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8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어제에 이어 오늘도 98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안건 1.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생과장입니다. 위생과 9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공중및식품위생업소에 대한 과태료수입이 97년도 당초예산 500만원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80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97년도에는 시비보조금 6,500만원과 과태료수입의 500만원을 합한 7천만원에서 6,200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목에 수당과 일용인부임이 98년도에는 2,825만6천원으로 97년도 2,442만2천원에 비해서 383만4천원이 증가되었고 98년도 당초예산 3,778만4천원보다는 일용인부임을 포함한 시간외수당에서 절감해 가지고 916만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총 1,790만원으로 급량비 480만원 국내여비 540만원, 일반수용비 650만원, 공공요금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 2,820만9천원에서 급량비 50만원을 절감해 가지고 2,770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97년 2,110만5천원에 비해 660만4천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는 2천만원으로 97년 금년 1,554만2천원보다 445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설명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일제단속자에 대한 급식비 98년도 당초예산 175만원으로 책정하였다가 10% 예산절감정책에 입각해서 50만원을 절감해서 12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97년 257만4천원보다 132만4천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는 609만원으로 금년 97년 268만8천원보다 340만원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증가된 내역은 약수터의 청소용품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이 1,872만원으로 책정하였다가 384만원을 절감해서 1,48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금년 1,862만4천원보다 374만4천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관리지침에 의해서 퇴변태업소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금년도 100만원에서 30만원을 감소해서 7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97년도 167만원에서 383만4천원이 증가한 550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내용은 저희 위생과에 복사기를 한 대 구입하고 그 다음에 식품수거시 사용하는 저울을 구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금년도 위생과 총 세출예산은 내년도에 1억1,211만7천원에서 1,380만8천원이 감소된 9,82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생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입니다. 439쪽보면은 만20세미만출입금지업소표찰부착 해가지고 150개소죠. 이게 150개소가 작년에 보면 300개소를 해줬거든요. 근데 150개소가 신설로 된 겁니까, 아니면 분실을 했다든가 망실이 됐다든가 그래서 해주는 겁니까.

그 표찰은 저희가 유흥업소하고 단란주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전부 대상업소에 교부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그 증가분하고 또 이제 업소가 주인이 바뀐다든가 또는 훼손됐다든가 해서 그런 용도로 쓰려고 저희 150개를,

일단 한번 해주면은 분실됐다든가 그러면은 그 업소한테 그거 만들라고 해야지 계속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야 보관을 잘할거 아니에요?

지금 그 표찰 부착을 저희들이 해줬다가 그 업소에서 훼손했을 경우에는 그 업주로 하여금 제작을 해서 부착하도록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계속 분실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계속 우리가 구에서 해줄 수는 없지않냐 이거죠. 한번 처음에 해줬으면은 이것을 계속 유지시키게 하고 만일에 이걸 분실했을 경우에는 그 업소에서 제작해서 계속 걸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없어졌다고 계속 신고하면 또 만들어주고 또 만들어주고 하면 한도끝도 없지않냐는 얘기죠. 작년에 300개를 해줬는데 왜 또 150개 해주느냐는 거죠. 저희가 150개 제작을 해가지고 그 용도를 신규로 새로 생기는 업소에 대해서는 부착을 해주는 걸로,

그리고 지금 만들어주는 데도 불구하고 달지않는 데가 있죠.

그거는 저희들이 업소에 보급을 한게 아니고,

연합횐가 뭐 거기다 줍니까?

아니 일부 업소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부착을 하고 또 여타 업소로서는 동사무소에서 보건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그 업소에 부착토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물론 부착됐다고 그래서 뭐 청소년들이 뭐 그거보고 안들어 가는 건 아니고 어디까지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부착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보면은 그 업주들 자세에요. 그거 걸어놓고 청소년들 들어오면 받아주는 데가 많아요. 양심적으로 사실 보면은 한 30%나 20%정도는 안된다고 거절 하지마는 그 외에는 다 받아주는 걸로 돼있기 때문에 이 표찰이 문제가 아니고 업주들 정신자세가 문제지 않겠느냐 자기 자식같이 생각해서 아 그러면 안되겠다 싶어서 돈을 떠나서 거절하고 잘 타일러서 보내야 되는데 그게 안이루어진다 이거에요. 어디가서 보면 그러더라구요, 청소년들 들어와서 안주면은 왜 여기는 유별나게 안파냐 이거야 딴 데 가면 다 주는데 여기는 무슨 특권 가지고 있느냐 오히려 투덜거리고 욕하고 나가더라구요. 그러니까 이제 업주들도 팔자니 그렇고 안팔자니 그렇고 그러다보면 거의다 뭐 7, 80%는 판대요. 표찰 붙어 있어도. 아까도 지적했지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업주들, 물론 요즘 불황이기 때문에 그런 손님이라도 받아서 현상유지시키기 위해서 영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근본적인 거는 청소년보호차원에서 업주들이 그걸 감안해서 잘 타일러서 보내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하는 얘기에요.

