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식 의원 발언

위원장!

554쪽을 보면 연구개발비하고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과장님 자세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지적도 전산화에 따른건데 지적도 전산화는 국비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용역비입니다. 용역비가 국비 2,400만원이고 그거가 지적도 도면 전산화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현황 도면 전산화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구비로서 2천만원을 98년도 예산을 세운겁니다.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 전산화는 도면제작을 해서 전산화 용역비로서 쓸 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는요.

자산취득비 도면 제작 장비는 도면제작 전산화에 따른 장비구입 2천만원 국비보조입니다. 그거는 지적도 전산화 추진에 따라서 전산장비를 구입할 겁니다.

그러면 지적도면 전산화하는데 한매하는데 20만원씩 들어가는 겁니까, 전산화 작업이.

이거는 연차적으로다 하게끔 돼 있어가지고 국비보조금을 받아갖고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전도를 받아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을 잘못 이해하신거 같은데 한매, 용역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적도면 전산화 용역비라고 그러면 한매 작성하는데 20만원씩 들어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전산화 도면이 얼마만한데 한매당 작업하는데 20만원씩 들어갑니까?

도면이 칸으로 얘기하면 축적별로 보면 30에서 40 길이가,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대답하세요.

폭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적도면의 크기가 얼만하냐고 물었어요. 전지다 반절지다 아니면 A4절지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얼마의 크기를 하는데 한매당 20만원씩 용역비가 들어가느냐 그 말을 물어보는거에요, 지금.

이것은 사절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적도면 뭔지 아세요.

지적도면이 지적도죠.

그런데 얼마나 큰지 모르세요.

저희는 수치가 30에서 40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하는데요, 절지로 말씀하시니까,

아니 그러면 30에서 40은 뭡니까?

세로가 40이고 가로가 30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던가, 지금 왜 그러냐하면 제가 질의하는거하고 과장님이 답변하는거 하고 지금 충분하게 지금 과장님이, 제가 지금 어려운 말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제가 아까 30에서 40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지적도면 전산화작업이 얼마나 되어 있는겁니까? 처음 작업하는 겁니까?

작업이 아직 추진이 안돼 있고 지금 이 국비보조 받아가지고 전산화 작업을 할라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해야될게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해야될 물량은,

그정도도 꼭 보고 얘기해야 돼요. 지적과장이 가장 중요한게 지적도관계인데,

한 1,713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탈 어느정도 비용이 들어갑니까?

도면 전산화 비용이 약 3억4,622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산화 작업은 지금 국고보조로 하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비용도 전부 국고보조입니까? 아니면 앞으로는 틀려질 수 있습니까?

그거는 국비로다가 전부다 보조해주는건지 그거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저기를 안했기 때문에 지방비로다 쓸수 있고 국비로도 쓸 수 있는데 국비가 보조가 다 내려오면 국비로 쓰는거구요. 그거가 안됐을때는 지방비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공부나 지적업무가 국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국고보조를 받아서 하는걸로다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적과장님 여태 지적과에서만 근무했죠, 지적직이죠.

네.

지금 그 업무가 무슨 업무인지도 모르고 여태 답변하시는 겁니까, 지금.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금전에 얘기한거는 뭐에요, 그럼. 아니 지금 두 번 대답을 했잖아요. 앞 대답하고 뒷 대답이 틀리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과장님이 지적과에 오래 계셨고 또 지적직이고 그러니까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질문을 하나하면 다섯가지, 열가지 알 수 있는 분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말을 어렵게 해서 그러는건지, 아니 국가 위임사무라는거 그 몰라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나와야 되는지 몰라요.

저희가 보조가 시비도 받아서 쓰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국가위임사무기 때문에 국비로 해야 되는데 그런식으로 나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딴 얘기부터 나옵니까?

나중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나중에 얘기한거는 도시국장이 얘기해가지고 하는거 아니에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업무숙지 때문에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하자 말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과장님이 이 돈을 들여가지고 얼마만큼 잘 쓸 수 있는가 그거 물어보는 거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적도면 전산장비 구입건이 있는데 이거 2,069만9천원으로 내려와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장비에는 결정이 된겁니까?

