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화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계장으로부터제반보고가있겠습니다.

오늘은어제에이어환경보호과,산업과,지역경제과,산림과,건설과,도시과등6개과에대해예산설명을듣게되겠습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98년도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심의의건을상정합니다.

환경보화과‘98년도예상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예산서317페이지가되겠습니다.’98년도환경보호과의예산규모가총예산액이특별회계합쳐서96억9889만8000원이되겠습니다.그중에서일반회계가53억1303만2000원,특별회계가43억8586만6000원이되겠습니다.그럼일반회계세출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예산서317페이지입니다.환경관리예산이53억1303만2000원중에환경관리가6억3996만4000원,관서운영비가2835만7000원,경상적경비가1929만3000원이되겠습니다.다음326페이지가되겠습니다.국고보조사업이736만원,그다음327페이지시도비보조사업이3억3960만원이되겠습니다. 그다음338페이지자체사업시설비가3893만5000원이되겠습니다.339페이지청소관리가9억1779만7000원,그다음340페이지경상적경비가1억990만9000원이되겠습니다. 그다음344페이지에시도비보조사업이5억400만원이되겠습니다.거기서보면시설비가재활용시설설치1동에330㎡해서도비50%,군비50%가되겠고,자산취득비에서3억8500만원해서청소장비및재활용시설이되겠습니다.그래서스티로폼감용기,캔압축기,대형파쇄기,가평읍을제외한청소차5대를개․폐차이렇게해서되어있고,자체사업으로2억4000만원을들여서축산폐수토지매입비가2억원,청소장비신규구입에서4000만원으로예산이계상되었습니다.그다음에347페이지상수도관리에37억5536만1000원그래서이내역을보면간이상수도시설장비유지관리비가4500만원의예산이계상되어있고요.그다음348페이지시도비보조사업시설비가12억이예산에편성되어서상수도시설개량사업14개서를내년도에할예정입니다.그다음에348페이지자체사업으로24억8500만원을들여서그것은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이되겠습니다.이상일반회계에대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방금환경보호과장께서설명하신내용과사전에배부하여드린예산안에대하여궁금한사항이나세부적으로맡고싶은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이용화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345페이지봐주세요.하단부에보시면자산및물품취득비3600만원이계상된것있지요?

네.

아니,3600만원이아니고3850만원….

3850만원이스티로폴감용기가1500만원,1500만원그렇습니다.

네,1500만원이되어있는데이것이스티로폴감용기3대를어디에쓸거예요?면단위로주실겁니까?

읍면단위로줄것입니다.

현재있는곳도있지요?

현재있는곳이우리가평읍하고외서면,상면3개리가있습니다.

그러면나머지3개면을주실것이다이것이지요?

네.

아래캔압축기2대는요?

이것도읍면에줄것입니다.설악면하고북면입니다.

캔압축기는그러면이번에2대구입하면전체적으로다주는것입니까?작년도에2개인가….

네,작년도에2대공급을했습니다.

그러면아직도2개가모자라는것이네요?

5개면이다공급되어있다고합니다.

5개면이되어있으면7대가되어야하잖아요?

우리여기군은가평읍하고같이있으니까요.

같이쓰고그럼스티로폴감용기하고캔압축기는전체적으로읍면마다하나씩배정을다해주시는것이지요?

네.

작년도예산에보니까부족한부분을금년에하신다고그랬는데그것때문에계상을해놓으신것같은데잘하신것같아요.그것은되었고344페이지를봐주세요.국내여비240만원오수배출업소책정하신것있으시지요?

네.

그런데이것을보니까이것은별도로인건비를주는것입니까?여비를주는것입니까?

그것은여비인데단속이상당히많고범위가계속늘기때문에저희들도별도로예산에여비계상을요구했습니다.

오폐수배출업소가….

그러니까오폐수배출업소전부이지요.부담수입금까지.

그러니까예를들어서먼저외서면지역상수원상류에있었던업체들제가감사때지적했던그런업소들얘기하는것아니에요?

다포함이되지요.오폐수업소는경정비업소부터시작해서숙박업,음식점업소까지오폐수배출업소모두해당이됩니다.

전년도에는예산이없었네요?

관서당경비여비를가지고하다보니까조금부족합니다.저희환경분야가점점출장이늘고단속대상이계속늘기때문에또교체단속을하다보니까저희들이특별히요구를했습니다.

네,환경이점점악화되니까하시기는하셔야되는데.

물을떠가지고일주일에한번정도를계속갑니다.그렇기때문에기본적인식대정도라도주려고저희들이한것입니다.

네.잘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승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342페이지가되겠습니다.거기보시면음식물쓰레기자원화사업홍보를제작5,000매를하셨는데이거가지고는적잖아요,누구누구줄겁니까?

네.이것은전단을만들어서주민들한테배부를할것인데그래서금년도도운영을해보니까이정도면가능할것같아서저희들이.

그러면시내중심만?

아닙니다.이제는저희대책지역내만청소하는것이아니라이제는전부농촌지역도다되기때문에저희들이가급적이면홍보그다음에저희자체적으로기획실에도등사할수있는윤전기가있기때문에웬만하면거기서일괄등사하고하기때문에가급적이면꼭해야될것만저희들이하려고합니다.나머지는자체에서복사를이렇게해서배부하려고합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지기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317페이지를봐주세요.거기에보면환경관리예산이요.내년도에6억3900만원이섰는데금년도1회추경하고비교했을때한3억4000만원이지금줄어드는예산이거든요.왜그렇게줄어드는지혹시알고계십니까?

우선저희들이축산폐수처리장하려고했던것이런것을지금안하게되었거든요.그것도예산이상당히많지요.큰사업을덜해서그렇습니다.

경상예산도약절반정도가줄었는데금년에많이서서줄은것인지아니면다른요인이있습니까?

감소된내역이요?

아니,여기는지금증가가되었다고그랬는데실질적으로1회추경때하고비교를하면한50%가지금경상예산도감소가되었는데금년예산이너무많이섰던것인지아니면다른요인이있어서그런것인지요?

이것은저희들이도비보조를작년에비해서금년에는좀많이가져왔습니다.그래서군비는지금줄어들었고특수활동비라든지공해단속차량유지비,환경오염행위실비보상금,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러한것이금년에는줄었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해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347페이지보시면일반수용비에서간이상수도수질검사용무균채수병하고T.H.K검사용기이것이전년도하고예산이같아요.그리고그밑에보면재료비에서소독약품도전년도대비해서같지요.그런데‘96년도,’97년도에간이상수도개량을쓰지않던것을우리군청에서간이상수도에엄청난투자를했잖아요?

네.

그래서개량되어서개량된것도있고신규로한것도있고사업을.그래서이제는간이상수도가원활히잘돌아가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98년도에도우리간이상수도사업비가상당히많이섰는데이수질검사도그렇고검사용기,소독약품도더필요할것으로생각을하는데이예산가지고되겠습니까?더올렸는데아니면삭감이된건가요?

간이급수관리규정에검사를몇개항목에몇회를하라하는기준이있습니다.그기준에맞추어서저희들이편성을했습니다.

그러면예를들어서간이상수도가원활하게안돌아갔어도대장에있으니까검사는계속했었다이것이지요?

네,부분적으로도먹어야되니까요.

그러면소독약품같은것은계속….

소독약품도130여만원정도이면가능합니다.저희들이설명을해보니까요.

소독약품같은경우에는‘97년도에재고량이있을것으로예상되는데재고량은얼마나됩니까?

‘97년도에는보건소예산에서배부왔다고지금얘기합니다.

보건소에서요?전년도예산이있잖아요?

보건소에서도보급되었기때문에2회추경에서우리예산선것은조정을해서삭감을.

당초예산이니까.삭감이되고이번에다시그렇게하셨다고요.

네.

예산만충분하다면관계가없는데간이상수도도광역상수도못지않게우리가환경보호과에서도신경을쓰고하셔서잘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앞으로도계속적으로관리를철저히해주세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환경보호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환경보호과장!수고하셨습니다.

