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발언

농정과장 김동규입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에서 두 번째인 수당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및부서운영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군정시책추진에 따른 각종 유인물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공공요금 부문에서 금년도 국제식량농업기구에 저희가 교재를 배부받기 때문에 거기 부담금이고, 농림사업통합실시요령의 전산작업에 대한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대한 농어촌발전조치법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당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전산화 업무보조에 대한 인부임은 저희가 지난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 농지전산화 작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서 금년도까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311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농업직업훈련원에 2명씩 참가해서 장기간 6주간 훈련을 받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했고, 농어민후계자 전국 도대회 참석할 기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있고 그 다음에 농업경영체에 대한 교육이 중앙단위에 있습니다. 여기 교육에 참석하는 것을 계상했고,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농정시책이 우수한 마을에 농민들 분위기쇄신을 위해서 농정시책 우수마을에 대한 시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서 농민교육원에 1년동안 저희 농민들이 가서 교육받고 오는것에 대한 급식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농촌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농민들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급하는 농어민자녀학자금 지급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읍면에 농지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참석하는 농지관리위원에 대한 수당이 면단위로 12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어민후계자 농어민신문구독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선거법에 저촉여부를 질의해서 금년도에도 해당이 안되고 전문지식습득에 대한 자료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도비와 군비로 해서 금년도에 육성한 후계자까지 437명에게 주2회 발간되는 신문을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에 일반운영비는 농어촌개발계에 대한 양정관리, 또는 농어민관리자 전산관리에 대한 각종 계획서인쇄가 되겠습니다.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곡관리업무 전산화에 따른 업무보조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용을 해서 전산화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쥐약을 구입해서 연간 2회정도 구서대책을 강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의 실보비상으로서 추곡수매종사원에 대한 급식제공이 있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에 농산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는 각종 시책에 대한 인쇄물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휴경지복구를 내년 도에도 추가로 발생되는것이라든가 또 기존여건이 좋지못해서 복구를 못시켜놓은게 있는데 여기도 지원을 해서 복구를 완료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7페이지에 쌀생산종합대책을 위해서 내년도에도 직파답의 제초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직파답의 제초제 구입을 해서 일부 지원을 해주고, 예상지않은 도로시설 과정에서 생각지 않았던 휴경지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따른 사전에 육묘를 지금 확보해 놓지 않으면 이식기에 가서는 휴경지 발생하는 것에 대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육묘대책이 있고, 또 휴경논을 복구할 때 잡초가 많이 있어가지고 제초제를 지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로 재해가 발생됐다라든가 긴급 영농대책을 세워야할 때 재해대책 재료비를 지원하고, 또 소규모농업재해에 대해서는 중앙단위 지원이 없기 때문에 재해시에 응급복구라든가 대책을 세우기 위한 농가지원금을 일부 계상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경운기 안전표지판은 기존에 나온것에 대해서 3년차로 교환을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경운기 안전표지판을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도 민원에 대한 보조로서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국,도,군비로 100%보조하는 지원사업으로서 여기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개량물꼬 공급지원사업은 지난년도에 착수해서 헥타당 5-6개를 해서 자동물꼬저장이 될 수있는 시설을 내년도에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공동방제추진은 국,도,군비를 가지고서 1,200헥타정도를 년간 돌발기층을 예상으로 해서 방제작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업회사법인 육성지원사업으로서 공동이용조직은 기계화영농단 조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영농단을 조성해서 폐기농기계가 많아서 재조직을 해야되는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는 2개소, 소규모로 했을때는 6개정도를 시설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농가신청에 의해서 조정을 하고자 하고요, 생산자단체 농기계지원은 기존 위탁영농회사의 농기계지원 이후에 추가적으로 사실상 농기계를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쓰는데 위탁영농회사가 굉장히 열악하다고 해서 국고지원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에 대해서 트렉터나 콤바인 이런 작업기를 살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쌀전업농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2002년까지 육성할 전업농을 다 확보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군량미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거 40%에서 내년도에는 20%정도 하향지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기계보관창고도 내년도에 100평규모로 시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개량마스크사업은 지난년도에는 농약안전장비와 방제복까지 저희가 공급했습니다만은 방제복은 농협으로 이관되고 개량마스크에 한해서 농가당 5개정도를 1조로 만들어서 3,283조를 금년도에도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서 쌀생산 우수읍면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서 식량자급을 달성하겠다는 취지에서 쌀생산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구축시키고,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취지에서 쌀생산 우수읍면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325페이지에 농산물유통관리입니다. 거기에 일반적인 수용비라든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327페이지에 재료비는 농특산물 직판행사 재료는 서울에 재경군민들을 초청해 놓고 서울에서 농산물 보름맞이 판매행사가 있습니다. 이때 활용하고자 하고, 그 다음에 백화점을 대상으로 해서 연간 10여회를 각지역을 순회하면서 농특산물 직판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까지는 출품하는 농가에서 부담을 했는데 농가에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일부 지원을 해서 저희가 시식품을 확보해서 시식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자매결연지인 서초군 같은데에서 저희군에와서 더덕캐기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현장체험을 실시할 때 거기에 일부 시식품을 저희군에서 만들 수 있는 재료비를 확보해서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7페이지부터 328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은 교육여비보상과 저희가 농산물판매행사를 여러곳을 다니면서 횡성의 더덕을 특화작목으로 해서 판매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더덕아가씨를 선발해놓고 실지 데리고 나갔을 때 여기에 대한 비용을 판매업체에다 부담을 시켜가지고 하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부분을 저희가 보상을 해서 더덕아가씨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농산물규격출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도 61만매를 계획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 나갈 계획이고, 버섯생산유통지원과 생약생산유통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했던 수준과 같은 수준으로 내년도에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에 지난년도에는 40%보조에서 내년도에는 20%보조로 하향이 됐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지난 년도에 몇가지를 분류해서 했던 사업이 총괄적으로 한 사업으로 묶었습니다. 이것은 인삼재배 희망농가라든가 기존농가에서 신청한 사업이 인삼조합을 경유해서 저희한테 신청된 사업을 거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고랭지채소에 지하수개발해 주는 사업은 저희가 지금까지 7군데를 했는데 내년도에도 1개소를 추가로 신청한 지역에다 시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버섯재배 현대화사업은 버섯재배시설이 지난년도부터 현대화된 시설을 갖추었고 과거에는 현대화된 시설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름느타리같은 재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저온시설까지 갖춘 버섯 현대화 시설사업을 개량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사업은 도비와 군비를 들여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유역에 대한 고급양채소단지는 지금까지는 3개소를 실시해 왔는데 내년도에도 1개소를 해서 하우스중심으로 보완사업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농민들 희망에 의해서 한 30동정도 신청이 됐었는데 도비하고 군비로해서 하는 사업인데 한동씩밖에 저희가 배정을 못받아서 내년도에는 농산물 저온저장고가 급히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서 1동만 시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수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인데 저희 군내에서 나오는 우수농산물들에 대해서 포장박스 디자인개발을 하기 위해서 5개품목정도를 도비와 군비를 들여서 전문업체에 의뢰한다든가 해서 개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내고장으뜸상품 판매시설입니다. 현재 소사리에 내고장으뜸판매장 시설이 10평규모로 되어있는데 지금 시설이 규모가 적어서 저희군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진열, 판매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평정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로공사에서 5평정도 확대할 수 있는 협의가 됐기 때문에 5평정도 확대해서 거기다 시설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왜 이것을 확대하고자 하느냐하면 시설물이 군수명의로 되어있고 임대를 안흥농협에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을 저희가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331페이지 주요도로변 원두막설치사업은 지금까지 시설된게 60동정도 되는데 일부 부족한 지역과 휴양지 또는 하천내에 이런 지역에 급히 필요한 지역에 이렇게 추가로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홍보용비디오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군의 농산물을 상대로 해서 홍보하는 비디오가 많습니다. 이것을 각종 방송매체에서도 홍보되는게 있고 또 저희 자체에서도 제작을 해서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유리온실이라든가 이런데에 홍보물을 총 수집해서 30분용으로다 제작을 해서 각종 농산물홍보를 비디오를 제작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수매곡 보관시설 설치사업을 1억을 저희가 보조하고 2억을 부담해서 시설을 갖추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점차 일반수매에서 정부수매로 산물벼 수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0%가 산물벼 수매로 들어가 있는데 횡성농협에 현재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는 건조시설은 가지고 있는데 건조된 물품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야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군 전 수도작농민이 정부수매물품을 횡성농협 산물벼를 수매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매된 물품을 저장할 시설이 없기 때문에 양곡의 변질을 가져올 수 있는 우려가 크고 또 농가에서 산물벼를 횡성미곡종합처리장에서 약 10가마를 자율적으로 갔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는 계속 수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00평 규모로다 하는데 저희가 1억정도 지급해서 계획중인데 특히 저희군에 양곡을 조곡이 아닌 정곡을 지금까지는 영신정미소에서 관리해 왔는데 여기서도 도저히 수지경영상 상시인부임을 확보할 수가 없다고해서 관리를 못한다고 해서 이부분도 예산이 확보되면은 100평 규모로다 거기다 시설을 해서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곡관리도 이리 옮겨서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군정홍보용 시청각기재 구입입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비디오가 제작이 되면은 프로젝터를 한 대 구입해서 화면을 확대해서 농한기에 또는 영농교육때 활용을 최대한 하고 특히 청일유리온실 같은데는 지난년도에 한 1,200명이 왔다갔는데 내년도에는 한 2천명 이상이 왔다갈 것 같습니다. 비수기에 이런 시설을 활용해서 겨울에 예를들어서 100명이 이 유리온실에 한번 들어간다 하면은 열관리손실이 엄청 크고 또 병충해 유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는데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비수유기에 이런 시설을 가지고 활용하고 외부로부터 오는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고, 또 오는 사람을 오지 못하게 할수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 구내식당이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만 사람이 100여명만 와도 앉아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인용탁자 한 40개하고 접는 의자 100개정도를 구입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농정과에서 98년도의 예산신청사업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316페이지에 말입니다. 휴경농지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휴경농지복구 임차료가 600만원, 육묘구입비 2천만원, 농약 500만원 등등 해가지고 약 3,1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물론 쌀자급이라는 국가적인 총체적인 측면도 중요하겠지만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이인원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복구되는 휴경지는 여기 계시는 분들의 경작휴경지가 아니고 거의 외지에 있는 분들이 휴경지 구입을 한 이후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농지로서 오래된 휴경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대규모로 가지고 있는 휴경지를 경작이 가능한 농지로 복구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가지고서 소유주들한테는 전혀 임차료를 안주고 경작자가 전액 혜택을 보는 이런 체제로 복구해서 임차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설을 하는데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국내 농업에 대한 자급율이 20%정도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매년 풍년이 되니까 자급이 된다고 그럽니다만 실지 요사이 제가 피부로 느끼는 것이 IMF시대에 와서 식량자급이 안됐을 때 국가가 얼마나 어려움과 혼돈을 겪겠느냐하는 생각을 해 봤을 때 조금 어렵더라도 저희가 힘이 들더라도 우리가 자급을 해야되는 체제에 최대한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경작 가능한 휴경지가 있다면은 저희가 그것을 조사해서 복구를 해서 다만 한톨이라도 경작을 해서 자급달성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만한 돈을 투자해서 농지주인한테 임차료를 전혀 안주고 수입을 모두 경작자가 갖는다고 보면은 이 면적을 전부 군에서 직영하는 거에요?

