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기원 의원 발언

우선저희들이축산폐수처리장하려고했던것이런것을지금안하게되었거든요.그것도예산이상당히많지요.큰사업을덜해서그렇습니다.

감소된내역이요?

이것은저희들이도비보조를작년에비해서금년에는좀많이가져왔습니다.그래서군비는지금줄어들었고특수활동비라든지공해단속차량유지비,환경오염행위실비보상금,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러한것이금년에는줄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해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니요.현재거기서재배를내년도에는그정도확대를해서한계획을가지고있는것입니다.그래서종자도그농가에만줄것만현재확보하고있는것입니다.

아닙니다.10농가정도는주는것입니다.

이것은지금씨를안나누어주는것은이것이무분별하게지금거기에다가제주도나경상도에서도종사를보려고많이왔었습니다.요구가오고했었는데저희자체도종자를일단내주지를말아라하는것도왜저희가그것을갖다가이러냐하면이게어디를가나지금퍼져서할것같으면그것은희소가치가없어지기때문에가평할것같으면호박하우스호박이미지를심어주기위해서한4-5년정도지난다음에퍼트려야될것이아니냐그래서그기간동안은타시군에나가는것을방지하자그래서이것을저희가지원해서확대재배를해서가치가있으면가평군에확산하는것으로그렇게지금계획을세우고있는것입니다.

그것은지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저희가서류로지금계획은안봤습니다만그재배하는사람하고일단은그렇게해서가평군에특화사업으로하는것으로가평군에우선보급해서소득사업을하는것으로그사람하고는구두얘기는나누었습니다.그래서지도소도그종자를가지고있고지금우리도하나있고해서그것이어느브랜드화될수있을때까지만유보를하자그렇게된것입니다.그래서그것이될것같으면일단가평할것같으면춘천하면막국수가유명하듯이가평하면호박이라는이미지가알려질때까지유보하고있는상태입니다.그래서그것은그기간동안가평에서차차읍면으로확대할계획을가지고있는것입니다.

지금말씀하신대로현재그계획은없는데요.앞으로저희가계획을세워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것이작년도에는보조가100분의40이었었는데금년에100분의20으로줄었습니다.

네,그정도밖에안들어가는것입니다.

그것이작년도에도보조예산이40%였는데금년도에줄어서20%밖에안됩니다.그래서저희도작년하고지금하고비교해서조금어려움이있지않느냐이렇게생각을하는데일단중앙에서부터보조지원율이하향조정되었기때문에저희가그렇다고거기다가군비를더부담할수있는그런여건은안됩니다.

그래서이농기계관계는요.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농기계거든요.그래서지금농기계관계는저희가보조는줄어들었다하더라도농기계구입자금은있습니다.저융자인데연5%짜리입니다.그래서저융자를해주기때문에그래도지원해주는데는큰문제는없습니다.다만보조비율을우리가작년도에배를해주었었는데지금줄었다하는그것입니다.

그렇게안나갔습니다.작년도에한800만원정도나갔습니다.

1000만원은안나갔습니다.작년도에는40%이기때문에지금기준액이2350만원이거든요.

2350만원씩이니까40%면한950만원정도나갔습니다.

금년도에75명갔습니다.

가족과함께가니까더갔지요.

네.그래서가족까지가서차한4대정도갔습니다.

농지전용업무가상당히민원이늘었습니다.그래서작년도같은경우에도저희가민원처리가한300건정도처리가되었습니다.금년도에는한800건정도로배이상늘어나고그렇기때문에직원들이거의12시까지야근을하다시피합니다.그래서그것은저희가직원들의사기앙양차원에서계상한것입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은한우,젖소,돼지,닭이렇게4개사업이되는데요.축산면적에의해서사 아주다허물어져있는그런상태입니다.그래서그지주가그것을헐어달라고건의해서그리고또그것이사실상가평군에서건물은가평군소유로되어있는것이고대지는개인소유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것을헐어달라고하는건의가나와서이것을헐기위해서500만원을올렸습니다.

약60평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해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년도분으로징수된것이3000만원이들어왔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가되겠습니다.

네,특별회계요.

