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천 의원 발언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4개 과지요, 우리 재무국 소관이. 오전 오후 나눠가지고 오전에 2개 과, 오후에 2개 과 이렇게 2개 과를 놓고 질의를 한다고 봤을 때 효과적이 아닐까. 또 나머지 2개 과는 돌아가셔서 행정업무에 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2개 과 먼저하고 2개 과 오후에 하고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정병섭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저께 우리가 보고 들을 때도 상세한 것을 다 관찰했습니다만 우리가 질의할 사항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걸 봐서 해야지 무조건 오전 오후를 할애할 필요도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전에 다 끝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꼭 오전에 2개 과 오후에 2개 과를 분리해서 한다는 그런 말은 지양을 하고 오전에 질의하실 분들 질의하셔 가지고 질의가 남으면 또 오후에 하더라도 저는 큰 질의가 없을 걸로 보아서 오전에 끝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전 계획대로 그대로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병섭 위원입니다. 직제에 관계없이 해도 됩니까?

우선 부과과장님께 말씀드려볼까요. 매년 발행하는 고지서 발부, 242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취득 등록 체납고지서, 자동차취득 등록 체납고지서 이것이 5만원 곱하기 5박스로 12개월 해서 300만원이 나와있는데 이게 한 박스라면 부과세대 몇 세대 분입니까? 일괄질의이지요, 박스가 몇 세대 분인지?

242쪽에 5만원 5박스 12개월.

부과과장 박대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 질의하신 게 체납고지서 OCR고지서에 박스단위로 되어 있는데 그게 얼만지를 질의하셨는데 그 박스 자체는 부과과나 세무관리과나 공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스당 4,500매의 고지서가 들어갑니다.

4,500매, 한 박스에?

예.

그러면 5박스라면 2만2,000세대분이지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부동산취득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자동차하고 부동산취득 이거하고 일치했는데 이거 산출근거가 어떻게 정확합니까?

체납고지서가 나가는 거는 실지로 체납자의 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확하게 예상하기는 힘들지만 예년의 예로 보아가지고 추산치입니다.

작년 '97년도 거를 보면 자동차세 고지서가 적고 부동산취득이 많은데 약 절반 이상의 차이가 있었는데 금년에 똑같이 했기 때문에 산출근거가 정확하느냐? 예상치다 이거지요?

예, 예상치입니다.

이걸 좀 정확하게 산출했으면 합니다. 다음 243쪽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고지서송달용역비 해가지고 2개동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우편송달이 잘 안됐을 때 문제가 발생해서 설치할려고 그러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등기로 송달했을 때 등기가 제대로 송달 안되는 것은 반환이 됐을 때에 1,000원인가 얼마가 붙지요?

1,000원의 반송료가 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말이에요, 우리 해당 동에 근무하는 동 직원도 있고 동 실적파악은 누구 보다도 동사무소가 잘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이런 것까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줘야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지금 강남이나 서초같은 구에 보면 정기분의 경우와 수시분의 경우 모두 고지서를 다 합쳐서 우편으로 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 동사무소의 실제 인력을 나름대로 여유를 주고 너무 많은 과중한 업무를 부담지우지 않겠다는 뜻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 경우를 우리 구에 도입할 부분을 보면 1년에 우편송달료만 해도 약 14, 15억 이상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여건상 부득이 그렇게는 못하고 현재 1년에 한 번씩 나가는 정기분 고지서에 대해서는 양이 많기 때문에 동 담당을 전부 움직여서 직접 송달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시로 발생되는 평균적으로 보면 한 달에 2,000 내지 4,000건까지, 달에 따라서는 차이는 있습니다만 수시분으로 발송이 되는 그런 우편물에 대해서는 실제로 각 통담당이나 동담당이 돌리기에는 영역은 넓지만 그게 갯수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동에 만약에 100번 정도 나눠준다면 통담당이 전부 다 나가야 되는 그런 결론이 나고 그 자체 우편료에 비해서 그렇게 큰 효과는 없기 때문에 다달이 발송하는 수시분에 대해서만 우편으로 직접 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다달이 발송하는 수시분 우편료가 반송률이 너무 높아서 우선 이 부분부터 변경하자고 반영을 한 것이고 지금 더 많은 양이 나오고 있는 정기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종전과 같이 동직원들이 직접 송달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송료가 많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소재파악을 계속 각 동에서 충분히 동직원을 통해가지고 파악이 잘 될 것이다. 그래서 굳이 용역을 줄 게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발송해가지고 반환된, 송달이 안된 이 숫자가 얼마 안되니까 동직원한테 정확히 파악하면 파악 숫자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을 때는 이런 예산이 필요없을 것이다. 이걸 전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됐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형복 위원입니다. 244쪽 상단에 보면 공기청정기필터교체비 해서 24만원 되어 있지요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246쪽에 보면 상단에 산출기초에 공기청정기가 있습니다. 그게 190만원 이게 잡혀있는데 어제 제가 설명을 들은 바에 의하면 어디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 이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마는 민원실에 지금 우리 경제도 그런데 공기청정기까지 꼭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48쪽에 보면 맨 밑에서 두 번째, 산출근거에 보면 위탁교육비가 다시 신설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년에는 교육을 하지 않고 금년에 신설을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셨으면 해서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복 위원님 질의하신 게 한 건은 부과과 소관이고 한 건은 재무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박요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안한 부분만 몇 가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235쪽 맨 밑에 산출기초를 보면 일반수용비 중에서 지방세법령구입이 있습니다. 27권이라고 보고하셨었는데 법령집은 1년 사철 어느 때를 막론하고 계속 필요한 것인데 이것이 아직 없어서 구입하는 것인지? 새로 구입하는 것인지 그 한계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없었다면 전에는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집행을 했었나 하는 것이 궁금하기 때문에 그점도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238쪽 산출기초에 보면 제일 위에칸에 다섯 번째 줄입니다. 고무인제작이 있습니다. 고무인제작도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고무인은 한 번 제작하면 몇 년이고 쓸 수 있는 것인데 금년에 꼭 제작을 해야 되는지? 전에는 없었는지 하는 것이 궁금하고, 244쪽이나 247쪽에 가면 역시 고무인제작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과가 틀리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이렇게 과별로 매년 고무인을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 이게 궁금해서 이점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쯤 내려와서 자동차번호판영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5,000원 곱하기 27동 곱하기 10명 곱하기 10일인데 10명 10일이면 100명이겠지요. 