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이의 있고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네, 의사진행 발언 하십시오.

오늘 예산안 심의는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남동공단출장소를 한다고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래 계획에 의하면은 오늘 12월 12일 제8차 회의때는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돼있고 내일 토요일날에 9차일날에 남동공단출장소를 하는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오늘 3과를 다 하는걸로 이렇게 언급을 하셨고 또 설명과 검토의견을 약하고 한다는 말을 말씀을 하셨는데 정식으로 정식보다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간략하게라도 듣고 검토보고는 생략한다 하더라도 담당과장의 사항설명서를 간단하게 듣고 하는거를 원하며 또한 원래 계획대로 남동공단출장소는 또 조금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출장소장께서는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병원에 갔다는 말을 들었는데 출장소장도 안계시고 하니 우리가 처음에 계획한 대로 내일 남동공단출장소를 하는 그러한 사항을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계획은 남동공단출장소는 내일로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오늘로 날짜를 잡기로 해가지고 오늘 3개과도 충분히 할 수가 있겠구나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니까 요것은 양해를 해주시고 이기윤 위원께서 제안설명을 듣자고 하셨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과장 나오셔서 98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과장 유영근입니다. 지금부터 시민과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98년도 세출예산은 총 예산 2억8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경상예산이 2억85만7천원이며 사업예산은 저희과는 없습니다. 이는 97년도 당초예산 2억3,257만원보다 3,111만3천원이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수정예산안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중 수당 1,329만5천원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규정에 따라 근무시간외 근무한 자에 대하여 지급되는 시간외 수당이며 일용인부임은 6,006만2천원으로 호적편제요원 2명, 민원업무 보조요원 2명, 보조무선 마이크로 필름화 사진기능사 1명, 컴퓨터 펀치공 1명 총 6명에 대한 제급여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6,06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중 기관공통운영비 3,960만원은 문서발송우편료로서 고지서 발송 우편료를 제외한 일반문서 발송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부터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안 139페이지, 140페이지 경상적경비 6,690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100만원은 문서관리 및 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종류별 예산안 내용은 예산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여비 240만원은 매일 2회 시청과 구청 문서 사송을 담당하는 문서 사송원에 대하여 지급되는 여비로서 국내여비 규정에 의거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 330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 조직 운영에 필요한 제잡비 및 종합민원행정관리를 위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1,020만원은 민원안내 및 대서, 상담을 담당하는 민원상담관에게 지급되는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보고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은 시민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필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질의코자 합니다. 민원실 대형수족관 유지비 해서 대형수족관 30만원 곱하기 12개월해서 360만원이 계상이 됐고 인공폭포 수족관 유지보수비 해서 5만원 곱하기 12개월해서 60만원, 인공폭포관리 위탁비 해서 15만원 곱하기 12개월해서 180만원, 민원실에 많은 민원인들이 민원업무 때문에 방문하는 그런 사항에서 물론 환경친화적으로 대형수족관을 만드는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가 어려운 입장에서 대형수족관에 수족관 유지를 하는데 360만원이라는 막대한 그런 예산을 투자할 필요성이 있는지 30만원씩 들어가는 사유는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실내에 대형수족관이 큰게 있는데 지금 잉어가 13마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관리하다가 잘못 돼가지고 잉어가 죽었을 경우에는 그걸 갖다 교체를 해주는 조건이고 그리고 수족관이 어디 물이 샌다든가 그런 것도 계속 보수를 해주고 물관리 해주고 계속 유지관리를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잉어 한 마리가 보통 구입 가격이 얼마정도 되죠?

그거는 가격이 천차만별이겠죠. 좋은거는 비싸겠고 질이 떨어진 것도 있을테고 그 질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 되겠습니다.

이게 먹이는 주로 뭐를 먹입니까?

잉어 먹이가 별도로 동그란거 있어요.

약재죠, 사료식으로 되어 있는거죠.