지역경제과장님답변이어려우시면뒤에계신계장님들이해주세요.

당초세입으로잡았던목표액은징수가곤란하고요.

네.

먼저사무감사때보고드린바와같이이것이당해연도에징수부과했던것이전혀받기는좀불가능하게보고내년도에연차적으로넘어가서자꾸만과년도수입으로들어오기때문에목표액에서크게미달되지는않는데그것을과년도수입으로대체를하게되면거의근사치에접근할수는있습니다.

우리가예상한것은6000만원을예상했는데지금현재10월말까지3000만원이들어와서앞으로11월,12월말까지들어오는것을전부따져보면많은차이는안나는데목표액에예산세입잡았던전체액은징수가곤란한것으로판단됩니다.

네.

하여튼노력을하겠습니다.

그문제는우리가단속하는것도금년에비해서내년도에단속도강화하고징수하는데좀더심혈을기울이면목표량을꼭초과한다고는보장할수없습니다만최대한으로하겠습니다.

그래서하여튼현재대로예산을계상해서운영하다고한번내년도상반기에다시한번판단을하겠습니다.그래서도저히.

과년도숭비을1500만원그래서과년도수입을조금잡았습니다.

금년도에과년도수입으로잡혀있는것이지금‘97년도분만별도로통계가아직안나와있고요.

네,그것이3억2000만원이들어왔어요.

쭉밀려서들어온것이과년도누계입니다.

그것만별도로산출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판단을하겠습니다.

금년도에자동차관리법과태료로징수된것이313만800원입니다.

네.

313만8000원이고요.

세입예산서가없습니다.

조금전에보고드린것은아마보고자료뽑는데에서차질이생겨서다시뽑아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자료를충분히가지고나오셔서답변을해주시고자료가없으면어떻게예산서를올렸어요.예산에필요한예산을올렸을것아니에요.그리고뒤의담당계장님들이자료를과장에게뒷받침해주세요.

지금다시뽑고있습니다.뽑는대로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는아니고요,도비반,군비반으로.

네.사업성질상도특색사업이라고는되어있습니다만우리지방자치단체에서도조금부담하는것도과히….

네.한번건의를해보겠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해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

네.

네,그것은잘못되었습니다.

예비비를책정하는과정에서아마실수가있었습니다.

네.그렇지요.

맨밑에세입합계는4억7787만8000원으로되어있는데요.

네.

세입액을보시면….