거기에 대해서 부언해서 설명드리면은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가지고 영업을 하는 업소에서 주류 술을 전문으로 파는 업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프집이라든가 또는 꼬치집이라든가 이런 집들이 그런 업소들도 저희들이 대상으로 잡고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은 청소년들이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을 출입하기에는 사실 술값이 상당히 비싼 그런 실정입니다. 뭐 우리 위원님들도 기회가 있으면 가보셨겠지마는 지금 단란주점이나 유흥점의 술값이 주머니사정이 안좋은 사람은 사실 출입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이라 청소년들은 저희가 업소점검을 해보면은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이 출입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일반음식점에서 맥주나 아니면 꼬치집 이런 업소에서 업주들이 술을 팔다가 적발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걸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업소들 교육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때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업주주인들이 스스로가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0쪽보면은 달력제작이 있는데요, 4천개소 2천원해가지고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제작을 하는 겁니까?

그거는 내년도부터는 지금 금년도까지는 음식물쓰레기사업이 홍보 지도계몽위주로 쭉 실시를 했는데 내년서부터는 영업장면적이 150㎡이상 되는 업소로서는 의무적으로 쓰레기감량기기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음식점에서 쓰레기처리하는 그런 실정을 보면은 아직도 정착단계에 가기에는 요원한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용으로 음식물쓰레기처리 홍보용으로 달력을 제작해 가지고 대상업소에 배부코자 해서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럼 카렌다에다가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뭐 표어라든가 이런 거 포스터 이런 거 삽입시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특색사업으로,

일반 지금 홍보물제작이 또 나가잖아요. 물론 효과가 카렌다가 더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마는 다른 홍보물에 비해서 사실 고가란 말이에요, 그렇죠? 한 장짜리로 해가지고 벽에다 부착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과연 홍보효과로 봐서는 고가를 들여가지고 하는 거 보다 나으냐 아니면 홍보물제작비가 별도로 또있죠, 300만원이. 이거가지고 대치가 안되겠냐 하는 얘기에요.

그 홍보물은 저희들이 포스터나 표어 그거 제작해 가지고 배포하는 거고 달력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문제가 범 국가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별업소에서 이걸 정착시키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달력을 제작하는,

그걸 모르는 건 아닌데 과연 홍보효과가 달력을 하는 것이 일반홍보물보다는 효과가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하는 얘기에요.

아무래도 달력을 걸어놓고 한달 내내 보게되니까 일시적으로 배포하는 포스터나 아니면 표어보다는 홍보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홍보물도 일단은 가서 부착하게 돼있죠.

네, 그렇습니다.

부착해서 보나 카렌다 달달이 뜯어서 보나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효과적인 면에서 과연 800만원 들여서 추가로 카렌다 만들어서 지금 절감을 요하는 시점에서 과연 그만한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위생과에서는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은 저희들이 전부 자체적으로 삭감을 절감을 하고 꼭 필요한 것만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반영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서원석 위원입니다. 441쪽에요 범인성유해업소단속근무자 만원씩 7명이요. 그러니까 한달에 20일씩 근무를 나가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해석해야 하나요. 만원씩 7명.

그게 금년도에는 20일로 예산배정이 책정이 됐었는데요, 내년도에는 16일로 줄였습니다. 단속일수가.

네, 내가 왜 이거 되짚어서 묻느냐면은 며칠전에 우리 남부서 근처에서 미성년자고용해서 장사하는 업소가 하나 단속된 일이 있죠.

확실히 기억은 안납니다만, 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남부서앞에서 단란주점에서 미성년자 3명을 고용해서 영업하다가 걸렸습니다. 그 영업주가 누구냐. 남부서 경찰관이었어요.

네, 그거는 영업장소가 남부서가 아니고 모래내시장 구월주공아파트 후문앞에 있는 여수단란주점을 말씀하시는 거,

내가 알고 있기로는 남부서앞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종합터미널 앞에. (과장, 직원한테 확인함) 모래내시장 있는데에요?

네. 이윤성 국회의원 사무실.

그게 어떻게 경찰들이 알도록 까지 그렇게 단속이 안됐습니까, 여기 보면은 일곱명이 한달에 20일 정도를 늘 근무를 하는데 그 예산 보면 적지도 않은 예산인데 1년에 단속경비가 1,680이나 되는데 이런 예산을 들여서 근무를 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우리 관내에서 발생됐습니까?

에, 그거.

네, 좋습니다 그건 그렇고 약수터 청소용품 구입비가 6천원씩 해서 9개소 10개씩 6회 그 같은 페이지입니다. 324만원 그 청소용품이라면 뭐를 말씀하시는 건가?

