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휴 의원 발언

회계과장 손장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97년도 정기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 ’98년도 예산 예비심사시 건설적인 방향제시와 따뜻한 충고와 협조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6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과 결산검사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에서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한후 작성한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지난 7월 10일부터 8월 2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결산검사위원이 세입세출 기금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 물품증감사유 등의 검사를 마치고 이번 정기회에 승인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현액은 722억6,400만원이나 수납액은 746억4,000만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 21억4,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2억3,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은 543억5,300만원이 집행되어 차인잔액 202억8,700만원이 ’97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결산내용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결산, 채권 및 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695억5,000만원입니다마는 실제 수납액은 716억4,300만원으로 예산대비 103%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세 수입이 84억1,000만원, 세외수입 180억5,200만원을 징수했고, 재원조정교부금이 251억9,3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198억8,800원, 지방채가 1억원이었습니다. 세입징수 결정액이 733억5,500만원인데 비하여 수납액은 716억4,300만원으로 97.7%의 징수실적을 거양하였으며 결손액은 1억1,400만원, 미수납액은 15억9,800만원입니다. 수납액 716억4,300만원 대비 의존수입액 487억1,700만원의 68%로 재정자립도는 32%로 대단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미수납액으로 15억9,800만원은 징수 결정액의 2.1%로 미수액이 많은 것은 채무자의 거소불명, 무재산 및 납세기피로 인한 것입니다.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현액 695억500만원의 77.8%인 516억8,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이 130억3,200만원이고, 불용액이 47억9,0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221억3,300만원, 사회개발비가 186억4,500만원, 경제개발비가 100억8,000만원, 민방위비가 1억9,0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6억3,500만원입니다. 차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이 103억5,900만원으로 방림2동 사무소신축외 28건이며, 사고이월 사업비는 26억7,300만원으로 보건복지부 기본설계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보건소 신축설계비외 20건입니다. 불용액 47억9,000만원 내역은 계획변경 취소 3,200만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5억6,600만원, 예산절감 9억3,000만원, 예산집행잔액 19억1,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억9,900만원, 예비비 등 6억5,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특별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로서 세입은 예산현액 27억5,900만원의 108.6%인 29억9,7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27억5,900만원의 96.7%인 26억7,000만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이 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으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95년도말 현재액 1억5,2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이 증가하여 2억7,200만원이 ’9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96년도 채권액은 1억5,300만원으로 연도중 6,600만원이 발생하고, 1억1,900만원을 상환하여 ’96년도말 채권현재액이 1억원입니다. 이어서 ’96년도 채무액은 18억6,200만원에서 4,600만원이 감소하여 ’96년도말 현재액은 18억1,600만원으로 지방채 및 차입금은 방림1동 사무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지방공제회에서 차입한 것입니다. 끝으로 공유재산과 물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에 있어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에 대한 ’96년도말 현재액이 284억2,000만원으로 평가되었으며, 물품의 ’96년도말 현재액은 15억7,500만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합법적으로 집행하는가를 검증하는 행위로 ’9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 해당 실과에서 시정 보완토록 하여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으며, 다음 연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완설명드리겠으며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겠으며, 이상으로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 회계년도 결산개요의 총괄내역 예산액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계 662억2,400만원이고 예산현액은 722억6,4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746억4,000만원으로 이중 세출결산액은 543억5,300만원이 결산되어 세계잉여금이 222억8,6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계잉여금 내역은 총 202억8,600만원중 명시이월비 103억5,800만원, 사고이월 26억7,300만원, 그리고 보조금사용잔액 6억9,8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65억5,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중 세입결산 내역은 총 예산액 634억6,500만원이며, 이채등증감액 60억3,900만원, 예산현액 695억500만원, 징수결정액은 733억5,500만원으로 이중 수납액은 716억4,3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7억1,2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내역은 총 예산액 634억6,5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60억3,900만원, 예산현액은 695억500만원입니다. 이중 지출원인행위액은 543억2,400만원이고, 지출액은 516억8,2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130억3,2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불용액은 47억8,9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과목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예산이용액은 없으며 예산전용이 9건에 3억4,600만원으로 검사되었으며, 계속비와 예비비의 지출은 없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내역은 명시이월비가 29건에 103억5,800만원이고, 사고이월비가 21건에 26억7,3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없었습니다. 채무부담행위로 인한 지출은 없는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결산의 총예산액은 16억8,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7억3,400만원, 수납액은 16억8,100만원입니다. 이중 미수납액은 5,200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총 예산액 16억8,0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같으며, 지출원인액은 16억8,000만원으로 지출액 대비 832만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자면 총 예산액은 10억7,8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0억2,700만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13억1,400만원으로, 나머지 미수납액 7억1,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출결산 사항은 사업비 총예산액 10억7,800만원으로, 지출원인행위액 9억8,900만원으로 지출액과 일치하며, 불용액은 8,9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는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으로 전년도 현재액은 1억5,200만원으로 당해년도 순 증액 1억2,000만원의 증가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2억7,200만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채권 현재액 내역의 채권증감현황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1억5,200만원이고 당해년도 현재액은 1억원으로 감소되었으며 종류별 내역은 총액 1억원중 일반회계가 4,780만원, 특별회계가 5,230만원이며, 회계별 내역은 일반회계 국.공유재산 임대료가 4,780만원이고, 특별회계의료보호 대불금이 5,2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채무결산 내역은 채무증감이 전년도말 현재액은 18억6,100만원으로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18억1,500만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종류별 내용은 총액 18억1,500만원 모두 지방비부담 지방채로 검사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내역으로 공유재산 증감현황은 당해년도말 현재액이 284억2,000만원이며, 그 용도별 내역은 행정재산은 277억8,600만원이고, 잡종재산은 6억3,300만원입니다. 종류별 내역은 토지 8만7,600㎡의 275억4,800만원이고, 건물은 7,500㎡에 8억7,100만원입니다. 이어서 물품증감내역을 보고드리자면 전년도말 현재 428개 11억5,200만원에서 당해년도말 현재는 567개 15억7,500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구매.매각.폐기 등 137건에 3억9,500만원, 그리고 관리전환 2건에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결과 현황보고에 이어 주요 검토내용은, 세입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의 과다한 차이 여부와, 세출예산액과 지출액과의 현저한 차이 여부, 그리고 보조금 등이 예정대로 세입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검토하였으며, 검토의견으로는 세수확보 문제에 있어 징수결정액과 수납액, 미수납액을 비교 검토한 바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의 3.2%인 24억7,700만원으로 이를 결손처분 및 다음 연도로 이월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는 열악한 구재정 형편을 감안할 때 세수확보를 위해서 정확한 징수액 결정과 세금에 대한 주민의 의식제고 방안, 관계공무원의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며, 세계잉여금이 예산현액대비 28%인 202억8,600만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예산 계상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만큼의 재원이 불용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바 이는 예산의 비효율적인 운영이라고 판단되므로 세계잉여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전재정계획의 면밀검토와 아울러 세입세출 추계를 정확히 하여 세계잉여금의 규모를 점차 줄여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불용액은 예산성립이후 사정 변경에 따라 재정수요의 변동이 있을 수가 있고 또한 예산운영의 효율성이나 경제성 제고의 측면에서 볼 때 예산배정 제도 운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세출결산 검사결과 예산현액의 6.89%인 47억8,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다 함은 예산성립 이후의 여건 변경에 따라 세출예산의 잉여가 발생할 경우 정상적인 추경 절차에 의하여 재원 재배분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는 원칙과는 거리가 먼 불합리한 조치라고 판단되므로, 예산편성시 적정을 기하여 특정 비목에서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여 예산의 비효율적인 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9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참여하였던 정상근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본인을 비롯해 공인회계사 김호성, 박희성, 김상률, 정인철 5명이 남구의회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았습니다만 박희성 위원이 개인적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나머지 4명이 7월 10일부터 8월 2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한 결산서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재무회계규칙, 기타 지방자치단체 회계결산지침등 제반 법규에 부합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가지고 나름대로 성심성의껏 검사에 임하였습니다. 결산검사를 함에 있어 세입세출관련 제장부의 열람, 증빙대조, 현장확인과 관계자에 대한 질문 등의 방법을 중심으로 필요한 제반 검사를 수행하였습니다. 결산내용, 개선사항, 종합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구의 세입예산 현액은 722억6,400만원, 수납액은 746억4,0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722억6,400만원, 지출액은 543억3,500만원이고, 세계잉여금은 202억8,7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 103억5,900만원, 사고이월액 26억7,400만원, 국.