군에서 직영하는게 아니고 마을노인회, 또는 자율단체에다 전부 그렇게 해 줬습니다.

군에서는 이 3천만원이 어떻게든지 나갔고, 군으로다 수입은 안들어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육묘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많이 닦다보니까 도로부지로다가 도로공사에서 확보해 놓고는 영농기에 가서 공사를 엄청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경작을 한게 저희가 육묘를 확보해 놨었기 때문에 경작이 가능했었는데 육묘가 확보안되어 있으면 경작시기에 가서 별안간 육묘가 없었던 그런 경우가 있었고, 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상저온이 와가지고 육묘를 많이 농가에서 망가트렸었어요. 이부분을 여기서 대체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다소 그런 어려움을 해소 했었다고 보고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311페이지에 농정시책우수마을시상이 있는데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어떤 마을을 우수마을로 선정하는 겁니까?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가지고 쌀생산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30개이상 평가항목을 정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나가서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면 올해 갑천같은 경우에는 잡수가 많이 나온 것, 이런 것도 이런 제도를 통해서 종자갱신할 수 있는 지도를 받고 나가는데 또 이것을 가지고서 시용되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그면의 숙원사업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면의 숙원사업도 해결을 하고 또 생산자간 경쟁력을 유도한다는 측면으로 있습니다.

지금 우수시상이 면별로 시상하는게 있잖아요? 면별 우수시상은 읍,면별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리별로 , 마을별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을이나 면에서 최우수로 잘한 부락을 신청해서 들어온 것을 읍,면단위 경쟁으로해서 시상을 1개소씩 하고, 그리고 군전체로 하다보니까 지리적 여건이 나쁜 지역은 군단위에서 하는 시상은 전혀 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건을 감안해서 시상을 하다보니까 읍,면단위에서 하고, 또 군전체를 상대로 해서 하는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수마을이 많은 읍,면이 종합시상을 받게 될 확률이 많겠네요?

그것하고는 심사제도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예산에 82페이지 홍보용비디오제작을 하는데 그 홍보용비디오는 청일 유리온실 같은 겁니까?

청일유리온실도 중심이 되겠고요, 그 나머지도 저희군에서 나오는 버섯이라든가 더덕 이런 것을 총 망라한 비디오를 제작할려고 합니다.

그 비디오를 제작을 해서 그 밑에 군정홍보용 시청각기재를 이것을 틀어주기 위해서 사는 겁니까?

그런 홍보용비디오가 제작이 되면 기자재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 이 기자재는 단순히 이것만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영농교육을 지금은 이제 시청각교육으로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청각교육교재로서 같이 병행해서 쓸겁니다.

그러니까 군정홍보용 시청각기재는 농정에 관한 것만 하는거죠?

다른 것도 비디오가 제작된 것을 여기에다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군 전체의 것도요?

네, 군전체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군전체것 까지는 난 안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군정은 문화체육과에서 다 비디오를 제작하는데...

여기 프로젝트라는 것은 공보실에 있는 TV화면에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고, 프로젝트는 영사기같은 매체입니다. 그래서 벽면의 스크린에다가 확대해서 쏘아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화면을 영화관에서 쓸 수 있는 스크린식으로 확대해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농정과에다가 군정홍보까지를 하면 주민들이나 다른사람들이 봤을적에 거부감을 느낄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군정홍보는 문화체육과에서 따로 하니까 거기를 놔두고 여기는 농정분야, 축산분야등 이런 생산적인 분야만 해야지 순수하지 않느냐... 지금 군정홍보용 비디오 만든 것도 사실은 비판이 많아요. 순수하게 군정을 알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하고 비판이 많은데 여기 농정과에서 하는 홍보는 좀 순수해야 된다 이거죠.

저희가 만드는게 타이틀은 홍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홍보물만 가지고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동계영농교육시에 이 자재를 가지고는 컴퓨터에다가 우리가 제작을 한다든가 또는 비디오필름으로 되어있는걸 두가지 다 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교재로 스크린을 통해서 교육을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홍보용도 같이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알았습니다. 아무튼 순수하게 활용을 하십시오.

네, 됐습니다.

네, 이 해외연수비는 1년에 한 2명정도를 저희가 교육원에 6주교육을 시킵니다. 6주교육과정에서 해외연수기간이 있습니다.

네, 그게 아닙니다.

지난 년도에도 저희가 뒤에서 라이트를 비치면은 반사되는 삼각형전광판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뒤쪽에 붙히는 겁니다. 그것을 붙혀서 경운기가 운행될 때 라이트를 비추면 야광반사가 들어옵니다.

과거에 만들었던 것은 페인트칠을 했었는데 이것을 페인트칠을 하지 않고 제작된 물품을 가져다 붙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닦으면 완전히 제 작용을 다 할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과에서는 계별로 별도 시상을 따로 한 것은 없고요. 저희과로 전체 묶어가지고...

내년부터 저희는 읍,면시상은 안하고요, 농가중심으로 시상만 하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지도소하고 얘기해가지고 동계영농교육 자료로 쓰는데 이 밑에 회의용탁자하고 의자를 청일유리온실에다 비치를 할려고 하다보니까 타이틀이 군정홍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쓰이는 것은 동계영농교육에 활용을 하고 동계영농교육이 끝나가지고 교육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비수기는 청일유리온실에 오는 내방객들을 위해서 거기다가 설치했다가 군에서 사용하는 시기에는 군에서 가져다 쓰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각구입니다. ‘98년도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물가안정홍보 및 저축증대 팜플렛 제작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는 1회에 40만원씩 집행하였습니다. 37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PC사용료가 72만원, 운영수당에 물가안정대책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입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실비보상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 실비보상금이 256만원, 가전제품이동수리센타 운영요원 실보비상 96만원입니다. 378페이지 공장유치홍보물제작입니다. 작년도에는 기업유치홍보물을 제작해서 효과를 거두었었는데 ‘97년도에는 제작을 안했습니다. ‘98년도에는 공장유치홍보물을 제작할려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로서 모범근로자 해외연수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년도에는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를 2회에 걸쳐서 보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에 노조간부교육 134만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금년에 4회 72만3천원을 집행한 실적이 있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광해방지사업에 7,381만5천원입니다. ‘98년도 예산에 계상하고 ’96년도에는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입니다. 2억3,700만원인데 이것은 강원도 특수시책으로서 ‘93년서부터 계속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98년도에는 2억3,700만원을 출연토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가 ‘97년도까지 출연한 총액수는 8억6,700만원인데 우리지역이 융자받은 것은 111억7,800만원을 융자받아서 엄청 혜택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380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고용촉진훈련사업하고 농어민훈련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직업훈련소에 훈련을 보내가지고 직업소개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마다있는 사업으로서 ‘97년도에는 고용촉진훈련사업에 14명, 농어민직업훈련에 10명을 보냈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입니다. 오지 및 벽지노선버스 결행전세버스 임차료 375만원을 올렸습니다. 올린 이유는 오지나 벽지에 버스가 안다닐 경우에 우리가 전세버스를 임차해서 운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96년도에 버스회사에서 노조파업을 해서 결행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전세버스를 임차해서 운행을 해서 문제점없이 넘어간 사례가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운행결손액 보상입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6천만원 계상해서 집행을 했고, ‘98년도에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교통질서계도차량 유류대지원이 280만원입니다. 418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에서 1,643만6천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제15조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를 횡성군주차장특별회계로 전출토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639페이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43페이지입니다. 세입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정기이자수입이 6,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협횡성군지부의 정기예금한 것에 대한 이자입니다. 농공단지부지 분양금 이자수입이 우천농공단지에 3개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양금 이자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97년도 순세계잉여금 1억을 계상해서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644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부지 분양금 원금수입에서 우천농공단지 3개업체에 대한 부지분양금 원금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이자미수납액 징수가 2억7,800만원, 과년도원금 미수납액 9억8,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농공단지 감정평가수수료는 농공단지 부지를 재분양할 때 감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감정수수료를 계상하였고, 소송수행비 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농공단지 부지분양 관계로해서 소송이 제기될때를 대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8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묵계농공단지 관리사무소하고 우천농공단지 관리사무소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비 36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9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운영협의회 운영비보조입니다. 묵계농공단지하고 우천농공단지 2개소에 운영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 월 100만원씩 해가지고 2개소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이자 차액보전입니다. 이것은 우리횡성군에서 육성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이자에서 3%에 해당되는 것을 군에서 보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 계상해서 6,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실시설계비는 농공단지 재해예방사업 설계용역입니다. 1,18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우천농공단지 축주보수하고 묵계농공단지 사면보수를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650페이지입니다. 묵계농공단지 양수장간 토지매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사항은 당초에 묵계농공단지를 조성할 때 그때는 횡성읍에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지하수개발을 하였습니다. 지하수개발은 농공단지내에 들어있는 회사가 사용하도록 하기위해서 저수지쪽에다 양수장설치를 했는데 양수장설치를 하면서 토지매입을 안하고 사유지에다 그냥 설치를 하였습니다. 또 한가지는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기존에 있던 도로를 딴데로 이설을 하면서 거기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 용지매입을 했어야 했는데 그사항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인천시 북평구에 있는 박순무씨한테서 민원이 제기가 되어서 민원사항을 해결해 주기위해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농공단지 재해예방사업비에 묵계농공단지하고 우천농공단지에 사면하고 해서 보수비 3억을 계상하였고, 농공단지 가로등보수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1페이지입니다. 기타국내차입금 이자에서 우천농공단지 차입금이자 상환을 위해서 3천만원, 우천농공단지 차입금 원금상환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652페이지입니다. 과오납금등에서 우천농공단지부지 분양금상환 한국피엘공업 8천만원인데 이것은 ‘97년도 4월16일날 우천농공단지에 입주해있는 한국피엘이 부도가 났습니다. 분양대금을 납부하다가 부도가 나서 당초에 계약금하고 거치기간 동안의 이자를 횡성군 수입으로 줬지만은 그외에 년차적으로 낸 대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원판결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환불을 해야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3페이지입니다.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한라그룹에서 납부했던 금액중에서 2억5천만원을 ‘97년도에서 ’98년도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고자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공근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동신그룹에서 70억3천만원을 일단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681페이지 횡성군주차장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685페이지 세입중에서 기타사용료에서 노상주차장이 위탁관리 사용료 1,6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7년도 사용료 수입은 3,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법정가로해서 했던 금액은 1,640만원 이였는데 입찰에 응찰자가 있었기 때문에 경쟁에 의해서 사용료가 3천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020만원 세입을 잡았는데 금년에는 일단 법정감정가인 1,640만원을 노상주차장관리 사용료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이 160만원, 금년도에 쓰고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686페이지에서 도시계획세중에서 10%를 주차장특별회계로 쓰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1,64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0페이지 세출입니다. 시설비중에서 노외,노상주차장 차선도색에 2,03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서 200면에 대해서 차선도색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예비비 6억1,31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시설비중에서 버스승강장 설치비 3,250만원, 교통신호기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세입입니다. 횡성산업단지 기타잡수입에서 3억5천만원을 기타잡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횡성지방산업단지 차입금이자 상환에서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에서 70억 차입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이자발생되는 것이 년리 5%해서 3억5천만원이 발생되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78페이지 모범근로자 해외연수에서 이 모범근로자는 공단에 있는 근로자를 말하는 겁니까?

