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 김길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9회 철원군의회 정기회 제 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선임되신 위원은 이규화 위원, 김영석 위원, 장대집 위원 등 이상 6명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워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의하실 의안은 철원군수가 제출한 98년도 당초예산안 및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두건입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위원장이 호선될 때 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박무인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무인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철원군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진행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김영석 위원입니다. 지강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강열 위원님을 제59회 철원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지강열 위원께서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본 위원은 이것으로 임무를 마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지강열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98년도 당초예산안 및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새해 군정의 한해 살림살이와 군정의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또한 금년도 군정을 마무리하는 예산입니다. 모쪼록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재원이 적재적소에 배분 투자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주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98년도 당초예산안 및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빈틈없고 알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가름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김영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먼저 얘기한 게 있는데 왜...

의원간에 합의된 박무인 위원님을 간사로 추대합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박무인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박무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간사로 선임되신 박무인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위주로 해서 일 잘하겠습니다. 3. 98년도 당초예산안 맨위로 10시 11분)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안은 민선 1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2기 시대를 여는 중요한 한해로서 예산의 기본편성 방향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알뜰한 마무리와 지역의 균형개발 그리고 주민복지 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코져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군의 재정형편도 열악하여 긴축재정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당초예산안의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의 총규모는 957억356만700원으로 97 당초예산대비 16억4,815만5,000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863억2,093만8,000원, 특별회계가 94억8,262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근간이 되는 세입을 살펴보면 지방세 94억469만4,000원, 세외수입 143억563만7,000원, 지방부세 286억5,765만원, 지방양여금 101억8,675만원, 보조금 312억9,283만6,000원 지방채 18억5,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269억9,938만2,000원으로 28.2%를 점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이 613억3,872만9,000원으로 64%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보다 대폭 증가한 채무상환이 56억8,935만8,000원으로 전체예산의 6.1%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법정한도인 약 1.8%인 16억7,609만8,000원으로 편성함으로써 건전 재정운영에 힘써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의 주요투자내역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왔던 종합마을회관 마무리를 위하여 12억6,000만원, 봄마무리 경지정리를 위해 98억6,300만원, 가을착수 경지정리를 위해 47억6,000만원, 대구획 경지정리를 위해 41억5,500만원,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을 위해서 16억1,600만원 그리고 저희 군의 역점사업인 안보관광권 개발사업을 위하여 22억원, 축산분뇨처리사업을 위하여 19억7,100만원, 김화지구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을 위해서 10억4,000만원 그리고 군도정비를 위해서 30억6,200만원, 농어촌 도로정비를 위해서 37억2,500만원, 농특산물유통공사 지원을 위해서 2억6,800만원, 축산물처리 현대화시설 지원을 위해서 2억4,800만원, 주민숙원사업을 위해서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정비를 위해 2억원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위해 3억4,000만원, 충렬사복원을 위해서 3억원, 민북개발 사업을 위해 7억5,000만원 등을 투자하여 지역균형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노력하였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사항들이 위원님들의 알뜰한 심의를 거쳐 한 세기를 이어가는 첫회의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일입니다.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총예산규모는 957억356만7,000원으로서 이는 97년 당초예산 940억5,541만2,000원보다 1.8%증가된 규모입니다. 총 예산 중 일반회계는 863억2,093만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93억8,262만9,000원으로서 각각 90.2%와 9.8%를 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863억2,093만8,000원으로서 이중 자체사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73억3,464만5,000원으로 20.1%를 점하였으며, 나머지 79.9%는 지방교무세 286억5,765만원, 지방양여금 101억8,675만원, 국도비보조금 301억4,189만3,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863억2,093만8,000원으로서 경상예산이 29.8%인 257억2,299만7,000원이고 사업예산이 65.1%인 562억1,849만8,000원과 예비비에 43억7,944만3,000원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이라 할 수 있는 지방세는 94억469만4,000원으로서 전년대비4억1,965만2,000원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79억2,995만1,000원으로 전년대비 1,889만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중에서 자동차세가 23%, 담배소비세가 43.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하면, 사업소세와 과년도세입은 각각 6.7%와 16%가 감소되었으며 담배소비세는 동일하며 여타 세목의 수입은 약간씩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 경상적세외수입중 이자수입은 전년대비 27.6%로 상당히 감소되었으며 사업장생산수입은 동일하며 여타 세목의 수입은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전년 대비한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이 감소되었으며, 기타 수입은 동일 또는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세입으로 지방교부세에서 286억5,765만원, 지방양여금 101억8,675만원,국도비보조금 301억4,189만3,000원이나 보조사업의 미확정으로 97년도 수준으로 계상된 것으로 추후 정부예산이 확정내시되면, 다소 감액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은 98년도 일반회계 분야별 배분은 일반행정비에 192억8,245만5,000원, 사회개발비 155억6,365만7,000원, 경제개발비 467억2,037만5,000원, 민방위비 1억9,743만7,000원, 지원 및 기타 경비에 40억5,801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전체예산의 1.8%로 지난해 수준이며, 채무상환금이 27억6,866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33%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석하면 인건비 121억3,657만8,000원,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의회비 등 물건비가 112억5,467만6,000원, 포상금, 부담금, 사회단체보조금 등 이전경비가 76억3,884만4,000원, 시설비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금이 507억102만9,000원, 차입금, 원금전출금, 예비비 등에 40억8,980만1,000원인 5.32%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상예산은 257억2,299만7,000원으로서 인건비, 관서당운영비,경상적경비로 구성되어 전체의 29.8%를 점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전체예산의 65.1%인 562억1,849만8,000원으로서 국도비보조금 및 양여금의 미확정으로 수정 예산 또는 추후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까지 내역을 살펴보면, 국고보조사업비에 총 121건으로 322억9,682만1,000원으로 실과별로 내역은 기획감사실, 공보실, 지적과가 각 1건이며, 사회복지과 16건, 농정과 23건, 지역경제과 2건, 관광문화과, 민방위재난관리과 각 4건, 산림축정과 29건, 농촌지도소 30건, 보건소 10건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총 63건으로 646억612만9,000원으로 실과별 내역은 공보실, 환경사업소 각1건, 내무과, 환경보화과 각 3건, 사회복지과 18건, 농정과 9건, 산림축정과 8건, 관광문화과, 도시과 각 2건, 건설과 4건, 농촌지도소 5건, 보건소 7건이며, 지방양여금 사업은 군도 정비, 농어촌도로 정비, 지역개발사업비등 10건의 사업에 100억413만원입니다. 그외 자체사업 예산이 74억5,141만8,000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타회계로 전출된 예산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8억3,169만5,000원입니다.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98년도 특별회계 총예산은 93억8,262만9,000원으로 이는 97년도보다 5억3,099만9,000원이 증가된 예산으로서 회계별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2억5,799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1억1,042만원, 의료기금특별회계 11억6,507만6,000원,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1억8,819만4,000원,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5,490만7,000원, 논공지구사업특별회계 16억604만1,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서는 세외수입이 63억7,568만6,000원으로서 68%를 점하고 있으며,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이 19억8,015만5천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 43억8,554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1억5,094만3,000원으로 국고보조금 9억1,394만7,000원 도비보조금 2억3,699만6,000원이며 지방채로 국내차입금이 18억5,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서는 세출예산 93억8,262만9,000원중 인건비, 관서운영비 등 경상예산이 12억7,638만5,000원이며 도비보조사업을 포함한 사업예산은 51억2,023만1,000원입니다. 채무상환 29억2,069만2,000원, 예비비 6,532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상수도 지방공기업사업으로 김화상수도 이전확장공사와 동송상수도 시설개발 및 노후관개량사업에 27억6,125만5,000원,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지방채차입금 이자에 8억 3,257만원, 차입금원금상환에 2억2,785만1,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에 11억4,243만3,000원이 계상되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에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자금융자를 위하여 4,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한 회계년도 지방행정의 사업계획이나 시책을 숫자로 풀이한 것으로 집행부의 계획으로 편성되어 의회의 심사 의결로 결정되는 주요 업무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국가 전체적인 경제사정의 악화로 인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비생산적이거나 시급을 요하지 않는 부분의 예산을 줄이고 지방단위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지역경제의 안정기반을 구축하고 사회적으로는 근검 절약하는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98년도 총예산규모가 97년도 당초예산보다 1.8% 증액되었으나 자체수입원은 전년보다 감액되었습니다. 완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 지금 이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서 재정력이 중요한 만큼 자체수입원의 확대를 위한 노력이 배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번의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이 65.1%로 편성되는 등 비교적 건실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사회단체보조금 및 일반보상금 일부 부분에서의 전년예산 대비 증액은 검소하고 절약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부합하지 않으며, 민간이전사업 등 시급을 요하지 않는 자체사업은 가급적 생산적이고 지역경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에의 투자가 바람직하며 여성회관 건립, 장애인 재활센터 건립 등 국도비보조사업은 무조건 시행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예측으로 효용과 사업성과를 고려함이 필요하며, 태권도회관 신축, 국궁장 설치 등의 각종 시설을 함에 있어서는 공공기관의 예산이 다수주민에 대한 형평성이 중시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특정단체나 주민에 대한 수혜가 아닌 대다수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융피해 저소득주민 융자금 이자차액 지원과 철원검정회 육성 등의 민간자본이전은 특혜 또는 공공예산으로서의 집행에 있어 시비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세입, 세출로 나누어 실시하겠으며 세출분야는 실과소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실과소장님의 소관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현모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등 863억2,093만8,000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1억1,715만6,000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는 총예산액이 94억469만4,000원으로 금년당초 대비 4억1,965만2,000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통세중 주민세는 9억1,198만원, 재산세가 3억6,000만원, 자동차세 22억1,20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지세는 7,700만원, 도축세가 4억3,175만원으로서 금년당초 대비 4,664만9,000원 증액된 규모가 되겠고, 담배소비세는 41억1,610만6,000원으로 군세의 44%를 점하는 군세의 대종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6억2,626만3,000원으로 금년 당초대비 2,616만3,000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목적세는 4억175만7,000원으로서 그중 도시계획세 3억2,775만7,000원, 사업소세 7,400만원이고, 과년도 수입은 2억6,77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규모 79억2,995만1,000원으로 금년 당초대비 5억1,889만7,000원이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부분에서 국유재산 임대료 1,047만2,000원, 공유재산임대료가 2,545만9,000원, 사용료수입 중 도로사용가 3,016만원, 입장료 3억8,140만원, 기타 사용료가 3억7,234만5,000원입니다. 수수료수입중 관공업수입2억4,694만3,000원, 증지수입 1억3,296만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2억4,660만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1,500만원, 기타 수수료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생산수입 3,008만2,000원, 징수교부금수입이 17억6,890만원이고, 사용료징수교부금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징수교부금에 있어서는 1,270만원이 되겠고, 이자수입에 있어서는 5억2,787만5,000원으로 금년 당초대비 13억8,750만원이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국유재산 매각수입 8,0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7억9,000만원, 이월금이 31억원이 되겠습니다. 기부금 수입은 200만원, 부담금 3,000만원, 잡수입 1억3,348만2,000원으로서 그중 불용품매각대 300만원, 변상금 240만원, 과태료수입 7,800만원, 기타잡수입이 5,008만2,000원, 과년도수입 3,25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86억5,765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대비 13억6,465만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에 있어서는 101억8,675만원으로서 금년과 동일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228억7,203만2,000원으로서 금년 당초대비 11억2,035만5,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72억5,986만1,000원으로서 금년 당초대비 12억6,806만4,000원이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상 전체 설명드린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등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863억2,093만8,000원으로서 금년도 당초대비 11억1,715만6,000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상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방법은 17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일괄질의하고 페이지를 끊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7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25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부세는 앞으로 정식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봐야죠? 교부세나 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나 보조금은 IMF 구제금융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7조3천억 정도를 삭감한다는 보도를 접했을 때 상당한 변화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이 90개소 밖에 안되요, 95개소 아니예요?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95개소인데요, 국비보조 받는 것은 90개소로 받고 있습니다. 다섯개는 보건복지부에 보고사항이 안 올라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섯군데는 어디서 주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철원군의 경로당 수를 90개로 갖고 있기 때문에 90개소에 대한 국고보조금만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자라는 부분은 군비로 더 보충을 해야 될 겁니다.

납골당 신축하는 것은 국고보조 사업입니까?

현재 국고로 2억2,100만원이 내려온 것인데, 일단은 내려온 것이니까 세입조치하고 그 계획은 집어넣었습니다.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읍면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이라고 어려운 사람들 보살피는 일을 전담하는 직원들이 별정직으로 임명되어 있습니다. 그건 국가의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직원들의 인건비를 정부에서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으로 주는 겁니다.

읍면에 하나씩 다 있어요?