‘98년도산업과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부분부터설명드리겠습니다12페이지가되겠습니다.세입예산으로서저희가농지전용부담금취급수수료에대한수입이되겠습니다.수수료징수금액을약9억정도잡아서100분의5에해당하는4500만원에대한금년도예산은25억4995만1000원이고’97년도당초예산보다2억8388만4000원이적은25억4995만1000원이되겠습니다.그다음농정관리예산입니다.농정관리예산은경상사업비가7845만8000원,그다음에사업예산이2억8322만6000원에서총3억6168만4000원이되겠습니다.다음은359페이지양정관리가되겠습니다.경상사업비가408만1000원,사업예산이208만5000원에서616만6000원이되겠습니다.다음은361페이지가되겠습니다.농산관리의예산으로써경상사업비가374만8000원,사업예산이5억1668만2000원으로총5억2043만원이되겠습니다.다음은365페이지가되겠습니다.농산물유통관리사업에서경상사업비가1208만7000원,그다음에사업예산이6억9485만8000원으로총7억693만7000원이되겠습니다.다음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사업예산이5억8600만원이되겠습니다.이것은농어촌마을진입도로포장이되겠습니다.다음은371페이지축․수산진흥사업에서경상사업비가1040만7000원,사업예산이3억1332만7000원으로총3억2373만4000원이되겠습니다.다음은375페이지수산진흥사업에서총사업예산이4500만원이되겠습니다.세부적인내용은별도자료에서참고하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산업과소관‘98년도사업예산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방금산업과장께서설명하신내용과사전에배부하여드린예산안에대하여궁금한사항이나세부적으로알고싶은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이용화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360페이지가되겠습니다.보시면국고보조사업이금년보다내년에는3억700만원정도가삭감이되었어요.어떻게이렇게많이삭감이되었지요?

네,이것은그예산이한2억정도가금년도에사업하는농기계보조사업이내년도부터완전히끝났습니다.금년도에종결짓기때문에한2억정도삭감되었습니다.

이항목은전부쌀농가에만지원이되는것입니까?

361페이지를말씀하시는것입니까?

네.

네,이것은대부분이수도작농가입니다.

수도작에지원되는것이지요.여기보면363페이지에쌀전업농육성이18농가인데여기는무엇으로육성지원되는것이지요?

쌀전업농육성은진흥공사에서추천해서농가심의를거쳐저희가확정을지어서대곡리지원대상품목은트렉터,콤바인농기계가되겠습니다.

농기계요.제가쌀벼농사를짓는사람들한테대부분이들어본얘기가과수나화훼는많이예산이지원되는데수도작을하는이쌀농사를짓는사람들한테는너무예산이없다이러한얘기를많이듣고그사람들이또바라고싶은얘기는어느한지역진흥지역부분을청정쌀을생산하는그런특화사업으로해서쌀농가를육성지원할수있도록전적으로6개읍면에농지정리가된곳이있지요?

네.있습니다.

네,그러한곳을육성해서그사람들의사기를올리고농업소득을올릴수있도록했으면좋겠다고많은얘기를듣고있습니다.우리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을하고계신지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최승수위원님이지적해주신청정쌀생산그지역을대표할수있는특화쌀을생산하는방향으로육성했으면좋겠다는말씀은저도역시동감입니다.그런데지금우리농가실태가현재그러한지도적으로유기농법을사용하든지이러한장기적인안목을계산해서해야되는데그랬을경우에과연현재쫓아오는농민들이그뜰을전체를다묶어야하는그런어려움이있습니다.그랬을때지금상태로봐가지고병충해방제를안하면안될그런지력이라든가품종에문제가있습니다.그래서부분적으로지금오리농법이라든가이러한것은개별농가에지도는해나가고있습니다.그래서그것은부분적으로하고있는데지금말씀해주신대로그렇게할것같으면지력증진이라든가여러가지어려움이뒤따르고있습니다.그래서먼저감사때도지적을해주셨습니다만그래서제가진흥원에우리관내에있는퇴비를논에사용할수있는것인지또얼마만큼사용을해야되는것인지,몇년유기질비료사용을했을경우에토양의질이되는것인지그러한사항을저희가진흥청에의뢰해놓고있습니다.그래서그결과에따라서농가스스로가해나갈수있도록유도해나가면서우리가먼저말씀하신대로지원으로부터5,6년안에가능한것인지그것도검토를해서장기적인계획을세워서검토해보겠습니다.

제가하고싶은얘기는그래도경기도내에서청정지역인데벼농사를짓는사람들이정말토양개량을하고그다음에농약을적게사용해서적은쌀을생산했을때앞으로의많은쌀이판매되지가않느냐이렇게생각됩니다.그리고369페이지를보시면민간자본보조국수호박하수스재배에3000만원의예산이세워져있는데이것은몇농가에나가는것이지요?

이것은지금우리TV에방영되었던사항입니다만하면상판리에서국수호박이나와서두번정도방영이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이것은저도현지를답사했습니다만이호박자체가호박을분쇄라든가호박으로국수를만드는것이아니라품종자체가그것을갖다가삶아서어느정도한20분을삶아서풀을꺾은자체가국수처럼나오는것이있어서그것이상당히지난여름에도일일6000원정도되는데물량이없어서못할정도로상당히좋은호응을받았습니다.그래서지도소에서현재진흥청에이것은연구․검토할필요가있다는것이진흥청에서도답변이나왔습니다.그래서이것은재배사에대한것을좀더현실적으로해서생산력을높이고품질을높이기위해서이농가를집중적으로해서우리가평군에특화사업을하면좋지않겠느냐하는측면에서일단그농가를갖다가지원은우리가계획을한10농가정도우선지원해주는것으로계획을잡고있습니다.

이것은완전히무상보조인데.

아니요,이것도지금우리가지원은40%보조해주는것입니다.

40%에요.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신위원계십니까?지기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최승수위원님말씀하신것부터우선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지금10농가에주신다고하셨는데호박하우스요.그럼원래그사람이그씨앗을남을안준다고하더라고요.그런데그씨앗을그사람이준다는거예요?

아니요.현재거기서재배를내년도에는그정도확대를해서한계획을가지고있는것입니다.그래서종자도그농가에만줄것만현재확보하고있는것입니다.

지금현재그것을하고있는사람이그것을자기개인소득을올리기위해서많은확대를안한다고하더라고요.그런데우리가여기에투자를해주어야되느냐이것이지요.

아닙니다.10농가정도는주는것입니다.

10농가를주는데자기인근사람들을주겠지요.그런데과연그사람이본인소득을위해서그범위를확대안시키고본인소득만챙기는사람인데그것을우리가거기다보급하기위해서우리보조금으로예산투입을해야되느냐이것지요.앞으로가평군농민들전체가소득을올리는차원에서확대가가능하다던지이러한보장이안되어있는상태인데이것을과연개인한테투자를해주어야되느냐이겁니다.

이것은지금씨를안나누어주는것은이것이무분별하게지금거기에다가제주도나경상도에서도종사를보려고많이왔었습니다.요구가오고했었는데저희자체도종자를일단내주지를말아라하는것도왜저희가그것을갖다가이러냐하면이게어디를가나지금퍼져서할것같으면그것은희소가치가없어지기때문에가평할것같으면호박하우스호박이미지를심어주기위해서한4-5년정도지난다음에퍼트려야될것이아니냐그래서그기간동안은타시군에나가는것을방지하자그래서이것을저희가지원해서확대재배를해서가치가있으면가평군에확산하는것으로그렇게지금계획을세우고있는것입니다.

그러니까그계획서가있느냐이것이지요.앞으로내년도에이만큼이투자되고또다음년도에얼마가투자되고해서앞으로하면이면하면아니면상면이면상면어디까지확대가되고몇농가까지확대시켜서어떤계획하에서이것을해보겠다는그런계획도없이그냥올라온것아니냐이거지요.그런계획이있어야지그본인이호박심은사람들이씨앗을안주고자기네만해먹겠다고하면괜히그사람들한테돈을투자할필요가없잖아요.무엇인가우리농가들한테도움이될수있는우리1개면이든지어느지역지금말씀하신대로하면지역에가면하면은호박국수로유명하다던지이렇게해서면전체가한번확대를시킨다든지이런계획이있는상태에서이것이확대가되어야지지금그사람들만하기위해서거기다가투자를해줄필요성이없지않느냐이것이지요.

그것은지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저희가서류로지금계획은안봤습니다만그재배하는사람하고일단은그렇게해서가평군에특화사업으로하는것으로가평군에우선보급해서소득사업을하는것으로그사람하고는구두얘기는나누었습니다.그래서지도소도그종자를가지고있고지금우리도하나있고해서그것이어느브랜드화될수있을때까지만유보를하자그렇게된것입니다.그래서그것이될것같으면일단가평할것같으면춘천하면막국수가유명하듯이가평하면호박이라는이미지가알려질때까지유보하고있는상태입니다.그래서그것은그기간동안가평에서차차읍면으로확대할계획을가지고있는것입니다.

