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장석종 의원 발언
석종
장석종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92회 부안 군의회 정기회 내무 위원 회 제4차 내무 위원 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부안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회의 진행은 내무 위원 회 소관으로 부안군 지역 보건 의료 심의 위원 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3 건의 조례안이 회부 되여 심사 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 설정 제1항 부안군 지역 보건 의료 심의 위원 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본건을 제출 하신 보건소 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보건소 장 은수동 입니다. 부안군 지역 보건 심의 위원 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조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보신바와 같기때문에 주요골자 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보 건의 료 심의 위원 회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위원 회 구성을 20인 이내로하도록 하고 주민 보 건의 료관련 전문 가와 관계 공무원을 위촉해서 운영 하도록 되여 있습니다. 위원 회 자격은 군수 가 위촉 임명 하도록 되여 있고 위원 회 임기 는 2년으로되여 있으나 연임 이 가능하도록 되여 있고 위원 회 기능은 지역 보건 의료 실태 조사라든가 지역 보건 의료 계획의 수립이라든가 지역 보건 의료 계획의 시행 및 평가라든가 이런것을 하도록 되여 있습니다. 시간상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 조례안 부록 실음 )
석종
장석종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님의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형진
김형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진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보건소 법령 이 95년12월29일 법률 제5101호로 지역보건 법령 으로개정이 되여서 지역보건법 제2조와 동법 시행령 제2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우리 군의 지역보 건의 료 심의 위원 회 설치및 운영조례안을 제정 하는 것으로서 동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위원 회의 기능, 구성, 임기 , 의결 정족수 , 수당 지급등의 재정 안은 상위 법령 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 타당한 조례안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 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부안군 지역 보건 의료 심의 위원 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십시요
영주
김영주위원
개정이유랄지 주요골자 는 상세하게 잘 되였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나번에 지역의료 심의 위원 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으로 구성하 고지 역 주민 보 건의 료의 기관단체의 임직원 보 건의 료기관 관련 전문 가 공무 중에서 군수 가 임명 한다고 되여 있는데 당연직으로 저의 생각같아서는 의원 님을 한번 넣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요?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규칙 이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김영주위원
규칙 에 나와 있습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조를 보면은 위원 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하되 위원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이 위촉 또는 임명 하는 자로 한다 근데 제1번에 지역 주민 이 우선으로 되여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보 건의 료기관단체의 임직원으로 되여 있고 세번째로는 보 건의 료관련 전문 가 네번째는 관계공무원 이렇게 되여 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당연직은 아니다 하더라도 주 민의 대표 한사람으로서 군수 님께서 인정하 고소 장님께서 재청 하면 한분쯤을 하실수 있잖아요?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명시는 못하지요. 명시는 못하고 위원 님들도 주 민의 한사람이니까 제가 재청 하면 할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기에다 넣을수가 없지요
석종
장석종위원장
당연직 보다는 그쪽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영주위원
생 각하 는 것은 조례가 되여 있다고 하더라도 의원 님들은 주민 이라기보다는 주 민의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 대표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조례가 잘못되였지 않는가하는 생각합니다.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근데 대통령령 으로 재정 된것이 지역 주민 으로 되여 있어서 위원 이라고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치만은 우리가 재정 을 하면은 부군수 님께서 위원장 으로위촉할수 있겠지요
수가
할수가김영주위원
있는데 우리는 이 안에다가 못박을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안되지요 시행령 으로 나와 있기에 못하지요 시행령 을 위반 하기 때문에이것도 당연직은 아닙니다. 주민 중에서 위촉을 하게 되여 있으니까
리가
우리가김영주위원
조례를 통과하는데 왜 조례를 못만드냐 이겁니다. 시행령 이 왔다 하더라고 안되는 겁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예 안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주위원
통과할 필요가 없는거지요? 내무 위원 회에서 구태여 통과하고 말것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석종
장석종위원장
김 위원 님의 말씀은 이것이 아니다라고 여러 위원 회가 수십개 있지 않습니까 위원 님들이 배제가 되다보니까 그러시는 것인데 이런 용어가 삽입 이 안된다하더라도 물론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좋지만은요 주민 대표의 한사람으로써 어느정도 식견이 있고 이해가 가는 부분이 되겠지요 그런 여건이 되면은 참고를 좀 해 주세 요? 삽입 문제는 힘듭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힘들것은 없을 겁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의원 이 주민 이지 뭡니까? 다만 당연직으로 넣느냐 아니냐 이건데 넣을수도 있도 말수도 있는것이지 우리한테 조례안을 하면서 상위법 대통령 시행령 에 위법 사항이면 안되잖아요?
