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각 과장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어제에 이어서 도시국 이종호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정비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종호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98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 총괄입니다. 저희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은 97년도와 비교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19억 3천 5백 83만 8천원이 감소한 2백 2억 5천 2백 45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사유로는 97년도에 전체 체비지중 60% 이상을 매각하였기에 매각물량 감소로 수입이 줄어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은 일반회계가 97년도에 비해 3억 2천 4백 10만 3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중 검암 1,2지구는 96년도 사업의 미시행으로 인한 공사비 및 예비비등을 이월시킨 사유로 97년 예산액보다 25억 3천 8백 94만 1천원이 감소한 반면 경서지구는 98년도에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97년보다 11억 1천 3백 61만 6천원이 증가되어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 총 2백 30억 3천 6백 50만 5천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계속하여 설명을 드리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안 설명서 및 투자사업카드를 참조하시면서 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비, 시비 보조금인 관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도시정비과에서도 현재의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비로 98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1페이지입니다. 먼저 공원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화장실 분뇨수거료, 청소도구 구입비용 또 화장실내 휴지등 소모품 구입에 7백 9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산출근거 및 화장실 설치 현황은 예산안 설명서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12페이지입니다. 공원내 화장실 그다음에 공공요금이 1천 7백 14만 2천원 편성되었고 공원관리원들의 모자 및 작업복 구입비용으로 60만원, 서곶근린공원외 13개소의 연료비 3백 39만 8천원, 시설장비유지비는 1백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안 설명서 15페이지부터 2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3페이지입니다. 공원 제초작업등 작업도구 구입비용은 2백 80만 6천원, 월동관리 자재구입 비용은 5백만원, 비료구입비를 5백 34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원감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법적경비 8백 1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서곶근린공원 연차적 조성계획에 따른 실시설계비는 상징탑이 기본업무보수비용 및 설계비등 8천 4백 81만 7천원이고 광장조성은 7백 39만 2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 설명서 27페이지부터 41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5페이지입니다. 서곶근린공원 이용객의 편익 및 정서생활 영위를 위한 화장실, 정자설치 실시설계비는 화장실이 2백 53만 8천원, 정자가 1천 72만 4천원이 되겠고 공원시설이 없는 석남3동에 지역주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석남어린이공원 조성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1천 2백 66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신근린공원 및 석남어린이공원 토지매입비로서 원신근린공원 토지매입비가 2억원 석남어린이공원은 3억원등 총 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예산안 설명서 41페이지부터 47페이지 그리고 사업카드 2페이지와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쾌적한 공원유지를 위하여 수목 및 녹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는 제초가 봄 가을 2회에 걸쳐 8천 3백 13만 5천원, 잔디깍기 1천 1백 8만 5천원, 전지 및 맹아제거 1천 5백 39만 6천원, 병해충방제에 따른 특별인부 인건비가 2백 97만원 416페이지입니다. 보통인부 인건비가 6백만 5천원 소요되겠습니다. 관리등을 위한 인건비는 9천 5백 63만 8천원으로 노임단가는 98년도 노임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 수시정비비는 서곶근린공원외 13개소에 대하여 2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변에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심곡동 산 20번지 동남아파트옆 녹지의 총면적 15,788㎡에 자연석 계단 및 의자 수목식재 등의 소규모쉼터조성공사비에 1억원 다음에 관내 약수터 14개소에 대한 정비 공사비가 7천만원 또한 공원내 부족된 것을 보충하기 위하여 주공2단지외 5개소등 총 6개소에 1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토록 하고 이미 조성된 공원내에 노후 부식된 휀스를 대상으로 9백만원을 투자 보수 교체등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설명서 49페이지부터 56페이지 그리고 사업카드 4,5,6,7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곶근린공원 조성계획에 의한 연차별 조성사업중 시설비로서 예산안 설명서 57페이지 및 사업카드 8,9,10,11,1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징탑이 1동에 4억원, 광장조성비가 1억 6천만원, 화장실 조성이 5천 4백만원, 정자설치가 2억 8천만원이고 서곶근린공원내 자수화단 장미보식으로 쾌적한 공원조성을 위하여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공원조성 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를 5백만원, 서곶근린공원 상징탑 건립에 따른 감리비를 1천 7백 99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공원의 제초, 잔디깍기 수목의 전지, 전정 및 병충해방제를 위한 기계장비 노후화로 자동전정기 3대, 동력잔디깍기 1대, 동력기계톱 1대, 동력분무기 1대등의 구입비용을 4백 48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수당과 기타직 보수 관서당경비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설명서 64,65,66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 및 적치물제거 위탁처리비로서 년 2회에 걸쳐 1백 8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기록유지를 위하여 사진현상비 및 물품구입비가 1백 34만 4천원이고 불법광고물 자진정비 미이행자에 대한 강제철거 업무대행 수수료가 25만원씩 년 8회에 2백만원, 옥외광고물 표시지역에 대한 심의가 필요시 위원회 개최에 따라 회의참석수당을 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맨밑에 구획정리사업추진 특별인부 인건비입니다. 당초 시에서 예산을 재배정받아 왔던 것을 98년도부터는 일반회계로 시비보조를 받아 운영하게 됨에 따라 세입·세출을 편성하게 되었고 소요예산은 1천 42만원입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서구관내 현수막 게시대 6개소의 훼손에 따른 수시보수비가 1백 95만원이고 이번에 직제조정으로 인하여 광고물업무의 이관 및 구획정리사업의 보상업무등으로 직원이 증가되었기에 책상, 의자, 케비넷등의 구입에 81만 3천원, 불법현수막 정비시 사용되는 절단기의 노후 고장등으로 절단기 10개 교체비용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현황측량 수수료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위한 현황측량 수수료로서 2천 1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설명서 75페이지 사업카드 1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의 단속 및 현황파악 자료보존을 위한 필름구입 및 현상비로 1백 1만 6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도시의 효율적인 관리 및 계획적인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시 소요되는 운영비로 총 1백 98만 4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계복원 측량수수료로 6백 91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필름구입 및 사진현상료를 2백 1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 도시계획과 관련 구로 재위임된 시설의 심의를 위해서 년 4회 개최예정인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위원 수당은 12명에 대하여 2백 40만원을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이륜차 1대에 대한 유지비를 3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산불취약지 및 주요 등산로 주변과 약수터 등에 산불조심 깃발과 현수막을 제작 설치하여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프래카드 100개, 깃발 300개 등의 홍보물 제작에7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전파법 제75조 규정에 의한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의 무전기 33대에 대하여 준공검사 및 수시 정기검사 수수료에 1백 65만원, 무전기 전용회선에 대한 월정액 사용료 54만원, 산불진화용 농림방제차 운영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세, 보험료 등의 공공요금에 1백 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에 따른 방화복 45착 및 안전화 45족 구입비 3백 15만원을 편성하여 진화작업에 참여하는 직원의 안전을 도모하고 98년 도시녹화사업추진 작업인부에게도 작업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앞치마, 우의, 장갑 등의 구입비용 2백 6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출단가는 예산안 설명서 89페이지부터 9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예방에 따른 긴급상황 대처 및 효율적인 진화를 위한 무전기 수리비를 기지국 80만원, 휴대용 무전기 80만원등 총 1백 60만원 편성하였고 산불진화용 동력톱 5개에 대한 수리비 50만원 및 산불진화용 소화기 충전료를 2백 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 및 산림 병충해방제용 농림방제차의 유류비 및 고장수리를 위한 유지비는 연간 1백 91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산불발생시 주로 인력동원에 의한 진화를 실시하고 있으나 진화장비 부족으로 효율적인 진화가 어려움으로 진화용 삽 100개, 신형갈퀴 100개, 야간진화용 헤드랜턴 50개, 밧데리 등을 구입하여 산불진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백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도시녹화사업 추진을 위한 수목의 전지, 전정 제초등의 장비구입비는 전지가위외 10종에 대하여 1백 30만원 편성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설명서 96페이지부터 101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관리규정 제48조에 의한 법적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산림병충해 방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경제림육성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7백 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육림관리로서 도시녹화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풀베기, 비료주기등에 소요되는 인건비가 1천 5백 84만 9천 6백원이고 가로수 관리에 따른 병해중방제 특별인부 인건비는 9백 3만 7천원, 보통인부 인건비를 1천 8백 27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전지 및 맹아제거에 따른 조경공 및 보통인부 인건비는 2천 1백 63만 3천원, 녹지대 관리에 따른 제초 및 잔디깍기 인건비 1천 7백만 8천원, 병해충방제 특별인부 인건비 1천 1백 13만 6천원, 보통인부 인건비는 2천 2백 51만 8천원이 소요되겠고 생울타리 수벽 전지전정은 조경공 및 보통인부 인건비가 각각 1천 5백 15만 9천원과 1천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97년 6월 24일자로 인천시로부터 이관된 인천제철에서 경서동간 경서로 가로녹지 관리를 민간에 위탁관리 용역을 주어 녹지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4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관내 녹지 및 약수터 주변의 시설물 파손에 따른 응급조치 비용 및 도로확장과 신설된 간선도로변 등의 수목식재를 하기 위하여 3천만원, 푸른 산림조성을 위하여 식목행사용 수목구입을 위하여 4백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 설명서 107페이지부터 109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9페이지입니다. 가정3동 수녀원 뒷길 담장에 바로 장미를 식재함으로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하기 위하여 휀스설치 400m에 3천 2백만원, 장미식재 2,000본에 2천 4백만원등 총 5천 6백 2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고 무전기 대체구입은 차량용 무전기 1대 및 휴대용 무전기 20대등 총 21대를 대체 구입하는데 1천 4백 93만 5천원을 산불진화용 조끼형 등진펌프 50개를 구입하는데 4백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10페이지부터 11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목일 행사 추진에 따른 비용으로 프래카드 2개, 안내판 5개, 장갑 300개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급식비는 식목일 행사 참석자를 300명으로 예상하여 5,000원씩 3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1백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녹화 장비유지비로 총 5백 3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변 및 녹지대에 식재되어 있는 각종 수목의 병충해방제용 약품 타코닐외 4종에 4백만원, 비료 복비1호 200포에 대한 1백 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부엽토 300포에 1백35만원, 계분비료 500포에 1백 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쥐똥나무 전지용 자동전정기 5대에 대하여 1백 75만원, 예취기 2대 70만원 등의 장비를 구입하여 제초 및 전지등 도시녹화사업 추진에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며 시비보조 사업으로 석남약수터주변 계곡등에 우천시 토사 유출등으로 인한 산사태 위험 예방의 복구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비를 5백 16만 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석남약수터주변 산사태 위험지 복구공사 시설비를 9천 3백 99만 3천원과 가좌4동 산 107번지외 1개소 산사태 위험지 복구공사 시설비로 6천 9백 37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각각 84만 6천원, 62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 설명서 127페이지부터 13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입·세출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계속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57페이지 및 예산안 설명서 13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57페이지입니다. 먼저 검암1지구 특별회계입니다. 검암1지구 체비지 매각수입은 97년도의 1백 3억 5천 2백 31만 6천원에 비하여 13억 5천 94만 2천원이 감소한 90억 1백 37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97년도 체비지 매각의 원활한 추진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98년 체비지 매각 물량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참고사항으로 97년도 검암1지구 체비지 매각 수입은 3차에 걸쳐 46필지에 1백 27억 5천만원으로 당초보다 23.3% 증가하였습니다. 658페이지입니다. 검암1지구 일반운영비로서 5백 1만 6천원이 소요되고 구획정리사업 추진에 따른 보상심의위원 참석수당은 3회 개최예정으로 1백 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59페이지입니다. 토지매입비를 46억 7천만원 편성하였는데 97년 예산중에 이미 협의되고 또는 보상지급된 9억 7천만원을 제외한 45억 2천 8백만원을 98년도로 이월시킴으로서 실질적인 98년도 토지매입비인 보상비는 91억 9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 설명서 137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택지 및 도로축조공사는 장기 계속 공사로 사업비를 연차별로 조성 편성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효율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총 공사비는 관급자재 포함 1백 14억 7천 84만 8천원으로 1차년도인 96년도 2월에 8억 4천4백만원과 2차년도 공사비 9억 5천 1백만원 3차년도인 98년에 38억 8천 7백만원 편성하였고 4차년도인 98년이후에 57억 8천 8백 84만 8천원을 투자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참고로 3차년도까지 공사 공정율은 49.5%가 되겠습니다. 지장 전주이설비는 사업지구내의 통신주, 한전주 등을 계획도로로 이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5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지장물 및 감정평가수수료로 4천 1백 58만원, 체비지 매각 입찰에 따른 신문공고료를 2천 6백 40만원 그외에 공사추진에 따른 기타부대비를 6백 30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사감리비로 2억 6천 3백만원 편성하였는데 공사의 적법한 시공과 효율적인 품질관리로 안전하고 완벽한 공사시공을 도모코자 합니다. 자산취득비는 총 1천 1백 61만 3천원으로 구획정리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컴퓨터 및 모니터, 레이저프린터기, 잉크젯프린터기와 스캐너, 디지탈구적기를 구입코자 합니다. 661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검암1지구 예비비를 3천 2백 55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암1지구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검암2지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65페이지입니다. 검암2지구 체비지 매각 수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암2지구는 1지구와 마찬가지로 97년도의 체비지 매각으로 인하여 물량이 줄어들어서 97년도보다 체비지 매각 수입이 11억 8천 7백 99만 9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97년도의 검암2지구 체비지 매각 수입은 32억 6천 9백만원으로 목표액에 대하여 62.1% 정도이지만 4차 체비지 매각을 12월 20일경 실시해서 부족수입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148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6페이지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은 검암1지구와 동일함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67페이지입니다. 토지매입비는 1지구와 마찬가지로 97년도 이미 협의되거나 보상비 지급된 2억 4천 2백만원을 제외한 22억 5천 8백만원을 98년도로 이월시킨 사유로 98년 예산에 16억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택지 및 도로축조공사는 총 공사비가 76억 4천 8백 59만 4천원으로 1차년도인 96년도에 7억 8천 4백만원이 이월되었고 2차년도에는 공사비가 7억 5천만원 소요되어 3차년도에 21억 5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차년도까지 공사 공정율은 48.3%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 설명서 150페이지와 151페이지 그리고 사업카드 17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장 전주 이설비와 시설부대비, 감리비도 1지구와 동일함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68페이지 검암2지구 예비비는 3천 7백 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암2지구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경서지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71페이지 경서지구 체비지 매각 수입입니다. 경서지구는 97년부터 구획정리사업 준설공사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환지계획 인가를 득하지 못한 관계로 97년도에 체비지 매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97년보다 11억 1천 3백 61만 6천원이 증가한 69억 6천 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7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중 사업관련 서식유인비 및 사진현상 필름구입비는 검암1,2지구와 동일함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정보처리 및 전자인쇄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공사의 산정을 위하여 전산으로 검증 효율적인 보상업무를 추진코자 6백 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 설명서 159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과 운영수당은 검암1,2지구와 동일함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73페이지입니다. 경서지구 토지매입비는 지장물, 영업권, 축산, 영농, 묘지, 간접보상비등 총 916건에 대하여 69억 4천만원이 소요되는데 97년도 보상비에서 25억원이 98년도로 전액 이월되었기에 98년도 예산을 44억 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인 택지조성 및 도로축조공사에 소요되는 총 공사비는 88억 6천 7백 82만 9천원으로 96년도 1차년도 29억 1천 7백만원이 이월되었고 97년도 2차년도 공사비 16억 4천만원이 소요되어 3차년도인 98년도에는 19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4차년도 이후에 23억 6천 82만 9천원을 편성하여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장 전주이설비 및 시설부대비, 감리비는 검암1,2지구와 동일하여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 설명서 160페이지부터 168페이지 및 사업카드 18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74페이지 경서지구 예비비는 2천 9백 47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호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예산안 설명서 검토를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16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서곶근린공원 사업은 우리가 91년도에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에 서구의 대사업으로서 시비보조 50% 구자금 50%로 계획이 잡혀있던 것인데 그때 두차례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전면 시비보조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본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백지화 되었던거예요. 그때 본위원은 우리 서구에 그래도 공원다운 공원이 하나 있어야 겠다는 그 당위성을 가지고 위원님들을 로비해서 이 사업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시비보조를 받아서도 9년 계획으로 서곶근린공원을 계획을 잡았던거예요. 그래서 매년 자금이 조금씩 투자가 되더라도 9년 아니라 10년이 걸리더라도 이 사업을 설계해서 완성을 시키자 하는 목적하에 했는데 이게 급속도로 얼마되지도 않는 기간동안에 엄청난 자금이 투여가 되고있다 하는것이 문제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건설 위원들께서도 시비보조가 끊겨 있어도 시에가서 로비를 시의원들한테 여러 위원들이 했고 또 일부는 시에서도 보조를 내가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서곶근린공원의 상징탑이라든가 또 정자라든가 이것에 한번에 엄청난 사업분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미루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게 또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설계비서부터 414페이지부터 416페이지까지 보면 엄청난 액수가 투입이 되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IMF관계로 인해서 엄청난 곤욕을 치르고 있고 자금이 한쪽으로 투여가 되는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이 봤을때에 부정적인 볼 수 있는 시점에 그리고 또 현재 서구내에서 우리 구민들이 정자라든가 탑건설이라든가 이것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살림이 좋고 경제가 좋은 시점에서 이것이 한번에 이루어진다면 그래도 좀더 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시기가 그렇지 않다는 말이예요. 그렇지 않은데다가 정자설치 지금 앞에 서 있는 것부터 전체가 다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 석남약수터 있는데 거기에 정자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곶근린공원은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92년도부터 조성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12월말 현재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간에 저희가 추진계획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조성계획이 1차, 2차에 걸쳐서 변경이 되고 97년도 5월달에 3차 변경이 있었습니다. 물론 눈썰매장이라든가 기타 세부적인 사항이 내년에 있어가지고 그당시에 저희가 변경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단계별로 투자를 저희가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사업계획에 대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서 정자라든가 상징탑 같은 것들이 98년도까지 이게 마무리되게끔 계획에 이미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없는 계획을 저희가 일부러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는것도 아니고 기본계획상 97년도, 98년도에 시행을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징탑의 경우는 이미 97년도에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올해 추경예산에 저희가 상징탑 뿐만이 아니라 저희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이 전부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일제 사업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정자라든가 또 97년도에 하지 못했던 기념비, 광장조성이라든가 화장실같은 것은 단계별 조성계획에 의해서 이미 실시계획인가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느날 그 사업이 튀어나온 것이 아니고 계획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답변입니다.