아니,그러니까전국적으로확대되는것은방지차원에서좋은데요.우리가평군어차피우리군민들한테들어가야될예산인데그런계획이있어가지고가평군민들한테단계적으로어디까지어떻게확보를하겠다는것.그다음에그사람들하고의종자를계약해서종자는우리군에서관리해서보급을한다든지이런식으로되어야지말로만해서는안되잖아요.

지금말씀하신대로현재그계획은없는데요.앞으로저희가계획을세워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네,그리고363페이지조금전에최승수위원님이말씀하셨던사항인데거기쌀전업농육성사업에보면8460만원이보조가들어가는데한농가에따져보니까이예산서를보았을때에470만원뿐이안됩니다.이예산이덜된것입니까?아니면8460만원을18농가에나누어주게되면470만원정도뿐이안되는것아니에요.

네.이것이작년도에는보조가100분의40이었었는데금년에100분의20으로줄었습니다.

470만원정도요?

네,그정도밖에안들어가는것입니다.

470만원주어서무슨전업농을합니까?

그것이작년도에도보조예산이40%였는데금년도에줄어서20%밖에안됩니다.그래서저희도작년하고지금하고비교해서조금어려움이있지않느냐이렇게생각을하는데일단중앙에서부터보조지원율이하향조정되었기때문에저희가그렇다고거기다가군비를더부담할수있는그런여건은안됩니다.

호박심는데도300만원씩주면서쌀전입농육성에는400만원,500만원돈도안주고서무슨전업농이됩니까?이것은얘기가안되는것아니에요.우리호박몇포기심는데하우스설치하는것도300만원씩주는데이쌀전업농이라는것은대단한우리식량자원인데여기다가470만원주고서전업농육성한다고볼수있겠어요?

그래서이농기계관계는요.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농기계거든요.그래서지금농기계관계는저희가보조는줄어들었다하더라도농기계구입자금은있습니다.저융자인데연5%짜리입니다.그래서저융자를해주기때문에그래도지원해주는데는큰문제는없습니다.다만보조비율을우리가작년도에배를해주었었는데지금줄었다하는그것입니다.

쌀전업농이보통1000만원정도씩안나갔었어요?농기계구입할때.제가그렇게알고있는데요.

그렇게안나갔습니다.작년도에한800만원정도나갔습니다.

거의한1000만원정도나갔지요?

1000만원은안나갔습니다.작년도에는40%이기때문에지금기준액이2350만원이거든요.

40%이니까2500만원정도잡고한1000만원정도나갔지요?

2350만원씩이니까40%면한950만원정도나갔습니다.

그리고356페이지를봐주세요.전국농업인후계자교육을금년에몇명이나갔습니까?

금년도에75명갔습니다.

차두대가갔겠네요.

가족과함께가니까더갔지요.

가족은빼고75명이에요?

네.그래서가족까지가서차한4대정도갔습니다.

거기에보면농지관련특근매식이라고200만원선것이있는데이것은무엇입니까?

농지전용업무가상당히민원이늘었습니다.그래서작년도같은경우에도저희가민원처리가한300건정도처리가되었습니다.금년도에는한800건정도로배이상늘어나고그렇기때문에직원들이거의12시까지야근을하다시피합니다.그래서그것은저희가직원들의사기앙양차원에서계상한것입니다.

야간수당안나가요?그다음에373페이지보시면축산분뇨처리사업5개소가있는데이것은국비만있는데이것은융자를주는사업입니까?1억5200만원이요?

축산분뇨처리사업은한우,젖소,돼지,닭이렇게4개사업이되는데요.축산면적에의해서사 아주다허물어져있는그런상태입니다.그래서그지주가그것을헐어달라고건의해서그리고또그것이사실상가평군에서건물은가평군소유로되어있는것이고대지는개인소유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것을헐어달라고하는건의가나와서이것을헐기위해서500만원을올렸습니다.

몇평정도에요?

약60평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해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재지기원위원님의보충질의가되겠는데요.축사를철거하신후에이것을무엇으로사용하실계획이세요?

그것은개인땅이라돌려주는것입니다.

돌려주는것이에요.그럼바로위에가축분뇨집하장설치3개소는우리축산폐수처리장이안되었기때문에갖다가임시적으로하는것이에요.그러면작년도에도3개소를하셨나요?일종의임대료입니까?

작년도에도읍면별로할수있는장소를선정하려고했는데읍면에서선정을못해서작년도에사입을못했습니다.그래서이게겨울에는퍼가지고농경지로하면되는데여름에농작물이있을때에는도저히어디에치울수가없어요.어려움이상당히있어서그래서이것은임대료가아니라작업비에요.장비를사서파는그런작업비로계상된것입니다.

그러면장소의부지는요?

부지는읍면에서선정하도록축산농가와협의해서선정하도록했는데그것이상당히어려움이있습니다.

힘든사업일것같은데제가생각할때.누가이렇게요즘땅값이비싼데한두평가지고되는일도아니고적어도이정도하려면한40-50평정도는소요되어야될텐데그런데이사업이상당히힘든것으로읍면에서한다고해도누가무상으로내놓아야되는데예산은없는것아니에요?

그래서그것을파서나중에다시어느정도부식되면퍼갈것도다시메꾸어쓸수있는것이니까영원히그것을갖다가.

가축분뇨를갖다놓게되면악취도나고여러가지여름철같은경우에파리,모기가덤비고하는데사업장이어느정도신청지는있어요?하나라도.

아직까지신청은없습니다.그래서계속해서저희가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금년도에도그래서그사업을하려고하다가그사업을못했는데상당히축산분뇨처리가어려움이있어서이것은예산을해서또그렇게추진을해서해결할수있는방법이있으면찾아보자해서예산을계상한것입니다.

사업자체는좋은사업인데상당히힘들것으로우려가되어서여쭈어보았고요.그다음에362페이지보시면일반수용비농가월력제작이있어요.그런데360부인데360부를누구를주실겁니까?

360부는이장,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그래서1개리에3부정도들어가는것으로해서120개리에360부를계상한것입니다.

제가보기에도360부라고해서그렇게나가나보다생각을했는데이것이인쇄비에서부수의가격차이는큰차이가없더라고요.그렇지요?제작하는데비용이많이들지부수차이는크게없는것같습니다.이것은군비로하는것아니에요?

네,그렇습니다.

군비니까가평군관내에농가가제가확인해보니까4,560세대인데가능하면큰돈이들어가는것이아니니까농가월력정도는사실제가사용해보아도상당히필요성이있더라고요. 자기도못했던그날의병충해라든지농사에대한메모를알수있기때문에좋고또농가에서농가월력하나정도있는것은좋잖아요.그래서이것을세대당1개씩가평군민전체세대가아니고농가세대는하나씩주는것이바람직하지않을까생각을해서한번질의를드렸는데답변을부탁드립니다.

매년저희가농가월력을공급할때는지도층인사들한테해주어서그사람들이농가를좀지도해주십사하는차원에서했었습니다.물론최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전농가를다줄것같으면상당히필요로합니다.그때그때시기적으로보아서병충해방지라든지그때해야될사항이메모되어있기때문에상당히유익하고좋은것이라고생각하는데우선가평군예산에어려움이있어서그렇게전체적인것은제가못했습니다.그래서이것은최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예산이허락하는범위에서가능하다할것같으면그렇게하는것이좋다고저도생각합니다.

네,꼭그렇게되도록노력을해주시고360부올라오면예산이본위원이알기에는항상삭감이되는경우도있었는데될수있으면4,560세대에들어갈수있게해주시고마지막으로한가지더질의를드리겠습니다.세입부분12페이지보시면세입부분에서100분의5에해당하는4500만원을올해세입으로잡으셨는데전년도에는2500만원을잡으셨더라고요.그런데금년도에세입이현재까지납부된것이얼마가되었는지답변해주세요.

저희가3/4분기까지현재들어온것이7억7000만원정도가됐습니다.7억7000이니까.

7억7000만원이면아직안되지요.4500만원은.연말까지는….

안되지요.그러니까3/4분기까지니까4/4분기.1/4분기이면충분히된다고생각합니다.