행정장비는 아직 결정이 안됐구요. 예산만 이렇게 내려올거라고 저희가 통보가 받은것만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장비구입관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C업무용으로다 구입을 할거고 프린트 업무용으로 구입하고 트로트라고 도면 출력용이 있습니다. 그거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진짜 답답한데요, 예산이 이렇게 고시가 되면 본래 지방자치제에서 어떠어떠한거 구입하는데 어떻게 구입한다 그런식으로 나와요. 그냥 돈만 이렇게 줍니까? 그러면 이 장비는 지적과에서 알아서 사는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종을 구입하라고 내려옵니까?

그 기종이 시에서 배정돼서 내려옵니다.

그게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내려올겁니까?

전산화에 필요한 장비구입하는거는 인력계획에 따라서 계산된 액수이나 세부계획은 내무부에서 수립해갖고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거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아니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이런거 내려오면 그게 지금 공식적으로 내려온 서류죠, 어떻게 된다는거. 앞으로 어떻게 할거다, 장비에 대해서는.

세부 추진계획은 아직까지 내려온게 없고 예산에만 배정이 된겁니다.

그러면 내무부에서 자기들이 지정해 줘서 내려온게 없습니까?

네, 장비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게 내무부에서 지정해줄거라고 말씀하셨죠, 장비를.

내무부에서 지정해주는게 아니고 그거는 내무부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구입을 할겁니다.

돈이 이쪽에 있으면 이쪽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왜 이러냐하면 이게 전국적인 작업이라면 전국적으로 기준도 같애야 돼요. 이거는 상식이에요. 전체적으로 기종도 같애야 된다구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 그거는,

남동구청하고 남구청하고 북구청하고 전부 다른 기종을 쓰고 서로 화합이 안되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그거는 내무부에서 기계에 대한거는 구입을 한군데서 전국적으로 하니까 같은 기종을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는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한 그 지침을 받지 않고는 제가 얘기를 지금 드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국비보조가 많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 돈이 내려왔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이 자리에서 막 자유롭게 하셔도 되는겁니까?

쓰는 용도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전산장비 구입하게 되면 직원이 하나 배치됩니까? 아니면 지적도면 전산화하는 용역회사에서 처리되고 끝나는 겁니까?

용역을 주게 되면 감독관을 지정을 해갖고 저희가 용역을 여기서 갖고 가서 하는게 아니고 용역단체가 저희 사무실에 와갖고 저희 사무실에서 감독을 받아가면서 하게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 신청 과태료 수입이 현재는 670만원이 되고 예상은 1천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년도수입이 되겠습니다. 670만원은 부동산중개업위반과태료 체납 33건에 대해서 670만원은 과년도 수입이 되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이 잘못돼갖고 소유부담금 체납액은 4억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적법 위반과태료 수입이 한건당 얼마입니까?

.............

지적법 위반하면 과태료가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딱 정해져 있는게 아니고 가표기준에 따라서 액면이 2만원 되는 경우도 있고 3만원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학력이라든가 그런거를 따져가지고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3만원짜리 과태료는 몇건이나 됩니까?

그거는 서면으로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유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지금 잡수입에 25건으로 보고가 돼 있어서 보면 지금 2만원으로 따지면 50만원 아닙니까? 3만원짜리가 있다고 그래서 물어보는거에요, 몇건정도인가.

그거는 유형별로다 금액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할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개발비용 원가 수수료라는 항목이 있죠. 산출이 어떤식으로 되는 겁니까?

..........

예산 올릴 때 근거없이 올리신건 아닐거 아니에요.

그거는 저희가 계약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경제과에다가 우리가 의뢰를 하면 경제과에서 계약체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보통 수수료 나가는 액면이 200만원 건당 그렇게 나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딱 정해져 있는거에요.

꼭 200만원이라고 정해져 있는게 아니고 보통 한건당 수수료 나가는게 200 단위로다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좀 하게 조금만 설명좀 해보세요.

저희는 자체적으로 용역을 저희가 계약을 하는게 아니고 재정과에서 계약 체결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다가 의뢰만 하는 부분이지 저희가 건당 얼마다라고는 저희가 각 건마다 다 다르니까 그 금액을 정확히 얘기는 할 수가 없고,

그런데 20건이라는거는 이것도 가정된 숫자입니까?

20건은 현재 경제과에다 저희가 의뢰를 해서 용역 나간 숫자가 되겠습니다.

벌써 의뢰를 했어요.

현년도에 현재까지 의뢰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이거 내년도 예산 아니에요.

내년도 예산을 예상한겁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본 위원이 좀 안타까운데요, 질문의 요지를 얼른얼른 체크해 주십시오. 이것은 내년도인데 가상해서 했다는 얘기지요. 예정해서 잡은거다 이거죠. 올해 몇건 했었습니까?

