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각실과소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예산안(정선군제출)

지역개발과장 유선동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98년도 당초예산을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 예산으로서 총 예산규모는 355억 23,89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역개발사업비가 301억4,978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서 인건비중에 수당이 1,572천원, 그다음에 관서운영비로서 기관 및 부서운영비가 1,173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2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에 소규모 시설관리 제작에 2종이 30만원, 새마을지도 관리카드 제작에 16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과장님! 과목과 예산액만,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123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9,435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평소에 매년 국토소공원사업이라던가 국토공원화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유인물이라던가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맨 밑에는 국토공원화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국내여비가 658만8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이 되겠습니다. 다른실과와 동일한 직책급 과장업무추진비가 120만원이 포함돼 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똑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새마을 성공사례발표 국민운동분야 민간인 유공시상, 새마을지도자 교육이 124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25쪽은 계속해서 새마을 분야에 대해서 새마을지도자 교육과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만들기, 가정윤리교육, 자원봉사활성화 읍면 순회교육민간인 새마을 교육비가 각분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125쪽에도 계속해서 도로변가꾸기 사업 포상금이 포함되어 있고, 다음은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서 읍면복지회관 활성화에 대해선 집기구입 및 시설개선비가 저희들 포함돼 있고,읍면복지회관 노후 드레스 교체가 5개소 2착씩 포함돼 있습니다. 북면복지회관 전통혼례복 구입비가 5개면에 1착씩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126쪽으로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탄광진흥사업이 283억 3,4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기본조사 설계비가 고한, 사북시가지 경계사업과 증산 함백지구 정비, 폐광지역 상수도 정비사업, 폐광지역 하천정비사업, 함백-단곡간도로에 대한 기본조사 설계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똑같이 지역개발사업비로서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고한,사북시가지 정비 사업 실시설계비, 증산-함백지구 실시설계비, 상수도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비, 함백-단곡간 도로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수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고한, 사북시가지 정비사업이 내년도에는 134억 2,4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증산-함백지구 정비사업이 23억 1,666만 6천원, 폐광지역 상수도 정비사업이 순수한 사업비로서 9억 5,100만원, 하천정비사업으로서 9억 5,100만원, 함백-단곡간 도로사업비로서 43억 2,100만원, 사북-백전간 터널이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4억 3,500만원이 사업비로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고한,사북시가지 정비사업에 시설부대비가 3,491만원, 증산-함백지구 정비사업에 87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정비사업에 630만원, 하천정비사업에 630만원, 함백-단곡간 도로사업에 1,215만원, 사북-백전간 터널사업에 1,471만 5천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과장님, 133p 공영개발부분만 설명해 주십시오.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경영수익사업 서식유인 3종에 109만원 이것은 경영수익에 필요한 각종 서식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수익에 대한 견학이라던가 각종 방문을 위해서 저희들 국내여비로 해서 356만 4천원, 자체사업으로서 경영수익사업 개발용역이 되겠습니다. 대리석 광산 2공이 되겠는데 2,000만원, 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입비가 1억, 이래서 공영개발사업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p에 경영수익사업 개발용역에 대리석 광산개발 2공 해가지고 돼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96년하고 '97년초에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 한양대학교 부설연구소에다가 개발용역을 준게 있습니다. 그때에 저희들 정선군에서는 몇가지 타당성 사업을 분석해가지고 결과가 나왔는데 정선군 관내에는 대리석광산이 많다 그래가지고 대리석을 활용한 광산을 개발할 것 같으면 경영수익사업으로서 성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발표가 나왔고, 그다음에 정선에는 온천이 없으니까 동면지역과 임계면 지역에 온천이 나올수 있는 기질이 분포되어 있으니까 두가지 사업이 제일 경영수입이 낫다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으로서 개발용역을 대리석하고 온천에 대해서 두가지 공을 한번 사업을 해볼라고 개발용역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용역비가 대리석 광산 1공하고 온천 1공하고 그렇습니까? 온천이야 개발을 하면 좋은데 대리석은 개발해야 저희지역에...,

이것은 군에서 경영수익을 하면서 제3섹타 방식으로 해가지고 군에서 광구를 허가를 맡아가지고 타당성 분석이 될것같으면 품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민간업자하고 같이 제3섹타 방식으로 군에서 운영해 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하나 여쭤 볼께요. 126쪽에 보면 국고보조사업이 283억 3,4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고보조사업이 274억 49만천원이 아닙니까? 나머지는 전부 군비로 돼 있는데 국고보조사업이 283억 3,400만원으로 돼 있죠?

283억 3,400만원은 순수한 군비와 도비부담...,

이중에 국고보조사업비는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해가지고 총 80%,20%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대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쪽인데요. 과장님 새마을지도자가 관리카드제작인데 금액은 큰 금액이 아닙니다. 그 800매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지도자 수는 몇명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 현재에 새마을지도자가 각 부서별로 2명씩인데 남자 1명, 여자 1명 2명씩이고 총 372명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1부는 읍면에 놔두고 1부는 군에 놔두고 이렇게 돼가지고 2부를 하니까 800매가 소요됩니다.

그다음에 카드는 해년마다 작성합니까?

거의 다 바꿔야 됩니다. 수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0쪽인데요. 시설비에 농촌마을 안길포장이 있는데 여러가지로 작게 할수도 있겠지만 전년도에는 당초 5억, 추경에는 10억을 계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7억을 예상했는데 작년 당초예산보다는 2억 정도 늘은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이라는게 전체적으로 부족하고 그렇겠지만 농촌마을안길 포장은 실지 현실적으로 7억이 부족한것 아닙니까?