네, 사료식으로 된겁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물론 모든 부분이 10% 절감운동 했다가 인제 20% 절감운동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작년서부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와가지고 생각을 많이 하고 월 30만원이라고 다른데다 전부다 알아보고 그러니까 이 가격에는 못한다, 여러군데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당초에 하던데서도 못한다 이 돈 가지고는. 한번 물갈이 하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구요, 제가 보니까 한 이틀을 가더라고요. 작년서부터 이 사람이 맡아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하여간 금년에도 알아봐 가지고 이거보다 더 싼데가 있으면은 예산을 30만원 섰다 하더라도 이 가격 밑으로 또 할 수 있다는 그런 업자가 있으면은 저희가 다시 알아봐가지고 집행하겠습니다.

인공폭포하고 수족관 관리에 6백만원 돈, 연간 6백만원씩 계속 계상이 된다는 것은 물론 좀 경기가 잘 원만하게 잘 돌았을때는 괜찮겠습니다만 워낙 어려운 이런 입장에서는 수족관 없다고 업무추진 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죠?

업무추진 하는데 지장이 없죠.

또 고기가 잉어로 큰 고기라고 미관적으로 저기한거는 아니죠. 물론 다른 고기로 수종 전환을 한다든가 뭐 해서 예산을 절감 차원으로 한번 강구를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기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윤 위원입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민원상담관에 관한 기타보상금 1,020만원이 있는데 금년에는 80만원씩 해서 지급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인제 85만원 해서 지급되는 실비보상금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5만원이 인상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6%가 좀 넘는데 공무원들이 이 분은 민원상담관이지만은 5만원이 인상된 어떤 절차라 그럴까 어떤 규정이라고 그럴까 공무원들이 봉급 인상율도 있을거고 고용직이나 일용 그런 것도 있을텐데 막연하게 5만원을 인상한건지 각 기업체에서는 누차 반복하는 얘기지만 감원이니 감봉이니 어려운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어떻게 5만원 인상이 됐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좀 해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민원상담관에 대해서 5만원 올리는거로 편성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각 구에 민원상담관이 있는데가 인제 시청, 남구, 연수구, 중구 그렇게 있는데 거기다가 저희가 물어봤어요, 각 구에서는 얼마씩 지급됐는지. 남구 같은 경우는 96년 9월달부터 1백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보다 구세가 약한 연수구도 1백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중구도 내년부터 90만원을 갖다가 주는걸로 예산에 반영을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구만도 구세도 못한 그런데서도 1백만원, 90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저희구도 거기에 준해서 그 정도는 줘야되지 않겠느냐 해갖고 금년도에 저희가 5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타구를 비교를 해가지고 책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무슨 조례라든지 내부 규정이나 그런거가 없이 그냥 조금 막연하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준게 아니라,

민원상담관지급조례는 없고 이거는 우리 민원사무기본법에 의해서 민원상담관을 갖다,

공무원 정원수나 아니면은 고용직 그 외에,

네, 그 외입니다.

주민의 세금으로 인제 민원상담관의 인건비가 나간다 이렇게 보는거란 말이에요. 공무원 정원외에 그렇기 때문에 정원외에 나가는 일종의 보상금 형식이지만 월급이나 관계없는건데 그러니까 여기보다 더 적은 우리 남동구보다 더 적게 지급되는 그런 구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없습니다.

없고, 이 수준이나 다 이 수준 이상이다 그런 얘기죠?

네.