17건 했습니다.

그 자료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위원입니다. 549쪽 기관 및 부서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가 750만원이 계산이 돼 있는데 전년도 일반수용비하고 내년도 일반수용비에 대한 비교를 해보면 특별한 사항이 없는데 일반수용비는 주로 어디다 예산을 활용을 하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죠.

죄송하지만 다시한번만 해주십시오.

549쪽에 기관 및 부서운영비 과목에서 일반수용비로 75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750만원 일반수용비가 어떠한 방향을 예산을 활용할 예상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요구할 때 예산계에서 기준을 잡아갖고 편성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계에서 물론 예산을 잡아서 편성을 시켰는데 일반수용비가 대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냐가 궁금해서 묻는겁니다.

일반수용비는 저희가 사무용품,

알았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97년도 연구개발비 항목으로 인해서 개발이익환수에 따른 개발비용원가 계산 용역비라고 항목이 붙어있고 내년도 예산에는 개발비용원가계산수수료라고 붙어있습니다. 이 글귀가 틀립니까? 같은 상황이죠.

네, 같은,

같은 상황인데 97년도에는 개발이익환수에 따른 개발비용원가계산용역비라고 했고 내년도 예산에는 개발비용원가계산수수료라고 했는지?

그거는 예산계에서 예산 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편성된겁니다.

이것이 200만원 곱하기 20건해가지고 4천만원씩인데 원가계산수수료가 건당 200만원씩이나 듭니까? 이거는 어디 기관에 의뢰를 하는 겁니까?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용역회사에다 저희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몇건이나 하셨어요.

17건을,

553쪽에 실과 조직 운영제작비해가지고 22만5천원 곱하기 12달해가지고 270만원이 나오는데 본위원은 이해가 잘안가서 그러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그거는 전년도 부족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96년을 말씀하시는거에요.

네.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상태에서 답변이 급한 사항이 아니니까 차분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답변을 해주시죠, 뭐.

실과조직운영비는 그거는 97년도 경비성격에 따라서 부서운영비 그 다음에 사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무슨 사업 추진비입니까?

업무추진비요.

결국은 특수활동비네요. 과목만 바뀌어 진거네요.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552쪽에 지적측량 장비유지비해서 5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적측량장비를 어떻게 유지를 하길래 50만원이 올라왔는지?

그거는 장비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차라리 수리비라고 했으면 금방 이해가 갈텐데 유지비라고 해서 어떻게 장비를 유지하는지 50만원이 들어가는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종만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38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3천, 자동차손해보장법 위반과태료 900, 교통유발부담금 과태료 500, 97년도 예산액보다 보편적으로 4,400만원이 계상 증액됐는데 거기에 설명좀 부탁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말씀드리기전에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올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가 제가 확인한 결과 오탈자가 있어가지고 오늘 다시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배부해 드렸으니까 그걸 좀 참고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저희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교통유발부담금,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태료,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이렇게 해서 네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세입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5천만원을 금년에 작년보다 500만원이 더 증액돼서 세웠는데 금년도에는 752건 5억7,17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율은 약 70%가 돼서 약 4억5천이 징수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10%가 저희 교부금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금년도 97년도 예산액은 4,500만원으로 세운바 있고 내년도에는 부과대상이 건축물 연면적 합계가 1천평방미터 이상 시설물로 돼 있기 때문에 신축건물 증가로 인해서 10%정도 더 늘 것으로 봐서 5천만원으로 계상을 한겁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수입에서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는 금년 3월 17일날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가지고 과거에 과징금으로 징수하던 법규위반사항이 예를 들면 승차거부, 합승행위, 부당요금징수, 도중하차 이런 사항들이 과태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7년도 예산에 600만원 계상됐던 것을 900만원으로 증액시켜서 내년도에는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이것은 97년도 예산액하고 증감없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자동차변경등록지연과태료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자동차에 대한 주소변경사항을 기한내에 이행을 안한다랄지 이런 사항이 위반기간별로 2만원에서 30만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1,250건해서 1억4천을 금년도하고 동일하게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 위반과태료는 전년도보다 차량이 증가되므로 해서 손해보험을 가입을 안하는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500건으로 해가지고 작년보다 3천만원이 증가된 1억으로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이 지금 10월말 현재 체납액이 879건으로 해서 2억7,200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1억정도 징수가 될 것을 목표로해서 거기에 대한 교부금 1천만원을 계상했고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는 10월말 현재 체납액이 45건에 93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200만원정도 징수될걸 목표로 해서 계상을 했고 다음에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는 10월말 현재 123건 1,705만원입니다. 이중에서 400만원정도 징수될걸 목표로 해서 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 위반과태료는 10월말 현재 체납액이 2,040건에 9,152만3천원입니다. 이중에서 2,500만원정도 징수될 것을 목표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을 4,400만원정도 금년대비 증액을 시켜서 3억4,600만원으로 계상을 한겁니다. 이상입니다.