것은
이런것은박상호위원
한명씩 들어가야 원칙이예요. 전체다 배제하다 보니까 그러는것 이지요
석종
장석종위원장
어떻게 되였던지 간에 우리 의원 님 중에서 한분을 꼭 참여시킬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요?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 부안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안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석종
장석종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건을 제출 하신 재무과장 나오셔서 부안군 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재무과장 한주석 입니다.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한시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감면 조례의 내용중 대다수 조항 의 감면 적용시한이 부안군세 감면 조례 부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7년도 12월 31일자로 만료 되며 지방 세법등의 개정으로 관련 법령 과의 중복상충내용과 기타 감면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안키 위하여 전면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주요 골자 내용은 국가 유공자 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 에 있어 지금까지는 본인 명의 보철용 승인 자동차만 자동차세 를 면제 하였으나 앞으로는본인 배우자 집계존 비속 명의로 등록 보철용 승용자동차 까지 감면 확대 하였으며 장애인 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본인 부모 배우자 명이 등록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승용차만 면제 하였으나 앞으로는본인 배우자 집계존 비속등의 명의 등록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승용차까지 감면 확대 했습니다. 다음은 임대주택 공급촉진을 통한 서민주거 안정대책을 국가 뿐만아니라 지방 자치단체 에서도 역점을 두고 시행 하려고 한 사업으로 경영면적 60㎡이하임대주택 건축용 토지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세를 분리과세 하고 있는것을 전용면적 85㎡까지 감면 확대 하였고 지역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업무 수행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가 조례의규정에 의하여 해당 시도 신용보증조 합의 경감을 추진하고 있고 일부 시도에서도 임의 조례로서 지방세 를 감면 하고 있으므로 전국 공통세로 규정 신설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신용보증조합에 대하여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액의 50/100을 경감토록규정을 신설하고 있으며, 지역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령 시행령 에 의하여 성립된 중소기업 종합지원 센타에 대하여는 전북등 일부 시군에 이미 조례로서 지방세 를 감면 하고 있으므로 전북 공통사항으로 규정신설한 조항 으로 지역경제 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 종합지원 센타가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사업세를 면제토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산업 지원을 위한 화물유통 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 토지등에 대한 재세 지원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토지취득의5년간 종합토지세 를 50% 감면 토록 하는 조항 을 신설하겠습니다. 다음은 향교 재단단체가 95년 12월 31일에 수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를 분류 과세 하도록 지방세법 시행령 이 개정되였으므로 조례로규정되여 있는 향교재단 소유재단에 대한 감면 조항 을 삭제하였고 짚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은 당초부터 급격한 조세 충격완화목적으로 97년말까지 한시 시행 키로 한 사항으로 그동안 계속적인 감면 축소로 조세 충격이 상당히 흡수되였고 일반승용차의 형평상 계속 감면 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감면 시한 종료와 함께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97 개정 지방세법 등에 의해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감면 자료의 제출 규정에 대하여 매년 감면 받은 자료를 제출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므로 감면 조례에 의한 감면 자료의 제출 규정도 지방세법 예에 따라 감면 자료를 제출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또 이조례는 98년 1부터 시행 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적용하도록 97년 10월 15일자 전북도 세정 13400-966호로 시달된 조례 준칙에 의해서 작성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납세자 에 대한 고지 서가 발부된 후에 세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이의 신청 심사청구 및 행정 소송 을 통한 사후적 구제를 받을 경우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크므로 고지 서가 발부되기 전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므로서 실질적 권리를 보호받을수 있는 사전적 구제제도의 일종으로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키 위해서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겁니다. 개정 주요골자 내용은 군세에 관한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과세 통지 , 비과세 또는 감면 의 신청 을 반려하는 통지 에 대하여 심의 하기 위한 과세전 적부 심사 위원 회를 두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적법 심사 위원 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 할 것 입니다. 본조례안은 97년 10월 23일자 전북도 세정 13400-1004호로 시달된 조례준칙에 의해서 작성 되였습니다. 이상 설명말씀 마치겠습니다. ( 조례안 부록 실음 )
석종
장석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로 돌아가시고다음 전문위원 님의 검토 보고 가 있겠습니다.
