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식 의원 발언

위원장!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63쪽에 제2대 의원 기념동판 제작이 예산에 계상돼 있는데 이거 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김대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방자치제가 생기면서 지방의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1대 때에도 의회청사에다 동판으로 해서 의원님들의 이름을 새겨가지고 동판을 제작해 놓은거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2대에도 그것이 계속해서 제작을 해서 여기다 기념으로 해서 부착을 해 놓을까,

그럼 이게 그런 동판제작을 하라고 하는 어떤 무슨 규정이 있어서 한 겁니까, 아니면 1대 의원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한겁니까?

글쎄 그 2대 때 어떤 취지에서 그거를 설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청내에 1대 의원에 대한 동판이 제작돼서 부착이 돼 있기 때문에 연속해서 2대 의원도 하고자 저희가 계획을 한 겁니다.

어떤 규정이나 이런게 있어서 한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이 10대, 20대까지 가면 어디다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청사 벽마다 다 설치하실 겁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의견이 그렇게 돼서 계획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그 계획안을 안하시는 걸로 의견이 규합되시면은 저희로서도 위원님들의 뜻에 따를 방침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이 1대, 2대, 3대 하다보면은 똑같은 식의 모양을 갖춰서 하다 보면은 의회 전체가 동판으로 둘러쌓여질 것 같구요 또 여러 문제로 예산에 어떤 효율성도 없는 것 같고 또 그렇다고 이렇게 하라는 어떠한 규정도 없는 거 같구요 만약에 하시겠다 한다 그러면은 조그맣게 해가지고 어떤 기념관 식에 나중에 그러한 그 박물관이든 뭐가 만들어 질 수 있는 그러한 적은 규모의 동판을 제작해서는 또는 무슨 프라스틱판도 좋습니다.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거쳐갔다라는 흔적이 중요한거지 저렇게 크게 해서 동판제작 한다는 건 좀 하나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그 방면에서 한번 깊은 연구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사치며 과용이 아니냐라고 생각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위원입니다. 65쪽 휴대폰 사용료가 과다책정된 것 같아요. 타 과에서는 6만원인데 우리는 10만원이거든 여기는.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휴대폰 사용료 금년도에 지출된 사항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휴대폰 사용료는 작년도에도 예산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10만원으로 잡아놨되 그 아래가 나갔을때는 그거로 따른다는 이거죠?

그렇죠.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창렬입니다. 73쪽에 206목 의회비 국외여비에 있어서 의원해외출장여비는 97년도에 미집행된 예산을 명년도로 세우신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3대 의원 해외출장 여비는 임기중에 한번 3대 의원들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비를 명년도 예산에 반영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아는 바와 같이 현재 국내 경제사정이 매우 어렵고 또 해외여행을 국가기관 및 개인까지도 스스로 자제하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리 의회가 해외에 이런 막대한 여비를 지출해 가면서 여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는다 생각이 돼서 여비예산은 전액 삭감해도 이의가 없으시죠?

네, 지금 97년도에 2대 의원님들 못가신 분들에 대한 사항은 내년도에 상황이 어떨지 여하튼 못가신 분들이 무슨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런 경향이 있을지도 모르고 해서 일단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놓고 상황에 따라서 못가게 되면은 추경에 삭감을 하는 걸로 이렇게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대는 3대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중에 상황에 따라서 갈 수 있도록 상황이 호전되면은 그때가서 예산을 별도로 세워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3대 의원 문제는 삭감을 했으면 합니다.

금년도에서 이월되는 4,800만원의 여비 예산도 본위원의 견해로는 1월 2월 두달중에 집행이 안되면 임기중에 갈 수가 없을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과연 현재 분위기로 모든 여건상 1월 2월에 이 예산을 집행하지도 못할 예산을 굳이 살려놔야될 필요성이 있을까 아예 가지 못할 예산이라면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상 책정된 4,800만원 예산도 전액 삭감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 4,800만원에 대한 내년도 해외출장여비에 관해서는 사무국장께서 어떤 답변할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거는 우리 의원들이 2대 의원들간에 협의해서 우리가 참작해서 계수조정을 해서 이렇게 하라고 할 사항이지 사무국장의 뜻을 묻는다는 건 요건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 1,3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이 올해 사용됐습니까?