과장님 사업이라는거야 당위성 문제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는 하시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시기상으로 상징탑에 4억원, 거기다가 정자에 2억 8천만원 이게 또 설계변경 되어서 더 들어갈 수도 있는 사항이고 서곶근린공원 상징탑 건립 감리비에 5천 1백 40만원 35%씩 지출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여기에 보면 414페이지 서곶근린공원 조성공사 상징탑에 기본업무보수의 관계 여기에서도 막대한 금액 이런것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가 본위원회에서 다루는 금액이 이것이 과장께서는 타당성여부를 주장하는 것을 내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 지금 시기상으로 이 막대한 자금을 투여해 가지고 한다는게 좀 좋지않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좀더 좋은 시기를 택해 가지고 해야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요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92년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인데 이 사업을 만약에 더 계획을 연장해서 2,3년 더 뒤로 미루거나 하게되면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셨지만 저희 서구 관내 대표적인 공원이 서곶근린공원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매년 여기다만 매달려 있을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원신근린공원도 바로 시작을 해야되고 또 석남동 어린이공원도 지금 바로 착수를 해야될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마냥 뒤로 미룰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언제건 투여가 되어서 해야 되겠죠. 지금 현재 시기상으로 봤을때 부적당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보면 공원내 노후된 휀스같은것 교체 및 보수 도시정비과에서 대로변에 스텐으로 휀스를 설치를 잘하면서 공원내 이런데 여러 주민들이 함께 같이 쓸 수 있는 공원내에 부식되고 이런데 스텐같은 것으로 왜 진작 못바꿨어요 ?