27동을 나갈려면 한 3명꼴 됩니까? 그래서 한 동에 한 세 번꼴 맡아가지고 자동차번호영치가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법적으로는 위법을 한 자동차이지만 주인이 없는데 그냥 떼올 수는 없으리라 생각이 들어서 주인을 만날려면 한 동에 한 달에 세 번 가지고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그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그 다음 239쪽 산출기초 세 번째 칸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서 세무공무원활동비 이것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더 넘겨서 240쪽입니다. 그런데 과를 제가 보고서 내용을 보고는 과를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과별로 분류해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240쪽 맨 아래 보면 경상적경비가 3,700하고 4,000하고 하면 그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난 이유가 이미 산출기초를 보면 일을 많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병섭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243쪽 고지서송달용역비 이것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을 하면서 제가 며칠 전에 봉천11동에서 도둑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도둑을 신고해 놓고 다음날 보니까 은행에서 발급하는 카드를 배달하는 사람이 도둑질을 했습니다. 바로 송달용역을 맡은 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연립이 마주보고 있는데 그 건너집에 왔다가 사람은 없고 문을 열어보니까 반대편 집에 문이 열려있으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해간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는 것 보다는 우리 동직원이나 아니면 통장님들을 통해서 배달을 하면 더 안심이 되고 정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를 곁들여서 짚어 드립니다. 246쪽입니다. 산출기초 프린터기를 250만원씩 4대로 돼 있는데 제가 사실은 값을 알고 와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값을 제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전에 우리 구의회에서 예산을 세울 때 경험을 보면 때로는 엉뚱한 값에 의해서 예산이 나왔던 그런 것도 제가 보사위원회 있으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250만원이라는 이 값은 어떻게 해서 정해지게 됐으며 또 4대가 필요하게 되는지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음성자동녹음장치 역시 4회선 PC, 전화기 4대 포함입니다. 이것도 곁들여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49쪽 산출기초 맨 위에 기타있고 구청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가스는 우리 구에서 설치도 하지 아니하고 직접 공급도 하지 아니하는데 가스사고에 대해서 구청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 한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출부분에 위탁교육비 회계관계공무원위탁교육 해가지고 1만원 곱하기 60 해가지고 60만원 이라고 했습니다. 1인당 교육비가 1만원인지 그렇지 않으면 한 번 교육하는데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 강당에서 한다면 60만원까지 들 이유가 있는지? 그걸 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무관리과 소관 같은데 공유재산임대 도로사용료 이 부분에 지금 우리가 각 건설현장에서도 도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도로사용료를 엄격하게 안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보면 예를 들어 가상적으로 한 7평 정도 쓴다고 해났으면 실지 보면 많은 평수를 사용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찬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보면 34쪽에 상업은행토지임대 해가지고 2,264만2,000원인데 이거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지적과 소관인데 39쪽입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징수교부금(지적과)라는 게 있어요. 2,000만1,000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역시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61쪽 산출기초에 보면 기초점관리및재측수수료라고 해가지고 1,254만7,000원 이거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한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역시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제일 끝에 364쪽 지적공부정리보조라고 해가지고 1,483만2,000원이었는데 연중행사 같은데 이것은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0쪽에 보면 이자수입이 상당히 나온 걸로 아는데 이 이자수입을 상업은행에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요새 문닫는 이자가 많은 9개 종금사라든지 이런 데 했는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복 위원입니다. 지적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364쪽 보면 상단에 여비있습니다. 목 부분에 여비, 그게 전년도에 360만원인데 증감이 240만원이 됐다면 상당히 많이 증가된 것 같아서 국내여비가 그렇게 많이 증가되는가 싶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대부분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빠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 240쪽 경상예산, 이게 작년도에 비해 가지고 너무나 인상해서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보통 71.7%, 56.7% 증액예산을 짰어요. 작년 보다. 10%, 20%도 아니고 70%, 50% 이상이 넘는 증액예산이라는 것은 조금 과한 예산이 아닌가 그래서 확실히 내역을 밝혀주시고, 244쪽 위탁교육 여기에 보면 과표담당교육은 일당 3만5,000원씩을 잡았고 세무조사교육은 11만원을 잡았는데 이 차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무조사교육하고 과표담당교육 피교육자들의 교육비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기간이 다르고 횟수가 다릅니다.

횟수로 따지는 건 1회를 표준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상세히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해 주시고, 덧붙여서 한 가지 공통적으로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매년 보면 컴퓨터시스템이 날로 증가가 돼가지고 수기로 하거나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직접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 해야할 업무부분이 굉장히 축소가 됩니다.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컴퓨터시스템도 하고 전자시스템하는데 인원은 감원이 안됩니다. 재무국 소관 인원이 컴퓨터가 하는 만큼 축소가 됐기 때문에 인원도 줄어야 되는데 인원은 오히려 더 늘은 형편이고 컴퓨터라든가 이런 걸 구입하기 위한 예산을 더 많이 우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뭔가 잘못되지 않은가 이런 궁금증이 생기네요. 상대적으로 전자시스템이 되면 인력으로 하던 것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인력도 줄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그런데 줄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컴퓨터가 와도 결과적으로 사람이 할 건 역시 똑같은 사항인지 상세히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섭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어요. 지적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3쪽 세입란을 보면 지적과지요, 종합토지세 지적과 거지요?