과장님!자료를충분히준비하셔서점심식사하시고지역경제과를다시하기로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되었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오후13시30분에회의속개를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해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최해용위원님이요구한자료는나중에저희가자체심의가있으니까그때내주시고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산림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산림과장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한세덕입니다.‘98년도건설과세출규모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98년도세출규모는72억8082만9000원입니다.세출예산별로보면농업기반조성이11억5822만7000원,하천관리가12억940만2000원,재해대책이2억1893만7000원,유도선관리가2961만5000원,건설행정이5380만6000원,도로건설이46억1084만2000원입니다.415페이지과목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농업기반조성사업415페이지입니다.농업기반조성에서경상적경비로생활용수및농업용수수질검사수수료가317만9000원이섰습니다.생활용수는저희들이설악면방일리하고하면신상리,상면항사리입니다.농업용수는설악면창의리,방일리,하면신상리,대보리로4개소농업용수입니다.그다음에국유재산용도폐지측량수수료가165만9000원10필지에대해서농림부소관으로들어왔습니다.다음페이지입니다.사업예산으로국고보조사업으로하면신하리에기계화경작로포장실시설계비가1000만원이고,시설비로기계화경작로포장1억8700만원,암반관정개발1공3000만원이되겠습니다.시설부대비로기계화경작로포장500만원입니다.지방양여금상버으로내년하면에서실시할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으로실시설계비3000만원,시설비가6억3904만8000원,시설부대비가1500만원418페이지입니다.시도비보조사업으로노후소형관정교체가20개2000만원입니다.노후양수장비교체가24대에1200만원입니다.시설비로는수리시설개보수사업실시설계비를500만원,수리시설개보수사업비가4500만원입니다.자체사업으로는설악면선촌1리먹터보,외서면상천3리수리제보,하면현리앞벌포용수로,북면이곡리탄약고용수로해서시설비가1억5500만원입니다.시설부대비는200만원입니다.다음하천관리에서보고드리겠습니다.420페이지입니다.일반수용비로골재채취예정지측량수수료등일반수용비로2800만8000원이되겠습니다.다음에연료비로골재채취근무초소연료비하고유지비가33만3000원이고그다음에국유건설부소관국유재산실태조사비로566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다음에청원경찰하천불법행위단속여비로240만원국내여비로계상하였습니다.사업예산입니다.422페이지입니다.상천천개보수사업에따른실시서례비가2800만원이고개보수사업비가7억6800만원,관내하천유지관리사업비가9500만원씩예산을계상하였습니다.그다음거기에따른시설부대비가하천유지관리사업에300만원,상천천개보수사업에400만원되겠습니다.자체사업으로는소하천종합계획수립용역을50개소에2억7500만원의예산을확보하였습니다. 다음재해대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일반수용비로방재계획서유인,방재교육교재,PP마대등구입비로일반수용비로1039만원되겠습니다.424페이지입니다.공공요금및제세로가평배수펌프장전기요금,상수도사용료,전기설비안전점검수수료와청평배수펌프장전기요금,상수도사용료하고저희들이수위계가가북교하고산장교에설치되어있는수위계에대한전기요금,전화요금,강우량자동측정장비회선사용료해서저희들이3760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그다음에재해대책비상근무자급식비150만원확보하였고연료비로는가평배수펌프장하고청평배수펌프장연료비로592만원이되겠습니다.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시설장비유지비는방재전산시설장비유지비하고가평배수펌프장,청평배수펌프장,기계수리하고유지비를498만1000원이되겠습니다.재료비로는염화칼슘2,000포구입비로1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다음사업예산입니다.관내배수문정비로1440만원을일반운영비에예산편성하였습니다.자체사업으로는저희들이가평배수펌프장당초에시설당시에한전에가등기되어있어가지고토지매입을못하는토지매입비에대해서4201만8000원을저희들이계상하였습니다.자산취득비는청평배수펌프장에소화기하고절연저항측정기외10종,강우량자동측정기는지금설치안되어있는2개면2개소에1600만원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적립금으로는재해대책기금적립금으로7000만원을저희들이예산반영하였고유도선관리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일반수요비로각종선박및선착장기록보존에대한필름이나유도선안정검사증제작,유도선안전수칙제작용으로198만원이되겠습니다.그다음에저희들유도선에대한단속선보험료,유도선교육안내,서한문,하천사용만료예고등우편요금이60만5000원이되겠습니다.그다음에유도선단속공무원근무복구입비로22만2000원,단속공무원급양비가150만원,차량․선박비가단속유류비에2007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유도선단속월액여비로276만원을예산편성하였고설악면마을도선보조로마을도선보험료가90만원,마을도선운영비에서주연료가99만1000원,잡유6만6000원,기관유지비,선체유지비,선용품및선구입등사룡리마을도선보조비로247만6000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다음건설관리입니다.인건비는시간외근무수당하고인건비는2353만3000원입니다.432페이지관서당경비로저희들부서운영비에서2767만3000원이고그다음에433페이지경상적경비로전문건설업면허공고료가160만원,특수활동비로국유재산및하천관리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100만원이되겠습니다.434페이지도로건설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일용인부임군도수로원인건비하고상여금,정근수당,시간외근무수당그다음지방도수로원17인에대한인건비해서총인건비가3억7012만6000원수립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는과적차량단속장비점검비가10만원,공공요금및제세로수로원산업재해보상보험,중기(백호우)보험료,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교량관리전용회선사용료1368만원을수립하였습니다.그다음에수로원피복비하고과적차량단속원은작업복으로해서152만8000원수립하였습니다.시설장비유지비로는굴삭기에대한유류대를1148만4000원,수리비231만5000원,예취기60만6000원을주고한대구입하려고합니다.다음재료비로는도로변정비에예취기,삽,낫하고군도교통량조사인부임해서452만4000원이되겠습니다.다음사업예산입니다.국도접도구역관리비가299만이고국비보조사업입니다.시도보조사업으로는노후교량재가설공사에대한실시설계비가4000만원,시설비로는두밀-대보간도로확․포장공사개수공사로8억7000만원,다음440페이지입니다.노후교량재가설공사로3억6000만원,신당-사내간도로확․포장공사2억2000만원,상천-달전간도로확․포장공사6억,청평지하차도설치공사8억4000만원입니다.다음이에따른시설부대비를6000만원수립하였습니다.다음자체사업입니다.자전거이용시설정비계획용역비를2000만원,농어촌도로사업계획수립기초자료조사용역2000만원에서기본조사설계비를4000만원수립하였고그다음에실시설계비로시가지보도정비실시설계비를1000만원했고시설비로시가지보도정비를60a에2억7000만원,군도․농어촌도로정비및보수비로5000만원,동서관통도로개설비로6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에따른시설부대비로300만원수립하였고자산취득비로는캇타기1대250만원,로울러1대250만원,플로터748만원,염화칼슘,모래살포기를2600만원자산취득비해서3848만원을예산수립하였습니다.이상건설과예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방금건설과장께서설명하신내용과사전에배부하여드린예산안에대하여궁금한사항이나세부적으로알고싶은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이용화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저희들양여금사업들이전부다늘어왔는데요노후교량관계만당초계획하고조금틀리고나머지는100%다늘어왔습니다.노후교량대신다른사업비가늘어서양여금저희들이계획한양여금은지금까지는수정예산에다루고있습니다.