가로변에 있는 휀스는 저희과에서 사업비로 투자해서 제작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도시정비과에서 휀스같은것 스텐으로 하고 그러는데가 주로 어디 한데가 있어요 ?

아직까지 제가 와서는 한곳은 없습니다. 보수에 대한 것은 스텐으로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한곳은 있지만 아직까지 제가 와서는 그렇게 진행한 일이 없습니다.

지금 휀스설치가 지역교통과, 도시정비과 그다음에 건설과 세군데에서 분야별로 나눠서 하는게 있죠 ?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골목길을 하는데 있고, 학교주변 하는데 있고, 대로변 하는데가 있고 주로 도시정비과는 어느쪽을 하는 것입니까 ?대로변 하는 것입니까 ?

저희과는 주로 공원내 휀스정비가 되겠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알아 듣겠습니다. 그런데 공원내 현재 이런것 설치할때는 그게 철 구조물로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철거하고 다시 지금와서 스스로 바꾼다고 하면 그 돈도 사실 막대하거든요. 저희가 하는 보수는 휀스가 완전히 삭아가지고. . .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보면 공원내 휀스 노후, 노후된 것을 보수 및 교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것을 우리가 여기서 짚으라는 얘기입니까 ?한가지로 딱 획일적으로그어요. 부식이 되었으면 교체가 되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

네.

부식이 안되었으면 보수를 해야되는 것이고 어떤거예요 ?부식이 되었어요 지금 어떻게 된 것입니까 ?부식이 된 것입니까 ?그렇지않으면 노후되어서. . .

기초부분이 부식된 것도 있고 노후되어서 이렇게 거덜 거덜대는게 있고 또 용접기가 떨어져나간 부분도 있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보수를 할려고 합니다. 어느 한개 공원을 집중적으로 하다보면 예산이 9백만원인데 9백만원 가지고는 그것을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서를 만드실때 우리 도시정비과에 관계공무원께서는 이것에 책임있는 관계 계장님들께서는 여기 나가서 분명히 예산서에서 노후 부식된 보수내지 교체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예요. 이게 보수냐 교체냐 정확히 분별을 해서 예산서에 올려줘야지 본위원들이 이게 부식이 되었으니까 교체가 되어야겠구나 확실히 우리가 알것 아닙니까 ? 지금 이게 교체되는 것인지 보수되는 것인지 예산을 거기다 딱 올려놓고 어지럽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예산안 저희가 상정할때는 구분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체를 할려면 부식안되는 것을 차라리 스텐같은 것으로 해놓으면서 그런것을 해야돈 막대하게 들이지말고 이런데를 차라리 녹안들고 부식이 안되는 것으로 해요 자재를 여러사람들이 쓰는 것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서곶근린공원 문제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말고 그것을 받은것이 있어요. 그것을 감정하는데가 있을것 아닙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여름에 8월달에 집중호우 내렸을때 평소에 취약지로 관리하고 있던곳에 현장을 제가 순찰해 가지고. . .

공공기관의 무슨 안전진단 그것을 보는데가 있어요.

그런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정2동 개나리아파트 뒤에가 산이 그린벨트 시유지예요. 그런데 그것이 산사태 위험성이 있어서 제가 대표 회장으로 있을 당시에 그것을 의뢰를 했어요 국가기관에다가. 공공기관에서 안전진단 검사진들이 나가서 그게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조사하는데. 민간단체에서도 민간회사에서도 있고 공공단체에서도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안전진단이 강도며 무엇 무엇이 다 나와요. 그래서 그것에 의거해서 그것을 알수가 있는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경우이고 지금 산사태 위험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평소에 위험지구 대상으로. . .

공공기관에 의뢰를 해서 진짜 그것이 산사태 위험수위가 이게 어느정도인가는 우리가 여기 이자리에서 어느정도 봐야 되는거예요.

위원님들 말이예요. 이 문제는 일단 뭐냐하면 우리 담당과에서 위험지역이라고 진단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인정을 하시자구요.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보고 사진까지 찍고 했으니까 인정하고 넘어가시자구요.

박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광활한 서구에 도시정비과에서 대안업무에 주력하시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에게 노고를 치하하면서 이 예산서 심의를 하면서 자세하게 도면과 사진을 첨부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쉽게 해준데 대해서 본위원으로서는 자료 준비하신 공무원들에게 우선 감사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414페이지 여기 414페이지와 더불어 여기 사진 첨부한데는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시정비과 주관으로 해서 상징탑에 대한 참여했던 심의 위원들과 같이 2차 공청회 비슷한 것을 했었죠 ?

네.

과장님도 참석하셨습니까 ?

네. 도로심사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414페이지중에 서곶근린공원 조성공사 여기 상징탑에 기본업무보수 해서 여기 예산에 5천 1백 40만 4천원에 대한 내용이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상세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인물 416페이지 여기 사진에 첨부된 것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있는것은 이번에 인천시 광역상수도본부에서 옆에있는 등산로를 계속하면서 그 땅이 소유주는 인천시 상수도본부 땅이죠 이 대지는 ? 416페이지 약수터 등산로주변 시설물 정비공사 말이죠 ?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당시에 상수도본부에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자체공사를 그렇게 임시 등산로를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

네.

그런데 제가 이번 예산을 다루면서 송도에 시립박물관 뒤에 청양산 있죠 ?

네.

청양산을 거기를 과장님도 가보셨습니까 ?

청양산 올라갔습니다.

이번에 본예산을 다루면서 여기 5백만원씩 13개소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도 설명좀 해주시구요. 그래서 이왕에 등산로를 한번 시설에 대한 시설물 정비공사를 할때는 여기보면 반쯤 해놓았어요. 그래서 고무줄로 해놓아가지고 이것을 집고가다가 끊어지면 눈오고 그럴때 여러가지 의외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을 공사를 만약에 발주하게 되면 청양산을 더 한번 답사하셔 가지고 이번 예산심의와 관계없겠습니다마는 완고하게 다루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유인물 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 .

설명서는 참고를 하시고 예산서 가지고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문화공보실에서 도시정비과로 광고업무가 이관이 되었죠 ?

네 그렇습니다.