약수터의 청소용품이라면 그 빗자루라든가 쓰레받기 약수터주변 청결을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약수터에를 나가보니까 주민들이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약수터에 나가보면 지저분할 때 좀 청소라도 해야되는데 도구가 없어서 못하고 있으니까 구입을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구입을 해서 약수터에 비치를 할려고 책정을 했습니다.

연6회인데 두달에 한번꼴로 지급을 해준다는 그런 계획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너무 많잖습니까?

이거는 일단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서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히 비치된 비품이 훼손되거나 그럴 경우에 보충을 해주는 걸로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산이 넉넉해서 많이 구입을 해서 충분하게 드리면 다 좋겠죠. 모든 면이 다. 그런데 이런거 하나하나라도 관리를 잘하셔서 경비를 될 수 있으면 줄이는 방법으로 이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서원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본 간사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청소용품을 구입을 한다라면은 그 보관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관장소가 있어야 되겠고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것이 없으면은 그 유명무실하지 않아요. 그냥 예산낭비가 되지않겠는가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관리는 그 각 약수터별로 명예감시원이 지금 지정이 돼있습니다. 각 동에. 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보관은 어디다 하시고.

보관도 약수터에 나가면,

아이 참... 보관이 그렇게 어렵고 명예감시원이 한다고손 치더라도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명예감시원이 그 약수터에 뭐 청소기구나 관리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그게 좀 관리가 어렵지않겠느냐. 그거 과장님께서 다시한번 심사숙고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명예환경감시원들은 본인의 원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지정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줄은 알아요. 그런데 과연 지금현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대로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느냐 이게 가장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좋지마는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품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논리상으로는 그 주위에 청소를 할려면은 용품기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죠. 또 누가 청소할 것이냐. 지금은 말이죠 모든 아직도 우리 구민이라든가 국민들이 아직 너무나도 성숙되지 않기 때문에 별로 거기에 대해서 크게 관심 없습니다. 그날로 아마 용품이나 사주면은 며칠 안가서 그대로 다 이렇게 버리게 되고 그 뭐 관리하는 사람도 적당껏 넘어가고 실지 적은 돈이됐든 큰돈이됐든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거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다시한번 과장님께서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다시한번 사후관리가 뚜렷하게 할 수 있다라면은 소신있게 밀고나가시고 아니면은 차라리 그냥 좀 다시한번 축소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일입니다. 지역경제과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세입은 31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줄에 보면은 농지전용부담금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에 따른 부담금 연간 징수예상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4페이지 과태료수입이 되겠습니다. 가스판매업소 안전관리위반과태료 35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줄 농산물원산지표시위반외 아래 네 개 분야의 과태료등 총 730만원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두 번째줄에 중소기업상품 및 취업박람회 1억5천만원이 있고 나머지 38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줄 가스판매업소 안전관리위반과태료 500만원등 총 1억8,2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이건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산업경제비 4,33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역시 산업경제비 5,36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를 해주시고 뒤에 세출예산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별도의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세출예산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개방화에 따른 농산물경쟁력제고 및 도시근교영농의 이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시설재배에 대한 보조지원사업이 자동화 비닐온실하우스 설치, 비가림재배시설, 농기계 지원등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46페이지 신규사업으로 벼보급종 공급지원으로 28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시비, 구비 각각 50%가 지원이 돼서 하는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하단에 재료비입니다. 긴급병충해 방제농약구입은 긴급병충해 즉, 벼멸구발생으로 인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처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병충해방제사항은 97년도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48페이지 네 번째줄 규산질비료공급은 97년도에는 11톤에서 98년도에는 130톤이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예산에 비해서 818만원이 증액된 894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또 449페이지 일반수용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는 97년도 예산내역과 편성내용과 유사한 사항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어선용기계보급이 있습니다. 5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건 98년도 신규사업으로 어선에 사용되는 무전기나 어군탐지기등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60%, 시비가 40%로 전액 국.시비사업으로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54페이지 상단에 불법어업지도단속여비가 있습니다. 당초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으로 30만원을 줄이고 12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97년부터 전국에 어선단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역단위로 편성을 해서 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98년도에도 상반기 보름, 또 하반기 보름해서 2회 계획이 수립이 돼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단속여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래에 불법어업행정처분과징금단속기관 예산해서 100만원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불법 어로행위나 도로행정처분을 하였을 경우에 단속적발기관에 과징금의 30%를 이전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소요경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455페이지, 456페이지에는 일반인건비적 성격으로 별도의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57페이지 중간부분에 중소기업상품및채용박람회건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은 부스제작이나 행사홍보물제작등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58페이지에 중간부분 운영수당에 남동구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97년도부터 육성자금융자가 시행이 됐습니다. 내년도 시행할 것을 대비해서 참석위원들의 수당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59페이지 하단에 중소기업상품및채용박람회 근로자가요경연대회 소요경비 1,22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60페이지 여덟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유급물가모니터요원 해서 이것은 97년도에 2회를 실시하던 것을 4회로 2만원을 계상을 했던 것을 4만원으로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당초 5억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으로 3억이 증액된 8억이 되겠습니다. 461페이지 상단부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은 수정예산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구의 공무원 해외여행 및 해외출장 억제시책으로 인해서 부득이 수정예산에서 삭감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원석 위원입니다. 448쪽에 민간자본보조 기계육묘 인공상토지원이 보면은 작년도 보다 수량이 늘었습니다. 약 2천포가.