세무관리과

지방세 종토세 지적과 아닙니까? 어쨌든 '97년도에 89억7,800만원 중 금년에 6억7,700만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세입이 늘어나고 있는데 6억7,700만원이 늘어난다고 봤을 때 상당한 주민부담이 되지 않느냐? 이 산출근거를 어디다 두고한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고요, '97년도 물론 세입이 늘어나야지요. 세입이 늘어나야 당연하겠지요. 그래서 좀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니까 세입 늘어나는 발생 요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30분만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먼저 저에게는 문규진 위원님께서 매년 컴퓨터시스템이 개발되고 또 이에 따른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그렇다면 업무량이 축소되고 인원이 감축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인력은 감축되지 않고 예산은 더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이유는 무언가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현재 컴퓨터로 처리하고 있는 과세업무의 현황은 일부 제한된 과세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해서 공정한 과세 그리고 능률적인 업무처리를 현재 하고는 있습니다. 현재 컴퓨터에 과세자료 입력하고 있는 분야는 종토세과세를 위한 토지, 재산세과세를 위한 건물, 자동차, 면허세 이 네 가지 과세자료 약 40여 만건을 컴퓨터에 입력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력이 안되고 있는 나머지 분야, 즉 취득세 분야, 등록세, 주민세 자료 3개 분야 자료를 마저 컴퓨터에 입력해 가지고 처리할 계획인데 이 취득세의 경우는 토지, 건물과 관련이 있고 면허세는 주민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지방세 세목을 서로 연계해서 정보교환을 하고 처리하는 이런 시스템체제 개발이 현재 요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산화 추진계획은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모든 세목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세무행정 종합전산처리시스템을 현재 개발중에 있습니다. 이게 '99년도까지면 개발이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000년 이후부터는 세목간, 구간, 부서간 서로 관련 자료가 서로 정보교환되고 일괄처리 되기 때문에 세무행정에 관한 모든 전산화 자료가 자동처리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동안 인력이 감축이 안되고 예산이 더 추가소요됐느냐 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9년까지는 종합세무행정에 대한 프로그램이 개발중에 있기 때문에 2000년 이전까지는 과세자료를 입력시키는데 현재 인력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세무행정의 업무량이 새로운 세원개발이나 새로운 세무행정에 관한 제도개선, 그리고 민원상담 등 이런 데 부분적으로 증가되는 업무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부분적인 인력이 더 소요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0년 이후부터는 세무행정이 완전 전산처리 되기 때문에 전산자료에 대한 신뢰도가 쌓이게 되고 그 동안 수기를 병행해서 업무처리 했습니다마는 수기작업에 소요된 인력이 불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가되는 업무량, 세원발굴이랄지 제도개선, 민원상담 등 이런 증가되는 업무처리를 위한 인력을 가감한 나머지 인력은 당연히 감축이 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산문제는 그 동안 전산화에 따른 많은 예산이 소요됐습니다만 완전자동화가 되면 장비유지비 정도의 예산만 필요하고 나머지 전산화에 소요되는 예산은 크게 감축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강정웅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복 위원님께서 248쪽 밑에서 둘째줄에 있는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탁교육비를 내년도 예산에 60만원을 신설했는데 '97년도에는 어떠했는지 이렇게 질의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에는 편성이 돼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제1회 추경 당시에 150만원을 계상해서 현재 12월 1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 구 회계직 공무원 25명에 대해서 매일 12시부터 13시까지 우리 구청 전산실에서 강사가 출장을 와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배경을 잠깐 설명을 올리게 되면, 지금 모든 행정회계서류는 단식부기를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단식부기의 경우는 일정시점에 있어서 재정상태라든가 일정기간에 있어서의 손익계산이라든가 이러한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부서에 대해서 복식부기를 사용하도록 우리 구 방침으로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사회진흥과 청소년독서실이라든가 구민운동장, 또 공원녹지과의 관악산입장료 수수료, 청소과의 쓰레기봉투판매 등 이러한 사항들을 복식부기로 하려다 보니까 단식부기에 숙달이 되어 있고, 인문계 출신으로써 복식부기를 공부하지 않은 직원이 사실상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복식부기를 가르치기 위해서 현재 하고 있고, 내년에도 금년에 한 사람 중에서 더욱더 해야할 사람 뿐만 아니라 새로 바뀌는 직원 1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자 60만원을 계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서 반순조 부의장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1인당 교육비가 1만원씩인데 강사료 60만원을 한 것인지? 했는데 이것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년 10명에 대해서 월 수강료가 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월 코스로 10여 명 교육시킬 비용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박요한 위원님께서 249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49쪽 첫째줄 구청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으로써 12만1,000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질의이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구청 내에 직원들이 후생식당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직원들의 점심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가스를 현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서 보험료를 12만1,000원이 계상된 점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회계관련 직원에 대한 고무인제작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는 회계직 공무원들의 인사이동 또 회계서류에다 고무인을 날인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회계서류 전부 날인을 합니다. 싸인이 없이. 하다 보니까 쉽게 마모가 되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써 12만1,000원을 계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4쪽 박종찬 위원님께서 상업은행 토지매입비로 2,200만원을 계상한 근거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우리 구청 신관을 지었습니다. 