419페이지 불법적치물 위탁처리비 이것좀 설명해 주시구요. 그리고 옥외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이게 년 2회로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414페이지 실시설계비중 상징탑의 기본업무 보수비는 어떤 내용인지 상세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승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4페이지 상징탑 시설공사에 대한 기본업무 보수비와 설계비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 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징탑 건립용역 설계·공사관계에는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 제15조 제1항 제1호에 의해서 저희가 요율을 산정을 했습니다. 유인물 28페이지부터 법조문 조항이 복사가 되어 있습니다. 28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관련 자료는 저희가 복사를 해드렸습니다. 설계비는 소정보수 총액의 65%를 저희가 계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정보수 총액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 법적인 사항을 보시게 되면 설계 공사감리 및 기본 월수라고 있습니다 34페이지를 보시면. 34페이지에 1종 단순이라고 써놓은 것을 보시면 3억과 5억 사이에 3억란에 6.53, 5억란에 10.1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억이상 5억 미만으로 공사하기 때문에 6.53을 적용할 수도 없었고 또 5억짜리 공사 10.18을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산술 평균으로 해가지고 설계 공사감리 및 기본업무 년수를 8.355로 저희가 결정을 지었습니다. 8.355에다가 건축사 주무관리에다 1일 인건비를 한달 31일 해서 일요일을 뺀 25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백 20만원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승수라고 있는데 거기 2.63, 1.038×2.63의 승수는 그게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사람 평균치라든가 그다음에 직접인건비에 대한 1.1배의 간접비와 직접인건비 그리고 간접비 합계에 대한 승수이기 때문에 원하신다면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근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워낙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게 승수나온게 설계 공사감리 및 기본업무 월수가 8.355로 나온데다가 보수 총액을 기준임금의 2백 20만원, 3천 6백 75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곱하기 법적인 기준 승수 2.73을 곱하면 5천 1백 40만 4만 4천 11원이 나옵니다. 거기에 소정업무 총액의 65%입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설계비를 뽑을때는 소정보수 총액의 65%를 계상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5천 1백만원에 65%를 곱하게 되면 3천 3백 41만원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박승희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산출근거를 법적인 근거로 제시하셨는데 본 위원장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물론 법적인 근거는 있다고 하지만 5억짜리 상징탑을 하나 만드는데 설계비내에 업무보수비가 포함되어 가지고 8천 4백 80만원이고 그다음에 감리비가 1천 7백 90만원이면 얼마입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1억 5백만원이 들어가는거예요 설계 감리비에만 ?5억짜리 상징탑을 만드는데 설계 감리비가 1억 5백이 들어간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이런것들이 뭐냐하면 서구민을 위해서 아무리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몰라도 이런 무리한 공사를 추진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상징탑이 얼마나 위대하다고 우리 서구민이 필요하다고 해서 5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1억 5백씩 들여가면서 감리 설계를 합니까 ?

상징탑은 일반건축물하고 달라서 조형미가 가미된 조형물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현상공모 해서 심사할때도 그런말이 나왔었지만 그당시에 심사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로 지적사항을 많이 해주셔서 추경예산안보다도 오히려 공사금액을 저희가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공사비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일반건축물하고 달리 건축과 조형이 들어가고 토목공사까지 복합적으로 작용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이정도 공사비는 들어가야 되고 감리비는 마찬가지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번 시설을 해놓게 되면 우리 서구를 대표할 수 있는 그야말로 고유의 상징물이 될텐데 이왕 공사하는것 감리 철저히 하고 시공도 철저히 하고 대대손손 우리 서구민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정도 공사비를 투자해도 괜찮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

네.

그러면 이것을 갔다가 먼저 2회 추경에 분명히 사회건설 전위원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사항인데 다시 예산편성을 하게된 동기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까 ?그런 뜻이예요 이게 ?

아닙니다. 요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원래 기본계획상에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97년도에 그때 바로 했어야 되는데. . .

그러니까 뭐냐하면 지난 추경에 전위원님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사항인데 이것을 다시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한 이유가 과장님이 생각한 그 뜻때문에 이게 추진된 것입니까 ?

그뜻도 있고 이게 97년도 원래 올해 사업이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예산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서구를 위해서 항상 예산문제로 해서 머리를 맞대고 심의를 해야되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이런 문제가 있는 먼저번에 지적받았던 예산을 다시 편성함으로 해서 우리 집행부 실과장 계장과 우리 위원들간에 위화감이 조성이 되는 것입니다.

잠깐 관계 서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됐어요. 그것은 알았으니까 예산편성에 대한 상식적으로 이해안가는 부분을 지적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한번 그랬던 부분을 다시한번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부와 우리 위원들간에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는 이 분위기를 나쁘게 만드는 그런 예산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사실 공식회의 석상에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현재 박승희 위원님 답변이 아직 안끝났거든요. 다음 답변하세요.

서곶근린공원내에 상징탑 공사가 이것이 제 개인적으로 업무를 추진할려고 하는것 보다도기본계획상 들어가 있고 97년도 5월달에 실시계획인가 보고를 받으면서 이미 계획이 되어있던 사업입니다. 97년도에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지난번 2회 추경때 전액 삭감되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현상공모까지 해서 그것을 선정을 해서 이미 작품공모료까지 저희가 지출이 된 상태인데 지난번 2회 추경때 삭감되는 바람에 공사진척을 못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한번 만약에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 서구의 미래상을 앞으로 보여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썰매장이 앞으로 개장되면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저희가 볼거리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해주지 마시고 어떤 개인의 이익이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기본계획상 있는 사업이고 또 내년부터는 저희가 원신공원이라든가 석남공원에 전력투구를 해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된 기간내에 이 사업을 마무리 할려는 의도에서 이번에 다시 예산안을 상정하게된 것입니다.

답변 계속할것 아니예요 ?

과장님 ?

네.

지난번에 상징탑 공모심사를 거기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날 심사를 해서 그날 제출된 작품이 선정이 그때 최우수상 아니면 이렇게 등위를 먹였는데 그날 출품된 작품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좋은 호평이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아닙니다. 그날 박위원님께서도 위원으로 참여를 하셨지만 인천대학교의 김예희 교수님 같은분들은 한정된 예산에서 여러가지로 철근콘그리트 구조물을 현대식 대리석으로 반영해라 이런식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랬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것은 사실 어렵지않느냐 그렇다고 색상이라든가 이런것을 퇴색방지를 위해서 세부적인 기술적인 검토를 해라 그렇게 하셨고 또 중요한 말씀은 그날 작자하고 협의를 거쳐서 실시설계때 경제성이라든가 편리성 또 연구성 등을 신중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작품성을 인정을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작자하고 협의를 하라고 그런말씀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저희가 아치구조물이나 건축조형물이 아니고 진짜 하나의 작품으로 봐주는 것이기 때문에 김예희 교수님께서도 그러한 지적을 해주셨었고 그다음에 조경기술사라든가 주민대표로 나오셨던 분들이 여러가지로 부식방지라든가 그다음에 국화의 표현은 사실상 표현이 잘못된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도 해주셨고 탑의 위치라든가 방음과 방향의 관계 그다음에 주변녹지를 충분히 함으로 해서 휴식시설이 잘 될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여러가지 말씀도 해주시고 또 동판하고 콘크리트하고 부착이 잘 안될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도 신중히 했으면 좋겠다 모든 여러가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저희가 반영을 하다 보니까 2회 추경때보다도 오히려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작품 공모심사위 할때가 몇월달이었습니까 ?

저희가 공모를 7월달에 했습니다.

7월달과 지금과 경제사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

경제사정은 국가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당시 상황과 지금 상황은 엄청난 어려움에 저해 있는 현실에 이것을 참조를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아까도 보니까 기본업무보수비라든가 해가지고 예산안이 거의 기본감리까지 해서 1억이 넘는 그런 비용과 또한 상징탑을 건립했을때 거의 5억 1천만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본위원회에서도 이런 어려운 경제난속에 꼭 그것을 지금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위원들이 그것을 아마 질의를 한것 같습니다. 답변을 계속해 주시죠 ?

다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6페이지 약수터 및 등산로주변 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나누어드린 유인물 54페이지를 봐주시면 장소라든가 개략적인 공사비가 나와 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여기 54페이지 말이죠. 철마 약수터 있죠 ?

네.

평의자 설치해서 35만원씩 5개소 1백 75만원인데 지난번에 우리 구에서 여기에다가 시설물을 설치해 놓았다가 아까 정동석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개인땅 소유주가 이것을 철거를 해서아마 그것을 다시 그런 문제가 쟁점이 되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은 사전에 다 땅주인들과는 협의가 되었던 사항입니까 사용분할 다 받고 ?