금년도는경제가얼마전부터IMF관계가터지고그랬지만아직괜찮았었잖아요.농지전용건수도옛날에말씀하신대로상당히상승되고그랬는데내년도에과연경제가어려운시점에서도농지전용이그렇게많을까가우려되어서금년도대비만하면4500만원세입잡는것이맞는데내년도예산을너무많이잡은것이아닌가해서질의를드렸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것은조금전에도말씀드렸습니다만지금까지우리가3/4분기가7억7000만원정도약8억정도되니까지금으로봐서는금방4000만원정도되거든요.그래서4/4분기까지될것같으면그것보다많지않겠느냐그래서내년1년정도를지금보다현재까지농지법이바뀌고해도민원서류들어오는것은꾸준히들어오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말씀하신대로어느정도와서언제어디가서줄어들지는모르는데그래서이것은예측이기때문에그래서약4500만원세입예산을잡았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산업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산업과장!수고하셨습니다.회의의원활한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98년도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중지역경제과소관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379페이지부터382페이지까지는일반경비로써보고서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382페이지일반수용비에대해서그부분만설명드리겠습니다.총264만5000원을계상하였는데그중에서지방물가안정유인물제작이행정지도가격안내문이라든가군수서한문에소요되는경비가되겠습니다.거기에40만원하고저축홍보물유인하는데60만원,전기가스안전관리홍보물제작90만원,’98계량기정기검사필증제작30만원,기타택시미터기검사필증제작10만원,주유기검사필증제작10만원해서264만5000원을계상했습니다.그리고그운영수당에서물가대책위원회참석수당을1인당5만원씩해서지금위원이11명이위촉되어있습니다.일년에분기별4회개최하는것으로써220만이계상되었습니다.물가대책위원회에앞서실무위원회가수시로개최되는데실무위원7명에대한참석수당을계상했습니다.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매년도실시하는계량기정기검사에소요되는경비를크레인사용료,화물차사용료,분동사용료전부합쳐서12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그리고그하단부에나오는민간설비보상금에서물가모니터요원및직능단체교육을연6회실시하는것으로계획을세워서교육여비를60만원계상하였습니다.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소비자상담요원하고상공인경제교육을같이겸해서연2회상반기,하반기에개최하는것으로해서170만원계상했습니다.그리고98년도소규모점포시설개선자금에대한부담금이1250만원을부담하는것으로그것은지방자치단체부담금이되겠습니다. 금년도같은경우에는625만원을한바가있는데내년도에는1250만원으로계상했습니다. 그리고하단부에공산품품질조사물품구입비가1만원씩해서10점4회하는것으로40만원계상되었습니다.이경비는우리가공산품품질조사에따른구입품질검사소에검사의뢰하는경비가되겠습니다.다음385페이지지역에너지개발사업다시말해서고효율조명기기하고2단접수장치매년도사업입니다.그래서내년도에는1100가구를상대로국비가50%,도비,군비가각각25%씩해서1100만원이계상되었습니다.그리고저소득가구연탄운반비지원을도비50%,군비50%해서3596만4000원을계상했습니다.다음387페이지가되겠습니다.민간자본보조로우수공예품개발업체육성에대한보조비를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경우에는도비가300만원,군비가300만원으로지원해주었는데내년도에는도비없이군비로600만원지원계획을세웠습니다.하단부에중소기업육성기금운진자금이되겠습니다.이것이1억1000만원을부담하게되겠습니다.참고로금년에는1억원을부담했던사실이있습니다.다음페이지시설장비유지는차량등록및주차장단속에따른운영비로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390페이지하단부에기타보상금공영버스손실보상금으로도비8700만원이지원되었으나군비는아직까지계상이안되어서수정예산에다시반영토록조치하겠습니다.다음391페이지가되겠습니다.교통안전시설비로내년도에는교통신호기신설을2개소에5000만원,포스트콘설치를2개소에3000만원을계상해서실시토록하겠습니다.다음392페이지교통안전시설로교통신호기를보수하는것이1000만원,교통안전표지판교체가100개800만원,신설이100개1500만원,일반경보등5개2500만원,화살표경보등이80개2400만원,가로등보수가20개소에2600만원을계상했습니다.이상으로일반회계를마치고다음주차장특별회계에대한보고를드리겠습니다.885페이지가되겠습니다.먼저세입부분을보고드리면이자수입이70만원,공영주차장운영위탁료가2817만8000원이되겠습니다.그리고‘97년도에순세계잉여금으로넘어온것이1억9200만원,주․정차위반과태료가7200만원,다음페이지과년도수입이1500만원,도비보조금사업으로공영주차장확충으로1억7000만원이세입으로되어있습니다.총세입액이3억787만8000원이되겠습니다.다음특별회계세출을보고드리면공영주차장확충이3억5000만원으로계상되었습니다.다음890페이지시설비중공영노상및노외주차장도색이4개읍면에2000만원,주․정차금지표지판정비하는것이20개소에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기타나머지1억287만8000원을예비비로계상하였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방금지역경제과장께서설명하신내용과사전에배부하여드린예산안에대하여궁금한사항이나세부적으로알고싶은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지기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년에자동차관리법위반세입액이얼마나들어왔어요?

금년도분으로징수된것이3000만원이들어왔습니다.

3000만원이요.자동차관리법위반이요?

주․정차위반과태료가되겠습니다.

주․정차는따로있지요.주․정차는특별회계아니에요?

네,특별회계요.

자동차관리법위반이라고해서일반회계로들어오는세입이있을것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님답변이어려우시면뒤에계신계장님들이해주세요.

계장님이찾으실동안지금주․정차위반과태료가지금3000만원들어오셨다고그랬는데연말까지목표액에도달할수있겠어요?

당초세입으로잡았던목표액은징수가곤란하고요.

6000만원아니에요?

네.

그러면6000만원이곤란한데내년도에는7200만원을받겠다고했는데가능해요?

먼저사무감사때보고드린바와같이이것이당해연도에징수부과했던것이전혀받기는좀불가능하게보고내년도에연차적으로넘어가서자꾸만과년도수입으로들어오기때문에목표액에서크게미달되지는않는데그것을과년도수입으로대체를하게되면거의근사치에접근할수는있습니다.

아니지요.과년도는과년도에따로잡히잖아요.지금제가말씀드리는것은당해연도에발생되어서당해연도에들어오는세입을갖다가지금금년도에한것을보면6000만원을잡았단말이에요.그런데현재3000만원들어왔으면앞으로연말이얼마안남았는데금년도에는6000만원목표액을못채울것아니에요?

우리가예상한것은6000만원을예상했는데지금현재10월말까지3000만원이들어와서앞으로11월,12월말까지들어오는것을전부따져보면많은차이는안나는데목표액에예산세입잡았던전체액은징수가곤란한것으로판단됩니다.

한1-2000만원못한것아니에요?

네.

금년에도그런데내년도에7200만원을받겠다고세입을잡아놓으셨단말이에요.그런데7200만원이과연내년도에가능하겠느냐이거지요.

하여튼노력을하겠습니다.

노력이아니라이것은어느정도추정치를가지고금년도에받아들인실적,작년도한2-3년동안받아들인실적을가지고그것을대비해서해야되는데무조건상향조정만해놓고연말에가서목표치에도달못했다고얘기하면안되잖아요.부과하는것이목적이아니라받아들이는것이목적아니에요.금년도에6000만원도못채웠는데내년에가서7200만원을채운다는얘기가가능하냐이거지요.가능하지않으면여기서줄이고나가야된다고요.

그문제는우리가단속하는것도금년에비해서내년도에단속도강화하고징수하는데좀더심혈을기울이면목표량을꼭초과한다고는보장할수없습니다만최대한으로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우리가할수있는만큼잡아놓고더올렸을때는이상이되었을때는좋다이겁니다.그런데여기서수입을잡는다는것은세출에서쓰기위해서잡는것이에요.결국은.수입이있어야만이지출을하니까요.그런데수입을너무많이잡아놓고지출을많이한다고해놨었다가수입이목표치에도달하지못했을때는적자아니에요.결국은.그렇기때문에여기서수입을제대로잡아주고가야되지않느냐이거지요.

그래서하여튼현재대로예산을계상해서운영하다고한번내년도상반기에다시한번판단을하겠습니다.그래서도저히.