지금 4개 읍면에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세입분야에 대한 심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애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황상로입니다. 98년도 철원군의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요구액은 5억5,926만6,000원으로 금년대비 2,887만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의회사무과 예산은 철원군 전체예산 957억원의 6%에 해당되며, 이 수치는 철원군 전체 비율과도 일치되고 있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기본급과 수당을 합쳐 모두 2억591만1,000원으로 59페이지에서 62페이지입니다. 다음 관서당경비는 금년보다 줄은 1,710만6,000원으로 이것 역시 내년 정부긴축재정 기조라든지 실용예산 편성 등으로 해서 더욱 절감이 예상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중 수용비는 회의록과 의회보 발간 등에 2,150만원인데 금년보다 1,971만원이 줄었습니다. 이 금액은 내년도에는 의정백서 발간 제작비가 없기 때문에 줄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저희 의회사무과의 차량 두대라든지 전화사용료등 공공요금과 자동차운행에 따른 자동차세 보험료 등 44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선박비는 자동차 연료비입니다. 695만7,000원, 이 금액은 차종과 배기량에 의해서 계상된 정액분입니다. 국내여비는 의정활동 보좌와 지원등 업무추진 국내여비가 576만원, 해외여행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의원님과 상호 연계되기 때문에 뒤에 다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 추진비로서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는 후생복리비로서 매월 초에 정액 지급되는 급여가 되겠고 맨 하단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실과소 운영에 따른 표준경비로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매월 20만원씩 연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는 6급 이하 직원의 대민활동비로서 매월 3만원씩 지급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과 운영이라든지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그리고 대민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350만원입니다. 다음은 후생복지비로서 급식비, 교통비, 명정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가 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 즉, 철원군의회 의회비로서 모두 1억9,317만원입니다. 작년보다 1,94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처음 의원 상해부담금이 계상되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입니다. 철원군의회 안내 홍보책자, 의정보고서 발간과 의회활동 기록과 보존용 사진 제작대 도합 7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회비로서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철원군관련조례 그리고 내년도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의회비는 7개비목으로 법정 계상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여비 금년과 같이 변동없이 계상되겠습니다. 여비 가운데 해외연수 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작금의 경제위기라든지 국민정서등을 감안해서 한번 회의기중에 검토를 해주시고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상으로 보면 의원임기중 1회에 한해서 해외연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초청케이스라든지 학술대회는 여기 포함이 안됩니다. 지금 우리 2기 의원님중에서는 해외에 안갔다 오신 분이 몇 분 계십니다. 한번 걸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기본운영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비목별 예산액 역시 금년과 같이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는 의회운영과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고,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는 기관간 유대 강화와 업무협조 그리고 지방의회 운영을 위해 의장, 부의장등 의장단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비가 되겠고,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역시 의장, 부의장님이 원활한 의정수행과 의정활동을 위해 격려금이라든지 위로금, 각종 지원금 등으로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원상해 부담금은 내년 처음 계상되는 비목으로 지방자치법 제 32조 및 동법시행령 제 15조2항, 철원군의회의원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에 의거 의원님이 상해 등을 입었을때 지원되는 보상금 명목으로 2,52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련조례에 보면 의원님이 뭐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상해를 입었다 던지 사망시에는 도의원 일비에 의해서 계상되는 돈인데, 만약 1급 장해시에는 일비 곱하기 1년치입니다. 그래서 6만원씩해서 120일이면 한 720만원 정도가 지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전용으로 교양이라던지 전문 학술, 소장용 도서구입비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의회사무과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59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국외연수가 있는데, 이 문제는 아까 말씀중에서도 의원들간에 타협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이 분야는 우리가 작년부터 미뤄온 거예요. 그래서 3,600만원하고 900만원, 4,500만원 이건 전액 삭감으로 제 개인소견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에서 물론 쓰시겠죠, 그런데 이게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어요. 우리가 자동차 운영비는 이란운영비에서는 기름값이 오르고 보험료도 오르니까 그렇지만 다른 부서에서 일반업무추진비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봤으면 좋겠고, 후생복리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의회비도 증가가 되었는데, 이런 분야에서 위원님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소견으로서는 이 몇 가지를 삭감을 했으면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거야 물론 쓸 수 있겠죠.

나중에 계수조정하자고요, 그리고 의원 의정활동비도 다시 검토해서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자고요. 그리고 의원상해보상금, 이거 의원들 뭐 없었던 것인데 구태여 돈 해 놓을 필요 없다고요. 없었던 거 법적으로 해 놨는지 몰라도, 이게...

규정에는 그 선까지 세울 수 있다는 거지...

요번 지침에 예산 계상하도록 되어서 세워진 겁니다.

이거 2,520만원은 지방자치법에도 의회 의원님들 의정활동 중에 공상 등을 당하시면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해보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게 부담금이거든요. 이게 보험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런 일이 절대 없어야겠지만 만일 이게 아니면 만일 그런 일이 생기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이런 부담이 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도록 금년도에 예산지침에 다른 데서 이런 것이 문제가 된 곳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커지니까 보험에 일단은 안전장치를 해 놓자 하는 뜻에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의정활동비에 1억9,000만원 정도 있는데 이것이... 그걸 제하고 나머지는 전년도로 동일하게 해야 되겠어요.

작년도하고 똑 같습니다.

그것만 빼고는 동결 시키는 것으로 합시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서는 다 끝나셨어요?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총예산은 84억7,402먼6,000원으로 편성되어 97년 당초대비 1억1,928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기획관리부분의 관서당경비는 관보, 법령집 추록대 등 5,55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수용비가 8,1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300만원, 고문변호사 선임수당 등 운영수당이 720만원 칼라복사기 유지보수비로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1,395만2,000원으로 작년대비 211만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전부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250만원으로 작년보다 15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배상금은 송무관리배상금으로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변상금은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취득비는 환경사업소의 도서구입비 즉 대한민국법령집을 구입해서 배부 하고자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출연금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출연금으로 500만원 강원대학교 향토학사 건립 출연금으로 1억2,000만원을 계상했고, 예산운영에 있어서 인건비는 기본급이 38억7,643만4,000원, 수당 7억5,099만2,000원, 본청 직원들의 제수당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집중관리에 3,0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에 4,87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예상운영프로그램 유지관리비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추진등 국내여비로서 7,558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직급보조비 등은 후생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3억5,556만원 계상했습니다. 특정업무활동비는 예산담당 공무원과 본청 6급이하 공무원에게 대민활동비등을 월 3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9,048만원이 계상했습니다. 특수활동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등에 14억9,090만3,000원이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새마을지도자 등 교육생 실비보상금으로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사회단체임의보조금으로 1억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시설의 설계비 집중관리를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주민숙원 사업을 위하 시설비로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수당 150만원, 읍면종합감사 등 감사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1,25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사담담 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활동비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영수익 세미나참석등 국내여비 512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농특산물유통공사 지원을 위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통계관리에 있어서 지방세 부과자료 출력용지구입 등 일반수용비로 2,5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이텔 이용료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 849만원을 계상했고, 주전산기 임차료로 6,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3,53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통계조사에서 기초통계조사 인부임으로 419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구입 등 전산개발비에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컴퓨터구입 등에 8,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 및 국제교류에 있어서 국제화추진협의회 세미나참석을 위한 여비 8억9,600만원, 자매결연관련기관 외빈초청 여비로서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서 1억8,137만1,000원 계상했고, 기타 국내차입금이자상환을 위해서 6억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국내차입금 원금상환을 위해서 20억6,966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제지출금으로서 국도비사용잔액 반납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를 15억799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예산절감차원에서 10% 감소해서 전 예산을 작업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중에서도 실장님이 양심상 꼭 삭감해도 좋다는 부분이 있으시면...

그런데 깎을 것이 한 개도 없어요, 너무해서 내년에 살림을 할지 못할지 그것도...

78페이지에 강원대학교 향토사학건립 출연금 1억2,000만원은 그게...

예, 이게 뭐냐하면 강원대학교에서 강원도내에 각지역에서 올라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하숙을 하거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기숙사는 좁고 그러니까 강원대학교에서 기숙사를 짓는데 각 시군에서 이걸 부담을 해주면 이걸 짓겠다고 그래서 먼저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리고 좋다고 하셔서 저희가 2억4,000만원을 부담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억2,000만원, 99년 1억2,000만원, 그러면 철원군에서 강원대학교 다니는 애들이 가서 저렴한 가격으로 입사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학사를 짓는 우리 부담금입니다.

그럼 거기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 부담은 1년에 20명씩 들어가게 됩니다.

그 위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출연금은?

저희가 국제화재단에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500만원씩 출연금을 내는 겁니다.

그게 몇 년간 내는 거예요?

매년 회비로 내는 겁니다.

몇 년 기간도 없이요?

예.

84페이지까지 경상적경비 이전까지 질의해 주세요.

77페이지 배상금에서 소규모관리 배상금이라고 4건에 2억원인데, 이건 소송에서 져서 돈 물어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년 소송을 해서 지는 것이 있는데, 지는 것이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근래에 와서 익사사고 났을 때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게 언제 확정될 지 모르잖습니까, 그러니까 확정된 다음에 예산 세울 수는 없으니까 미리 확보를 했다가 재판이 확정되어서 얼마를 지급해라 하면 이 안에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세워 놓은 건 아니예요?

2억원이 많지 않습니다, 적어도 한번 지면 5 ~ 6,000만원씩 나가거든요.

아니 사고가 안나길 바래야지, 4건이면...

그런데 거의 소송진행 중에 있는 것이 먼저 보고 드린 것이 11건인가 계류 중에 있거든요. 그게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내년에 확정될 것이 서너 건이 있는데 부당이득금 청구소송만 세 건만 진다고 해도 1억5,000만원 정도 나가거든요. 평균 그렇게 나가고 지금 진행중에 있는 것이 내년에 확정되는 것으로 보고 더 세워 놓으면 거의 그대로 다 나갑니다.

그럼 내년에도 세 건이 무슨 사고예요?

거의 부당 이득금 청구소송입니다. 우리가 개인땅을 도로로 쓰는 것 있잖습니까? 그건 하면 우리가 지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이 부당이득금 청구 금액에서 줄어 드는냐 얼마라도 더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재판을 하면서 싸우는 것이지 안주겠다고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일단 세워 놔야 됩니다. 이걸 안 세워 놓으면 확정판결해서 지급하라고 나오잖아요? 예산이 없으면 언제까지 주라고 했는데 안주면 저희한테 금고압류같은 것이 들어오고 또 이자가 판결확정일로부터 매년 무슨 25%의 이자를 가산해서 지급하라 이러거든요, 그래서 확정이 되면 빨리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 해 놔야 됩니다.

작년보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5백만원 돈이 증액되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인상이 필요합니까?

특정하게 어떤 부분에서 증액된 것 보다도 전체 물가상승에 따라서 용지대같은 부분에서 늘어났습니다. 특정한 부분에서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작년도 편성한 것을 보면 바르게살기라든가 그런데는 예산이 적게 나가요, 활동하는데 비해서.

행정감사때도 보셨겠지만 예년보다 97년도에는 상당히 안 나갔습니다.

자유총연맹도 예산이 적고

예, 실제로 위령제를 지낸다거나 강사초빙해서 반공교육 시킬 때 그런 비용 밖에 안 줬거든요. 내년에도 그렇게 운영을 할겁니다, 더군다나 경제가 어려운데 사회단체에 대해서 인심 쓰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사회단체 보조금을 금년에 1억3,500만원을 다 쓰셨더라고요, 다 쓰셨는데, 철원군에 사회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지만 과거에 지원 안 해주던 단체들도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6,000만원 정도 세워 놓으면 3, 4,000만원 정도 쓰고 말았는데, 금년에는 1억3,500만원이 모자르다 시피 했더라고요. 그런데 과거에 지원을 안해주던 단체에도 상당히 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년에 4,000만원 증액을 또 시켜 놓으셨는데, 물론 단체 지원 해주면 좋겠지만, 글쎄요, 이게...... 과거에 지원 안해주던 단체에도 전부 100만원, 200만원이라도 지원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비같은 것보다도 앞으로 자치시대가 되면 각종 주민들 민간자율단체가 우리 군정에 많이 참여해 주면 좋은 겁니다. 다 같이 나가니까, 조그만 일들을 군에서 할 것을 대신해서 하는데 조금씩 행사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앞으로도 자율적으로 자기 힘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힘이 없는 단체는 조금씩 행사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낭비적 요인이 없게 통제를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는 문화원에 주는 돈인가요?

문화원 지원은 국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문화원 것은 여기 안들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디 나가는 거예요?

이게 각종 단체가 많잖습니까,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농촌지도자연합회, 후계자... 한 20여개 단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단체들이 매년 한번씩은 무슨 행사를 합니다.

그럼 이건 지도소가 제일 많겠군요.

지도소쪽에도 가죠.

98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전년도 예산보다 3,100만원이 증액이 되었네, 뭐 그렇게 해마다 들여와야 되요?

이게 금년에 컴퓨터 구입을 못했거든요, 앞으로 이게 개인별로 하나씩 다 들어가야 됩니다. 옛날에 볼펜 하나 지급하는 것과 똑같이 이제 PC가 개인별로 지급이 안되면 일을 못합니다. 이게 내년에 공급계획에 의해서 PC 78대 하는 게 7,000만원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직원 숫자하고 관련되는 것인데......

예, 어차피 이게 안 들어가면 안되니까요. 지금 이거 못하면 공무원도 못합니다.

재산세에서 고지서하는 것은 사서 다른 과에 주는 거예요? 기획실에서만 쓰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게 전산계에서 지금 각종 재산세, 자동차세, 종토세, 면허세 이게 전부 주전산기에 입력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획실에서만 쓰는 거라고요.

정보통계계에서 그전에는 고지서를 재무과에서 발급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자료만 거기에 정리를 해주면 정보통계계에서 전부 출력을 해서 전산용지로 전부 작업을 합니다. 그 용지가 거기에 필요한 겁니다. 옛날에는 고지서 용지는 전부 재무과에서 예산 세웠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하고 정보통계계에서 전부 세웁니다.

이게 중앙에서 구내 전산망 구축이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전국으로 지금 전산망을 연결하기 때문에 각 사무실 안에서도 서로 연결해서 자료 다 뽑고, 앞으로는 결재도 전산결재를 하게 되어서...

옛날에 홀타에 서류 비치하는 것은 점점 없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1,000만원인데 실제로 오시는 분들에게 실비로 지급해 드리는 거니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이 제주도로 자매결연 하는데 간다고 하면 여비, 식대 그런거...

공무원은 공무원 여비로 갑니다.

그럼 그거 식대로 귀빈 초청하는 것은 너무 돈이 많은 거 아니에요? 몇 명을 예산을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좀 많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 데요.

그런데 천만원 하면 많아 보이는데, 실제로 지금 외빈들 오셨을 때 집행하다보면 그렇게 많은 돈도 안됩니다.

100페이지 국제교류 시책추진이 작년도보다 1,66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어디하고 국제교류합니까?

이건 일본하고 하고 있고요, 앞으로 중국쪽에서 자꾸 요청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금년 수해복구 때문에 그 쪽에 답신을 안 해줬는데, 자꾸 초청해 달라고 우리 동포가 많은데... 북쪽 길림성 쪽에서 작년에도 서너 번 연락이 왔는데 우리가 어려워서 초청을 못했는데. 내년에는 초청해서 양국간의 교류를 좀 높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왔는데 수해관계로 어려워서 못해줬다는 얘긴데 그럼 그 쪽에서 연락 온 서신같은 것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한번... 꼭 해야 된다.

예, 그 쪽에서 아주 간절하게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은 초청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자매결연 추진 2개국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이것도 지금 말씀 드린 2개국에 저희가 공무원들만 가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들이 어차피 가셔야 되거든요. 민간인들 가시는 분들한테는 여비를 저희가 부담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못 보내 드리고 네 분쯤 민간인 참여해서 가시는 것으로... 경제가 어렵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외국 교류까지 아주 안하고 그러면 너무 폐쇄가 되어서 우물안 개구리가 될 수 밖에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내핍속에서 짜서 그래도 교류는 어느 정도 해야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104페이지에 반환금 1억원은 어떻게 된거예요?

