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행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대선을 비롯한 연말 행사등으로 의원님들이 공사에 바쁘실줄 믿습니다. 그러나 더욱 심혈을 기울이셔서 의회상을 세울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30회 군산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98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와 96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심의를 거쳐온 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는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위원회별 삭감 조서를 참고하셔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기획실장 선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관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0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6년도 군산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예비비 사용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비비 사용액은 총 31건에 15억 2,483만 6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에서 28건에 14억 5,585만 1천원을 지출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주택특별회계 2건에 5,662만 1천원을 지출하였으며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한건에 1,236만 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한해대책 및 식수원 부족으로 인한 농업용수개발 및 도서생활 용수구입등 3건에 616만 4천원, 경포배수갑문 안전진단과 붕괴가 우려되는 제방의 긴급복구, 그리고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경지 복구와 피해 농작물 보상등 4건에 5,395만원, 시영아파트 가스폭발사고 피해 응급복구 및 입주자 해약반환금등 3건에 8,372만 1천원, 96년도 벚꽃행사를 위한 임시주차장 설치등 3건에 4,848만 9천원, 금강연안도로 개설도로 공사 및 옥구선 철도건널목 설치, 시청사 신축부실공사 방지등 4건에 3억 3,258만 7천원, 재해대비 예비못자리 및 보리수확용 농기계공급 사업등 3건에 1,805만 6천원, 나운1동 청사신축 입주 및 의회 신청사 방송시설 집기구입등 3건에 1억 123만 5천원, 군산선적 제55호 만수호 침몰에 따른 실종, 사망자 진혼제 및 공무원 사망에 따른 유족보상금 등 두건에 8,316만 9천원, 법원판결에 따른 배상금 두건에 7억 2,178만 5천원, 독감 및 B형간염등 예방접종약품구입비로 2,150만원, 군산시 도시계획전산화 용역 1건에 1,302만원, 지방채 상환 1건에 2,880만원, 하수도공사에 따른 피해 가옥 보상비로 1,236만 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건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출된 예비비 대부분은 재해복구비 또는 예상치 못했던 사업등 꼭 필요한 경비등에 대해서만 지출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본 예비비 지출 승인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소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하였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의십니까?

이의가 있습니다.

예. 이인효 위원님,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으면 여기 특별위원회에 구태여 올릴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이문제를 다시 보아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를 된 사항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예비비 지출을 했을때 예상치 못했던 사업만 꼭 필요해서 썼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채 상환같은 것도 예상치 못했습니까? 거기에 예비비에서 만수호 진혼제, 이것도 예상치 못해가지고 거기에 돈이 들어갔습니까? 이런 문제등은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대두가 되었던 이야기 입니다만 재삼 천명을 합니다. 예비비를 이렇게 지출해서 쓴다는 것은 예비비 본연에 어긋났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인효 위원님께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이 있으셨는데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인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당초에 예측을 불허하고 집행하다보면 예산이 초과되는등 예비비로서 불가피하게 집행을 한 것이었습니다만 앞으로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예비비 집행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앞으로 예비비 문제는 이런식으로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채 상환하는 것 2,880만원, 지방채 상환도 예비비에서 쓴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 예상치 못했을때 쓰는 것이 예비비인데 이것은 예상치 못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있는 부분인데도 예비비에서 쓴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찬수 위원님,

신청사 방송실 집기구입등 3건에 1억 123만 5천원, 이에 대한 내역설명을 해주시죠.

정찬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해당 집행한 과장으로 부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신영구입니다. 신청사 입주 관련 예비비 집행은 지난 5월 7일 나운1동 신청사를 짓고 입주하는데 비품입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재정을 아끼는 뜻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모든 비품을 옮겨서 사용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예산을 세우지 못했었습니다. 막상 청사를 입주하고 보니까 너무나 비품이 낡았고 부족하고 해서 새로운 청사에 깔끔하게 새비품을 넣어서 민원인에게 서비스 제공도하고 그러한 뜻에서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품 행정장비로서는 컴퓨터, 레이저프린터기, 정수기,

아니, 됐습니다. 의회 신청사 방송시설, 이 내용을 말씀하세요.

예. 그것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비품관련인줄 알았습니다.

예. 들어가시죠. 의회방송시설이니까 올때 까지 그 부분은 보류하고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예. 이래범 위원님,

지금 예비비가 이해 못가는 것이 두가지 또 있어요. 96년도 벚꽃 행사를 위한 임시주차장 설치등 3건이라고 했는데 벚꽃행사 임시주차장은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두건이 어떤 것인가 말씀해주시고 금강연안도로 개설공사 및 옥구선 철도건널목 설치, 시청사 신축 부실공사, 이 시청사 부실공사라는 것은 시청사가 지금 신축된지가 얼마 안되는데 부실공사라는 것은 원우건설이든지 청사를 맡은 대우에서 부실된 부분에 하자보수를 하는 목이 있을텐데 시청사 신축 부실공사 방지라는 것은 어떠 어떠한 목인가 말씀해주세요.

방금 이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집행한 해당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전호열입니다. 시 신청사 부실공사방지라고 기록이 되었는데 사실은 그것이 부실공사 예비비가 아니라 시청사 책임감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기록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감리비라든가 용역비가 본래 시청사 짓는데 포함이 되었는데 어떻게해서 이것이,

당초에 계약금액이 7억 7,975만 7천원입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예산 사정에 의해서 3억 5,940만원만 서있고 요구는 했습니다만 그 예산 편성상 재정형편이 어렵고해서 당초에 3억 5,940만원만 서서 나머지 금액이 1억 3,200만원 추가로 예비비로 써야할 형편입니다. 당초에 요구는 했는데 예산상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전액 계상이 안되서,

예.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에 벚꽃,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저희들 체육시설내로 종전에는 차량이 출입을 했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그곳은 벚꽃이 화려하게 잘 피어있고 또 우리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넓은 그런 체육시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들이 어린이를 데리고 와서 하루 쉬다가 가는 경우가 있고 한데 차량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사고위험의 요소가 있어서 또 차량이 온통 거기 들어가서 공지를 점령하다보면 우리시민들이 마음놓고 그렇게 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적다해서 96년도에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예비비에서 사용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러나 하루에 경우에 따라서 수천대씩 몰려드는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저희들한테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근부지에 많은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여유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중앙성결교회 교회부지를 조성을 해놓았었는데 아직 건축을 안한 상태이고 그래서 교회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96년도에 1,950만원을 들여서 거기 임시주차장을 조성해가지고 금년도 6월말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는 차량을 일일이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2년동안에 5,000대가 거기에 주차를 했고 그래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충분한 효과를 거두었고 시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벚꽃행사를 보면 교회부지에 임시주차장을 설치하는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벚꽃행사가 우리시에서도 전반적으로 향토음식이라든가 먹거리행사가 별로 없어서 사실상은 제가 보더라도 임시주차장이 과연 제대로 주차장 시설만 해놓았지 차 주차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2년간에 걸쳐서 임시 주차장을 설치했다고 교통행정과장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 시비만 낭비하는 것이고 제가 보더라도 주차장 활용 안했어요. 왔다갔다하다보면 하루이틀 정도나 좀 어느 주차장을 했을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제가 볼때도 잘못 판단한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벚꽃 행사 기간이 예를 들어서 15일이라면 15일동안 주차장이 계속 빽빽하게 찰 수는 없는 문제 입니다. 그러나 노래자랑을 한다든지 또는 벚꽃 아가씨 행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에는 저희들이 그 주차장도 모자라서 그앞에 있는 도로 한차선을 주차할 수 있도록 할애해서 차량을 정리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매일 차가 와서 찬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경우에 시에서 어떤 대안도 안만들어놓고 만들지 않는다면 저희 행정이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주차장은 필요한때 그 기간만큼은 충분히 제 기능을 발휘했고 또 시민들한테 저희들이 확실하게 편익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교회가 신축이 되면 주차장으로 쓸 수 없을것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성할때도,

앞으로 임시주차장 설치 이런 문제는 좀 배제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시비 낭비입니다. 제가 보더라도 시비낭비입니다.