시비를 포함한 보조금집행잔액 6억9,900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65억5,5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현액대비 비율은 103%이며, 징수결정액대비 수납액 비율은 97.7%이고, 수납액 716억4,300만원에 대비하여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지방채 등을 합한 의존수입이 451억8,100만원으로 ’96년도 남구의 재정자립도는 37%입니다. 재원별로 구체적인 세입결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인건비, 물건비 등경직성 경비가 총지출 대비 41.4%를 차지하고 있었고, ’96회계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한 사업은 보건소 신축사업외 49건에 130억3,300만원입니다. 자세한 세출예산내역,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결산내역, 채권채무의 증감 및 현재액, 재산결산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결산검사 결과 개선사항으로 지적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세입분야에서는 네가지를 지적하였는데 첫째, 과태료 수입의 징수율 저조의 문제입니다. 과태료 수입은 징수결정액 7억7,700만원중 47%만이 징수되어 징수율이 저조한 바 그중에서도 자동차보험 과태료는 28%로 더욱 낮아 그 원인을 추적해 보니 제도상의 허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고, 폐기물 수수료는 징수율이 0.4%에 불과해 징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어떤 형태로든 결정이 나야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둘째로 미수납액의 원인 및 처리문제로 총체납액 15억9,800만원 중 고질적 체납율이 28%에 이르고 있으므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와 집중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셋째로 교통관리공사에 교부하는 민간대행사업비 지출시, 견인용역의 원가분석 등을 통하여 적정한 지출이 되도록 하였으며, 넷째로 효율적 세정의 수행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충원, 순환보직 등을 통하여 전문성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분야입니다. 세출부분에서도 네가지를 개선사항으로 제시하였는데 첫째, 불용액 관련사항입니다. 예산현액대비 불용액이 ’95년 9.5%에서 ’96년에는 6.75%로 낮아져 예산운용의 효율성이증대하고 있으나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이있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써 추경의 시기 및 횟수 조절을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경제 성질별 세출예산을 검토해 본 결과 사업예산비율이 타 구청에 비해 높은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 사료되나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 예산운용을 지적하였습니다. 셋째, 지출원인행위부 정리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넷째로 공무원연금 부담금 관련부분입니다. 공무원연금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연금부담은 편성된 예산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인건비의 불용액 부분만큼 과다하게 납부되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95년에는 2,700여만원, 96년에는 2,600여만원이 실제 지급되는 인건비 비율보다 높은 금액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이는 연금부담 기준과 실제 지급하는 인건비와의 괴리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대안으로 공무원연금부담법 개정을 건의토록 했으며 법개정전까지는 결산추경이 실보수 지급에 근접하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먼저 세수가 증대되어야 하고 다음으로 공평과세 실현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위해 과세자료의 정확한 포착과 공평과세 실현방안, 그리고 과세자료의 세밀한 판단을 통하여 세입의 안정화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출분야에서는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적시에 사업이 집행되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의 시기를 조정하고 관계공무원의 효율적인 운용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나마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다소 나타나고 있고, 또 대표검사위원으로서 수고많으셨는데, 세세하게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이 열악한 면 속에서도 이렇게 진행돼 온 과정이 다행이기는 하지만, 세입예산액을 잘못 잡아 가지고 이월액이 남겨지고, 또 잉여금이 많이 남겨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쓰고자 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고 밀려 있는데도 적절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판단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잉여금이 많이 남아 있으므로 인해서 할 사업을 하지 못하고 넘겨가는 이 과정은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불용액까지 합쳐지므로 인해서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도 못했고,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겨지고, 하는 그 자체는 정말로 할 사업이 없어져서 남겨졌다고 한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 대표위원으로서 해주신 그 내용들이 여러 가지로 짚어지기는 했지만,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시정이 되고 그런 내용들이 차후는 일어나지 않도록 잘 점검되었는지, 또 올해나마 이런 것들이 진행되어 가는데 문제점으로 제기되어서 이런 과정들이 이제는 안나타나도록 준비해 두셨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관계관들의 대답은 어떠했는가? 그런 것을 알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이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시행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96 결산검사 결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세입지적사항으로 과태료수입의 징수율 저조문제로 과태료수입은 징수결정액 7억7,700만원의 징수액 3억6,900만원으로 47% 저조한 실적인 바 부과단계에서 과태료 부과요건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지적한 바 자동차보험 과태료 경우 과태료수입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징수대책보고회를 2회 실시하고,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매월 발부하며, 체납자 재산압류 1,849건 2억7,400만원을 실시하였고 체납자 290명에 대한 검찰고발조치 등으로 8,000만원의 과태료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현행 자동차보험 과태료부과는 보험회사의 통보에 의해서 청문회만을 거쳐 부과하고 있으나, 청문회를 기피하고 통보된 자료가 보험회사의 입력착오, 전화계약 등으로 정확성이 없어 착오부과가 많으며 부과된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어 납부지연 및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보험회사간 온라인전산망에 의한 정확한 자료를 건설교통부로 하여금 일괄수집 통보토록 하고, 보험과태료 가산금부과 및 미납자에 대한 별도의 행정조치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수수료는 ’95 쓰레기종량제 이전 소액의 수수료로 납세자의 대부분이 전출, 행불 등으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징수비용 등의 경제성을 검토하여 결손처분하겠습니다. 미수납액의 원인 및 처리는 미수납액 15억9,800만원으로 사유별로 보면 징수유예 300만원, 거소불명 및 무재산 6억7,200만원, 고질적 체납 4억4,900만원, 소송결의 및 재산압류 4억7,400만원으로 채권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한 바 지방세 및 세수익, 미수납 액수율을 위해 미수납액 징수인력을 보강하여 징수독려반을 운영하며, 미 수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및 강제징수로 재산압류는 98건에 3억2,400만원, 공매처분은 1건에 1,400만원, 형사고발은 8명에 5,700만원을 실시하였으며, 미수납원인 분석 및 징수대책 보고회를 5회를 실시하였고, 체납액징수실적은 2억5,300만원입니다. 미납액의 철손처분을 위해 전국 재산조회를 통한 무재산 및 행불자에 대한 결손처분 실시로 8월말 현재 결손처분액은 4,600만원이었습니다. ’96년도 교통관리공사 견인료 수입이 1억9,300만원인데, 2억2,300만원의 민간대행사업비를 집행, 징수액보다 3,000만원을 초과 지출하였다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지적사항은 ’95년도 불법주.정차량 견인업무 대행협약서에 의거 견인대행보조사업 적자보조금 미지급액 3,300만원을 교통관리공사로부터 교부 촉구받아 96년도 2차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3,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효율적 지방세 행정을 위한 전문성제고로 지방세의 부과.징수.조사.평가 각 단계에서 전문인력의 확보가 시급하며, 부과징수업무가 상호보완 관계에 있다는 것과 조사 및 평가업무의 증대가 예상되는 시점임을 감안할 때 인원의 충원을 통한 기능강화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지적한 바 세무직공무원 충원, 정원 53명에 현 35명을 통한 기능강화를 하여야 하며, 행정세무복수직을 세무단수직으로 해가고 있으며, 이러한 현황을 정원 및 인사관리 부서에 충원 제출하여 추진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출지적 사항으로 일반회계 불용액 관련에 대하여는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5.8%인 40억9,100만원으로 타 구청에 비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바 적시에 사업이 지체되고 한정된 재원이 사장됨 없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추경의 시기 및 횟수조정을 요하는 것을 지적한 바 경제성질 및 세출예산을 검토하여 예산편성의 목적이 적합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불가피한 사유 이외의 불용액이나 이월액의 발생이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인 바 이 건의 종합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당초 예산편성요구시 익년도 업무계획과 연계해서 예산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 발생을 근원적으로 치유, 과다한 불용액, 이월액 발생을 예방조치하고, 기 편성된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그 집행상황을 광주광역시 남구 제77호와 관련된 광주광역시 남구 당면업무 추진상황실 운영지침에 따라 부청장실에 설치된 당면업무 추진상황실을 더욱 활성화시켜 사업예산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행정환경변화로 불가피하게 불용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적기에 추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에 따른 문제점으로 실적 위주의 예산절감으로 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함을 지적한 바 우리 구의 예산절감을 경상비에 한하고 있으며, 또한 절감된 예산을 추경시 사업예산이나 익년도 투자예산에 편성하고 있어, 당초 목적한 사업을 달성하는데 경상예산 절감이 저하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재원이 사장됨이 없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추경의 시기와 횟수를 조정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동의하나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일관된 업무추진으로 행정의 신뢰성확보를 위해 가급적 추경의 횟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되, 한정된 재원의 사장을 방지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초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투자재원의 사장을 근본적으로 해결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출원인 행위부 정리에 있어서 원예육묘생산시설 현대화지원에 이 건의 사업을 교부 결정 통지하여 사업이 개시되는 상황이므로 결정 통지일 기준으로 회계과 통보지출원인회계일을 정리하여야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회계기간 종료일 순간에 일괄 정리되는 지적사항은 민간에 대한 각종 보조금사업은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여 사업대상자에게 교부결정함과 동시에 회계과통보 지출원인사항을 정리토록 조치하여 사업성격에 따라 추진시기를 실적에 맞도록 추진하였으나, 시 보조사업 확정통지가 있는 경우 신속히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교부결정과 함께 지출원인 행위부 정리 및 사업을 진행하고 자금은 정상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부담금 관련사항은 공무원연금부담금법 제69조 규정에 의하면 부담금정산시 현행 추경 보수예산에서 실보수지급액을 금지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요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지방자치단체장 부담금 납부방법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예산을 기존 납부하며, 회계년도 정산납부는 정원을 토대로 추정하는 추경 보수예산을 기준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부담금법 제69조 교정을 현행 추경 보수예산에서 실보수지급액으로 개정토록 전국 연금담당자 회의시 구두 건의하였으나 아직 개정되고 있지 않는 바 계속적으로 공무원연금법이 우선적으로 현실화되게 개정토록 건의 하겠으며, 법 개정전까지는 최종 추경예산 편성시 보수예산 인건비를 실 보수지급액에 근접토록 하여 불필요한 예산소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최선으로 다하여 집행하겠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고생 많으셨는데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결산검사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포괄적으로 많이 하신 것 같고 상당히 타당한 지적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주무과장으로서 다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왜 불용액이 그렇게 많이 남는 것입니까? ○