IMF경제 위기에 우리 전체 시민이나 국민이 아주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질의코자 하는 목적은 목적이 과태료냐 그것을 묻는 사항입니다. 증액이 필요하냐 증감이 필요하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증액보다는 97년 수준으로 너무 어려운 시기에 과태료를 징수하는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공익요원이 몇 명입니까?

오늘 현재 79명입니다.

증액과 증감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어느쪽으로 하겠는가 거기에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 경제난이 어렵습니다만 지금 설명드린바대로 교통유발부담금은 이건 법적으로 법에서 세금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비율을 징수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통유발부담금은 자연적으로 신축건물이 늘어남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액수이고 다음에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도 통상적으로 최소한의 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아까 최경복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버스가 개량을 한다랄지 택시가 승차거부를 하고 합승행위를 하고 도중하차를 시킨다랄지 도저히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지 못하는 차원에서 일으키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단속은 필요한겁니다. 그래서 그 최소한의 단속을 함에 있어서 아까 설명드린대로 과징금이 과태료로 바뀐사항이 있습니다. 과징금은 저희가 징수해서 전부 시에 별도의 적립금으로 들어가 버리고 마는데 과태료는 구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과거에 과징금으로 해서 시에서 가져갔던 수입금이 구청으로 내려오므로해서 거기에서 900만원이 더 증액이 된거고 다음에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 위반과태료는 지금 차량이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매년 10%정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손해배상보험을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손해보험을 가입치 않은 사람들에 대한 벌칙규정에 의해서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공익요원을 활용을 해가지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함에 있어서 과거보다도 더 지나치게 세게 한다 하는 것은 있다 특별회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드린대로 최소한 또는 자연증가발생에 의해서 늘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경제난 극복 문제하고는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익요원도 목적이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무는게 목적이 본 위원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홍보 및 위반계도로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서로 어려운 위기에 주민들한테 과태료를 많이 부과해서 주민들의 참 어려운 입장을 우리 과장님도 많이 인지하셔서 홍보 및 계도로 목적을 당부를 드리며 마지막 과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네, 천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업무추진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560쪽에 지역교통업무 추진해서 9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사용설명서에 저희가 부기를 해놨습니다만 이거는 밤샘주박차 단속활동요원들 야식비하고 당초에 이것도 97년도에는 92만원이 섰었는데 저희들이 2만원 삭감시켜가지고 9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행자 무단횡단방지 가드레일을 수시로 해서 2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도 설명좀 해주십시오. 새로 만드는건 아니고 정비하는거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가드레일은 49개구간 7,908m입니다. 그중에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있는데 6개소 646m 그 다음에 일반지역에 있는게 43개소 7,262m입니다. 여기에 대한 수시 파손에 의한 정비 그러니까 관리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말씀드린대로 신설은 저희가 앞으로는 지양을 하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7,908m 부분에 대해서 파손이 됐을 경우에 정비하는 유지관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방지시설물 및 표지판 정비도 2천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도 설명좀 해주십시오.

전년도에는 1,500만원이 계상이 돼가지고 1,496만9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저희가 500만원 정도 증액해서 편성한건데 내용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초등학교 주변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또 그에 따른 정비, 불합리한 도로구조 및 주변여건변화로 교통사고 우려지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반사경이랄지 방호벽같은 것을 설치를 해가지고 사고예방하는데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이나 미끄럼방지턱은 원래 건설과 토목계 소관 업무 아니었었어요.

김경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토목계에서 관리를 하다가 과속방지턱은 금년 4월달에 저희한테 이관을 시켰고요. 미끄럼방지시설은 아직도 토목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비 정비사항 해서 3천만원인데 이것도 전년도 대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비해서 나온 예산액입니까?

아닙니다. 전년도에는 저희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건설과에서 했기 때문에. 금년 4월달에 저희가 넘겨받아가지고 풀예산에 일부 정비를 했었습니다만 참고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릴까요?