물론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제가 반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런거예요. 벚꽃이 지금 예산을 보면 5,000만원 정도가 세목에 의해서 나누어져있는데 내년도에는 임시 주차장 어떻게 할 겁니까?

내년도에는 별도로 대안을 만들어야지요.

대안을 만들려면 올해 예산을 넣었어야지요.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주차장 뿐만 아니고 그런 대안을 조성하겠다는 공원차원, 도시계획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아니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위원님들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입니다. 내년에 벚꽃계획을 잡았으면 본예산에서 타서 써야지요. 본예산에서 예산 투쟁을 해가지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세목에 걸쳐서 약5,000만원이 벚꽃에 나가있어요. 그런것들은 사전에 준비를 안했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런 것은 예비비로 안쓸 수도 있는 돈이란 말이예요. 그런 것 때문에 짚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경우는 있지요. 그러나 모든 방침 사항들이 당해년도 96년도에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95년도에는 예측을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정찬수 위원님,

1,950만원에 대한 내역이 어떤 것입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사리부설을 하고,

사리부설비가 얼마예요?

저희가 공사내역별로는,

그러면 임차료가 얼마 입니까?

저희가 임차는 안했습니다. 그냥 다져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했습니다.

조금전에 최정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벚꽃행사나 시민의 날 행사는 당초 예산에 계획이 다 들어있는 것이지요?

전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행사규모가 다 들어있지요? 묻는 대로만 대답하세요. 행사규모가 다 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본 예산에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지요?

저희는 하나만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장 하나만 조성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을 관장을 않습니다.

기획실장님 앉아서 답변해주세요. 이런 대행사를 계획할때 교통문제라든지 기타 등등의 문제를 협의를 안합니까?

예, 벚꽃행사에 관련되어 있는 실과소와 협의를 해가지고 종합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당시에는 임시주차장 관계는 사실상 계획이 안들어갔다가 추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불가불 예비비에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군요. 어떤 규모의 행사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예상인원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는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러한 주차장문제 같은 사전에 충분히 예견하고 대비해야 할 사항 아닙니까? 지금 교통행정과장이 그것을 전혀 나는 모르고 다만 그때 이런 혼잡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그때 부득이하게 했다고 대답을 하시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벗꽃행사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당시의 여러 가지 여건을 보아서 확대를 하다보니까 제일 문제가 주차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불가불 그런 중앙성결교회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있었으니까 했지 그외에는 사실상 지금은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이점을 정위원님께서 양찰해주시고 앞으로 저희가 종합 계획을 세울때 거기까지 세심하게 계획을 당연히 세워야지요. 그것을 저희가 앞으로 참작해서 관계과와 모여서 될 수 있으면 앞으로는 이 예비비라는 것이 불가불 집행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되겠습니다만 얘기치않는 그런 사항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적당한 계획,적당한 집행, 이런 것이 지양되어야 겠다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또 예비비라는 것을 가지고 적당하게 활용하고 하는 적당주의적인 냄새가 풍기는 행정은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겠다 그런 뜻에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원행 위원님,

됐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아주 예리하게 질의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자구 하나라도 신경을 쓰셔서 해당없는 공사의 불신이라든가 이런 자구를 기록함으로 인해서 위원님들의 안받어야 할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데 신경을 쓰셔서 위원님들이 바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의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총무국장 강택균입니다. 존경하는 김관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재정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8조에 근거하여 1996년 회계년도의 세입세출 결산은 검사위원회의 검사를 거쳐 시의회에서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입세출분야, 기금분야, 채권, 채무분야, 공유재산과 물품분야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세입세출 분야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 2,718억 1,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6%인 2,899억 4,2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3,118억 3,3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65%인 2,051억 9,000만원으로 그 차인 잔액은 847억 5,200만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 847억 5,200만원의 내력은 명시이월이 197억 7,800만원, 사고이월 286억 3,100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8억 2,4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57억 1,900만원으로 각 회계별로 97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2,309억 1,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7%인 2,475억 3,0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 2,685억 9,4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67%인 1,816억 6,000만원으로 그 차인 잔액은 658억 7,000만원입니다. 차인 잔액을 내역별로 보면 명시이월이 177억 5,900만원과 사고이월 270억 7,700만원, 보조금잔액 7억 6,9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2억 6,500만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13개 특별회계 세입예산액 408억 9,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3%인 424억 1,2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432억 3,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4%인 235억 3,000만원으로 그 차인 잰액은 188억 8,2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내력은 명시이월 18억 1,900만원, 사고이월 15억 5,400만원, 보조금잔액 5,5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4억 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 기금등 5종으로 95년도말 13억 9,600만원에서 96년에 19억 7,800만원을 조성하였으며 4억 5,400만원을 사용, 96년도말 현재 29억 2,000만원입니다. 채권분야는 융자금 채권등 3종으로 95년도말 405억 9,500만원에서 96년도 발생액이 190억 1,400만원이며 소멸액은 현재 129억 3,200만원으로 96년도말 현재 466억 7,7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3,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66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말 961억 7,600만원에서 96년도도 발생액이 367억 4,900만원이며 소멸액이 142억 7,800만원으로 96년도 현재 1,186억 4,7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10억 700만원, 특별회계가 776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 공유재산은 95년도말 861억 2,700만원에서 96년도 증가액 255억 2,200만원이며 소멸액은 1억 900만원으로서 96년도말 현재 1,114억 4천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물품분야가 되겠습니다. 95년도말 42억 8,700만원에서 96년도 증가액이 8억 4,700만원이며 소멸액은 1억 9,100만원으로 96년도말 현재 49억 4,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심도있는 업무추진으로 세입세출의 균형유지와 시 재정형편을 감안 채무관리의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안은 동료 의원인 이종영의원님을 대표의원으로 하여 4명의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사를 하여 지적사항등을 의견서로 배부하여 드렸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의결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넘어왔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의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98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158페이지, 캐치프레이드, 로고송, 기념문안우수공모자 시상, 이 내용을 내무위원회에서 조금 설명이 부족했어요. 사실은 이것이 기념마크, 우편물 그런것 제작이죠?

그렇습니다. 내의를 만든다거나,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해 보세요.

군산시를 상징할 수 있는 캐치프레이드를 제작하고 로고송이라든가 기념문안, 개항100주년 행사때 되면 많은 외래객들이 군산시를 방문하게 되는데 그 외래분들이 와서 물건 하나라도 간단한 기념품을 사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념품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넥타이핀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티셔츠에 군산시 마크를 넣는다거나 손수건을 만든다거나 이렇게해서 개항 100주년을 맞아서 군산시를 방문한 분들한테 뭔가 선물을 사갈 수 있는 그런 기념품 만드는데 많이 활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 내용대로 하면 로고송 기념문안 우수 공모자시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시상금 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어야 위원님들이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이것 진짜 시상금이예요. 시상금이죠?

아니요. 기념품제작,

정위원님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마크라든가 군산시를 상징할 수 있는 것을 시민들에게 공모를 해가지고 그것을 결정해가지고 결정된 그 문안이나 그마크를 저희들이 다시 또 활용을 해야지요.

그러면 이것이 시상금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그러지요.

시상금으로 5,000만원이예요?

지금 이것이 다른데에서 한것을 물어보니까 도에서 했거든요. 도에서 마크를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만드니라고 1억 3,000만원이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물론 도안을 모집해가지고 그것을 주민들한테 전부 소개를해서 주민 공청회까지 해야 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군산시를 상징할 수 있는 마크가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일반 시민들이 낸 자료중에서 하나를 골라가지고 우리가 쓰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최소한도는 주민들한테 공람도 하고 공청회도 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 밑에 2,000만원 보상금이 또 있어요. 물론 사업은 틀리지만,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진포대첩비, 이것도 2,000만원 보상금이죠?

이것을 공모를 할때에는 돈을 안줍니다. 진포대첩비가 공모를 해서 이사람것이 제일 우수하다 그러면 우수한 사람한테 줄려고 해요.

