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원 의원 발언

김위원님 말씀은 고맙습니다만 저희들이 강원 도내에서 사실상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도로에 지방도와 국도는 강원도 홍천, 인제, 평창 다음에 네 번째인데 사실 적습니다. 산간지역이기 때문에 국토공원화 할 위치와 물량은 많습니다. 사실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것만 계상해서 신청했으니까 승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그 농촌마을안길포장은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읍면에서 조사한 신청한 대상이 많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읍면순위에 의해서 1순위부터 잘라가지고 사업을 선정해서 읍면에서 사업을 하게 되고 마을회관 보시면 '97년도 즉 금년도에 반상회라던가 각종 견문보고라던가 또는 각종 채널을 통해가지고 마을에서 우리 마을에 있는 마을회관이 노후, 누수가 돼가지고 고쳐 달라고 신청한데가 25개소입니다. 그래서 요 예산을 최소한 절약해 가지고 5,0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개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서는 위원님들께 일찍 배부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의지사업 부분만 발췌를 하는데 그것도 과목과 예산액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도시과장 하성용입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 보고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113p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저희들이 농촌하수도 정비사업을 3개소를 해서 130억을 들여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14p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농촌공가 60동을 철거하겠습니다. 한우주택개량사업을 하는 가옥에서는 동당 200만원씩 지원해서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17p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도시계획도로가 기 개설돼 있는데 아직 보상이 안된 곳이 있습니다. 50필지를 3억 들여서 보상할 계획입니다. 118p가 되겠습니다. 가로등을 80동 신설을 하고 여기에 나타나는 기동처리반의 수리비는 기동처리반에 계상돼 있습니다. 내무과 소관으로 4,000만원을 들여서 80동을 신설할 계획이고 예미1리 도시계획도로 30메다를 2,300만원을 들여서 신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20p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을 정선, 북평, 북면 3개 지역에 금년도에 개수공사를 해서 보호구역이 약간 축소가 될수있게 3억을 들여 변경 조정하겠습니다. 다음에 간이상수도 신설 및 보수를 6억 들여서 실시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으로 18억 2,300만원이 전출을 받아서 공기업에 예산편성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서 5p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40억8,672만 5천원인데 이중에서 자본적 수입이 10억 2,000만원, 상수도사업 수입금이 30억 7,652만 5천원해서 40억을 가지고 상수도 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은 일반회계에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18억을 보조 받고 나머지는 자체 수입에서 40억을 가지고 하는데 주된 세입은 작년도보다 요금이 올라가지고 작년도에는 급수공사에서 수익이 13억 5,500만원인데 15억 1,200만원으로 1억 5,600만원이 급수공사 수입이 더 늘겠습니다. 그다음 7p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가정급수공사를 170점을 신청받아 하는데 여기서 9,300만원의 시설비 분담금을 저희들이 받겠습니다. 8p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입중에서 영월군에서 물을 공급해서 받아오는 것하고 예미 2리 원수를 공급한게 있습니다. 여기서 7,800만원을 더 세입을 받고 특별회계에서도 세입 여유자금을 정기예금시켜서 1억 8,000 정기예금 이자를 더 올려서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1p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노후관 개량공사를 5키로에 2억을 들여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산화염소기가 북면만 돼 있지 않은데 5,000만원을 들여서 염소기를 북면사무소에 설치하겠습니다. 12p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채무부담으로서 상수도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비를 작년에 5억을 해서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누수탐사를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상수도시설에 설치차입금이 있습니다. 차입금 상환을 2억 5,000, 또 다음 뒷장에 나오는 거와 합쳐서 설명을 드리면 차입금을 5억 9,800만원을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19p가 되겠습니다. 취수시설에 16개소에 전기료가 3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p가 되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받아오는 정수료를 4억 3,600만원을 저희들이 부담해야겠습니다. 상수도 시설지에 대한 여과지 청소비, 정수비 개보수 등 시설지에 대해서 1억 600만원을 들여가지고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9p 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광동댐 보호구역에 관리하는 부담금이 있습니다. 금년에 300만원 계상됐습니다. 23p에 이자는 조금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잡수입 2개 개좌로 나누어져 있는데 5억 9,000만원이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포함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63p가 되겠습니다. 주택관리 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융자금 회수이자가 9,600만원, 원금이 1억 2,0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7억, 과년도 수입 및 원금 5억 4,000만원해서 세입이 7억 5,810만 5천원을 세입해서 전체 세출의 부분에서 지방채 상환하는데 7억 5,800만원을 상환할 게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에는 1번 했습니다.