네.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과속방지턱은 999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해주신대로 규격에 미달돼서 정비대상이 된 과속방지턱이 784개소나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시에 다 정비를 할 수는 없고 제거후 신설이라고 설명서에 보면 제가 보기를 해놨습니다만 3천만원 내역이 신설이 20개소 1,100만원, 제거후 신설이 20개소 1,200만원, 도색이 70개소 700만원 이렇게 해서 3천만원이 되는데요. 지금 정비대상이 전체 784개소나 되는데 그중에 지금 20개소만 금년에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일시에 정비할라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더군다나 금년도에 경제난을 맞이해서 더 많은 예산을 요구도 못하고 최소한의 경비로 3천만원 요구를 한겁니다. 정비에서 70개소는 도색된 부분이 탈색이 돼가지고 보기흉한 부분에 대해서 도색하는데 7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과속방지턱에 대한 정비가 대단한 문제군요. 784개정도가 규격미달됐으면 보완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이 20개정도밖에 정비를 못한다고 하면 이게 불과 대단한 이슈인데요.

그래서 지금 다소 불편하지만 지난번에 규격미달이라는게 무슨 얘기냐하면 원래 규정에는 10cm로 돼 있습니다.

한 개를 정비하고 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정도 들어요.

한 60만원정도.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네, 지금 신설하는데 55만원, 기존에 규격미달 과속방지턱을 없애고 제거하고 신설하는 60만원 그정도 듭니다.

인건비하고 다 차지하는 겁니까?

설계비가 그렇게 나옵니다.

설혹 과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참고사항으로 드리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주시고 보통 길이 10m정도인데 10m정도를 그 높이가 10cm, 10cm에 10m곱하기 하는데 60만원씩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도색비까지 그 다음에 표지병 앞뒤로 표지병박고 또 도색하고 아스콘 깔고 하는게 그 정도 듭니다. 또 제거하는데는 5만원이 추가돼서 제거후 신설을 60만원 정도.

784개나 정비를 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20개 예산밖에 안올라왔다는거는 우리가 주차단속을 해가지고 과태료 얻은 수익이 엄청 많은데 그것으로 하면 안됩니까?

그것은 과속방지턱에 투자할 수 없는 재원입니다. 그건 특별회계 재원인데요.

좋습니다. 본위원의 예산상에 관한 질문은 마치고 조금 예산상에 벗어나는 질문을 해도 좀 외람됩니다만 이해해 주시면서 위원장님한테 양해좀 얻겠습니다. 과속방지턱으로 인해서 비규격이죠. 비규격된 과속방지턱으로 인해서 자동차가 지나가다가 밑에 태꾸부구가 닿아서 파손이 됐다 이랬을때는 우리 구행정에서는 책임질 수 있는 겁니까? 어쨌든 그거는 공공시설물 아닙니까?

행정법상 어려운 질문을 지금 주셨는데 그거는 행정법으로 풀어야 되겠습니다. 행정법상 공공시설물 설치로 인해서 전혀 구에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공공시설물로 인해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그것도 과속을 했다가 태꾸부구를 쳤다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운전자 과실도 있으니까 정상적인 주행을 하면서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태꾸부구를 치는 얘기는 과속을 하더라도 어쨌든 닿지 않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다만 우리가 상식 그대로 과속방지턱이니까 과속을 지양하기 위한 하나의 시설물인데 어쨌든 지나가다가 태꾸부구가 다쳐가지고 마후라도 깨지고 각종 밑에 차량 유인물이 깨졌을 때 공공시설물이니까 당연히 그것을 상황에 따라서 신청을 하게 지역교통과에서는 그걸 해명하든가 손해를 보상해주든가 이런 제도들도 있어야 되지 아니겠는가,

행정기관에서 규격미달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므로 인해서 자동차가 주행중에 물론 규정상으로는 시속 30km이하로 돼 있습니다만 그것을 주행상의 만약에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 했을 때 행정기관의 책임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없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다가 발견된 부분에서 규격미달된 과속방지턱이 784개가 된다라는 얘기가 너무 깜짝 놀랬고 더 깜짝 놀란거는 정비를 해야 될 784개의 과속방지턱 예산이 20개밖에 설치돼 있지 못했다는데 대해서는 어떻든 대단한 남동구 지역교통과의 이슈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겠습니다. 서로 참고를 원만한 남동구를 되기를 서로 노력을 해야겠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근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천종만 위원님 공익요원을 홍보하고 계도만 위주로 하자고 하는데 거기에는 일정 선호도 하지만 일정하게 반대를 합니다. 저도 차를 몰고 다니지만 진짜 빨리 와서 스티커 발부해주길 바라는 사람이 많아요. 그거는 우리 시민정신에 우선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주정차위반과태료 같은거야 자기가 할 수 없는데 해놓고 떼는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 공익요원을 운영하고 어떤 한 부분일수도 있고 그런데 아까 공익요원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79명입니다.