사실상 저희들 물량에 비하면 사업비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우선 이 사업비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하면서 추경에 더 확보해 주신다면 내년도에 사업을 더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p 도로변 꽃길조성인데 지금 현 실정으로 봐서 나라 경제도 어려운데 도로변 가꾸기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 같애요. 그래서 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것이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김위원님 말씀은 고맙습니다만 저희들이 강원 도내에서 사실상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도로에 지방도와 국도는 강원도 홍천, 인제, 평창 다음에 네 번째인데 사실 적습니다. 산간지역이기 때문에 국토공원화 할 위치와 물량은 많습니다. 사실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것만 계상해서 신청했으니까 승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농촌 마을안길 포장, 마을회관 25개소 이것은 위치가 어딘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그 농촌마을안길포장은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읍면에서 조사한 신청한 대상이 많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읍면순위에 의해서 1순위부터 잘라가지고 사업을 선정해서 읍면에서 사업을 하게 되고 마을회관 보시면 '97년도 즉 금년도에 반상회라던가 각종 견문보고라던가 또는 각종 채널을 통해가지고 마을에서 우리 마을에 있는 마을회관이 노후, 누수가 돼가지고 고쳐 달라고 신청한데가 25개소입니다. 그래서 요 예산을 최소한 절약해 가지고 5,0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개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서는 위원님들께 일찍 배부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의지사업 부분만 발췌를 하는데 그것도 과목과 예산액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도시과장 하성용입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 보고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113p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저희들이 농촌하수도 정비사업을 3개소를 해서 130억을 들여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14p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농촌공가 60동을 철거하겠습니다. 한우주택개량사업을 하는 가옥에서는 동당 200만원씩 지원해서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17p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도시계획도로가 기 개설돼 있는데 아직 보상이 안된 곳이 있습니다. 50필지를 3억 들여서 보상할 계획입니다. 118p가 되겠습니다. 가로등을 80동 신설을 하고 여기에 나타나는 기동처리반의 수리비는 기동처리반에 계상돼 있습니다. 내무과 소관으로 4,000만원을 들여서 80동을 신설할 계획이고 예미1리 도시계획도로 30메다를 2,300만원을 들여서 신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20p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을 정선, 북평, 북면 3개 지역에 금년도에 개수공사를 해서 보호구역이 약간 축소가 될수있게 3억을 들여 변경 조정하겠습니다. 다음에 간이상수도 신설 및 보수를 6억 들여서 실시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으로 18억 2,300만원이 전출을 받아서 공기업에 예산편성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서 5p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40억8,672만 5천원인데 이중에서 자본적 수입이 10억 2,000만원, 상수도사업 수입금이 30억 7,652만 5천원해서 40억을 가지고 상수도 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은 일반회계에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18억을 보조 받고 나머지는 자체 수입에서 40억을 가지고 하는데 주된 세입은 작년도보다 요금이 올라가지고 작년도에는 급수공사에서 수익이 13억 5,500만원인데 15억 1,200만원으로 1억 5,600만원이 급수공사 수입이 더 늘겠습니다. 그다음 7p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가정급수공사를 170점을 신청받아 하는데 여기서 9,300만원의 시설비 분담금을 저희들이 받겠습니다. 8p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입중에서 영월군에서 물을 공급해서 받아오는 것하고 예미 2리 원수를 공급한게 있습니다. 여기서 7,800만원을 더 세입을 받고 특별회계에서도 세입 여유자금을 정기예금시켜서 1억 8,000 정기예금 이자를 더 올려서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1p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노후관 개량공사를 5키로에 2억을 들여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산화염소기가 북면만 돼 있지 않은데 5,000만원을 들여서 염소기를 북면사무소에 설치하겠습니다. 12p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채무부담으로서 상수도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비를 작년에 5억을 해서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누수탐사를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상수도시설에 설치차입금이 있습니다. 차입금 상환을 2억 5,000, 또 다음 뒷장에 나오는 거와 합쳐서 설명을 드리면 차입금을 5억 9,800만원을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19p가 되겠습니다. 취수시설에 16개소에 전기료가 3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p가 되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받아오는 정수료를 4억 3,600만원을 저희들이 부담해야겠습니다. 상수도 시설지에 대한 여과지 청소비, 정수비 개보수 등 시설지에 대해서 1억 600만원을 들여가지고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9p 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광동댐 보호구역에 관리하는 부담금이 있습니다. 금년에 300만원 계상됐습니다. 23p에 이자는 조금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잡수입 2개 개좌로 나누어져 있는데 5억 9,000만원이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포함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63p가 되겠습니다. 주택관리 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융자금 회수이자가 9,600만원, 원금이 1억 2,0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7억, 과년도 수입 및 원금 5억 4,000만원해서 세입이 7억 5,810만 5천원을 세입해서 전체 세출의 부분에서 지방채 상환하는데 7억 5,800만원을 상환할 게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란인데요. 총 예산 7억 800만원중에서 과년도 수입이 5억여만원 되는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해소대책이 있습니까?

연체료는 지난번 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이고 사북에 북일지역, 북면에 구절지역, 신동에 조동지역, 여기는 현재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희박합니다. 사북에는 집이 있는 대지가 당초의 조합장 명의로 돼 있는것을 압류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북꺼는 지금 처분을 못하는게 당사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들한테 받아야 되는데 지금 수배가 돼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못하는데 사북것은 물건은 이금액 이상은 확보해 놓고 있고, 다른데는 굉장히 현재까지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방안이 있습니까?

그 지역은 우선 위원님들께서 추경때 2억 3,000만원, 대환자체는 해논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건축위원회 위원 수당이 5만원씩 2회에 10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지방건축위원회는 몇층이상 뭐 규정이 없습니까? 위원회를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까?

재작년도에 삼민아파트, 현대아파트, 작년에 숙암에 그린피아 이렇게 2회...,

김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위원님 질의에 관한 관계인데 금년도에 건축위원회 개최 회수는 몇번 했어요.

'97년도에는 1번 했습니다.