저희가 97년도 예산을 다 쓰고 결산을 하면 대개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발생합니다. 100% 다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략 예년에 보면 1억원 정도 남습니다. 그럼 그걸 반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억원이 남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각종 공사같은 것을 하다보면 그것도 있고, 또 사회복지과 같은 데는 구호비같은 것이 100명을 구호를 했는데 실제로는 120명분을 보조를 받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남으면 다른데 쓸 수가 없습니다. 보조 목적 외에는 못쓰기 때문에 남은 것은 남은 것대로 전부 모아서 도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걸 반납할 금액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반납을 안하고 다 쓸 수 있는 방법이...

그 보조목적이 있거든요, 이건 이런 이런 사업에만 써라...

목적 외에는 못쓴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반납을 해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 관계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실장 안승달입니다. 공보실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에서는 작년도 2억4,200만원인데 5,700만원을 삭감한 1억8,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관서당경비에서 관서용 신문대는 군수실, 부군수실, 공보실 해서 관서당경비까지 포함해서 2,5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는 5,700여만원이 삭감된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수용비에 교양도서는 과거에 국제문제, 북한지, 극동문제, 자유공론 이것이 29부를 일괄적으로 했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는 전부 4부로 줄여서 의회, 기획감사실, 공보실, 전적관 1부씩 해서 네군데만 배부하는 것으로 해서 줄여서 계상했고, 군정기록보존은 필림이나 사진인화, VTR테잎, 포터전용 용지들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방송실 및 행사용 앰프 수리가 150만원, 이것은 수시로 고장이 잦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은 4종을 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신문이 104부가 이장한테 가고 강원일보, 도민일보 292부가 각 반장에게 나가고, 강원북부 584부가 반장에 나가는 것으로 계상했는데 실제 그것이 백만원으로 4종 12개월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138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수정예산에서 일부 조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정홍보비가 6,000만원, 군 공보발간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군정홍보용 문서전송망 사용료 60만원, 케이블TV 사용료 72만원 이것은 군수실, 부군수실하고 공보실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여비에서는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국내여비로서 공보실 업무추진이 300여만원, 군정 계몽선전 및 보도업무 추진이 17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없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공보업무추진에 37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작년도에는 천만원 했습니다만 500만원 삭감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1,200만원인데 이것은 200만원은 전산개발비입니다. 이것은 현재 스캐너나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 사진전시 운용도 해봤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이제는 전부 컴퓨터에 입력시켜놓는 것입니다. 사진이라든가 영상물을 편집하고 거기에 보관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게 2백만원이고 선전탑보수는 지금 농공단지 입구 삼거리에 세워진 선전탑이 조잡해서 보수하는 것을 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입니다. 총 9억8,200만원으로 작년보다 25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공설운동장관리 청원경찰이 내년도부터 1명이 증원되어서 여기에 따른 봉급이라든가 처우개선분 등등해서 1,585만7,000원이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설운동장 화장실 수거료 8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중에 전기요금, 전화료, 수도료등 해서 834만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내년도 6월말까지 사용하고 김화체육관이 폐쇄된다고 하면 예산은 일부 또 절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김화체육관하고 실업팀 숙소의 연료비가 253만3,000원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공설운동장하고 김화체육관 공기총수입, 이 공기총수입은 매년 한번씩 수입을 해야 됩니다. 254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잡초제거 농약과 등나무 시비용 비료와 체초인부임 해서 36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체육업무 추진비 실업팀 선수선발에 따른 여비로 5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실업팀 운영이 되겠습니다. 1억8,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실업팀의 장비 및 피복비, 인건비, 상여금, 훈련수당, 식비, 훈련비 및 기타경비등 해서 1억8,000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포상금은 우리 실업팀이 각종 대회에서 메달을 따면 저희가 포상금을 주도록 내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7억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서는 도비와 잉여금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민간경상보조로서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1,005만3,000원은 국도군비 다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철원국궁장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보완시설비로 9,910만8,000원, 시설부대비 8억9,200만원 해서 1억원입니다. 이것은 순수 도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제9회 강원도민 노인게이트볼 대회에 훈련비, 선수단복 등 해서 748만원과 제5회 도지사배 생활체육 에어로빅대회에 참가에 1,180만원, 제33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참가에 2억675만원,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에 8,255만원, 도지사기 태권도대회 참가에 898만원, 제4회 도지사기 궁도대회에 396만원, 직장사회체육대회 2,500만원, 체육회 인건비 2,982만원등 합해서 3억8,3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하단 사회단체보조가 되겠습니다. 우선 체육회운영비 월 6만원씩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철원군태권도회관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다목적무도회관이 되겠습니다. 주로 태권도를 하겠습니다만 레슬링이 라든가 검도, 에어로빅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다목적 무도회관입니다. 거기 설계비로서 1,200만원, 시설비로 2억4,2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 174만3,000원, 감리비 418만1,000원 투자해서 총 2억6,000만원 정도 투자하도록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보실 소관은 총 11억6,74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보실 소관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방법은 일괄 질의하시되 한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다음에 끝나면 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도록 순서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전탑은 현위치 그대로 하는 겁니까?

네, 그 자리에 할 겁니다.

전에는 얼마짜리 한 겁니까?

그것이 작년에 민속경연대회할 때 그때 임시로 철탑으로 해놓다시피 한 겁니다. 일반페인트로 하니까 퇴색이 금새 되어서 관리도 어렵고 수시로 한번 하게되면 1,200만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주 완벽하게 열처리로 해서 5, 6년 내지 10년간 그대로 보수 않고 쓸 수있는 그런 시설로 하고 또 좀 모양을 낼려고 합니다. 그냥 네모로 쭉 올라가다 보니까 상당히 미적감각도 없고 해서 우선 미적감각도 넣고 해서 완벽하게 선전탑을 만들려고 합니다.

114페이지 공설운동장 전기요금이 월 130만원씩 들어가는데, 그 공설운동장에서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요?

네, 전기용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본료 자체부터도 비쌉니다, 용량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야간에 테니스장에 불 켜서 그런 것 아니예요?

테니스장은 별도로 되어서 테니스회원들이 냅니다. 이건 운동장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테니스장은 테니스회원들이 회비로 냅니다 계량기도 별도로 되어있고요, 전기 자체도 회원들이 돈을 내서 가설한 겁니다. 전기시설은 군에서 해준 것이 아닙니다.

그 수도료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수도료도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면 공중화장실, 또 수세식을 두동 더 지었기 때문에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건 전기료가 월30만원이라는 것은 믿어지지 않네요.

그런데 원래 기본료가 비쌉니다, 용량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게 기본료도 상당히 비쌉니다.

여기 공설운동장 청원경찰은 우리 군에서 쓰는 것이죠?

예. 운동장 관리인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을 하나 지원을 받았습니다.

116페이지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잡초제거 농약이 100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100명이라면 엄청난 것이거든요. 그리고 등나무 시비용 비료도 100포, 등나무가 거기 몇 그루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100포라는 것은 좀 많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제초인부는 25명이 3일 2회를 했다면 150명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150명이 거기에 든다고 하면 이건 뭐 내가 생각할 때에 너무 많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적은 양입니다. 왜냐면 아시다시피 거기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등나무가 제가 알기로는 300본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나무가 그 밑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도 있어서 저희들이 일부 작년에도 보면 보통 춘추로 두 번 비료를 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제초제도 한 세 번 내지 네 번은 줘야 되요. 그러니까 저만큼이라도 유지하죠, 한두 번 줘서는 저렇게 안됩니다. 일반 우리 농사짓는 식으로 논두렁 같이 생각은 안됩니다. 그 운동장 전체를 다 뿌리거든요, 그걸 보통 3~4회 뿌립니다. 인부도 사실상 150명이라고 해도 보통 여나무명이 하루에 얼마나 뽑겠습니까, 얼마 못 뽑습니다.

그럼 농약 치는 것은 지고 다니는 걸로 해요, 경운기로 해요?

고압분무기, 우리 직원 것 농사용 빌려서 쓰고 그럽니다.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비료가 100포대면 이거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100포는 안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건비도 150명이라는 것은 많다고 생각해요.

박무인 위원입니다. 119페이지도 보면 아까 전위원님이 하셨는데, 제 9회 노인게이트볼대회 참가, 좋아요, 훈련비라든가 무슨... 이것이 사회복지과에서 거기서 또 가는 것이 또 있죠?

그것 하고 다릅니다.

글쎄, 다른데 어쨌든 간에 사회복지과에도 보면 도대회도 있고 중앙대회도 있고 많이 있는데 사실 지금 체육대회를 철원군에서 진행하는 것을 보면 물론 노인들 많이 하셔야죠, 그런데 정말 이 노인들 게이트볼대회가 참 많아요. 읍면별로 있고 군단위로 있고, 또 뭐 있고, 중앙 가는거, 도에 가는 거... 이걸 한군데로, 이게 내무과 소관에서 나오면 거기서 또 보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서별로 그러지 말고 철원군에 맞게 좀 묶어서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122페이지에 사회단체 체육대회.... 즉 있는데, 체육대회 인건비가 있어요. 사무과장이 있고 직원이 있고, 또 밑에 상여금이 또 사무과장이 얼마 직원이 얼마, 후생복리비가 얼마, 정액보조비도 나가는 것이 있단 말이죠. 이게 사실 작지 않은 돈 이예요.

이게 사실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가고 체육회를 운영하려니까 운영비로서 월 60만원씩 들어가는 겁니다.

그건 좋아요, 그럼 그 위에 인건비, 그전에 나도 체육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전에는 이거 안 나갔다고요.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나가서 이렇게 몇년 되었는데, 이게 물론 체력은 국력이라고 그랬는데, 그 다달이 12월 동안 보수가 있어야 되는지 말이죠.

그만큼 일 합니다.

좌우간 일 했으니까 드리는데 이런 제도는 좀 어떻게 보면 과대한 지출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 밑에 태권도회관 신축공사 이게 2억4천만원이 더 되죠? 이 태권도회관을 신축해 준다면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목적무도회관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물론 그것은 체육회 단체에 줘서 거기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에서 관리비는 안 들어 갑니다. 일단은 지어놓고 관리는 체육회 단체에서 하도록.

그러니까 그게 모드 것이 지어서 남의 건물이 되어서 관리비 안 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뭐든 군에서 우리가 돈을 들여서 했으면 우리가 끝까지 보호하고 관리비 줘서 우리가 운영을 해야지, 그냥 우린 큰 돈 들여서 그 사람들을 줘서 그 사람들이 운영을 다 한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체육을 육성하기 위해서 한다고 보게 되면 지금 청소년회관은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돈만, 없는 돈에 회관 지어주면 좋죠, 여성회관이고 다 좋지만 이게 태권도회원이 지금 철원군에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도 그렇고 태권도회원이 6개 읍면에 분산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1년에 한 두번씩 뭐랄까 대회나 해서 나오면 한번 할까, 그렇지 않으면 1개 개인의 도장 밖에 안되거든요.

글쎄,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에도 도민체전때 레슬링이나 이런 것을 선발해서 군부의 선수를 불러다가 시술협조를 받아서 훈련을 시키는데 심지어 여기 볼링장 옆에 조그만 도장을 빌려서 연습을 시켰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 시간을 따로 내야지, 뭐 해야지 하니까 그 훈련을 시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생긴다고 하면 그런 것이 다 전부 거기서 하게 됩니다. 태권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무도지요, 저희들이 여기에 태권도회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종합무도회관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민체전같은 것을 우리가 유치한다고 할 때에는 그런 것이 상당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런 것도 하나하나 세워 놔야 만이 도민체전을 유치하더라도 그런 것을 다 이용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기반시설을 하나하나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꼭 필요합니다.

실장님, 딱 제 머리에 들어오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하나 하나 준비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철원군 예산으로 볼 때 이렇게 낭비해서 금년에 갑자기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장기간 투자하는 것으로 봐주십시요.

이걸 여러 가지로 실내 체육을 병행할 수 있는 것으로 설계를 해서 예산낭비가 없이 복합적으로 운영이 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규화 위원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부터 얘기 좀 합시다. 아까 통틀어서 작년도 예산액을 들었는데, 이게 전부가 4,800만원 이잖아요? 이게 종류별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아까 보고에서도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만 계산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더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내용으로 보면 서울신문이 104부 이장에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강원일보하고 강원도민일보가 292부씩 반장에게 갑니다. 강원북부신문 584부는 주간지로 반장에게 가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4종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강원북부신문은 얼마나 되요?

그건 584부 반장한테 가는 겁니다.

저는 실장님하고 논쟁을 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신문도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는 신문사도 홍보 잘 해서 팔아서 운영해라,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군 공보발간 그게 어떤 것을 발간한다는 거예요?

군 공보발간은 각종 조례나 공고할 때 종합적으로 알릴 사항을 군 공보지에 의해서 발간하는 겁니다.

그럼 기획실의 철원군 자치법규 추록 이런 것은 기획실에도 있잖아요?

그건 자치법규집으로 따로 하고 저희가 예고하고 그럴때 군 공보지에 합니다.

기획감사실 부분을 본 위원이 아까 못봐서 그런데요, �갈리게 비슷한 분야가 있어요. 그러면 군 홍보비는 어떤 것으로 씁니까? 책자 만드는 거예요?

군 홍보비는 우리가 이제 신문에 광고 내는 겁니다.

작년에도 6,000만원이죠?

예.

그리고 110페이지에 군정홍보시책비가 작년에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절감차원에서 한 겁니다, 덜 쓰겠다는 겁니다. 사실 공보실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언론 많이 나오고 이러는데.

여기 공설운동장 관리 청원경찰을 올해부터 쓰신다는 거 아닙니까?

예.

한명 쓰는데 이게 얼마예요? 1,585만7,000원이죠?

예.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쓰고 있는데서 옮겨,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 탈락시키고 청원경찰을 하라. 이건 지금 쓰고 있는 외에 또 쓰는 것이 잖아요? 인원이 또 는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규직 한 600여명에다 임시직 전체 해서 한 700여명이 되는데 그중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한 사람을 삭감해서 빼고 청원경찰을 더 넣어라. 그러니까 현재 쓰고 있는 범위내에서 써라, 증원하지 말고 현 상태에서 운영이 안되겠느냐.