네.

어떻게 늘려 지원하게 됐죠?

이건 저희가 각 동을 통해서 파악한 결과 계획물량이 물량이 18,000포에서 2만포대 약 2천포가 늘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직접 관리합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저희가 물량파악하고 예산확보는 저희가 하고 저희가 농협하고 각 농가하고 이렇게 연계를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 상토가 농민들에 의해 다 쓰여지겠지만 우리가 줄 적에는 기계육묘를 빌리기 위해서 지원되는 거겠죠, 목적은. 근데 보면은 고추모를 기른다든가 호박모를 기른다든가 그런 데로 많이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보다 더 확대해서 자꾸 지역경제, 지역경제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어려운 시기에 늘려서까지 확대지원을 해야하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농수산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보시지마는 국비나 시비 이런 쪽으로도 상당히 저희 농업생산성이라든가 영농비부담을 경감을 해주자 이런 차원에서 국시비도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신다면은 물론 못자리를 위한 인공상토를 공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농가에 영농비를 경감시켜주고 노동력해소에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45쪽에도 역시 마찬가지 농산물규격출하에 작년보다 확대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총예산이 3천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600으로 예산을 잡으셨어요.

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원해주는 거 사실 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 안드려도 다 익히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마는, 예산서에 보면 쭉 삭감해서 우리 직원들 각종 수당이라든가 이런 거 등등이 죄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꼭 이렇게 확대해서 지원까지 해줘야 하는가 본 위원 생각에는 작년도 선에 작년도기준에 맞추는게 어떤가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은 올해 물량이 늘어난 이유는 논현동 포도작목반이 있습니다. 근데 그 포도작목분야를 근교 저희 남동구 근교 농업지원사업으로 전액 구비로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과 같은 정도의 지원을 했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의 경우 여기에 포함시킬 경우에 국비와 시비가 보조가 되기 때문에 전액 구비로 하던 논현동 포도작목반에 지원되던 전액 구비로 지원되던 물량을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으로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구비나 시비로 지원받는 쪽으로 그래서 이제 구비가 좀 덜 들어가는 쪽으로 그래서 그 합한 물량이 되겠습니다.

바로 먼저 물었던 기계육묘상토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남동구에 논이 계속 줄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네, 사실은 줄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입니다. 아까 서원석 위원이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445쪽 보면은 이게 지금 농지자금도 농협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죠?

445페이지요?

네.

민간자본보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거기 농작물경쟁력 제고대책사업비해서 자동화 비닐온실하우스설치, 비가림재배시설, 농기계지원은 본인이 농가에서 50%를 부담하고 50%를 지원을 하는데 50%내역은 시비와 구비가 각각 25%씩입니다. 그러니까 시비와 구비가 각각 25% 지원하에서 이거는 본인이 사업을 완료하고 사업결과를 구에 제출하면은 저희가 확인한후에 지원비를 지출하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시설설치비가 작년에 비해서 줄었거든요. 이것은 설정을 누가 한 거에요.

이것은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한 겁니다.

작년에 보면은 스프링쿨러시설 이런 거 버섯재배 이런 거 포함됐었는데 이번 예산보면은 비가림재배시설이 작년에 725평이 있었는데 올해 3,800으로 이거 한가지만,

사업물량은 한 건입니다. 한 농가에서 신청을 했는데 3,800평짜리,

이게 한 사람이 신청한 겁니까?

네, 네. 그래서 각각 한 건씩입니다.

아 다른 것은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이것만 했다.

네.

그리고 중소기업상품및채용박람회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중소기업을 했고 이런 일은 제1회 할 때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였고 우리 구단위 행사로서도 이런 걸 한다는게 사실 굉장히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업무보고때도 언급이 됐지마는 그만한 예산투여한 만큼의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들이 그만한 혜택을 받고 우리 구민들한테 그만한 호응을 받았느냐에 대해서 의구심을 없잖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업체에서 받는 1억5천외에 우리 구에서 한 1억5천 정도 대죠.

아닙니다.

그거로 인해서 발생되는 전체적인 경비포함해서.

현재 세출예산에는 세입예산을 저희가 1억5천을 참가비를 계상을 해서 1억5천만원 세입을 잡고 그 범위내에서 세출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외에 저희가 예산, 여기 부스비 받은 거로다 세출예산을 편성을 했고 그 외에는 구비는 여기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지마는 무형의 공무원들의 인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들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별도의 구비예산은 사용을 안하는 걸로. 물론 1억5천만원이 세입으로 잡으면은 세출예산이 구비가 되겠습니다마는, 내막적으로 보면 참가비만 받아서 행사를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참가한 업체들이 과연 우리 남동구관내가 30 몇%였었죠? 40%였었나요?