불용액은 연초에 사업계획을 주무부서에서 계획수립하여 그 사업추진 과정에서 당해년도에 그 사업이 추진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방금 과장님도 개선하겠다는 대목 중에서 반드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이번 예산심사할 때도 분명히 해드렸지만 사업을 하겠다는데 예산은 되도록이면 더 세워줄라고 하고, 될 수 있으면 그 방향으로 많이 유도를 해주고 있는 형편인데, 그렇게 해준 의미가 하나도 없어져 버리잖아요. 안그래요? ○

그러니까 당초 사업계획이 좀 정확성을 잃었다고 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예산은 세입.세수를 확보해 가지고 세입을 증대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마찬가지로 세출 역시 정확히 예상을 해 가지고 집행했을 때 가장 좋은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어느쪽도 우리남구청을 보면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 있는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현재 얼른 숫자상으로 보면 재정자립도가 우리 회계과장님이 보고한 것은 32%로 되어 있고, 아까 결산검사위원장으로부터는 37%가 되었다는데, 이런 숫자도 어디가 맞는지 모르겠고, 재정자립도가 이쪽에서 지금 현재 37%, 32% 어떤 내용이 되었든지간에 이런 프로테이지라면 상당히 집행부 쪽에서는 세수를 거듭하는데 노력을 했다는것으로 재정확충방안을 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이 보여지는데, 전국적으로 봐서 자립도 자체는 낮을른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재정을 확보해가지고 재투자나 재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이 잘 편성이 되어가지고 사업을 많이 해야만 우리 남구 26만 주민들이 보다 나은 어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건데, 실질적으로 주먹구구식인 경우가 많은 느낌이 들어요. 당장에 보더라도 교부금도 준건데 다 쓰지도 못하고, 국.시비 보조도 못쓰고, 도대체 뭐하는 거에요? 다시 올려 보내주라는 거에요, 내무부 규정때문입니까? ○

보조금 사용잔액은 사용하고 예를 들어서 사업 같으면 낙찰차액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안쓰고 사용잔액을 우리 구비로 충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기 때문에,......

낙찰차액 이번에 시에서 내려올 때 몇 % 올리라고 했어요? ○

그 규정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몇%라도 올리라고 했다던요. ○

낙찰차액을 사용하지 말고 전액을......

전에는 이런게 없었는데 이번에는 지하철공사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얼마씩 프로테이지를 정해가지고 내렸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진짜 없어요? ○

그런 것을 저는 인지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지시가 된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지금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달콤한 미사여구로 말씀을 하셨지만 내용은 내부적으로 그런 내용 때문에 여기에서 감하고 남겨놓고 있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지 말고 우리 남구청의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하게 교부금을 받았던 보조금을 받았던 우리 구비가 되었든 사업하는데 투자를 하란 말입니다. ○

국.시비 보조금은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그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시비 보조금 잔액이 남기는 마련입니다.

남는 것은 아는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집행부가 내부적으로 뭐가 정해져가지고 그 수준에 맞춰가지고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

알았습니다.

될 수 있으면 남구에 사업하는데 쓰시라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예산대비 불용액이 여기는 5.8%고 위원장은 6.5%고 왜 수치가 다들 안 맞습니까? 회계수치가 이렇게 뒤죽박죽이에요. ○

우리는 결산서에 의한 프로테이지를 내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 이야기는,...... ○

위원장님은 보조금 잔액같은 것은 공제를 하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재정자립도 수치도 마찬가지에요? ○

예, 보조금 사용잔액을 거기에다가 그 계수를 포함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조금 사용잔액을 포함을 시켜 가지고 결산에 위한,......

그래도 하나로 통일된 수치를 줘야지 신빙성이 있지, 지금 국가가 어떤 상태입니까? 국가가 말한 것을 하나도 못믿어 버리잖아요. 신의를 잃어버리니까 지금 이 상황에 와버린 것 아닙니까? 도대체 집행부에서 어느 수치라도 통일된 수치를 내놔야 그것을 우리가 믿고 따르지, 다 뒤죽박죽이면 무엇을 신뢰하겠어요. 거기에서부터 신뢰가 안되면 모든 내용들이 다 신뢰가 안돼 버린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선점에서 말씀하실때 보고같이 인원증가로 해서 뭘 하겠다, 결손처분해서 무엇을 하겠다. 완전히 개선방법이 그 두가지가 전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인원만 증가하면 그것이 다 해결 될 것 같습니까? 또 결손처분만 하면 그것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내용들이 일반 고질체납자들한테 전달이 된다면 그 사람들은 결손처분 할 때까지 피해다닐지도 몰라요. 이런 내용들은 이런 식으로 개선방안을 찾지말고, 보다 좀 현실적으로 접근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전에 대답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셨고, 결산검사 위원장님으로부터도 그런 말씀이 나오셨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이 사장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거에요. 결산검사 위원장은 추경이라도해서 자꾸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사업에 투자할 수 있으면 더 투자해 가지고라도 그 불용액같은 것을 집행해라,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우리 회계과장께서 답할 때는 추경이고 뭣이고 불합리하니까 그것을 안하는게 좋겠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도 벌써 완전히 상반되어 있어요. 상반되는 것은 좋은데 과장님, 그게 가장 핵심은 무엇이겠어요? 두분이 똑같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신게 있는데 한정된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예) 그점이 중요하다 이말이에요. 그것을 추경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하든, 그것이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 대안을 내놔야지, 그런 대안없이 추경을 자주 세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공무원의 업무에 지장이 있고 어떻게 해서 어렵다, 그런 개선방안 가지고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위원이 결론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예산들이 사장되는 것 없이 사업에 확실히 투자되어 가지고 우리 남구 정말로 남구 전체가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가지로 짚어서 말씀 해 주시고 그러셨는데, 한마디로 우리가 지내온 과정을 보면 우리 재정이 어렵다고 또 열악하다 하면서 자꾸 하고자 하는 일들도 못해왔는데 여기에서 미숙했던 점을 보면 한심스럽게 보입니다.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그런 것들이 이제는 안일어나고 잘 처리해보겠다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업무를 진행해온 것이 한 두 해가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 속에서 있었고 해년마다 이러한 내용들이 대답처럼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과장님 말씀으로 한다면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 는 옛말이 생각됩니다. 있을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지금 정부 행정조직구조가 인원을 감축하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남구도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속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인원이 부족하고 내용이 적절치 못해서 이런 것들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잘못된 부분은 적절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추경이라도 처리해보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겠다 하고 대답은 하셨습니다. 왜 진작 이런 것들이 안되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과태료징수율이 47%라고 했습니다. 자동차등록사업에 대한 징수율은 28%라고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어디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도무지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현재 보면 우리가 예산을 애초에 세웠을 때 660억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세입결산은 746억이 나왔으니, 84억이나 되는 착오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큰 차이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내용들이 또 달라지고 있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액하고 그 차이가 200억이나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래저래 정리되고 나서 나중에 잉여금으로 남은 것만 해도 65억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으며, 불용액을 볼 때 우리가 그렇게 사업하나라도 해볼려고 노력하고 자꾸 부탁의 말씀을 하면서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용액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습니다. 미수금중에서 보면 세입결산에서 15억이라는 돈이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미수납이라고 했습니다. 결손처분은 1억1,000만원으로 했다고 그랬습니다. 1억1,000만원이 적은 돈인 것 같기는 하지만 왜 이런 것을 진작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까? 또 다음년도로 이월하고 있는 15억이나 되는 돈을 못받아들이는 이유가 아까도 말한 인원이 부족하고 힘이 모자라서 그런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한다고 하면 왜 받을 돈을 못받고 사람이 없어졌다고 해서 늦게 결손처분하고 이런 과정이 일어난다는 것은 아까 말한대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입니다. 도둑을 잡으려고 하면 바로 정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도망가버린 뒤로 찾을려고 한다면 허사가 됩니다. 은닉과 은폐가 되어버린 뒤입니다. 우리 행정력이 더 낭비가 됩니다. 여러분 재주로 찾아내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손처분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우리들의 업무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일하고 있으신 분들 각성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됐다고 시인을 했고 올해는 잘해보겠다고 말을 하지만 이런 업무내용을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또 앉아있다고 한다면 내년에도 이와 같은 내용은 맥락이 비슷할 것입니다. 인원이 부족하다고 그러고, 우리의 행정력이 부족해서 이런 일은 어쩔 수 없다고 그럴 것입니다. 이런 일이 진행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도무지 이 문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청장이 듣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내용을 확실히 간파해 가지고 누구한테 책임소재가 있는가 해서 이런 것들이 개선되도록 노력해야지 이대로 놔두면 되겠습니까? 쓰라고 준 돈도 쓰지도 못하고 우리는 쓰고자 할 때는 주지도 않고 그리고 이월이나 이렇게 몽땅시켜 가지고 그 다음에 오래된 뒤에는 결손처분하고 어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여러 사람들이 짚었겠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도무지 맞지가 않습니다. 만약 이런 것이 예산이 된다고 하면 후반기 8, 9월 혹은 10월중에라도 적절하게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 내용들을 다시 재배정을 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하면 이러한 내용들은 없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겼습니다. 미수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이것은 안될걸로 보여집니다. 그 자리에 계신분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각성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과장님 해주십시오. ○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주무과로 하여금 이런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가서 복명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동차과태료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거든요. 보험료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행정부에서는 건교부에 제도개선 내용이 어떤 것인가 알기 때문에 어떤 제도 개선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