이것도 위에 보상금으로 올라가야지 왜 학술용역비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 기준을 보면 용역비로 줄 수 있는 것이 제일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159페이지 질문하세요. 예. 이래범 위원님,

지금 학술용역비에 개항100주년 기념관 설계 공모인데 지금 2억원이 서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개항 100주년 기념관을 짓는데 전체 설계를 하는 과정, 공모를 해가지고 우수한 사람을 2억원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우선 모형을 공모를 해가지고 그사람한테 설계비를 주는 거예요.

설계비가 2억원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개항 100주년 기념관이라는 것은 내가 보더라도 얼마가 예산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예산에 대해서 설계비가 몇%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2억을 책정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정확히 숫자는 낼 수는 없지요. 그런데 최소한도 여기에 보면 개항 기념관이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수족관이라든가 하여튼 이런 모든 종합 시설이기 때문에 100이상은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억원이면 여기에 시설부대비가 1.78% 들어갑니다. 그래 가지고 2억원 정도면 하지 않을까,

그래서 예상으로 잡아놓은 것이군요.

그것은 예상이지요. 이렇게 설계공모를 해서 설계비가 나오면 가서 국비도 확보하러 가야되고,

지금 기념관이 우리시에서 어떤 형태로 몇평을 지을지 계획성있게 해야 2억원을 세우던지 해야지 무작위로 2억원을 딱 세워놓아요.

그런 사항은 지금 몇평 해놓았다, 규모를 어떻게 했다는 것은 아직, 이사업만 한다고 되어 있지 앞으로 구체적인 개항 100주년 기념추진위원회 소위원회가 또 생깁니다.

이런 주먹구구식 설계공모 예산 2억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해서 금액이 나오면 여기다가 금액을 넣을 필요가 없지요. 바로 시설비로 들어가지요.

예. 이인효 위원님,

제가 개항 100주년 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회의를 두어번 참석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가 개항 100주년 기념 해이기 때문에 개항 100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기념관을 하나 건립하자는 의견이 대두가 되었었습니다. 소모성 경비는 자제를 하고 그 경비로 우리가 군산시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건물을 하나 세워서 우리 군산시 미래관이라든가 역사관이라든가 수족관이라든가 이것을 좀 넣어서 야외음악당까지 겸한 것을 하나 세우자, 그렇게 의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99년도에 개항 100주년이라고 해서 그때까지 매듭을 지을 것이 아니고 기공식이라도 해놓고 연차적으로 국비도 지원받고 해서 건물을 쓸만하게 짓자는 내용이 되어 있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계 공모도 들어갔고 캐치프레이드 로고송 이런 것들이 개항 100주년에 대비한 예산들인것 같아요. 물론 여기 보면 설계공모가 2억원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2억원이 많기는 합니다만 개항 100주년 추진 위원회에는 100억원을 예산했어요. 100억짜리 건물을 세우자, 이것은 국비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우리시비로는 할 수 없으니까 우선 99년도에 개항 100주년되는 해이니까 개항 100주년 되는 날에 기공식이라도 해놓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이것은 반영된것 같은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의 질문이 이것이 설계비라고 하면 2억원도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공모인데 공모 비용은 2억원이 많지 않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아니지요. 지금 어떤 건물을 예측이 얼마가 되는지 보고서 설계비를 넣었어야 하는데 공모하고 바로 설계를 넣는다면 99년부터 착공을 한다니까 지금 올 예산이 이번 예산에 반영되고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어쨌든 이것은 공모를 먼저 해놓고 99년부터 설계비를 넣어도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뜻이예요.

아니, 그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이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죠. 우리내무위원회에서 저도 이것을 짚었었는데 우리가 기념관을 지을 예산도 없으면서 설계 공모를 먼저 하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짚었었거든요. 그랬는데 개항 100주년 위원회에서 어차피 이것은 해야 할 사업이라고 결정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아니, 내년에 부지도 확보하고 그때 설계를 해야 맞지,

아니, 설계공모는,

예. 이원행 위원님,

아직 부지확정도 안되었는데,

이 부지 관계는 다음 우리기념사업 추진위원회 한번 열면 구체적인 사업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요, 과장! 답변을 하실때 좀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시도록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해서는 이해가 안돼시죠. 우선 부지문제는 100주년 사업 추진위원회는 우리 분뇨처리장, 이것이 옮겨지고 그러니까 그 일대를 예정지로 보고 있고 그런 거지요?

기획실장입니다. 그 관계도 지금 여기서 공표를 할 수 없는 문제이기때문에 사실상 말씀드리기 곤란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아침에도 상사님하고 여러 가지 채만식선생의 기념관계라든가를 상의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1,2후보지를 지금 내면적으로는 안을 잡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공개못해서, 그리고 한가지 양용호 위원님, 이래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대로 일단 기념관이면 어떤 모형을 짓는 다는 공모를 먼저합니다. 그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되면 그 공모 선정된 사람한테 설계를 맡기니까 모형과 설계비가 같이 포함된 것이 2억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공모는 시상금만 2억원이 아니예요.

그리고요, 지금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는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진포대첩비 공모자 보상금 2,000만원을 승인을 해주었는데요, 어제 개항 100주년 추진위원회에서 진포대첩비는 사업 선정이 되었습니까?

예. 어제 되었습니다.

해망굴하고 이거 두개하고 삭제안되었습니까?

해망굴만 삭제되고 이것은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이원행 위원님,

삭감 안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할라고 하면 사실상 예산이 부족합니다.

705페이지 지금 우리공업과에서 국외여비보면 미국 타코마시 기념행사 군산시 대 표단 파견해가지고 750만원 섰습니다. 그런데 공업과장 이야기는 타코마시는 대표단을 파견을 안한다, 타코마시는 교류를 안한다고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코마시에 가지 아니한다는 것은 단정할 수 없지요. 지금 금년같은 경우에 공업과에서 거기 가서 내놓을만한 상품이 없다고해서 안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거야 도중에 상품이 개발되고 그러면 참여를 해야지요.

내년에 타코마 교류는 안하는 것으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어요.

제가 생각할때에는 군산시 기본 방침이 아닌것 같습니다.

대표자 파견은 내가 보더라도 안맞지않느냐, 공업과장과 기획실과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는 상품관계이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기획예산담당 입장으로 보아서는 거기가 자매결연도시거든요. 자매결연 도시니까 자매결연 사업으로 갈 수도 있지요. 물론 상품분야야 공업과에서 말씀하신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들 자체는 교류관계 업무가 있으니까 예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원행 위원님,

이 문제는 내무위원회에서 예결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자고 하면서 삭감할려다가 안했던 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문제는 예결위원회에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그날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민간인 보상이면 이것을 어디다가 어떻게 주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도시간 교류사업추진을 위한 협력민간인 보상, 이것은 어느 단체 누구한테 어떻게 주는 것인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중국을 지난번에 시장님도 가시고 부시장님도 가시고 공무원도 갔다왔는데 그때 여기 군산에 형광이라고 하는 중국인이 있어요. 그분이 통역인으로 한번 따라갔는데 그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라 여비를 줄 수 없고 이렇게 민간인보상으로 통역으로 한 사람 데려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중국에 말이죠, 명예협력관 그사람이 통역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사람이 사는 그 도시같으면 그사람이 해도 되지요.

그러면 가는 곳 마다 그런 사람이 하나씩 필요할것 아닙니까?

여기는 우리자매도시 위주로 하나 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외국에 가면 A도시, B도시, C도시 계속 순회를 하면서 시찰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 대중국 같으면 우리 관내에 중국인이 있으니까 그사람을 많이 활용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활용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계상을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하는데 이의 없의십니까? 그러면 오후 회의는 두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문화공보담당관 김형근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그냥 넘어가시죠.