저희들 공보실소관으로만 알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원에 대해서는 운동장관리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해서 협의를 해서 이걸 하나 올린 겁니다.

내무과장님 여기 나와 계시는데요, 그런 인원 수요에 대한 부분이 실과장들하고 사전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습니까? 하나 쓰는데 보통 1,500만원~2,000만원 들어야 되는데, 현재 있는 인원 중에서 넘지 말아라, 줄이던지 해서 거기에 맞춰라, 내무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원칙으로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용잡급 인원을 지금 청원 경찰 추가되는 인원에 따른 일영잡급 인원을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별도로 줄이는 사항을 의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럼 1,585만7,000원 예산은 사실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일용잡급 예산보다 청원경찰 경비가 조금 더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용잡급보다 청원경찰이 보수가 조금 더 높으니까 그 차액을 더 부담하게 되고 사실상 일용잡급이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일용잡급을 줄이고 꼭 필요한 인원은 정규직화하는 그런 것을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런 방법으로 예산을 해서 청원경찰을 공설운동장으로 배치하도록 그렇게 이해하고 이 부분 예산은 나중에 다시 보고 받는 것으로 말이죠. 나중에 이것에 대한 문제는 다시 한번 보고받는 것으로.

일용잡급을 한꺼번에 있는 사람을 줄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퇴직한 후에 채용하지 않는 인원을 별도 보고 드리고 지금 이 청원경찰 하나를 증원하면서 일용잡급 하나를 집으로 보내라 하시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없잖느냐.

퇴직하면 또는 기능직이 행정직이나 농업직 이렇게 특채가 될 경우, 또 일용잡급에서 기능직으로 또 올라갑니다. 그렇게 될 때 본인이 퇴직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될 때는 다시 채용하지 않으면서 삭감을 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좌우간 좋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만 이해를 하고요.

아까 군홍보지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 규칙, 고시 이런 내용을 하는 겁니다.

또 의회에서 철원군 자치법규... 그것과는 무관하냐, 그것도 3만원씩 200부해서 2회를 거쳐서 1,200만원인데 이런 것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이해가 안되고, 좋아요 그건 그렇게 되고요. 감화체육관이 학교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밖에 있는 겁니까?

밖에 있는 겁니다.

밖에 있는 것은 천주교에서 반환을 해라 뭐...

그래서 그걸 6월달까지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반납하는 것으로 1차 저희들이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재무과에서 재산용도 폐기처분에 대해서 의회에 상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폐기처분해서 6월말까지 우리가 사용하고 6월 이후에 반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팀 숙소가 지금 어디예요?

중앙아파트에 있습니다.

그게 중앙 난방식이 아니고, 개인 난방이예요?

개인난방입니다.

국궁장 이 부분이 우리 군에서도 신청 안했는데 이렇게 내려온 겁니까, 우리 공보실에서 국궁장 설치건에 대해서 다시 도에다 부탁을 한 겁니까?

그것은 국궁 회원들이 도에다 미리 얘기를 해 놨더라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시설을 하면서 군비를 이만큼 많이 투자를 해서 했는데 도비 좀 달라 그래서 이번에 1억원을 내려 보내준 겁니다, 우리도 사실 요구를 했고.

국궁장 부분에 작년에 1억5,000만원 들었죠?

예. 이규화 위원 2억5,000만원이 들어 가는데, 하여간 전액 도비라니까 받아 쓸 수 밖에 없겠죠. 그러니 이건 다수군민을 의식하지 아니하는 처사다. 작년에도 1억5,000만원 부분에 대해서 그것만 있으면 대충, 앞으로 21세기가 되어서 참으로 삶의 질이 더 높아지면 10억원을 들여도 되죠. 그러나 현재 사는 것으로 봤을때 국궁장에 1억5,000만원이면 만족해야 되요. 거기다 또 올해 1억원을 틀어 박는다? 이건 다수 국민이 이해를 못한다고요. 이 부분이 철원군정에서 정책상의 문제가 있다. 그럼 그 부분을 1억원 정도 준다고 하면 그것보다 나은 부분이 뭐냐, 그런 부분에 투입할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할텐데, 그냥 쏟아 붓는데만 자꾸만 쓰려고 한단 말이죠.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공짜로 주는 돈, 공짜도 아니겠지만, 도비로 가끔가다 다른데 쓰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 하라면 나는 반납하고 싶어요. 이건 전체 다수 군민의 뭔가 울분이나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자금이다, 다른 분야에서 보는 시각은. 그래서 이 부분은 노력들 하시고 좋지만, 결론적으로 쓰시게 되겠지만 이런 것은 아니잖느냐. 작년에도 1억5천만원 부분은 상당히 어렵게 의회에서 얘기가 되었던 부분인데, 여기다 또 1억원을 갖다가 하는데, 이건 도비다, 군비는 하나도 안들고 도에서 준 돈이다. 이게 참 뭐 뒤집듯 하는 얘긴데, 이건 철원군민 정서에 아니다. 1억5,000만원 정도면 이 시대에 맞는다, 지금 현재의 시대에는 많은 투자를 해준 거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같다면 저는 반납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감히 해 봅니다. 그 의외의 얘기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비들이 많은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예를 들어서 노인게이트볼 같은 것은 공보실에서는 한번이지만 또 사회복지과 부분에서는 예산 다 삭감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지금 이걸 만드실 때에는 IMF라는 국가적 위기, 참담함을 느끼고 사는데 이거 전에 준비가 되신 것으로 아는데, 강원도민체전 그건 참가를 해야죠, 아니 갈 수가 없고 그건 가야된다고 보고, 도내 역전경주대회가 이것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거 제가 무식한 말로 한 마디 한다면 벌거벗고 들 뛰는 에어로빅 같은 것은 98년도 분위기에는 아니잖느냐, 이것도 한 800만원 예산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도민생활체육대회가 상당한 부분이 참가가 됩니다. 이것도 7, 800만원이 듭니다. 도지사가 태권도 대회가 또 6, 700만원이 또 듭니다. 도지사가 궁도대회도 이게 3, 400만원들고요, 직장사회단체 체육대회 없지만 그건 사기앙양을 위해서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이 부분을 다 그만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부분에 지금 집행은 실질적으로 공보실에서 하죠?

그럼 앞으로 게이트볼은 노인회가 주관이 되어서 가고, 에어로빅은 에어로빅 단체가 있고, 도내역전경주대회는 또 마라톤 단체가 있고, 태권도는 태권도 단체, 궁도는 궁도단체가 있는데 이 부분을 옷 해 입히고 먹이고 전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서 2/3는 깍아 버리고 1/3만 그 단체에다 줘라, 그리고 훈련해서 가라. 여기 단체에서 강원도 체전같은 부분은 어차피 관에서 독려해서 가야되지만, 그렇지 아니한 단체들은 일부분 돈을 지원하고 거기서 연습해서 나가라. 이건 하나부터 열까지 매일 끌고 다니니까 매일 이분들이 군에서 돈 받아내는 일로만 일을 한다. 솔직한 말씀으로 저도 도민체전을 따라 갔다 옵니다만 낭비되는 요소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각 단체에다 민간인이전 돈으로 주고 우리 군에서 공보실에서 챙겨서 할 일만 딱 하시고 그냥 돈을 좀 작게 내보내주는 방법은 어떠냐, 실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어떠세요?

지금 단체가 전부 생겼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저희들이 직접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관련은 하지만 단체에다 아주 훈련비고 전부 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입을 하고 다 합니다. 저희들이 일괄해서 구입해 주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율적으로 각 체육단체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지금도 저희들 판단할 때 여기서도 예산이 풍족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거의 조금 보태서 쓰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런 절감측면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지금 단체에다 전부 맡겨 줍니다, 예산이 100이면 100을 줘서 그 단체에서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철원군태권도회관 신축건인데 이건 건물만 짓는 것인데, 땅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따은 군유지가 거기 있습니다, 목욕탕 자리가.

여기...

양주장 앞에요.

이게 실장님 말씀으로 보면 태권도가 도민체전에 나가서 상당한 성과를 거둬서 그런 분야에서 체육관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 현실적 타이밍이 말이죠 참으로 좋지 않을 때 예산서가 올라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체육을 담당하는 실무과장으로서 볼 때 작년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태권도만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지만, 태권도만 해도 28회를 출전해서 23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건 사실 획기적입니다, 그리고 점수로 보게 되면 총점수 9,121점에서 2,444점을 땄습니다, 태권도에서. 그래서 저희 등위부상에도 많은 보탬이 되었고, 금년에 20회 강원도협회장기 전국 체전에서 중등부에서 금 1, 은 2, 동 1, 고등부에서는 금 1, 은 1, 일반부에서 금 1, 은 2, 동 2 이런 좋은 성과를 얻었고, 전국단체전에서도 남대부라든가 일반부에서 선발된 것이 있고, 전국 어린이 태권도왕 선발대회에 가서도 15명이 가서 품세 부분 등 2명이 장려상을 받는 등 상당히 전국적으로도 많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태권도 뿐만 아니라 도민체전을 한번 준비를 할려면 우선 실내에서 하는 종목들의 훈련 장소가 없습니다. 신철원종고 같은데 체육관은 배드민턴 농구 이런 거 하죠, 철원 체육관에서는 탁구, 유도 이런 거 하죠, 김화 체육관에서는 농구 이런 거 합니다. 하나 보니까 지금 실내체육관이 상당히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무도회관으로 활용할 계획이니까 이점은 좀, 물론 이 위원님 말씀대로 시기가 좋지 않고 적절치 않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방관하면 또 그만큼 시설이 늦어지면 새싹들 키우고 하는데 지장이 많을 것 같아서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알았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공보실장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장입니다. 민원실 소관 내년도 당초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예산은 올예산보다 1억2,947만5,000원 증가된 5억3,036만9,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올해보다 144만원이 삭감된 1,82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는 작년도 보다 764만3,000원 증액된 1,871만6,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민원실 교양구독은 월간지, 주간지 163만2,000원, 민원인 봉투제작비가 160만원, 민원실 비치용 각종 서식 인쇄비가 80만원, 민원인 각종 편의용품구입비 120만원, 민원사무편람제작비 980만원, 이 사항은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 9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행정기관에 필요한, 행정기관에 원을 냈을 때의 처리기간, 구비서류, 제반 처리사항이 일관된 편람을 제작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민원처리 용지구입에는 260만9,000원, 민원인 설문조사용 우표 구입비 12만원, FAX민원 토너, 드럼 구입비 95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하이텔 사용료, FAX사용료, 민원전용 전화사용료로 323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안내 근무요원에 대한 피복비로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민행정이동서비스 운영에 따른 참여 직원 급식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원실 환경조성에 따른 수족관 관리비로서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민원 업무보조 일용직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서 63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3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서 민원행정 추진에 따른 추진비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실장 업무추진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정법률, 세무상담 요원에 대한 보상금 수당이 되겠습니다,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까지는 행정법률 상담만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세무상담을 추가했기 때문에 추가로 240만원이 더 들겠습니다. 다음 친절봉사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비, 친절수범사례 발표회 입상자에 대한 시상금 해서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민원관리 분야는 올예산보다 1억2,416만8,000원 증액된 4억3,698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생활기동처리반이 작년도에는 12명에서 16명으로 4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4명분에 대한 인건비 6,400여만원하고 주민생활 관련사업비가 올해는 1억5,000만원 이었지만 내년도에는 5,000만원 증액해서 2억원이 되기 때문에 약 1억2,400만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의 일용인부임 6명에 대해서는 9,028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기동처리반 현황기록보전에 따른 바인다, 필림, 인화료 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기동처리반 16명에 대한 상해보혐료, 1년간 작업을 하면서 상해에 대한 보험을 들어가는데, 1년이 다시 만기가 되면 타서 다시 재가입하는 보험료 성격이 되겠습니다. 기동처리반에 대한 피복비로서 작업복, 안전화, 안전모, 방한복 해서 3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동반 급식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동처리용 장비임대료로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도로 보수를 할때 포크레인, 덤프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시설방지 유지비로서 가로보안등 시설유지비는 금년 수준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동단 장비유지비로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는 3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입니다. 기동처리용 긴급자재대, 이것은 소요자재가 로카드, 레미콘, 아스콘 종류가 되겠습니다. 긴급으로 처리하는 자재대에 소요되는 비용은 금년예산 수준에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생활관련 사업비는 올해 1억5,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5,000만원을 증액해서 2억원을 세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기동반 작업 공구구입에 따른 예산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협의민원관리입니다. 수용비 군부협의 신청서에 따른 제작비용, 홍보물 해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부협의민원추진비 국내여비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부관련 업무추진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부관련 특수활동비로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2개군단 5개 사단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23회에 걸친 협의회를 했습니다만, 군, 민, 관, 협의하는데 중식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민원실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실 소관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27페이지부터 136페이지 민원실 소관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보다 1억2,9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게 주로 어느 부분에서......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동처리반이 3개조로 운영편성이 되어서 일용인부가 4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6,400만원 정도가 인건비로 늘었고, 작년에는 주민생활 사업으로해서 1억5,000만원 세웠는데 내년도에는 5,000만원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한 1억2,000만원 정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생활민원 사업으로 5,000만원,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1억2,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거의 인건비에 대한 것이예요. 그런데 사실상 시설장비유지비에서는 동결이 되었어요, 그렇죠?

예, 그건 작년 수준하고 같이 했습니다.

우리가 기동처리반 1개반을 증원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일거리가 많다던가 그 일이 벅차서 그랬을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시설장비 유지비도 늘어야 될 것이란 말이죠, 자재대가. 그러니까 내 말은 실제 시설비에 들어가는 동결시키거나 그냥 내버려두고 인건비에만 증액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늘고 그만큼 일할게 많으면 시설비에서도 자재대가 늘어야 될 것 아니냐, 그 자재 가지고 옛날식으로 동결시켜 놓고 인건비만 늘어도 되느냐 그게 의문이고요, 작년에도 포크레인 임차료 있었는데 그거 다 썼어요?

예, 작년에 다 소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것만 하면 되겠어요? 45일간만 하면?