농촌지역 공가철거 114p에 농촌폐가를 가지고 어떤 기준에서 하는지, 자진철거를 유도해 봤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군의 돈을 투자하면서 철거를 해야 되는지 60동인데 어디 어디 몇동 몇동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군비를 들여서 사업을 실시하는 이유가 도로변에 공가가 있으니까 굉장히 보기 흉합니다. 동당 철거를 하라고 하니까 철거가 되지 않아서 30만원 정도면 철거해서 철거자재를 폐기물처리장에다가 갖다 버리는 철거하는 인건비하고 그 정도가 되지 않겠냐 해서 그냥 철거를 유도하니까 철거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철거비를 주니까 철거하자...,

동당 철거비가 30만원입니까? 상수도가 여러군데인데 상수도 현재 고용인을 전부 배치하고 있는데 상수도를 맡은 책임자들은 약품도 처리하고 그런데 과연 고용인 가지고 되는데 정식으로 기능직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간이상수도 전례에 따라가지고 현재 간이상수도에 있는 고용인을 기능의 자격증도 사실은 없는데 전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그대로 고용직으로 인정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기능직으로 배치하던가 아니면 정식직원으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의다 기능직이 배치가 돼 있는데 기능직들이 임명이 될때 소정의 자격 절차가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 저희들이 상수도 직을 채용한다 했을때는 인사부서하고 협조하고 또 그렇게 할려고 노력하는데 반드시 소정의 절차를 걸쳐가지고 채용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약품수입에는 저희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어가지고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예를 들어서 원수 정수는 한달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지에 화공직을 배치한다는 것은 너무 인건비가 무리가 되고 본청이라도 하나 화공직을 채용할라 그러니까 화공직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인건비를 가지고는 올 사람이 없습니다. 작년인가 이위원님께서 제보를 주셔가지고 있다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강릉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취직이 됐다고 합니다. 화공직을 확보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화공직이 올 수가 없고 전기시설이 많아서 전기직도 채용할라고 하니까 오지를 않아가지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왜 7급이 많느냐 그래서 전기직 7급으로 만들어가지고 오라니까 오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상수도 요원들의 마음가짐이 나는 뭐 정선군 고 용직이기 때문에 자기의 책임감이 없다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볼적에는 그래서 자리도 잘 비우고 약을 소독냄새가 나는것을 보지도 못했는데 소독내가 나는 적이 없다고 그래서 그런 것을 깊이 파고들어가서 앞으로 상수도 요원에 관해서는 정식직원으로 배치를 하면 일단 책임감이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를 제의하고 싶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상수도 보호구역 변경에 보면 이 설계를 안할 방법은 없어요.

예를들면 북면에 보호구역 조정하는데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취수보호가 위로 올라가니까 기존에 보호구역으로 있던 지역을 풀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다 지적측량을 해야 됩니다. 측량을 하고 다시 편입된 부분도 측량을 하고 도로가 개설이 되니까 도로 안쪽으로는 제외하고 해야 되는데 전지역을 측량을 하고 설계를 해 가지고 군수가 하는 사항이 아니고 지사가 하는 지사승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불가피하게 세운 겁니다.

그러면 설계를 안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밑에 간이상수도 신설 보수가 있는데 어디 어디를 보수하는지요.

간이상수도는 보수하고 신설하고의 지역을 매년 변경시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을 얼마를 확보할지 몰라가지고 우리가 연차적인 계획을 예산부서에 넘겨주니까 예산확보가 얼마가 된다는게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6억이 확정되게 되면 지난 계획서를 가지고 읍면으로 하여금 저희들하고 같이 조사를 해서 대상지를 다시 확정을 짓는게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상수도구역 보수용역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기본용역비 5억은 총 정선군이 앞으로 어떻게 물관리를 해야 될 것이다, 예를 들게되면 고한, 사북에 관광지가 특별법에 의해서 시가지가 조성이 되게 되면 이런 지역을 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다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선군에 대해서 지질이나 물이나 환경이나 총체적인 조사를 해가지고 하는건데 지금 설계를 해보니까 용역비 지침 설계비가 6억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입찰을 봐가지고 5억 7,000만원에 낙차를 시켰는데 이건 뭐 설계단가에 의해서 나온 거니까 더 적게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북면같은 경우에 북평이 상수도 취수장이 변경됐는데 북평면에 상수도 취수장 보호구역의 팻말이 박히는 지점이 어디인지 북면도 상수도취수장이 올라갔는데 대충 지점이 어디인지, 대충 위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보호구역에서 취수장 팻말을 박는 지점까지의 기본적인 키로수가 얼마인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 사항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저희들이 용역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기본안을 가지고 있는것은 보호구역 상류해서 오수들이 유입되는 여건 이런것들에 따라 다른데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북평면은 가능하면 북면경계까지 올라가지 않는걸로 북평면에 한해서 가능한 할수 있도록 하고 발명동은 지금 위에 새치가 일부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발명동 강건너편에 하면 안되는지...,

그 사항은 실무팀들이 나와서 설계를 하고 측량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가지고 있는 안을 가지고 어디까지다 하게되면 조금이라도 변경이 되게 되면 또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위치는...,

북평면 상수도 경우를 봐도 그 키로수는 얼마래요?