지금 저희가 위치 뽑은것은 도면에서 그 지번을 확인해 가지고 토지소유자를 일단 확인을 한 상태이고 아직 합의된 안된 상태입니다. 토지소유자가 해도 좋다 이렇게 기본승낙을 해준 것이라 협의는 아직 안되었는데 저희 나름대로 지번하고 그 도면하고 토지소유자를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토지소유자가 구민을 위해서는 승낙을 해야 되겠는데 개인적인 자기 재산권 침해 때문에 이것은 철저히 먼저 사용승낙서를 받은 다음에 예산에 올라오는게 이게 순서 아닙니까 집행할때 ?만약에 이것을 승인해 놓고 토지사용주가 승인을 안해 주게 되면 이것 예산만 또 차질이 오는것 아닙니까 ?

물론 박위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전에 토지소유자들한테 일일이 찾아가서 저희가 동의도 구하고 기본승낙서를 받아야 사실 마땅한 것인데 지금 저희 관내 대부분 공원약수터를 보면 타인소유 사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배드민턴장이라든가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지금 이렇게 조금씩 해놓은 평의자라든가 자연석같은것 이런것은 소유자한테 그점을 저희가 기부승낙을 안받아도 기존에 되어있는 시설물을 약간 보수 정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본위원도 물론 이런 시설을 하는것에 대해서 적극 찬성합니다. 또한 이 소규모 예산으로 해서 주민편익이 실제로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다루면서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땅 주인들과 사전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충분한 이해를 시켜서 집행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적해 주신게 예산안 419페이지 불법유동광고물 적치물 위탁처리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불법광고물 현수막이라든가 유동광고물 등을 저희가 수시로다가 저희과 직원들은 매일 나가다시피 하고 또 한달에 한번씩 동사무소직원들 전체 동을 시켜서 불법광고물 정비기간이 있습니다. 그럴때 현수막이나 유동광고물 등을 저희들이 제거를 해오는데 그것을 제2청사 같은데다 저희가 일단 임시로 적치를 해놓습니다. 적치를 해놓았다가 폐기물처리업체한테 위탁을 줘서 폐기물처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분기별로 1년에 4회를 시행을 할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2회만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8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원인제공자가 그사람들이 사실 부담할 그렇게 생각합니까 ?

그 문제도 사실은 저희가 그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일단 과태료를 저희가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받고있기 때문에 그리고 안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도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원인자에게 부담시킨다기 보다도 저희가 신속하게 제거를 해서 깨끗한 도시이미지를 만들어놓은 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현행법상 맞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또 질문해 주신 예산서 420페이지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예산서가 42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현행법상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는 허가는 적법하게 나갔지만 도시미관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든가 아니면 안전상 또는 구조상 위험할것 같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드는것은 아니면 또 그것을 설치함으로서 주변에서 민원을 제기한다든가 이런일이 있을때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97년도의 경우에는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우려도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참석수당을 4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8명에 대해서 공무원에 대한 수당은 제외된 것입니다.

그리고 422페이지 문화공보실에서 할때 불법광고물 현수막 절단기 기기같은게 전에 없었습니까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

철거용 소모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네.

닛파하고 장갑하고 컷터칼입니다. 그 용도는 있는데 철사같은것 짜르고 그러다보면 사실 닛파같은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물론 저희가 옛날에 쓰던것을 받아본 것은 있습니다. 저희가 받았는데 장갑이나 컷터칼같은 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장갑을 말씀하시는게 아니라 현수막 절단기 10개 1백만원 그 절단기가 전에 쓰던 문화공보실에서 광고물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이런 기기가 전에 이것 없이 했다는 결론 아니예요 ?

있었습니다. 이것도 있는데 절단기같은게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소요도 되고 그다음에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저희가 같이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있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월 1회씩 작업할때 동직원들한테 지급해 주었다가 다시 저희가 수급하고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6페이지를 보게되면 심곡동 산 20번지에 소규모쉼터조성공사 해가지고 1억이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위치는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

동남아파트 1동하고 은혜병원사이 지금 현재 올라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물론 저도 공원조성 하는것은 근본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서곶근린공원이 대단위가 거기에 조성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필요성과 적정성을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

거기를 올라가보면 현재 조성되어 있는 길이 상당히 가파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공원처럼 나무계단이나 이런것을 설치를 잘해서 동네 주민들이 올라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줬어야 되는데 그러한 시설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길이 썰매장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도 되고 거기를 통해서 현재 조성되어 있는 운동장까지 산책로가 연결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이번에 1억원을 투자를 해서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알겠지만 세부 공사계획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중요한 사항은 눈썰매장 때문에 그동안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감사원이라든가 청와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등 여러군데 썰매장이 부당하다고 해가지고 진정서를 내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청장님께서 본회의때 답변하신 사항대로 감사원이라든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이런데에서는 법적인 하자는 없다 적법하기는 하지만 주민들한테 예상되는 피해를 최대한도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봐라 이런식으로 공문을 받아서 저희가 나무같은 것을 심어서 차폐역할도 하고 소음이라든가 이런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같이 거기다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민원처리는 수혜적차원도 고려 했다 이거죠 ?

그런것도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썰매장으로 통하는 기존의 길이 있습니다. 조감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올라가는 산책로가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성하면서 그런 민원들을 해소도 할겸 해서 이번에 1억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1억원 예산이 부지매입 비용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

거기는 산림청 땅입니다.

산림청 땅이라도 공원을 조경할려면 무단으로 할 수 없잖아요 ?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다 봅니다.

그러면 매입을 하지않고 우선 선 조성공사하고 후 처리하는 것으로다가 예산이 되어있는 것입니까 ?

그런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석남3동 어린이공원 조성하는 것도 거기는 완전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곳에 공원을 시설하게 되면 산림청소유 땅을 저희가 반드시 사야 됩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도 지금 당장 살돈이 없으면 연부라도 매입을 해라 이렇게 저희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침을 받아서 저희가 내년부터 연부로 매입을 할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심곡동에 저희가 쉼터조성 할려고 하는 공사구간은 어런이놀이터 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거기에 나무같은것 식재하고 파고라를 세우는것이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영구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산림청에 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해야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사전에 저희가 협의를 할 것입니다 설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지역만큼은 다른 산림청 땅이 많은데 이 쉼터조성 만큼은 어떤 특별한 부여성을 느끼는 그런뜻도 있네요 산림청에서 ?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다른지역에 산림청 땅도 많은데 이 지역이 산림청 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그 일대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차장 부지에 대한것 빼놓고서는. . .

우리가 다른 지역에 어떤 목적 시설물을 사용하겠다고 했으면 분명히 부지매입에 들어가는데 여기만큼은 부지매입 예산이 안들어가고 선적인 활용을 할 수 있는 산림청에서 특별한 어떤부여동기가 있었지 않았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비해 볼때 ? 그런게 있어서 이게 조성되는 것이라면 좀 생각이 될 수가 있죠 ?그것입니까 ?

대부분의 경우는 저희가 산림청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보통 영구 구조물들을 많이 집어넣는데 이런 경우에는 영구 시설물이 들어가는게 없고 그러기 때문에 굳이 매입까지 해야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었고 사업시행 전에는 저희가 협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동사무소 주차장 부지라든가 이런것도 산림청소유 토지화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과장님 이런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조성공사를 하다가 산림청에서 부지매입 요청이 올라왔다 예를들어 봤을때. 그럴때 예산이 또 올라올것 아닙니까 저희들한테 ? 그런 개연성도 안고있는 것도 생각해 보신적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토지 형질을 크게 변형시킨다든가 거기에 뭐 자꾸 말씀드리지만 구조물이 들어가기 전에는 산림청에서도 굳이 그것을 땅을 사라 이렇게까지 얘기할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보편적으로 인천시 관내에서도 산림청소유 토지에서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산림청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좋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장비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 볼께요. 41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어떤 예산이 올라왔느냐 하면 시설장비유지비 해가지고 한가지만 제가 예를 들께요 여러가지 중복성을 피해서. 자동전정기 수리비 해서 10만원 4대 40만원이 올라왔고 그리고 430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자동전정기 해서 10만원 10대 해서 1백만원이 올라왔고 예취기가 10만원 해서 1대 1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시설장비유지비 제가 판단할때도 중복성이 있는감이 있는데 자세히 설명좀 한번 해주세요 ?

