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복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예산안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위생환경사업소)

민방위계장 이주호입니다. 민방위과 '98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억3,07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병사비가 2,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운영비가 1,580만원, 충무계획발간 전시민방위 행동요령 제작해서 1,5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재세에 60만원, 급량비가 1,980원, 을지연습 참가급식비, 재난상황실 급식비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가 160만원, 경보 사이렌 장비유지비 하고 주민신고용 통신시설 노후선로 교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재난위험물 합동점검 35회 해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는 공통경비로서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355만원 이건 생활민방위경연대회 급식 민방위창설 기념행사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대책보상금으로서 300만원, 이건 도단위시범훈련때 재난대비 시범훈련해서 군관민 합동으로 할때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자산취득비 320만원, 이건 방사능측정기와, 무선수신기 예비부품 경보사이렌 측정기 교체해서 320만원,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민방위강사수당 630만원, 민간인 실비보상금에서 이건 민간에 대한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31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2,290만원 이건 방독면 구입하고 수중 구조장비 구입해서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난관리기금 적립해서 940만원, 병사관리에서 2,600만원, 일반운영비 340만원에서 징병검사때 홍보현수막 140만원, 병역훈련 입소 수송차량 임대해서 200만원, 다음 9페이지 국내여비로서 780만원 이건 징병검사 미수검, 색출수검 해서 780만원, 다음은 입영장병 지원비해서 1,497만원 이건 현역병 여비가 되겠습니다. 춘천, 논산에서 1,400만원 이상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발언 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복 위원 : 거수) 정재복 위원님.

7페이지에 방독면구입, 수중 구조장비 구입등이 있는데 민방위 장비는 지금 어떤식으로 보관이 되고 있죠?

저희가 군에서 관리하는게 따로 있고 읍면에 보관이 있고 리에 보관하는 세종류로 분류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 물품취득비 같은 경우가 매년 이정도씩 되는 모양인데요 보관상태에 대해서 가끔씩 점검하십니까?

저희들이 1년에 한번내지 두번 분기별로 점검을 하게 돼있습니다. 리에는 캐비넷을 하나씩 사줘 가지고 거기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분실 이런거 때문에 키 같은건 이장님 같은 분이 보관하고 있나요?

이장님이 지역 민방위대장이니까 그분이 키를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관상태는 양호합니까?

예 제가 한번 금년에도 저하고 저희 직원하고 다녀봤습니다. 관리상태가 아주 잘돼있고 나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민방위교육 같은데 활용이 됩니까?

그 장비는 민방위교육대 시범보일때 잠깐씩...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봉 위원 : 거수) 김봉 위원님.

위원님 : 일반수용비에 '98충무계획서 발간이 있는데 이건 매년 하는 겁니까?

예 저희가 을지훈련때 각 실과소별로 계획서를 작성해서 우리가 도에 나가서 검인을 받아서 작성한 겁니다. 매년 을지훈련때 사용하는 책자입니다.

그런데 한부에 2만원씩이면..

그러니까 14개 실과소에 전부 들어가니까 이건 아무 인쇄소에서 못합니다 검인을 맡은 곳에 보완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비밀취가인가를 받은 업체에서만 됩니다.

김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회의규칙에 보면은 위원장은 질의를 안하는걸로 돼있는데 꼭 그런 형식을 따지기전에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라는 개념보다는 하나 묻고자 합니다. 9페이지에 입영장병지원비 1,490만원이 있죠. 이 병사문제는 국가사무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걸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들여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국비로 내려온 겁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을지연습문제 그런 사업문제 또한 재난관리문제 이런게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게 매해 반복되는 업무죠 이걸 예산에 우리가 많고 적음을 떠나 가지고 이 효과가 진짜 끝난 다음에 자체 평가를 해가지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은 또 효과적이 아니라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체 평가한게 있습니까?

우리가 충무계획서 발간 같은건 을지훈련을 하게 되면 평가를 하게 돼있습니다. 자체평가도 하지만 중앙평가까지 하게 돼있습니다.