지역교통과로 하여금 별도 서면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회계과소관이 아니라 제가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제도개선 내용을 분명하게 서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준휴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금년도 결산에 대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결산추경 예산안은 주로 보조금사업비의 변경에 따른 정리에 그 초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말씀드리고 일반회계는 세입세출로 구분하고 특별회계는 이번에 제출해준 의료보호기금 운영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816억2,6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789억1,800만원보다 3.4% 증가된 27억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에서 면허세 3억800만원, 종토세 2억6,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재산세 1억2,000만원, 사업소세 2억600만원, 과년도수입, 6,4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억7,8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에서는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10억2,000만원의 이자수입이 증액되었으며 동네체육시설 등 5개 기금사업에서 1억1,500만원, 지정재원인 도로굴착복구비 6억5,700만원, 의회청사임차료 등 8억1,900만원 잡수입이 각각 감액되어 총 5억7,100만원이 감액조정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특별교부금이 6억2,200만원 추가교부되어 증액하였고 보조금은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 등 32개 사업에 2억5,200만원의 국고보조금이 감액조정되었고 예비군육성지원 등 50개 사업에 30억8,700만원의 시비보조금이 증액조정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에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세출예산삭감 등 보조사업비, 경상사업비 그리고 투자사업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삭감조정은 인건비 등에서 5억4,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현행 공무원연금법에 자치단체소속 공무원의 연금부담금은 실지급액이 아닌 보수액의 6.5%를 부담토록 되어 있어 12월까지 지급할 공무원보수 예산중 기본급, 상여금, 장기근속수당을 정확히 분석하여 연금부담금을 과다하게 지출하지 않도록 연금부담금 관련 인건비성 경비를 삭감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업계획 변경으로 관사신축비 1억6,300만원, 도로굴착복구비 6억5,700만원 그리고 부족재원보조를 위해 예비비 1억4,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은 마을건강원 보수, 교육비 등 32개 사업에 3억9,9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시비보조사업은 지역예비군육성지원 등 50개 사업에 30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시의 특별교부금 6억200만원을 교부받아 시에서 지정한 사업에 예산 성립전 집행을 하고 이번 결산추경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필수경상비입니다. 선거관리 위탁금 1,000만원, 기준경비로 승인된 시책비 2,000만원, 호적전산화 1억8,000만원, 통계연보발간 등 필수경비 2,7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투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세입조정과 세출삭감분을 재원으로 하여 편성한 자체투자사업비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관 및 노인복지회관신축에 따른 사유토지매입비 1억6,900만원과 토지정지토목공사 2억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유안초등학교와 봉선중간 도로개설에 따른 건물철거비 7,000만원, 라인효친아파트와 제석초교간 보도정비 2억원, 천변로확장 구조물 보강공사 7,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대불금 500만원을 감액하여 조정하였고 국고보조금 1억2,500만원과 시비보조금 3,100만원이 증액 내시되어 1억5,100만원을 세출에 정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준휴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9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안설명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조금사업예산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제출한 예산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세출예산액은 852억3,7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826억2,5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는 36억1,2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자면 세입예산은 총 816억2,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7억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분야별로는 지방세수입에서 82억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7,800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82억8,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억7,100만원이 감액되고 조정교부금은 328억7,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억2,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230억5,500만원으로 28억3,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지방채 2억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총 816억2,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7억800만원이 증액되었고 내용별로는 경상예산이 266억4,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억2,2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은 533억3,200만원으로 32억4,800만원이 증액되고 채무상환액은 6,1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등은 24억8,500만원으로 1억1,7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세입 총액은 36억1,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5,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별로 보면 세외수입에서 12억4,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70만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은 23억6,300만원으로 1억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분야는 총 36억1,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5,100만원이 증액되었고 내용별로는 경상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사업예산은 총 35억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5,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총 63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7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은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운영계획의 지속여부 그리고 추경예산안 편성내역의 적정성여부 세입부분중 세외수입의 감소내역,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 용도지정사업비의 적정편성여부 등이 검토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분야에서 1억7,800만원으로 세외수입분야에서 5억7,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나 내용별로는 경상적세외수입은 10억2,200만원이 증가하고 임시적세외수입이 15억9,100만원이 감소된 예산안으로 증가분야와 감소분야가 기정예산액과 비교할 때 현저한 차이가 있는 바 이는 당초 정확한 세수측에 대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에서 4억2,200만원이 감액되고 사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자체사업비지원으로 32억4,800만원이 추가편성되어 사업예산부분에서는 기정예산보다도 6.5% 증액되었고 예비비에서 1억4,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가용재원화된 것으로 이는 경상예산부분은 전반적으로 삭감없이 지역개발사업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별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가 기정 22억2,800만원에서 23억6,900만원으로 1억5,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장애자특별회계는 22억4,2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증액이유로는 저소득주민보호를 위한 의료보호비의 증액 1억5,500만원의 계상에 기인한 것이며 이어 재원은 국고와 시비보조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내역을 전반적으로 분석한 결과 일반회계 기정예산중 인건비, 예비비 등의 예산에서 6억8,600만원이 삭감되어 가용재원화 되었으며 총 예산내역과 국.시비보조금 28억3,500만원, 조정교부금 6억2,200만원 등 총 34억 5,700만원의 재원으로 세외수입금액 5억7,1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금액 1억7,800만원을 가감하고 총 27억800만원의 가용재원을 대다수 사업예산에 편성한 예산안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으나 내무부의 ‘97 자치단체 예산절감운영계획에 따라 삭감된 예산중 급양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 대 주민복지행정수행의 필수적인 소액의 간접예산 등은 실무부서별로 업무추진상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는지 최종 확인검토후 반영여부 결정토록 하는 등 예산 운용의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홍춘기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 회부된 금번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로서 의사운영비로 8억1,681만원과 의정활동비에 3억7,185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2,289만3,000원이 삭감된 총 규모 11억8,86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증감내역을 보면 인건비중 불용예산액이 삭감 조정되었고 여타 부분은 증감없이 자산취득비에 구입품목만을 변경처리하는 내용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97년도 예산으로 정리한 결산추경 예산안으로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가결이 타당한 의견이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97년 12월 11일 제32회 정기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제출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유정심 위원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총무사회위원회에 지난 12월 9일 회부된 예산안을 광주시 남구의회 제32회 정기회 회기중 총무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12월 10일 심사의결하였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편성 내역은 일반회계가 467억2,079만2,000원과 특별회계 23억6,932만9,000원으로 총 490억 9,012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소관 심사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6억6,106만9,000원이 삭감된 467억2,079만2,000원과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억5,102만원이 증액된 23억6,932만9,000원으로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국.시비로 보조금사업을 정리하여 결산에 대비한 예산이 편성된 것이므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9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산업위원회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 12월 9일자로 회부된 위원회소관 9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총 예산액이 337억1055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33억9,209만1,000원이 증액계상 요구된 예산안이었습니다. 회부된 예산안 특징을 본다면 일반회계는 국.시비 보조사업비가 뒤늦게 내시 배정되므로 예산성립전 집행하고 당년도인 97년도 예산에 계상 정리하여 주는 성격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금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재원의 대부분이 시비보조금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98년도 보조금 예산중 당초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 154억7,100만원, 제1회 추경시 46억300만원, 제2회 추경시 28억3,500만원 추가계상되어 당초예산 대비 48%가 증액되었으므로 보조금예산의 조기확정으로 기정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망되고 금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내용은 청소행정과소관 청소관리 보상금 등 1,800만원, 지역경제과소관 국.시비보조사업과 특별교부금사업 8,700만원 등 전체적으로 9,200만원이 증액계상된 예산으로서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끝으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본위원회 소관으로 회부된 예산안은 국.시비보조사업비 등 추가경정되어 계상된 예산액이므로 위원회에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드립니다. 그동안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집행하심에 있어서 내용을 볼 때에 지방세수입이 당초에 예상했던 것 보다 1억7,800만원인가요? 이런 정도로 감해져 있는 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방세수확보가 진행됨에 있어서 미회수금하고 관계된 것인지 만약 이것이 미회수금하고 관계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밀려감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결손처분돼가고 열악한 재정에 피해를 끼치는 영향을 주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며 차후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선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종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종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당초 징수를 못한 것이 아니라 세입을 잡을 때 목표액을 잡았던 것이 실질적으로 연말에 가서 그 목표액이 거리가 멀어가지고 그 목표액을 수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납액을 징수한 것이 아니고 목표액을 수정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목표액으로 했던 그 내용이 결과적으로 감액조치됐다 그런 내용이군요? (예) 그러면 지방세가 되었든 다른 차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미회수되므로 인해서 세수에 지장을 초래한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계상하는 내용 속에서 기획업무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체적으로 세입이 저희 기획실과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세입이 나와야 세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다만 지금까지 부과해서 받지못한 것이 아직 결손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부과해서 미징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독려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 뒷부분에 보면요. 세출예산중 사업예산 중에서 1억5,500만원 정도가 증액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에서 세출에 대한 사업예산 부분입니다. 1억5,5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된 것인지요? ○