413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가 기존에 갖고있는 장비를 말 그대로 수리한다는 뜻이고 417페이지에 기계장비 구입은 신규 구입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거기 유지비하고 취득비하고는 또 차이가 있어요. 제가 취득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께요. 417페이지를 보게되면 자산물품취득비라고 해가지고 자동전정기가 35만원 3대 해서 1백 50만원이 올라왔고 또 431페이지를 보게되면 쥐똥나무 전지용 자동전정기 해서 35만원 5대분 해서 1백 75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것이 중복성도 있고 또 여기서 판단되는 것은 수리비가 원 물품구입비가 35만원인데 수리비가 10만원씩 예산이 잡힌것은 이것은 과다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과장님 그것을 한번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저희가 현재 녹지인부를 순수하게 공원만 관리하는 인부하고 가로변에 있는 녹지를 관리하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중복되는 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파트가 두 파트로 나와가지고 거의 매일 이 작업들을 하고 있다시피 합니다. 쥐똥나무같은 경우에는 여름이라든가 이럴때 비만 한번 오고나면 하루에도 몇㎝씩 자라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원체 장비를 쓰기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관내 전 공원하고 71개 공원하고 전체 있는 가로녹지를 다 저희가 관리하기에는 그 장비나 이것가지고도 사실 부족한 형편인데 이번에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다소 자체적으로 삭감을 시켰던 예산입니다. 작업구간이 너무 광활하고 작업의 회수가 많다 보니까 이 기계도 사실 저희가 원하는 만큼은 쫓아와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잦은 고장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 중복되는 감도 있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공원관리라든가 가로녹지 관리를 안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이 장비를 가지고 필수적으로 저희가 구입을 하고 수리를 해서 최대한 잘 사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조한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 한가지만 확인좀하고 넘어갑시다. 담당 계장이 누구예요 시설장비유지비 ?도시정비계입니까 ?

네. 공원계가 증가되어서 말씀한 사항이 참고로 하는데 공원계와 녹지계가 있는데 공원내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그 파트에 속하는 부분이고 녹지계에서는 가로수를 정비하는 그런 부분이고 공원계하고 녹지계가 각각 파트가 다릅니다.

알았어요 그 내용은 아는데 과장님 이것은 답변하실 수 있어요 ? 예취기가 무엇입니까 ?예취기를 갔다가 무엇을 예취기라고 하는거예요 ? 잔디깍는 기계죠 ?그리고 잔디깍기 수리비는 또 뭐예요 ?

잔디깍기는 두가지가 있어요. 밀고가면서 하는것과 어깨다 하는것과 두개가 그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잔디깍기 수리비는 밀고가는 것입니까 ?밀고가는 장비를 잔디깍기 수리비라고 해요 ?이름을 잔디깍기라고 해요 ?

네.

예취기는 짊어지고 하는 것이고 ?

네.

그러면 같이 묶어서 하면 되겠네요. 예취기 해서 잔디깍기 수리비 4대 뭐 이렇게 하면 잘 알아볼 수가 없죠 ?

포괄적인 예취기라든가 그 기기가 밀고가면. . .

그러면 10만원어치가 다 고장이 납니까 그 장비가 ?

그런데 말씀한 사항과 같이 오늘 금방 고쳤는데도 일을 하다보면 또 다시 고장나고 해서 수시로.

지금 예산편성이 말이죠. 넓게는 몇억대 되는 예산에서부터 작게는 10만원단위 예산도 성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아직까지 해오던 관행대로 그냥 잡아넣어서 예를들어서 그냥 4대, 3대 하지말고 상세히 고장난 부분이 있다면 예를들어서 견적이라도 의뢰해서 뭐 5만원어치가 고장날 수도 있고 10만원이 고장날 수도 있는것 아닙니까 ? 그렇게 해서 무엇인가 성의있는 예산편성을 해야지 이런식으로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해놓으면 안되죠. 그리고 이왕 그얘기 나오니까 지적을 하는데 417페이지 이 동력잔디깍기는 뭐예요 ?

앞에서 잔디깍기 10만원 그 기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취기 외부기능으로는 잔디가 아니고 잡초라든가 감자 수수만한 그런 나무굴기가 1㎝, 2㎝ 되는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고 그다음에 잔디까기 라는것은 순수하게 공원을 관리한다든가 녹지대에 있는 잔디 부분을 자동으로 엔진을 넣을 수 있는 그 기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여쭈어보는 것은 동력잔디까기 68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미고하는 것입니까 ?밀고하는 것입니까 ?

아닙니다. 경운기처럼 생긴것을 사람이 잡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붙잡고 운전하는 거예요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동전정기는 ?

자동전정기는 생울타리를 견지할때 기계로. . .

기계로 자동으로 ?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람이 엔진을 걸어서 수정을 잡을때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조한기 위원님 질의하시죠.

저는 예산편성에 물론 기계대수대로 일률적으로 이렇게 얼마 얼마 이렇게 하는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고 작년에 비해 볼때 기계고장 어떠 어떠한 기계가 고장이 나서 이것을 갔다가 고장수리 지원비로다가 올라와야 되는거예요 작년에 그 근거로 해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기계마다 다 붙어가지고 하게되면 그게 낭비성 아닙니까 과장님 ? 제 얘기가 심한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아까 예를들어 봤을때 과장님이 어떤 개인적인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문제점을 파악해야지 멀쩡한 기계마다 다 일률적으로 붙여서 얼마 얼마 예산하면 이것은 눈가리고 아옹식이고 위원들을 허수아비로 보는 결과라고 생각이 돼요 내가 보기에는.

저희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에 20페이지에도 보시면 물론 견적서는 저희가 첨부를 했습니다. 저희는 근거없는 것을 내세운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비의 사용빈도하고 고장 정도에 따라서 그게 가변적입니다. 오늘 고쳤다가 내일 또 고장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개략적인 산출을 봤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구하면서 명기를 해놓았습니다.

제가 이것만 하고 저희들이 이것을 판단할 문제지만 고장도 예산에 들어가는 고장이 있고 예산에 안들어가는 고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 고장났다고 예산들어가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것은 우리가 판단할테니까 앞으로 그런것은 시정을 요하는 의미에서 지적과 함께 제가 심의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질의가 끝난 것입니까 ?

네.

강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다 해주셔서 저는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윤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몇쪽이냐 하면 416쪽 시설부대비 공원조성사업 추진 시설부대비 5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것을 말씀해 주세요 ?

일반적으로 시설부대비라고 하면 공사추진을 위한 각종 수수료라든가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그리고 재래시공이라든가 또 직접공사에 소요되는 수용비나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9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요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시설비 총액에 대한 요율을 산정한 것입니다.

지침에 의해서는 좋습니다. 그 예비성격이 있는데 지금 각종 시설을 할때 사전에 기타 부대비용이나 그게 거의다 책정이 되어서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별도로 이렇게. 작년에는 이런게 없었죠 ?

각종 공사나 시설부대비가 100% 다 필요합니다. 이것은 법적경비로.

공사중에는 거의 부대비가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

여기서 말한 시설부대비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공요금이라든가 제세공과금이 준비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감독공무원에 대한 여비라든가 이런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험의뢰를 하게되면 시험수수료라든가 이런것. 공사에 필요한 부대공사비는 저희가 기타경비라고 해서 일반 공사예산에 편성이 되지만 이것은 별도로 참가비를 저희가 걷는다든가 복사를 한다든가 유인을 하게될 경우에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 부대비용입니다.

그리고 413쪽에 나온것을 보니까 공원관리용 도구구입비 이것은 어떻게 된게 전년도에 비해서 2백만원이 감소가 되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구입비들을 줄여서 그런지 이것은 눈에보이는 것이라 그러는지 이것은 현실적으로 줄여서 나왔네요.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전년도 대비해서 2백만원이 줄어들었는데 다른쪽같은데 보면 아까도 조한기 위원님이 물품구입대나 기타 이런쪽에 보면 상당히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장비유지비는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할 수 있는게 있고 그렇지 않은게 있지 않느냐고 조한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사실 저희 인부들은 고령의 일용인부들입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이 기계가 고장났을때 장비를 직접 뜯어내가지고 분해해서 수리할 정도까지 되지는 않지만. . .

알았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413쪽에 공원관리 도구같은 경우에 전년도에는 상당히 과다책정 되어가지고 삭감도 되고 그랬어요. 금년에는 2백만원이 줄어들었다니까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철저하게 지난 물품도 있어가지고 대체 활용도 하고 이래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또 한가지 묻고싶은 것은 423쪽에 자연녹지 경계복원 측량수수료 그게 20필지 해서 4백 20만원하고 자연녹지 분할측량 수수료 해서 2백 71만 4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가 됩니까 자연녹지별로 ?

자연녹지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불법으로 토지형질변경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게되면 면적을 저희가 만약에 100㎡를 고발했다 그러면 고발당한 사람은 그게 무슨 소리냐 그게 안되는데 그래가지고 사법기관에 가서 경찰이나 검찰에 가서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저희한테 다시 공문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측량수수료를 측정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번에 삼력개발이라든가 미림환경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게 전년도에는 이런것이 한번도 없었어요 ?

없었습니다.

작년에 몇건이 나와가지고 98년도를 대비해서 이렇게 해놓았다 ?

네 그렇습니다. 삼력이나 미림환경 같은 경우에도 사실 30,000㎡가 넘게 공무원이 육안으로 봐서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익자부담으로 그사람들한테 제기할 수 없어요 ?