이걸 우리 자체 예산있죠. 이걸 매해 반복적으로 큰예산은 아닙니다만 을지연습이라든가 재난상황실이라든가 이런걸 운영해 보니까 효과면에서 또한 효과적으로 연습들이 이루어진다고 판단을 하세요 어떤 판단을 내리셨습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객관적인면에서 보면은 너무 형식에 치우치지 않나 하는 감이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하고 어떤 효과를 주위에서 제대로 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릴수는 있습니다만은 또 항간에는 괜히 저거 반복적으로 뭐하는 거냐 하는 부정적인 시각들도 있으니까 하여간 운영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광용 입니다. 1998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6페이지 총 예산액은 21억5,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200만원이 증가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과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중에서 인건비, 관서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총 4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치과유니트수리 175만원, 적축물위탁수수료, 보건소, 보건지소 합쳐서 480만원, 보건기관 진료용 서식인쇄에서 보험, 보호챠트 150만원, 처방전 200만원, 방문보건사업 교육홍보물 제작에서 교육자료 100만원, x-선 필름 판독수수료 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 공공요금 및 재세는 생략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운영수당에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참석수당 55만원,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 급량비에서 이동보건소 운영 종사자 급식 160만원, 노인건강증진 이동진료 종사자 급식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78페이지 차량선박비 보건소 3대에 대한 차량비를 7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방역소독약품에서 연막살충제 255만원, 분무살충제 469만원을 계상하고 방역소독유류에서 경유 1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역소독 인부임 및 간식비 1인 90일 사역해서 244만8,000원 계상하고 저소득층환자 관리 위생재료 및 기자재에서 찜질기 100만원, 재가환자 구호품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비는 일반환자 진료약품, 보건소 보건지소 합친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환자 진료약품이 2억900만원, 치과환자 진료약품 3,000만원, 한방진료약품 4,560만원, 치과환자 진료재료 1,800만원, 이동순회진료약품 중에서 일반 900만원, 한방360만원을 계상하고 성병진료약품은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 가정방문용 위생재료 200만원, 영세가구 구충사업 100만원, 태아기형검사 200만원, 환자제공용 약봉투 제작 550만원 예방접종 5종에 총 3,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 검사시약 및 재료에서 간염항원 검사시약 480만원, 에이즈 검사시약 180만원, 기타 검사시약 및 재료 320만원을 계상하고 예방접종 무료분은 7종에 1,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을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 성병간염자 격리수용치료 급식비 2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비에서 모자보건관리에 영유아 예방접종을 5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비를 390만원, 188페이지 국내여비에 성교육교관 훈련비 40만원, 국내여비에 예방접종 무료분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건 미스프린트가 들어갔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360만원, 마을건강원진료원 보수교육비로 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의료비에서 5대암 검진사업 총 970명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에 가정방문 정밀검진사업 140만원, 재가환자 간호사업 150만원, 노인무료진료사업 620만원, 골다공증검진사업이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자체사업중에서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보건진료소 운영비 지원이 720만원, 민간위탁금에서 나환자관리 위탁금이 25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청사옥상 방수공사 700만원 보건기관 안내간판 제작 360만원, 보건소 오수정과시설 설치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보건지소 5개소 FAX구입에 400만원, 검사용 생화학자 동분석기구입 7,000만원, 산전진찰용 초음파기 구입 2,000만원, 휴대용 분무소독기 구입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위생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국내여비에서 심야퇴폐변태업소 단속여비 72만원, 기타보상금에서 부정,불량식품 수거보상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발언신청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위원 : 거수) 김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192페이지 검사용 생화학 자동분석기 구입이 있는데 이건 어디에 사용하는 거죠?

예 이건 혈액자동분석기입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건 반자동이고 구입한지가 10년이 넘어가지고 관내에 신체검사 병원이 없어가지고 내년부터 공무원 신체검사에 대비하고 성병검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185페이지에 기타보상금으로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이 있거든요 전년도 예산은 없었는데......

이게 전년도에는 20만원씩 주다가 금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 정부 공중보건의 관리지침이 개정이 되면서, 35만원씩 월 지급을 하도록 배정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재복 위원 : 거수) 정재복 위원님.

김관용 위원입니다. 193페이지에 보면 부정불량식품 수거보상,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 심야 퇴폐.변태업소 신고보상금이 있거든요. 얼마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보상금이 사실 이런 실적이 있습니까 신고들어와서 보상금 지급한게?

부정불량식품 수거보상은 연중 저희가 식품수거해서 검사를 의뢰합니다. 이건 100% 다 집행된 사항이구요 작년부터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하고 퇴폐변태업소 신고보상제도를 한번 시행했는데 아직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신고하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아서 무기명으로 신고되기 때문에 나가지 않는겁니까 아니면 신고를 했는데도 지급을 안하는 겁니까?

신고가 안됐습니다. 전화신고도 가능하고 저희가 주요 터미날이라든가 주요 건물에 엽서를 비치해 놨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실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대에서 운영하나요 119구급차량이요 그 위급환자가 생겼을때 119에 신고가 되면 보건소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나요?

응급환자가 발생되면 119에 신고가 돼죠 그래서 만약 119가 출동하고 없을적에 보건소에 통보가 됩니다.