다음 세출부분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부터 입니다. 수당, 일용인부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3페이지 기관및부서운영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금년 예산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4,788만 7천원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증가된 내용은 시정소식지 예산을 금년에는 시정과에 반회보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시정소식지에 관련된 예산이 내년에는 공보담당관실 예산으로 8,400만원이 들어가있고 금년에 계상되었던 홍보비 2,900만원이 내년에는 전액 삭감 되어서 4,788만 7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184페이지 시정소식지 특집발행 1,200만원이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18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급양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예산서에 386만 2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 예산이 306만원인데 기재가 누락되었고 실제 증가된 액수는 3만원입니다. 저희 공보실에 가지고 있는 각종 기자재 유지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정액급식비, 교통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7페이지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도 공무원 후생복지차원에서 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옆에 붙어있는 사무실에 신문스크랩등 각종 서류를 보관하는 책장을 하나 더 구입하기 위해서 50만원짜리 두개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실청소용 진공청소기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각 행사용 무선마이크 수신기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회계관리쪽의 예산 입니다. 냉난방기구입은 지금 대회의실 방송실에 냉난방 시설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냉난방 시설을 구입하는 예산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피아노 구입이있는데요, 현재 시민문화회관에서 사용하는 피아노가 낡아서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8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저희 식당에 앰프가 없어서 앰프 1대,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텔레비젼이 있는데요, 저희가 KBS, MBC 방송을 전부 지방뉴스를 녹화하고 있습니다. JTV민영 방송이 생겼기 때문에 녹화용 텔레비젼 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책상 7개, 의자가 5개 또 PC용의자 2개가 너무 낡아서 너무 낡아서 구입하는 것으로 했고 PC용 책상은 없어서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85페이지입니다. 예술, 문화일반수용비인데요, 금년 예산에 비해서 7,697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증가된 내력은 시사제작비 7,000만원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28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시사를 제작해서 각 자치단체등 또 그것을 필요로 하는 관서등에 우송하기 위한 우편료입니다. 운영수당은 시 예술단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피복비는 시립예술단의 단복 구입비입니다. 288페이지입니다. 급양비는 저희 시립예술단이라든지 저희와 관련된 각종 단체 공연을 할때 저희 직원들 야간근무 급식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금년에 비해서 4억2,289만 9천원이 증가된 것으로 예산서에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기재가 잘못된 것이고 금년 예산이 당초 예산 2억 7,923만 2천원이었고 추경을 포함하면 금년 예산이 3억 2,716만 1천원인데 당초에 예산에 비해서는 1억 4,366만 7천원이 증가되었고 추경까지 합한 것보다는 9,573만 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현재 저희 시립 예술단은 188명중에 상임단원이 40명이 있습니다. 내년에 상임단원을 14명 추가로 증원시키는 비용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290페이지입니다. 문화원보조금, 향토자료조사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까지 합해서 6,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자체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인데요, 문화원 경보단말유지비 300만원, 중동당제 200만원, 종합예술제 4,000만원, 또 예총산하 8개지부 행사 보조금 2,000만원, 용왕굿 1,000만원, 내년도 오성문화재 3,000만원, 시군농악경연대회 참가 1팀 500만원을 지원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아동농악육성지원은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삭제되었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전국시조 경창대회 개최 200만원, 문화원 화재 보험료 100만원, 최호장군 추모제는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500만원이 삭감되고 50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백릉문화기념관 운영비 1,000만원은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문화예술회 연구조사활동비 500만원, 국립극단 초청공연 1,000만원, 국립예술단 초청공연 1,200만원, 문화예술강좌비 200만원, 제3회 벚꽃문화예술제 3,000만원, 자매도시간 예술단 교환공연 연태시 공연이 1,500만원 예산 계상했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제2회 아동극 축제 9,000만원, 서울 예술단 초청공연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시민의 날 이벤트 행사 5,000만원, 전국판소리경연대회 개최 1,000만원, 군산 국악원 강사 보상금 두사람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전국사진촬영대회 500만원, 6월연극제 500만원, 벚꽃제 시민위안잔치 5,000만원, 내년도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후원및 보조하는 총 행사비입니다. 그 밑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은 1년간 예총과 군산 문화원에 경상경비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이 3,344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서가 잘못되어 있고 금년에도 3,344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저희 시립 예술단 악기구입비입니다. 개인 악기는 아니고 공용 악기입니다. 다음 29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공요금은 최호장군 유지 전기요금입니다. 급양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는 최호장군 유지에 제초작업등 관리 인건비입니다.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293페이지입니다. 민간인 실비보상금인데요, 대야탑동에 있는 3층석탑 관리인을 한달에 5만원씩 주는 것으로해서 5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도 6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시설비인데요, 임피항교 대성전 보수공사 국비, 도비, 시비합해가지고 5,100만원, 최호장군 유지보수공사 6,000만원도 국비 3,000만원, 도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해서 내년에 보수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294페이지 대학공공도서관 책자를 내년 국비보조금과 시비를 합해서 사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시비 포함해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간문화재 보조금으로 1,9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150만원, 인간문화재 공개행사보조금으로 도비 75만원, 시비 75만원해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95페이지 성산면에 채원병가옥 보수공사비로 도비 1,700만원, 시비 1,700만원해서 3,400만원, 옥구향교 대성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화장실 신축비입니다. 옥구향교 화장실 신축에 도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피 노성당 관리사 개축비로 도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해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설비인데요, 옥구 향교 보수공사비로 시비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옥구 향교내에 있는 자천대 보수공사비로 1,500만원, 서수에 있는 상주사 보수공사비로 3,000만원, 임피 백능채만식 선생님 묘역정비공사 내용은 진입로 개설과 주차장해서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96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인데요, 불지사 보수공사비로 6,000만원, 세종대왕 승모사 보수비로 2,000만원, 옥구읍에 있는 문창사원 보수비로 2,500만원, 오성인묘역조성공사로 2억원, 군산 문화원 시설, 이 화장실은 신축이고 조명등이랑은 전부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000만원 계상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1,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338페이지입니다. 향교에서 방학철에 노인들께서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한문을 가르치고 효도예절을 가르치는 향교 일요학교 강사수당으로 도비 432만원, 시비 432만원 해서 864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운영비로 60만원, 강사교육비로 4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698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주로 선유도 관련 경비하고 관광안내판 제작경비입니다. 금년에 비해서 1,230만 1천원이 적은데요, 그 적은 이유가 관광화보를 금년에는 2,000만원 들여서 제작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1,000만원만 제작하는 것으로 하고요, 리후렛도 금년에 1,000만원어치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500만원어치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경비는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699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요, 이것도 선유도 관련 경비입니다. 운영수당은 선유도 해수욕장 관광편익시설 운영관리위원회 운영위원 수당입니다. 피복비는 안전요원, 경찰 피복비입니다. 급식비도 안전요원 급식비입니다. 다음에 700페이지입니다. 임차료인데요, 내년에 F-1 그랑프리 대회가 개최되는 경우에 저희 군산시를 찾는 외래 관광객들에도 관광 홍보관을 임대하는 것으로 해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F-1 그랑프리 대회가 개최되는 경우에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연료비는 선유도 해수욕장에 휴양소 보일러 가동 연료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도 선유도해수욕장 관 련경비입니다. 재료비도 선유도해수욕장 청소인부임입니다. 다음에 701페이지 국내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로 선유도해수욕장 백사장 모래포설비 5,000만원, 모래유실방지턱 설치 7,500만원, 또 금년에 새로 지은 상가 뒷편으로 통행로 확보공사가 1억 500만원, 해수욕장 편익시설 정비 및 보수비로 3,360만원, 다음에 702페이지입니다. 휴양소보수비로 3,500만원, 저희 고속터미날과 군산역에 있는 관광 홍보판 정비 1,000만원, 관광홍보판시설 하구둑 경계에 하는 것으로 1,000만원, 선유도해수욕장에 감시탑 설치하는데 1,000만원, 선유도해수욕장에 방갈로쪽에 올라가는 길이 위험하기 때문에 난간 가드레일 설치하는 것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관광홍보판을 설치할 경우에 전시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2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에서 186페이지까지 질의있으십니까? 그러면 275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효 위원님,

피아노를 어디에 놓을려고 해요?

시민문화회관입니다.

시민문화회관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 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85페이지부터 287페이지 까지 질의하세요. 예. 이래범 위원님

287페이지 보면 군산시사 제작해서 7,000만원인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군산이 그동안에 옥구군에서는 옥구군것이 따로 있었고 군산시사가 따로 있었는데 금년에 9,300만원을 들여서, 예산은 9,500만원였습니다만 9,300만원을 들여서 향토사가들이든지 또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하시는 분들, 이근처 역사를 잘아시는 분에 대해서 지금 군산시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문화원과 계약을 해서 새로 쓰고 있는데 이원고가 금년 12월말까지 완성이 되고 내년 2월말까지는 편집이 완전히 끝납니다. 그러면 내년에 그것을 책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책자로 만드는 경비입니다.