아니지요.여기세입이잡힌만큼이세출에가서소비가되는것아니에요.그런데그것을7200만원을갖다가받아들이겠다고해서7200만원치를쓴다고얘기를했는데만약에7200만원이안들어온다고해서나중에어디가서그돈을메꿀거예요.그러니까여기서아예줄이고세출을적게쓰는것이좋지않으냐,어차피목표치에도달도못할것잔뜩올려만놓으면형식적으로여기다숫자만올려놔봐야아무소용도없는것아니에요.금년에도앞으로들어올것까지다해서한4000만원에서5000만원그사이에들어오면1000만원에서2000만원부족되는못받는현실인데그것을그렇게그런식으로해놓으면되겠어요.그리고과년도는과년도대로또따로잡히기때문에금년에못받은것은과년도분세입으로나가는거라고요.

과년도숭비을1500만원그래서과년도수입을조금잡았습니다.

금년도에는과년도수입이얼마나들어왔어요?

금년도에과년도수입으로잡혀있는것이지금‘97년도분만별도로통계가아직안나와있고요.

아니지요.과년도분은지금까지누적되었던것이금년도에들어온것을얘기하는것이니까

네,그것이3억2000만원이들어왔어요.

3억2000만원이요.금년도들어온것이요?

쭉밀려서들어온것이과년도누계입니다.

과년도누계그것은과년도에밀린도닝고그밀린돈중에서올해들어온돈이있을것아니에요?

그것만별도로산출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과년도분들어온것이아직산출안되었단말이에요?들어오면서계속될텐데.그래서여기특별회계에서과태료수입은저희가보았을때오히려작년보다도줄어들어야되요. 그래야만이목표치에도달할것같아요.그리고쓰다가나중에추경에가서더많이들어왔으면추경에올려서쓸수는있어도추경에가서줄인다는것은얘기가안되잖아요.많이쓰겠다고해놓고그것을세입이안들어왔다고줄인다는것은안되고처음에조금적게잡아놓고목표치까지잡아놓았다가더들어오면그때가서추경에가서우리가사업할것을갖다가더한다든지그게오히려낫지어떻게처음에눈덩어리처럼크게쓰겠다고하고있다가추경에가서돈안들어왔다고줄인다는것은사업은벌려놨는데사업을안할것은아니잖아요.

다시한번판단을하겠습니다.

네,이것을다시한번판단을하셔서좀줄이세요.수정을봐서약2000만원이상줄여야될것입니다.그거나왔어요?자동차관리법위반….

금년도에자동차관리법과태료로징수된것이313만800원입니다.

313만원이요?

네.

3억이아니고요?

313만8000원이고요.

그런데어떻게내년도예산에는1억2000만원을잡았어요?혹시세입예산서갖고계세요?

세입예산서가없습니다.

지역경제과세입아니에요?자동차위반과태료요.거기서책정해주는것아니에요?그것좀갖다줘보세요.14페이지를보시기바랍니다.

조금전에보고드린것은아마보고자료뽑는데에서차질이생겨서다시뽑아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금년에얼마가들어왔는지모르시는거예요?아니이게내년도예산을세입에다지금1억2000만원을올렸잖아요.그것을보시면알겠지만1억2000만원을올릴때는어떤근거에의해서올렸을텐데금년도에얼마가들어왔고전년도에는얼마가들어왔고다계산해봐서올릴텐데그런자료가지금없단말이에요?그냥무작정올리라고해서1억2000만원을올린것은아닐것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께서는자료를충분히가지고나오셔서답변을해주시고자료가없으면어떻게예산서를올렸어요.예산에필요한예산을올렸을것아니에요.그리고뒤의담당계장님들이자료를과장에게뒷받침해주세요.

그러면이것은지금나올수가없는거예요?

지금다시뽑고있습니다.뽑는대로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다음385페이지보시면민간경상보조저소득가구연탄지원비가있는데먼저감사때과장님께서말씀하시기를경기도특색사업이라고말씀하셨어요.그런데경기도특색사업인데우리가군비를부담해야되는거예요?

전체는아니고요,도비반,군비반으로.

그러니까경기도특색사업이라고하는데왜우리군에서군비를부담하느냐이거지요.도에서반뿐이안주면서자기네특색사업이라고하면서우리한테돈내라고하면이것은조금어패가있지않아요?도특색사업이면도에서각시군에전액부담을해주어야되지요.그래야원칙아니에요?

네.사업성질상도특색사업이라고는되어있습니다만우리지방자치단체에서도조금부담하는것도과히….

아니.그런데과장님이감사때말씀하시기를도특색사업이기때문에명칭도못바꾸신다고하셨는데경기도에서50%뿐이부담을안하는데어떻게경기도특색사업이냐이거지요?우리도50%부담하는데가평군특색사업인수도있잖아요.도특색사업이라고해서명칭도못바꾼다면서도에서돈을다주는것으로알았더니다주지도않네요.이것은한번도에건의를해보세요.이왕도특색사업이면전액다주던지우리는돈도없고하니까80대20으로하자든지이렇게한번건의도할수있는것아니에요.많은돈은아니겠지만.그렇게해서단한푼이라도우리가도에서더받아다가우리군비를조금보태서더많은가구에혜택을줄수도있는것아니에요/

네.한번건의를해보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해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881페이지주차장관리특별회계를봐주세요.세입부분에서886페이지보시면공영주차장확충1억7000만원도비보조금이왔지요?

네.

그런데세출에보면공영주차장확충으로3억5000만원을세워서도비1억7000만원,군비1억8000만원을세우셨어요.그런데이3억5000만원이어디에어떻게소요가되는거예요?

금년도10월에다시각읍면에내년도에공영주차장사업을한번신청을받았습니다.받았는데외서에서올라올장소가지금안전유원지들어가는철로변옆인데거기의토지를일부매입해서거기다가사업을한번하겠다해서토지매입비가2억6300만원이소요되고포장경비가3380만원,일반제경비가5250만원해서3억5000만원을요구해왔습니다.

설계가되었어요?

아직설계까지는안들어갔습니다.

추상액이지요?

네,면에서추상요구했던내용입니다.

도비가1억7000만원이면50대50아니에요?

네.

그러면우리군비도1억7000만원만세우지왜1억8000만원을세워요?설계가나와서금액이모자란다면1억8000만원을우리가더세워도1000만원을더세워도하자가없는것이지만50대50사업인데왜우리군비를더세워요?그때가서보조라면설계변경을하던지어떻게해서할문제이지예산상자체부터도더세울필요성은없잖아요.

조금전에보고드린바와같이….

외서면에서오던가평읍에서오던어떻게오던지간에담당과에서는일단맞추어봐가지고도비가1억7000만원왔으니까엄청난금액이모자란다면한5억정도들어간다고하면군비를더세워서이렇게충당을한다고그러지만불과1000만원차이아니에요.1000만원차이인데딱1000만원이모자를는지5000만원이모자를는지2000만원이남을런지도모르는것아니에요,그렇지요?

네.

그런데무엇하러1000만원의군비를다세우느냐이거에요.50대50사업인데.

하여튼도비하고맞추어서우리군비도1억7000만원만계상을해주시면….

얘기한다고바꾸고얘기안한다고안바꾸고이것은잘못된거지요?

네.

그리고다음부터는그렇게안하도록하세요.그뒤에보시면예비비에전년도대비해서3617만8000원증액을하셨어요.이것은이렇게할만한이유가잇었어요?

조금전에지기원위원님이말씀해주신것과같이앞에세입을그렇게해서잡다보니까일반세출에서남은경비를전부예비비로돌리는바람에그렇게되었습니다.

지위원님이답변하신자료가안왔기때문에세입부분에대해서잡은것이잘못되었는지어떻게되었는지몰라서질의를제가안드리는데확인을해보세요.이런식으로앞에서늘었으니까뒤에와서남는것이있으니까예비비에다그만큼남았으니까예비비를더추가했다는얘기밖에안되는것이거든요.예비비가추가되었을때는왜예비비가전년도에대비해서많이남는가를생각하셔서세입을잡아야되는거란말이에요.그렇지요.그런데전혀앞뒤가안맞아요.한가지만더질의를드리겠습니다.387페이지보시면민간자본보조에서우수공예품개발업체육성으로금년도본예산에는안잡히고추경에잡혔었지?

네.

그래서전년도예산에는없는데조금전에자료설명하실적에보시면도비는없고도비보조가안되었기때문에군비로600만원세우신다고하셨지요?

네.

이도비가없을때는왜없다고생각하세요?안내려온이유가.전년도에는도비가300만원내려왔는데금년도에안내려왔잖아요.가평군에서는그래도우수공예품개발육성으로600만원을세우신것같은데도비300만원이전혀안온것이에요.일부가온것도아니고그렇지요?왜전혀안왔다고생각을하세요?