보조하는 수준인가요? 차량이 없을때 보건소 차가 지원이 된다 이런정도 입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요 갑자기 대형사고가 났을때 소방소에서 119차량이 움직이긴 합니다만 응급환자를 응급처치 한다든가 또 상태가 어떤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자가 따라 다니지는 않죠?

의사는 없지만 119 요원들이 응급조치 교육은 다 받은 인력들입니다. 그리고 대형사고가 난다든지 그럴때는 물론 저희 보건소에 통보가 돼가지고 같이 합동해서 처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유기적으로 같이 협조가 돼가지고 어떤 환자가 발생됐을때 보건소에서 같이 입회해서 환자상태가 어떻다든지 이렇게 해주는 경우는 없나요?

있습니다. 119능력으로 환자수도 많이 발생하고 중환자가 발생했을때는 협조가 됩니다.

먼저달에 남면에서 폭행사건이 생겼어요 그래서 119에다 신고를 했거든요 119구급차량이 도착을 해가지고 술이 취한거다 이런 판단을 해놓고 그냥 환자를 방치해 놓고 되돌아 오는 바람에 그 환자가 그날밤에 죽어버렸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환자가 술이 취해서 그런건지 이게 무슨 뇌에 이상이 생겨서 넘어지면서 뇌진탕 증상이라든지 이런것은 전문의사들이 따라다니면서 빨리 후송조치를 해야된다든다 이런 처방을 했더라면 살릴수 있는 생명을 그냥 방치해 버려서 죽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119구급대하고 같이 상호 유기적으로 그런 환자가 발생됐을때에는 소방대 전문 의료진이 없으니까 보건소에서도 좀 지원해서 그런걸 해줄수 있는 체계적인게 안보이는거 같거든요 꼭 그일 하나만 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물론 보건소에서 바쁘시고 그런 사고 나는데 마다 따라다니면서 해야될 인력이 없다그러면은 어쩔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런 사고가 자주 발생되는데 소방대에서 가는 운전기사 한사람 누가 그날도 왔었다는데 술취해서 그렇다고 생명이 죽어간다 이건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거거든요 소방대하고 우리는 별개다 그건 모른다 그러면 몰라도 지금 보건소장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방법이 있다면은 앞으로 신고를 받고 바로 즉시 출동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를들어서 이런 사고가 났을 때에는 그래도 판단할 수 있는 보건소 전문 의료팀이 같이 동석해 주는게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성이 있나요?

글쎄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 환자를 병원까지 후송을 해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글쎄 그래야 되는데 일단 싣고가지도 않았거든요 술이 취했다고 그냥 방치해 놓고 되돌아가고 바로 죽었단 말이예요 이게 지금 문제제기를 안해서 그렇지 사실 문제제기를 하면 이건 보통문제가 아니라구요 그렇다고 해서 보건소 책임이라 그럴수는 없겠지만 119구급대가 해야되는 일이 뭡니까 신고되면 와서 일단은, 가까운 병원까지 환자후송을 해야 되는데 자기네 판단으로 이건 술취한거라고 집어내 팡개치고 가서 사람이 죽어넘어가는데, 이런일을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보건소에서도 유기적으로 같이 협조하는 방법이 없겠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인제소방파출소하고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관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가지 사항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김관용 위원께서 질문하실때 193페이지 위생관리 경상예산에 기타보상금 22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이게 그동안에 실적이 심야퇴폐,변태업소 신고보상금이라든가, 불량부정식품 신고보상 이게 실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실적이 없으면 왜 실적이 없는지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것들을 홍보를 안했는지 아니면은 실현 가능성이 애초부터 없는 것인지 분석을 해보셨어요 왜 이게 실적이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실적이 없다고 보면은 분석을 해서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보면은 예산 자체를 편성하지 말았어야지 한번 그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요.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부정불량식품 수거보상은 이건 저희가 불량 식품을 수거해서 검사를 의뢰할적에 보상하는 겁니다. 집행이 다 되는 것이고, 부정불량식품은 신고하는 사람, 퇴폐변태업소를 신고하는 사람은 보상을 해 주도록 만들어 놓은 것인데 작년부터 시행이됐습니다 그동안에 홍보가 덜돼서 그런 것인지 주민들이 신고정신이 없어서 그런지 현재까지는 실적이 전무합니다만....

그러면 금년도 예산도 실적이 없으니까 내년도로 다 이월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예산이 서 있는데 집행을 못하면 집행을 못할 뚜렷한 이유가 있으면 몰라도, 없으면은 그건 업무를 제대로 추진을 안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적고 많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당초예산을 상정해 가지고 의회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이 섰으면은 뚜렷한 이유없이 예산을 집행 못한다고 하면은 그 보건소에서는 제할바를 다 못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인분석을 해보셨냐 하는 얘기예요. 예 하여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75페이지에 보건관리 경상예산에 운영수당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참석수당,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5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실적이 됐어요?