예. 이원행 위원님,

290페이지 아동농악육성, 이것이 전부 삭감되어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이계형씨! 이것 삭감되었습니까?

하나 묻겠는데요, 용왕궂 재현이라고 해서 금년에 시행했어요?

금년에 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금년에 1,000만원 지원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들어갑니까?

저희가 보조금 신청서하고 정산서는 아직 안들어왔습니다만,

아직도 안들어왔어요?

예. 실시한지가 오래 안되었습니다.

언제 했는데요?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날 날씨가 몹시 추워가지고 청중들이 별로 동원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는 지원금은 그날 제상차리는 비용, 연습할때 그사람들 간식비라든지 그사람들 제수비용으로 들어가는,

이것이 어디서 주관을 해요?

문화원과 용왕굿보존회라고 해가지고 무속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 예산 심의때 짚었던 부분 입니다. 공보담당관님! 여기 대표자가 누구로 되어 있죠?

정창봉씨입니다.

전 문화원장였던 이모씨도 여기 관련되어 있죠?

금년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왕굿이 전통무속을 이어가자는 뜻이 거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금년에 용왕굿을 하는데 거기에 같이 참여해주어야 할 어민들은 다와보지 않았어요. 이 용왕굿을 전년에는 수협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수협에서 시민의 날 행사때 500만원씩 지원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했던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풍어제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에서 예산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짚어가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시립합창단이 정기연주같은 것을 하면 우리 군산시민이 와서 감상할 수 있는 관객수가 얼마나 됩니까? 꽉 찹니까?

꽉 찰때도 있고 안찰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우리과장님은 적다고 말씀하시는데 총체적으로 보면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연주를 해도 관객이 없으면 효과가 없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관객은 찰때도 있고 안찰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서울 인류 성악가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초청하면 경비는 이것보다 덜 적게 들고도 많이 옵니다. 그렇기만 한다면 군산에 문화, 예술 같은 것은 멸종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방문화, 예술발전을 위해서 이런 것도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됐고요, 291페이지에서는 아동농악육성지원이 삭감이 되었고 최호장군 추모제가 1,000만원에서 500만원 삭감되었고 백능문화기념관 운영비는 삭감이 다되었고 그다음에 자매도시예술단 교환,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것은 이미 다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위원장님이 일일이 다 낭독해가지고 언제하실려고 그럽니까?

알았습니다. 넘어갈까요?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291페이지 정액보조단체보조금해서 예총 군산지부가 1,720만원, 군산 문화원이 1,624만원, 이렇게 되는데 전년도 예산을 보면 예총 군산 지부가 1,320만원였습니다. 그리고 군산 문화원이 1,224만원, 그래서 2,544만원인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추경때 800만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3,344만원 전부 지원을 했습니다.

예총은 전부 정액보조단체지요?

예총, 문화원 전부다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이위원님 제가 1분만 말씀드릴께요. 400만원 늘어난것은 지난번 예총 대표자들이 서울 내무부에 가서 너희들 내무부 급사가 1년에 얼마냐, 그러면 1년에 급사만도 못한 예총에다 지원을 해주냐, 다 간판 떼어가라 그랬더니 거기서 1차적으로 작년에 400만원씩 보조를 해준다고 해서 한 거예요.

예. 이원행 위원님,

이것이 도 문화재이죠?

예.

도 문화재에서 도민 전체해야 할 일을 시에다가 떠맡기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가능한한 도비나 국비를 많이 받아오기 위해서 전년도에 미리 보고를 하고 자료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 문화재인데,

기다렸다가 나중에 공사를 해도 될 것은 시급성이 없는 것은 저희가 시비를 투자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지붕이 썩는다든지,

도문화재는 도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지 왜 50대50으로 하냐는 거예요.

보조금 부담 비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 문화재를 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예.

지금 잘못 떠맡은것 아닙니까?

그렇다고해서 우리관내에 있는 문화재를 전부 도청을 캐가라고 할 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문화재가 있으면 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295페이지 더 물어보실것 없습니까? 296페이지 질의있으시면 하십시요. 예. 이인효 위원님,

296페이지 군산문화원 시설보수 그것 한번 설명해주시죠.

군산 문화원 내부에 조그만한 화장실이 하나있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안에서 노인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화장실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밖에다가 화장실을 하나 짓고 그 밑에 강당에 조명이 어둡기 때문에 조명도 새로 고치고 하는 것으로 해서 2,0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1,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묻겠는데 지금 묘역조성공사는 현재 계획이 되어 있어요?

묘역조성공사는 지난번에 추가경정예산때 용역비 예산을 인정을 해주셔서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향교니, 지방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서 한다는 차원은 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구암동산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구암동산 관계는 저희가 구암동산을 사적지로 지정하기 위해서 작년에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결과를 도에다가 제출하고 사적지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문화재 전문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의한 결과 사적지로서 지정가치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거기가 상당히 역사적인 문제가 있는데 향교같은 것은 하면서 그것이 지정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구암동산 성역화사업은,

알겠습니다. 예산에 없는 것이니까 다음에 별도로 하시죠.

위원장님! 오성인묘역조성공사에서 2억인데 묘역공사를 어떻게 조성하는 것입니까?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묘지는 밑에다 사당도 하나 짓고 그안을 정화시키고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볼때 좀 성스러운 장소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가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전북대학교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계단을 낮추는 작업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업 진행하고 있어요?

예.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698페이지 F-1 그랑프리 홍보판넬사진 제작 50만원이 있는데 우리시에서 꼭 해야될 것입니까?

F-1 그랑프리를 관광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F-1 그랑프리 대회가 군산에 열리는 군산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관광홍보관을 설치하고 거기다가 사람을 배치해서 우리관내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장소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회를 할때 그러겠다?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699페이지에서 701페이지까지 보세요. 예. 이종영 위원님,

F-1 그랑프리 홍보관 취지는 무엇이고 어디에다가 임대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군산 공항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군산 공항 안에 여기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저희 군산시 관광 홍보관을 한쪽에 만들고 군산시 관광 홍보를 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세풍이나 이런 주최측에서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시비들여가지고,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물론 이제 세풍측에서도 하겠지만 저희는 F-1 그랑프리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그랑프리 기간동에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경우에 그분들한테 군산시 관광 홍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F-1 그랑프리를 내년에 안하면 이것은 설치를 안합니다.

아니, 공항내 이런데에 군산시를 알릴 수 있는 홍보관이 지금 현재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취지로 하셔야지 그랑프리를 대비해서 한다는 것은 안맞는 것 같습니다. 군산시 전반적으로 내방객들한테 군산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관을 하나 해야겠다는 취지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701페이지 질문 있으십니까? 예. 이원행 위원님,

제가 모래포설을 했다고해서 선유도 해수욕장 현지를 나갔습니다. 나가서 그때 조사를 해보았는데 국경㎝포설을 했어요. 포설을 몇㎝ 했냐고 했더니 20㎝ 했다고 했는데 들물 썰물때 물 흐름에 파도에해서 그 주위에는 20㎝ 포설한데가 전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포설도 작년에도 포설했고 내년에도 포설을 또 하는데 매년 5,000만원씩 들여서 포설을 하면 파도에 의해서 유실이 안된다면 좋지요. 그런데 매년 5,000만원씩 포설을 하는데 근본적인 대책 강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연구 한번 해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그런 건의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것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해수욕장 앞에다가 방파제를 해서 파도를 해야하는데 몇억 가지고 안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요. 그러나 파도에 실려서 간만차 할때 실려내려가더라도 그 바다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에 공사할때는 끌어서 올리기도하고 다시 손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은 압니다. 공사비가 수억원이 아니라 수십억원이 들을 공사를 하기가 지금은 어려우니까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대 위원님,

작년 재작년에 저희들이 1억원을 세워주는 무서워서 5,000만원밖에 안썼지요?