‘97년도에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를 2회에 걸쳐서 보냈는데 노조위원장들을 보냈습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금년도에 유럽을 다녀왔습니다. 도계획에 의해서 보내는 겁니다. 횡성군 자체가 아니고...

네, 알았습니다.

374페이지에 물가안정홍보 및 저축증대팜프렛 제작인데 지금 시점이 굉장히 국가가 어려운 시점에 와있는데 지금 물가안정이나 저축증대 팜프렛은 너무 미약하지 않나... 그래서 이번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에너지절약운동서부터 시작해서 절약운동 내지 저축증대까지를 포함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안정, 저축증대, 에너지절약등에 대한 홍보를 선거가 끝나면 군,관,민 합동으로 대대적인 대회를 시작으로해서 홍보를 하고 전주민이 참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횡성산업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건교부에서 70억을 기채 해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자가 5%입니다. 그래서 3억5천만원입니다.

네.

네,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융자조건이 5년거치 10년상환입니다. 그래서 년리 5%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70억을 꾸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하게 되면 년리 5%에 대한 이자가 발생됩니다. 그것을 계상한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금하는 것은 10%짜리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정기예금을 해놨기 때문에 추경에서 발생되는 금액에 따라서 다시 더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계상된 것은 우리가 예금을 해가지고 발생되는 이자를 계상한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70억이라는 것이 나갔을 때 받아야될 금액 5% 그것만 계상한겁니다.

축산과장 심재언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축산과 총예산안 16억2,548만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회횡성군축산진흥대회에 가축품평회입선축시상금등해서 4,0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제4회 예산안으로서 금년에는 방법을 바꿔가지고 축협에다가 예산안을 주고 군에서는 2천만원만 축협에다가 운영비로주고 시상금 이런 것은 군에서 주면서 축협에서 운영하도록 할려고 사업예산에 올렸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축산분뇨처리사업은 78개소 21억4천만원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민간의 자본적보조 내역인데 청정한우 고급육생산사업 2개소 이것은 금년도에는 8호에 200두를 지원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아직 지침이 안나왔습니다만 5천만원에 3천만원이 들어왔는데 1Kg당 352원이고, 60%가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1포에는 8,800원이고 거기에 보조가 5,280만원, 자부담이 3,520만원인 사업으로서 두당 25만원인데 보조금은 15만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사업대상자를 읍,면에 시행해가지고 받아가지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고급육생산 방목장사업으로 ‘97년도에는 6개소가 했던 것이 금년도에는 줄어가지고 1개소에 1,200만원이고, 7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도비가 216만원, 군비가 504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선정을 안했기 때문에 읍,면에 시행해서 받아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다음은 향촌토종마을 육성으로 강원도내에 2개소인데 저희 횡성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읍,면에 전부 시행을 받아봤더니 다른면에는 전부 해당이 없는 것으로 들어오고 공근면에서는 딴사업으로 들어오고 둔내면에서 골말이라는데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1억4,100만원인데 도비가 2,550만원으로 18.2%, 군비가 5,950만원으로 42.1%입니다. 아직 대상지는 선정이 안됐습니다만 작년도에 신청한 것은 둔내라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인데 28개소에 12억8,700만원입니다. 이것은 매년 농림사업으로 대상지를 선정해서 녹말심의를 거쳐서 보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젖소톱밥발효 운동장설치가 4개소입니다. 이것은 개소당 1,700만원이 들어가는데 도비가 18%, 군비가 42%로서 1개소당 1,02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읍,면에 기 시행을 해가지고 대상을 받아봐가지고 도에다 신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볏짚사일레지 제조사업입니다. 1개소에 6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도에서 처음해보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1개소이고 강원도 전체가 5개소인데 기존에 있는 기계화단지가 되어있는 마을로서 생볏짚을 기존 트랙타에다가 이용해서 말아가지고 싸이로를 담는 사업인데 도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아직 대상지가 선정이 안됐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적보조인데 아까 보고드린 제4회횡성군축산진흥대회 지원입니다. 이것은 1천만원만 축협에다가 지원해주고 축협에서 자기네가 전이용대회하는 것을 사업을 투자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젖소산유능력 검정사업에 두당 2만5천원인데 400두 계산해서 1천만원이 들어가는데 40%해서 400만원, 젖소능력배가마을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군내에 젖소배가마을이 공근면하고 서원면이 있는데 일부 다른 젖소농가들이 기존 되는데만 계속 지원해 주기 때문에 다른데서는 개량이 덜된다 이런말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내년도에는 사업을 농가에게 혜택이 되도록 추진해 볼려고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입니다. 8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횡성한우품질인증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년차 사업으로 거세우 감체보상으로 1,500두 2억9,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축협에 지원을 많이 해주는 사업인데 내년도까지만 저희가 이것을 지원하고 ‘99년도서부터는 축협자율로다하는 사업입니다. 84페이지에 육우전문판매점 1개소 1억원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어디를 주고 이런게 결정된 사업은 아닙니다만, 작년도에 저희가 도에다가 신청한 것은 공근낙우회에서 육우판매점을 내자고 신청을 해가지고 작년에는 안됐었고 내년도 사업으로다 거기서 신청해서 1억5천만원은 융자사업으로 도에다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낙농헬퍼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횡성읍 축산업협동조합에서 이 낙농헬퍼사업을 3년차 계속해 오다가 인건비가 헬퍼요원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100만원밖에 지급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가지고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그사람이 그만두는 바람에 다른사람을 뽑을려니까 그 인원가지고 뽑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안되다가 그러면 관내에 있는 젖소농가가 안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네가 그사람을 200만원을 주고서 자동차 운송비까지해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자기네가 이것을 하다보니까 헬퍼를 쓰는 요원이 한달에 20일이상을 그사람들이 쓰고있는데 그 기준이 5만원에서부터 많게는 10만원정도 하루 헬퍼요원이 와서 벌어오는 것이 그렇습니다. 다음은 자체단체대행사업비 1억1,250만원입니다. 이것은 횡성축협에서 서울 서초구에다가 매장하는 것을 축협에서 수입을 받아가지고 지출하는건데, 왜 그러냐하면 서울 서초구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만 이것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하는데 횡성군수하고 계약을 해야주지 그렇지 않으면 안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초구에다 제주도에서 채비지의 300평인데 1층 150평, 2층 150평해서 300평 건물에다가 45평을 해주는 겁니다. 이상 축산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333페이지에 공수의 수당이 나가는데 공수의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의는 국비 수의사가 2명, 지방예산으로 하는 사람이 3명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공수의를 통해서 각종 예방약이라든지 그런 것을 주사를 맞히게 분기별로 하는 것도 있고, 예방주사를 1년에 하는 것이 39,200두, 기생충구제는 약을 주고, 검진 이런 것을 하고 아까바레 무료진료를 도에서도 춘추로 나오는게 있고, 또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예산세워주신 것을 가지고 1읍,면 2개리씩 춘추로 농가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횡성에 있는 수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관내에 있는 수의입니다.

그사람들은 누구누구입니까?

남기영이라고 횡성읍에 있고, 김재문 대영동물병원, 오세영은 바이엘이라고 읍사무소 가는데 거기에 있고, 홍재우 횡성가축병원, 이명렬 가축병원, 이렇게 5명입니다.

그러니까 5명중에서 수당은 3명만 돌아가면서...

두명분은 국비에서 주고 세명분은 지방비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활용은 잘하고 있는 거에요?

저희가 하느라고는 하는데 뭐라고 말씀을 잘 못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육우전문판매점 1개소를 또 개설한다고 했는데 이게 1억인데 이게 육우라고 얘기는 했는데 젖소잖아요?

네, 젖소 숫놈 입니다. 그래서 애로가 뭐가있느냐 하면은 지금 젖소값이 너무 폭락이 되다보니까 숫송아지도 지금 너무 안사가서 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젖소 농가들이 숫놈 낳는 것은 팔지말고 자기네가 비육을 시켜서 팔아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우도 잘 안팔리는데 공개적으로 젖소라는 것을 붙혀놓고 파는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더 잘 안팔릴텐데...

자기네도 가격이 워낙 싸니까요... 그리고 자기네도 거세를 해가지고 한번 품질을 높혀보자 이래가지고 지금 공근면 같은데서는 100여두를 자기네가 거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해 보자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민간자본보조인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임대료나 그 안에 있는 시설물을 보조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대계약을 군하고 하는 겁니까? 그냥 주는 거에요? 어떻게 하는 거에요?

글세, 여기 예산에는 보조금으로 세웠는데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셔야죠.

먼저 축협에도 6억씩이나 주고 여기도 또 1억을 준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지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제 수입자유화가 되면서 대한민국의 한우를 살려보자는 뜻에서 먼저했던 것이고, 젖소값이 너무 떨어지니까 젖소농가들이 군에서 좀 지원을 해 주면 자기네가 한번 이것을 해 보겠다 해서 위원님들한테도 자꾸 말씀을 드리고, 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저희한테도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에 제4회횡성군축산진흥대회에 약 4천만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진흥대회에 전국에서 다 오는 거에요?

아닙니다. 횡성군만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쭤보는건데 이게 전국에서 와가지고 횡성의 한우가 금상이든 은상이든 받으면 이게 홍보의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게 횡성군내에 있는 소들만 나와 가지고 거기에 출품되는 소들은 전부 다만 얼마씩이라도 다 주더라구요. 그래서 효과를 얻은게 있습니까?