네, 한 40%,

40% 되는데 과연 그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과연 해야되겠다 해서 득이 있다라고 참가한 업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참가업체 수보다 좀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참가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가한 업체도 많이 있는데 과연 이 행사를 하므로서 그만한 효과가 있느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행사는 물론 구단위에서 해서 큰 효과가 있고 대외적인 홍보효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사는 시단위에서 하는게 적격이 아닌가 그래야지만 또 그만한 효과가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물론 저희 구에서 하는 거와 시에서 하는 거와는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저희 구에서 하는 경우에는 인천의 타구에서 저희는 각 구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원요구도 했고 그랬는데 타구에도 좀 이런 참여할 만한 업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줬으면은 97년도 금년에 개최한 박람회도 약 한 6, 70%까지는 인천시업체들로 참여할 수 있도록 되지않았을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시에서 시주관으로다 이 박람회 저희가 하는 박람회와 같은 유사한 성격의 박람회를 개최한다면은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거 보다 인천시에 타구관내 소재한 업체에서 참여를 더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1차, 2차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나름대로 노하우도 축적이 된 걸로 보고 앞으로 과제라고 그러면은 보다 더 남동공단을 비롯해서 우리 관내업체에서 참여할만한 업체가 빠짐없이 참여를 하고 또 이런 구에서 주관을 함으로서 저희 관내 업체에 최대한도로 당초에 목적으로 한 자금난이라든가 이런 구인난, 판매난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는 기회로 저희가 삼을 수 있도록 저희 관내업체 참여를 최대한도로 유치하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업체를 보면은 완제품해서 일반소비자들한테 직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사실 적습니다.

네.

거의가 반제품인데 그런 사항들이 시장개척을 하다보면은 대기업 그 부품을 필요로 하는 업체들이 일반소비자들이 와서 하는 거 보다는 대기업들이 그걸 필요로 하는 대기업들을 유치시켜야 돼요 우리 박람회하니까 이런 부품이 나오는데 와서 좀 보고 구매를 해달라 그런 차원에서 하다보면은 우리 구단위에서는 좀 역부족이 아닌가 그래서 좀 확대해서 시단위고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의 중소기업을 살리자는 목적인데 시단위로 확대개편해서 확대해서 시단위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시로해서 그거 건의할 용의가 없습니까?

저희 작년에 1회 개최한 후에 아마 시에서도 시단위 행사로 좀 검토를 하다가 남동구에서 시작한 행사고 또 남동구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개최할 것이다 라는 그런 저기로 해서 시에서는 계획은 하고 있다가 취소시킨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려다보니까 우리 남동구에서 하고 있다 시에서 할 걸 우리 남동구에서 한다라면 시에서 지원을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기업들도 많이와서 참관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에요, 자금 지원도 좀 해주고.

네, 지금 김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박람회 참가업체를 저희 관내 공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주로 중간재를 생산한다하는 업체들이 많으니까 그러한 점을 십분 참작해서 박람회 성격을 조금 이렇게 변형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구요, 그렇게 할 경우에 시나 또 시에 관계부서에 협조를 받을 필요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살려서 박람회 성격이라든가 이런 걸 점차 좀 저희 관내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 필요하다면 시에 지원도 저희가 협조를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떤 종합적인 계획이 다시 재검토가 돼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귀영 간사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중소기업박람회 세입예산이 1억5천여만원이죠.

네, 1억5천만원입니다.

네, 그 세출에도 역시 1억5천만원이죠.

네.

그럼 금년에는 세입을 1억5천만원을 가지고 몇 개 부스로 예정입니까?

업체가 아니고 사실은 부스 개수가 되겠습니다. 부스를 150개로 하고 참여는 두 개 부스를 쓰는 업체도 신청하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부스의 개수가 150개 이렇게 하고 업체 수는 120개 내외로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은 말이죠, 97년도에 150개 업체를 우리가 예상을 해서 세입을 잡았죠.

네.

잡았는데 141개 업체만 우리가 참여했죠.

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추경에서 900만원을 삭감했나요?

네.

삭감했죠.

네, 그렇습니다.

삭감했으면은 그 세입이 900만원이 안들어왔으니까 세출에도 역시 900만원을 삭감하든가 아니면은 덜 지출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900만원은 지출을 안했습니다.

900만원 지출을 안했다구요.

네.