획일적인 어떤 내규라든지 없고 그래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 같아가지고 5만원 보상이 더 되고 좀 막연한 생각이 안들어요?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겠지만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구가 구세도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큰데 그거보다도 보상금이 적게 나간다 할 때 좀 저기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저희가 계상한건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준호입니다. 위원님들이 보고계신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세출예산안 사항별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페이지에 인건비, 두 번째 페이지에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는 아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페이지에 일반보상금은 병역법과 병역법시행령,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관리규정에 따라서 입영장정지원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병무보조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인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는 연말에 우수민방위대 시상 그 다음에 화생방분대원과 직장민방위대장, 기술지원대 교육에 따라서 요건 실비변상금 일인당 5천원씩 식비라든가 요런 것을 저희가 계상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재난구조구난훈련참가자 보상도 요것도 식비적인 성격이 되겠고 재난안전유공단체 시상도 연말에 2개 단체를 시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중앙민방위학교 즉 천안에 있는 민방위학교 입교자에 대한 교통비, 숙박비등이 되겠고 그 다음에 민방위통대장 교육도 국비 지원을 받아서 매년 한차례씩 민방위교육장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맨밑에 기타보상금은 요것은 지역민방위대장 즉 통대장의 민방위복 지급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교체와 통대증가로 신규 통대장에 대한 민방위복 지급이 되겠고 아울러서 요것은 많이 통대장이 교체되기 때문에 저희가 요것은 보상 차원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가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주요 내역은 구월체육공원에 비상급수 정수시설 설치로 인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맨밑에 민방위급수시설 설치 내년에도 국비, 시비를 보조받아서 한 개소에 6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주요사항은 안전점검장비의 구입으로 기울기 특정기 396만원을 계상하였고 맨밑에 방독면 구입은 시비보조를 받아서 동지역대에 790개대에 대해서 저희가 구입해서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략하게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대신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필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질의코자 합니다. 여기 전기안전진단 수수료 해서 6만5천원 곱하기 12개월해서 78만원이 계상이 돼있죠?

네.

매월 전기안전진단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나의 위탁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교육장에 화재가 났을 때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라고 했죠?

네.

그럼 전기안전진단을 제대로 안했다는 형식적으로 했다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분들이 민방위교육장은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13년된 건물에 그동안에 다른 보수공사는 했지만 전면적인 예산은 안 투입했기 때문에 전기공사는 저희가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매월 점검하는 사항은 보수적으로 화장실이라든가 기존 사소한거였는데 누전되는 사항은 그때 아마 발견을 못한 것 같습니다, 민간공사 한데서요.

물론 노후가 된 전기시설이라고 합니다만 전기안전진단을 매월 하게끔 되어 있고 여기에 따른 안전수수료가 지급이 됐던 사항입니다. 지급이 됐던 사항에서 누전이 된다는 이런 사항 또 전기용량이 부족하다는 사항, 이 사항이 지적이 안되고 그 사항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이 됐다면 전기안전진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을 예방을 못하고 막대한 국가적인 손실을 끼치게 된 사항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안전진흥공단에서 안전진단을 한 것이 잘못 했을 때 그쪽에 손해배상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본적 있어요?

그런 사항도 저희가 검토를 안한 바가 아닙니다. 검토를 해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를 했었습니다, 요 내용은.

검토결과를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검토를 해봤는데요 그것이 그 당시에는 체킹이 안됐었어요. 전기가 제대로 저기가 다 됐고 매월 거기도 저희가 노후가 됐기 때문에 안전공사에서도 신경을 많이 썼는데 글쎄올시다 제가 여기서 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긴 참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기선 교체를 다시 완료했습니까?

아직은 지금 서울지방공제회에서 엊그저께 실태조사를 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한 8,600만원을 공제회에 가입을 했는데 아직 결과는 올 연말안에 그 결과가 내려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기안전진흥공단에서의 점검하는 사항을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또 각계에 알아보셔가지고 이 화재난 부분에 대해서 변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이 됐을 때에는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여 주시고 전기안전진단이 형식적 진단이 안되고 매월 하면서도 그 자리에 이 부분을 지적을 못했다는 것은 검사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당부드리고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비상급수시설 정수기필터 구입해서 25만원 곱하기 7상자 175만원이 계상이 됐고 수질검사용박스 구입해서 25만원등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지난번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 그대로 기 설치된 관정들이 지금 폐기돼서 사용을 못한 수질이 나쁘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는거 아닙니까?