형진
김형진전문위원
부안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안군군세 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검토 결과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모든 납세자 에게 고지 서가 발부된 후 세법에 지정된 절차에 따라 이의 신청 심사청구 행정 소송 을 통한 사후적 규제를 받을수 있도록 되여 있는 현행의 경우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크므로 고지 서가 발부되기 전에 시정할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과세전 적부 심사 위원 회 제도를 두어 사전적 구대를 목적으로내무부로부터 전국에 준치안이 시달된 개정안 으로서 납세자 를 위한 적법타당한 조례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어서 부안군군세 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시 조례로운영되고 있는 현행 감면 조례의 내용중 대다수의 조항 이 감면 적용 시한인 97년 12월 31일로 완료될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 등의 개정으로 관련 법령 과 중복부분을 정리하고 기타 감면 대상을축소 또는 확대 하는 내용으로서 국가 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확대, 장애인 소유승용차에 대한 감면 확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확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확대,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경감, 중소기업 종합지원 센타의 감면 , 화물터미널의 감면 ,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조항 시행령 과중복으로 삭제 짚형 승용차에 대한 감면 조항 삭제, 감면 자료의 제출 규정등 신설등이 98년1월1일부터 시행 하여 2000년 12월31일까지 적용토록 상정 된 본 조례안은내무부로부터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허가와 동시에 준치안이 시달된 개정안 으로서 적법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 대에서 위원 님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안군 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내용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부안군재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안군 재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건을 제출 하신 박상호 위원 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박사호위원
의원 입니다. 부안군 재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 자치단체 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경우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 를 징수할수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의 장 또는 그 위임 을 받은 공무원은 매매 임차 도급 기타의 제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 하여 일반 경쟁에 붙일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 신청 에 인해 입찰 소유 경비 를부담시켜 수수료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주요 골자로는 부안군재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조의 목적에 입찰 참가 신청 과 동조례의 3조 별표 2의 부안군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등 입찰 참가 신청 은 1건당 만원으로 내용을 삽입 하고 동조례 5조 징수방법 제1항에 입찰 참가 신청 을 삽입 하고 또는 신고서를 각종 신고서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 을 드리오니 제출 된 안대로 의결 되여 지도록 여러 위원 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조례안 부록 실음)
석종
장석종위원장
박상호 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의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형진
김형진전문위원
부안군 재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수수료 라 함은 지방 자치단체 가 그 처리하는 자치사무 와 법령 에 정한 기관이임사무에 대하여 특정인에게 행정상의 역무제공을 하는 경우에 대한 그에 대한 반대 급부로 징수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 법 제128조에 지방자치단체 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가 특정인을 위한 것을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 를 징수할수 있도록 규정되여 있으며 동법 제130조에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정하도록 규정되여 있으므로 지방 제정법 제61조 규정에의해 지방자치단체 의장 또는 그 위임 을 받은 공무원은 매매 입찰 도급 기타의 계약 을 체결하는경우에는 이를 공고 하여 일반경쟁에 붙여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입찰 공고 내용중제3호의 참가 자격을 규정하면 특정인만 입찰 참가 신청 되므로 입찰 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위임 뿐만 아니라 특정인을 위한 사무로써 입찰 참가자에 대한 수수료 를 징수 하도록 한 본 조례 개정안 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인데 특별히 질의 하실 내용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지역 보건 의료 심의 위원 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출 된 내용대로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부안군 지역 보건 의료 심의 위원 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출 된 원안 대로 가결 되였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부안군 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출 된 내용대로 의견이 없는것으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제출 된 원안 데로 가결 되였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부안군 재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출 된 내용대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부안군 재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제출 된 원안 대로 가결 되였음을 선포 합니다. 오늘 원만하게 회의가 이루어 지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님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내무 위원 회 제4차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