예. 작년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달에 아마 최근에 다녀왔을 거예요. 해수욕장은 해마다 저희들이 갑니다만 가보니까 모래가 도망간것이 아니고 이쪽으로 몰려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벽을 세운다는 것이 이쪽으로 못 올라오게 막는 것이지요, 막는 것이고 모래는 도망가지 않았더라고, 다 올라와서 이것을 공사해서 다시 저쪽으로 파면 괜찮겠다라고요.

지금 통행로 공사는 어떤 것입니까?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방지턱과 병행해서 같이 통행로를 내시는 도로입니까? 따로 통행로를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현재 금년에 상가신축한 뒷쪽으로 거기다가 도로를 왜냐하면 지금은 자꾸 3구쪽으로 가야하는데 방금 말씀드린것과 같이 도로는 좁고 또 이쪽뒤에는 현재 거기가서 옹벽이 안쳐있습니다. 파도가 치면,

그러니까 쉽게 답변하여 주세요. 여기 부기상에 나와있는 해수욕장 통행로 확보공사하고 해수욕장 모래유실 방지턱 설치해가지고 도로를 지금 1m 정도되는데 방지턱을 설치하면 1m 40㎝정도되어서 도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것하고 같은 맥락이냐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모래사장쪽이고 이것은 뒷쪽입니다.

그러면 지금 방지턱을 현재 도로가 1m정도 있는데 그앞에다가 방지턱을 모래 날라가지 않도록 쌓겠다는 이야기아니겠어요.

그위에다가,

그러면 도로하고 같이 넓혀서 1m 40㎝로 쓸 수 있다는 공간은 어디를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도로는 상가 해수욕장쪽이 아니고,

아니, 이 도로는 빼고 이야기 하자는 거예요. 제가 다음에 할테니까, 1m쯤 있는 도로를 방지턱을 세우면 1m 40㎝ 된다면서요?

지금요, 현재 예를 들어 상가에서 바로 도로가 아니라 한단계 턱이있습니다. 그것이 한 35전쯤 될거예요. 30전이나, 그러면 다니는 도로는 그 밑에서 부터 1m쯤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방지턱을 하면서 이 턱하고 방지턱하고 같이 하면서 가운데를 콘크리트를 해버리면 완전히 높은 도로가 나옵니다.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해서 거기를,

지금 왜그러냐면 이렇게 해놓고 해마다 5,000만원씩 모래 포설을 하겠다고 투자를 하면서 방지턱을 안하면 문제가 되지요. 방지턱을 하고 차라리 모래포설을 1천만원씩 줄여도 7년이면 이돈보다 나은 것 아닙니까?

예. 장기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방지턱을 한다고 해놓고 그도로까지 병행해서 쓴다고 했는데 내년에 가서 추경이라도 위에 포장한다든지 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것까지 포함되느냐 하는 이야기이고 그 문제는, 그다음에 통행로 확보 공사를 하는데 L이 100m고 B가 5m인데 일반도로공사하는데 자재를 무엇을 쓰는지 몰라도 70만원이나 듭니까?

이것이 잘못 되었네요. 150m인데 100m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과다합니다.

섬공사는 일반 육지공사보다 약 30% 내지 40% 비쌉니다.

아니, 저는 100%를 더 증액시켜서 보아도 많아요.

그런데 현재 거기가 옹벽이 안쳐진 상태이고 모래만 쌓여진 못입니다. 거기 노폭을 5m 정도 하면서 콘크리트를 해서 거기를 도로를 만들려고 보니까 이것도 저희 토목직이 현지가서 조사하지 어느 정도 계산되어 있는 공사비입니다.

통행로내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내주어야지요. 내주어야 되는데 과다합니다.

이부분은 조금후에 계수조정하실때 보시기 바라고 702페부터 보시죠.

잠깐, 지나간것인데 이것을 안짚어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339페이지 상단에 자체사업, 시설비 정문철대문 설치하고 청사조경수목 이식, 이것은 예결위에서 검토하기로 하고,

그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감사담당관 최영호입니다. 저희 감사실 98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대비 394만 9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거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인건비중에 수당, 일용인부임, 다음 189페이지입니다. 앞장에서 말씀드린 부분은 법정경비라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9페이지 관서당경비 58,000원이 작년대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가운데 부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대비 314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밑에 운영수당, 급량비, 다음 190페이지 국내여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입니다. 191페이지 부서운영추진비, 특수업무수행활동비,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은 거의 법정경비라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1페이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재산등록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저희들이 컴퓨터 책상하고 의자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저희 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0페이지를 설명하셨더군요. 전자식 교환기 교체, 이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 있던 부분입니까?

예. 들어있습니다.

17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 주민등록 전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읍면동사무소에 전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입니다.

179페이지 도서구입비가 800만원인데 행정자료실에 도서가 없습니까?

도서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지금 행정자료실이 청사이전하기 전까지만 해도 아주 빈약했습니다. 청사 이전하면서 저희가 자료수집을 여러측면으로 했습니다. 각 기관에 의뢰해서 확보하고 저희 시 산하의 도서에서도 확보하고 그외의 여러방면으로 확보했습니다만 그 행정자료실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부분적으로 좀 도서를 구입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도서가 300권, 일반도서가 200권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만 구입하면 내년에는 구입안합니까?

내년에는 이 정도만 가지고 구입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그러면 매년 도서구입을 안해왔습니까?

필요한대로 연차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작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금년도에는 일부 샀습니다.

이상입니다.

180페이지에 보면 다시 제고해 달라는 것이 전자식교환기 교체시설인데 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제고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자세히 해 주신 것은 전자식교환기 교체시설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시죠?

그런 뜻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키폰시설 교체는 그렇게 급하지 않습니까?

저는 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사실은 읍면동 키폰시설 상태를 정밀진단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못하니까 내년에 7개소를 할 것으로 올려서 계산했습니다만 제가 또 예측하기는 읍면동이 이렇게 페지된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키폰 시설은 아직은 쓸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제일 꼭 필요한 것은 그 밑에 전자식 교환기 교체시설을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꼭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내무부에서 지금 내년도 부터 계획하는 것이,

됐습니다.

지금 교환기 설치하는 것이 일반전화하고 행정전화하고 다 하는 것입니까?

예. 전부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지역정보센타, 정보센타가 어디에 있으며 군산시민이 정보센타를 이용해서 정보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군산지역정보센타가 법인체로써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43개소가 있는데 지역정보센타 운영실태가 전국에서 2내지 3위정도의 활발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이 정통부에서 그안에 지원을 하다가 지원이 끊겼기 때문에 저희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 속에는 군산을 알릴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이 있고,

그 자료가 되면 인터넷에서도 볼 수 있습니까?

연결이 되어 집니다.

그러면 지금 군산시민이 가령 되어 있습니까?

많이 됩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지금 이것이 아쉬워서 그러는데 우리 시 청사 만들때 청사 지을때 전자식으로 왜 그때 이것을 못했습니까?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때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예산사정이 여의지 못해서 계상이 안되었었습니다. 계획은 했었습니다만,

그러면 이 정보센타를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법인체로써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 하고는 직접관계가 없군요.

예. 그렇습니다.

군산시민을 위해서 지역정보센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해 주어야 하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가입비는 안받습니다. 회원가입만 하지요.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지금 우리 군산시가 다른것도 물론 앞서갑니다만 모든 행정이 타 시군에 비해서 첨단 장비를 들여온다든지 하는데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타시군에 아나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꾼데가 얼마나 됩니까? 일반 행정기관에서요.

뒤에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타 시군은 물론 아나로그보다 디지털이 좋은 것은 아는데 타 시군도 아나로그를 쓰는 것은 아닙니까? 디지털로 바꾼 시군은 없고 목만 디지털로 바꾼다는 말씀이십니까?

시군도 뒤에 표에서 나와있습니다.

89년도에 군산시가 이 신종을 들여 놓아 가지고 그 뒤에 90년도 91년도 타시군이 놓은 것도 내내 군산이나 같은 기종입니다. 조금 변형된 것일 망정요. 지금 현재 타시군 행정기에서 아나로그를 거의 쓰고 있는데 디지털 쓰는데가 어디입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무부에서 내년도 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 시청을 거쳐서 서울 시내를 군산에서 일반 지역전화 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행정전화는 전화료를 안물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추세에도 맞추기 위해서 이 기종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러면 타시군도 아나로그에서 디지털로 다 바꾸는 것입니까?