예,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운영을 해봤습니다만 3개반으로 해서 1개반이 늘었습니다만 기종이 있는 기종 그래도 하고 한두가지만 보강을 해서 하기 때문에 금년 수준으로 기동장비 유지비도 세우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더 증액하려고 사실 마음도 먹었습니다만, 일단 금년 예산 갖고 가 보는 것으로 했습니다.

가로보안 등 시설유지비라든가 기동장비가 있는데, 기동장비도 낡으면 또 사고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사업하는 쪽으로 추진되지 않고 어떻게 인건비에 대해서만.... 지금 보면 전부다 웬만한 회사에서는 인원을 감원시키고 인건비도 줄여서 말이죠, 자기 보너스도 반납하고 이런 형편인데, 이건 인원만 늘리고... 시설비쪽으로 투자하는 쪽으로 늘리라는 얘기예요. 가로등이 껌뻑거리면 가다 탁 갈아주고 이런 쪽으로 치중하지 않고 거의 보면 인건비로 치중을 했어요. 저는 그게 좀... 그래서 다른 부서도 그렇겠지만 1억원 이상이 증가했는데 진짜 지역주민에 필요에 의해서 쓰는 곳이라면 감안을 하는데 이건 그렇지 않지 않느냐.

장비 유지하는 것은 금년예산 범주에서 일단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했고, 단지 올린 것은 주민생활숙원사업비 그 분야에서 5,00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런데서 증액을 했는데 대개 보면 1개반을 더 늘리고 했는데 여기서 10% 감했다 뭐 했다 하더라고 수당이라든가 전부 그건 그대로 다 해 놨다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줄 일때는 일반적인 주민의 사업비에서 줄인다 이거예요. 여비라든가 전부 늘면 늘었지, 절감차원은 어디서 하느냐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사업량은 줄었잖아요. 그런 비단 민원실 뿐만 아니라 의사과도 그렇고 두개과 보니까 그런 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것은 과감히 손발을 맞춰 가자.

모자라지 않게끔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134페이지 시설비가 두군데가 있어요. 기동처리원 긴급자재대 5,000만원, 주민생활민원 관련사업 50건에 2억원 이렇게 두군데로 시설비를 넣은 것은 왜 그래요?

구분해서 설명 올리면 기동처리원 긴급자재대는 실상 우리 기동처리반 3개조 16명이 나가서 응급조치하는 그런 자재대입니다. 시설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스콘 포장이 구멍이 났다 하게되면 거기는 긴급응고하는 로카드를 갖다 넣어야 되고, 또 시멘트 포장이 망가졌다 하면 레미콘을 부어야 하기 때문에 이건 일상적으로 우리 기동처리반에서 긴급을 요하는 긴급공사를 해서 복구시키는 보수하는데 필요한 자재대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로카드, 레미콘, 아스콘, 시멘트, 철근, 골재, 상수도 보수하는데 필요한 PVC파이프 이런 보수하는데 필요한 자재이고, 밑에 있는 생활민원사업비 50건은 건수는 50건이 분명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각 읍면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관련된, 생활민원과 관련된 사업이 많습니다. 그 문제는 금년에도 1억5,000만원 세워서 10% 감액이 되어서 1억 3,950만원을 각 읍면에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생활민원 25건을 처리했습니다만, 바로 이건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을 하도록 예산을 세운 겁니다.

3억원이라면 일도 많이 하지만 엄청난 돈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각 실과 예산을 보니까 부분적 삭감은 있어도 전체적으로는 증액이 되었네요, 이게 앞으로 정리가 되겠지만, 민원인용 봉투 40원 짜리는 어떤 겁니까? 편지봉투 그런거 얘기예요?

이건 각봉투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는데 민원인들이 도시계획확인원, 국토이용계획원, 토지대장관련민원 이런 서류를 발급할 때 비가 오는 날 그냥 그 서류만 떼어 덜렁드리게 되면 비를 맞고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걸 특별히 제작해서 봉투에 넣어서 드리는 그런 제작비용입니다.

이게 작년도에도 했나요?

작년도에 160만원, 금년에도 160만원 세웠습니다.

그럼 올해 40,000매를 하셨다면 지금 재고가 얼마나 있습니까?

재고는 금년 12월달까지 쓸 분량정도 남았습니다.

그 부분이 물론 감사를 통해서 봤어야 되는데, 이게 감사때도 어느 부서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도 예산에 많이 남았다, 특히 환경보호과에서 종량제 봉투가 1년 쓰고 남는 것이 있는데도 또 올렸어.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미루어 짐작컨대 민원실에도 1년에 민원인이 오는 것이 40,000매라고 하면 한 사람이 열장씩 가져갈 리는 없고 물론 40,000명이 오는지는 난 모르겠소만, 데이터를 보면 알겠지만, 군청에 오는 민원인들이 이렇게 많이 쓰느냐. 본 위원이 생각건대 방 정도 줄여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봤을 때 작년도에 160만원이면 올해는 80만원만 세워도 되지 않겠나 하는 좁쌀영감같은 얘기를 좀 합니다. 그런 생각도 없이 작년도에 올린 금액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아무런 분석이 없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사실 꼬치꼬치 할려면 그런 분석자료 가지고 와라, 160만원이 왜 들게 되었느냐, 그럼 작년도 재고가 얼마냐. 그럼 말로만이 아니라 40,000매를 했다, 어느 회사냐, 영수증이 있을 거라고요, 불충대장이 있을 거고. 다 맞춰 봐서 작년도엔 40,000매를 했는데 올해는 10,000매 밖에 안되겠다, 재고가 몇만 매 있어서 내지는 올해 40,000매 다 쓰고 지금 현재 부족한 것이 얼마가 더 있어야 되겠더라, 미리 인쇄해서 쓴 것이 얼마더라 이런 분석자료를 근거로 해서 예산서를 내야 되는데, 본 위원이 6년간 이걸 하면서 보면 이거 매년 갖다 놓으면 똑같애, 베껴놓은 거야, 그래서 썼던 부분을 옮겨 놨다고요. 각 실과 다 마찬가지예요, 이건 다 같이 한번 걱정할 부분이 됩니다. 이거 아주 조그만 문제지만 이런 분야에서 한 부분 한 부분 보면 몇 십만원, 기백만원 정도인데 이것을 통털어서 제대로만 보면 엄청난 예산을 삭감할 수 있지 않느냐,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 다른 분야로 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대민행정 이동종합서비스 급양비 300만원인데요, 50명씩 12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대민행정서비스를 매달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이건 저희들이 12월로 계획을 했는데 민통선북방에 있는 오지마을을 중점적으로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해놨습니다. 내년도에는 지방선거가 5월 7일날 있고 해서 그 이전까지는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도 있어서 5월 이후에나, 가능하면 7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아까하고 또 똑같은 얘긴데, 지방선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아마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풀보조나 각종 추진비에서 많이 나갑니다. 그러면 이걸 일괄해 달라, 도대체 혼돈이 되어서 모르겠다. 그래서 이걸 일괄적으로, 내무과가 주무부서면 내무과에 다 붙여서 거기서 다해라, 민원실에서 민원담당하기도 힘든데 그렇잖아요, 전부 나갈 때 군청이 이동 군청이 되니까 그건 민원실장이 책임져야 될 것이 아니고 내무과장이 해야 될 것이라고 본다, 그럼 그런 예산은 그 쪽에서 풀보조로 쓰던지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 이건 상당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예산이다. 그리고 민원행정추진비 12월이라는 것이 뭐 할려고 그러는 거예요?

1,250만원 계상된 것 말씀이십니까?

예.

이건 군수님께서 군정업무 추진하는데 필요한 시책사업입니다.

그리고 생활민원기동처리반 부분에서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인원이 증원된 것인가요?

이건 벌써 기배치가 되었습니다, 10월 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똑같이 인력이 똑같은 수준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10월 1일부터.

예, 금년도 10월 1일부터 2개조 12명에서 3개조 16명으로 4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증원되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아까 얘기 식으로 어느 분야를 현재 쓰고 있는 전체인원중에는 늘리지 말고, 자꾸만 어느 분야는 자꾸 늘려나가고 이건 아까도 내무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늘리는 일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있는 자원 가지고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게 엄청난 돈입니다. 하기는 실업자 구체적 측면도 있겠지만 우리 예산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산수용비중에서 필림 문제인데, 필림 100만원 어치 500통을 현상했을때 150만원 밖에 안드느냐, 이건 예산 짜는데 뭐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 거지, 500통 사는데 100만원인데, 500통 현상하는데 150만원은 얘기가 안되요.

이건 선별적으로 인화해서 필요한 부분 또 써야지, 한꺼번에 전부 다 인화는 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한번 찍은 것은 하여간 인화 내지는 현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갖다 맡기면 다 한장씩은 나오잖아요?

아니, 저희는 안 그렇습니다.

한장씩 나오는 부분을 가지고 그렇단 말이지요, 그건 논쟁할 필요도 없이 이런 부분도, 민원실은 이런 것 가지고 따진다고요, 그래서 기분 나빠서 가고 기분 좋아서 가는 분이 있는데, 다른 과는 몰라도 민원실장님께서는 이런 예산 드는 부분까지 그렇게 정확하게 댔으면 상당히 좋을뻔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동반 급식비가 2,000만원인데, 이건 무슨 급식비요?

이건 기동반이 나가서 점심값이 됩니다, 점심값하고 조금 남는다면 뭐 남는 것은 없습니다만, 사이에 빵 좀 먹고 하는 그 중식비 입니다.

이 분들이 매일 나가는데 출장비 계산은 안됩니까?

예, 출장비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이 밥값만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저희들이 250일을 계산했습니다만, 사실 이 밥값이 모자랍니다.

그럼 이걸 아주 월액으로 갈라서 주는 방법을 해야지 급식이라고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중식비이기 때문에 기동처리반 3개조에 아주 자금배정을 해줘서 순수한 중식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철원군관내에 가로등, 보안등이 전부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가로· 보안등 관리는 도시과에서 합니다만, 가로등이 460개, 보안등이 1,036등해서 1,500개 됩니다. 정확히 1,495개가 되겠습니다.

이게 가로등 시설유지가 1개에 2,000원인가? 2만원인가...

가로등 시설유지비로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3,000만원이니까...

다 보수는 하지 않고..... 250만원 정도.

똑 같은 명목으로 도시과에도 있다고요, 이거 둘중의 하나는......

거기다가 이건 유지 관리비인데 전기세는 별도로.......

예, 전기세는 저희가 하지 않고 보수만.

유지관리비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유지관리는 대부분 잘 망가지는 부분이 가로수 유리가 깨지는 부분, 애들이 돌로 쳐서, 또 전구가 나가는 것, 스위치, 안정기 그런 부분이 대부분 잘 망가지는 부분이. 그래서 보수, 불이 안켜지니까 저희는 나가서 보수해 주는 것이죠.

그 너머에 보면 주민 생활민원관련 50건 2억원, 진급자재대 5,000만원 이랬다 말이죠. 이 50건에는 다른 별도사업, 아까 말씀 하신 그런 일에 쓰는 것 아니예요?

이건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가로등 보수나 기동처리반이 긴급으로 처리하는 자재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6개 읍면에서 생활민원하고 관련된 500만원 짜리 이하 소규모 사업을 내년도 하겠다는 얘깁니다.

공구구입을 작년에 천1,000여만원을 했는데 뭘 샀습니까?

올해 대부분 산것이 전기톱, 몽키, 쇠톱, 함마, 곡괭이삽 그런 것인데, 예산이 조금 일부 남기 때문에 소형굴삭기, 조그만 골목길 또 집안데 들어가서 상수도를 파서 고쳐야 되기 때문에, 조그만 포크레인 그것을 샀습니다. 그래서 한 천만원 들어갔습니다.

그걸 샀어요? 임대가 아니고 산 거예요?

지금 품위해서 곧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800만원을 들여서 멀 사실려고 그래요?

지금은 절단난 것이 없으니까 지금 뭘 사겠다고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기종반이 더 추가로 1개반이 늘어났기 때문에 조그만 소형 포크레인은 아주 불가피하게 필요합니다. 그걸 더 한대 구입하고 나머지는 현재 공구가 22종 정도가 되는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더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포크레인을 사면 또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아니, 그건 지금 현재 있는 우리 기사가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뭐 하나 늘면 사람이 또 늘어난다고요, 그거 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 기술자 오면 또 2, 3,000만원 줘야되요.

그건 인력증원 안합니다.

나 이거 참, 군부협의 민원처리 부분에 홍보라는 것이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지금 홍보제작물로 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아직까지 군부협의민원이라고 하면 토지형질 변경하는 문제, 집 짓는 문제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이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군부 협의가 나는지 그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반 군부협의민원에 대한 처리 절차를 별도로 유인물을 만들어서 내년도 반상회때 한 3회 정도 홍보를 해서 구비서류를 어떻게 갖추면 군청에서 어떻게 해 준다, 처리는 어떻게 해서 처리가 된다 하는 홍보를 하려고 세웠습니다.

실장님, 홍보를 각 실과별로 한다는 것이 많아요. 사실 그건 반상회 회보에 게재하면 되거든요, 특별히 민원실에서 이런 홍보물을 한장 해서 끼우는 것보다 예산절감적 측면에서 보면 기획실에서 한다던지 어느 한 부서에서 맡아서 전체적으로 말이지, 이게 각 실과별로 나오지만 홍보물제작이 무진장 많아요. 그런데 그게 하긴 저는 개인적으로 정보가 늦고 보는 게 드뭅니다만 진짜 해나온 것인지 말이죠, 하긴 감사때 그런 것을 봐야 되는데 올해는 안보고 그냥 넘어 갔습니다만. 그리고 복사기나 용지는 똑같은 종이를 쓰잖아요, 이걸 과별로 돈을 줄 것이 아니라 일괄 구입하면 좀 싸게 구입하고, 통제도 기획실에서 하고 말이죠. 이건 아까 예를 들면 40원짜리 40,000매를 썼다, 기획실에도 어디에도 그냥 많아요, 그걸 본 위원이 가서 진짜 따지면 얼굴 벌개질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통제했을때 상당한 예산이 절감되고 그건 내가 보기에 기획실에서 좀 하시면 될 것 같다.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시대를 맞았다면 그런 방법으로 하면 상당한 예산이 절감되는 것 아니냐. 그게 안된다면 거꾸로 얘기하면 이건 얘기가 좀 험악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여간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해주시고 계수조정 당시에 실장님과 논쟁을 좀 하십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4명을 보강했다고 했죠?