그래요? 900만원이 지출 안됐다는 거 여기서 자료를 찾을려니까 없던데,

근데 저희가 97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면서 세입예산은 900을 삭감을 했습니다. 근데 세출예산의 경우는 일반수용비 이런 데로 편성된 예산이 저희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고 뭐 500만원 이렇게 해서 삭감하는 목으로 잘라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사실 세출부분도 900만원을 삭감을 해야되는데 각 예산과목별로다 예산절감액으로 다해서 빠져있는 거 계산을 해보니까 그런 대로 빠져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거 자료를 좀 찾아보려고 하니까 그게 덜썼는지 과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이 됐는지 그거 찾을려고 하니까 그게 찾아볼 수가 없더라구. 했는지 안했는지. 지금 물론 과장님께서는 덜썼다고 말씀 하시는데 그 자료과정을 좀 알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년에도 박람회를 개최한다라면은 이런 사항이 또 안되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반드시 세입과 세출 바란스를 꼭 맞추셔서 덜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거기도 역시 삭감이 되도록 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좀 한번 계장님께서 알고 계시면은 한번 부탁드릴께요.

그 자료는 별도로 갖다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완성 위원님.

김완성 위원입니다. 이거 중소기업상품 및 채용박람회가 과연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프러스가 될는지 좀 과장님께서 대강 뭐 어떤 데이터를 갖고 계신게 있습니까?

그거는 뭐 어떤 방법이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그런 별도의 효과라든가 그런 것은 계수로 파악한 사실은 없습니다.

뭐 일부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말이에요, 중소기업이 사실 어렵고 그런데 오히려 중소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게 되지않느냐. 참석할려면은 얼마의 돈을 내고 참석하고 있지않습니까.

네.

그게 오히려 부담이 되고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소기업에 부담만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중소기업에 부담을 시키지않을 경우에는 사업을 할 수 없거나 아니면은 구비를 책정을 해서 해야됩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면서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중소기업에서 참여를 하는데 어쨌든 해당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이 기회에 홍보도 하고 또 다른 지역 다른 백화점이라든가 일반 상점에서 판매되는 거 보다 좀 저렴한 가격으로 또 저희 구민들에게 이렇게 선보일 기회도 제공을 하므로서 중소기업에 어떤 자금난이라든가 이런 판매 또 홍보 뭐 이런 쪽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어차피 판매나 박람회 기간중에 판매하므로서 얻은 이익의 일부가 여기 부스참가비로 그렇게 당연히 지출을 해야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각 참가하는 기업체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여러번 말씀하신 것이고 이 중소기업취업박람회가 그 목적자체에 대해서는 뭐 우리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근데 이 예를 들어서 매년 부스를 150개를 30여만원씩 들여가지고 제작해 가지고 이것이 정말 또 없어지고 또 제작하고 이런 실정 아닙니까? 사실 처음에 우리들이 이 중소기업박람회 부스는 처음 지역경제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거를 재사용하고 재사용하고 이것이 한번 제작하면은 두고두고 사용한다는 그런 조건하에 이것이 사실 우리들도 호응을 했던 거고 통과를 시켰던 건데 상당히 사실 소비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종 부녀회 먹거리장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맨날 와보면 언제든지 잔치판이요. 과연 이게 먹거리장터를 위한 중소기업박람회냐 중소기업의 판로를 터주기위한 중소기업박람회냐 사실 우리가 혼돈될 정도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목적이 딴 데 있는 거 같이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좀 방향을 다시 조정을 해야되겠다든가 원래의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뭔가 시책이 바뀌어야 되지않겠냐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스제작비는 크게 두 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골조가 되는 텐트부분이 있고 텐트를 설치한 후에 칸막이 부스와 부스사이에 칸막이하고 뒤에 박는 칸막이용으로다 비용이 양분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텐트의 경우는 연례적으로 개최할 걸로 예상을 해서 저희가 금년에 2회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그것을 예산범위내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141개를 구입을 해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텐트부분은 망실되거나 훼손되거나 이런 부분만 저희가 매년 좀 보완을 하면은 그쪽 비용은 상당기간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구요, 박람회의 진행기간중 먹거리장터라든가 저희가 부대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먹거리장터와 농수산물큰시장 해서 이렇게 양분해서 부대사업으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당초 취지는 여기 박람회 오신 분들에게도 시간에 구애없이 오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점심식사라든가 또 박람회를 찾는 가족들끼리 이런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마련을 해야된다 해가지고 부대행사로 또 작년에 개최한 결과 작년에는 이 한가운데다 배치를 해서 박람회 전체가 혼잡스러웠다는 평가에 따라서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놓은 경우가 올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결과론적인 얘기겠지마는 거기 참여단체가 좀 많아서인지 사람이 찾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사실 그것은 차후에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그런 문제는 문제점으로 저희가 일부 보완해 나가면서 박람회의 본질에 또 치중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부스관계는 텐트같은 종류로다가 대체를 해가지고설랑은 매년 쓸 수 있는 그런 식으로다 유도를 하시겠다는 얘기로 저도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네, 텐트는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에.