이때 신관지은 건축비는 상업은행에서 19억여 원을 투자를 해서 지었고, 현재 2층 건물 272.49㎡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과 상업은행간에 2층 272.49㎡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서 20년간 건물은 무상사용을 하더라도 우리 구 관련조례 규정에 의해서 토지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받아야 된다 해서 수차 협의한 결과 지난 번 협의가 10월 8일날 결정이 돼가지고 10월 8일 상업은행과 우리 구청간에 임대료 계약에 의해서 매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2,200여 만원 상당 수입이 들어오도록 계상이 된 신설된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춘 위원님께서 40쪽 이자수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우리 국가부도사태를 맞는 과정에서 많은 종금사들이 단기외채를 끌어들여가지고 대기업에다가 대출을 해주고 회수를 못하는 과정에서 돈을 갚아야 될 시기는 도래되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걱정스러우셔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시금고인 상업은행과 계약체결에 의해서 모든 예탁금을 상업은행에만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금사라든가 기타 부실은행 증권사라든가 투자신탁이라든가 이런 데는 예치한 바가 없고, 더욱이 금년에 11억이었던 것이 내년에 이자수입으로 25억을 계상했다는 것은 기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유휴자금을 상업은행과 내고금리계약, 다시 말해서 이것은 법에 정해진 금리가 아니라 양 당사자간에 얼마를 주겠다 이런 협상금리가 되겠습니다. 이 협상금리에 의해서 높은 이자율을 받기 때문에 14억이 증가되었음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용래입니다. 세무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박요한 위원님과 반순조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요한 위원님께서 235쪽 지방세법령구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매년 구입하는 여부와 거기에 따른 법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지방세법을 매년 일정적으로 구입하지 않고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개정된 법령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금년 '97년도 10월달에 지방세법이 대폭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저희 과와 부과과가 우리 직원 수대로 법령집을 구입해서 내년도에 지방세법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하고자 해서 구입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238쪽 기타수용비 중 고무인제작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부과과와 같이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제가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나 부과과나 사실상 이 고무인, 기타 여러 가지 필요한 결재인이라든지 각종 서류에 날인하는 고무인이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직원이 교체되게 되면 담당하는 계의 업무에 따라서 일부인, 그 다음에 고무인이 바뀌게 됩니다. 참고로 저희 과에서 이번에 부과과가 11월 1일자로 17명이 교체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인하고 있는 소인 직원에 대한 실명제로 이름이 들어가고 각종 고지서나 안내문 발송시 때 담당공무원이 고무인을 찍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과과와 세무관리과 약 한 17명에 대해서 실명제 고무인을 찍게 되고요, 소인에 따른 일부인으로 고무인제작에 필요한 액수로 편성을 시켜놨습니다. 다음에 238쪽 자동차번호판영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5,000원씩 27개동에 10명이 10일씩 확대되면 사실상 자동차번호판영치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는 부언의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번호판영치하는 거는 연 2회 체납정리, 중점정리기간에 각 동에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물론 체납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수시로 해야 되겠지만 특별한 중점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이 기간 안에 체납된 자동차를 기준으로 영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회에 약 5일씩 각 동에 3개조를 편성을 해서 1회에 5일씩 영치를 집행하게 됩니다. 실지 각 동에 체납된 건수와 대수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평균 약 각 동에 한 200여 건 이상이 체납된 대수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인원이면 이 정도의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기 위해서 급양비가 지원이 된다면 아마 직원들이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자동차번호판영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39쪽 세무공무원활동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세무공무원활동비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인 세무공무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수당적인 사항입니다. 특히 지방세부과징수와 체납징수에 따른 자료조사, 세원조사, 탈루세원조사에 따른 활동비로 정액지급되고 있습니다. 매월 8만원씩 정기적으로 부과과 27명, 각 동 세무담당 27명, 그 다음에 부과과에 30명 가까이 지급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분야에서 사용료 수입에 대해 반순조 위원님께서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페이지 34쪽입니다. 도로사용료는 건설관리과에서 소관한 사항으로 지하매설물 등 각종 시설에 설치하는 여러 가지 변압기라든지 전주 등 많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도로법에 징수하게 됩니다. 사용료 허가를 1 내지 3평을 득한 후 주위의 많은 평수를 사용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취급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실지는 허가평수로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현장을 확인해서 허가평수 보다 많은 도로 면적을 확보해 가지고 일을 하고 있으면 그 사용량만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바로 시정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그외에는 사용하는 만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한전과 한국통신에서 거의 도로법에 따른 도로사용료를 취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장님께서 구세징수포상금 지급에 따라서 '96년도는 1%, '95년도 이전은 5%로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황이 차이가 난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세징수포상금은 내무부 지침으로 거의 서울시에서도 각 구 동일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95년도 11월 8일날 관악구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규정이 개성 돼서 '96년도는 1% 그 이전은 5%로 조례로 성립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나는 거는 우리가 체납을 징수하는데 현년도, 다음에 1차년도는 징수하기가 좀 편리합니다. 체납자도 파악이 쉽고요. 