네, 수질도 고갈됐고 그런 여러 가지 포괄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질이 좀 악화 되었을적에 비상필터나 다른 부분으로 좀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8개소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은 아직까지 2개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저희가 기준치보다 상당히 어느정도 낮기 때문에 만약에 높은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대장균이라든가 요런거는 염소소독을 하고 나머지는 필터,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같이 정수기 필터라든가 정수시스템을 도입해서 저희가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기설치된 부분에 만수여중 같은 사항등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하셔가지고 정수기 필터를 구입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재사용을 할 수 있으면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최영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영만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수당에서 민방위교육소양 강사수당이 국고비용으로 해서 1,939만원이 책정이돼 있는데요, 그 소양교육을 시키는 교관은 누가 됩니까?

저희는 시에서 요것은 시에서 매년 선정을 해가지고 상반기에 두사람씩 선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상반기에 한 강사는 하반기에 각 구.군별로 순회시켜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선정하는게 아니고,

네, 시에서 일괄적으로 10개 구.군을 다 선정을 해가지고 각구에 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선정해서 각 구.군에 배치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장에 보면 국내여비 중에서 행방불명자 색출활동인데 30만원이 책정돼 있거든요. 97년도에도 이런 활동이 있었나요?

저희가 옛날과 달라서 옛날에는 행방불명자 색출로 해서 많이 출장 다녔는데 지금은 국민의식 수준이 많이 높아져가지고 그래도 몇 명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좀 출장도 다니고 철저하게 색출하는데 보통 행불자라든가 주민등록말소자가 보통 많습니다.

활동한 적이 있냐 이거죠?

네,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색출활동을 하고 있나요?

네, 계속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시설비 중에서 구월체육공원 비상급수정수설치가 3천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게 어떤 정수시스템입니까, 이게?

요것이 한 2년밖에 안됐습니다. 어느 교사가 만든걸 회사가 만들어가지고 과학기술처에서 이 제품을 신기술개발제품으로 인정해가지고 환경부에서 요것을 권장하는 기기가 되겠는데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금년 초에 수원시 권선구에서 이걸 설치했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거기 출장가가지고 저희가 이러한 사항을 한번 알아봐가지고 내년도에 구월체육공원에 질산성질소 초과한걸 월등히 낮추기 위해서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권선구에 설치한 것을 모델로 해서 설치하신다는데 기존에 우리 업체들 정수시스템 업체 중에서 몇 개 업체가 이런 비상급수 수질개선을 할 수 있습니까? 정수기 시스템을 할 수 있나요?

질산성질소 잡는건 없었어요. 전국에서 이 한 업체밖에 없습니다.

전국에서 한 업체밖에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 개발된 거에요, 한 업체가.

그러면은 한 업체밖에 없다면 그 업체로밖에 할 수 없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 정수시스템은 질산성질소를 잡기위한 정수시스템이에요, 다른건 아니고요.

본위원이 이걸 잘 알지 못해서 물어보는데요 혹시나 전국에서 다른 업체가 있다면 더욱더 알아보시고 왜냐면 이게 우리 구민의 아주 중요한 식수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중요하니까 더욱더 알아보시고 가격도 좀 더 알아보시고 해서 참고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수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은 민방위교육장의 냉.온풍기 수리비 해서 많은 금액이 나간거는 50만원, 교육장 소모품 80만원 이렇게 돼있거든요 또 넘겨보면은 교육장 건물 유지비해서 또 나오고 통신장비 유지비, 지금 여기 온풍기 수리비가 또 있거든요. 그리고 시설비 이거 민방위교육장 도색 그래서 5백만원, 민방위급수시설 도색 250만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민방위교육장에 냉.온풍기 새로 사기로 돼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셨어요?

아직 산게 아니라 추경에 통과가 되면,

아직 안돼 있어요?

아직 안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AS 받아도 무슨,

그래서 요 사항은 저희가 화재 발생되기 전에 작성한거고요, 이번에 도색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부서에다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렸었어요, 5백만원. 왜냐면 금년도에 다시 수리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사항은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 추경에 올렸으면 이걸 좀 회의시간 전에 이런건 수정을 해서 가져오셨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사항은 제가 여기서 말씀하기 좀 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요 사항은 예산부서에서 알아서 하겠지만은 저희도 또 요 사항은 그렇게 불요불급한 그런 사항으로 대상이 되겠어요. 왜냐면 당초 예산에 수리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속비는 저희들로서도 필요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내일 하기 전에 요것은 삭감할 수 있는걸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자산취득비에 가격이 작년하고 틀린게 있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특수정화통이라는게 어디에 쓰는거죠?