그런 쪽으로 바꾸어 지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내무부 계획일 망정 자치단체 예산이 서야 되는 것이지 내무부 계획이 그렇다고 해서 자치단체에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원인만 이렇게 해 주면 들어가서 행정전화로 서울시를 가 가지고 서울시 일반 어디든지 일반전화를 기본요금으로 걸수 있는,

됐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1페이지 286 30대를 바꾸죠? 어디에 둘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다 본청도 있고 읍면동도 못쓰고 있는데를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286 30대는 어디에 두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거의 쓸 수 없는 기종이기 때문에 폐품화 시켜야죠.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통계전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기획실 예산심의를 마쳤습니다. 내일 일정 관계로 오늘 총무국을 좀 일부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위원님들 의사가 어떻습니까?

198페이지에 보면 피복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과에 보면 어떤 동복같은 것은 9만원, 성하복같은 경우는 8만원 일정하게 맞지않습니다. 어떻게 산출하는 것입니까?

다른 과는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그 가격입니다. 지금 경제난도 있고 청경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삭감될 계획입니다.

다른 과는 이렇게 안 올라왔더라고요. 동복이 8만 3천원이 올라와 있기도 하고 하는데 여기는 1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과에서 시장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조금 많은 것은 여기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넥타이라든지 다른데 보다 그런것이 많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시장님 시책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씨링이 얼마입니까?

1억 1,000만원입니다.

이것이 연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이 특수활동비는 살려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특수활동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3,600만원 그대로 살려 놓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 그것이 1억 1,000만원씩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50%씩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상태입니다.

205페이지 명예퇴직수당으로 5,000만원씩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20년이상 근무하고 정년 1년에서 10년미만인 공무원으로써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년이랑 시행을 안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신청하는 분이 있으면 주기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공로연수공무원 해외연수비가 지금 편성지침에 의해서 삭감한 것입니까? 편성지침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편성지침에는 그대로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 군산시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안이다라는 얘기죠?

지난번에 저희들은 계상을 했었는데요 외국가는 여비는 전부 삭감하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일응은 삭감을 하고 다음에 이것이 중앙지침이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204페이지 직원식당 배식대 구입이 왜 삭감되었습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이것이 없어서 저희들이 식사못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질을 높이고 무엇이냐면 지금은 시설자체가 보온을 한다든지 그런 역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사려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갖다 놓으면 자동적으로 국을 따뜻한 것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직원들 한테 좋은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했는데 경제난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삭감했다가 상황봐서 하자 해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신영구입니다. 저희 세출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여러군데에 있습니다. 먼저 137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수용비입니다. 거기가 선거관리이기 때문에 선거관리 내년도 4대 지방선거를 위한 일반수용비입니다. 138페이지까지 맞습니다. 급량비도 역시 선거급량비입니다. 139페이지 선거관리여비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도 역시 선거관리부담금입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1페이지 이것은 우리 일반행정의 인건비 성질입니다. 222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 거기부터는 내년도 시민의 날 행사를 위한 수용비 기타 전반적인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약 3,300만원을 줄여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중에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부분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시민의날 홍보 현수막중에서 가로횡단용 프랭카드랄지 이런 것으로 150만원을 삭감해서 600만원짜리가 450만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223페이지 역시 수용비 계속입니다만 역시 삭감부분은 아랫부분 범죄없는 마을 현판식에서 너무나 검찰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호사스럽게 현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현판 230만원짜리를 100만원짜리로 만들었습니다. 130만원을 깎았습니다. 학교폭력근절 가로망 정비, 경쟁력 높이기등 해서 역시 어깨띠를 225만원 삭감해서 450만원중에서 225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아래부분 피켓 350만원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살려주고 이 뒤부터 나오는 피켓을 삭감해야죠.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50%만 살려주고 50% 삭감하고요.

그렇죠. 50% 살려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70개를 가지고 피켓을 이렇게 돌려 쓰라 그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반절만 삭감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역시 계속입니다만 가운데 부분에 친절, 질서, 청결 3대 시민운동중에서 역시 절약해서 쓰도록 해서 피켓부분에서 반절로 삭감했고 어깨띠 반절로 삭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아랫부분 시범가로 안내표시판 이것은 새로운 사업으로 저희들이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역시 내년에 경제가 어려우니까 500만원 계상안하도록 내무위원회에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윗부분 주민등록관리 전부 수용비입니다. 이것은 전액 내무위원회에서 검토하셨습니다. 다음에 위탁교육비는 저희들이 교육원에 위탁교육비입니다. 1,400만원이고 밑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입니다. 226페이지 운영수당, 그 밑에 급량비, 역시 급량비중에서도 가운데 부분 상황유지근무자 급식비를 역시 반절만 계상해 주셨습니다.

지금 상황유지 근무자가 1일 몇명씩 있습니까?

이 상황유지 근무자는 저희 시정과 계속 근무입니다. 1일 365일동안 일요일 토요일 없이 3～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 밥값정도로 세운 것인데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이것은 교육여비입니다. 228페이지도 역시 교육여비입니다.

과장님! 지나가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시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여비는 삭감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228페이지 국외여비, 이것은 교육원에서 저희들이 국외여비를 교육과정에서 연수교육비인데 그동안에 쭉 했습니다만 명년에 이것도 일단 삭감을 했습니다.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장기 교육과정에서 교육원에서 일주일간을 보내기도 하고 이주일 보내기도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중앙의 프로그램안에 들어 있는 것이죠?

예.

만약에 이 예산을 세워놓더라도 중앙지침이 있으면 못쓰는 것이죠?

예.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1월달이라도 교육생들 해외연수를 간다면 무슨 돈으로 줍니까?

못가는 결론이 되겠죠.

그렇죠. 군산교육생은 못간다는 결론이 돼죠.

예산을 세워놓고 안가면 남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일단 외국여비는 전액을 삭감하자고 결의가 되어서,

외국여행은 전액을 삭감하는 것도 좋지만 추경을 세워서 갈 수 있는 예산은 삭감을 하고 다음 추경 이후에 보내는 것은 가능하지만 국가에서 교육생을 시비를 부담해 가지고 보내야 할 부분을 거기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됩니다.

어쨋든 우리 위원님들 뜻과 집행부의 뜻이 합치가 되어서 깎았습니다만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그렇게 특별히 보아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이것은 인건비 성질입니다. 다만 밑에 민간실비보상금, 이것은 명년도 시민의 날 행사 관련과 기타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231페이지에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도 시정 공청회 참석자 보상금 중에서 1,000만원을 세웠는데 식대부분은 세우지 않도록 해 가지고 깎았습니다. 500만원, 그 밑에는 역시 쭉 전산요원 선진지 견학이랄지 교육여비 아랫부분,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보상금, 이것은 3만원씩 해서 300명분을 세웠는데 이것은 600만원을 깎고 300만원만 계상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 마음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계획에 의해서 보내기 때문에 우선 300만원으로 집행을 하되 나중에 부족하면 추경때라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과의 대화에 따른 참가자 실비보상, 이것도 역시 500만원을 세웠는데 그중에 식비 부분은 계상하지 않도록 해서 250만원 깎았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이것은 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중에 내년도에 화상입력자료로 해서 주민전산카드 관계로 해서 세우는 사항입니다. 기타 포상금은 읍면동 실적평가해서 1년에 두번씩 실적해 가지고 연말에 포상하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232페이지로 넘어가 가지고 퇴임읍면동장 부부 해외시찰 3,780만원은 전액 여기에서 삭감했고 국내여비로 해서 수정예산에 넣어 놓았습니다. 퇴임 읍면동장은 부부시찰을 국내시찰로 돌려서 수정예산으로 올렸습니다.

목을 바꾸더라도 여기에는 남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과목에 해당이 됩니다.