그런데 이것이 2차년도, 3차년도, 5차년도가 되면 사실상 체납자 확인이 어렵고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과년도 거를 받는 거에 따른 노고가 조금 더 어렵지 않나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징수포상금이 차이가 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무부의 지침으로 인해가지고 전 내무부 산하 지방세 공무원, 그 다음에 서울시 산하 각 구 지방세 공무원이 같은 비율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받고 있는 걸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과과장 박대현입니다. 부과과 업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는데 가급적 공통되는 부분은 묶어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김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김형복 위원님께서는 공기청정기가 세무민원실에 그렇게 꼭 필요한 것이고, 값이 그렇게 되는 것이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는 지금 시민홀 1층에는 2대가 있습니다. 또 세무민원실은 실제로는 부과과와 세무관리과가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면적이 사무실에 트인 면적이긴 하지만 내방민원이 사용하는 면적은 그렇게 크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각종 취득세, 등록세 등 고지서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나 혹은 체납시세 혹은 잘못된 세금이나 세금상담 등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하루에 못미처도 한 500명 가까이 내방하고 있습니다. 좁은 데 주로 종이로 이루어지는, 과세자료나 이런 것들이 주로 종이로 이루어지는 그런 업무들인데 사실상 공기에 있어서는 좋다고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주민들을 위한 세무서비스를 향상하겠다는 것과, 그 다음에 우선 들어오시는 입구에서부터 맑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이분들이 세무민원을 해결하고 가시도록 그렇게 해드리고자 하는 뜻에서 민원실을 대폭 개선하겠다는 뜻으로 이런 예산이 반영이 되었고, 이 190만원의 공기청정기 내역은 시민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을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서 그 가격을 그대로 반영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요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문규진 위원님께서도 같은 뜻의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포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같은 느낌을 받으셨을 걸로 짐작은 갑니다. 우선 240쪽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부과관리 업무에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71.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좀 경제여건이나 여러 가지 근검절약의 정신에 안 맞고 지나친 게 아니냐는 그런 우려를 하셨습니다.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공감과 이해 있기를 기대합니다. 첫째로, 71.7%에 1억2,585만원이 늘었다는 내역은 금년도에 당초예산의 대비이고, 지난 번 추경예산으로 부족한 우편요금을 반영해 주셨던 것을 같이 여기다 포함을 시키면 실제 증가된 액수는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9,800만원의 내역을 보면, 240쪽 바로 아래 있는 경상비에서 4,078만원이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상비 4,000만원이 더 늘어나게 된 데 대해서는 일부 평상시 부족예산이나 물가인상이나 여러 가지 단가인상에 따른 것도 일부는 반영이 되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어디에 반영이 되어 있느냐면요, 각 자치구 수입으로 되고 있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에 대한 모든 고지서를 지금까지는 서울시에서 전자계산소에서 일괄로 전부 고지서를 배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이것이 전부 각 구의 수입으로 해야지 우리 시에서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그래서 지금 전산으로 우리가 인계받고 있는대로 다 넘어오고 있고 내년도에는 100% 다 구에서 자체적으로 고지서 발급 업무를 맡아야 됩니다. 이게 내역을 보면 금년의 경우도 종토세에 벌써 9만3,000건의 고지서가 나갔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가 약 8만건, 그 다음에 면허세에서는 약 12만건 정도의 고지서가 발급이 되는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이게 단순히 고지서만 나가는 게 아니고 고지서에 따라서는, 고지서는 고지서대로 우리 주민들에게 가지만 관계공무원들이 가지고 대송을 해야될 내역과 리스트, 총괄표 등에서 인쇄물만 해도 굉장히 많은 물량입니다. 이런 물량들에 들어가는 수용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많은 양을 자체적으로 소화를 하자면 전산장비나 전산소모품 등이 같이 소모가 안될 수 없어서 거기에 대부분이 반영이 되었다는 거를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4,000만원의 일반경상비는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244쪽이 되겠습니다. 244쪽 가운데 우편요금에 보시면 5,845만9,000원이 증액이 된 거로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지난 번에 추경에서 반영해 주셨던 2,700여 만원의 우편요금 증액된 거 전체예산을 빼고 보면 실제로는 3,11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3,110만원은 지난 번 설명 때와 같이 우편요금에 지금 10월달부터 적용된 인상률이 15%가 인상이 되었고, 그 외에도 관내 재개발등으로 인해서 등기로 송달해야 될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인상분은 전부 그 다음 쪽입니다. 245쪽에 있는 자체사업비에 자산취득비 쪽에 나와있는 2,623만원이 나머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곧이어서 답변을 드리고, 프린터 부분도 있고 공기청정기나 민원실 개선을 위한 각종 장비들이 거기에 포함되는 그런 내역입니다. 그래서 물론 숫자상으로는 상당한 증액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 동안에 우리 세무분야의 예산지원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해서 자료정비나 질높은 서비스 제공이 안 이루어졌었다 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감안해 주시고 많은 업무개선이 이루어지는데 차질이 없도록 집행할 그런 계획이오니 넓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역시 박요한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또 정병섭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복되는 내용입니다마는 고지서 송달에 있어가지고 통담당 공무원이나 통.반장을 시키면 되지 꼭 그렇게 용역을 줘서 못믿을 주민들한테 그걸 맡겨야 되겠느냐?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면에 대해서 저희들 당초 이 계획을 작성할 때부터 일부 논란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검토한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정기분으로 나오고 있는 것까지도 각 구의 추세에 맞춰서 동에서는 그걸 직접 우편으로 송달을 해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정기분으로 나가는, 대체적으로 90% 이상 넘는 고지서에 대해서는 아직은 우편송달은 할 수 없다. 그래서 고생스럽지만 우리 동에서 맡아다오 그래서 거의 반 우격다짐으로 동에다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다달이 부과되는 수시분에 대해서 만큼은 그때그때 잔업무가 너무 많이 생기니까 그것만큼은 동에다 일손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에서 몇년 전부터 다달이 발송하는 수시분에 대해서 만큼은 지금 우편으로 등기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기송달되는 양을 보면 각 동별로 다달이 한 200건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이 200건 이라는 것을 또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동안 많은 불평이 나왔고, 또 어려움을 호소하는 동이 많이 있어서 여러 방안을 검토했었는데 그걸 공무원이든 통.