대략 2키로 정도로 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유입되는 오수에 따라서 많이 다르게 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북면에 보호구역 말뚝을 박는 위치를 지금 여량도 그렇고 아우라지도 그렇고 특히 봉정, 잠수교를 막는 위치있잖아요. 그 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잠수교 내외로 그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대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계획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예산상의 문제도 말씀드렸고, 얘기드렸는데 조금전에 '72년부터 된 계획이 안왔다고 그러셨는데 지역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얘기드리지만 제가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아는 문제인데 임계같은 데는 수몰 10년에다 도시계획 고시 10년에다 20년이라는 세월을 거쳐 가지고 늦은 이유를 이자리에서 갑작스런 얘기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도시계획 같은 도로를 정선읍 같은데는 5억씩 들여 지난해 했습니다. 물론 자금의 재원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만 5억씩 들여서 했고, 당장 주변에 수해상습지라던가 이런데는 얼마씩 계상이 돼서 하고 그러는데 내년에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에 계획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을 하기가 힘들고 계속사업을 할라고 그러는데 정선 북평, 임계 기존하고 있던것을 마무리를 할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군비로는 부담하기 솔직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비를 확보를 할려고 하다가 아마 도 예산이 안 끝나서 확정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군수님까지 여기는 직접 도 담당계장하고도 군수님께서 설명하시고 각별하게 추진하셔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과장님, 저 정선군에서는 도시계획사업에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상의 한계가 있는데 어려운 지역에 기 재산권 행사는 못하면서 조금전에 제가 얘기했었는데 20여년간을 사실상 고통속에 살은 주민들입니다. 군정질문을 2번 했고 아마 도시과를 수차 방문도 하고 얘기한 사항인데 다른지역보다 상당히 늦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서 얘기를 드릴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한 주민들의 고통은 사실상 어떤 우선순위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이뤄져야 된다고 보는데 군정질문에도 이런 질문을 했을때 이런식으로 해이한 답변을 하신 기억이 나는데 이건 근본적으로 사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가 이거 예산심의장에서 말씀드려 죄송한데 우선적으로 좀 해주셔야됩니다. 정선 역전쪽에도 5억 정도 예산들여가지고 도시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봐서는 균형개발면에서도 그렇고 오랫동안 고통받던 지역에 해주셔야 됩니다. 주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전성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16쪽에 보면 임차료 문제인데요. 봉양리 146하고 340에 대지와 도로로 편입이 돼 있습니다. 도로부분에 47㎡인데 900만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어떻게 된 내용인지 대지가 133평 정도인데 250만원이고 대지가 14평정도인데 9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146번의 1번이 이것은 위치가 어디냐니까 도서관 들어가는데 산림청 땅이 있습니다. 도로에 산림청 땅이 있는데 산림청에서 자체 감사를 하다가 왜 도로로 돼 있는걸 보상을 못받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 계상은 작년에도 계상했습니다만 임대료를 지급을 해줄라고 하니까 개인땅도 도로가 드는데 주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어떻게 관청 땅을 먼저 주느냐, 요거는 금년에도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계상을 왜서 해주냐니까 이렇게 예산서에 계산 자체는 돼 있어야지만 산림청에다 보고를 할때 이렇게 정선군에서는 줄라고 한다 하고는 그만 넘어가서 매년 그래서 산림청과 말썽의 소지가 있는거고, 340의 33번지는 강원은행 앞 옥서점 옆에 도로 인도가 개인땅입니다. 임대료를 달라고 그래서 돈이 없어서 못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땅을 우리에게 팔아라 했더니 이사람들이 팔지는 않는다 그러면서 달라니까 이건 별수없이 사지도 못하고 계속 임대료만 주는데 지금 이사람이 대구인가 어디를 가 있는데 처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협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에 도로편입돼 있는거죠. 그렇다면 이걸 해년마다 900만원씩 임대료를 줄것이 아니라 매입하면 굉장히 감액되는데요, 매입해야 돼요. 정 안되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매입방법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죠.

조항은 있는데 거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왜 해당이 안됩니까.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면서 도시계획 사업으로 길을 닦으면서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걸 안밟고 옛날부터 무단으로 그냥 돼 있는 사항이라 그 법에는 적용이 안됩니다.

아, 그렇게 된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몰랐습니다.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승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입니다. 농촌지역 공가철거를 내년 60동 한 거하고 올해 20건을 했는데 올해 다 끝났어요.

아직 지금 60동 중에 48동 철거하고 나머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동하면 다돼요. 통계가 나와 있어요.

예. 통계 있습니다. 지금 암기는 못하는데 이왕 손을 댔으니까 도로변부터 농촌지역으로 들어가면서까지 연쇄적으로 확대해서 할 이런 계획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니 물론 미관상도 나쁘겠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동면쪽에 몇사람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빨리 요구하는 사람부터 해주란 말이야, 왜냐니까 말이 없으니 손을 못댄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먼저 예산만 세워놓지 말고 이장한테 물어보란 말이야, 누가 할라고 하는지, 하고 싶다는 데를 먼저 하란 얘기야.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정덕국민학교앞에 지은 집인데 집이 서울사람에게 팔았어요. 주택계장이 서울을 한 다섯번을 갔다 왔을 겁니다. 그다음에 석곡 수련의 집 들어가는 입구 앞에 있는 것, 이것도 지금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솔직히 저 심정은 불이라도 확 싸놨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뜯는다고 그러면 차 지원이 안되면 청소차도 지원해 주고 하는데 그런걸 다시 파악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특별회계 세입부분에요. 금융기관 예금이자가 있습니다. 예금을 어떤걸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까?

CD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이 몇% 입니까?

9%에서 10%까지 차이가 있는데 30일짜리 여유가 많은 것은 90일짜리 해가지고 10%받고 자금지출이 빨리 될것 같으면 30일짜리 하고 그렇습니다.

이자수입 좀 올리세요. 조금 올려야 될것 같애. 11%나 12% 수준까지 올리도록 노력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상의 시간을 갖고 12시부터 13시30분까지 중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성진입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 '98년도 당초예산안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7p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총 요구 예산액을 3억 3,688만 2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주요한 몇가지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구입비 중에 로프총발사체 구입비 3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본 예산은 현재 군과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로프총에 사용할 화약, 발사체, 로프줄로 해서 한 세트로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해서 교육 및 훈련용으로 사용하고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2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 밑 부분에 민간실비보상금중 재난관련 인원 및 장비동원이 500만원, 인명구조대 활동비 보상 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재난관련 동원 및 경비 500만원은 년중 대형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민간인 장비와 기술인력을 동원하는데 보상해주기 위해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명구조대 활동비 보상은 해마다 관내에 익사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정선읍 자율방범대에서 익사자 사고예방과 사체인양시에 수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따라서 정선읍 자율방범대에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26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구입비 중에서 인명구조장비 유압엔진펌프외 5종해서 6,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본 내용은 관내에 불의의 사고가 났을 경우에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유압엔진펌프외 5종을 각 두점씩 구입을 해서 정선하고 고한소방파출소에 무상 임대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소방관 파출소에서 현재 119 구급대 요원이 4명씩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해서 장비를 파출소에 보관을 했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즉시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년같은 경우에 관내에 장비가 없기 때문에 영월소방서나 태백소방서에서 장비를 가져다가 인명구조를 하는 과정에서 가져오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본 장비를 소방관 파출소에 비치할려고 합니다. 그밑에 무선기지국 설치 기기구입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본 내용은 현재 우리 관내에 아마츄어 무선기 소지자들이 한 50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차를 가지고 가시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라던지 산불이 났을 경우에 즉시 저희들에게 연락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선기지국 설치기기를 구입해서 군청 옥상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밑에 재난관리기금 1,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본 내용은 금년도에 재난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재난관리법 56조에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지난 3년간 지방세중 보통세의 결산액 중에서 1,000분의 2를 계산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3월이전까지 조례를 제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라던지 사용방법을 구체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23쪽에 보면 로프총 발사체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데 사용하는 거죠.