저희들이 군비를 들여서 사업을 실시하는 이유가 도로변에 공가가 있으니까 굉장히 보기 흉합니다. 동당 철거를 하라고 하니까 철거가 되지 않아서 30만원 정도면 철거해서 철거자재를 폐기물처리장에다가 갖다 버리는 철거하는 인건비하고 그 정도가 되지 않겠냐 해서 그냥 철거를 유도하니까 철거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철거비를 주니까 철거하자...,

거의다 기능직이 배치가 돼 있는데 기능직들이 임명이 될때 소정의 자격 절차가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 저희들이 상수도 직을 채용한다 했을때는 인사부서하고 협조하고 또 그렇게 할려고 노력하는데 반드시 소정의 절차를 걸쳐가지고 채용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약품수입에는 저희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어가지고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예를 들어서 원수 정수는 한달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지에 화공직을 배치한다는 것은 너무 인건비가 무리가 되고 본청이라도 하나 화공직을 채용할라 그러니까 화공직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인건비를 가지고는 올 사람이 없습니다. 작년인가 이위원님께서 제보를 주셔가지고 있다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강릉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취직이 됐다고 합니다. 화공직을 확보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화공직이 올 수가 없고 전기시설이 많아서 전기직도 채용할라고 하니까 오지를 않아가지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왜 7급이 많느냐 그래서 전기직 7급으로 만들어가지고 오라니까 오고 이런 상태입니다.

예를들면 북면에 보호구역 조정하는데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취수보호가 위로 올라가니까 기존에 보호구역으로 있던 지역을 풀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다 지적측량을 해야 됩니다. 측량을 하고 다시 편입된 부분도 측량을 하고 도로가 개설이 되니까 도로 안쪽으로는 제외하고 해야 되는데 전지역을 측량을 하고 설계를 해 가지고 군수가 하는 사항이 아니고 지사가 하는 지사승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불가피하게 세운 겁니다.

간이상수도는 보수하고 신설하고의 지역을 매년 변경시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을 얼마를 확보할지 몰라가지고 우리가 연차적인 계획을 예산부서에 넘겨주니까 예산확보가 얼마가 된다는게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6억이 확정되게 되면 지난 계획서를 가지고 읍면으로 하여금 저희들하고 같이 조사를 해서 대상지를 다시 확정을 짓는게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본용역비 5억은 총 정선군이 앞으로 어떻게 물관리를 해야 될 것이다, 예를 들게되면 고한, 사북에 관광지가 특별법에 의해서 시가지가 조성이 되게 되면 이런 지역을 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다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선군에 대해서 지질이나 물이나 환경이나 총체적인 조사를 해가지고 하는건데 지금 설계를 해보니까 용역비 지침 설계비가 6억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입찰을 봐가지고 5억 7,000만원에 낙차를 시켰는데 이건 뭐 설계단가에 의해서 나온 거니까 더 적게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저희들이 용역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기본안을 가지고 있는것은 보호구역 상류해서 오수들이 유입되는 여건 이런것들에 따라 다른데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북평면은 가능하면 북면경계까지 올라가지 않는걸로 북평면에 한해서 가능한 할수 있도록 하고 발명동은 지금 위에 새치가 일부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그 사항은 실무팀들이 나와서 설계를 하고 측량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가지고 있는 안을 가지고 어디까지다 하게되면 조금이라도 변경이 되게 되면 또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위치는...,

대략 2키로 정도로 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유입되는 오수에 따라서 많이 다르게 됩니다.

저희들도 잠수교 내외로 그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대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가 2대 있고 관내 병원에 2대가 있습니다. 정선병원에 1대가 있고 사북에 성심의원에 1대가 있고 그다음에 소방서에는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5대가 있습니다.

물론 타기관의 부서입니다. 일부는 보건소가 아니고 소방서 관련이지만 구급차에 대한 지도를 합니다. 하는데 이번에 추적 60분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강릉으로 가고 하는 것은 왜 그리로 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보건소는 진료권내에 원주,영월의료원, 강릉 도립의료원, 우리 진료권 내에서는 환자가 원하는 대로 보내 줍니다. 그리고 119에 대해서는 타기관이지만 지도를 하겠습니다.

43쪽에 식당가스안전시설 해가지고 50만원 요구하셨는데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이것은 보건소를 이번에 안전수리하면서 식당에 가스를 용량을 큰것으로 새로 놨습니다.

자체에서 점심을 해결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식당 운영하는데 운영비는 어떻게 됩니까?

운영비는 직원들이 한달에 2만 5천원씩 내가지고 합니다. 한 40명 정도 되는데 보건소는 역전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점심시간에 시내 들어와 밥을 먹는다던지 이런것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한 5-6년전부터 시행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55쪽 위생관리에 시군교류 합동단속 및 심야업소 단속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과가 어떻습니까?

시군교체해서 단속을 실시하는데 성과는 상당히 있습니다. 직원들이 하면 힘드니까 도에서 일괄적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한번씩...

타시군에서 정선군에 와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많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근선입니다. '98년도 당초예산 읍면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조금전에 배부해 드린 읍면예산안 복사본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경제개발, 민방위 지원 및 기타경비 소관이 있는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33p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총 17억 3천만원인데 이중에서 지방채 상환액이 3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중에서 차입금 이자가 1억5,600만원입니다.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입금 원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입금 원금은 총 1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p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 예비비는 13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합계가 예산이 1,135억 1,700만원인데 본청예산이 1,020억이 되겠고 읍면예산이 105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원 및 기타경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잠깐만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