반장이든 기왕 우편요금 들어가는 거니까 우편요금에 상당하는 수당을 너희들에게 직접 줄테니 그걸 배달해주면 안되겠냐 하는 의견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나올 때 마다 그게 채택이 안됐던 이유는 각 통.반장에게 나누면, 반장은 빼고 통장한테만 나눈다 하더라도 다달이 우편요금으로 환산하면 줄 수 있는 돈이 5,000원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통장님들이 평균 5,000원에 그치는 그 돈을 받고서 송달책임을 맡아가지고 다달이 2틀씩 동네를 다니면서 고지서를 배부하겠다는 분이 안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다달이 나가는 수시분 고지서라는 게 특징이 뭐냐면 각종 세목, 그러니까 10여 개 세목에서 누락된 것, 추가로 발생됐던 것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찾아내서 다달이 그달 말을 납기한으로 해가지고 15일 전까지는 본인 손에 전달이 되데 그게 12일까지는 우리 구에서 발송이 되야 되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2, 3일 경에 동별로 한 200건 정도가 배부가 되야 되는 그런 상태인데 그거를 또 시간적으로도 통.반장이 바쁜시기에 있거나 휴가를 갔거나 하면 못 맡을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각 동별로 1,000원 정도의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한 건당 지급한다 치면 한 달에 20만원 정도, 그걸 두 분이서 맞춰서 200건 정도를 한 이틀에 돌리면 한 사람이 이틀에 100건, 하루에 50건 정도, 동네를 아니까 돌리면 충분히 수고비는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걸 시범적으로 한 번 채택을 해보자. 그래서 이 안을 내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 혹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선정되는 사람은 반장이나 통장 중에 어떤 분이, 동장이 추천해서 해도 좋습니다마는 일단 어떤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송달 책임을 맡았다가 혹시 미송달되거나 간혹 우체국에서 우체부들이 하는 것처럼 뭉터기로 어디 버린다든지 이런 경우도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도 했고 얼마나 신뢰를 할 수 있겠느냐는 점에서도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장이 됐든 반장이 됐든 일반주민이 됐든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동장이 선발을 해서 거기다가 맡기도록 하고 그 다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전화로 확인하든지 아니면 날인을 받아온 것을 점검을 하든지 해서 동장이 충분히 확인한 뒤에 그 송달 여부를 우리가 확정짓는 걸로 그렇게 하고 가급적이면 고생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돈이 가도록, 송달이 안 됐어도 그 집에 가서 그 사람이 이사를 갔다든지 안 산다든지 완전히 확인해 왔을 때는 그거 역시 똑같이 우편요금을 지불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 입장에서도 낮에 여유있으신 분들, 동네 사정을 잘 아시고 신뢰를 할만한 분이 나름대로 주민에게 조금 소득이 가는 점도 있고, 우리로서는 정확한 송달과 또 주소가 변경됐거나 사람이 없다는 그 이유를 확실히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정확한 송달이 될 수 있고 25%에 해당하는 반송료도 지금 현행 예산에서는 절감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장점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점 저희도 충분히 감안하고 이거 집행할 때는 저희들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특히 그런 걸 감안해서 상반기에 2개 동만 한 번 시범적으로 하자고 시작한 거니까 좀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좋은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프린터기에 대한 질의입니다. 역시 박요한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사항인데 이 프린터기의 단가조사는 안 해봤지만 정말 250만원 짜리의 비싸고 좋은 프린터기가 적정한 가격에 이렇게 편성이 된 것이냐 하는 우려를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지서 한 박스당 몇 매 들어있느냐하고 관계가 됩니다. 이걸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스에 들어있는 고지서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취득세나 등록세 같으면 하나, 둘, 세 개가 접혀 가지고 나가는 이게 1,500매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냥 한 장 짜리로써 이런 거라면 4,500매가 들어가는 그런 박스입니다. 그 박스인데 이 고지서의 내역을 보면 여기 나와있는 이름이나 주소나 번호나 금액이 나와있는 거는 전부다 사람이 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오른쪽 맨 위에 있는 OCR 전산센터로 넘어가는 이 고지서 맨 윗부분에 숫자로만 쭉 이루어진 두 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는 이건 전산으로 읽혀지는 부분이니까 접거나 구기지 마시고 더럽히지 마시오라고 이렇게 경고가 붙어 있습니다. 빩간 글. 그런데 이 부분이 소위 말하는 리드밴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말로하면 그냥 읽기 위한 한 줄입니다. 읽는 줄. 그런데 이 리드밴드가 결국은 컴퓨터가 읽어들여서 어떤 사람이 어떤 세목에 얼마를 언제 어떻게 냈느냐 하는 거를 쭉 추적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세계적으로도 매한가지입니다마는 사람이 써놓은 글자 혹은 타자를 쳐놓은 글자를 컴퓨터가 그걸 알아먹는 것은 아직 개발이 안됐고, 또 일부 성공했다고 하지만 그건 상업화가 안 되어 있는, 아직 그걸 실생활에 쓰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글자를 사람의 손으로 쓴 글은 컴퓨터가 알아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리드밴드라는 것도 뭘로 알아 먹느냐면 실지로 읽기는 읽는다고 이름을 붙여놨지만 그림으로 알아 먹습니다. 컴퓨터가.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그림으로 읽어들여가지고 이 그림과 똑같은, 그러니까 0을 0으로 읽되 그림으로 읽기 때문에, 숫자를 우리가 알고 있는 지능적인 숫자로 읽는 게 아니고 0이라고 하는 숫자를 그림으로써 읽어들이기 때문에 그 0이라고 하는 그림 자체가 크기가 조금만 바뀐다든지 가로 세로의 0의, 동그라미의 비율이 달라진다든지 위치가 조금만 바뀌어도 컴퓨터는 그걸 0으로 알아 먹지 못합니다. 현재 상태가. 그래서 OCR의 이 리드밴드라는 게 핵심적인 부분이면서도 상당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전산이라는 게 전체적인 현재 수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의 위치와 글자체, 그러니까 프린터 하나만 달라지면 누가 아무 거나 찍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 안됩니다. 같은 글자체가 들어가야 되고 정확한 위치에 들어가야 됩니다. 