현재 군에서 읍면에 로프총이 8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에 2대, 읍면에 6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강물이 많이 불었다던지 산골짝 계곡에 물이 많이 흘러서 강건너쪽이나 개울건너 쪽에 가 있던 사람들이 건너오지 못할 경우에 로프총을 쏴서 타고 오도록 하는 겁니다.

군에서 2대, 읍면에 6대라고 했는데 사용해 본적이 있습니까?

군에 것만 가지고 매년 한번씩 읍면직원들을 모아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현재 읍면에서 가지고 있는 로프총을 읍면 전직원들이 사실상 사용을 잘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걸 구입해서 읍면직원들 교육용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6쪽에 보면 인명구조장비 유압엔진펌프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뭡니까?

유압엔진 펌프는 공기를 기계속에 넣어가지고...,

5종이라고 했는데 5종은 어떤 종이예요.

예. 지금 크게 나눠서 5종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만 사야 할 장비가 유압엔진펌프 그다음에 유압절단기, 유압프레다, 유압램, 에어백, 기반시설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장비하면 강에 사용됩니다. 산소통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당한 시간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꼭 밖에서 유압펌프를 해서 바람을 넣어서 공기를 줘가면서 할수 있는 강 구조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까?

유압엔진펌프는 강물에서 익사자가 발생해서 사용하는 장비가 아니고 건물이 붕괴되었다거나 교량이 무너졌다던가 사람이 거기에 깔렸을 경우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128쪽에요. 행방불명자 색출 7회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금년에 몇개나 실시했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분기별로 2회씩 다닙니다. 읍면에서는 우리군 계획에 의해서 행방불명자를 색출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색출하고 있습니까?

명절때는 혹시 집에 올지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 가서 찾아보는 경우도 있고 소재를 파악해서 수소문을 해서 있다고 하면 찾아 다닌다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 밑에보면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이 있습니다. 재해보상금 해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보험료를 내는 겁니까, 아니면 보상을 주는 겁니까?

만약의 경우에 공익근무를 하다가 사망을 하거나 장애가 났을 경우에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이 금액을 주는 겁니까? 아니죠. 보상금이 아니라 보험이죠? 맞습니까, 계장님! 하도 이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과 중복된 사항이더라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에요, 민방위 강사수당이 시간당 7만원이죠. 이게 다른 강사수당에 비해서 금액이 상당히 높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7만원은 저희들이 책정한 금액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지정된 금액입니다. 전국 통일로 7만원씩 책정됐습니다.

아, 예. 물론 전국적인 금액인데 금액이 시간당 7만원이라 그러면 대학교 교수특강보다도 높은 금액인데 특별한 이유를 알고 계시는지, 저희도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건데, 예. 알겠습니다. 123쪽 말입니다. 로프총 발사체 구입인데 6개를 읍면에다 구입을 해가지고 교육용이라 하는데 교육용만 쓰는 겁니까, 아니면 구조에도 쓰는 겁니까?

예. 실제로 구조용입니다.

교육을 먼저 시켜가지고 구조도 하고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125쪽인데요. 인명구조대 활동보상에서 관내 익사자가 발생했을 경우 자율방범대에 보상을 한다 했는데 어떻게 보상이나 기준 원칙이 있습니까? 정선자율방범대에서 여름에 실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것은 저도 봤는데 이분들이 실지 익사자를 구조하고 그러는데 바로 지원을 해주는건지 아니면 어떤 실적에 따라서 하신다면 실적의 기준이 있어가지고 하시는 건지...,

현재 저희들이 연중에 자율방범대에서 익사자를 구출하기 위해서 활동한 실적을 이미 받습니다. 받으면서 출동한 회수라던지 그다음에 산소를 사용한 양이라던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분들에게 요구를 먼저 받습니다. 그중에서 금액의 범위내에서 줄수 있는 것을 뽑아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인명구조장비 유압펌프가 들어가는 정선 고한과 여름에 실지로 익사자를 구해주고는 정선자율방범대 세군데 수용예산이 되겠네요. 다른데는 별 해당이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127쪽인데요. 적립금 재난관리 기금인데 재난관리법 56조에 의해서 적립을 하신다 그랬고 지난 3년간 결산액의 1,000분의 2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재난관리 기금을 이렇게 적립을 한 다음에 어떻게 쓰여지는 기금입니까?

현재 크게는 재난위험 예방을 위해서 쓸수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요소가 발생되면 예방을 위해서 쓸수 있도록 돼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조례로서 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례 준칙이 아직 안내려왔기 때문에 내년도 3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실지 적립금을 1,100만원씩 하게 되면 실지 우리군에 어떤 실익이 있는지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전혀 모르시나요.

재난위험이 발생할 소지가 있을때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입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26쪽에 재난상황실 콘크리트 슈미트 햄머측정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전년도 구입을 안했던가요.

예. 이 장비는 구입을 못했습니다.

전년도에 왜 구입을 안했습니까?

그당시 예산이 부족해서 구입을 못했습니다.

구입하겠다고 기획안이 있었습니까? 작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작년에 없었나요?

작년도에는 콘크리트 슈미트햄머라고 해서 기계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햄머는 한대를 구입했습니다. 햄머로써 내용을 측정한 뒤에 내용을 분석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지금 민방위재난 관리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런류의 장비가 얼마나 됩니까? 장비현황을 한번 목록을 뽑아 주십시오. 그리고 121쪽에 의용소방대 체육대회하고 소방의 날 참가 보상이 있습니다. 도합 560만원 되는데 이게 뭐 의용소방대 체육대회도 지원을 300만원하고 소방의 날 행사 참가 보상도 260만원 뭐 이건 중식대 같기도 하고 그런데 작년에는 어느 경비에서 지출됐습니까? 작년에도 지출이 됐죠?