지금 1억5,575만원이 증액이 된 것은 사항설명서 103쪽을 봐주시면요. 기타운영이라고 있습니다. 환자의료비인데 국.시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삼규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제1차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 저희 구가 ’97년도 지방세정 운영실적 우수 구로 선정되어 상사업비가 이번에 시비보조금으로 교부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에서는 상사업비 5,000만원을 교부 목적에 따라 전산장비 구입비 등에 계상하였으며 기 제출했던 예산안에서 기준 경비인 시책업무추진비가 2,500만원 증액되었으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고 자치 단체가 수시로 한다는 취지에서 2,500만원 전액을 감액 수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가 당초예산보다 5,000만원이 증가한 816억7,59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준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새해에는 신정부가 출범할 것이며 곧이어 4대 지방선거가 치루어지는 등 ’98년은 매우 의미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과 비전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낙관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는 긴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급기야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최악의 상태에까지 와 있습니다. 국제수지의 악화와 불안한 증시, 천정부지 치솟는 금리, 환율급등 등이 한계기업들의 줄부도를 예고하고 있으며 자칫 금융공황의 우려마저 낳고 있습니다.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한 것은 그 자체로 나라 전체가 고스란히 부도가 나 경제 신탁통치를 받는 것과 같은 치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몇 가지 우울한 상황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첫째, 경제전반에 관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량 감원과 신규투자 억제에 따른 고용시장의 불안이 가중되고, 둘째, 양적인 팽창을 거듭해 왔던 우리 경제는 그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되리라고 봅니다. 셋째, 정부.기업.가계 등 경제주체들의 수입이 줄어 지출을 줄여야 하는 고통을 감내해야 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제까지 언급했던 우리 경제의 위기 상황은 결코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경제주체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각고의 고통을 감내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로 나름대로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 국민의 역량과 경제의 기본 체질상 최단 시일내 능히 극복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존경하는 최준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는 앞서 언급한 심각한 경제난을 타개하고 위기상황을 오히려 재도약의 기회 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이러한 상황인식을 토대로 하나의 경제주체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이번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국제수지 개선과 물가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자치단체가 긴축을 솔선수범함으로써 사회전반의 근검절약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과 비교되는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관서운영비와 경상적경비는 보건소 개소로 증액요인이 있었으나 긴축재정 운영에 대폭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각종 업무추진비와 의정운영공통경비 등 지방의회관련경비와 통.반장활동비 등 기준경비가 동결되었습니다. 셋째,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 경비집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존에 포괄적으로 편성운영 되어온 보상금 예산을 12개세목으로 세분화하여 합리적 기준에 의해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자치구의 빈약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비비를 금년에는 일반회계규모의 1.3% 수준이였으나 내년에는 0.3% 하향조정된 1.0%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시급한 현안사업인 의회청사 신축을 위한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의회청사 신축비를 채무부담으로 하는 채무부담사업을 시행코자 이번 의회에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최준휴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제적 상황 인식과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편성 제출한 내년도 예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예산안의 전체규모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일반회계, 특별 회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회계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금년보다 7.7% 감소한 614억2,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험기금 운영이 금년보다 44.1%가 증가한 31억9,6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1.6% 증가한 10억600만원으로 총 예산 규모는 금년보다 6.0% 감소한 656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 및 과년도 체납세는 금년보다 4.8% 증가에 그친 87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료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등이 금년보다 23.3% 늘어난 58억7,500만원을 계상하 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도 경상비 절감 및 예비비 미사용으로 내년도에 이월이 예상되는 26억5,000만원의 순세계 잉여금과 기금, 부담금, 잡수입, 과년도체납 세외수입 등 총액이 금년보다 22.3% 감소한 55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시에서 자치구의 부족재원을 보전해주는 우리 구의 주 세입원으로 지정재원이 아닌 일반재원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의 거의 절반인 45.4%를 차지하고, 우리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202억보다 훨씬 많은 279억1,100만원을 교부받아 투자가용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정재정인 보조금예산으로 국고보조금은 금년보다 24.6% 감소한 68억7,400만원, 시비보조금은 금년보다 7.1% 감소한 60억3,600만원을 내시받아 보조금 세입은 총 129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채 세입입니다. 내년도 신축예정인 월산3동과 송암동 등 2개 동청사 신축비를 조달하고자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연리 3%에 2년거치 10년 상환의 좋은 조건으로 4억원을 기채승인, 세입에 계상함으로써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614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순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입니다.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는 97년 10월 1일 현재의 정원을 기준으로 내년 개청 예정으로 내무부에 승인 요청한 보건소 정원 54명중 48명을 포함해서 98년 1월 1일 기준 직급별 평균호봉을 산정하여 처우개선율은 3.5%를 반영하였습니다. 기본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제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을 적용하여 편성하고, 기타직보수는 기타직의 보수규정에 따랐으며, 일용인부임은 금년도 단가를 기준으로 편성하여, 인건비는 일반회계 전체 세출규모의 26.2%를 차지하는 160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입니다. 관서운영비는 8억5,300만원으로 관서당경비와 동표준 소요경비로 나누어지는데 관서당경비중 기관공통운영 관서당경비는 기관 전체 운영에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로서 금년과 비슷한 8,200만원, 부서운영비는 구본청 각 실.과.소 및 의회사무국의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행정 수용비로서 각 부서를 5등급화하고, 등급별 기준액을 설정하여 금년보다 4.3%가 감소한 4억8,500만원 동소요 표준경비는 동의 인구, 근무하는 공무원수, 면적 등을 감안하여 부서운영비와 같이 5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별 기준액을 설정하여 금년보다 2,300만원 감소한 2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상적 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예산편성 지침에서 기준액을 제시한 기준경비와 일반경상비로 구분되는데 기준경비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의정공통운영비 및 의장단 활동비 등에 모두 3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금, 직책급업무추진비, 특수활동수행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에 18억5,000만원, 복리후생비에 42억5,500만원, 동직원 월액여비 3억9,500만원, 통.반장 활동보상금 6억4,000만원 등 기준경비는 보건소개소에 따른 정원증가로 금년보다 6억4,100만원이 증가한 75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경상비입니다. 일반경상비는 연례 반복적인 기관운영, 사무관리, 시설장비유지를 위한 필수 최소 한의 경비를 계상하여 총 60억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는 경상예산으로서, 일반회계 전체예산 비중의 49.7%로 305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국.시비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은 68억7,4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시.구비를 부담하여 금년보다 25.4% 감소한 97억4,300만원입니다. 시비보조사업은 금년보다 7.1%가 감소한 60억3,600만원의 시비를 지원받아 국고보조금사업 부담액 10억1,800만원을 제외하고, 구비를 포함하여 50억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은 금년보다 22.2%가 감소한 152억8,400만원을 계상하여 총 사업예산은 300억4,500만원 편 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예산의 편성내역을 장.관.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입니다. 선거관리에서는 내년도 4대 지방선거의 엄정한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9,800만원, 선관위 위탁금 3억5,500만원 등 모두 4억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원활한 의사운영을 위하여 의사국 행정장비 보강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획관리에는 국제화 재단 출연금을 금년과 동일한 수준인 750만원,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출연금은 금년보다 1,000만원 증가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운영에서는 사회단체보조는 예산편성지침에서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로 구분되어 정액보조는 지침에서 정한 단체별 기준액을 편성하여 대한체육회 500여만원, 노인회 800만원, 상이군경회 등 보훈4단체에 각각 1,000만원씩 5,300만원을 소관 실.과에 편성하였고 임의보조는 지침에서 정한 자치구 한도액 2억8,300만원을 50% 수준인 1억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하고 지역주민의 재정수요를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금년보다 3억6,000만원이 감소한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수요에 충당코자 자산취득 공통경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고, 정보처리운영에는 정보화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전산화로 행정의 생산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키고자 전산개발비를 4,000만원, 전산교육장 비품구입과 구.동 PC 및 프린터기 구입비로 1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관리에서는 공무원자녀국고대여 장학금출연금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운영에서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50%의 시비를 보조받아 3,900만원, 민원실운영에서는 화니주월점 민원실 설치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관리에서는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선진지 시찰경비를 전액 시 비로 250만원 계상했고, 세입 전반처리 사용료 2,500만원과 지방세와 노후 복사기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회계관리에서는 차량 대.폐차 4대에 3,600만원, 보건소 신규차량 3대 구입에 3,600만원, 청사비품 구입 800만원 등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사업예산입니다. 청사정비기금 출연금 1,300만원, 재해복구비 출연 보험금 300만원, 채무부사업으로 추진할 의회청사 신축설계비 등 1억4,700만원, 지방채 사업인 월산3동, 송암동 청사신축비 6억9,400만원, 대촌동소재 공유재산 매입비 2억500만원, 월산5동 청사유지관리 보수공사비 4,000만원 등으로 총 11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소관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자율방역단 약품비를 시비 1,900만원, 구비 1,000만원 등 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청사 수선비 5,300만원, 동행정장비 보강에 4,800만원 등으로 총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관리에서는 시비 800만원과 구비 240만원 등 모두 1,400만원의 예산으로 도심속의 작은 예술축제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으며 무형문화재 생계비지원 및 대촌동 소재 부용정 보수 등에 시비보조사업으로 4,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체육관리에서는 국비보조사업인 생활체육교실운영에 4,000만원, 기금사업인 동네체육시설 2개소 설치비 8,200만원, 어린이놀이터 5개소 정비에 2억600만원, 봉선 근린공원 조성비 1억원 등 모두 4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관리에서는 위생민원용 전동타자기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관련 사업예산은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강사수당 등 국고보조사업비 9,300만원, 가정간호사업 등 시비보조사업비로 9,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소전산화 및 의료장비 구입비 등 2억900만원을 자체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환경관리에서는 배출업소 지도단속 차량 1대 구입비 1,500만원, 소음측정기 구입비 500만원 등 2,000만원의 자체사업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청소관리에서는 미화요원 사기진작에 600만원, 재활용 수집 장려금 3,000만원, 위생매립장 조성 5억원,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품 수집 전용차량 구입 9,400만원 등 모두 6억3,000만원의 시비보조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또, 청소대행사업비 44억8,300만원, 운정동 쓰레기매립장 부담금 등 9억6,200만원, 불법투기 무인감시카메라 구입비 1,300만원 등 54억5,900만원의 자체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공원녹지관리에서는 육림, 천연림 보호 등 국고보조사업에 1,000만원, 병해충 방제 시비보조사업이 1,000만원, 가로수목 전지 등 10개 사업 7,200만원을 자체사업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예산으로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 외 13개 사업에 국고보조사업비 25억2,2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외 3개 사업에 시비보조사업비 1억4,700만원, 그리고 월산동 저소득 주민복지회관 운영비 3,500만원을 자체사업에 계상했습니다. 생활보호관리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632명에 대한 학비지원 4억3,100만원, 거택보호자에 대한 구료비 11억4,800만원 등 15억7,900만원의 국고보조사업과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출연 등 1억2,000만원의 자체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에서는 149명의 노인건강진단 등 19개 사업에 32억9,000만원의 국고 보조사업과 1만3,500명 분에 대한 노인교통비 지원 등 23개 사업에 14억400만원의 시비보조사업, 노인복지기금 4,000만원, 기존 경로당집기 구입 등 자체사업비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에서는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학비지원 등 6개 사업에 5억1,400만원의 국고보조사업과 저소득모자가정 생계비 지원 등 12개 사업에 1억2,900만원의 시비보조사업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복지에서는 비정규학교 1개소 운영지원에 250만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한 시설비 등 6억6,100만원을 지방양여금 지원을 받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코자 예산에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서는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 등 6개 사업에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예산으로 도시미관관리에 불법광고물제거 장비구입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관리에서는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추진을 위해 3,300만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경제개발비입니다. 농정관리에서는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등 13개 사업에 15억1,800만원의 국비보조사업을, 효덕동 노대 용수로 정비 등 10개 사업에 6억2,400만원의 시비보조사업을 계상했고 축산관리에서는 소수급관리 전산화사업에 100만원은 국고보조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지역경제개발에서는 광주신용보증조합 설립 기본 재산 출연금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상하수도 관리에서는 양여금을 교부받아 2억8,200만원의 시비보조사업과 하수도 소파보수비로 구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관리에서는 국.