수익자부담으로 하는것도 저희가 고려를 해보았는데 고발 당하는 사람이 나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갔다주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법적인 사항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확실하게 하는 의미에서 이번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대기를 하고 있다가 바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기다리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98년도 지적과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의 총 예산은 3억 6천 8백 1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하고 관서당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개발비용 재산정 확인수수료가 되겠습니다. 2천만원으로서 이것은 개발부담금을 하면서 납부의무자가 개발비용을 산출하는데 난해한 사항이라든가 이것을 우리가 재확인하기 위해서 감정의뢰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감정수수료 이것은 매입가격을 개시 시점으로 해서 신청하였을때 우리가 종료시점을 2개 법인한테 감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택지 및 개발부담금 4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개발공시지가 홍보물제작 현수막이 36만원, 프래카드가 1백 4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개발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엽서유인비가 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요원 책자유인이 48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 검증수수료 산정지가검증이 1천 4백 55만 6천원, 의견제출검증이 5백 77만 5천원, 재조사검증이 6백 1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적도면 복사기 1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안내 우편요금이 3백 4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2백 10만원, 지적관련 행정장비 유지보수비가 1백 20만원,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추진에 따른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1천 3백 4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동에다가 보조인력을 1명씩 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비로서 2백 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복사기 대체사항이 되겠습니다. 3백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지적측량용품 구입이 80만원, 측량결과도면 보호대가 2백만원, 수치지적부용지 및 민원서식 20종 해서 1백 8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1백 20만원, 지적측량장비 유지비가 1백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내무부 주관으로 해서 2000년도까지 지적도면 전산화 착수에 따른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도면 전산화추진 용역비로서 2천 9백 60만원이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적도면 전산화추진 장비구입비로서 컴퓨터가 3백 50만원, 레이져프린터가 3백 20만원, 플로터 AO가 9백 10만원, 플로터 용롤이 4백 8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다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지적삼각점 재설치 및 보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0페이지 1백 8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과장님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시죠 ?유인물로 대체해 주세요 ?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검단지역 도시계획 전산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토의 도시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주민들의 관심과 늘어나는 변동사항 및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서구 지역은 97년도초에 전산화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민원처리는 물론 다양한 분석처리를 통하여 폭넓게 활용하고 있으나 검단지역이 제외되어 실효성이 낮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검단지역에 도시계획 사항을 전산화 함으로서 서구 전지역에 도시계획 전산화를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천 9백 18만 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지적도 및 도시계획도면 보관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 해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교민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39페이지 보면 지적도면 전산화추진 장비구입비에서 컴퓨터가 물품취득비로 3백 50만원 물론 국비인데 그리고 또 시설장비유지비 441페이지를 보면 지적전산용 컴퓨터 유지비에서 15만원×4대 이렇게 나왔는데 자산 물품취득 내용하고 컴퓨터 유지비 내용하고 비교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

몇페이지요 ?

439페이지하고 441페이지 중복성이 보이는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439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컴퓨터 비용으로 3백 50만원 1대가 편성이 되었고 그리고 441페이지를 보게되면 지적전산용 컴퓨터 유지비 해가지고 15만원×4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컴퓨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물품취득비가 이렇게 편성된 것은 물론 국비지만 이게 어떻게 편성이 되었나 설명좀 해주세요 ?

이것은 용도가 다릅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하는 컴퓨터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토지대장 발급하는 컴퓨터가 별도로 기존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39페이지에 컴퓨터가 올라있는 사항은 새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편성이 되었는데 국가에서 어떤 특별한 지침에 의해서 이게 편성되는 것입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438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복사기 대체비로 3백 50만원이 편성되었죠 ?

네.

그리고 441페이지를 보게되면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칼라복사기 유지비가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하고 이것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

대체 취득사항 하는것은 저희들이 지적도에 흑백복사기 대체하는 사항이고 또 칼라복사기는 별도로 저희들이 전산화하기 전에 지금 칼라복사기를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발급용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사기 대체 필요성은 내구년한이 되어서 대체하는 것입니까 ?

내구년한이 경과되어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구년한이 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하신다 ?5년인가요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용성이 있는데도 그냥 무조건 내구년한이 되었기 때문에 교체하시는 것입니까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하루에 통틀어서 1,200건의 민원을 발급하고 있는데 많은 양에 비해서 복사기가 많이 낡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교민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지역교통과 예산안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정관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정승섭 위원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교통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교통과는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두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5 - 03목 기타징수교부금수입에서 맨 하단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총 2억 6천에 10%를 교부금으로 받게 되는데 세입에 2천 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맨 상단 자동차관리법위반업체 과징금 징수교부금에서 2백만원에 대한 30% 60만원을 세입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맨 하단 228 - 04목 과태료수입중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상단 중간쯤에 보시면 차량관리 과태료 3천 6백,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8백만원 그다음에 차량등록 및 검사과태료 5억 4천 그렇게 해서 총 지역교통과 일반회계 세입은 6억 1천만원을 세입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을 보시면 101목에 인건비 202목에 관서당경비 이 사항은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201목에 일반운영비 2천 2백 87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도 경상경비로서 설명을 생략드리고 449페이지 204목에 일반업무추진비 이 사항도 449페이지는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0페이지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401목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약지 교통안전시설물 볼라드 설치에서 27만원×5개소×4개 해서 5백 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세부사항은 예산안 설명자료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자의 주차의식 미흡등으로 인도위에 차량을 주차함에 따라서 보행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도로시설물 파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볼라드 실제 인도에 차량을 진입할 수 없도록 하는 차량진입금지 등을 볼라드라고 그럽니다. 그 볼라드 설치 구간은 가정로 주·정차 금지구역의 시범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품명은 석내원형으로 해서 지름이 25㎝ 높이가 70㎝가 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5개소에 20개로 가정로 서인천 농협앞에 4개, 그린빌딩 서경백화점 사거리 4개, 경기은행 석남동지점에 4개, 신한은행 거북시장사거리에 4개, 서인천농협 가좌동지점에 4개를 설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설치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보행자의 교통안전확보 및 보도블럭등 도로시설물 파손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인명과 재산이 보호된다고 하겠습니다. 2페이지는 모형도가 되겠고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까지 관련자료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나머지 부분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451페이지 중간에시내버스 노선 상황판 제작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60만원×1식 해서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규격은 2절크기로 해서 1면은 표지로 관내 운수사업체 현황 및 시내버스 운행노선 현황을 넣고 2내지 3면은 관내 운수사업체 현황 4면은 시내버스 운행노선도 이런식으로 해서 휴대가 용이하도록 병풍형식으로 제작을 해서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명절특별수송대책에서 프래카드 해서 60,000원×10개소 해서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를 하신 그런 사항인데 60,000원×10개소는 지역교통과에서 구정때 3개, 추석때 4개, 신정때 3개 이렇게 3회에 걸쳐서 설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는 묘지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임시주차장을 개설을 해주고 또 이용하는 성묘객들에게 안내를 하기 위해서 프래카드를 설치코자 하는 그런 사항으로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401목에 시설비로서 맨 상단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승강장 개보수비 해서 30만원×10개소 이렇게 해서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에도 10개소에 30만원씩 계상해서 3백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보수를 못한게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30만원×10개소 해서 3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설명서를 보시면 저희 관내에 버스승강장은 전체 87개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당 30만원을 계상을 한 것은 최근 3년간 승강장을 개보수 하는데 평균치로 계상을 해서 30만원씩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53페이지는 설명을 생략드리고 454페이지 405목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차량불법구조변경 단속기기 구입에서 차량썬팅측정기 2백 50만원×1대 이렇게 해서 2백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8페이지를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의 썬팅을 하고 다니는게 별것같이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그게 저희들이 봐서는 차량 구조변경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차량썬팅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70% 이상이어야 됩니다마는 그 측정기가 없어서 단속에 어려움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것 1대를 구입을 해서 차량썬팅 짙게하고 다니는 것을 단속코자 내년에 이것을 하나 구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밑에 자산취득비 검사과태료 출력용 모뎀구입 사항으로 15만원×1대 해서 1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자동차검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프로그램의 문제가 있을때 보수업체하고 모뎀으로 연결을 해서 보수업체를 직접 방문을 안하고 직접 보수업체에서 보수를 해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 모뎀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지역교통과에서 계상한 것은 총 1억 8천 4백 6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총 세입은 12억 3천 3백 2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산출기초 쪽에 있습니다마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이자수입이 1천 8백 84만 6천원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 5천 6백 56만 7천원 또 98년도 주·정차위반과태료수입으로 5억 1천 8백 40만원 그다음에 과년도 체납액 징수수입으로 1억 3천 9백 42만 6천원 해서 총 12억 3천 3백 23만 9천원을 세입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중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6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총 세출은 인건비 1억 2천 4백 26만 7천원 또 경상적경비 1억 5천 5백 27만 3천원, 자체사업이 8천 9백 50만원 해서 총 3억 6천 9백 4만원을 세출에 계상을 했습니다. 본예산서 646페이지부터 651페이지까지는 인건비와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고 652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652페이지 하단에 보면 401목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04목에 시설비 맨 처음에 주정차과태료 전산기기용 RAN설치 사항으로 1천 5백만원×1식 해서 1천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페이지를 보시면 목적으로는 현재 주전산기 1대와 열람용PC 1대를 설치하고 전산자료를 각각의 컴퓨터에 입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했기 때문에 금번에RAN을 설치하게 된 사항입니다. 모델명은 LG - IBM PCS315 소요예산은 1천 5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과태료수납관리 및 고지서출력작업시 자료를 공유할 수가 있어 주전산기와 2대의 컴퓨터가 동시에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민원업무처리는 물론 과태료부과 전산작업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다시 예산서로 와서 주정차금지 및 견인대상표지판 설치 사항으로 35만원×50개 해서 1천 7백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안 설명서 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품질 및 규격은 스테인레스로 해서 설치장소는 5개 노선에 50개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노선별로는 철마로에 10개, 원적로에 15개, 아나지로에 6개, 기동대앞 도로에 4개 또 동부제강옆 도로에 15개 해서 총 50개를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2페이지는 모형도가 되겠습니다 주·정차금지 및 견인지역. 다음은 예산서 6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주·정차금지선 정비로 1,000원×10,000m 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노상주차장 주차선 정비로 10,000원×600면 해서 6백만원 또 노상주차장 설치 600면에 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차표지판 정비 30만원×30개소 해서 9백만원 그다음에 화물주차장 안내표지판 설치에서 50만원×5개소 해서 2백 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예산안 설명서 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주차장 안내표지판은 품질 및 규격은 스테인레스로 하고 설치장소는 경서동 주물단지에 1개소 그다음에 경서동 주물단지 극동요업 앞에 1개, 신현동 효성아파트 옆에 1개, 석남3동 석남초등학교 옆에 1개 그다음에 가좌1동 신명아파트 앞에 1개소 그래서 5개소를 설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24페이지는 화물자동차 안내문의 모형도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물차 전용주차장 표지판 설치에서 1백만원×3개소 해서 3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안 설명서 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화물전용 주차장을 현재 대신산업 부근에 1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가좌1동 대로 주식회사 중동에서부터 청도2주유소까지 그 길이 800M 60면을 새로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게 설치가 되었을때 소요되는 표지판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3개소는 동부제강 앞에 1개소, 동화기업 앞에 1개소, 산업용품유통센타 앞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의 추진계획으로는 교통공안과 협의한 다음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주황색부분 도면에 그 사항이 화물전용 주차장 신설 설치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질서 시범가로 안내판 설치 사항으로 80만원×10개소 해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서 2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가정로를 주·정차 금지구역 시범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홍보물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중간에 보시면 사업개요에서 가정1동에 성원닭갈비하고 주택은행앞에 설치를 하고 신현동에는 신현쇼핑앞, 석남1동에는 석남우체국앞과 조흥은행앞, 석남2동에는 가든예식장앞에, 신한은행앞에 그다음에 거북시장사거리 솔뮤직박스앞에 설치를 하고 가정1동에는 대명택시앞에 하고 대명택시건너편 이렇게 10개를 설치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는 주·정차 입간판 도면 및 시방서로서 그 모형도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역교통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지역교통과 예산은 긴축예산으로 사업예산을 거의 계상치 못했습니다. 이점을 양지하셔서 원안대로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관희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동석 위원님 질문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가격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가격 같아요. 그런데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이 가격을 어떤식으로 합니까 ? 여러군데를 견적을 받습니까 ?예산이 굉장히 세게 올라온것 같아요 ? 1백만원이 되고 그렇네요 세운게. 작년에는 80만원선. . .