좌우로 상하로 0.1㎜도 안 틀릴 정도로 정확한 위치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싸구려로 쓰고 있는 각종 잉크젯프린터에서는 이게 조금만 쓰면 종이를 당기는 힘이 약해가지고 밀린다거난 좌우가 위치가 바뀐다거나 등의 잉크의 색깔 농도가 달라진다거나 해가지고 컴퓨터가 못읽는 사태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지금 현재 지난 번에 상업은행 OCR센터, 은행측에서 가지고 있는 OCR센터에서 영수증을 자기들이 전산처리 하면서 읽어보니까 못 읽겠다고 해서 에러율을 저희들한테 통보해 왔는데 각 세무부서에서 발급한 것, 부과과에서 고지서를 발부한 거는 약 8%의 에러, 그 다음에 우리 세무관리과에서 한 게 20 몇 %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받는 거 부담금이니 그 다음에 자체 면허세 각 과에서 부과한 거 그거 아무 프린터나 쓰다 보니까 거의 80% 이상의 에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러율을 보인다고 공짜가 아니고 서울시와 OCR센터와의 협약에 의해 가지고 에러가 나오면 사람이 그걸 다시 수기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걸 일일이 다 읽어들여서 그걸 맞춰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범칙금으로 건당 8원씩의 범칙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서비스를 위해서도 빠르고 정확하게 고지서가 발부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전산처리하는데도 굉장히 프린터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위원님들에게 강조말씀을 드리고, 이게 해결이 안되가지고 그 동안 상당한 에러율과 또 은행에서 집계를 한 결과가 넘어오는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수기로 다시 다 확인해가지고 넘길려고 그러면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속도도 며칠씩 차이가 납니다. 그런 점을 개선하고자 제가 이건 거의 전산담당관과 기획예산과에 거의 사정하고 협박하다시피 해서 겨우 반영한 예산인데 이게 구로구청에는 현재 이걸 다 사용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중에 한 대를 그 회사에 연락해서 시범적으로 직접 한 번 운영을 해보고 그래서 이걸 채택을 하기로 한 것이고 가격도 거기서 시장조사해서 나온 가격이니까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음성자동녹음기라는 겁니다. 음성자동녹음기를 저희들도 지식이 미약해 가지고 이건 저희들 통신실을 통해가지고 전화국에 직접 사람을 불러들여서 우리의 업무개선 계획을, 그러니까 민원인이 전화를 하면 지금 현재 담당자가 다른 전화를 받고 있거나 비워있을 경우에 바로 녹음을 남기도록 그렇게 유도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계속 시간대 별로 그걸 다시 읽어들여서 다시 재회신을 해주는데 필요한 장비가 뭐고 어떤 정도의 가격이고 어떤 설비가 필요하냐를 저희들이 다 상담을 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문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하나 더 남아있습니다. 위탁교육에 있어가지고 과표교육은 뭐고 세무조사교육은 뭐길래 이렇게 가격이 틀리고, 그냥 횟수 해놨는데 일단위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과표담당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재산세나 각종 면허세 같은 거, 이런 걸 조사를 하고 할 때 그 단가가 어느 정도의 단가이며 그 자체가 어느 종목에 들어가느냐 하는 그런 걸 조사하기 위한 기본적인 교육입니다. 이거는 한국감정원에서 기본가격이 얼마냐 하는 걸 조사하는데 중점을 두고 하는 교육으로써 서울시내 강남에 있는 한국감정원에서 일주일간 출퇴근하면서 그렇게 받는 교육입니다. 그리고 세무조사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내무부연수원에서, 수원에 있는 겁니다. 내무 연수원에서 역시 일주일간 법인의 복잡한 재무제표 등을 판독하고 회계서류를 전부 검토할 수 있는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을 심어주기 위한 교육이고 또 한편으로는 감정원의 교육은 외부기관이지만 내무부 연수원의 교육은 저희들 자체교육이기도 하고 이거는 각 두 교육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산출해 가지고 교육을 위탁할 때마다 그쪽에서 요구해 오는, 그러니까 실비를 요구해 오는 금액을 그대로 반영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병섭 위원님께서 세입분야에 대해서 종합토지세가 내년도에 너무 많이 인상이 돼서 주민들 부담이 가지 않겠느냐? 그 근거를 밝혀달라 그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우리 세입증가에 앞서서 주민들 편에서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가중한 세부담이 안 가도록 한 번 더 고려를 해보자 하는 뜻으로 알아듣고 고맙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종토세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구의 구세수입 중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제일 큰 세목입니다. 그리고 이 세목은 땅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금년까지 우리 관악구 내에서는 상당히 많은 토지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재개발지역에 보면 종전까지는 전혀 세금을 내지 않았던 국유지, 시유지 등이 전부 사유지로 바뀌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걸 대충 추산해 보면, 금년도에 제가 추계를 놔봤는데 약 20만㎡ 정도가 비과세대상토지에서 과세대상토지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 넓이만 그렇게 달라지는 게 아니고 또 그게 종전에 개인소유 땅이라고 하더라도 임야나 그냥 공원 이런 게 있던 게 재개발됨으로 인해 가지고 전부 대지로 바뀌는 그런 변화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의 도시계획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도 확대되고 준주거지역도 상당히 확대되고 그러다 보면 내년도의 공시지가도 그에 따른 상승을 보일 걸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종합토지세라는 것은 토지의 넓이와 토지의 가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으로써 우선 넓이가 많이 넓어졌고, 그 다음에 가격도 내년도 공시지가는 물론 조사를 해보고 금년도 공시지가 확정된 걸 적용을 합니다마는 그 적용비율이 당초에 과표로 잡는 땅의 값이 공시지가로 조사된 가격 곱하기 금년도 경우는 29.8%를 그 재산의 가격으로 쳐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걸 현실화율이라고 그러는데 이 현실화율이 공시지가의 80%까지 미치도록, 그러니까 실제로 세금의 과표가 되는 금액이 공시지가의 80%가 되도록 당초 계획이 세워졌었는데 그게 전체적인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고 법기반제도변화를 우려해서 지금 조금씩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현실화율이 공시지가의 29.3%였던 게 금년에 29.8%로 0.5%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이게 많으면 0.5% 아니면 작게는 0.3% 정도 더 상승이 되지 않겠느냐. 그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0.3%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잡고 지가상승률과 그 다음에 적용률 합쳐서 0.8%를 잡고 그 다음에 과세면적이 달라진 부분을 또 1% 남짓 더 잡고 그래서 그 비율을 곱해서 상승률이 나온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과과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하나마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종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찬 위원님께서 39쪽 택지초과소유부담금징수교부금 2,000만1,000원에 대한 산출근거와 361쪽의 기초점관리및재측수수료 1,254만7,000원이 어디에 근거를 두어 산출한 것인지? 그리고 363쪽의 지적공부정리보조인부임 1,483만2,000원이 연중 필요한 것인지? 어떠한 내용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9쪽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징수교부금수입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자치구에서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이는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전국 6대 광역시에 개인의 경우 가구별 면적 660㎡ 이상을 소유하고 있던가 법인이 소유한 땅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부과액에 대해서는 15%를 위임수수료로써 건설교통부에서 받고 있습니다. 