1회씩 실적이 있습니다.

그럼 작년도에도 1번을 계획했다가 한번을 개최했다?

작년도에는 예산계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를 개최해 보니까 효과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세울때 어떤 목적이 예산을 집행하면 예산을 집행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목적이 충분하게 효과를 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효과는 나름대로 있다고 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니까 약품구입대가 굉장히 많은 금액으로 많다는 기준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약품구입비가 많은데 이 약품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약사가 지금 보건소에 몇분이나 계시죠?

약사 면허증을 가진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처방에 따라서 약품관리하시는 분이 약품 수불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약품 제고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약품은 저희가 제고라는게 별로 없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보건소, 보건지소 청구를 받아가지고 한달 사용예상량을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그 다음달에 또 구입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럼 약품구입하는 과정 다시말해서 감기약이라 그러면은 감기약도 여러가지가 있을거 아니겠습니까 그런건 어떻게 하세요? 감기약이 우리나라에 열종류라 그러면 열종류 다한테 납품 자격을 줍니까 회사를 선정해 가지고 납품받을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저희가 연초에 단가입찰을 합니다 그때 제품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보험 수가책자에 수록된 전 품목에 대해서 단가입찰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매달 통상 약품을 선정하는 것은 의사의 권한으로 돼있습니다 의사가 자기 취향에 맞는 약을 선정을 하면은 저희가 검토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이 의료사업이라는게 사실 전문사업이고 어떤 행정하고에 그런 높낮이고 감시감독할 수 있는 체계가 사실 미약하거든요 물론 보건소장님께서 인제보건소에서 잘 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특정업무고 또한 전문성을 요구하는데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간 이문제는 조만간 약품이라든가 보건소 장비라든가 이런건 우리 의회에서 한번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한번은 점검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 위원 : 거수)

김봉 위원입니다. 국내여비에 마약단속요원 여비가 있는데, 단속을 전문적으로 단속만 위주로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지금 학생들이 마약을 하고 본드라든가 부탄가스 같은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거에 대한 지도나 계몽을 하는것에 대한 여비같은 것은 계상한게 없는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예산은 계상이 미약한거 같구요 172페이지에 보면은 저희가 도 홍보용 홍보물 제작, 그린스티커 제작해서 홍보에서는 계상이 됐습니다.

김봉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후 계속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김성중입니다. '98년도 농촌지도소 당초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 예산총액은 20억7,800만원으로 국비가 1억700만원, 도비가 6,300만원, 군비가 19억700만원으로 국도비 비율은 8%수준 밖에 되지 않습니다. 금년 예산 18억5,000만원 보다는 한 2억2,000만원정도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편성내용은 서무관리가 12억7,400만원, 작년보다 한 1억원정도 증액편성 되었고, 농사시험연구가 4억8,300만원으로 금년보다 4,600만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농촌지도가 3억1,900만원으로 금년보다 7,600만원정도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서무관리 12억7,000만원은 법정인건비 7억4,700만원과 306페이지 관서운영비 2,500만원, 경상적경비가 4억4,000만원으로 편성돼있습니다. 다음 314페이지 농사시험연구 4억8,300만원은 315페이지 경상적경비가 6,600만원과 사업예산이 4억1,700만원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 경상적경비 내용은 315페이지 부터 321페이지까지 지역농업개발센타내에 있는 연동하우스 유리온실, 노지포장, 실증시험포 예탈포, 조직배양실, 조류사육장, 분재소 재개발사업, 벼종자 자율교환 증식포, 찰옥수수 조기출하시범사업, 신규제초제체계 처리시범사업, 진풍콩 2호 증식포, 재래종작물 보존시범사업, 고냉지 채소품종 비교 전시포, 고냉지 시금치 재배사업, 다음에 시설하우스 토양개량 전시포 여러가지 재료비 하고 지역농업개발센타 관리인부임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억1,690만원으로 국비가 4,400만원, 도비가 6,300만원, 군비가 3억900만원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사업내용은 322페이지와 323페이지에 새기술보급사업 아홉가지 하고 324페이지 지역특화사업으로 하우스 환경개선시범사업과, 젖소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 두가지하고 그 밑에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으로 가축분뇨정화조시설 시범사업하고 무경운재배 실증시범사업 그리고 325페이지 토양관리 전산화 장비구입 이건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구입비 150만원 편성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도비보조사업 2억700만원은 지역특성화사업으로 환경농업 특성화 시범마을 육성과 아가리쿠스 버섯 확산 시범사업, 농촌주부 환경보전 시범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인제군 자체사업으로 1억2,200만원은 체육관 앞 군유지에 장미공원 조성하는 것과 느타리버섯 환경자동화 시범사업 그리고 327페이지 상단에 네가지 사업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농촌지도 3억1,900만원은 각종 교육용 교재, 부교재, 정보지발간에 필요한 일반수용비하고 328페이지 농기계 4-H육성, 치커리 굴취기 개발에 따른 재료비하고, 일반보상금으로 교육급식비, 시상비 그리고 330페이지 농업인 여비보상금, 영농설계교육 급식비하고 농업인의 날 행사에 따른 급식비하고 시상기금으로 편성돼있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하단부터 보면은 기타보상금으로 강사수당하고 여비 8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 333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은 1억3,300만원으로 농업전문인력양성교육에 필요한 책자발간하고 재료비등의 운영비와 여비, 그리고 각종 교육에 따른 민간실비보상금하고 336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4-H농촌지도자회 육성으로 400만원이 더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337페이지 올해 상남에 설치했던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가 1개소 들어가서 5,000만원이 계상됐고 4-H회원 관리자금지원이 1,500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 승용관리기 구입비용이 1,900만원, 농기계차량이 노후해서 차량구입비로 1,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338페이지 자체사업 4,990만원은 학교 4-H 과제물자 지원 50만원하고 민산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금년에 55동했던 포세식 변기가 70동, 지도자회 우량종자 종묘보급사업 경운기 안전후미동설치 시범사업 1,900만원, 339페이지 다목적 농산물가공기기 이건 냉동진공건조기가 되겠습니다. 구입비용이 600만원이 자산취득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복 위원 : 거수) 정재복 위원님.