우선 농가한테 의욕을 북돋아 주고 그에앞서 사실 개량이 많이 됩니다. 저희 횡성의 젖소같은 경우에도 타지역에 비해서 개량이 많이 되고 있고 한우도 농가들한테 이런걸 해 주기 때문에 개량이 더 많이 되는걸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지소하고 겨루어서 횡성의 소가 여기서 금상을 받는다거나 은상을 받으면 모르겠지만 꼭 보면은 우리 군에서도 잘된 소를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도 않아요. 소가 한번 이런데 나왔다 들어가면 잘먹지도 않고 또 체중이 빠지고 그런다는데 이걸 이렇게 많은 시상금을 줘 가면서 해야될 필요성이 저는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대회가 그래도 꼭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 대회를 해가지고 그래도 저희가 전국적인 진흥대회에 나가서 상도 많이 타고 도대회에 나가서도 1등이나 2등을 많이 하고 또 이것을 하므로서 개량이 많이 됩니다. 사실 말씀하신대로 도단위 같은데서 시상금을 많이 세워야 자부심도 더 있고한데 군단위에서 전국을 상대로 오라면은 이 시상금을 가지고는 또 오지도 않습니다. 여기 시상금은 관내 양축농가들한테 돌아가는 자금이니까 타지역에 나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하므로서 개량이 빨리되고 또 농가들이 이것을 해주므로서 의욕이 생기기 때문에 어려운 재정형편 때문에 하다가말면 농가들한테는 그렇고...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어려운줄 알지만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 출품한 두수가 전부 몇두예요?

올해 88두가 출품되었습니다. 젖소가 40두, 한우가 48두.

여기에도 보면은 시상주는게 한 90두 되거든요. 장려상까지 해서 .

도로 88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주는거에요?

장려상이라고 한 것은 등수에 오른 사람들, 그러니까 감채보상비조로다 30만원을 주는 겁니다. 수송비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수송비를 따로 주지않고 자기네들이 차를 가지고 오더라도 다 거기에 포함시켜서 3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것을 안하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 농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등수에 들어서 돈 많이 타는 사람은 좋겠지만 이게 그렇게 홍보의 가치가 있다고는 생각이 안들거든요.

금년도에 다른데서 한 것은 경기도 안성에서 했습니다. 저희가 그날 공교롭게도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나중에 팜프렛은 받았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것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가축품평회는 전이용대회를 축협하고 협의한 결과 우리가 시상금만 주고 자기네끼리 해라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네도 전이용대회를 하면서 이것을 또 하게 되면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전이용대회하는 것을 자기네가 아낄려는게 아니고 군에서 거기에 쓰는돈 1천만원만 자기네가 전이용대회 하는것보다 더 많이 써가지고 행사도 푸짐하게 잘 하겠다 이래가지고서 또 먼저번에 위원님들께서도 군에서 하는것보다 축협에다가 행사를 하라고 하셔서...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처럼 군에서 행사를 하라고 한다면은 축협에서 다시 협의를 받아가지고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것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품질인증사업 평가검증제도를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품평회가 끝나고 축협에서 100Kg을 가져와서 시식을 하고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바꾸어서라도 저희가 연구를 해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검증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젖소배가마을은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것과 마찬가지고 내년도에는 공근이나 서원으로 국한하지않고 관내에 있는 전체 농가가 수혜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낙농헬퍼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축협에서 월 50만원 정도를 여기에다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축협조합장님께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자기네가 금년에 지원을 할건데 군에서는 금년에만 지원을 해주면 내년엔 축협에서 하겠다. 그런데 금년에도 월 50만원은 연합낙우회를 통해가지고 관내 젖소농가들이 혜택을 보도록 축협에서도 동참을 하겠다. 이렇게 축협장님께 확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축협에서 직원을 채용할라니까 급료향상으로다가 처음에 오는 사람은 100만원 조금 더 줄 수 있데요. 그런데 여기오는 사람은 그 보수를 받고서는 그만한 기술자가 오지를 않거든요. 지금 200만원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축협에서 사람 채용하는 것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 먼저번에도 채용을 했었는데 보수가 적으니까 있다가 가버렸거든요. 그렇다고 다른직원들하고 차등을 둘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축협에서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연합낙우회에서 보조금조로다 줄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동참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남용섭입니다. 산림과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개발이 총 32억4,300만원인데 작년대비 1억7,1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384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는 산불조심홍보물제작이 현수막, 푯말, 완장외 5종입니다. 무전기검사수수료, 무전기사용허가수수료, 산지정화홍보현수막등해서 1,6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정보망회선사용료 96만원, 무선호출기사용료 96만원씩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임업후계자 선발심의회 소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명에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는 산불진화복이 본청 10착, 읍,면에 5착해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서 산불방지비상근무조 급식비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차료는 산불상황유지 야간대기조 숙소임대료인데 이것은 헬기기장 들오면은 사용하기 위해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무전기유지관리비, 이륜차유지비, 산림병해충방제장비해서 8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간주사천공기 유지비 350만원, 행정장비유지비 복사기, 컴퓨터해서 146만원, 푸른산지키기 보호망유지보수 100만원씩해서 총 8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 선박비에 산불방지 순찰 유류지원인데, 본청하고 읍,면에서 940만원을 계상했고요, 산불진화출동인원 급식비 1천명에 대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산불감시원 인건비 9,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기준이 읍면당 10명씩 90일간 9개읍,면하면 약 3억원이 소요됩니다만 약 9,5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장비 구입은 이동식분무기구입 이것은 읍,면에 저희들이 출동하기전에 발생이 되면 바로 나가서 초등진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읍,면에서도 건의가 있었고 해서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전기예비밧데리 20대 1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32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산주에 대한 조림교육을 200명 예상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산불진화출동비 수당인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1만원씩 계상을 해서 227만원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 부담으로해서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는 방화복 9착해서 451만원을 계상했는데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자체사업비 읍,면까지 계상이 되었고요. 이것은 국.도비 따라서 9착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등짐펌프 55개 275만1천원, 방염텐트 9개 152만원을 계상했고요. 안전모 8개 20만원, 고압에어소화기는 저희들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방화선 설치라든지 초기에 에어장치로 해가지고 바람이 세게 부는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는 불은 바람에 다 꺼지고 방화선 설치할려면 낙엽이 많으니까 낙엽을 청소하는 기구라고 합니다. 3개해서 28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산불감시초소가 13개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2개동을 200만원씩해서 400만원을 계상했고요. 동력천공기는 수간주사에 쓰이는 기구입니다. 7대에 448만원, 약제주입기 54개에 대한 162만원, 산림병충해 예찰조사원이 166일에 6개월분 61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산불진화급식비 5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것은 군비이고 이것은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임업협동조합에 금년까지는 1,200만원입니다만 내년에는 120만원이 감이된 1,08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실시설계비는 내년도 임도 5Km에 대한 1,383만원을 계상했고요, 시설비로서 임도시설은 2억9,77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임도보수는 3Km에 1,200만원, 수간주사는 금년에 800이였습니다만 내년도에 700에 3억5,49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공시비는 600헥타에 1,747만7천원, 군유림피해목벌채 5헥타에 24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임도시설이 259만4천원 수간주사 361만2천원, 항공시비 17만7천원, 피해목벌채 2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피해목벌채가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50헥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유림 5헥타를 포함해서 50헥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산주할 분이 45헥타에 2,238만1천원을 계상했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휴대용무전기 광역 TRS라는건데 80만원씩 3대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재료비에 산지정화편익시설 정비사업으로 2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산지정화지역에 간이화장실을 9개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롤라박스 2개, 포지입간판등을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비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장비에 1만원씩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산불감시요원배치는 아까는 군비로 했고 이번에는 도비에서 24명 5,371만2천원을 계상해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필요로하는 것은 3억원입니다만 약 1억4,500만원 약 50%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지효성항공방제 잣나무넓적잎벌이 60헥타가 발생되어서 헬기로 방제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17만원을 계상했고요. 약제같은 것은 현물로 보조가 되겠습니다. 속효성방제는 오리나무잎벌레와 흰불나방 저희 가로수 심은 벗나무 모든 일반해충방제로 29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따른 시설부대비는 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재료비에 저희들이 조림대장기록업무보조 여직원 급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에 영림계획작성은 내년도에 협업체의 5,190헥타를 영림계획을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89년부터 ’98년까지 10년간 협업체 계획이 수립이 되어가지고 내년에 종료되기 때문에 ‘99년부터 10년간 다시 재편되기 때문에 작업이 이루어지겠습니다. 395페이지에 산림입지조사가 저희들이 총 민유림이 4만6,740헥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95년부터 금년까지 3만8천헥타가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잔여가 8,637헥타 정도 남았는데 내년에 3,400헥타 ‘99년에 5,237헥타가 조사가 되므로서 저희관내 모든 민유림의 입지조사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400헥타에 대한 전액 국비입니다. 571만2천원을 계상했고요. 내년도 조림은 경제수조림이 325헥타에 3,444만2천원을 계상했고요. 군유림 5헥타에 995만9천원 군유림은 국.도비보조사업에다가 포함시켜서 추진하겠습니다. 큰나무조림이 10헥타에 8,143만원을 계상했고요. 풀베기사업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2,100헥타를 합니다만 산주위탁분이 1,470헥타, 그 다음에 산주실행분이 600헥타, 군유림 20헥타에서 2,100헥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8,312만6천원을 계상했고요.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주실행분 지도비가 600헥타에 593만5천원, 군유림풀베기사업 29헥타에 944만2천원, 국.도비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 위탁분 440헥타에 3억612만원, 어린나무가꾸기 산지실행분에 대한 지도비가 300헥타에 989만3천원, 군유림어린나무가꾸기 10헥타에 869만7천원, 그래서 어린나무가꾸기가 총 750헥타가 내년도에 추진되겠습니다. 덩굴제거 신규사업 240헥타에 5,901만5천원, 보완이 240헥타에 1,933만원을 계상했고요. 다음에 천연림보육사업은 100헥타에 7,067만1천원을 계상했고, 군유림천연림보육 10헥타에 88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벌사업에 위탁분은 90헥타에 5,276만6천원, 간벌사업 산주실행분이 140헥타에 지도비가 369만4천원, 군유림간벌사업에 10헥타에 73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경제수조림 330헥타에 대한 부대비가 169만6천원, 큰나무조림이 144만5천원, 풀베기사업 2,100헥타에 대한 부대비가 1,093만9천원, 어린나무가꾸기사업 750헥타에 544만8천원, 덩굴제거신규에 63만8천원, 보완에 63만6천원, 천연림보육사업에 128만7천원, 간벌사업에 143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는 경제수조림이 325헥타에 5억3,743만2천원을 계상했고요. 풀베기사업 산주실행분 600헥타에 1억5,03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 산주실행분 300헥타에 1억9,882만6천원, 간벌산주실행분 140헥타에 7,83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표고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 300평방에 39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재료비에 제초매트설치 5헥타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시설비에 벚꽃 30리길 조성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나머지 1천주에 대한 계상은 안했습니다. 이것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가 되어서 수자원공사에서 내년도에 식재해 주는 것으로 일단 구두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외를 했고요. 다만 결주보식이라는 것은 물론 하자보식의 관계는 조합에서 하겠습니다만, 교통사고로 해서 규명이 되지않은거, 그다음에 작년에 식재했는데 빠진부분 이런부분을 지금 수백가는쪽에 몇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00본 계상하였습니다. 또 뿌리부처방하고 수간부처방이 금년도에 낙엽이 조금 일찍 떨어져가지고 임협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했더니 미네랄살포라든지 하이포넥스 엽면시비를 내년에 해라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뿌리부처방에 68만원, 수간부처방에 68만원, 인건비에 3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군직영양묘장에 167만9천원, 국토공원화사업에 중요도로변 잡초제거라든지 봄,여름,가을꽃 꽃묘식재 및 제초관리 비료구입해서 6,1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임도주변에 두릅나무를 식재하려고 합니다. 참두릅 1년생 1만본을 구입해서 식재하는 것으로 식재인건비가 250만원, 그다음에 특수수종 양묘는 엄나무을 저희들이 평창에 있는 강원도 산채시험장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노촌매장 발아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산채시험장에다가 협조를 해달라고 했더니 그것을 코트에다가 발아 되는대로 우리 양묘장으로 이식을 금년에 해서 키워가지고 식재를 하는 방향으로 해볼려고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을 설명드렸고, 수정예산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90페이지에 저희들이 가로수 관리가 전혀 계상이 안되가지고 500만원하고, 군목을 3년째 느티나무 보급을 위해서 이것을 생산해서 읍,면마을에 보급하려고 1천만원을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92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로 피해목벌채가 2,238만원이 있는데 피해목 벌채를 본인들보고 하라면 안돼요?