작년에는 30만원 했다가 지금 35만원인데 물가상승률을 적용을 해서 조금 더 잡아준 것인데 실제로 견적을 받고 처리를 하는것은 이 예산이 서 있으면 실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35만원이 세웠다 해서 35만원짜리로 맞추는게 아니라 그렇게 집행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대개보면 그런 선내에서 하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1백만원에서 80만원에 했다 하면 그 나머지 돈은 무엇입니까 ?

이번에 예산에서 올라간 사항은 금년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실제 집행하는데 있어서 예산의 부족으로 굉장히 어렵다 라고 하는 측면이 있을때는 내년에는 조금더 계상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조금 올라간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윤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그 의도는 에스카레이션 적용이 되어서 상승률이 된다 하는 얘기죠 지금 강성구 위원님 얘기는 ?

저희 교통과는 당해연도 예산이기 때문에 에스카레이션 적용까지는 단순히 물가가 쭉 올랐기 때문에 계상을 해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52페이지를 한번 여쭈어볼께요. 452페이지에 시설비는 우리가 얼마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대폭 삭감을 해 들어가면서 지역교통과의 승강장 신설내지 개보수 건은 어떤 일이 있어도 피부에 와닿는 사업이기 때문에 노출이 되면 안되겠다 그래가지고 통과가 되어서 부활을 시켰죠 ?

그것은 신설 13개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멀지않은 기간인데 이제 또 올라왔다는 말이예요. 이게 내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이겠죠 ?

네.

승강장이 자주 부서지고 그럽니까 ?

설명서 11페이지를 보시면 그뒤에 12페이지부터 원색사진은 첨부가 안되었습니다마는 이게 승강장이다 보니까 차량들이 돌고 이러면서 다리를 치고 이런게 지금도 거기에는 4개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주 흉물로 실제 남아있고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30만원씩 예상해서 10개소를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한번 짚고자 하는것은 이것을 다룬지가 얼마안되었고 예산을 우리가 확보해 준지가 얼마안되었는데 또 내년것이 잡히니까 한번쯤은 짚어야 되겠다 하는 느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문제는 좀더 심사숙고 해서 내년에 개보수 문제가 많이 발생안되는데 신경을 좀더 많이 써야할 것이고 예산이 들어가는거에 신경쓰는게 아니고 그런데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야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의 견해구요.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54페이지 차량불법구조변경 단속기기 구입 있잖아요 차량썬팅측정기 ?

네.

이것이 다른구에도 다 구입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

지금 거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추진들 하는 것입니까 ?

네.

그런데 과장님께 견해를 한번 여쭈어보겠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전체 승용차가 보통 90% 이상이 전부 썬팅을 하고 다니는데 만일에 경찰에서 이것을 측정을 하고 딱지를 띠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검사받으러 가서 이것을 다 띠어내야 되고 도라이바로 그냥 푹푹 문질러버린다는 말이예요 검사받으러 가서.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단속에 나가서 이것을 또 측정을 해서 측정에 위반이 되었을 경우는 또 이 문제를 제기한다는 말이예요. 이것에 대해서 2호나 3호나 맞다는 과정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구태여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꼭 감행을 되는 것인가 이 사항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에서 단속을 하고 하는것은 경찰 얘기로는 8조를 다스린다 해서 위생업소까지도 실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에서 단속해야 되는 사항도 경찰이기 때문에 또 단속을 할 수가 있고 또 차량에 대해서도 썬팅 잡아가지고 할것 없으면 썬팅도 단속을 하고 그런 실례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교통과에서 해야되는 고유권한 그런 정도예요. 그다음에 썬팅이 아무것도 아닌것 같습니다마는 공식용어로 치면 차량불법구조변경 사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속기준이 가시광선 투과율이 70% 이상일때는 괜찮고 70% 이하가 되었을때는 단속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냐하면 일반 눈으로 봐서는 그게 단속대상이다 아니다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측정을 할 수 있는 기계가 있어야지만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할때 명확한 단속대상이다 아니다를 측정을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역교통과이기 때문에 고유권한을 하기 위해서 해야된다 그래도 법에도 예를들어서 인정이 있듯이 이 고유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것을 미묘하게 우리 서민들이라든가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과대하게 세금을 부과당하는 일이 많이 속출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고유권한을 인정을 안한다든가 하는것은 아니예요. 고유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도단속하에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서구 관내에서 원성이 더 높아질 수 있지 않느냐.

단속을 많이하면 원성도 있습니다마는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제삼자든지 경찰서에서 하든지간에 썬팅으로 인해서 무슨 분쟁이 초래가 되었을때에 이것은 단속대상이냐 아니냐를 예를들어서 우리 구청에 와서 판단을 지역교통과하고 해주시오 라고 했을때 이런 기계가 하나도 없으면 그 업무를 전적으로 처리를 해야되는 그런 부서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는데도 판정을 못해주죠 기기가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실제 매일 단속을 안한다 손치더라도 한대 정도는 반드시 확보를 하고 있어야지만 되는 기계가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 해서 한번 다루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교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관희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노인복지회관 98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