작년에도 같은 예산에 계상이 됐었습니다.

요목으로요.

예.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하시기에 앞서서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산심의서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숙지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또 그리고 농촌지도소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사업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박영선입니다. 존경하는 나흥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시고 지원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당초예산 세출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은 사항별 설명서 26p- 51p까지 입니다. '98년도 농촌지도 사업비 총액은 17억 2,753천원으로서 과목별로 보면 서무관리가 13억 164만 8천원, 농사실험 연구비가 2억 4,865천원, 농촌 지도사업비가 1억 8,454만원이 되겠습니다. 26p부터 38p까지 사무관리가 되겠습니다만 사무관리 중에서 경상예산의 인건비와 관서당운영비 경상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8p에 사업예산 3,931만 2천원이고 국고보조사업비로서 국외여비 131만2천원은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농촌지도사 해외연수비이고 자체사업비 2억 3,800만원중에 토지매입비는 남평리 경지정리지구내에 환지청산금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9p 시설비 2억 800만원은 지역농업센타 마무리 공사비로서 울타리 마당진입로 조직배양실 시설비가 되겠으며, 재산취득비로서 새기술전시실비품과 종합검정실 기자재 구입 및 트렉타에 굴삭기 구입등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p 농사시험연구비는 2억 4,825천원으로서 경상경비외에 일반운영비중에 재료비는 4,133만 5천원으로서 41p 사업예산 1억 9,953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은 41p에 일반운영비의 재료비와 3,497만원으로서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으로 식량작물 품종생산 생력화시범 재료비 2,055만원과 병해충 예찰포 운영 토양검정 재료비 그리고 43p에 토양환경개선사업 토양관리 정산화, 축산분뇨정화조 사업등 7개 국고보조사업의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44p 민간자본이전에 1억 4,074만원은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으로서 4-H회와 농촌지도자회의 육성 자금으로 연례적인 사업이고, 45p에 농업경영개선교육 294만원, 지역특화사업으로서 하우스 환경개선사업 1,000만원, 고품질 밭작물 연중 생산시범 2,680만원 한약재 규격화 가공출하 3,200만원, 농어민 관광관리실 설치 5,000만원, 4-H회 영농기술지원 1,500만원등 8개 분야에 대한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6P에 농촌지도 1억 8천 454만원은 경상적경비 6,554만원중에 일반수용비는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제작과 평가회 서류유인비 등 일반수용비가 680만원이고 운영수당으로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등 4개 분야의 외래강사수당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47P에 시설장비 유지비 165만원, 농업용 농기계 유지비를 계산하였으며, 48P 재료비 농기계부품 구입에 지원되는 농기계 부품대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48p부터 49p까지의 민간인 실비보상금 3,269만원은 농업경영 기록장기장농가 보상 및 4-H회원과 농촌지도자회의 각종 행사와 중앙 도단위교육 또 회의참가 여비 보상금이고 농업인의 날 행사 급식보상은 850만원과 새해영농설계 교육보상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p에 사업예산 1억 1,900만원은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자체특수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시설채소 병행중 자동방제 시스템 1개소에 1,500만원, 발효톱밥을 이용한 양축경영개선사업 1개소에 1,000만원, 환경보전형 비료퇴비장 설치 1개소에 1,000만원, 향토토착어류 육성개발 시범사업 1,200만원 1개소가 되겠습니다. 포말세척식 화장실 설치 6식에 3,000만원, 황기토종닭 포장개선 시범사업 1개소에 500만원이 되겠으며, 특수가축 오소리 소득화 시범사업에 1,200만원, 유황오리 단지화 시범사업에 1,200만원, 오리이용 청정쌀 생산시범 1개소에 600만원과 51p에 저공해 쌀생산 시범단지 조성 1개소에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본예산의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지대한 관심속에 지도소 사업을 지켜봐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쪽을 보시면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말이죠. 포말세척식 화장실 설치 1동이 있습니다. 이건 농촌지도소에서 하실 사업인지 환경과하고 문제되는건 아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말세척식화장실 사업은 '96년부터 저희가 실시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단순히 포말이라고 하는 액체를 써가지고 변기만을 바꿔서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하고 파리 등 해충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존 변소를 수세식으로 바꾸지 않고 수세식과 같은 그런 효과를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38억을 했고,'97년도에 45억, 그래서 83억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했습니다만 농촌에서 악취와 해충, 그다음에 위생환경...,

소장님, 제가 묻는 뜻은 그게 아니고 저희군에서 지금 화장실 설치 1식을 하는데 3,000만원을 지원해 주잖습니까? 이 부분이 의문점이 간다 이거죠. 그전에 우리가 지원해 줄때는 가구당 125만원, 200만원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1식을 완전히 개조를 해준다는건데 3,000만원이면...,

60호니까요 5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5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런데 왜 1식이라 그랬습니까?

60호입니다.

그러면 그위에 보면 향토 토착어류 육성개발 시범인데 말이죠. 탱수, 동자개는 우리가 다 아는건데 이걸 시범적으로 해본 사항입니까.

해볼라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다음에 49쪽을 보시면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금이 있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농업인이라는 것은 우리 영농후계자하고 농업인이면 같은 층이거든요. 그런데 하나의 건의를 드리는건데 후계자 체육대회하고 농업인의 날하고 별개로 한단 말이예요. 실질적으로 같은 맥락인데 행사도 같이 통합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다 라고 생각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통합할려고 금년에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기존에 하고 있던 관습때문에 통합이 안되는데 명년도에 다시 또 노력을 해서...,

나라도 어려운데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협의 좀 해보세요. 우리 정선군에 행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것도 좀 줄여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39쪽에 보시면 마당 마무리 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진입로는 포함되지 않은 공사비죠?