산출근거는 '98년도 세입예산액을 1억3,000여 만원으로 보아 이의 위임수수료로써 15%에 해당하는 2,000만1,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361쪽의 기초점관리및재측수수료의 산출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점은 '97년도 보다 20점이 늘어난 50점에 해당하는 수수료로써 이는 '95년 12월 19일 내무부에서 추진하는 지적재조사사업과 연계해서 연차별 중기계획에 근거하여 50점이 책정된 것이며, 소요비용은 점당 25만900여 원이 됩니다. 이 비용은 측량비와 맨홀식 설치를 위한 재료비와 매설비로 내무부 수수료 규정에 의해 산출한 것이며 여기에 굴착비를 모두 합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363쪽의 지적공부정리보조인부임입니다. 지적공부정리인부임의 활용 상태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증명 발급을 위한 지번색칠과 복사, 그 다음에 매주 등기소에 수령해 오는 등기필 통지서에 동별, 지번별 분류 편철, 그리고 지적공부정리 일제대사를 위한 도면과 대장의 복사, 주민등록번호 추적 조사작성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그밖에 부동산계약서 검인 후 검인대장가 등기필통지서에 의한 검색작업 보조업무 등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연중 계속적으로 필요한 업무입니다. 다음은 김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64쪽의 여비입니다. 이 여비는 개별지가조사 및 건축물대장 정비를 위한 등기소 출장여비 그리고 토지관련 공부 일제정비 추진을 위한 여비이며, 특히 240만원이 증가한 것은 금년 8월 16일 건축물관리대장이 지적과로 이관됨에 따라 기존 시민과에서 책정해 왔던 240만원을 추가하여 6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을 상세하게 잘 해주셔서 시원합니다. 그런데 조금 궁금한 점이 한 가지 있어서, 구청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구내식당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은 저희 총무과에서 우리 구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확실한 인원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용인부임으로 세 분인가 네 분의 여자분들을 고용해가지고 가스설치가 된 이것을 활용해서 각종 조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만약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이 예산을 목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총무과 예산으로 잡힌 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직영한다고 하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익은 총무과에서 계산이 되겠지요. 총무과 수입으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같은 보험종류인데 그 다음 페이지 보험금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50쪽 같은 보증보험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말 그대로 보증보험증권에 들어가는 보증금이 되겠는데요, 회계직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각 동에 회계를 담당하는 서무를 포함해서 이분들이 회계사고로 인한 문제야기시에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일단 보증보험에 저희가 일괄 가입함으로써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불의의 사고시 배상을 받고자 가입된 그런 금액입니다. 참고로 옛날에는 보증보험제도가 발달되기 전에 제가 처음 공무원 시작을 했을 때의 경우는 인우보증이라든가 개인들이 재산세 과세된 내용을 근거로 해가지고 재정보증을 섰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보증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적 이런 재정보증을 세우지 않고 보험으로써 대체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구청이 2,000원씩 250명 보험을 들어주는 격이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아까 식당 직영하는 것보다 임대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식단도 더 좋아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 문제는 제가 총무과장을 했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지요. 식당은 현재 저희가 직원은 1,500원 받고 있는데요,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느냐면 후생위원회에서 각 층별 자판기를 설치한 그 이득금 가지고 충당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구청에서는 청사사용료, 전기, 수도, 아까 말한 가스 이런 거 일체는 구청예산으로써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나머지는 음식물 판매, 음식값으로 충당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면 현재 절반 이상이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만일에 민간인한테 위탁을 준다면 음식요금을 3,000, 4,000원으로 올려가 되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부담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섭 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장님께 한 말씀, 보통세에 있어서 금년도와 '98년도 약 10억 차이가 감액이 됐는데 종합토지세에 대한 6억7,700이 증가함에 따라서 아까 질의를 했지요. 답변 중에 금년도 재개발로 인한 지목이 변경, 즉 산이 대지로 또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아마 근거를 두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재개발이 완전히 돼가지고 개발이익금이 붙었을 때는 가능하나 현재는 그러지 못한 상태인데 상당한 세입증대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염려스럽다. 그래서 재조정가능이 안됐느냐 하는 것을 좀 답변 주시고, 지금 면허세가 왜 이렇게 10억이 감소됐는가 곁들여서 답변 좀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 실제로 주민부담이 개발이익금이나 등등을 감안할 때 지금 실제로 그렇게 올려서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저희들이 목표대로 돈을 나눠서 꼭 받겠다 그런 뜻이라기 보다는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 세율들을 그대로 적용하는데 현실적으로 나타난 결과가 법에 적용하다 보면 이만큼 증가가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이지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부담이 개발이익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더 깍아줄 수 있다거나 더 늘린다거나 그런 차원은 아니니까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면허세에 대해서는 지난 번 1차추경 때 면허세는 핸드폰이 그 동안 면허세 과세대상이 되었다 법에 의해서 제외가 됨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상당한, 정확하게 이야기드리면 12억7,200만원이 그때 세입예산에서 일단 삭감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38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실제로 추경을 반영한 예산으로 보면 25억2,900만원이 되고요, 그렇게 본다면 실제적으로는 내년도 예산으로써는 2억5,000만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되는 겁니다. 면허세 수입도. 실제적으로는 본예산에 대비를 해놨기 때문에 이게 줄어든 걸로 돼 있는데 지난 번 추경에 반영한 결과를 놓고 보면 역시 내년도에도 2억5,000 정도가 늘어난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