예.

먼저는 몇 명이예요? 12명이었어요?

예, 12명이였습니다.

그 전부터 있던 사람들이예요?

지금 16명으로 되었는데요, 그 중에는 기능직이 7명, 일용직이 9명인데 민원실 예산으로 보수가 나가는 것이 6명, 3명은 수로원이 두명이기 때문에 그건 건설과 예산으로 나가요.

건설과에서 세명 나간다고요.

예, 그리고 동송에서 환경미화원 1명이 기동배치되어 있고요.

알았어요.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민원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행정 서무관리 인건비는 기타직 보수, 군청사 방호 청원경찰 2명의 인건비입니다. 관서당경비는 10%를 절감한 6,727만4,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태극기 구입비, 새마을기, 군기, 가로기, 표창장, 두루미패도 내년네 150개를 추가 제작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세콤에 자동경비 용역비 본청, 사업소, 읍면도, 갈말도서관 통합보건지소까지 포함해서 5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료비에 서무업무 보조원 인건비입니다. 구내식당 운영요원 문제는 여기서 한명분, 구내식당에서 세입 669만6,000원이 잡수입으로 금년에도 불입이 됩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8,000만원, 공무원설악연수원 연수비 1,920만원, 충무계획 수립. 남제주군 친선축구 교류하고 도지사기쟁탈 시군 축구대회하고 두 건은 신규입니다. 남제주군 친선축구 교류는 내년에 우리 군에서 한번 실시하고 남제주군에서 한번 실시하는 친선 축구교류 여비가 되겠습니다. 도지사기 쟁탈 시군대항은 매년 정례적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예산 여비를 반형했습니다. 해외연수비는 군자체 1억원, 도 및 중앙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대로 국가경제나 저희 철원군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합니다만 최대한 해외연수는 자제하고 부득이 중앙, 도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거나 퇴직공무원 공로연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해외연수까지만 허용하고 최대한 억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제주군 친선축구단 방문했을때의 경비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군수 기준경비고, 시책추진비, 특수활동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퇴직 전환금 및 부상 치료비도 2%에서 3%로 인상했기 때문에 일부 금액이 추가 계상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2,800만원은 일반인 동해· 설악수련원 연수, 공직가가족 각 100명씩 소요예산입니다. 작년대비해서 마찬가지로 절감편성을 했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 금년도 수준에 40명 2회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은 우수공무원 시상품 구입 금년도 수준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 두 가지 8억5,31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금 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의 1.9%가 되겠습니다, 1억4,124만4,000원입니다. 연금지급금이 20명을 사망, 재해, 공무상 의료비로 2,5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에는 13명에 1,9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기타 출연금에서 국고대여장학금은 회수금하고 97년도 예산잔액 해서 1억8,453만원을 편성해서 98년도 부담을 해서 98년도에 상환하는 것 3,313만2,000원하고 97년 정산해서 1,567만4,000원 포함해서 내년도에 집행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대회실에 피아노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사시에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행사용 피아노를 한대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 중대본부에 집기가 너무 낡아서 지난 청사 신축시에 예비군 중대본부 집기만 교환이 빠졌습니다. 내년도에 반영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은 명예퇴직자가 2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생각지 않았던 정호조씨가 명예퇴직함에 따라서 4,200만원을 부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퇴직자가 없을 시에는 세계잉여금으로 내년도에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일용인부임은 금년도에는 12명을 편성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명을 감축해서 11명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발간실 운영에 금년예산 780만원에 비해서 약 8% 절감해서 72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정년 명예퇴임 행사 경비, 임용장등 발령장 표지, 지방공무원 교양도서 구입비는 도시문제지는 금년도에 지방행정지와 마찬가지로 도시문제, 지방행정지를 29부씩 봤는데, 내년도에는 5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절감하고 지방자치지는 5,000원이였습니다만 550만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지는 금년에 29부를 봤습니다만 29부 모두 삭감해서 보지 않는 것으로 조치했습니다. 반상회 회보는 회보와 특보해서 2,250만원, 시책추진 홍보물은 현수막을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했는데 단가가 좀 인상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단가 인상분으로 해서 160만원, 인사서식 인쇄, 명예군민패 내년에 50개를 추가 제작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수당 450만원, 급양비는 상황실 근무자 2명에 대해서 300일 해서 300만원, 그리고 내무행정보조원은 평통 여직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벼는 인사관리 업무추진, 대민행정 역점시책 추진, 지방자치행정 시책추진에 각각 편성하고 향토출신 인정 고리 맺기 추진, 일선행정조직 운영은 금년도 수준입니다만, 대민행정 역점시책관계에서 200만원 정도 절감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월정액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금년에는 26인 이였습니다만 20인으로 해서 27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이장자녀장학금을 조례안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장 104명에 대한 20% 20명, 반장자녀 588명에 대한 5% 29명 해서 3,430만원입니다만 평균 70만원씩 해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1,24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부족예산은 수정예산에서 추가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3,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반상회 유공자 포상이 72만원, 우수창안 발굴 군민시상하고 우수창안 공무원 시상관계는 군민제안조례하고 공무원제안규칙에 의해서 우수창안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만, 우수창안자가 없을 때에는 예산을 사용하지 하지 않고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되는 예산입니다. 현장 행정보고제 운영 공무원 시상비 72만원, 일용직 퇴직금 1억 3,000만원입니다. 금년에 일용직 퇴직금이 1억1,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례해서 내년에 1억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장학금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으로 3학년, 4학년 2년간 장학금을 지급해서 졸업후에는 5년간 의무적으로 군청에 근무하게 하는 도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50%, 군비가 50%입니다. 저희 철원군은 건축직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날 행사관련 운영비 보조도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체육행사라든지 민속행사 이런 것들 중에 한 종목을 각 시군에서 출전토록 해서 도민의 날 행사에 18개 시군이 다같이 참여하는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18개 시군에 도비 보조 사업으로 사업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국민운동 시책추진은 우리 학교폭력, 바르게 관계 등 국민운동 시책추진 사업에 소요되는 수용비입니다. 주민등록백지용지 인쇄, 주민등록 전산 운영, 주민등록 대사용지,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용지 이 예산도 금년도 예산보다 절감해서 요구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공중통신망인 주민망 회선 사용료 단가 인상분 1,89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60만원을 절감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근북 포함해서 전자주민카드 장비, 책상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는 마찬가지로 군수, 부군수분인데 금년도 수준으로 정액입니다. 대화행정추진도 금년도 수준 정액입니다.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도 97년 수준의 정액입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도 군수, 부군수정액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는 FAX실 모사전송기 운영과 토너 등 각종 소모품입니다. 무선국 정기검사 수수료가 재난 재해 무선통신국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입니다, 이것이 내대리, 곰배산, 서면사무소 세군데 있는데 50만4,000원입니다. 내년도에 신규로 수수료가 계상이 됩니다. 위탁교육비는 서울에 있는 한국전산원에 3명을 위탁교육하는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용회선 사용료, 일반전화 사용료, PC전송망 사용료, 행정통신망 사용료 이것도 금년도에 비해서 절감편성을 했습니다. 통상적인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만 행정통신시설 유지비, 화상회의장비, 무정원 전원장치하고 PC문서전송망, 구내 전화 교환기 유지보수비인데, 구내전화 전자 교환기 유지보수비가 금년에도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129만3,000원이 여기서 증액되고, 재해재난무선국하고 몇 군데에서 실 소요 예산을 증액시켜서 금년도에 비해서 450만2,000원이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 재해재난 무선중계 협의하는데 금년도에 마찬가지로 네명을 보내게 됩니다. 다음 군청에서 9번을 돌려서 발신하는 회선이 6회선입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시간대 아침이나 점심시간 바로 후에는 우리 청내에서 각 지역으로 관래로 전화하는 전화회선이 계속 통화중이 걸립니다. 그래서 12회선으로 6회선을 늘리는 시설비입니다, 105만원. 도지사 도의원 선거비용 도비, 군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는 제 2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군수, 군의원 선거비용은 수정 예산에 추가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늦게 내려와서 도지사, 도의원선거 비용만 2억4,600만원이 되겠고, 군수, 군의원 선거비용은 추가로 8,670만원을 수정예산에서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도비, 군비 포함한 금액입니다. 다음 사회개발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직장체육대회 시상품 구입도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했고, 간이화장실 분뇨 수거료는 공설운동장의 간이 화장실 분뇨수거료 입니다. 직장체육대회 급식비 500만원, 직장체육대회 공무원가족 급식비 500만원, 민방위비에서 일반운영비 예비군초소 마대구입비는 매년 교환해주기 때문에 50만원, 피복비가 직장 지원예비군 복장 대책비로 지원예비군 20명에 대해서 6만원짜리 예비군복을 구입해서 지급하는 계획입니다. 군화, 모자도 마찬가지로 구입해서 지급하겠습니다. 직장중대 소집교육이 자체교육하고 보수교육시에 교육여비가 있고 예비군위탁 교육지도하고 직장중대장 월례조회에 참석하는 여비 해서 금년에 76만8,000원이 증액되어서 요구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방위협의회 운영회의 참석자 급식비하고 통합방위지방회의 참석자 보상 해서 965만원입니다. 민관군 합동훈련 참가자 급식 120만원 예비군의 날 행사 급식비 200만원, 시상금 60만원입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무과 소관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예산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한페이지씩 넘기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39페이지에서 14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사 방호 청원경찰은 신규죠?

예.

몇 명입니까?

두명입니다.

주로 어떤 방법으로 방호를......

주차관리하고 출입자 보안, 방문자 안내 이런 개념으로 두명을 청원경찰을 쓰는 겁니다.

두루미패는 금년도에 얼마나 했어요?

215개를 제작했습니다.

금년에 한 것이 많이 남아 있어요?

금년에 215개를 제작해서 137개를 사용했습니다. 연말에 좀 더 사용할 것이고 내년에는 150개만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대량으로 구입하는데도 이렇게 비싸요? 7만5,000원이면 비싼 것 아닙니까?

우리가 패를 하면 10만원 들어야 됩니다. 더 많은 숫자를 하게 되면 단가가 더 내려갈 수가 있는데, 강원도에서 곰상을 하는 것이 우리의 12배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7만5,000원보다 1만5,000원 정도는 단가가 내려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수량이 적기 때문에 7만5,000원인데 그래도 우리가 패를 하는 것 보다 2만5,000원 정도 싼 겁니다.

구내식당 3명은 앞으로 계속 쓰실 계획입니까?

이건 3명이지만 실제로 1명분은 실제로 우리가 공무원들 식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명의 인원을 구내식당에 지원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운영비에서 한 사람의 기본급, 처우개선비를 줄 수 있으니까, 두명분만 주면 된다는 얘기죠?

네.

비슷한 얘긴데, 국외여비가 작년에 1억9,000만원 세웠다가 지난번 감사때 보니까 14명 밖에 안갔죠, 그런데 그것이 수해로 인해서 많이 그런점도 있다고 보지만 금년에는 아마 IMF 지원도 있고 모든 면에서 봐서 작년보다 더 갈 수는 없지 않겠나 봐요. 그런데 예산이 4,500만원 정도 절감을 시켰는데, 물론 안쓰면 이월시키죠, 그러나 이런 것은 이건 드러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과감하게 예산을 좀 적게 잘라서 해야지, 이건 너무 과대 예산을 세웠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얘기했지만 교육이라든가 수련원 가는 것도 내무과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 농촌지도소 뭐 뭐 해서 그 사람들 다 가게되면 철원군청에서 매일 두팀씩 떠나야되요.

맞습니다, 그게 다 내무과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좌우지간 농촌지도소도 있고 농정과에도 있어요, 양돈업자라든가, 축산협회, 독농가, 여성 뭐해서 철원군 전체적인 사회단체에서 교육을가고 연수가고 선진지 견학가는 것을 봄녀 비슷비슷한데 그걸 다 합쳐놓으면 매일 철원군청에서 두팀 이상씩 떠나야 되요,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다 가고서 갔다고 그러는지 안가고도 그러는지, 장부야 다 써놨지요, 지난번에 보니까 외국 간 사람도 써놨더라고요, 그 때 왔는지 모르지만. 그런가하면 없는 사람도 써 놓고 말이죠, 그거 제출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반쪽감사만 하고 있었고, 세워도 양심껏 세워야지 도대체가 난 이건 비단 내무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이거 갔다 온 사람들 자료 가지고 오랬더니 아무나 거기 속한 사람들은 싹 써왔는데,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없는 사람도 하고 안갈 사람도 하고, 덮어 놓고 인원만 맞춰놨는데, 이왕이면 옛날하고 달라서 실질적으로 쓰다 모자라면 더 써야겠다 하는 것이 낫지, 괜히 세워만 놓고 피차간에... 우리 의원님들도 그래요, 감사를 해놓고 보면 찜찜하다고요, 해 놓고 넘어갔지만 이게 진짜 됐는지 안됐는지, 누가 와서 물으면 나도 답변 못해요. 이런 점은 이제는 실과 과장님들이 실질적으로 해 내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셔야지, 거품세대는 지나가지 않았으냐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동경보 경비용역비 해서 2차 추경 때에도 설치를 했는데 그게 지금 작동이 잘 되요?

네, 작동이 됩니다.

이게 작년도인가 얘기 할 때 작동이 잘 안되는 것으로 말이죠, 도둑놈이 들어와서 다 가져가도 몰랐고, 그 때도 심의할 때 숙직을 하잖아요, 숙직을 하면서도 경보기는 작동안되는데 자꾸만 투자를 하느냐, 이건 좀 문제있다고 얘기가 되었던 것이잖아요?

작동이 초창기에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면, 직원들이 매일 바뀌면서 당직을 합니다. 사람이 매일 바뀌니까, 세콤에서 와서 최초 교육을 시켰고, 우리 기술진들이 그걸 배웠다가 또 교육을 시키고 했는데 새로 신규로 들어온 사람도 있고, 전출 온 사람도 있고, 교육 당시에 계속해서 교육에 빠진 사람도 있고 해서 작동법을 몰라서 초창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동요령을 다 기재해서 붙이고 반복해서 교육을 시켜서 요즘은 당직 한 다음에 당직일지를 써서 결재를 받습니다. 거기에 세콤 작동을 해서 그날 저녁에 작동된 기록을 붙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붙어 있으면 세콤을 작동을 안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콤이 침입이라고 울리면 파출소나 경찰서나 경비 단체에서 와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것이 연결이 되어서 오는 걸로 알고 계세요?