예. 진입로는 별도...,

정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지금 성토하는 부분에 대한 포장공사입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48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이동농기계 수리하는 부품인데 '97년도에는 1,600이고, 내년도는 1,900으로 300더 확보하시는데 실지로 따지면 얼마나 싸지는지 검토 안해 보셨죠? 1년내내 풀로 심의 했을때 부품값이 얼마나 되는지 안빼봤죠?

금년에 1,600만원가지고 154종에 5,221쪽을...,

아니, 풀로 실지로 하면 얼마를 더...,

지금 수리하는 수준으로 이 정도면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좀 늘인것은 저희가 보조요원이 한사람씩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농협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 나갈때 농협의 차와 인력을 지원받아서 어차피 농촌에 가서 똑같이 수리해 주는 거니까...,

품값이 이정도면 되느냐 이 얘기지...,

예. 됩니다.

동료위원이 조금전에 농업인의 날 행사를 얘기했는데 어제 농정과 심의할때 얘기를 했어요. 농업관련행사가 많단 말이지, 성격상 체육대회를 하는것은 좋은데 농민들도 참여하는 사람들만 참여한단 말이지, 그래서 소장님께서도 농협이나 해당부서들하고 협의해서 관련 체육대회는 한군데로 묶어가지고 일원해 가는 것을 강구해 보십시오. 뒷쪽에 50p입니다. 내년도에 유황오리단지를 하나 하겠다 했는데 동면 백전리에 하나 있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경영분석한 것이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상당히 어렵거든, 그런데 내년도에 유황오리 시범단지를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하는데 기 유치하고 있는 사업을 경영분석을 한번 해봤는지, 분석한 것이 있다면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잘 할수 있다고 보는데 분석한게 있으면 의회에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상황을 조금 보고를 드리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94년도에 사업을 해가지고 그동안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인천에 있는 조양양행이라고 하는 기업체와 계약을 해 가지고 한마리에 6만원씩 2,500수가 계약이 돼서 1억 5,000만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에 100마리씩 나갑니다. 이제는 상당히 소득이 되는 사업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제까지 경영분석은 농가에 실태를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지도소장님,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농사지원연구에 일반운용비가 있습니다. 우리 농촌지도소 전체 예산중에 이게 차지하는 프로테이지가 좀 적지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건데요.

일반적인 운영비 및 재료비는 부분적으로 어려운데가 있습니다만 이 정도면 충분히 사업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시책성 사업을 많이 연구해서 농가에 많이 보급함으로서 농가소득도 안정이 되고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나 해서 물어본 겁니다.

앞으로 일반운영비 쪽을 좋은 안을 많이 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촌지도소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임영빈입니다. 보건소 소관 '98년도 일반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세출 과목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에는 보건관리, 위생관리 둘로 구분이 되었습니다만 '98년도 회계에는 보건행정계하고 진료계 업무소관은 보건운영으로 예방의학계 및 방문보건계 업무소관은 약무관리로 위생계 업무는 위생관리 이렇게 3개 항목으로 구분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총 예산은 26억 3,890만원입니다. 그중에 보건소 운영예산이 24억 5,767만원이고 약무관리 예산이 1억 6,814만 9천원입니다. 그다음 위생관리예산은 1,2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비하면 우리 보건소가 총 예산이 7,977만 8천원이 삭감됐습니다. 약 3% 정도가 삭감됐는데 그 주요삭감된 내용은 정원이 2명 줄었습니다. 간호원 1명, 진료원 1명 줄었습니다. 기타 소독약품중에 연막소독약기가 좀 줄었습니다. 사항별에 보면 보건소 운영에 있어서는 약 6,600만원이 감소된 252만 4천원이고 양구관리가 1,400만원이 줄은 1,824만원이고 위생관리가 좀 늘었습니다. 100만원이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이 확보돼가지고 '98년도에는 평상업무밖에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에 보면 모범업소 수수료 감면액 보상이 있습니다. 22개소로 돼 있는데 22개소로 고정돼 있는 모범업소로 지정돼 있는 장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산상에는 22개소로 돼 있는데 점검할때 기준이 있습니다. 업소의 위생관리라던지, 쓰레기문제라던지 잘 관리를 하면 수도세를 월 2만원씩 감면해 줍니다. 계속 지정되는 업소도 있고 검사해서 다른 업소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경될 수 있는거죠.

예.

그다음에 50쪽에 보시면 구호비 중에서 격리병동 수용자급식비가 있는데 이건 뭐 어떤 내용입니까?

격리병동에 보면 100명을 검진하면 3명 정도가 격리수용에 들어가게 되는데 급식비를 줍니다.

그다음에 49쪽을 보시면 가정방문 중점환자 간호관리 약품비 해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밖에 나오지 못하는 환자가 32명이 있는데 그사람에 대한 고혈압 당뇨약 지급비입니다. 우리 간호사들이 방문하게 되는데 우리 보건소 간호사, 각 진료소 소장 읍면에 보건요원들이 의사의 처방을 한달치 받아서 가지고 다니면서 약을 주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이정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쪽에요. 한방운영실 운영재료라고 해서 11종이 있습니다. 기초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본장비입니다. 한의사가 확보가 안됐는데 한의사가 오게 되면 다시 장비를 마련하지만 11종은 기본적으로 침통이라던가 쑥찜통이라던가...,

한의사도 없는데 운영재료만 둬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되는걸로봐야죠.

그 바로위에 치과보철재료가 있는데요. 실장님 얘기하다보니까 기획실과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세입예산서 29쪽을 보면 치과보철비가 15만원에 곱하기 18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는 13만 6,240원에서 12명 곱하기 12월로 돼 있습니다. 조금 달라 보이는데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겠어요.

"녹취불량"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십니까? 전성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8쪽에 보시면 가정방문사업 세탁비라는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뭐냐면 독거노인이 간호하는게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에 보면 환자관리 프로그램관리 유지비가 있는데 보건지소에서 관리하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죠?

유지비는 프로그램이 매일 매일 달라지니까 프로그램을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유지비입니다.

그럼 맨위에 있는 환자유지관리비는 프로그램은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까?