요것도 특수정화통이 방독면이죠.

방독면에 들어가는 정화통이죠?

일반 방독면이 있고 특수 방독면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4,500원씩 샀죠, 작년예산에?

네, 네.

그런데 금년에는 25,000원 됐네.

요것은 특수한 방독면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입한건 일반이고요 요것은 특수한 방독면 이에요.

특수하고 일반 정화통하고 뭐,

여러 가지 성능면에서 차이가 있는거죠, 그건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요건 제가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요 아울러서 거기에 보면은 해독제도 차이가 나고 또 제독제도 여기는 1만1천원인데 작년에는 4,190원으로 돼 있거든요,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니까 이게 무슨 특수장비라 더 비싼건지 아니면,

요 해독제, 제독제, 탐지장치, 화생방 장비거든요 요것은요.

글쎄 그렇다고 작년에 쓰던거는 불량품이고 새로 구입할려고 하는 거는 저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 세가지요 특수정화통, 해독제, 제독제요 요거를 좀 가격이 차이난 것을 해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대장 피복비가 3만원씩 4백명은 새로 신규로 교체되는 대장한테 지급하는 거에요?

교체, 그러니까 바뀐 사람들 바뀐 사람이 금년도에 지금 현재 174명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요 사항은 95년도에 96에도 한번 해주고 올해는 안해줬기 때문에 요것은 사기진작 차원과 민방위 활성화 차원에서 미지급된 통장도 많기 때문에 요것은 내년도에 일괄적으로 저희가 해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화생방 장비 구입 그거는 즉시 좀 자료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필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시설비 항목에 구월체육공원 비상급수 정수시설 설치해서 3천만원 계상이 됐지요?

네.

물론 구월체육공원에 수질이 악화돼서 정수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장비 시스템을 도입하기 때문에 이러한 막대한 금액이 계상이 된건지 요 부분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하여 주시고, 또 시설비에서 민방위비상급수 시설 설치해서 6천만원 1개소가 계상이 됐는데 이 1개소는 어느 곳에 설치할 예정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고, 자산취득비에서 재난상황실 무전기 구입에 63만원 곱하기 2대 126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재난상황실 무전기라는 것은 손으로 들고 다니는 무전기죠?

그러니까 요즘 공익근무요원들이 들고 다니는 그런거 하고는 차원이 틀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요것은 기존 들고 다니는 무전기들은 전파 방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상당히 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되겠고 저희가 구입하는 것은 특수한 무전기랍니다. 요것은 인천시내에 전부 통달 거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 남동구청에서 상황이 발생되면은 일단 상황실에 하나 스피커를 설치해 가지고 이것은 전파 방해가 없이 즉시 통화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된 사항입니다, 요것은.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지난번 각동사무소에 무전기를 구입을 했던 것이 실질적으로 장비가 효율면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지금 전부다 정보관리실로 다시 입고가 된 그래서 정보관리실에서 관리하는 예산의 낭비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무전기는 어느정도 성능이 있는건지 그 부분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그대로 인천시를 카바를 하고 전체적인 성능면에서 효율면에서 뛰어난 장비를 구입을 하신다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 구월체육공원과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설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급수시설은 설치는 요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전문가를 대동해 가지고 권역별로 어느정도 한 곳에 치우치지 않게 일단 수맥탐사가 선행 되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물이 어느정도 한 100톤이상씩 나와야지만 이게 되는건데 그래서 작년보다 요것이 저희가 예산을 더 한 1,100만원 더 많이 세운 것은 왜냐면 주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물론 장비를 가지고 하지만 폐공되는 부분이 혹가다 있어요. 다른 구청의 얘기를 들어보면 파다가 물이 안나오게 되면 다시 되메꾸고 그 업자가 손해보는 사항이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에 한 것도 상당히 빡빡한 예산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폐공비용까지 다 감안한 사항이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을 내년도에도 저희가 지역별로 잘 안배를 해가지고 물이 잘 나오는 장소, 양질의 물이 나올수 있는 그런 장소에다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충질의 합니다. 관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100톤 이상이라는 계약조건에 100톤 이상이라고 해서 그 기준치가 미달이 됐을 적에는 시공하시는 분들에게 돈이 지급이 안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기준치의 톤수는 나왔는데 양질의 물이 안나왔을 적에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는 일단은 물이 어느정도 물이 나올때는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수질 검사를 의뢰를 한번 하죠. 하고 다시 또 어느정도 판다음에 한 두 세차례 저희가 그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판단에 따라서 기준치가 많이 오바가 되면은 다시 거길 폐공을 하는거죠.