공유지 점사용료 부과 전산프로그램 구입비 500만원, 도시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부담금 2,000만원 등 모두 2,600만원의 자체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대책에서는 양수기 1대 구입비 100만원, 응급복구사업 적립금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장 많은 투자비가 계상된 도로건설입니다. 월산2동 교통정보센터 뒷편 도로개설에 4억원, 지석교 접속도로 확장공사에 4억원을 전액시비로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사유토지 도로편입 매입비 5억원, 계속사업인 문성고와 원제마을 간 도로개설사업에 사업비의 30%인 9억5,700만원의 구비를 계상했고 유안초교와 봉선중간 도로개설에 2억원, 월산시장 주변 도로개설 3억2,000만원, 방림1동 소방도로개설에 3억5,000만원, 대성초교 후문앞 도로개설 4억원, 제석초교주변 도로개설에 1억원, 무등1차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1억1,000만원, 주월동 덕산아파트와 순복음교회간 도로개설에 2억5,000만원, 방림1동사무소 앞 도로개설 5,000만원, 서1동 중앙로주변 도로개설에 2억2,000만원, 봉선파출소 주변 도로개설 4억6,600만원, 무진중 뒷편 도로개설에 3억5,000만원, 백운2동 대영맨션 주변 도로개설 1억2,600만원, 주월 성결교회 및 천주교회 주변 도로개설 7억9000만원, 도로굴착비 2억원, 노후 보도블럭 정비 3,000만원, 도로소파보수비 1억원, 대성건널목 차단기 500만원, 보안등 신설 및 보수에 9,000만원, 가로등 보수 등에 4,500만원, 도로개설에 따른 실시설계비와 부대비를 7,500만원, 반도 철도건널목 냉방기 구입비 70만원 등 도로개설에 총 57억5,700만원의 자체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교통행정관리는 자동차관리 종합정보망 구축 등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비 사업예산입니다. 민방위 업무는 국가 위임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사무를 행함에 있어 업무수행에 따른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로부터 보조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의 내역을 보면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등 7개 사업에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재난위험시설 정밀안전진단용역비 6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1,500만원, 화생방장비구입 500만원 등 총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사관리로 민방위와 같이 국가 위임사무로서 그 경비내역을 보면, 병무행정 일반운영비 등 모두 1억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일반행정비 등 5개장 13개관 및 18개항으로 편성했으며 총 세출예산액은 614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기금운영 특별회계는 31억9,6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의료보험 대불금 회수수입 700만원, 국고보조금 25억 4,700만원과 시비보조금 6억4,200만원을 재원으로 세출예산에 의료보호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 사무비로 600만원,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반환에 7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31억8,300만원은 특별회계 설치의 본래 목적사업인 저소득주민 의료비 지원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적립금 이자수입 5,000만원, 구유재산 임대료 100만원,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수입 1억3,900만원, 견인료수입 3억2,3400만원 등 총 10억600만원을 재원으로 세출예산에 주.정차 단속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경상비 1억300만원, 교통관리공사 견인대행사업비3억2,400만원, 공한지 주차공간 확충 등 교통시설비 6,300만원, 교통지도 단속장비 등 구입에 400만원, 그리고 주차빌딩 신축을 위한 적립금 5억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97년도 예산중 불가피하게 ’98년도로 이월시켜 사용할 명시이월 사업비와, 부족한 재원대책으로 추진할 채무부담사업 그리고 계속비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내역을 보면 의회청사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비 8억5,000만원과 시설비 10억원, 호적전산화추진사업비 1억2,366만원, 민방위 대피시설 3억2,438만3,000만원, 위생매립장 조성 6억원, 종합사회복지관건립 15억5,232만원, 대남로 육교가설공사 2억5,000만원 등 모두 6건에 47억36만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에 명시이월시킬 예산액은 금년에 명시이월된 사업 29건 104억보다 54.8% 감소된 것으로 이는 각종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은 채무부담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청사신축비는 총 사업비가 27억5,000만원이 소요되어 구 재정에 많은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35조와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내년에 발주가 가능하고 구의 재정적 부담을 2개년도에 분산시킴으로써 자치구 건전재정에 기여코자 채무부담사업을 계획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27억5,000만원중 ’97년에 기 확보한 건축비 13억2,400만원은 ’98년에 명시이월시키고, 14억2,600만원은 ’99년과 2000년에 각각 7억1,300만원을 채무부담코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 니다. 남구 청소년수련관은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재원의 부담비율은 지방양여금 50%, 시비 25%, 구비 25%로 3개년에 걸쳐 장기간 계속되는 사업이므로 이번 의회에 계속비사업으로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의 개략적인 개혁과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월산동 170-3번지외 23필지에 부지 680평, 연건평 1,308평 규모로 건립코자 그동안 편입부지 및 진입도로개설를 위한 측량을 완료하고 근린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시에 요청했으며, 진입도로와 편입부지 정지작업이 완료되는대로 발주하여 2000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비 계획액은 총사업비 37억5,000만원중 ’98년에 6억6,058만5,000원, ’99년에 10억원, 2000년에 20억8,94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회계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실.국별 사항별 설명서와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준휴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님 여러분! 방금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세입의 한계 때문에 규모면에서 대폭 축소된 예산안입니다. 그러나 질적으로는 소비성 지출이 관서운영비와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여 투자재원화 하는 등 나름대로 많은 고심을 하고 편성 제출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세출예산액은 656억2,4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614억2,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2억1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은 세입예산 부분에서는 총 세입액은 614억2,200만원으로 ’97예산액 대비 51억4,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지방세 수입은 87억8,500만원으로 ’97예산 대비 4억100만원이 증액 계상되고, 세외수입은 114억1,600만원으로 ’97년 예산대비 4억8,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279억1,100만원으로 25억6,000만원이 감액되고, 보조금은 129억1,0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7억6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채는 4억원으로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총 614억2,200만원으로 ’97예산 대비 51억4,600만원이 감액계상되었으며, 세부사항은 경상예산이 305억3,000만원으로 31억4,600만원이 증액되고, 사업예산은 300억4,500만원으로 ’97예산 대비 80억8,700만원이 감액되었고, 채무상환은 2억5,400만원으로 9,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등은 5억9,300만원으로 ’97예산액 대비 2억9,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기능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자면 총 614억2,200만원으로 ’97예산액 대비 51억4,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내용별로는 일반행정비가 294억1,700만원으로 21억2,000만원이 감액되고, 사회개발비는 209억9,500만원으로 22억8,600만원이 증액 계상되고, 경제개발비는 97억9,800만원으로 48억7,100만원이 대폭 감액되었고, 민방위비는 3억1,000만원이, 지원 및 기타경비는 1억2,5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세입부분은 총 42억100만원으로 ’97예산액 대비 9억9,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내용별로는 세외수입에서 1,200만원이 증액되고, 보조금은 31억8,800만원으로 ’97예산액 대비 9억8,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은 총 42억100만원으로 ’97예산액 대비 9억9,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 바 그 내역은 경상예산에서는 380만원이 감액되고, 사업예산에서 40억9,100만원으로 10억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등은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은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편성예산안의 부합여부, 그리고 예산편성지침 준수여부, 긴축재정운영에 부합된 예산편성 여부와, 세입예산 추계의 적정여부 등이 검토되었으며, 검토의견으로는 ’98년도 총 예산편성 내역은 656억2,400만원으로 ’97 본예산 대비 5.9%인 41억5,200만원이 감액계상된 긴축예산안으로 세입분야에서는 일반회계에서 51억4,600만원이 감소되고 특별회계에서는 9억9,4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특히 일반회계 세입의 주요 감소원인은 세외수입 4억8,000만원과 조정교부금 25억6,000만원, 보조금 27억원 등의 감소에 기인하였고, 특별회계의 증액요인은 국.시비 보조금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세입의 범위내에서 균형유지원칙 측면에서 편성하였다고는 하나 일반회계의 사업예산이 ’97년도 381억3,200만원에서 300억4,500만원으로 21.2%인 80억8,700만원이 감액 계상된 사항은 지역개발사업에 미흡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98 본예산의 심사시 중점 논의할 사항은 한정된 세입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소모성 경상적 경비의 억제와 불요불급한 예산의 합리적 검토는 물론 세수추계의 정확한 산정과 과다한 불용액 발생의 사전방지조치로 장기적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불황속에서도 지방자치 재정이 정상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심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홍춘기 위원 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의회 사무국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로서 총 규모 12억4,533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526만3,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전체예산중 의사운영에 8억4,113만5,000원이 계상되고, 의정활동비에 4억420만원이 배정되었으며,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인건비가 전체예산의 37%를 차지하고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가 대폭 줄어든 긴축 예산안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또한 어려운 경제여건에 따라 경상경비와 불요불급한 자산취득비 등을 긴축 편성한 예산안으로 원안가결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예산은 ’97년12월 11일 제32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예산안에 대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 제출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이원창위원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지난 11월20일 회부된 예산안을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32회 정기회중 총무사회위원회에 상정,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일반회계가 총614억2,264만2,000원중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429억7,612만5,000원으로 전체예산액 대비 70%를 차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 42억155만4,000원중 31억9,599만3,000원으로 76%를 차지한 예산이지만 금년 대비 2억5,395만6,000이 절감된 예산이었습니다. 예산심의 중점사항은 국가적 경제위기에 대처하고 생활환경보전 및 도시기반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건전재정운영의 기조 하에 불요불급한 경비절약과 투자사업비의 최대한 확보를 통한 예산의 생산성과 효율 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경기침체로 세수확보에 차질이 예상되는 반면 복지적 측면에서 다양한 행정서비스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재원조달을 위해서 세원발굴 및 탈루세원을 적극 포착하고 경상비를 최대한 억제하는 긴축예산 편성이 요구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6개 실과의 17개목에서 5억996만6,000원을 삭감하여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총 424억6,615만9,000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삭감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당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의결하여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나종천 위원입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 지난 11월 28일 회부된 본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182억674만3,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72억118만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0억556만1,000원이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당 예산안을 제3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중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에 상정하고 예비심사과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 내역을 ’97년도 본예산에 대비하여 비교하여 보면 사회산업국이 91억991만8,000원으로 15억1,407만5,000원이 감소되었고 도시국은 80억9,126만4,000원으로 33억2,359만8,000원이 감소되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로 세입세출 예산안이 10억556만1,000원으로 ’97년대비 1,565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특징을 보면 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이 ’97년보다 줄어든데 기인한 긴축예산으로 ’98년도 실시되는 지방선거 관련경비와 보건소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등 경상예산의 일부증액 계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예산이 전년대비하여 감소편성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지방자치제실시에 따라 민선단체장 및 의원의 활동과정에서 표출되는 주민으로부터의 행정수요는 폭증하는데 반해 지방세 중심 세수구조 의 비탄력성으로 인하여 지방재정수입 확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행 지방재정 운영제도 아래서는 정부의 교부세 및 보조금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한정된 세입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검토 하고, 예산편성지침 준수여부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본위원회 소관으로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국 1억3,089만2,000원을 도시국 350만원을 삭감 조정하므로 총 1억3,439만2,000원을 삭감 수정하여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음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수정한 예산안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규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국가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께서 미리 알아서 기어버린다는 속설도 있다시피 미리 알아서 기어서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도 예산심사를 하는데 상당히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회계과에서 ’96년도 그걸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너무 타이트하게 예산을 짜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마저 사기마저 저하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용액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남지 않도록 또 예비비 같은 것도 최대한 활용하셔 가지고 우리 관계공무원들이나 실과, 이런 곳에서 일할 수 있는 의욕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로 앞으로 예산을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참고하고 그에 대한 좋은 대안이 있으면 모색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저희들 제안설명 해주신 책자에 보면 12쪽 내년도 신축 예정인 월산3동과 송암동 등, 2개동 청사신축비를 준비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부 행정구조가 여러 가지로 예산 만 긴축하는게 아니라 인원까지 긴축해 가면서 일이 진행되는 걸로 보여지고 또 내무행정 자체가 그런 방향으로 길을 찾아간다고 할 때에 어쩌면 동 청사 등이 후일에 필요없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되면서 인원도 그렇고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동 청사자체가 지금과 같은 의미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얘기되고 있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앞으로 보여진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2개동 청사를 신축을 해야 하는 것인지 또 이런 것들이 이미 얘기가 되고 있고 예상된다고 한다면 이런 것을 미리 다른 곳에서 써야 하는 내용으로 정리해야 하는 것이 아니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