하여튼도에서사업책정을할적에가평이누락되었다던가그렇지않으면사업을축소했다던가하는그런의미에서누락된것같습니다.

아니,그러면과장님은담당과장님으로써전년도에도비보조나국비보조가안오면왜안왔는지궁금하지않으세요?도에안알아보셨어요?그정도열의는있어야지요.도비가전년도에오던것이안왔는데도안왔으니까먼저하던것이니까군비로그냥600만원세우면되겠다이렇게생각하시는것은아니잖아요.도비가안왔으면왜안왔는지정도는알아보셔야지요.

도에서민간인에대한우수공예품개발업체육성하는사업비를전부삭감이된것같습니다. 그래서각시군것이전부다삭감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확인은안해보시고담당자얘기들어보니까그러신거지요?

네.

그러니까그것을담당자가아는데과장님이그것을모르시면어떻게합니까?그렇잖아요.다른것도아니고도비보조사업인데.그러한것은앞으로챙기셔야됩니다.도비보조가300만원씩안오는데과장님예금통장에300만원씩매달들어오던것이안들어와보세요.금방알아보실것아니에요,과장님은.이게도비가안오는것은지금과장님답변하신대로필요성이없다고생각을하는거예요.민간자본에우수공예품내가만들어서내가잘팔겠다는데군이나도에서예산을직접드릴필요가있다고생각하세요?필요없으니까도비를안내려보내는거라고요.그러면군에서도필요가없으니까안보냈구나하고판단을하셔서세우지를말아야지전년도에했으니까우리도안한다는조금전에연탄운반하고똑같은얘기지이게뭐예요.어떻게생각하세요?

도에서일단사업비는삭감되어서내려왔지만중소기업육성차원에서일단군자체사업으로도내년도까지는보조하는것이타당할것같아서계상을해놓았는데요.

계속하셔야되겠다고하시는데왜내년도까지만해요?계속하지.기왕세운것이니까하셔야되겠다는거예요?이러한것이바로무슨문제점이돌출되느냐하면지방자치단체출범해서인기적인예산책정이라고이것이남이볼때에는그렇게밖에볼수가없어요.나쁜말로표현을한다면시장․군수가그업체에잘보이려고해준다는그런얘기밖에들을게없는거라고요.그렇잖아요.이것을심도있게생각을하셔서도에한번알아보세요?도비가왜안내려오게된것인지.지금은알아보셔야내용이나오니까도에한번알아보셔서자료를부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이용화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점심시간도다되어가고시간이얼마안남아서한가지만질의를하겠습니다.382페이지보시면전기가스안전관리홍보물제작이있습니다.이것이3,000매를한다고하는데어디영업소를주는것입니까,우리세대에나가는것입니까?

각업소,업체의대표,기타일반가정까지도계상해놨습니다.

가정에도나가면우리사람생명보다중요한것이없거든요.안전사고를미연에방지하기위해서홍보물제작했다는것은아주과장님이참훌륭하다고볼수있는사항이에요.우리가정말생명이제일중요하지않습니까?마을에다리놓는것,포장보다도더중요한사항이에요.이게엄청나게훌륭한사업인데그러면우리가가평군에18,446세대이면반이라도해야지3,000매만한다는것은뭐장난노는것같아요.그러니까이렇게이왕주민을위해서하는것이라면300원짜리를한18,000매라고해도540만원밖에안되더라고요.그래서이러한중요한사항은참잘창안을하셨는데이왕이면전세대를다주어서전기하고가스를안전세대에다나가는것으로돈500만원그렇게많지않습니다.다리는몇천만원,포장하려면몇천만원들어가지만그것보다더중요한것이이거다이것이지요.생명보다더중요한것이어디있느냐이거에요.그런데그것을다시한번생각해보시고그가스판매업소지도도지역경제과에서하지요?

네.

그런데지금합동으로하다보니까우리생활필수품에가장중요한가스를일요일에는영업을안하더라고요.그래서영업소에서아주골탕을먹어가지고가평에서청평가서사오고,현리가서사오고그렇습니다.약방에도일요일에는격주제로오늘은당신이해야됩니다.그것도생명에연관되는것이고이가스도영업하는집에서가스떨어지면손님에게음식을제공못하니까중요한사항인데가평은일요일은안해요.그래서청평아니면현리가서사오더라고요.우리도현리가서사왔어요.친척집에서.가스하나싣고빨리와라가평은없으니까,손님은와있고,어느영업집에서도많이그런게있어요.가평에는지도를철저히해서일요일에도하게끔지도를해주시면좋겠어요.그게원인이개별로하면괜찮은데한데몰려서있기때문에나라고일요일에놀지않고나오냐너도안나오니까나도안나온다이렇기때문에일요일은싹쉬더라고요그런데청평하고하면은영업을한다이겁니다.그러니까뭔가엄청나게잘못되었습니다.우리지역주민에피해를주고있어요,지금.그러니까이것을분리시키던지아니면아주일요일에영업을하라고과장님께서신경을써서지역주민의불편사항을해소시켜주었으면좋겠습니다.그렇게하실수있지요?

네,조치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지기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자료나왔습니까?한번불러보세요.금년에들어온금액만불러주세요.

9253만원이요?그러면그것은내년에조금노력하면1억2000만원까지가능하겠네요.그렇게자료가나오면금방해결이되잖아요.그리고특별회계예산서를누가작성했습니까?주차장관리특별회계,지역경제과에서해서올린것이지요?

네.

그것좀한번펴보세요.세입부분에보면돈을좀많이찾아드려야될것같은데너무과소비를하신것같아요.세입수입에예산이3억787만8000원,맞습니까?

네.

그다음에세출을한번보세요.그러면세출은3억7500만원을쓰겠다고해가지고들어오는수입은3억인데거기다가6712만2000원을더쓰겠다고지금해놓으셨어요.그러면벌어들이는것도없는데어떻게그렇게더쓰지요?이예산을어떻게세우신겁니까?수입대지출이맞아야되는것아니에요?

네,그것은잘못되었습니다.

어떤것이잘못된겁니까?수입이잘못되었어요,지출이잘못되었어요?

예비비를책정하는과정에서아마실수가있었습니다.

예비비라니요.예비비가3억7500만원에들어와있어요?예비비는따로1억이서있어요. 지금얼마가잘못되었느냐하면1억7000만원정도가잘못되었어요.예비비도세입,세출에다들어오는것아니에요,이게.예비비까지합치면지금얼마가되어야되는줄알아요.1억7000이니까지금세입에얼마가더잡혀야하느냐하면4억7000만원정도가되어야해요,세입이지금.그리고세출에도4억7000만원이되어야하고,이것은예산을어떻게세운것인지아니면되는대로갖다가해서올린것인지모르겠어요.어디서어떻게차이가나는것입니까?과장님이보시기에세출하고예비비금액이세입,세출에다들어오는금액아닙니까?원래.있는돈이니까.세출하고예비비를더한것이세입아니에요?예비비가남은돈이니까세입에.쓰다가남은돈,그러니까쓰다남은돈도세출하고합쳐서세입에들어와야지요.

네.그렇지요.

그러면지금1억7000만원이더있다는돈인데있는돈을갖다가왜세입에는안잡은거예요.지금이거돈있어요?

맨밑에세입합계는4억7787만8000원으로되어있는데요.

거기는또4억7000원이되어있네요?

네.

세입예산액하고세출예산액이맞아들어가야지뒤에가서총계만내놓으면.무슨얘기를하는거예요?아래위가하나도안맞는데.

세입액을보시면….

과장님!자료를충분히준비하셔서점심식사하시고지역경제과를다시하기로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되었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오후13시30분에회의속개를하겠습니다.

이용화위원님의보충질의인데몇년전에국도에있는나무도전부돈을들여가지고캐냈잖아요.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해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세입부분에서토지개발부담금이것이산림과소관이지요.5억잡으신것아니에요?그러면임도시설자부담금은임도시설….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지기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금전에답변하신꽃누리사업을도로변인근지에있는산에다하신다고하셨는데요.그러면개인산에하신다는얘기입니까?

보충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해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401페이지보충질의를드리겠습니다.산불방지대책에대한운영수당에대해서전년도에260만원세우셨었지요.