네, 금년에 1회에 걸쳐서 40만원을 집행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럼 이 예산은 사실 필요 없는거 아닙니까? 지금 내년도 추경이 몇회 있다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요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로 해서 별도로 세운 의의도 있지만은 이 밑에 의원님들의 의회운영공통경비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목에서 활용을 해도 되는 사항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사실 올 한해동안 추경이 1회 있었지만은요 본 의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물론 결정 내렸듯이 결산과 또 제2회 추경 그다음에 내년도 본예산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공통경비는 지출이 사용에 어떤 저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런 예산은 사실은 무용이 아니냐 이렇게 사료되는 바 이것에 대한 견해를 좀 얘기해 주십시오.

네, 지금 김대진 위원님께서 말씀한신 대로 이것은 의회 운영하는데에 들어가는 경비를 쓰는 사항으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든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든 의회운영위원회 공통경비가 별도로 있으니까 그 안에서 써도 무방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확한 생각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 나중에 예결특위 하는데 있어서 경비의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가 다시 재발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경우가 있다면은 공통경비에서 지출을 해서라도 의원님들 활동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작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간사 윤창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회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13억6,579만5천원에서 6,241만8천원이 감액 편성된 13억355만7천원으로 원안대로 조정하였고 98년도 예산안은 금회 요구액 14억5,527만1천원중 제2대 의원 기념동판제작 500만원 전액 삭감, 3대 의원 해외출장여비 1억850만원 전액 삭감, 의원해외출장여비 4,800만원 전액 삭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 1,300만원 중 650만원 삭감하여 총 1억6,800만원을 감액하여 총 예산규모가 12억8,727만1천원으로 조정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조재구 위원입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우리가 논의 안된 사항이 있는데요 이 예산안은 올라오지 않는 사항입니다. 의장부속실에서 사용하는 경비에 대해서는 분명히 목을 세워서 예산을 책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이번 예산심의에 그 목을 세워서 경비를 세워야 된다고 마땅하고 그 경비는 지금 구청장 부속실경비가 200만원이 연간 올라와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의장부속실 경비도 200만원으로 세워주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편성지침서 상에 각 위원회별로 예산을 심의를 할 때는 단체장의 동의가 없이 목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예결특위에서 올라가면은 예결특위에서는 잘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만이 세울 수 있어서 지금 본우원회에서 결정을 하면은 그것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별도의 동의를 반지 않더라도. 이것이 명시가 아예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그 예산은 구청장 부속실하고 동일하게 200만원으로 세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간사 윤창렬 위원입니다. 199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낙철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들이 남동구의회 서른한분의 의원들을 보좌하면서 남동구의회 의정발전을 도모하고 있지만 지난 12월 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몇가지 아쉬운 점을 지적코자 하오니 관계 공무원들은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토록 노력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보의 독자투고료 예산이 미집행된 부분에 대하여는 대주민 홍보가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비 집행기준을 마련하였으나 집행기준에 맞지 않게 집행한 것은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가 없었던 것이므로 추후 공통경비 집행비 운영위원장의 결재를 득하기 바라며 전체 의원 활동에 관한 계획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하나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으므로 향후 전체 의원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시행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공통경비중 의원의 연구조사 및 자료수집에 관한 의원연구활동비 집행실적이 미흡함으로 앞으로 전체의원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기 바라며 의사진행 시나리오의 오.탈자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으며 남동마당등 각종 홍보지에 게재되는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는 편집시 구민의 눈에 잘띄는 페이지에 배정하여 홍보하기 바라며 부속실 운영경비의 집행을 공통경비에서 집행하지 말고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