김관용 위원입니다. 324페이지 젖소생산성 향상 시범사업이라고 돼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이것은 현재 뭘하겠다고 완전히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축사를 개량해 가지고 인력을 줄인다든지, 경영을 향상화 시킨다든지 여러가지 방법으로 지난해에는 발굽제거하는 기계를 구입했었는데 금년에는 능률적인 경영합리화를 할수 있는 축사를 개량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상정할 때 계획도 없이 예산을 상정한다구요?

이건 도에서 도비로 확정돼서 내려오는 사업인데 우리가 재량권을 발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글쎄 도비 아니라 국비아니라 세상 없는거라도 예산을 상정할때는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상정해야지 지금 과장님 답변이 이건 뭔지 정확치 않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 깎아달라 이 얘기예요?

아닙니다 확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축사 개량하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한개소를 한다고 돼있는데요.

하나지만 한마을에 해야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톱밥발효우사라든지 그런쪽 사업하고 같이 맥락을 같이 하는 그런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내용을 잘 몰라서 과장님께 자문을 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아직 도에서 지침이 하달이 안됐답니다. 하달된 후에 확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음에 337페이지에 보고 하시면서 설명하실때 농어민건강관리실 설치를 상남에 했다 그랬죠 1년동안 사용한 실적이라든지 이런거 평가를 해 가지고 잘된다든가 이런쪽으로 실적 나온게 있나요?

설치해 놓고 시간은 많이 안됐습니다만 일주일에 두번 개방해서 사용을 하고 장소가 넓고 좋으니까, 생일, 환갑 이런때 이용하고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만 한가지 문제는 다른 지역에 설치하는 것도 일단 사용하면 경제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이게 1년에 연료비하고 다 따지면 한 200만원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데 상남은 어떤 독지가가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100만원을 희사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동전함을 설치해서 지역에 오시는 분들이 거기에 돈을 넣어주고 해서 사용을 하는데 앞으로 좋긴 좋은 사업인데 경제적인 비용부담 쪽에도 계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기 계획에 나와있는 1개소는 어디에다 하겠다는 계획이죠?

아직 장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마을회관이라든지 노인정에다가 건강관리 헬스기구를 들여놓는 것이 아니고 건물을 짓겠다는 내용인가요?

아닙니다 건강관리기구, 찜질방 그런걸 만드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건물에다가 건강관리실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거기에다 운영할 수 있는 기구를 집어넣는 사업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어디라고 정해지지는 않았구요?

위언 : 그 다음에 339페이지 다목적 농산물가공기기 구입이라고 돼있거든요. 이건 어떤 기계를 구입한다는 내용이죠?