그렇죠.

어디서 오는 거예요? 우리 세콤 경비대가 있어요?

있습니다, 계약된 곳이 여기 있는데, 왜 그게 정상가동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세콤 용역회사에서 앉아서 보면 문을 다 닫고 확인해놓고 가동을 시켜야 됩니다. 가동을 시켜 놓으면 거기서 딱 보면 알아요,거기에 부자가 온다고요. 그런데 그걸 가동을 안시켜놓고 있으면 세콤에서 연락이 와요, 왜 가동을 안시키느냐, 지금 문이 올렸다던지...

그럼 철원군의 세콤회사가 어디에 있어요?

길병원 옆에 있습니다.

길병원 옆에... 그럼 읍면은 어떻게 되요?

다 마찬가지죠.

읍면에는 근래에 생겼는지 몰라도 옛날에는 파출소에 연경을 시켰는데, 이걸 어떤 의미에서 이 예산을 숙직자들한테 더 주는 방법이 있었다면 더 줘요, 이거 맹탕 없어지는 돈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구내식당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이 여쭤 봤는데, 그 다음 얘기를 안 하셔서 내가 좀 할께요. 애초부터 철원군청 만들어서 구내식당 운영관계 때 시한부로 군비를 좀 쓰자 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젠 아주 기본급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2차 추경 때 예산이 확정되었는데, 당시에 듣기에는 상당히 돈이 예금이 된 것으로, 그래서 한 사람만 해주면 된다 뭐 이러다가 지금 구내식당 운영하면서 기금 구성된 것이 얼마입니까?

지금 구내식당 운영하는 것은 원료, 양념구입비 이런 것으로 해서 식대 수입비하고 맞습니다. 지금 흑자인데, 흑자가 담배자판기, 음료수 자판기 이런 곳에서 좀 흑자가 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건비를 보조를 해주지 않으면 마이너스로 돌아가고요.

아니 그건 어차피 그 당시 처음에 얘기할 때도 언제 했는지 몰라도 회의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한명만 그때도 시한부로 도와주면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고요.

네.

작년인가도 지금 돈이 얼마나 적립이 되어 있느냐고 했더니 돈이 좀 적립이 되어있다고 했거든요. 그럼 지금 다 어렵다고 한다고요, 솔직한 얘기를 하면 가장 확고한 봉급을 타시는 분들이 공무원들이라고요. IMF가 아니라 IMF할아버지가 들어와도 돈 나오니까, 지금 예산상에 보면 작년도 예산하고 올 예산하고 하나 달라진 것이 없어요. 물가상승 어쩌고 해서 전부 증액이 되었지, 지금 국가가 겪는 것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요, 예산을 본다면. 전부 증액이고 그런데 이 부분은 말이죠, 이럴 때는 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들을 자기들도 좀 해야지, 다 챙겨 먹고 나머지는 말만 가지고 주민들한테 허리띠 졸라매라는 얘기는 좀 곤란한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삭감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감히 일단 해 봅니다. 그리고 143페이지에 보면 192만원짜리 예산이 있는데, 도지사기쟁탈 시군 축구대회 이건 공무원들만 모입니까?

네, 군청축구팀이 지사기쟁탈 축구대회에 참석하는데 시군간 경합이 있고 해서 저희가 성적도 좋았습니다만, 이게 지사기를 만들어서 시행하는데 참석하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상급단체장의 계획사업에 협조하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참여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러면 우리 철원군도 군수기쟁탈 축구대회를 읍면 공무원 대항을 시켜야지, 이건 지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아마 지사한테 아부하는 족속들이 만들었을 거요. 지금 우리 생활체육도 있잖아요, 그것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아니다. 그건 지사님한테 내가 전화를 한번 하리다, 그걸 뭐 만들어 놓고 돈 쓰게 하느냐.

생활체육에서 출전하는 사람들의 비율에 공무원들의 참여가 상당히 많습니다, 생활체육은. 또 철원군에서도 직장체육이 있잖아요.

생활체육은 거의 민간인입니다. 그건 공무원이 끼겠다고 하면 큰일납니다, 동송쪽에 몇명 들어가느냐, 와수리 쪽에서 몇명이냐, 신철원에서 몇명이냐 그게 아주 대단합니다.

아니, 공무원들만 가는 것은 아니더라도 공무원들도 거기선수로 참여하고 합니다.

도민체전에는 저희가 선수로 참여해도 생활체육은 안가고요, 도지사기 쟁탈 시군 축구대회 같은 것은 저희가 시군 공무원간의 친선도 도모하고 이런 뜻으로 봐주셔야지 무슨 지사한테 아부 그것보다도...

아부하는 어느 사람이 했을 거다 그런 얘깁니다. 그럼 왜 축구만 있어요? 다른 것도 하지.

많이 하면 좋죠, 많이 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2002년 월드컵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도 축구에 대한 열도 높고 그러니까, 지금 국기가 태권도지만 옛날에 60년대에는 사실 축구가 국기이다시피 했거든요. 우리가 한일전 매일 일본한테 이길 때는 축구가 국기이다시피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향길에 접어들었지만. 그래서 보편적으로 축구니까 선정한 것이죠, 테니스 친다고 하면 특정인 몇만 치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볼 한번씩은 다 차보거든요.

시장 군수도 들어와서 차도록 하고, 제가 이 내용까지는 아까 빠트렸는데, 내무부에서도 우리 게임을 한 다음에 한답니다. 시도대항으로 해서 우승팀을...

논쟁을 펴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위원마다 얘기한 것은 각자 위원의 개인적인 얘기를 물어서 다른 위원님이 동의를 하면 예산상 문제가 증액이 되던지 삭감이 되는 것이지, 내 생각이 그렇다.

지사님한테 전화하시는 것은 좀... 의논하셔서.

난 전화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그러면 왜 축구만 하느냐 물어보려고 그러죠. 지사가 전 도민을 상대로 한다는 얘기는 좋다, 공무원을 상대로 한다는 것은 좀 이상한 것 아니냐, 딱 틀에 박힌 공무원, 이건 좀 아니다. 2002년 월드컵 축구적 발전을 위해서 전 국민의 의식을 한다는 얘기는 좋은데 다른 차원의 단체가 공무원들 수고하니 사기앙양적 차원에서 한다면 보낼 수 있지만, 지사님이 공무원들을 상대로만 해서 축구대회를 한다는 얘기는 좀 아니다 제 생각이 그래요.

네, 이 위원님 말씀도 이해를 합니다.

해외연수 부분은 다들 말씀하셨으니까 한 마디로 제가 말씀드리면, 올해는 한 90% 줄이십니다. 그리고 여기 추경 이런 것 전부 삭감 된 것 보니까 그런데, 한 90% 줄이는 것으로 가십시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줄일 수 없는 부분은 있습니다.

아, 물론 있죠.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분들, 명퇴하시는 분들...

그리고 남제주군 친선 방문단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제 소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매가 되어서 남제주군민의 날이나 철원군민의 날 태봉제에 오고 가잖아요?

예.

그때 한번 교류를 하자, 또 공차러 가고 또 오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런 교류가 좋지 않을까. 전번에 우리 태봉제때 한번 한 식으로 그런 방법으로 하자.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축구는 좀 뒷 얘기가 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경원하고 관련이 됩니다. 해서 실제로 우리가 제주도를 가면 재경원에서도 거기에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하면 재경원에서도 오고, 재경원에서 서울에서 한번 하면 우리도 가고 그래서 상당히 재경원 하고 친선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남제주군은 자매군으로서 재경원하고 먼저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 끼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아주 또 한가지의 우리 철원군의 상당히 도움이 되는 하나의 축구행사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내용적으로 많은 약속을 받고 있고 해서 이 부분은 남제주군만이 아니다라고 이해해 주시고 좀 �i아 다녀야 되겠습니다. 축구를 기화로 해서 재경원도 좀 자주 만나 뵙고, 우리 금년에도 지방교부세를 각 시군에서 미리 받으면 이자를 발생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특별히 시도에 배정하고 잔액은 철원군으로 몽땅 떨어트려 주고 이렇게까지 배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남제주군하고 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얘기가 부지런히 �i아 다녀야 되는...... 저희도 힘듭니다, 사실상 이게..

금년도에 갔다 오지 않았어요?

네.

내년에 또 가요? 거기서 오지 않아요?

오죠, 내년 5월달에 와요.

그럼 1년에 두번 하는 거예요?

오고 가고.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146페이지, 14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출연금중에서 국고대여 장학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정부투자기관 같은 데서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자녀 장학금이 대학교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대출만 해주는데 다른 데는 전액 보조금으로 그냥 준단 말이죠, 우리는 일반공무원들은 갚아라 그 대신 학생이 졸업하고 나서 갚아라 하면서 융자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융자를 이 출연금으로 해서 금년에 대학생이 20명이면 20명분을 우리가 출연하고 그 돈 중에서 융자를 받는 겁니다.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환기일이 도래한 것은 우리한테 명단이 딱 있어서 상환을 합니다. 들어온 돈을 포함해서, 어떤 해는 30명도 있고 어떤 해는 20명도 있고 이렇게 군영합니다.

작년에도 있었잖아요?

매년 있는 거죠

출연금이니까 돈 내버리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돌아오죠, 다시 회수하는 돈입니다.

철원군으로 회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회수하죠.

이게 난 도대체가...

그래서 올해는 대학행이 많아서 작년보다 좀 는다.

네. 그리고요 왜 느느냐 하면 등록금이 인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등록금 전액을 주기 때문에 인상이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다음은 인사관리 행정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 말씀처럼 공무원들이 나눠 주는 것도 힘들고, 막상 돌려서 집에 가도 그 주민이 다 보는 사람이 과연 몇 집이나 되겠느냐. 그것도 문제예요. 정말 머리글이라도 훑어 보는 사람이 몇 안되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반상회보가 안온다고 민원제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철원군 행정이 궁금하니까 반상회보 봤으면 좋겠는데 하고 민원제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반상회보가 오면 일단 앞뒤면으로 깨알같이 써있는데 그거 읽을려면 안경 찾아서 어쩌고저쩌고, 아마 애들은 안볼테고 그거 볼려면 한 2,30분 앉아서 봐야되요. 그러니까 지금 옆에 시끄럽니 TV퉁탕거리지 그거 볼새 없고, 큰 글자도 한번안봐요. 이걸 할려면 한달에 한번이라도 군민이 꼭 알아야 되겠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요번에 경제살리기 운동에 정말 동참해야 되겠다, 아무리 매스컴에서 나온다고 해도 군에서도 할려면 군수방침이 뭐다. 의회에서는 뭘 했다 그래서 큰 글씨로 간단하게해서 누구가 딱 보면 눈에 들어오게 효과적으로 발행을 해야지, 그냥 있는 것 없는 것 해서 꽉 채워 놓으니까 그거 안봐요. 나부터도 안경 찾아야 되고 귀찮으니까 안봐요. 아주 효과적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1년 열두달 두어도 반상회보 안오느냐고 민원제기도 안되요. 그걸 구태여 우리가 전시품처럼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집집마다 안봐요.

그런데 반상회보에 게재하는 내용들이 중앙에서 꼭 주민에게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도정중에서 이런 부분은 알려달라고 하는 사항도 있고, 우리도 주민들이 봐서 꼭 알려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넣어 줘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그 달만 되면 징병검사 뭐 이런 것이 꼭 실려요. 그러면 벌써 몇 달 전에 징병검사 한다고 연락이 와요.

왜냐면 넉넉해서 안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돌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너무 생활이 넉넉하고 아는 게 많아서 안보는 거지, 필요는 하죠.

이규화 위원입니다. 일용인부임 인건비는 11명이 무엇을 하시는 분들이예요?

업무보조죠. 이게 이규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뜻은 정리를 하지 왜 공무원 정원외에 일용직을 쓰느냐 이런 지적이신데, 이게 부득이 해요. 이게 실제로 업무량이 공무원 정원을 늘려 줘야 되는 당위성은 정부에서도 인정을 하는데, 업무가 자꾸 느는데 정원을 늘려 주지 못하니까 일용잡급을 해서 쓰도록 하는 지침을 중앙에서부터 줘서 전국적으로 쓰고 있는데, 이걸 정부에서부터도 줄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 제가 말씀드릴 것은 컴퓨터나 이런 것이 들어와서 줄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늘어난다는 얘기하고, 그리고 청원경찰이 벌써 두 사람인가 세 사람이 되잖아요, 공설운동장하고 청내에 쓴다고 또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면 아까도 저는 다른 과 할 때도 얘기가 더 늘이지는 말고 줄여서 해라 했는데, 의회에서 이 일용잡급 11명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안 해주면 이건 못쓰는 것 아니예요?

못 쓰는데, 문제가 제가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미 쓰고 있는데 그 직원을 집으로 보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온다 이겁니다, 지금 삭감하시면.

그러니까 그 문제는 형님, 동생, 작은집, 큰집 얘기할 때는 그래요, 그러나 국가를 운영...... 그래서 나라가 이 모양이 되었는지도 몰라도, 군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안되는 것은 딱 잘라버릴 필요가 있다. 이게 그 정에 끌려서 다 다니다보면 이게 뭐 할 얘기가 있나? 나 정년까지 하고 그만두겠습니다 할때 가는 거지. 정부에서 발표도 상당히 줄이겠다 그렇게 가잖아요, 난 이해가 안가는 것이 컴퓨터 등등 들어와서 인원이 감축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늘었단 말이죠. 이게 과장님은 안됩니다라고 자꾸만 하는데 청원경찰 꼭 써야된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예산 안주면 모르지만 주면은 또 예산 늘어날 것 아닙니까, 끊는다고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될 지 나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이 부분은 상당히 연구되어야 된다.

여기엔 나타나지 않았지만 제가 보고드리면서 금년에 비해서 한명 줄여서 편성했다고 보고드렸잖아요. 여기 한명을 비롯해서 지금 7명을 줄였습니다. 금년에 그만둔 사람, 지금 제가 말씀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만두면 실과소에서 아무리 난리쳐도 제가 안해줬습니다. 이건 예산부서하고 내무과에서 안된다 이건 나가면 줄인다 해서 재무과에서부터 7명을 금년에 줄였습니다. 그리고 4명을 더 줄일 겁니다. 그래서 11명 까지는 일단 그만둔 부서에는 채우지 않는 것으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한명이 나타났죠, 예산 심의할 때 어디에선가 7명이 줄은 것이 나올 겁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여자예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으면, 이 인원에서 남자로서 청원경찰이 됐을 거 아니예요?