자료가올때까지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용화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비여기예산편성되는것다내려오는거예요?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최해용위원님이요구한자료는나중에저희가자체심의가있으니까그때내주시고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산림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산림과장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한세덕입니다.‘98년도건설과세출규모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98년도세출규모는72억8082만9000원입니다.세출예산별로보면농업기반조성이11억5822만7000원,하천관리가12억940만2000원,재해대책이2억1893만7000원,유도선관리가2961만5000원,건설행정이5380만6000원,도로건설이46억1084만2000원입니다.415페이지과목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농업기반조성사업415페이지입니다.농업기반조성에서경상적경비로생활용수및농업용수수질검사수수료가317만9000원이섰습니다.생활용수는저희들이설악면방일리하고하면신상리,상면항사리입니다.농업용수는설악면창의리,방일리,하면신상리,대보리로4개소농업용수입니다.그다음에국유재산용도폐지측량수수료가165만9000원10필지에대해서농림부소관으로들어왔습니다.다음페이지입니다.사업예산으로국고보조사업으로하면신하리에기계화경작로포장실시설계비가1000만원이고,시설비로기계화경작로포장1억8700만원,암반관정개발1공3000만원이되겠습니다.시설부대비로기계화경작로포장500만원입니다.지방양여금상버으로내년하면에서실시할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으로실시설계비3000만원,시설비가6억3904만8000원,시설부대비가1500만원418페이지입니다.시도비보조사업으로노후소형관정교체가20개2000만원입니다.노후양수장비교체가24대에1200만원입니다.시설비로는수리시설개보수사업실시설계비를500만원,수리시설개보수사업비가4500만원입니다.자체사업으로는설악면선촌1리먹터보,외서면상천3리수리제보,하면현리앞벌포용수로,북면이곡리탄약고용수로해서시설비가1억5500만원입니다.시설부대비는200만원입니다.다음하천관리에서보고드리겠습니다.420페이지입니다.일반수용비로골재채취예정지측량수수료등일반수용비로2800만8000원이되겠습니다.다음에연료비로골재채취근무초소연료비하고유지비가33만3000원이고그다음에국유건설부소관국유재산실태조사비로566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다음에청원경찰하천불법행위단속여비로240만원국내여비로계상하였습니다.사업예산입니다.422페이지입니다.상천천개보수사업에따른실시서례비가2800만원이고개보수사업비가7억6800만원,관내하천유지관리사업비가9500만원씩예산을계상하였습니다.그다음거기에따른시설부대비가하천유지관리사업에300만원,상천천개보수사업에400만원되겠습니다.자체사업으로는소하천종합계획수립용역을50개소에2억7500만원의예산을확보하였습니다. 다음재해대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일반수용비로방재계획서유인,방재교육교재,PP마대등구입비로일반수용비로1039만원되겠습니다.424페이지입니다.공공요금및제세로가평배수펌프장전기요금,상수도사용료,전기설비안전점검수수료와청평배수펌프장전기요금,상수도사용료하고저희들이수위계가가북교하고산장교에설치되어있는수위계에대한전기요금,전화요금,강우량자동측정장비회선사용료해서저희들이3760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그다음에재해대책비상근무자급식비150만원확보하였고연료비로는가평배수펌프장하고청평배수펌프장연료비로592만원이되겠습니다.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시설장비유지비는방재전산시설장비유지비하고가평배수펌프장,청평배수펌프장,기계수리하고유지비를498만1000원이되겠습니다.재료비로는염화칼슘2,000포구입비로1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다음사업예산입니다.관내배수문정비로1440만원을일반운영비에예산편성하였습니다.자체사업으로는저희들이가평배수펌프장당초에시설당시에한전에가등기되어있어가지고토지매입을못하는토지매입비에대해서4201만8000원을저희들이계상하였습니다.자산취득비는청평배수펌프장에소화기하고절연저항측정기외10종,강우량자동측정기는지금설치안되어있는2개면2개소에1600만원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적립금으로는재해대책기금적립금으로7000만원을저희들이예산반영하였고유도선관리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일반수요비로각종선박및선착장기록보존에대한필름이나유도선안정검사증제작,유도선안전수칙제작용으로198만원이되겠습니다.그다음에저희들유도선에대한단속선보험료,유도선교육안내,서한문,하천사용만료예고등우편요금이60만5000원이되겠습니다.그다음에유도선단속공무원근무복구입비로22만2000원,단속공무원급양비가150만원,차량․선박비가단속유류비에2007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유도선단속월액여비로276만원을예산편성하였고설악면마을도선보조로마을도선보험료가90만원,마을도선운영비에서주연료가99만1000원,잡유6만6000원,기관유지비,선체유지비,선용품및선구입등사룡리마을도선보조비로247만6000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다음건설관리입니다.인건비는시간외근무수당하고인건비는2353만3000원입니다.432페이지관서당경비로저희들부서운영비에서2767만3000원이고그다음에433페이지경상적경비로전문건설업면허공고료가160만원,특수활동비로국유재산및하천관리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100만원이되겠습니다.434페이지도로건설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일용인부임군도수로원인건비하고상여금,정근수당,시간외근무수당그다음지방도수로원17인에대한인건비해서총인건비가3억7012만6000원수립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는과적차량단속장비점검비가10만원,공공요금및제세로수로원산업재해보상보험,중기(백호우)보험료,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교량관리전용회선사용료1368만원을수립하였습니다.그다음에수로원피복비하고과적차량단속원은작업복으로해서152만8000원수립하였습니다.시설장비유지비로는굴삭기에대한유류대를1148만4000원,수리비231만5000원,예취기60만6000원을주고한대구입하려고합니다.다음재료비로는도로변정비에예취기,삽,낫하고군도교통량조사인부임해서452만4000원이되겠습니다.다음사업예산입니다.국도접도구역관리비가299만이고국비보조사업입니다.시도보조사업으로는노후교량재가설공사에대한실시설계비가4000만원,시설비로는두밀-대보간도로확․포장공사개수공사로8억7000만원,다음440페이지입니다.노후교량재가설공사로3억6000만원,신당-사내간도로확․포장공사2억2000만원,상천-달전간도로확․포장공사6억,청평지하차도설치공사8억4000만원입니다.다음이에따른시설부대비를6000만원수립하였습니다.다음자체사업입니다.자전거이용시설정비계획용역비를2000만원,농어촌도로사업계획수립기초자료조사용역2000만원에서기본조사설계비를4000만원수립하였고그다음에실시설계비로시가지보도정비실시설계비를1000만원했고시설비로시가지보도정비를60a에2억7000만원,군도․농어촌도로정비및보수비로5000만원,동서관통도로개설비로6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에따른시설부대비로300만원수립하였고자산취득비로는캇타기1대250만원,로울러1대250만원,플로터748만원,염화칼슘,모래살포기를2600만원자산취득비해서3848만원을예산수립하였습니다.이상건설과예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방금건설과장께서설명하신내용과사전에배부하여드린예산안에대하여궁금한사항이나세부적으로알고싶은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이용화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리군에양여금사업이5억정도가줄어들을것으로예상되는것같은데혹시그것을통보받은것있으세요?

지금저희들양여금사업들이전부다늘어왔는데요노후교량관계만당초계획하고조금틀리고나머지는100%다늘어왔습니다.노후교량대신다른사업비가늘어서양여금저희들이계획한양여금은지금까지는수정예산에다루고있습니다.

이번에그러면여기노후교량들어온것이빠졌어요?

여기양여금사업은도로여기양여금사업에포함되어있는것은농업기반조성사업만양여금사업에들어가있고도로교량하고는양여금사업이지금이예산에편성이안되어있는데요.추가로나중에들어왔기때문에지금수정예산에서다루고있습니다.

그리고상천천개보수사업은전액도비로만하는거예요.군비는안들어가는거지요?

네,전액도비입니다.

그다음에우리굴삭기기사채용했어요?

지금은환경보호과에있는탁기원씨가운영하고있습니다.

남의과에있는사람을데려다가쓰면어떻게해요?

거기는지금현장에일용직한분이자격증이가지고있는사람이있어서우선가까이있는것은그사람이하고요.현재굴삭기는탁기원씨가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도그사람이못하겠다고하는것같은데요.굴삭기를산다고할때인력확보가어렵지않겠느냐그랬더니자신있게하시겠다고얘기를했는데이제와서기사가없어서남의과의인력을데려다가쓴다면얘기가안되잖아요.처음에살때는사기위해서자신있다고그런것이에요.그게.