이것은 한가지 예를들어서 설명드리면 산채를 가공한다그러면은 산채를 가공하기 전에 진공건조가 됩니다 그래서 원형그대로 수분만 빠진 상태에서 건조가 되는데 그렇게 했을때 상품성이 되는지 맛 질과 이런것을 판단해 가지고 이건 산업용으로 개발해 가지고 건조해서 소득이 될수 있느냐 이런 것을 미리 실험할 수 있는 실험기기라고 할수가 있습니다. 산업용은 아니고 셈플테스트 하는 정도에 기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하우스에서 상토 그 흙이 외국산이 많이 이용되고 있나요? 가격차이라든지 외산은 45,000원 정도 하는걸로 알고 있고 국산은 굉장히 저렴한걸로 알고 있는데 비교분석한 예를들어서 5만원이 넘는 외국산 상토를 사용해야만 되는 것인지 가격이 저렴한 우리 국산 상토를 물론 차이점은 있겠습니다만 가격에 차이라든지 효과면에서 라든지 지도소 쪽에서는 그런걸 좀 책임을 맡아주셔야 될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IMF 해가지고 달러를 단 1달러라도 줄이자 이러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종묘사를 가보게 되면은 거의 집앞에 쌓여 있는게 외국산 독일제라든지 미제 이런 상토가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꼭 이거 아니면은 작물이 재배가 불가능한지에 대한 시험, 비교 연구한 결과가 나와있는게 없습니까? 지도소에서는 어떤걸 쓰세요?

대부분 국내산들이 허가를 안받고 부산물을 이용하는 상토라든지 또는 다른걸 첨가해서 판매하는 정도에 수준이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들 가아2리 같은 경우는 춘천에서 공급된 상토를 갖다가 해서 기형이 나오는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랬을 경우 미등록 업체에서 갖다하다 보니까 피해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 국내것은 아직까지 상토수준이 외국산수준을 못따라가고 소득은 다소 낮더라도 안전농사를 짓기 위해 아직까지는 외국산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소에서도 외산 상토를 거의 사용합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왕겨가 공급될 것으로 보면은 농가소득에 보탬이 될것 같습니다.

이것이 1년 농사가 시작되는건데 상토를 집어넣고 종묘를 생산하는 단계가 물론 1년농사를 망쳐서는 안되겠지만은 그렇다고 그래서 너무 가격비싼 외제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요 우리 지도소에서라도 물론 일반농가가 이런걸 실험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우리 국산중에서도 예를들면 정부가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있을 것이구요 또 이건 도저히 농민이 사용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형 작물이 나온다든가 이런것은 더이상 발을 못붙이게 그런 역할까지 농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러나 어떤 국산제품 중에서도 어떤건 우량하다 이건 외산에 뒤지지 않는다 이런쪽에 비교할 수 있는 그런것은 지도소에서 역할을 해주셔 가지고 당장 단기적으로 올해부터 하기는 어렵더라도 그런 실험을 한쪽 구석에서 조금씩 상토별로 해가지고 내년부터라도 이런쪽에서라도 많은 외화를 줄일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거에 대한 연구도 한쪽 구석에서 서서히 할때가 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쪽으로 연구하셔 가지고 농민들한테 그런쪽으로 교육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 (김봉 위원 : 거수) 김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경운기 안전.... 은 태양건전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긴 합니다만 종전에 있던 깜빡이 역할은 못하고 반사역할은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 농가를 다 해준다는건 좀 문제가 있고 우선 시범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내년도에는 좀 확대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치커리 재배하는게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굴취하는 비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는 기계를 따로 만들수는 없고 트렉타에 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게 한번에.....

그리고 아까 정재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농촌 여성을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곳은 농촌지도소 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97년도 농촌지도소 생활개선계에 농촌부녀자 사업예산이 얼마였었죠?

840만원정도 됐습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은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470만원입니다.

더 증액이 돼야되는데 왜이렇게 줄었습니까?

이건 아시다시피 올해는 좀 특별한 경우에 놓여있고 선거가 있고 선심성 행정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깎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 지나면 그 뜻을 알고 저희가 추경에 열심히 해서 확보를 해 보겠습니다.