글쎄요,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는데, 그건 남자 밖에 안되잖아요. 가능한 부분은 그렇게 채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꼭 이 사람은 틀에 박힌 곳에만 있는 일용직이니까, 청원경찰로 그 사람을 보내면 그 인원을 도로 쓰는 거지.

여자 경우에는 곤란하지만...

남자가 있다고 보게 되면 그런 것도 연구해 보시면 어떠냐는 얘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줄여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발간실 운영해서 720만원인데, 발간실에서 해내는 발간물이 뭡니까?

발간실은 문서를 각 과에서 작성해서 내무과에서 통제를 받아서 발간실을 통해서 책처럼 해서 일괄해서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각 실과소에서 발간실을 통해서 하는 부분들이 사용하는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발간분야는 발간실이 있는데 거기서 하는 일을 내가 보기에는 별로 본 일이 없어요. 발간실에 맡길 것은 저런 거...... 그 외에는 도대체가 할 일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각 실과에 복사기 다 있고, 글을 못 쓰면 부탁을 하는 것인데, 뭐가 720만원 쓸 일이 뭐가 있느냐. 한달에 60만원씩인데 복사비는 내무과 본 사무실에도 있고 각 실과에 다 있잖아요, 거기서 다 한다고요. 거기에 복사기 종이값 다 계산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드느냐고요. 내가 보기엔 선거 때 표 집계하고 그려 내는 것인데, 그건 또 선거관리 비용이 있어요, 이건 너무 계상된 것 아니냐.

금년도보다 절감 편성을 했어요.

의문이 나는 것이 있는데 임용장 등 발령장 표지로 3,500원씩 400매서 14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묘한 것이 올해 예산에 보면 3,500원씩 200매 140만원, 의회에서 통과된 것도 좀 이상하지만, 3,500원을 200매면 70만원이라고요. 3,500만원이 200매면 70만원이죠? 그런데 140만원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올해는 정확하게 썼어요. 작년도에 잘못 기장했던 것을 올해는 고쳤어요. 그러면 작년도에 200장을 했는데, 다 쓰고 지금 얼마나 남았어요? 난 이게 너무 작은 돈이니까 넘어갔는데, 숫자가 그래요. 작년도 예산에 3,500원 곱하기 200매 해서 140만원이예요. 이건 내가 보기에는 이 140만원은 없어도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임용장, 위촉장, 상장, 표창장, 감사장이 써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고요, 모든 물가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내무과는 정말로 수재들만 모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작년도 2차 예산에 보면 명예군민패 구입이 하나에 8만원씩 해서 50개를 구입한다고 해서 400만원을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얼마예요? 7만5,000원이예요, 섭외해서 이렇게 싸진 겁니까?

아닙니다, 작년에는 최초이기 때문에 틀을 작성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금년에 그 기본틀에 찍어내는 겁니다. 감사패 이런 문안을 해서 FAX로 넣어주면 거기다 찍어서 붙여서 납품을 하는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인사서식 인쇄라고 했는데 인사서식은 좀 달라요? 본 의원이 알기에는 각 실과마다 복사기 다 있어요, 우리군에 칼라 복사기도 있으니까. 그려서 복사만 하면 수만장 뽑아 내는데 인쇄비로 꼭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84만원.

네.

어떻게 되어서요?

매년 실시하는 근무평정하고 경력평정하는 서식들입니다.

그 서식을 복사기에 해서 복사만 하면 수만장 나오는데 이걸 꼭 돈을 들여서 인쇄소로 보내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법정서식은 매년 조달물품으로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해서 복사를 해도....

조달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안 되는 것은 실과별로 맡길 일이 아니고 재무과던지 기획실이던지 통합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여간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반상회보 문제는 이건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이 돈을 다 쓸 수는 없습니다. 내가 보기엔 군에서 긴급히 문자화해서 알려야 될 부분은 특보 예산만 놔두고 일반 반상회보 찍는 1,800만원은 다른데로 넘겼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153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4회 도민의 날 행사 관련 보조비 1,500만원 있잖아요? 그건 도민의 날 행사라는 것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정도 600년 그거 하는 거예요?

그 때부터 착안을 했던 것인데 도민의 날이 내년에 네 번째인데, 정도 600년 이후에 우리 강원도민의 날을 정해서 도민들이 모여서 축제를 하자, 최지사님 부임이후에 착안사업인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영동, 영서 또 보이지 않는 뭐가 있고 하니까, 또 반이 잘려 있고 하니까 결집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겠다 해서 도비를 부담할테니 시군비도 부담해서 강원도민의 날 행사를 전 도민이 모여서 해 보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새로.

예.

4회째인데 금년도에 새로 한다, 그전에는 도에서 무슨 회관에서 그냥 하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이 행사를 전체도민이 모여서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행사, 체육행사 모든지 결정해서 출연하고 같이 단합대회 식으로 도민의 날 행사를 하는 거죠.

이건 도비 반납하고 맙시다, 우리 군에서 하는 거면 몰라도.

그러니까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거죠?

도비를 처음 주시면서 내년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그래요, 500만원 주면 우리는 1,000만원을 보태야 된다, 아예 1,000만원 주고 500만원을 보내면 모르겠지만, 글쎄, 지사님 방침으로 도민의 날 행사를 한다니까...

철원군에서 모이는 행사라면 되는데 이게.

도에 가서 하는 행사가 아니고 여기서 한대요.

여기서? 아, 그러니까 도민의 날을 여기서.

도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500만원 줄테니 1,000만원 보태서 문화예술 행사라든지, 체육경기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알아 듣겠어요, 그러나 이걸.

이건 우리가 잘 생각해서 읍면대항 축구시합을 한다던지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해가 가요, 알았습니다.

각 시군별로 특색있는 도민의 날 행사를 골라서 해라.

국민운동 시책추진홍보물, 기록보존용 사진대가 있는데 내무과에서 하는 홍보물이 뭘 하시는 겁니까?

지금 군청 청사에 걸려있는 플래카드, 읍면에 거는 플래카드 이런 것들입니다.

그걸 내무과에서 하는 거예요?

예, 해서 보내주죠.

이런 부분은 공보실분야에서 해야되는 것 아니예요?

이게 우리한테도 시책 내려오는 것이 있거든요, 국민운동 부분이.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학교폭력 관계, 바르게살기 관계,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하지만 홍보물 같은 것은 우리가 제작해서 군청에도 걸고 읍면에서 걸고 하는 것은 우리 예산으로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무과의 행정적 소관인데, 그런 홍보물 하는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그 단체가 하게 예산을 민간이전 시켜 보내는 것이 앞으로 이 군을 만들어 가는데 옮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난 꼭 적은 것만 물어보는데, 이게 작년도에도 있었어요. 작년도에는 90원 짜리 4,000매를 해서 돌린다고 했는데 올해는 100원 짜리 5,000매를 해서 4회에 걸쳐서 한다, 이게 지금 멀 해야될 지는 모르고 이 정도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사진은 공보실이나 이런데서 많이 찍는데 내무과에서 무슨 사진을 또 찍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학교폭력 관계, 바르게살기 관계 국민운동추진시책 내무과에서 자체적으로 또 찍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은 내무과에 일 많은데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전문부서에 맡겨버리는 것이 낫지. 전문부서 이런 홍보물 만들고 돈 많이 쓰는 부서가 있어요, 거기다 맡기면 덜 들어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복사용지 한 박스가 몇장이나 됩니까?

2,500장 짜리.

지금 여기 복사용지 80상자 쓴다는 것은 내무과에서 쓰는 거요? 읍면에서 쓰는 거요? 읍면은 읍면대로 좀 있는 것 같은데.

주민등록 백지용지요?

아니, 복사용지 2만5,000원 짜리 80상자, 복사용지 한 박스에 2,500장이 들었다면 80상자면 이게 엄청난데 이게 내무과에서만 쓰는 거냐.

주민등록 전산 운영에 내무과에서만 쓰는 겁니다.

내무과에서 뭘 어떻게 하는데 그렇게 많이 써요?

그렇게 쓰입니다.

읍면까지 우리가 배부해주고 군청에서 쓰고.

이거 각 실과마다 이 부분이 있잖아요.

주민등록 관련 복사용지는 내무과에서 구입 배부해 줍니다, 읍면에.

그럼 다른 복사용지는 좀 줄여야지요.

이건 예산을 읍면으로 아주 갈라서...

주민등록 백지용지는 별도로 있고, 비닐접착제도 있는데, 나 이거 도대체가 이상해, 내무과에서만 80상자를 쓴다면 재무과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건 좀 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레이져프린터 드럼이라든지 이런 영어는 보기 전에는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 주민등록 대사용지는 뭡니까?

이건 전체 주민등록 관련된 내용인데요.

원장을 다 바꾼다는 말이예요?

매년 2월달에 정기 주민등록 일제조사 하잖아요, 그럼 주민등록원본 가지고 나갈 수 없으니까 원본과 같이 출력되는 것을 전부 뽑아서 공무원들이 가지고 나가서 대조하는 거죠.

실제로 사는지, 변동이 있는지.

그런데 이게 작년도에도 있는 거예요.

매년 하는 겁니다.

주민등록정기조사는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5월달에 있으니까 2월달이면 끝나죠, 정기적으로 하고 만일 금년같은 해에는 2월달에 했는데 대선은 12월달에 했기 때문에 대선 직전에 한 10월달쯤 이걸 다시 한번 하거든요.

그런데 나는 자꾸만 반복되는 얘기지만 예산이 말이죠,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올려보내냐고요.

반복되는 사업이니까요.

하는 일이 내무과에서 매일 그것 밖에 하는 일이 없거든요.

그럼 2월달에 한다고 그랬으면 지금 이 용지가 재고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야 된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각 실과별로 프린트 용지고 뭐고 다 산다고요, 또 각 실과별로 내요, 그럼 이게 얼마나 사는지 이걸 전문위원님보고 뽑으라고 하면 뽑을 수 있겠지, 각 실과별로 해서 묶으면. 그런데 이런 부분이 너무 낭비되는 측면이 아니냐, 물어보면 전부 일사천리로 대답은 잘 하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숫자적인 측면, 틀리게 올라오는. 이게 적어도 의회에서 심의하는 예산서인데, 그게 자료분석 자체가 잘못되었던 부분이 있다는 얘기가 도대체가 복사용지 그랬으면 아무 복사기나 쓸 수 있는 용지 아니냐, 그럼 이 용지 가지고는 일반 사무용품으로는 쓰지 않습니까?

쓰죠, 이거 전부 내무과 꺼야, 내무과 복사용지 80개 밖에 없는데... 그럼 내무과는 뭘로 복사용지 쓸 거야.

관서당경비요. 이게 읍면까지 다 종합된 예산입니다.

그럼 기록용지 무슨 용지라는 개념이, 이거 참 죄송합니다, 알지 못하고 자꾸 물어서, 그런 종이는 또 어떻게 생겼나? 기록용지라고 나오는 용지들. 좋아요, 그렇게 그냥 넘어가십시다.

더 이상 질의 없으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157페이지 일선행정조직 운영부터 16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산원 위탁 교육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이게 격년제로 가는 교육이예요? 새롭게 생긴 교육이예요?

서울 있는 전산원인데 여기 전문교육을 받으러 갔다 오는 겁니다.

그전에는...

없었어요, 지금 무선국이 생기고 해서 통신요원들 위탁 교육하는 전문기술반입니다.

다음은 161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이 바뀌었나? 벽보 부착, 철거 이 부분은 공탁금 내서 쓰잖아요?

선관위에서요.

그런데 우리는 뭐하는 거예요? 선거벽보 첩부판 설치.

선거벽보 첩부판 설치가 뭐예요?

이 선거비용 예산은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 다 반납하게 됩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다음은 167페이지 17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은 어느 과에서 하고 다음주는 어디서 하고......

수요일이 체육의 날이기 때문에 오전까지는 업무를 보고 오후에 민원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못했죠.

그것도 보조 있는 거죠?

예.

인원이 모자라니까.

아니, 직장예비군 중대는 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무원수가 많은, 직원이 많은 직장은 어느 숫자 이상 되면 직장 예비군중대를 두게 되어 있어요, 예비군법에.

간이화장실 분뇨수거는 무엇 때문에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고 나서 치워 준다는 겁니다.

공설운동장에서 한 것을 말이죠?

네.

아,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를 자꾸만 하시면 되는가, 이건 이럴려면 환경사업소나 그런 쪽 예산에 넣으면 되는 거지 이걸 어떻게 치워 준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지, 이런 예산은 말이죠 그냥 눈에 보이니까 빼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원 예비군, 이거 지원하는 예비군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일반예비군 연령 이상인 사람들은 지원을 시켜서 예비군 중대로 편성합니다.

사실 그대로 본청 200몇명 되는데서 지금 예비군 대원이 몇 명이예요?

66명입니다.

66명인데, 왜 지원을 또 20명을 받아야 됩니까?

예비군 중대는 81명을 초과해야 예비군 중대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비군중대를 구성하는 인원에 모자라는 것은 민방위 대원에서 지원을 받아서 충당합니다.

그래서 옷 사주고, 군화 사주고, 모자 사주자 그러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일반인을 지원 받아서 한다면 그건 당연히 사 줘야지. 그거 하기 싫다면 공무원 그만 둬야 되는데 뭘 이런 것을 사줘요? 이건 말이죠, 건강관리비를 싹 다 해준다고요, 그럼 지원이 아니라 해라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지원자를 받는데 지원자 없으면 해체되는 거고, 있 는대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로 편입시켜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돈이 210만원 정도겠지만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비군복 6만원이라는 말도 이상하고, 양복점을 가서 딱 맞춰 입을려면 더 들겠지만 파는 예비군복 1년에 한두번 입는 옷, 그냥 사시면 이 돈은 안 들어요. 모자, 군화 다 그렇거든요, 본인들이 사 입으시는 게 심장이 편안해. 내가 보기엔 그래요, 국가에 내가 뭘 했노라 하는 얘기도 좀 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내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