피해목벌채 민간보조는 사실 재해거든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장마라든지 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되면 국가에서 보상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은 나무를 베어내는데 그것을 보상도 못해주고 베는 것을 지원해 주는게 당연한거 아니냐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50헥타입니다. 그래서 후년에는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요원은 60일 요원이 24명이고, 95일 요원이 각읍,면당 1명씩 이렇게 돼 있는데 이 60일 요원하고 90일 요원은 어떻게 배치를 하는 거에요?

저희들이 산불감시원은 읍,면당 10명씩 90명을 4개월 120일간 배치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을 3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군비로 95일간 9,500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4명 5,400만원인가 계상이 됐는데, 결국은 이게 2개를 합하면 약 1억4,500만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50%정도가 기준에 못미치는 거에요. 그런데 왜 60일이냐 90일이냐 하는 것은 운영의 묘를 기울여서 예산을 짜다보니까 60일이다, 95일이다 만든것이지 저희들이 앞으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전체를 합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2페이지에 군직영양묘장 관리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 어떻게 하는거에요?

군직영양묘장이 부창리에 느티나무가 생산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학곡리에 수정예산에다 500만원을 계상했지만은 느티나무보급을 읍,면에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500만원가지고 굴취를 해서 운반을 마을까지 갖다주고, 그리고 그 뒷정리를 하다보니까 내년에 엄나무를 1만그루를 파종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으로 160만원을 계상한겁니다.

이 부창것은 먼저 자료 올라왔을때는 폐기했다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느티나무가 한 1,390본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6Cm이상되는게 400～500본 됩니다. 그래서 큰 것은 이식을 못해요. 보급할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뿌리를 캐다가 죽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폐기를 할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내년 봄까지 큰나무는 매각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은 읍,면에서 얼마나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금년에는 한 500본인가를 수급을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큰 것은 팔고 한군데다가 굴취를 해서 이식을 하고 나머지는 타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160만원을 요구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오시는 과장님이 추경에 더 필요한 예산을 아마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표고생산기반조성 1개소는 서원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표고현대화시설 자금으로 내년도에는 비닐하우스로해서 300㎡에 스프링쿨러도 놓고 할려고 이게 표고하는 분들의 협업체에 금년에 부창리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업으로...

대상은 아직 선정이 안됐고요?

네, 안됐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385페이지에 임업후계자를 선발심의 하신다고 했는데, 임업후계자를 선발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지원합니까?

독림가가 8명, 후계자가 7명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후계자의 특별한 지원사항은 각종 산림사업에 필요한 지원은 같고요, 산림개발기금에서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조림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죠. 조림이나 이런 보조사업을 개인이나 후계자나 똑같고, 농발기금이나 산지개발기금같은게 업무에 필요하면은 타사람보다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지원해 주는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399페이지에 운영비보조가 있는데 운영비를 보조해 줄 경우 임협에서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임협은 운영비를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금년까지는 1,200만원씩을 년간 지원해 줬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깍였습니다. 그런데 자립기반을 위한 운영비 일부 보조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면은 항목이 나옵니다. 인건비 일부, 사무실에 필요한 운영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적으로 보조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고요, 이것이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국비 50%, 군비 50%인데 매년 이 지원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질타를 하시는데 머지않아 이게 없어질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396페이지에 지도비가 나갔는데 이 지도비는 감독비입니까? 어떻게 지도하는 겁니까?

그것은 산주실행부분에 대한 지도비인데요. 산주가 실행을 하면서 우리 직원이 지도감독을 하지만은 그 마을에 식견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지도할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저희들이 일당으로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불용액으로 나오는 예산이 요전에 기획실에 보고한게 7,700만원, 아직 집행이 안된 것은 아니고 10월 현재로 불용액이 얼마냐해서 8천만원으로 보고가 된 것으로 아는데 대부분이 이런 부분, 실지 써야 되는데 이게 한군데를 쓰면은 한사람이든지 두사람이든지 거기에 고정배치해서 쓰는데 마을별로 다 분산되어 있어가지고 여기 지역의 횡성읍 사람을 쓸 수도없고 그 마을에서 거기서 밥먹고 다니는 사람을 써야되는데 사실은 이게 도에서도 왜 지도비를 임명을 안하고 왜 안쓰느냐, 불용액을 왜 내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지 그런 자격가진 사람을 구하기도 어렵고, 또 할만한 사람도 마땅치 않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에 계상은 풀베기는 헥타당 0.3인이라든지, 어린나무가꾸기는 헥타당 1인, 이렇게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실지 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못쓰는게 아니라 일부 필요한데는 쓰는데 거의다 지금 불용액으로 내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럼 안쓰는건데 군비는 깎아도 되겠네요?

그런데 군비를 깎으면 전체를 못쓰고 반납을 해야 되는거죠. 그러니까 승인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반납은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한상훈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02페이지에요. 결주식재하는데요 뿌리부처방하고 수간부 처방하는데 인건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373만원이나 들어갔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게 말이죠. 아까 보고드린대로 금년까지 1,360본을 벚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낙화가 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의뢰를 했더니 뿌리처방은 물에다가 타 가지고... 인건비라는게 사실 한군데 있는 것이 아니라 수백까지 원거리에 양쪽으로 다니는... 제가 여기서 설명하기는 곤란합니다만, 1인 줄 수 있는 계산법에 의해서 100명으로 계산된거죠. 그냥 무턱대고 계산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국.도비사업이 나오기 이전에 군자체 사업을 요구 하다보니까 금년에 예산을 6만원으로 한 것이고, 그것을 예산제출을 하다보니까 국.도비보조사업이 내려왔는데 거기에는 또 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5만원으로 계상을 한 것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수한 군비사업이 먼저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뒤따라 가다보니까 이렇게 모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국.도비보조사업이 내려오더라도 군비하고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한군데다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입니다. ‘98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에 시행하는 오지개발사업을 하기위한 설계용역비가 8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오지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13억8,282만1천원으로 기 편성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2천만원, 그다음에 청용리농로포장공사를 위해서 도비 5천만원이 지원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 수질검사하고 저수지 수질검사를 하기위해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시설장비유지비는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고, 322페이지 마지막에 ‘98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 3개소에 17억3,845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8가을착수일반경지정리사업 5개소에 대한 시설비가 14억8,656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0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 2개소가 21억2천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3개소에 4억7,600만원,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이 1억5,100만원, ‘98암반관정개발사업이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안에 시설부대비는 전부 측량 및 설계용역비입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일반정주권개발사업에 공근면으로 6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3,300만원, 그다음 문화마을정주권개발사업을 9억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골재대행채취료 부담금은 저희가 업체로부터 여기다 징수를 해가지고 채취료를 업체에다 내주는 돈입니다. 9,300만원하고, 4,500, 2,500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하천차량진입차단기제작, 보수에 41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분할측량수수료하고 분할등기수수료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 재료비, 국내여비는 보고를 생략드리고, 405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준용하천 개수사업으로 주천강 섬문제에 9천만원을 계상했고, 지방하천기성제정비 여기는 섬강유역으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40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아래쪽 재료비에 재해대책업무보조 인건비하고 재해예방자재구입비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설해예방사업에 2,400만원, 기성제정비에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실제동원훈련에 소요되는 실비보상금으로 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홍수정보시스템 유지관리 8개소는 각읍,면에 있는 유량계 유지비로 92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을 4,986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410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관련법령집 제작하고 부실공사방지교재발간으로 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장비유지비하고 여비, 업무추진비는 보고를 생략드리고, 4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가 4억5천만원이 지원이 되고 군비가 4억1,400만원으로 교량 3개소를 가설할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 2,970만원하고, 교량가설공사비 8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줄에 임차료로 도로보수장비 사용료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특별회계입니다. 6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둔내문화마을조성사업 이자수입 3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둔내문화마을조성사업에서 용지분양을 36억3,100만원, 그다음에 읍,면까지 분양된 것 까지 합쳐서 잔금수입이 14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매각된 돈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 돈 11억을 계상했습니다. 본예산 설명은 마치고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3동을 1억5천만원 투자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사업 포괄사업비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8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류지준설사업비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90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소하천정비사업 산만천에 6,9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그다음 96페이지에 소하천정비사업으로 남산리에 4,5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홍수시에 소규모로 발생되는 시설물 사업으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9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대교설치공사 5억, 군도, 농어촌도로정비사업 23개소에 94억5,900만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 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로유지보수비를 3,500만원, 도로표지판설치공사를 3,700만원, 춘추계도로정비 및 차선도색공사비로 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국토이용계획지형도 제작을 하기위해서 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삼군리도로 확,포장공사비로 1억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건설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교량가설 3개소가 도비지원 사업으로 확보가 되서 내려왔는데 3개소가 1억5천만원씩, 4억5천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법주교하고 정암교, 옥계교해서 3개교가 되겠습니다. 덧붙혀서 설명드릴 것은 이 옥계교가 지금 오지개발사업 계획도 올라가있고, 지금 저희도 도비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계상을 했는데 그래서 교량명칭을 못넣은게 오지개발사업도 옥계교가 계상이 되어있어서 이것은 안 편성을 할적에 조정을 할 생각을 하고있는데 도비지원을 받아서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할적에 조정해서 옥계교를 다른 교량으로 하는 것으로 시행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마을안길포장입니다. 성남국민학교에서 경지정리하는 논으로 들어가는 그 도로입니다.