선거하고 여성들 교육시키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에 도로부터 생활개선회가 여섯번에 표창을 받아가지고 우리군이 우수군으로 선정이 됐던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우루과이라운드라든가 농촌이 상당히 ....돼있는데 여성들한테 어떤 전문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부업을 해서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고 하는데가 우리 농촌지도소인데 그렇게 예산이 올해보다 적어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인제 지역사회나 우리나라가 발전하려면은 돈벌고 그런거 보다는 국민 의식수준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 올라가는 지름길이 뭐냐 하면은 바로 여자를 교육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예를들면 비자금을 대통령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것도 부인이 그런것을 못하게 했으면 안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저희는 농촌지도 사업이 교육 사업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군에서 보는 사람들마다 시각이 다릅니다. 아직 저희들 사업이 홍보가 안돼서 다른쪽으로도 볼수 있고 의원님들께서나 군수님께서나 대인관계를 하는 사람들은 의식개혁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겠지만은, 일반 공무원들은 그렇게 실감나게 느끼지 못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가지고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적어도 올해정도에 예산은 확보가 되야되지 않습니까 지금 농촌분들이 얼마나 침체되어 있습니까 전문적으로 여성들한테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서 부녀자들한테 자격증을 취득하면 부업을 해서 생활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말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조금전에 정재복 위원님과 김봉 위원님이 여성들 교육에 대해 그걸 과장님이 내년도 선거와 관계돼서 예산계상을 자르지 않았느냐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 교육이 선거법에 위반이 됩니까? 지도소에서 담당과장님이 이게 잘못됐다고 보면은 담당과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실 수 있어요 선거법에 위반이 안되고 바람직한 사업인데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그걸 잘랐다면 어떤 조치를 해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이정도로 하고 실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면은 1차추경에 반영을 해 주십시요. 용의가 있으십니까? 전 위원들도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선거 때문에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짤랐다 답변이 그 얘기거든요.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는 예산을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죠 잘못된 부분을 삭감시키는 그런 권한은 있지만은 그래서 이건 우리 권한밖에 얘기이긴 합니다만 전 위원들이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고 또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제1차 추경에서 반영을 시키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김관용 위원께서 질문하신 도비보조사업이라는거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우리 위원들보고 목적도 확실치 않은 예산을 심의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무리 도비보조사업 아니라 미국에서 온 돈이라도 그렇지 목적이 확실치 않은 예산을 우리보고 심의하라는 얘기입니까? 지도소에서는 뭘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뭘했습니까?

목적방향을 설정이 돼있는데 구체적인 방법 그런건....

그렇게 대답 하시는게 아니죠 그런일이 종종 있겠지요 그래도 공석상에서 이건 도비라 무슨 일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을 뭐 허깨비로 보는 겁니까 앞으로 이런거 시정해 주십시요. 그리고 바깥에 얘기가 분분한거 같아서 한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인진쑥공장 도비 5,000만원 군비1억1,700만원해서 1억6,700만원 사업이 있죠 그거 집행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일부는 되고 아직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가지 예를들면 이게 참 큰 일이죠 행정이라는게 주민들한테 행정써비스를 제공한다 주민이 어떤 생활을 모르는걸 알려주고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줘야되는데 우리 인제군 행정을 보면은 어떤 도움을 주는게 아니라 피해를 줘요 그 피해를 주는 이유가 공무원들이 할바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공적인 일을 처리하려면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소양교육 내지 업무교육을 연찬해 가지고 법적으로 된다 안된다 이걸 알아가지고 사업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걸 집행하는 사람들이 그 법규를 모르고 있어 이래가지고 행정써비스가 제고가 되겠습니까 얼마전에 북면 용대리에서 준도 시지역내에 운동휴양지구내에 그건 지구지정을 받으면 5년동안은 어떠한 건축행위도 지상행위도 이루어질 수 없는게 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농정과에서 경제관광과에서 근린생활 시설이 가능하다 농지전용부담금 몇백만원 내고 또 설계 몇백만원 들여가지고 추진을 했죠 그래서 건설과에다 허가신청을 하니까 안된다 이거야요 그 동안에 됐다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 사람이 들어가서 내가 공무원이니 좀 봐다오 이거예요 이게 사실 물론 농촌지도소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 그걸 보고 제가 지금 상정 돼 있습니다만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나름대로 분석 판단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제반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그와 유사한 일로 농촌지도소에서 작년도에 인진쑥공장 그걸하면서 그런 유사한 문제가 있는데 왜 그게 지금 연도말이 다 됐는데 집행이 안됩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요.

이 사업은 당초부터 예산에 세워서 추진했던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 7월 추진을 했는데 저희들이 보조하는 부분은 기계설비하고 식품 개발하는 부분만 보조를 하고 나머지는 자부담 융자를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법해석에 따라서 당초에 이 사람들은 추진했는데 저희 실무담당자 하고 협의없이 중앙에다 질의를 하고 그래가지고 말썽이 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은, 사업자가 그 지역이 이러한 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인지 없는 지역인지 법적 해석을 정확하게 못해 가지고 잘못했다 이 얘기죠.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지도하는 입장에서 행정에서 뭐했습니까 거기에다 그걸 하는지 그 사업을 추진을 하는지 안하는지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그자리에 하시는거 아셨죠 거기가 농업진흥지역이죠?