그러면 폐공을 해서 양질의 물이 나올때까지 계속 시공을 해서 비상급수시설을 하는 겁니까?

그렇죠.

양질의 물이 안 나오면은 물은 나오는데 양질의 물이 안 나오면은 시공한 사람,

네, 다시 폐공하는 거죠?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서 다시 폐공하는 겁니다.

상당히 어려운 사항인데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에요, 요것이.

좌우지간 폐공되지 않고 양질의 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곳으로서 장소 설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것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남동구 관내에 말입니다, 민방위급수시설을 몇 개 하라는게 지침이 있습니까? 무슨 규정이나 이런게 말입니다.

규정엔 그게 없고요 단지 저희가 39만의 인구이기 때문에 민간인 시설도 저희가 공공용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다 비상시에 전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걸 하고 있습니다. 공공용 시설은 적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가지고,

그러면 말입니다. 물의 양이 얼마라는게 어디 기준에 나와 있습니까?

그거는 일인당 25ℓ입니다.

그러면 몇 ℓ가 있어야 됩니까, 며칠분이 있어야 되고?

전에는 80ℓ였는데 이번에 기준이 통일이 돼가지고 일인당 사용이 25ℓ인데 그것은 하루 사용량입니다. 1인 25ℓ가 하루, 사람이 성인이 하루 이용할 수 있는 물이 25ℓ입니다.

그럼 급수시설에 말입니다, 민간인 급수시설 포함해갖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 까지 해서 어느정도 물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비상급수시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금 전원동에 있는 비상급수시설도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공용 지정 민간인 시설도 13개소에 1,300톤을 확보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9,857인데 현재 2,598 확보율이 26%로 돼있습니다.

앞으로는 얼마를 급수시설을 더 하고 예정이 말입니다, 앞으로.

앞으로 저희가 요것은 한 50% 이상 계속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그럼 현재 있는거 가지고 우리 남동구 비상급수시설이 50%밖에 안된다는 얘기죠?

26%밖에 안되는데요 점진적으로 계속 매년 공공시설을 늘려나가고 그 다음에 민간인 시설도 공용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공단출장소 차례입니다만 공단출장소장께서 병가중에 계시므로 공단출장소 총무계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네, 최영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계장님 보셨죠?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윤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보게 되면은 인건비란에 페이지가 없어가지고 중간정도 돼요. 도로환경 미화원 36명에 대한 인건비란이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환경관리외 인건비 도로환경 미화원 36명 나와있죠?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를 보고서 한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시설비요, 시설비를 봐주세요. 찾았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동공단출장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동공단출장소 총무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이나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조정하고자 내일 제9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은 내일 9차 총무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12월 13일 오전 10시에 제9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55 출석위원( 9 명) 위원 이완수 위원 하상춘 위원 이기윤 위원 박인균 위원 최영만 위원 김운봉 위원 신현필 위원 김문종 위원 윤창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수길 출석공무원( 5 명) 총무국장 박승언 시민과장 유영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준호 null 남동공단출장소 총무계장 장춘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