그것이 연계되게 되면 농공단지로 들어가서 청용리쪽으로 해 가지고 성남국민학교쪽으로 도로가 연결되도록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걸 한꺼번에 마무리해야 되는데 도비만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는 ... 군비로 지원을 받아서 하게 되면은 한꺼번에 마무리가 되는데 어차피 마을안길...

저희들도 도에다가 한꺼번에 해달라고 건의를 하는데 도예산 형편상 매년 5천만원씩밖에 안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도비 지원받아서 내려오는 사업은 사업명칭이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군에서 임의로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제가알고 있기로는 이게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대상을 아직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지금 신청이 9개 마을에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직 어느 마을에다가 마을회관 짓겠다는 확정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신청이 9개마을이 들어와있는데 어느마을을 우선적으로 해줘야 될지 아직 그것을 확정 못 지었습니다.

이것은 군수님포괄사업비입니다

그것은 포괄사업이라는 개념보다도 일정규모가 안되게 되면은 재해가 나도 국·도비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럴경우에 홍수피해가 났을 경우에 당장 필요한데 예산이 없게 되면은 응급조치를 못하기 때문에 구호사업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군수가 쓰는게 아니고 피해가 난 지역에서 응급적으로다 통행에 불편이 있다든지 그럴경우에 거기다 투자하기 위한 사업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수정예산 92페이지에요. 군도, 농어촌도로정비 23개소에 94억5천만원이 드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23개소를 어디어디에 투자하시고 이런 것을 차후에 유인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지금 양여금이 아직 정확하게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을 요구하면서 작년도 예산에 비례해서 계획을 세웠는데요. 일단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98년도 신규사업으로다가 석곡, 석화하고 정금하고, 말미 세저리 이 3개노선만 신규로 할려고 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기존 하는 공사에 계속되는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이든, 신규사업이든간에 23개소의 내역을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여금이 확정이 되면은 사업계획을 결재를 받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것중에 제가 착각해서 보고드린게 하나 있는데 재해대책사업비로 일단 포괄사업비 개념에서 하는데 재해대책에 우선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강복 위원입니다. 93페이지에 삼군리도로 확·포장공사가 지역이 어디쯤되요?

부창리 6반 삼배저수지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호원입니다. ‘98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저희 민방위과는 ‘98년도 총예산이 1억3,05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97년대비 1억8,761만4천원이 축소조정이 되었습니다. 주로 축소조정된 것은 안흥면 의용소방대가 올해 예산에 1억2천만원이 섰었는데 ‘98년도에는 의용소방대 지원이 없기 때문에 축소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1억3,051만7천만원중에 국비가 164만9천만원, 도비가 115만4천만원, 군비가 1억2,77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방위관리가 8,566만원인데 그중에서 인건비가 1,100만원, 기관 및 부서운영비가 1,93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페이지 경상적경비에 4,146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900만원, 공공요금및제세금이 234만원, 운영수당이 50만원, 임차료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5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가 100만원, 국내여비가 270만원, 부서업무추진비가 240만원, 일반보상비가 642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1,288만1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일반운영비가 840만원, 운영수당이 840만원, 일반보상금이 448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7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1,13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을지연습에 대한 제서식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입니다. 총 3,346만7천원입니다. 거기서 경상적경비가 1,061만5천원, 일반운영비 869만5천원, 일반수용비가 622만5천원, 공공요금및제세에 78만원, 운영수당이 45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여비가 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민간인이전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로 횡성인명구조대, 해병전우회에 보조하는 것이 100만원입니다. 다음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이 1,285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이 예년에는 없던 사항인데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해서 재난관리기금은 매년 횡성군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0분의2를 매년 적립토록 법으로 규정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9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5,585만2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에 자산취득비가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주소방서 횡성출장소에 119구급대 지원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대개가 재난구조장비가 되겠습니다. 유압스프레다, 유압절단기,유압랩, 유압엔진펌프, 에어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자동차사고가 났을 때 구조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 ‘97페이지에 재난구조장비에 유압스프레다라든가 유압랩이 있는데 어떤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압스프레다라는 것은 차가 충돌을 해가지고 찌그러졌을 때 이것을 벌리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사람을 꺼내기 위해서... 유압랩이라는 것은 떠올리는 잡기가 되겠습니다. 유압엔진펌프라는 것은 앞의 장비들에 대해서 유압을 신장시겨 주기 위해서 펌프질을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국비나 도비를 충당해서 지원해줘야 되는데 저희 소방대가 전국에 많다보니까 일시에 자금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119가 사고가 났을 때 출동해도 장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서 구경만 하고있고 구조대의 힘을 빌려서 병원으로 후송만하는 실정인데 전국의 소방대가 많다보니까 국.도비 지원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소방대 자체에서 119구급차를 신형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횡성파출소에다가... 그런데 장비가 없기 때문에 실지 119가 최대한 자기네가 역할을 다할려면 이러한 필수적인 장비만이라도 구입해달라고 군수님께 보고도 드리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운 군비에서 지원해 줄려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최지명입니다. 농촌지도소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당초예산은 금년도에 24억8,55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도보다 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도비사업은 포함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국비가 2억1,600만원, 양여금이 11억3,600만원, 군비가 11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9페이지에 경상예산에 관서당경비가 4,800만원, 전년보다 1,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기관운영비, 부서운영비, 공공요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40페이지 경상적경비중에 일반운영비가 6,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보다 3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수용비, 공공요금제세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차량유지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700만원은 청사환경요원 급여가 되겠습니다. 여비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하고 월액여비, 상담소직원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가 1억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보다 460만원 감하였습니다. 정원가산금, 직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추진비, 특정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45페이지 특수활동비로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으로서 지도소직원의 봉급이 양여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기본봉급하고해서 11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페이지 자체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 2,500만원 계상한 것은 지역농업개발센타의 공공용지 입지승인하고 농지전용을 용역을 줘서 할려고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1,300만원은 지도소의 현 청사가 들어가는데가 포장이 제대로 안되가지고 대형차가 못들어옵니다. 그래서 전부 파손이 되고해서 1천만원가지고 진입로 공사를 하겠습니다. 351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은 농민교육용으로 OHP하고 레이저프린터기, 농민상담집기하고 지역농업개발센타의 부속사를 지었습니다만 여기에 비품을 구입해서 놓을려고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에 7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2억1,661만2천원, 군비 5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2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서 농민의날 행사 140만원, 산업기능요원관리에 31만원, 농촌여성전문기술교육 148만원입니다. 353페이지입니다. 횡성특산물포장 개선사업은 느타리포장을 더덕과 같이 브랜드화 시키기위해서 개발할려고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교재제작 100만원, 농업정보구축 전산프로그램은 농업관련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있는데 이것을 20종 구입을 해가지고 농촌지도소사업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농촌지도사업 평가자료 60만원, 병해충기본방제 통보서, 농약안전사용전단, 토양검정시비처방서, 환경농업실천 홍보물제작은 시설하우스의 토양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시설재배 농가의 교육용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게르마늄 성분분석 수수료는 지금 게르마늄을 분석할 수 있는게 키스트에서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60점 정도를 분석을 해가지고 그것은 횡성더덕을 기능더덕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분석치를 가지고 기능더덕에 연관시켜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은 농촌지도소에서 하고있는 교육에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질높은 교육을 추진하고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는 농기계수리요원 3명에 대한 피복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임차료는 학습단체, 또 생활개선이나 농촌지도소 현지 연찬교육시에 활용하고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연료비 1,790만원은 새해영농교육장이나 양액유리온실, 지역농업개발센타 유리온실하고 거기에 들어갈 유리대를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하고 장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농민의날 행사시에 재료구입비하고 각종학습단체 행사시에 쓸 재료 또 농기계 부품대가 계상되었습니다. 농기계수리부품대는 금년도에 3천만원을 가지고 2,700만원어치를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수준을 확보해서 농민불편사항을 해소시켜 주고자 합니다. 357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전문교육 실습용으로 한식기능사 교육시에 또 홈패션, 난관리, 꽃꽂이, 시범마을순회교육, 전통음식 이런 생활개선하고 관련된 여성전문교육실습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식량작물필수사업으로서 저온 및 냉해대책으로 비닐구입을 200만원 계상했고요, 찰옥수수비닐멀칭사업은 요즘 찰옥 1호, 2호가 새품종이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범을 해서 관광찰옥수수 단지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358페이지입니다. 돌발해충휴대긴급방제는 금년도에 560만원을 계상해서 농촌지도원들이 순회를 하면서 병이 발생되었을 때 즉시 대처를 하는 농약대로 계상을 해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900만원을 가지고 지도원들이 순회예찰시에 대처할 수 있는 약재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경제작물분야가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품종비교전시포를 고추하고 고랭지채소를 신품종을 품종비교전시해서 만약 고랭지채소에 문제가 생겼을 때 품종을 검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위해서 1개소씩 2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비닐하우스의 환기개선사업은 기존비닐하우스가 환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기공에 보조를 해서 공급을 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화훼작부체계 개선사업은 시설하우스의 시설재배를 계속하다보니까 문제가 되어서 염류지쪽에 대한 대책으로 1개소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충방제 천적은행설치는 저희가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도비를 2천만원 받아왔기 때문에 이것은 중복이 되겠습니다. 버섯재배사 자동환기시설은 기존 재배사에다가 환풍기시설을 해가지고 버섯재배환경을 개선하고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야에는 항생제디스크하고 일반재료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한우연구모임에 재료는 금년도에는 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명년도에는 400만원만 지원하고자 합니다. 거세우 사료제한 사료통분리시설은 거세우들이 거세한 다음에 사육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리대를 설치해 가지고 시범으로 검정하고자 2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는 공근면에 1만2천평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종묘비나 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도소내 유리온실에 재배를 하기위해서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기술분야 시범사업에 축산폐기물을 이용한 마늘재배시험을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1개소 더 확대를 해서 축산폐기물을 이용한 마늘시험검증을 하겠습니다. 종합검정실 시약 및 초자구입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종합검정실을 운영하기위한 각종 시약 및 재료를 구입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종합검정실 인부임은 지금 저희직원이 두사람이 매달려 있습니다만 검정량이 많기 때문에 여자보조원을 한사람 쓸려고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으로 시료채취하고 토양검정기자재 구입을 하기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게르마늄 함유된 고품질더덕 생산연구는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앞에 게르마늄 분석과 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게르마늄을 더덕에다 함유를 시켜가지고 기능성더덕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 횡성더덕이 평범한 더덕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특수한 그런 더덕이 되겠습니다. 장뇌재배시범사업은 장뇌를 3개소에 심어가지고 5년차에 가서 화분에 넣어서 상품화를 해보고자 3개소 시범재배를 하고자 합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실비보상으로서 전체 지도소에서 하는 교육참여 인원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 군부대지원인력 급식 150만원은 매년 군부대에서 10여명의 군인들을 지원받아서 농기계수리를 하다보니까 급식에 굉장히 애로를 느낍니다. 군부대에서 자기네가 가지고 나오긴해도 그것가지고는 미흡하기 때문에 명년도에는 우대차원에서 개선하고자 합니다. 362페이지입니다. 생활과학교육 600명 300만원을 계상했고요, 실적발표회, 농업작업환경개선, 노인건강교실, 농촌지도사업 종합기술평가, 교육행사 참석자에 대한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앙단위하고 도단위에 참여를 할 때 보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실영농후계자 우수농장견학을 50명정도 시키고자 합니다. 요즘 귀농인들이 자꾸 늘고있기 때문에 귀농인을 위해서 농장견학을 시켜줄려고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중앙단위 활동비 이것은 중앙에 참석할 때 보상이 되겠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농업인의날 특산품출품전시는 매년하고있는 농업인의날에 읍,면별로 특산품하고 요리출품에 대한 보상을 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더덕아가씨 년중 활동보상비는 금년에 처음 계상했습니다만 이 더덕아가씨를 뽑아놓으니까 년중 어디를 보내야 되는데 그때 보낼 때 여비하고 그들에 대한 미용비가 없어가지고 애로를 느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군 농업인의날 시상금은 농업인의날에 농업인대상하고 농업인우수상에 대한 시상을 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첨단원예시설 선진지견학은 우리시설이 전부 첨단으로 되기 때문에 농민들을 견학을 시키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더덕, 한우연구모임회원들 견학을 2회씩 계상하였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병해충지도장비, 새해영농설계교육제작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은 새해영농교육 강사수당하고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예찰답을 운영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검정기 보수를 위해서 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는 농산물포장개선사업이 290만원, 식량작물 우량품종비교전시포 55만원, 신육성품종시범 330만원, 벼병해충 예찰포운영 97만원, 토양정밀검정 800점은 중앙으로부터 식물체분석 검정하고 각종첨단시설에 대한 검정 800점을 하도록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따른 토양시료채취 800점,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 170만원, 토양관리전산시범사업 전산입력에 250만원, 운영재료비에 50만원, 농작물종합진단실 시약이 300만원 되겠습니다. 이 300만원은 저희가 명년도에 7천만원을 들여가지고 농작물종합진단실을 운영하도록 국고가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1명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농민상담소기관운영 540만원,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품목별 상설교육에 400만원, 청소년과제교육에 50만원, 진로지도교육에 180만원, 생활개선교육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전문교육 420만원, 농민학습단체연찬 270만원, 품목별농민조직육성 250만원, 농업산학협동심의회운영 18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등 참석자급식에 4천명 계획으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년중 보수교육으로 24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에 4-H회 단체지원이 100만원, 농촌지도자회 지원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하우스개선 시범사업이 국비에 500만원, 군비에 500만원하고 자부담, 융자 1,500만원해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공배지양액재배에 4,800만원, 고품질꽃 생력재배에 1억2천만원, 양란고랭지이용촉성재배에 4천만원,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에 5천만원, 4-H회원 영농기술지도 1천만원입니다. 이 4-H회원 영농기술지도는 작년까지만 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고로 500만원하고해서 1천만원이 되었는데 4-H회원 두사람에게 영농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산취득입니다. 음성자동응답기구입에 900만원, 축사환경개선시범용 장비를 구입하는데 환경측정기하고 가스측정기하고 분진측정기를 구입해서 축사환경을 측정하도록 사업계획이 되어있습니다. 토양관리 전산화장비구입에 150만원, 농작물병해충 종합진단실 설치가 전체 7천만원입니다. 이 세부내용은 세균 및 해충감별기 2천만원, 미기상측정장비 2천만원, 세균배양기 100만원, 항온항습기 1,000만원, 곤충사육장 550만원, 냉동장비 50만원, 이동진단차량 1,500만원 해서 앞의 300만원 재료비까지 전부 7천만원입니다. 농민상담소 상담용도서구입에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에 농촌여성 전문기술 홈패션 교육을 하기위한 재봉틀 10대를 구입하기 위해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본예산 보고는 마치고 수정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진흥비 총액이 28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24억8,500만원에서 3억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가 2억1,600만원, 도비가 7,500만원, 양여금이 11억3,600만원, 군비가 13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월액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지도직공무원 월액여비는 본예산에는 상담소장들의 월액여비를 계상하였고, 수정예산에는 상시출장 15일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월액여비를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액여비를 지급하고자 4,9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지역농업개발센타 가로수이식 해가지고 은행나무를 50주 심을려고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산림과하고 협조해서 은행나무는 일부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가지고는 지도소가 그쪽에 이전하는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것은 은행나무가 아니더라도 조경차원에서 보완작업을 하고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입니다. 종합검정실 검정기기구입은 가스크로마토그래픽 1대하고, 에어컨디셔너 1대를 계상하였습니다. 이 기계는 첨단기계로서 각종 수질이나 토양을 정밀분석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군내에도 유리온실 양액재배 농가들이 늘고있는데 농어촌발전심의회때도 농가에서 건의가 되었습니다만 그런 첨단기계를 구입해서 첨단시설에 걸맞는 지도를 해줬으면 좋겠다해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재료비로서 농촌주부환경보전 시범사업 2개소를 하는데 이것은 포세식화장실설치를 5호, 농약보관함을 25호, 마을공동쓰레기 분리수거대 2개소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생물학적방제용 천적증식등 재료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적 보조사업으로서 벼보급종이 공급이 되는데 그 차액지원을 위해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생물학적방제용 천적증식사육시설은 앞에 재료비 100만원하고해서 전부 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응애가 하우스에 발생이 되고있는데 이 응애를 잡아먹는 좀보를 사육해서 방사를 하는 그런 사육시설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500만원 계상된것도 이거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쌀생산종합시범포 1개소 2,200만원, 관광지고급포도 재배기술 개발을 위해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센타가 국비로 1개소가 내려와있고, 도비로 1개소가 내려와서 명년도에는 농업인 건강관리센타를 2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시범으로서 공동육묘장설치, 농기계간이소독시설, 방제종합시범포, 군정질문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무사마귀병이 앞으로 고랭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병해로 분류가 되어서 그것을 근원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시범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에 느타리포장 디자인개발이 500만원이 있고, 365페이지에 농산물포장개선사업에 294만원이 있는데 서로 다른겁니까?

