가는데요, 금년에는 총무과 예산을 합쳐가지고 이리로 같이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200만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빠듯하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연보호행사경비는 각종 캠페인 등을 할 경우에 100명에서 200명씩 행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다 집게랄지 그 다음에 봉투랄지, 목장갑, 플래카드, 또 거기에 참석하신 식사비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간부님들도 끝나면 식사 하시고, 단체장님들도 마찬가지. 되도록이면 옛날과 같이 단체에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일부나마 편성을 한 겁니다.

예, 있었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자연보호캠페인 같은 경우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캠페인 자체는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한 번 더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예산심의의 본뜻을 이해가 안갈 정도로 이런 답변이 나오는데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장이 질의한 것은 내무부지침서 다 배려했다는 거 미리 답변까지 다 했잖아요. 똑같은 그런 답변하실 바에는 제가 질의할 필요가 없었던 거지요. 문제는 지침서 대로 다했고, 당연히 법적으로 지급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물을 필요도 없는 내용이라는 것을 제가 전제로 하고 물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하면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 특단의 결단을 내려서 예산절감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과장님들이 그 답변서 준비하시는 동안에 여기에 청장님이 오셨습니다. 사석에서 나눈 얘기지만 우리 구청도 경상예산을 한 10% 정도는 절감을 해서 운영을 하셔야 되겠다는 얘기를 비공식적인 얘기지만 여기 국장님도 계시는데 들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의지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의지가. 그런데 그런 답변하시면 되나요. 아주 상당히 실망스러운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직은 현재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없지만 정부가 어떻게 실제 예산절감 차원을 시도할려는지 그거를 봐서 별도의 지시가 있으면 우리도 따르겠다든가 무슨 그런 말씀이 계셔야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게 명답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제가 공격하는 것 같이 생각이 들어서 죄송하지만 제 얘기에 대해서 무슨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위원장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산을 절감해서 운영토록하라는 위원장님의 기본 취지를 충분히 알아서 원안통과시켜 주신다면 집행해서 최대한의, 정부가 목표하는 것 이상으로 절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상업은행에 대해서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등기부등본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대지하고 건물 명의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저희들이 등기부등본을 봐야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97년 1월 7일부터 '98년 1월 6일까지 1년간 계약해서 임대료 받은 것이 2,264만2,950원인데 이거는 변동이 없습니까? 원칙적으로 볼 적에 지가변동률에 의해서 변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래서 공시지가에 의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시지가가 변동이 없기 때문에 변동이 안된다.

변동이 되면 그 요율에 따라서 다시,

그러면 그 공시지가, 다른 데 일반토지 지가는 1년에 한 번씩 심의를 해가지고 동심의위원회에서도 하고 지적과에서도 하고 그래가지고 오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안 오르면 계속 더 받을 수는 없는건가?

여기도 매년 지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산정지가에 의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매년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도 지가가 변동이 되면 바로 적용을 해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이창학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못드린 항목에 대해서 기왕 나왔으니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생관 식기세척기가 1,500만원이 계상이 돼있고, 식수대 교체를 위해서 45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셨는데 제가 설명을 미처 못드렸네요. 이것은 현재 지금 구내식당이 종전에는 보건소가 저쪽 쑥고개 쪽에 있다 보니까 보건소 직원이 대다수가 이용을 못했습니다마는 가까이 이사오다 보니까 평소에 500명 정도로 이용하던 이용인원이 지금 한 700명이 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동일한 숫자의 인원으로써 하다 보니까 그릇을 전부 퐁퐁으로 손으로 씻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줄을 서있지 그릇은 빨리빨리 교체를 해서 씻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퐁퐁 냄새도 나고 일손도 부족하고 또 소리도 시끄럽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걸 새로 하나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식수대는 지금 2개가 설치돼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것이 하나가 너무 노후돼서 교체할려고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98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 13일 토요일, 내일입니다.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 '98년도예산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관악구의회 정기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