인력정원은내무과에저희들이승인요청을했는데지금내무과에서정원이안되어서승인을못해서관에기능직들을돌려가지고이용하고있는상태입니다.

그리고434페이지를봐주세요.도로건설에인건비가금년도같은경우에는1억4000만원거기에다가내년도에는2억2900만원정도가더증가가되는데증가되는이유가있어요?

별도로증가요인은없는데요수로원들이지금당초예산에24명인데4명이증가한사항하고다른것은별로증가된것이없고인원만4명이증액되었습니다.

금년보다내년에4명이늘어난다고요?

네.

그러면4명가지고그렇게많이안늘것아니에요?

예산안은건설과장님께서제출하신것아니에요?

네,저희들이제출한것인데작년하고비교증감사항을제가지금이것을봐서는설명을못드리겠습니다.

아니,비교증감사항이아니라금년예산이당초에는여기나와있는데1회추경까지가총액이얼마냐하면1억3900이니까대략적으로1억4000만원이란말이에요.그러면1억4000만원에대한2억2000,2억3000만원정도가더늘어나니까그게왜늘어나는지그래서금년도예산을가지고부족하냐안부족하냐그것을물어보는거예요.그게부복했다면내일모레에있을추경에더올렸을것이고그래서이것이맞았을것이고그렇지않고당초에선것을가지고가능하다면뭐증액요인있겠지요.

제가금년도예산1억4000만원같은것은요이것은작년예산같은데는군도,지방도로별도로서야되지않았겠느냐보고있습니다.그러니까군도1억4000만원,지방도1억4000만원그래서2억8000만원인데원래는그냥여기에는군도것하나만보고적었고여기3억7000만원은지방도,군도가합쳐졌고요.그차이인것같습니다.

지방도는따로들어오고군도따로들어왔다.

네.그런데그것을합쳐서전년도예산에넣어야되는데군도것만여기적었습니다.

그것은한번확인을해보고요.그다음에440페이지를봐주세요.우리감리비는어떻게책정이됩니까?사업비에의해서책정이됩니까?

저희들이감리비는공사일수하고사업비하고여러관계계산하는방법이지금말로설명하기가좀뭐합니다.

그래서여기보면맨위에노후교량재가설공사3억6000만원짜리사업이있잖아요.그런데그옆에보면감리비가2억원이에요.그러면사업비에거의버금가는감리비인데이게어떻게된것인지요.

이노후교량재가설공사가지금현재발주시기로시작중에있는백둔교가있고요.그것도내년에감리비에포함시키려고합니다.또양여금사업도별도로있습니다.그래서그것을한꺼번에묶어서감리비를여기다세워놓은것입니다.

그러니까감리비가이것하나가아니라여러가지입니까?

네.지금현재시공중에있는것까지입니다.

그러니까거기에표기가안되어있으니까지금제가봤을때는3억6000만원짜리공사를하자고2억원씩감리를주어서해야되느냐그래서지금물어본거예요.이게표기가안되어서그런것이니까그래서물어본것이고요그다음에맨뒷면에보면동서관통도로가6억원이지금이것은순수한군비지요?

네.

이것이우리가부담못했던것을부담하는거예요?

저희들이당초에3.75㎞까지만끝내자는그런사항인데요동서관통도로에지금까지투자한돈이43억9500만원입니다.‘94년도부터’97년도까지요.지금교통소통을원활히하기위해서밑에4㎞만깔아놓은구간이있고요.기초구간만.또도로변유흥시설물도로표지판이라든지낙석방지망은예산이부족해서우리가지금시공을못한구간이있습니다.3.75㎞구간내에.그래서3.75㎞를다하는데추가소요되는경비입니다.

그러면3.75㎞구간까지우리가계약을했었잖아요.

네.

그러면공사계약했던데그외에요인이나타난거예요?아니면.

아닙니다.계약을해서돈을덜준것이지요.

우리가부담을못해서돈을덜준것이에요.그러니까제가부담을못한거냐고물어본것아니에요?그런데자꾸이상한쪽으로가니까그㎞내에다른요인이생겨서6억이들어가느냐이것을물어본것인데그러니까거기도로비에대한부담지시6억을못했던것을하는것이네요.

네.

네,알겠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해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427페이지한가지만여쭈어보겠습니다.시설비에가평배수펌프장토지매입비있지요.관리계획승인이안난것이있는데관리계획승인이났어요?

가평배수펌프장은‘94년도부터시공될때편입된토지인데요.그것이개인토지로되어있는것이한전에가등기가설정되어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들한테등기이전을할수가없어서지금돈을못지급한사항이라서지금토지소유자들이저희들한테기공승락만해가지고저희들공사가다끝난지금유수지부지는들어가있는기이편입되어있는토지입니다.그런데토지소유자가한전하고소송을해서이겨가지고가등기가없어져버리니까우리한테토지소유권을이전등기할수있으니까저희들이예산을세워서매입하는것입니다.지금배수펌프장부지에들어가있는토지입니다.시설공사가잡혀져있는도시계획시설결정이잡혀져있는토지입니다.그런데그당시에는한국전력에가등기가설정되어있었습니다.그래서우리한테등기이전을못했어요.

그러면그때당시에관리계획승인이났다이거예요?

그때가평배수펌프장시설공사용토지매입이니까시설공사용토지매입을한거지요.

그러니까현재553㎡에대해서는관리계획승인이안난것아니에요?

지금현재도로공사는각시설공사하는것은관리계획승인을안받고있거든요.

아니,그러니까공사를하는데는안받지만이제는펌프장에토지를쓰려고하는것아니에요.

기이편입되어있지요.몇년전에.

그래요.네,잘알았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건설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건설과장!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원활한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속개를선포합니다.

도시과소관‘98년도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도시과’98년도총예산규모는105억7600만원으로‘97년도당초예산161억5303만3000원보다55억7703만3000원이감액편성되었습니다.회계별로말씀드리면일반회계는99억6697만5000원이고주택사업특별회계는6억902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일반회계세출예산을말씀드리면양여금은32억9300만원으로33%를차지하고있고국비가2억8800만원으로3%,도비는35억4144만9000원으로써36%가되겠습니다.군비는28억4452만6000원으로써28%를차지하고있습니다.주요사업을말씀드리면하수도시설기반확충을위한가평,청평하수종말처리장에39억1200만원,현리하수종말처리실시설게용역에8억3300만원,하수도준설5000만원,청평하수종말처리장부지선정시주민과약속한사업에대한7000만원을지원하고’98년7월가동예정인가평,청평하수종말처리장운영비가3억3339만3000원이되겠습니다.그다음에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인패키지마을조성을위한전출금2억원,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8개소에대해서25억2400만원,가평,청평도시계획재정비를위한설계용역비3억원,그다음에명지산군립공원제3집단시설지구법면편입용지보상금8000만원,기관시설마무리사업에3억원을투자하고명지산군립공원농촌하수도,가평․청평하수종말처리장지역개발융자금및이자금등지방채상환에12억154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나머지주택사업특별회계는‘98년도예산안으로갈음하겠습니다.이상도시과소관’98년도일반회계및주택사업특별회계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방금도시과장께서설명하신내용과사전에배부하여드린예산안에대하여궁금한사항이나세부적으로알고싶은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이용화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해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가지만여쭈어보겠습니다.465페이지보시면명지산군립공원토지매입비881㎡,8000만원이있습니다.이토지매입의용도는무엇에쓰려고하시는거지요?

토지매입비는저희가공사를하다가법면이깎아져있는것이있습니다.그게881㎡인데이소유자가보상을당초계획부터공사할때부터조건을걸고저희한테이법면이기때문에법면으로남아있는땅을농작물도파종할수없는것이고본인이활용할수도없는것이기때문에저희한테보상을해달라하는사항인데이사항이계속토지매입비예산이빠져서보상을못했습니다.그래서내년에마무리공사를저희가3억원을들여가지고주차장상수도150m,포장도단지내도로에대한포장60a이고법면보호…

네,됐습니다.그러면그다음에보시면명지산군립공원기반시설3억원을말씀하시는거지요.

네.

명지산군립공원토지매입비는당초계획에없었던법면을보상을해달라고하는것아니에요?

당초에는있었지요.있었는데자꾸만예산이깎이다보니까주지는못했습니다.

네,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도시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도시과장!수고하셨습니다.이상으로오늘회의를모두마쳤습니다.예산안심의를위하여수고하신위원여러분및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5차회의를12월13일오전10시에개의함을알려드리며,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회의의산회를선포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