담당계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계장 최인순입니다. 28쪽 환자관리 프로그램비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 한방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의료보험 청구를 전산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새로 구입해서 깔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워진 거구요, 보건지소에 환자관리 프로그램유지는 사북지소 본소 예산은 보건소분하고 사북지소 분하고 같이 쓰기때문에 밑에것은 사북지소의 관리유지비를 예산 계상된 것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인데 여기 있어서 묻는것이 아니라 35만원인데 컴퓨터를 유지하고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 과연 이 액수를 가지고 가능하냐 이런 문제도 사실 없잖아 있거든요.

예. 가능합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질의가 아니고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정선에 119가 있고 보건소 앰블런스가 있고 그리고 정선병원 등해서 앰블런스가 몇개 있어요.

보건소가 2대 있고 관내 병원에 2대가 있습니다. 정선병원에 1대가 있고 사북에 성심의원에 1대가 있고 그다음에 소방서에는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5대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났거나 다른 환자가 생겼을 경우에 119는 무조건 간단 말이야, 환자들 보호자들에게 들은바에 의하면 강릉가서 안되면 원주로 간단 말이야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가지고 바로 원주로 직송해야지, 강릉갔다 가면 돈도 그만큼 깨지고 생명에도 지장이 있고 그래서 그런것들은 보건소나 군에서 관리할 수 있으면 일단 얘기를 해가지고 급한 환자는 원주로 좀 보냈으면 좋겠다는 거, 농촌사람들이 말을 못하고 당장 환자가 위급하니까. 차가 가는데로 간단 말이야, 가보면 주로 동원병원 아니면 고려병원으로 가는데...,

물론 타기관의 부서입니다. 일부는 보건소가 아니고 소방서 관련이지만 구급차에 대한 지도를 합니다. 하는데 이번에 추적 60분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강릉으로 가고 하는 것은 왜 그리로 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보건소는 진료권내에 원주,영월의료원, 강릉 도립의료원, 우리 진료권 내에서는 환자가 원하는 대로 보내 줍니다. 그리고 119에 대해서는 타기관이지만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3쪽에 식당가스안전시설 해가지고 50만원 요구하셨는데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이것은 보건소를 이번에 안전수리하면서 식당에 가스를 용량을 큰것으로 새로 놨습니다.

자체에서 점심을 해결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식당 운영하는데 운영비는 어떻게 됩니까?

운영비는 직원들이 한달에 2만 5천원씩 내가지고 합니다. 한 40명 정도 되는데 보건소는 역전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점심시간에 시내 들어와 밥을 먹는다던지 이런것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한 5-6년전부터 시행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55쪽 위생관리에 시군교류 합동단속 및 심야업소 단속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과가 어떻습니까?

시군교체해서 단속을 실시하는데 성과는 상당히 있습니다. 직원들이 하면 힘드니까 도에서 일괄적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한번씩...

타시군에서 정선군에 와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많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근선입니다. '98년도 당초예산 읍면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조금전에 배부해 드린 읍면예산안 복사본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경제개발, 민방위 지원 및 기타경비 소관이 있는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33p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총 17억 3천만원인데 이중에서 지방채 상환액이 3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중에서 차입금 이자가 1억5,600만원입니다.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입금 원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입금 원금은 총 1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p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 예비비는 13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합계가 예산이 1,135억 1,700만원인데 본청예산이 1,020억이 되겠고 읍면예산이 105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원 및 기타경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잠깐만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134쪽에 있는 농촌휴양단지 조성사업 이자금 상환이 있잖습니까?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남평리에 농촌 휴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20억을 융자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아직까지 발주를 못했는데 20억을 일단은 융자를 했기 때문에 '98년도에 농협이자 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출예산안 심의 순서에 의거 읍면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읍면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소관〕

'98년도 당초예산 읍면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존 배부해 드린 보고서하고 조금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사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예산 중에서 인건비와 관서당경비, 주요 경비를 계산,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리반장 수당의 활동비는 9개 읍면 공히 공동 법적단가에서 인원을 곱한 것이기 때문에 전부 집합을 시켜서 유인을 했습니다. 보고서 3p부터 보시겠습니다. 인건비 개정안입니다. 이것은 보고서 3p에서 11p에 해당되는데 공급과 기말수당, 정근수당, 수당, 기타 및 보수 복지회관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총계가 48억 8,200만원인데 9개 읍면의 공급은 25억, 기말수당은 8억3,300만원, 정근수당은 4억 1,600만원, 수당은 9억 6,900만원, 기타 및 보수 청원경찰이 되겠습니다. 7,700만원이고 복지회관 관리 인부임은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4p에서는 관서당경비가 되는데 일숙직 수당 급양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총계가 1억 7,400만원인데 일.숙직 수당이 2,900만원, 급양비가 3,600만원, 일반수용비가 6,200만원, 공공요금이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p에서는 주요경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비가 되겠습니다. 9개 읍면에 총 4억 8,000만원인데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 9,300만원, 연료비가 1억, 시설장비 유지비가 5천만원, 차량 선박비가 1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국내여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월액여비가 있고 관외 여비가 있습니다. 9개 읍면은 총 4억 4,300만원인데 월액여비는 3억 8,000만원, 특정수행활동비는 3,100만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8p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도 정액급식비가 있습니다. 다음에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가 있는데 9개 읍면 총계가 15억 3,8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정액급식비가 2억 8,200만원, 교통비가 3억 5,500만원, 명절 휴가비가 2억 700만원, 체력단련비가 5억 1,900만원이고 연가보상비가 1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9p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반장 수당 및 활동비 계산이 되겠습니다. 이장수당은 총 3억 500만원인데 기본수당이 2억 2,300만원이고 상여금이 3,700만원, 회의 참석비가 4,400만원이고 반장 보상금은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공통경비는 끝내고 87p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감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 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읍면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읍면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실과소장 여러분! 이제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오늘로서 종결되었습니다. 그동안 예산심의를 통하여 '98년도 정선군의 알찬 살림살이와 군정의 복지와 미래의 발전을 위하여 함께 머리를 맞대고 애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