네, 될 수 있으면은 매년 재사용할 수 있는 걸로다가 전부 다 다 교체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사실 중소기업박람회가 사실 상당히 취지는 상당한 겁니다. 이왕 먹거리장터에 대해서 앞으로 개량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저도 말씀 드리는데 그 먹거리장터를 중소기업박람회장에 병행하지말고 한 예를 들어서 꼭 식사대접을 해야 될 사람 같으면은 우리 구청에 지하식당 있잖습니까. 그리 거기가서 대접을 하게 하고 그 중소기업박람회는 중소기업박람회는 중소기업박람회대로 하고 그럼 중소기업박람회가 먹거리장터에 짓눌려서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사례가 좀 바뀌지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 여기 행사봉사자 유니폼, 모자, 박람회 홍보기념물 IMF를 다른 데서는 상당히 아주 많이 사용한다는데 우리 사회산업국에서도 IMF 경제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런 거 좀 삭감을 하셔야 될거 같이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여기 참가하는 업체에서 내는 참가비로 세입을 잡고 그 범위내에서 저희가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물론 뭐 최대한도로 아껴서 쓰고 또 절약하면은 일부 예산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마는 저희가 구경영수익사업으로 한다면은 가급적 전부 100만원씩 받아가지고 쓰는 거는 조금쓰고 나머지를 세출을 줄임으로 해서 구재정에 이익을 가져온다 그러면 이건 경영수익사업이 됩니다. 근데 당초 취지부터 경영수익사업으로 출발한 사업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텐트 이렇게 부스설치비가 앞으로 줄게된다 하면은 참가비를 좀 줄이는 방법으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97년도의 경우 참가업체에서 1억4,100만원이 세입으로 들어왔고 구예산이 1,500만원이 별도로 지원편성이 돼서 지원된 그런 결과입니다. 그런데 올해 텐트도 구입하고 그래가지고 별도의 구예산이 지급될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고 세입범위내에서 행사에 홍보라든가 또는 행사의 내용, 운영면에서 더 착실하게 하는 쪽으로의 비용으로 사용을 하고 98년도 박람회개최를 한 후에 비용을 판단을 해서 내후년부터는 참가부스비를 줄인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이 세입세출을 맞춰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거리하는 소위말하면 봉사단체 아닙니까. 그분들이 거기 나와서 뭐 때문에 나와있는 건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것이 중소기업을 위해서 잔치를 한다면 그분들도 중소기업이 활성활 될 수 있게 그 쪽에 보조를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 그거해서 뭐 불우이웃 도와준다고 뭐 100만원씩 내고 뭐 냈다는데 그거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소위말하면 그돈이 중소기업에 관계된 쪽에다 줘야죠. 그 분들을 위해서 잔치해서 수입을 얻은 거는 중소기업쪽을 줘야지 불우이웃이 거기서 나옵니까. 그건 별도로 불우이웃 모금잔치를 하던지 해야되는 사항이고 본 위원장이 보는 견해는 봉사단체가 항간에 또 업무 보고간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수입이 엄청나게 올랐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부스 거기에 차린 부스도 300만원씩 받으세요. 받아서 그걸 중소기업 사람들 덜주게 만들어야지 지금 거꾸로 하고 있다구요, 거꾸로 지금. 예산이 거꾸로 지금. 중소기업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는 사람한테 돈받고 엉뚱한 데 쓰는 사람한테는 돈 하나도 안받아서 그 사람들 수입으로 해서 몇백만원씩 가져가게 하고. 이 거꾸로 돼야된다는 이 얘기죠. 그래서 진짜중소기업들이 돈 안들이고도 인건비만 갖고라도 와서 진짜 뭔가 하나 팔고 선전하고 우리 남동구에 이런 상품이 있고 이런 걸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100만원씩이라면 100만원 벌려면 얼마 벌어야 됩니까,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게 10% 천만원을 팔아야 돼요, 엄격히 따지면. 그러면 또이또이도 안되는 겁니다. 인건비 못받잖아요. 그런 쪽으로 우리가 거국적인 생각을 가진다면 진짜 우리 중소기업을 위하고 중소기업취업박람회고 중소기업상품전시라면 진짜 이익줄 수 있는 어떤 것이 주가, 중소기업이 주라면 중소기업 주에 맞춰서 그 분들이 우리가 구비가 많으면 100% 다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어떤 조율방법이 있어야 되지않겠냐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명복 위원님.

김명복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446쪽 농기계지원있죠.

네.

이게 영농기계화지원계획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농작물경쟁력제고대책사업에 일환으로 한 대 지원해 주는 거죠.

네.

근데 98년도에는 영농기계지원계획이 없어요? (과장,직원하고 얘기함)

이거 내년도사업외에 후년도 사업은 아직 책정이 안됐구요, 98년도 사업에 농기계지원은 농약살포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예년에는 96년도에는 84대 해주고 금년도에는 44대 해줬잖아요.

네.