두가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0만원 계상한 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더덕포장 디자인개발 하는데 500만원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것이 아니고 강대 산업디자인과 교수님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개발을 했기 때문에 횡성군 전군민이 쓸 수 있는 기본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국비로 내려와있는 예산은 개발된 것을 가지고 제작을 해서 활용하고자...

지원해 주는 겁니까?

네.

그리고 369페이지에 하우스환경개선사업에 1,100만원, 인공배지양액재배에 4,80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하우스환경개선은 어떻게 하는거고, 인공배지양액재배는 어떻게 지도하실 계획입니까?

하우스환경개선사업은 저희가 2년차에 걸쳐가지고 기존 하우스에 환기가 문제가 되어가지고 환기공을 공급을 하는 겁니다. 작년까지만해도 거의 자부담으로 설치를 했는데 그 시험을 해보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시험이 5m, 7m, 10m 간격으로 했는데 5m간격으로 했을때에 환기가 제일 잘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외부온도보다 하우스온도가 더 낮습니다. 그리고 7m간격으로 했을 때 외부온도나 하우스온도나 거의 비슷하고, 10m간격으로 할 때 문제가 되어서 사례도 먼저 보고드렸습니다만 보조를 해서 대량으로 공급할려고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공배지양액재배는 양액시설을 해주는 겁니다. 청정채소를 생산하기 위해서 인공배지틀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급을 해가지고 거기다 청정채소를...

어디다 지원하는 겁니까?

지금 장소결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1개소 0.2헥타를 하고자 하는데 장소결정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할려면 농가에서 우리 산학협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79페이지에 고품질꽃 생력재배에 1억2천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하실 계획입니까?

그것은 화훼단지에다가 0.6헥타를 시설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비 6천만원, 군비 6천만원, 융자 1억2천만원, 자부담 6천만원 해가지고 약 3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원도에 중앙으로부터 하나밖에 안내려온 것을 저희가 고랭지에다가 꼭 해야되겠다 해서 받아온겁니다.

단지로다 육성한다는 겁니까?

네, 단지화 시킬려고 합니다.

둔내지역입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단지화로 가주면은 좋은데 그래서 전체적인 화훼농가들이 같이 가주면 좋은데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어느 한농가한테만 그대로 지원이 되고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고려해서 해주시고, 또 여기에 음성자동응답기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 저희사무실에 자동응답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만 돌리면 그날의 농산물시세하고 중요한 핵심기술들을 녹음을 매일 해놓고 있습니다. 가락동시장의 농산물가격이 매일 들어와 있는데 그 장비가 설치한지가 10여년 되다보니까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국비로 그 시설을 교체하라고 지원이 된겁니다.

그리고 수정예산 87페이지에 쌀안정생산 종합시범에 2,200만원, 관광지고급포도재배기술 개발시범 1억인데 어떻게 지도하고 어떻게 지원하실 계획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쌀안정생산 종합시범은 1개소 20헥타 단지를 묶어가지고 거기다가 도비 660만원, 군비 1,540만원, 자부담 300만원 해가지고 쌀생산을 500Kg 단수를 목표로 해서 종합기술을 투입해서 안정적으로 500Kg이상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할겁니다.

20헥타하는데 농약이고 종자대금 지원해 주는 겁니까?

네.

그러면 포도는요?

포도는 우천지역에 지금 포도단지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5헥타정도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여기 시범포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품종인 피오네, 거봉, 마리오, 천수등을 비교전시하고, 또 이 품종에 따른 수용관리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수용관리측면하고, 휴면관리기술개발 시험구를 설치하는데 지금 흙으로 묻는것하고 보온덮개하고, 짚으로 덮는거, 부직포, 무처리 해가지고 이지역에서 월동을 하는데 어느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낫겠느냐 그리고 새로운 자재를 투입을 해서 포도용하우스를 모델을 개발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노지에 있는 것을 하우스를 씌우는데 포도용하우스쪽으로 보완을 해보고요. 자동관수시설하고 피복자재등을 지원해 가지고 개발하고자 그래서 횡성포도가 관광상품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도소에서 직접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기술개발을 하고 직영을 하는 겁니까?

직영은 할 수가 없습니다. 농가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농가에 1억씩이요?

그래서 기술개발은 저희가 회사하고 해서 포도용으로 개발을 하고요. 도비가 3천만원, 군비가 7천만원, 자부담이 4,280만원인데 1억4,280만원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0.5헥타이면 1,500평인데 결국은 한농가에 지원되는거 아니에요?

최소한도 5농가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0.5헥타기 때문에 0.1헥타씩 해가지고...

알았습니다.

358페이지에요. 돌발병해충농약 휴대긴급방제가 있는데 이런 예산은 농정과에 서있지 않아요?