나종천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내년도에 동이 어떻게 된다는 것이 아직 집행부에 구체적인 안이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월산3동 동사무소는 도로변이 협소한데 있어 가지고 소음도 많이 나고 지금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동청사가 상당히 노후되었습니다. 그 도로변에 있는 현 청사를 팔게 되면 좋은 조건에서 땅을 더 늘려서 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이 내년도에 구체적인 그런 안이 없다고 보면 동이 그대로 지속적으로 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세웠고, 송암동 역시 청사가 아주 비좁고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사 신축할 수 있는 부지, 지금 땅은 우리 자체적인 구청땅을 쓰고 건축비만 계상했습니다만 이것도 지금 당장에 속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추이를 보아 가면서 신축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본다면 만약에 그러한 과정들이 진행되는 상황으로 간다면 예산은 편성하였지만 사용하는 것은 유보해 가면서 보시겠다는 내용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대한 시비보조로 하였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아주 어려운 사람들에게 여러가지 면에서 생각을 할 때 국가사회에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좋은 면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비 보조에서는 이것이 없습니까? ○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혹시 시비보조가 이렇게 내려와서 진행이 될 때는 구비 보조도 준비하라는 그런 내용들은 없는가요? ○

지금 시비가 50%를 보조받았고, 구비도 50%를 계상했습니다. 이 자체가 전에 말씀이 잘못되었습니다마는 3,900만원 중에서 50%는 시비고 50%는 구비를 합쳐서 3,900만원입니다.

50% 합쳐진 내용이 합해서 3,900만원이다 그 내용이군요. 지금 여기에서는 확실하게 문구를 알기 어려워서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27쪽에 보면 생활체육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생활체육 교실운영에 4,000만원 이런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진행돼온 과정같이 보여지는데 놀이터 정비에다가 2억600만원, 그리고 근린공원 조성비에 1억원, 이렇게 해서 4억2,800만원을 편성하였다고 했습니다. 지금 물론 어린이들의 성장과정이라든가 여건을 좋게 만들어 주는 것은 바람직한 일로 보여지긴 하지만 우리 열악한 재산속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많이 밀려있고 각 동네마다 기존으로 생계를 유지해 가는 그런 속에서 조그마한 사업을 내야한다든지 아니면 불우이웃들을 도와야 할 과정들이 산적해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솔직히 이렇게 어린이들에 대한 공원이라든가 또는 놀이터 이런것을 좋게 만들어 주는 과정으로 4억3,000만원이라는 돈을 편성해서 쓰게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이것에 대한 소견을 들어봅시다. ○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제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기대를 거는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제가 일본을 갔습니다. 일본을 갔는데 거기는 어린이를 데리고 다니는, 공식명은 모르겠습니다. 유아원 선생인지, 양호사인지는 몰라도 한 사람이 세 사람을 데리고 다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사람도 못 붙이고 다섯 사람도 못붙이고, 한 사람에 세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사람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인성교육과 질서, 도덕 또 사회에 지킬 수 있는 것을 낱낱이 따라 다니면서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커서 사회에 아마 상당한 적응을 해서 일본이 오늘과 같은 부자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랬다고 봤을 때 물론 4억이 다른 사업비로 쓰거나 불우한 사람을 도운 것은 대단히 좋지만 그런것에 비교한다면 이 4억여원 돈을 들여서 어린이놀이터 등을 다시 손질하고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정서를 함양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었으면 이보다는 10배라도 더해서 어린이들의 꿈을 키워줄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이 더 좋은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여하튼 나종천 위원님께서 우리 열악한 재정을 되도록 합리적으로 쓰라는 좋은 충고는 알겠습니다마는 어린이도 그와 못지않게 아주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삶의 질이 좋아지게 된다면 당연히 복지시설에 참여하게 되고 그런 내용들이 유리하게 진행되는 것이 선진 민주국가라고 그렇습니다. 후에 오는 어린이를 위해 서 배려해 주신 실장님의 마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사실 어린이들을 위한 이런 입장에서 이렇게 배려한 그 내용을 볼 때 그만큼한 내용으로 우리가 나이먹고 어려워지는 더 힘이 없고 곤란에 빠진 노인들이라든가 불우이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노인들에 대한 그런 복지시설이라든지 또는 그분들이 어디에선가 어린이들만 모여서 노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노인들도 모여서 쉴 수 있는 장소, 그런 자리들이 준비가 돼야 할 겁니다. 외국의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외국에서는 어린이들이 가장 앞선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선진국에서 삶의 질이 앞서 있는 곳일수록 노인복지에도 신경이 많이 쓰여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잘 지내는 것을 볼 때 에 우리들은 눈물이 나올 지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노인들이라든가 불우시설에 대해서 배려를 한 내용들이 이러한 집단 적인 내용으로 어떤 운동경기 시설이 됐든지, 편익시설이 됐든지 그런 것을 배려해 주셨는지 그런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노인복지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대한 관심을 갖고 교통비나 또 노인들의 일정한 연령이 되었을 때 주는 돈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경로당을 신축한다든지 경로당에 노후된 것을 보수한다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 금액에다 비유하면 어린이들한테 드는 이 4억이라는 것은 액수가 상당히 정확한 여기서 계산치로 얼마라고 빼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현재 투자한 것은 노인들한테 상당한 치중을 두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 정도로 하시고요. 우리가 33쪽과 37쪽에서 보면 우리 도시분과에서 정리를 했습니다만 지금 도시미관 관리를 위한 불법광고물 제거장비를 구입하자고 500만원을 계상을 했었고, 또 37쪽에 보면 대성건널목 자동차단기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논란이 많았었던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시민들의 의식개혁을 위해서 우리가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고, 또 그런 변화를 일으켜 보자는 내용으로 5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애초에 계산된 내용자체부터가 홍보를 하고 그런 의식개혁이 나도록 스스로 자발적으로 일어나도록 하는데 관심을 두어야지, 돈으로 해서 그것을 바꿔서는 안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역시 37쪽에 있는 건널목도 그렇습니다. 이 건널목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계획대로라면 내년에 그렇지 않는다면 2-3년 후에 철도가 걷히게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내용들을 놓고 우리는 아까운 돈을 자동차장비로 만들어 가지고 시설한 뒤에 없어져버리고 나면, 걷히고 나면 완전히 버려버리는 돈처럼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이대로 편성했어야 하는 건지, 이야기는 많았습니다마는 편성하는 과정에서 실장님의 의견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