그럼 이 국고가 내시가 됐다가 취소된 거에요, 그렇지않으면 아예 내시가 안된 거에요, 농기계지원사업이.

네, 이거는 저희가 농업기반시설사업이고농기계지원은 별도 사업으로 돼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98년도에는 그 사업이 없기 때문에,

농기계지원사업은 사업기간이 완료돼서,

농기계지원사업은 97년도로 사업기간이 완료됐다 이거에요.

네.

98년도 이후에는 지원이 안되는 거에요?

네.

그리고 449쪽 201목 일반운영비 급량비 있죠. 농지전용부담부과징수근무자 식비.

네, 그렇습니다.

근데 부과징수급식비는 5명이고 부담금징수대상자 조사원은 2명이고 농지전용부담금징수부과출장여비는 3명 이렇게 돼있는데 이거 전부 지원이 다른 거에요.

아 같은 인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근무자는 5명인데 징수대상조사원은 2명이라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5명중에서 2명이 나가는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재료비가 뭐에요. 조사원이 재료비가 뭐이 들어가는 거에요. 잘못 들어간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저희는 사실 연중 그런 사항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연중으로 해서 일용인부임라든가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저희도 이 업무에 적절을 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그럼 이 대상인원도 재료로다가 표현하는 거에요.

네, 그렇게 일용인부 300일 이상은 일용인부가 아닌 경우에 사업성인부의 경우는 재료비에서,

급식비도 삭감하고 또 출장여비도 삭감을 했는데 조사원은 왜 삭감을 안했어요. 징수대상자조사원.

저희가,

이거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같이 삭감을 해줘야지 왜 그것만 삭감을 했어요.

이거는 저희가 이 사업농지전용부과징수관계는 이게 별도로 앞에서 언급됐습니다만, 전용부담금으로다 이렇게 저희가 세입원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사원을 두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조사원도 5명중에서 나간다매요.

징수조사원은 정규직원이 아닙니다.

그럼 뭐에요. 공무원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따로 채용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않으면 주민중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조사하는 데 대한 기술을 필요로 하고 농지법관련사항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의 정해진 사람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지급하는 거니까 절감을 안했다 이거죠.

네.

그러고 451쪽 긴급가축방역비는 뭐고 가축방역시술비는 뭐에요. 긴급가축방역비는 구비로다가, 이게 뭐냐면 전염병이 만연됐을 적에 한다는 얘기에요.

가축전염병 발생시에 긴급방역을 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구비를 활용을 하는 것이고,

이건 시비보조가 안돼요?

네, 그건 구비로 확보된 사항이구요, 가축방역시술비는 시비금액이 정해짐에 따라서 시비에 맞춰서 구비를 정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긴급가축방역비로 구비로 별도 편성한 걸로다 그렇게,

그러니까 가축방역시술비는 시비 50%, 구비50%로 하고 긴급가축방역비는 구재원으로다가 그냥 구사업으로 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입니다. 박람회에서 무대설치가 근로자노래자랑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죠.

네.

무대제작 2천만원, 그 다음에 근로자경연대회가 1,220만원이죠.

네.

토탈 3,220만원인데 아까 김완성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어떤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이 3,220만원을 참가업체한테 돌려주면 어떻겠습니까.

저희가 이 박람회를 하면서 무대를 만들고 또 거기에 근로자노래자랑이라든가 하는 이런 행사는 박람회 저희 주민이라든가 인천시민이라든가 그런 저희 남동구주변에 거주하는 시민들 박람회 참가를 유도하기 위해서 병행해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물론 일정한 자리가 잡히면은 더 좋은 쪽으로 좋은 반응으로 자리가 잡히면은 우리가 이런 행사를 안하더라도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주민들을 좀 박람회장으로 오시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 부대행사로 꾸며지는 행사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회, 2회는 이해가 가요. 2회때는 뭐 안알려졌기 때문에 한다라면 이해가 가는데 3회째 들어와서는 굳이 긴축재정을 확립하고 지금 어려운 입장에서 과연 이 소비성있는 2천만원 들여서 무대만들고 사실 여러 여건상 안좋은데 노래자랑까지 해야되겠느냐 3회째에 가서는 아까 본위원이 언급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 사항은 하지않아도 되지않겠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우선 세입세출을 맞춰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뭐 일방,

3,220만원을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쪽으로 유도해서 사용해도 되지않겠느냐는 얘기에요.

하여튼 저희가 98년도는 97년도 계획에 틀을 맞춰서 세출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줄일 수 있는 예산부분이 있으면은 최대한도로 줄여서 참가업체 부스비용을 좀 내린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해서 운영에 적절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8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9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12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58 출석위원( 10 명) 위원 서원석 위원 원오식 위원 김영호 위원 김춘식 위원 김장식 위원 김명복 위원 이귀영 위원 김완성 위원 천정숙 위원 조재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태성 출석공무원( 2 명) 위생과장 안대흥 지역경제과장 이종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