기타포상금에서 1,890만원 삭감한 것으로 조서가 되어 있습니다. 삭감조서에서 목을 바꾸어서 다시 쓴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1,890만원은 삭감하고 나머지 1,850만원은 그대로 조치를 하는데 해외시찰이 아니라 국내여비로 해서,

그러면 기타포상금 국외여비에서 전체를 깎아가지고 수정예산에 국내여비로 1,890만원 넣는 것은 맞는 것입니까?

그렇게 수정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해외로 해서 3,780만원을 세웠는데 국내여비로 520만원만 가지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수정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전액 삭감해야 되겠습니다.

전액 삭감해도 좋습니다.

이것을 전액 삭감을 하고 수정예산에 국내여비로 넣어 놓아야 될 것입니다.

그 밑에 6급이하 퇴임자 부부시찰은 640만원 그냥 내무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랫부분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는 시민의 날 전야 가장행렬 축제 지원을 금년에 사실은 3,700만원 가지고 해서 좀 모자라서 5,000만원을 세웠었는데 명년도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좀 간소하게 하기 위해서 2,5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또 새마을 가족 경노효친 체육대회 1,500만원을 세웠었는데 500만원 깎아서 1,000만원, 행정동우회 운영지원에 있어서 4,00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반절만 2,0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시민의 날 각종행사 공연지원은 5,000만원인데 이것도 역시 전액 삭감했습니다. 명년도 시민의 날 관계는 명년도 경제를 보아가면서 간소하게 치루도록 계획을 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래 토지매입비는 옥구읍 청사 주차장 확보하게 되는 토지매입비입니다. 그 아래 시설비는 1억 7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다가 그 뒤에 넘기면 행정용 현수막 게첨 게시대 그 중에 4,5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읍면동 소재지에 너무나 불법 프랭카드, 또는 저희들이 허가 받은 프랭카드도 게시대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미관상 좋지않다는 여론이 있어서 이것도 역시 간부회의때 읍면동장님이 건의를 해 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명년에 그동안에 없었으니까 어려운때 구태여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 3,200만원은 외국어 교육장 설치입니다. 3,000만원은 시설비입니다. 민간자본적 보조는 나포 마을회관 건립비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역시 광고물 절단기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안하던 것이니까 삭감을 했습니다. 310페이지 이것은 체육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가 뒷장까지 계속되어 있습니다. 임차료도 역시 체육관리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도 체육관리입니다. 관내에 체육시설물이 28개소에 대한 도색문제랄지 전체는 34개소가 있습니다. 밑에 재료비는 저희들이 현재 군산시에서 데리고 있는 운동경기 팀이 있습니다. 훈련용 구입비인데 그중에서 연습용 실탄 452만 2천원을 반절로 줄였습니다. 227만 6천원으로요.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군산시가 사격팀하고 조정팀 2개를 가지고 있는데 명년도 어려우니까 사격팀 하나는 앞으로 조정해서 군산시에서 반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내무위에서 말씀이 있어서 사격팀 관계는 50%씩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뒤에 쭉 삭감부분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이것은 각종 소년체육대회랄지 각종 대통령배 앞으로 출전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도 역시 체육관리가 되겠습니다. 매년 현재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314페이지에서 315페이지까지는 중간부분부터 직장 체육팀 육성에 대한 것이 쭉 나와 있습니다. 조정팀 선수 7명하고 사격팀 4명, 양쪽 코치 한명씩 해서 이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사격팀을 운영하는 1년 인건비가 1억 31만 9천원입니다. 내무위에서 계산을 했습니다. 1억 31만 9천원중에서 반절 삭감해서 5,015만 9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기는 별도 삭감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15페이지까지 그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에는 316페이지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와 시비를 반절씩 보태가지고 하는 사업들입니다. 청소년업무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보면 시설비 이것도 역시 국비, 시비 받아가지고 모아서 지시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나운2동지구에 신일아파트 지구 공원은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체육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이 계획서를 올려서 국비를 반절 확보했습니다. 길거리 농구대회 설치사업도 역시 국비 보태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3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이것도 역시 저희가 전라북도 조정협회에 대한 지원이랄지 위에서 지시해서 쭉 한 것입니다만 사격훈련장 난방비, 이것도 역시 저희 사격팀과 관련해서 108만원중에서 역시 반절 깎았습니다. 그래서 삭감부분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쭉하니 우리 시 생활체육회에 대한 보조운영비, 아래부분, 8월 15일 광복 읍면 축구대회, 8월 15일 광복읍면 축구대회 200만원씩 11개 읍면에서 2,200만원 계상했던 것 전액 삭감했습니다..

50% 삭감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감사합니다. 100만원씩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전에 안하던 사업인데 지금 현재 8월 15일 광복절때 마다 읍면에서는 축구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씩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저희 관내 체육시설물 보강설치입니다. 이것은 더 설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시설부대비있고요. 민간경상보조는 우리 조정협회에 대한 모든 운동기구랄지 장비를 구입해 주는 예산입니다. 아랫부분 자산 및 물품구입비중에서 소총구입, 이것도 역시 저희 사격과 관련해서 반절만 세웠습니다. 515페이지 청소년 복지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것도 일반수용비가 있고 운영수당, 국내여비 384만원, 516페이지까지 계속되겠습니다. 역시 민간실비보상금도 청소년 육성을 위한 시상관계, 참가보상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랫부분 민간실비보상금도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지원금입니다. 그것은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517페이지 민간경상보조는 청소년 공부방입니다. 저희들 공부방이 총 10개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7개는 도비반절 받아서 운영하는 공부방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은 청소년 상담실 운영비입니다. 역시 도비를 반절 받습니다. 518페이지 청소년 야학교 운영비를 비롯해서 역시 우리 시 자체로 하는 청소년 공부방 3개소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은 군산시 청소년 상담실 운영비인데 이것은 특별히 예산을 내무위원회에서도 계상해 주셨는데 저희 군산시가 청소년 상담실을 쭉 운영을 해 왔습니다. 금년 11월달 부터 검찰, 경찰, 교육청, 군산시, 이렇게 종합 상담실을 운영해서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 할 적에는 일과시간만 했습니다만 앞으로 종합하면서 밤 10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없이 상담실을 운영하는데 합동상담실 운영하는 지원금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차입금 상환입니다. 저희들이 청소년 수련원을 짓고 이것은 연차 상환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789페이지 다음페이지 역시 윗부분은 원금이고 이것은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동우회가 2억 5,000만원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러면 옥구군하고 군산시하고 합해 가지고 2억 5,000만원이었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참가는 전직 동장님들 위시로 해서 많지 않습니다. 행사있으면 버스 2대 정도로는 꼭 모이더군요.

시민의 날 전야 가장 행렬 및 거리축제 지원을 금년도에 했죠?

예. 금년에 처음 시도해서 했습니다.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3,700만원 들어갔습니다.

차라리 이것 안하면 안하고 하면 하는것 같이 해야지 금년에도 물론 처음하고 하다 보니까 괜찮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더 확대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금년에는 모든 경기가 어렵고 하니까 안한다든지 그래야지 2,5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행사 치루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도 어려운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주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명년에는,

아 그러면 내무위원회에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시고 하셔 가지고 이것을 발전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액 삭감하고 내년에는 안하고 그 이듬해 행정 써주려고 그런 말씀을 하시든지 하셔야죠.

지금 시민의 날 행사는 10월달 행사이기 때문에 자꾸 추경에 미루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명년 사회 경기 봐가면서 분위기가 조성되면 우리 의회와 협의해서 더 세우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제위원회가 구성되고 할 것이니까 그때 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분명히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원행 위원님이 물으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인데요 거년도에 지금 이원행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행정동우회 지원을 97년도에 하면 앞으로는 안하겠다고 시정과장님이 답변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기억이 안납니다만,

기억이 안나면 회의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를 그렇게 답변하셨으면 책임있는 답변이시니까 이것은 반드시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2페이지 꿈나무 장학재단들이 전에는 없었지요?

예. 전에는 없었습니다. 97년도 상반기에 제가 회의를 갖다 왔습니다만 재단 설립을 다시 했습니다. 우리 군산시 부담액입니다.

우리 군산시에서 꿈나무 장학재단의 지원이 받아집니까?

우리 군산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