여기양여금사업은도로여기양여금사업에포함되어있는것은농업기반조성사업만양여금사업에들어가있고도로교량하고는양여금사업이지금이예산에편성이안되어있는데요.추가로나중에들어왔기때문에지금수정예산에서다루고있습니다.

네,전액도비입니다.

지금은환경보호과에있는탁기원씨가운영하고있습니다.

거기는지금현장에일용직한분이자격증이가지고있는사람이있어서우선가까이있는것은그사람이하고요.현재굴삭기는탁기원씨가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

인력정원은내무과에저희들이승인요청을했는데지금내무과에서정원이안되어서승인을못해서관에기능직들을돌려가지고이용하고있는상태입니다.

별도로증가요인은없는데요수로원들이지금당초예산에24명인데4명이증가한사항하고다른것은별로증가된것이없고인원만4명이증액되었습니다.

네.

예산안은건설과장님께서제출하신것아니에요?

네,저희들이제출한것인데작년하고비교증감사항을제가지금이것을봐서는설명을못드리겠습니다.

제가금년도예산1억4000만원같은것은요이것은작년예산같은데는군도,지방도로별도로서야되지않았겠느냐보고있습니다.그러니까군도1억4000만원,지방도1억4000만원그래서2억8000만원인데원래는그냥여기에는군도것하나만보고적었고여기3억7000만원은지방도,군도가합쳐졌고요.그차이인것같습니다.

네.그런데그것을합쳐서전년도예산에넣어야되는데군도것만여기적었습니다.

저희들이감리비는공사일수하고사업비하고여러관계계산하는방법이지금말로설명하기가좀뭐합니다.

이노후교량재가설공사가지금현재발주시기로시작중에있는백둔교가있고요.그것도내년에감리비에포함시키려고합니다.또양여금사업도별도로있습니다.그래서그것을한꺼번에묶어서감리비를여기다세워놓은것입니다.

네.지금현재시공중에있는것까지입니다.

네.

저희들이당초에3.75㎞까지만끝내자는그런사항인데요동서관통도로에지금까지투자한돈이43억9500만원입니다.‘94년도부터’97년도까지요.지금교통소통을원활히하기위해서밑에4㎞만깔아놓은구간이있고요.기초구간만.또도로변유흥시설물도로표지판이라든지낙석방지망은예산이부족해서우리가지금시공을못한구간이있습니다.3.75㎞구간내에.그래서3.75㎞를다하는데추가소요되는경비입니다.

네.

아닙니다.계약을해서돈을덜준것이지요.

네.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해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