그것은 제가 말씀 안해도 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고, 그에 대한 보고를 했으니까 더 잘 알 것입니다마는 아무리 우리가 의식수준을 계도해도 안되어 가지고 현실에 지금 벽보가 붙어있는데, 그것을 떼지 않으면 미관에 굉장히 저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방치해서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제거하기 위한 도구는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고, 그것은 물론 잘 계도해서 안 붙이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러나 계도해도 그 벽보가 다닥다닥 붙어있습니다. 그 붙은 것을 제거하는데 손바닥으로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이라도 계상해서 깨끗이 정리하는 것이 옳다고 봐졌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고요. 다음은 차단기 말씀을 하는데 물론 거기는 건널목에 간수가 다 있습니다. 간수가 잘 지켜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잘 하는 것이 상책이지요.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예산을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그 차단기를 설치함으로써 인명에 피해가 없다고 하는 전제조건을 세운다면, 그 돈 얼마가 사람목숨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따져야 한다면, 그것은 설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하고 결과적으로는 인명하고 비교 할 수 없다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건널목차단기 같은 것은 이번에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일찍 하셨어야 할 것입니다. 돈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것이 진작 해졌어야 할 것이 내일 모레 곧 뜯는다고 하는데 이제 계상이 되었다는 것은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

지금현재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수동이죠? ○

지금 전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구간만 되어 있고 다른 곳을 또 인수받은 곳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전자동으로 만들라고 합니다.

이것은 대성건널목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데는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성건널목만 지금 안되어 있어서 계상이 된 문제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인명을 중시했었다면 사실 더 일찍 되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내일모레 곧 뜯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계상된 것이 아깝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아까 벽보제거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를 했었지만 이 자체가 붙이지 않도록 과태료를 물려서라도 그것이 근절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되어야지, 우리가 애써서 인원을 동원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시간낭비하고 인력낭비를 할 내용이 아니다. 이 자체는 그냥 불법부착물을 부착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내용처럼 보여진다. 이래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아니라 의사 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예결특위가 오늘 첫날 사항설명을 듣고 기획실장한테 전반적인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심의기간이 4일인데, 하루는 빼고 3일은 질의.답변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원칙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는 도시위원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이미 다 논의했던 내용을 다시 또 할 필요는 없거든요. 여기 내용이 나와있으니까 내용을 봐가면서 다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또 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삭감해야 되기 때문에 실.과별로 나눠가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오늘은 기획실하고, 문화홍보실, 정보처리실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그에 대한 질의를 순서도록 해나가도록 전반적으로 묶어서 질의.답변 해버리면 오히려 했던게 다시 또 중복이 되거든요. 위원장님께서는 회의진행을 순서대로 해주시고, 또 특위 고유의 권한인 우리위원회도 이미 삭감을 했더라도 보완할 수 있고, 삭감이 안돼 있다 하더라도 삭감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회에서 원칙을 정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잠시 해가지고 그 부분을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삼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준휴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제부터 설명드린 98년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기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제출한 예산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예산안 법정제출기한인 11월 21일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에 대하여 세출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수정할 사유가 발생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은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수정된 내용입니다. 보조금세입중 국고보조금에서 민방위중앙교육입교자여비 29만9,000원,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 675만원, 농산물집하장 시설보완사업 2,625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비보조금에서 생활 보호대상자성인병검진비 241만원이 감액되고, 황소개구리퇴치사업비 400만원, 시설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 337만5,000원, 농산물집하장시설보완사업 1,750만원은 내시액 변경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세입이 당초 제출한 614억2,300만원 보다 5,500만원이 증가한 614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용도지정된 사업과 자체 필수사업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정사업을 보면 중앙교육입교자여비 139만1,000원, 황소개구리퇴치사업비 570만원, 시설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 1,350만원, 농산물집하장시설보완사업 4,375만원을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증액 수정하였으며, 생활보호대상자성인병검진비 482만원은 감액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 필수사업비입니다. 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변경으로 기존에 임의보조단체였던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와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정액보조단체로 바꿔짐에 따라 새마을지도자 남구지회, 동지도자협의회 및 동부녀지도자협의회에 8,400만원, 바르게살기남구지원 및 동회에 5,000만원을 증액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사업 내시에 따라 구비로 추진하고자 했던 황소개구리퇴치사업에 따른 수용비와 보상금 170만원은 감액 수정하고, 광주공원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유지관리비 200만원, 청소대행회사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타 구와 형평성을 유지하여 4,200만원, 토지보상심의위원회운영수당 220만원, 도로소파보수복구장비구입비 200만원, 차량등록업무처리와 관련한 세입고지서유인비 512만원, 동 개별지가 조사보조인부임 618만원을 증액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보조금 사업의 구비부담과 필수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1억9,555만8,000원을 감액한 3억9,769만 5,000원으로 수정 계상하여 전체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5,576만4,000원이 증액된 614억7,84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추가 수정제출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제출한 명시이월 사업은 6건에 47억36만3,000원이었으나, 그 중 대남로 육교가설공사비가 시의 보조금 삭감으로 이월사업에서 제외되었으며, 대촌천개수사업은 도시계획법 절차이행에 따른 시행기간 부족으로 가로등 점멸기 보수사업은 점멸기 개폐기종의 성능이 검증되지 않아 시험운영 후 결제여부를 결정코자 수정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호적전산화사업, 월산3동 소방도로개설, 삼육중 앞 도로개설과 문성고 원제마을 도로개설, 유안초교 봉선중간 도로개설지내 등 6개소, 건물철거 및 라인효친아파트 제석초교간 보도정비 등 8개 사업은 수정제출한 이월사업조서와 같은 사유로 명시이월시키고자 합니다. 이상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은 당초에 2억793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사업으로 전환해야 할 이런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안드리고 그대로 수용을 하는 걸로 할랍니다.

지금현재 사회단체 임의 단체보조금에서 변경이...... ○

1억4,150만원을 6,840만원만 남겨놓고 7,31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런데 수정안이 올라오기 전에 새마을이나 이 단체들 수정안이 올라오기 전에 심사하였던 것이죠? ○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6,800만원이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새마을 이것이 올라온 뒤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2억8,000만원입니다. 이것의 50%에 상당한 1억4,150만원을 계상했던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현재 6,800만원도 많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제 말씀은 새마을하고 2개가 정액으로 내려왔으니까 내려오기 전에 총무위원회에서 세웠는데,...... ○

그 당시도 알았었어요. 새마을지도자는 따로 수정해서 올라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까?(예)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바르게 살기남구협의회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정액보조단체보조금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애초에 계상을 할 때는 안 올라왔습니까? ○

그러죠.

그러면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는 연년이 올라와서 진행되었던 것 아닙니까? ○

당초에는 새마을지도자가 정액이 아니고 임의로 해서 했던 것을 임의단체에서 나눴어요. 새마을은 얼마, 바르게살기 얼마로 나눴는데, 그 임의단체 성격이 나눈 것이 잘못되었다고 저번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하고는 정액으로 변경이 되어 버렸어요.

당초 우리 예산액에 올라올 때는 정해지지 않다가 그러는 동안에 정액으로 올라오게 되었죠? ○

그랬습니다.

전에는 임의보조금으로 해서 우리가 알아서 처리를 해왔던 것인데, 이번에 이렇게...... ○

작년까지는 새마을은 지정해서 돈을 얼마라고 명기를 했죠.

그랬죠? 여기 정액보조금이라고 해가지고 딱 정해 버리니까 지금 지난해 같은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바르게살기 같은데에 이렇게 보조금 보조를 해주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또 이와 같이 정액으로 해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애초에 예산은 안섰었지만 이번에 이렇게 된거다 또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올리셨다 그 말 아니에요? ○

심사를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방의회 생기기 전에는 되어 있다가 초대에 들어서 정액을 전액 삭감해 버리니까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해 왔었어요. ○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무과 심사할 때 정액으로 하는 것은 그때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