농정과에 2,000헥타분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00헥타분을 가지고도 전체를 커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환원사업쪽으로 해서 한 20%정도 농협에서 같이 대도록 이렇게 했는데요. 아까 보고드릴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2,000헥타 가지고는 전체 커버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 농약은 지도원들이 예찰을 다니면서 병충해가 발생이 되면은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농약으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560만원 예산을 가지고 해보니까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게 2,000헥타분이 모자란다면 한군데다 다 세워야지 왜 농정과에 세우고 지도소에 따로 세우느냐 이거죠.

네, 그 말씀은 맞습니다만 이것은 지도소에서 활용을 하고자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본예산에 363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농업인의날 농특산물출품을 전시했는데 전시한 것을 삽니까? 그러니까 거기 요리출품 보상해서 1종에 5만원씩, 또 농특산물출품전시는 1종에 3만원씩, 그런걸 다 사들입니까?

요리같은 것은 종류에 따라서는 10만원, 20만원 들어가는 요리들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출품하는 사람들에게 일부 보상을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했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출품 9개 읍,면에 1,350만원은 출품도 합니다만 참석자들이 급식도 할 수 있도록 읍,면에다가 150만원씩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0만원속에는 출품하는 출품보상비하고 읍,면에서 추천한 사람들의 급식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산물출품 전시해 놓고 결론적으로 먹고 마시는데 쓴다 이런 얘기네요. 그 다음에 수정예산 86페이지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포세식화장실 설치는 어떤 겁니까?

포세식화장실은 기존 3조식 화장실에도 설치가 가능하고요, 형태는 좌변기로 되어있는데 거기 전기가 들어가고 물은 한 1ℓ정도만 가지면은 굉장히 오래 씁니다. 그래서 물하고 약이 같이 내려오면서 지금 좌변기는 물이 채워져 있습니다만 이것은 물하고 약하고 결합이 되어 있어서 거품으로 채워져있기 때문에 밑에서 절대 냄새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을 많이 안쓰는 대신 일반화장실처럼 화장실을 퍼내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위생적이죠. 좌변기로는 설치를 하되 냄새안나고, 기존 화장실이나 어디든지 다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시범사업으로 한번 좋은가 나쁜가 시험해 보는거네요?

지금 저희가 해 놓은데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저희가 ‘96년, ’97년에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반응을 조사해 보니까, 굉장히 위생적이고 편리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이인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포도재배기제작개발기술이요, 이것은 농가에다 5가구를 선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농가에다 줘가지고 기술개발이 되겠습니까? 이것을 지도소내에다 시범구를 만들어서 매일 나가서 실험하고 이런식으로 해서 개발이 되야지, 이렇게 맡겨놔가지고 1년에 몇번이나 다니면서 하겠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농가선정이 되면은 농가를 불러다가 교육을 하면서 설계를 해 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품종, 배치 시범구를 설정을 하고 또 월동방법도 흙으로 뭍느냐 어떻게 뭍느냐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도지침에 의해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의 특성화시범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있는 겁니다.

이게 한가구에 2천만원씩인데요. 농가가 기술습득을 못했다든가 이래도 2천만원 그냥 주는거 아닙니까?

그게 어차피 시설을 해야되니까요, 설계에 의해서 추진을 해 놓으면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지도도 하게되면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쌀안정생산 종합시범도 20헥타로 되어있습니다. 20헥타안에... (청취불능)

농기계가 거기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농기계를 사줍니까?

전액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을 시켜가지고 역시 지원을 할겁니다.

군에서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성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하시는지...

쌀을 500Kg이상 안정적으로 옛날에는 시범포를 300평 이렇게 했는데요. 그렇게 하지않고 대단위로 묶어가지고 대단위 전체의 단수를 높이는 그런 시공이 되겠습니다.

네.

이강복 위원입니다. 354페이지에 후계자전업농 전문심사가 있는데, 이것이 심사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지도소에서 또 다시 심사를 한다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계자선발을 하는데요, 면지도위원이 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접수된 사람들을 가지고 면지도위원회에서 2면의 산업계장, 지도소, 또 학산대 회장들이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차적으로 하는게 사회적응성이나 그사람에 대한 평가, 그사람이 사업계획 낸 것이 사실과 맞느냐 이런 것을 면에서 일단 우선 순위를 매겨서 저희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군에는 심의위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심의위원회에서는 면에서 심의되어 온 것을 다시 분야별로 심의를 하는데 거기에 사업비가 내년부터 달라집니다만 5천만원까지 주도록 되어 있어요. 2천만원～5천만원까지인데 이 사업을 하기위해서 이 돈이면 타당하겠느냐 이게 과하게 요구된게 아니냐 이런 것을 심의조정을 하는게 군단위 심의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지도소에서 7명 구성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게 걸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은 1차가 거기서 심사가 됐고, 2차에서 걸렀는데 본위원이 봤을때는 예산을 소모시켜 가면서 이게 신규로 다시 만든 거에요? 작년부터 있던겁니까?

심의위원들은 구성이 되어있었습니다.

아니 예산은 되어있는데 지도소에서 3차로 만든게 지금 신규가 아니냐 묻는거죠.

그게 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들이 7명으로 되어있는데 두 번은 나와서 심의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 일인당 여비 3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도 3만원씩 줬느냐 이거죠?

없었습니다.

없었으면 신규죠. 그러면 이것은 지방비만 소모시켜가지고 1차 걸르고, 2차 걸르고 농발심의위원회에서도 걸르고 해가지고 넘어간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봤을적에 예산만 더 낭비시키는 문제가 되지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362페이지 노인건강교실하고 354페이지 노인건강교실강좌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해야 되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지도소에서 하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요.

이 노인건강교실 운영은 생활개선쪽의 시범사업으로 노인지도 마을을 선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안흥면 상안리 부락에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도마을을 선정을 해서...

그 말씀은 맞는데 그렇다면은 부서를 가정복지과에다가 이관을 시켜서 해야 되는게 아닌가... 지도소에서 노인건강교실을 담당을 하고 또 강좌를 한다면은 그게 맞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부락을 선정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금년도에도 수지침하시는분을 모셔다가 부락에서 금년도에도 교육을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에도 이 예산이 있거든요. 그럼 이중으로 예산이 투자가 되서 소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도대상 부락을 대상으로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글쎄, 지도소에서 한다고 하지만 똑같은 예산이 이중으로 투자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다음에 횡성한우연구모임 운영재료약품은 축산과에서 실시전문인데 축산과에서 이관을 해서 하는게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모임회는 지도소 주관으로 조직을 안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과에서 전체적인 것을 관리를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연구모임의 운영은 지금 더덕연구모임회, 한우연구모임회 이 전체조직관리를 지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소내에 축산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네, 축산담당자가 계장하고 두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적에는 그 분야가 축산과로 되는게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9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약품을 한우모임연구회에다 넘겨주고 그것을 연구모임회원들이 활용을 하면서 거기서 일부 기금을 조성한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400만원만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363페이지에 진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농협인의날 특산물출품전시 보상이 있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특산물을 나중에 전시를 할 적에 특산물전시품목을 내는 분들이 다 보조를 받은 분들이에요. 본위원이 생각할적에는 그사람들이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출품하는 전시품들을 낼 수 있다고 보고, 또 사지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또 한,두푼을 받은것도 아니에요. 인삼이면 인삼, 포도면 포도, 다해가지고 보조금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꼭 지방비를 들여가지고 그 사람들의 물건을 사야되는지... 물론 지도소에서는 떳떳하기는 하다고 하겠지만은 아마 출품을 하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을텐데, 그래서 이것도 소모되는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품보상비를 읍,면회장님들한테 위임을 해서 내줍니다. 그러면 거의 참석자들의 중식도 그 속에서 해결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중식이라면 식사비라고 그러든지 해야지 보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안되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372페이지에 농촌여성전문기술교육 재봉틀구입이 있습니다. 이것도 가정복지과에서 이관을 해가지고 하는게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지도소에서 꼭 해야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여성교육계획이 중앙으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홈패션도 가정관리를 위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실습기자재가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습기자재를 확보를 해서 내실있는 교육을 추진하고자... 재봉틀 사는 것은 군비로 사겠습니다만, 그 사업계획 자체는 중앙으로부터 내려와서 추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신규로 예산을 올린게 아닙니까? 그전에 없는거죠?

작년도에 10대를 올려가지고 2대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두 대가지고 하다보니까 그것가지고는 도저히 교육을 할 수가 없어서 10대정도는 있어야지 원활한 교육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여성들 교육이 저희가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굉장히 관심들이 많고 그래서 관내에 한식요리사자격증을 획득한 사람들이 2년여에 걸쳐서 한 4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또 교육도 옛날처럼 그런 교육이 아니고,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홈패션 같은 것은 커텐을 만든다든가 방석을 만든다든가 가정소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주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활용이 되고 하니까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전문강사가 있습니까?

전문강사는 저희가 한 이틀정도는 초빙을 하다가 교육을 하고요, 나머지는 직원들이 맡아서 합니다.

지금 이것도 본위원이 봤을때는 사회에도 많은곳이 있는데 이것까지 2～3일씩 초빙강사를 불러다가 교육을 한다는 것은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보지 이게 실속이 있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실지 지도소에서도 위에서 그렇게 내려온다고 하겠지만은 가정복지과에서 이관을 해가지고 해야 되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후계자선정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한가지 여쭤보는데요. 첫 번째로 본인의 품행을 보신다고 하셨습니까?

그게 이제 심사표가 나와있습니다. 농촌정착의지도, 그사람에 관한 토지관계, 또 학력, 경력 이런 것을 400점 만점으로 채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 지도위원들이 그 채점표를 가지고 채점을 해서 순위를 매기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에서 해줄 때 이 사람이 과연 후계자가 되어도 괜찮겠느냐 하는 것을 일단은 군단위에서는 잘 모르니까 면단위에서 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후계자로 신청을 하게 되면은 예를들어서 올 97년도에 했다 그러면은 올해는 선정이 안되고 내년에도 안되고, 한 3년후에 된다고 보면은 그 사람이 1순위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채점표에 의해서 순위가 매겨진 것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면에다알아봤더니 오래된 사람은 40대에서 50대로 연령이 넘어간다 그러죠?

원칙이 30세이하인 사람만이 대상이 되고요, 기왕에 예비후계자로 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은 30이 넘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명년도 지침을 보면은 40세까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새로 생기는 법입니다. 군에서 전역한 사람, 군대에서 제대해서 농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 또 후계자로 군이나 면에서 추천을 해주면은 40세까지 가능한 것으로, 그리고 단체장이 추천을 해줘도 가능한 것으로...

예산과 관련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과장님께서 아까 이강복위원님이 후계자선정에 대해서 물으셨을 때 품행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정이 된 사람이 품행이 누가 보든지 후계자다 해야되는데 만약에 품행이 나쁜사람이 이것을 받아가지고 다른 목적에다 쓰고 다른데로 가버렸다면은 그것은 누가 책임지느냐 이말이에요?

네,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