사업성격은 민간인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사업추진하는 사람이 상호 책임한계는 저희들이 감나라 배나라 할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추진하기 때문에 여기 메주공장이 들어와 있고 또 그 땅이 공장부지로 돼있습니다. 공장부지로 메주공장은 1년에 한번밖에 작업을 하지 않는데 효용성을 따져도 그런 공장을 같이 하면은 상당히 효과가 있고, 경제적인 경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쪽에서는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신뢰라는게 또 행정에 공신력이라는게 그냥 되는게 아니예요.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우선 거기에 대한 법규부터 관계자가 사업추진을 한 공무원이 그 관계법규도 모르면서 무슨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을 집행합니까 내가 비단 이걸 농촌지도소에다가 사실 농촌지도소 예산집행하는게 얼마 있습니까 이걸 농촌지도소에다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얘기는 민간자본 얘기인데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그 사람한테 있다 물론 법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나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 관계자들은 거기에 대한 법논리를 유권해석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거기는 법적으로 안된다고 말렸어야지 그게 행정써비스고 그게 앞서가는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공무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공무원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된다 이얘기죠 공부를 안하고 업무연찬을 안하고 주민 위에 군림만 하려고 하고.....

법 해석하는 것하고 사업성격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게 그런 폐수가 나오지 않는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라는건.....

과장님! 법이라는게 강제 조항이 있고 또한 아량조항이 있죠 그게 자치단체장 내지 어떠한 허가권자가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여간 이 문제는 더이상 거론을 안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조기에 여론이 더이상 파생되지 않고 해결될 수 있겠금 극단에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덕경입니다. '98년도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6페이지 금년도 위생환경사업소 총예산은 4억4,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적예산 인건비에서 1억8,900만원 편성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218페이지 관서운영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중 수질검사수수료가 24만원, 정기안전진단 수수료가 240만원, 비누등 소모품 구입이 60만원, 전산소모품 구입비가 7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에서 전기요금에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 위생환경사업소 근무자들에 작업복외 8종 1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0페이지 연료비에 6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경운기유지비가 36만원, 수중양수기 수선비가 150만원, 고압전압기 오일 및 부품교체비가 100만원, 실험장비 수선비가 240만원, 모터 및 감소기 수선이 500만원, 각종 기기 수선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재료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편성내역은 수질측정 실험기구 구입비 비이커에 3종이 33만원, 정화처리약품 알륨 300만원, 플리마가 62만4,000원, 수산화나트륨이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독제가 2만6,000원, 악취탈취제가 190만원, 실험시약이 10만원, 방역소독약품 110만원, 기계구리스 구입비가 36만원, 기계오일구입비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검사 여비 38만원, 일반업무추진비에 1,900만원 편성내역을 생략하겠습니다. 223페이지 복리후생비 5,500만원, 224페이지 자산취득비 188만원 편성내역은 휴대용 방역소독기 60만원, 책상구입이 36만원, 의자 32만원 캐비넷 30만원, 전기용접기 15만원, 산소용접기 구입비가 15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서 춘천시에 분뇨위탁처리비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위원 : 거수) 김관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관용 위원입니다. 분뇨처리장 증설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지금 공사 추진 공정이 공사만 50% 정도 진척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5-6월경이면 완공이 됩니까?

준공계획은 8월달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데 공기중에 시험가공기간이 2개월이 포함이 돼있기 때문에 분뇨는 그 이전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뇨위탁처리비를 6개월만 계상을 한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시험가동을 아직 안해 봤습니다만 처음에 계획할때 마지막 내용대로 그 근처를 지나가면 절대 냄새가 안 나도록 완벽하게 사업이 되고 있습니까?

물론 예측을 하는건데 지금 설치하고 있는 공법으로 설치를 할 경우에는 냄새가 거의 안날 겁니다. 냄새가 난다면은 수조 옆에서 바로 근무하는 사람들 한테는 조금 영향이 있을런지 몰라도 도로변이라든가 이런데서는 냄새가 절대 안날겁니다.

분뇨처리장 사용안한지 한 2년 됐습니까?

96년 4월 1일부터 춘천시에다 위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위에서 녹조현상이 발생됐거든요 굉장히 많은양이 그랬을때는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제대로 정화안돼서 그렇다고 치부했었는데 그게 2년가까이 사용안했는데도 소양호에 녹조현상이 계속 발생되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녹조현상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제군 같은 경우에 보면은 가장 원인이 되는게 생활하수입니다 녹조현상을 유발시킬 수 있는게 인제읍에서 나오는 생활하수에서 많은 영향이 있고 또 근간에 있는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양이 그걸 무시 못합니다 그리고 소양호 자체가 물이 차면 속도가 완만하기 때문에 물이 정체하게 되면 썩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고 제가 생각할때 소양호 자체가 유속이 빠르면 녹조현상은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양댐을 막으므로서 녹조현상이 일어나는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해가 오는 것입니다. 취수장에서도 그런 녹조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것도 우려가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