정원입니까, 현원입니까?

현재 저희가 공익요원 총괄은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 병무계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수요판단을 합니다. 각과에 필요한 인원을 올려라 해가지고 수요판단을 하는데 저희 지역교통과에서는 금년초에 100명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오고 있는 중입니다. 공익요원은 병무청에서 수급에 따라서 주는거기 때문에 정원이란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수요판단을 해가지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정원관리는 안하고 있고 저희가 100명을 달라고 요구를 한바가 있습니다. 지금 남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20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동구도 한 100명정도는 필요하다고 요구한 이유는 아무래도 수가 적게 되면 지금 간선도로만 카바하기도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수가 많게 되면 무슨 효과가 있느냐 하면 아까 천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간선도로변에 우리 공익요원들이 단속을 하면서 이렇게 왔다갔다하는 것만 봐도 우선 불법주정차 대수가 줄어진다는 그런 가시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100명을 요구한겁니다.

그러면 이 공익요원들이 내년에 좀더 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줄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00명정도 다 채워줄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600쪽을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왜 71명씩 서 있는거죠.

그 당시에 예산편성할 때 말이죠.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상 예상을 100명으로 잡고 할라고 그랬는데 예산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원만 가지고 그 당시에는 71명이었습니다. 지금 늘어서 79명이 됐는데 현원만 가지고 우선 계상을 하고 정확한 인원이 아니니까 또 100명을 미리 세워놓다 보면 그 자원이 3월달에 들어올수도 있고 4월달에 들어올수도 있는데 또 나중에 불용액이 발생하니까 추경때 다시 검토하자 해서 일단 71명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앞뒤가 과장님 설명이 안맞는거 같애서 그러는데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임금 책정이나 임금계산할 때 집행부는 이 인원들하고 틀리는 거 아닙니까? 정원갖고 합니다, 현원갖고 하는게 아니고. 그런데 자기네들은 정원갖고 현원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쪽에다 불용액이 틀림없이 예상되는데도 일단 많이 그쪽에다 해가지고 예산을 줍니다. 그런데 이거는 중간에 제대라고 그럽니까, 그런거로 인원이 수시로 바뀔거는 아는데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시는거 보면 100명까지는 안잡더라도 그 당시 71명이라고 71명으로 딱 잡는거는 80명이 되든 90명이 되든 사실 이 돈은 다 나가야 돼요, 개인별로. 그래도 조금 예산상에 너무 탄력이 없게 잡아놓은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김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설명드린대로 이게 정원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우선 현원가지고 잡고 추경때 1회 추경때도 충분히 예를 들어서 71명을 잡아서 100명 잡아놨을 때 봉급을 주지 못한다랄지 운영비를 주지 못한다랄지 옷을 못사 입는다랄지 이런게 발생을 하게 되면 문제는 있겠죠. 그런데 추경때 다시 조정을 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아직 추경은 중간에 할거니까 문제는 없다고 안줄 수 없는 돈이고 그런데 주정차관리비가 100% 안 걷히죠.

지금 한 60%정도 징수되고 있습니다.

40%는 거의 못받는거죠.

아닙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일정부분 잡혀있는데,

그게 그 당해차량에다 압류를 시키기 때문에 그 차량을 말소를 시키거나 그 다음에 주소변경을 하거나 뭐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때는 압류를 시켜놨기 때문에 그 행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과태료를 납부해야만 주소변경을 한다랄지 또는 말소를 시킬 수가 있는거지 그렇지 않으면 말소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말소가 안되면 자기차량이 폐차시킬때가 됐는데도 말소가 안되면 세금이 그대로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더 당하기 때문에 이 4만원은 끝에 가서는 말소 단계에 가서는 반드시 징수될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제도가 그렇게 시행된게 몇 년전부터 입니까, 압류제도.

압류는 지방세체납징수예에 의해서 징수하라는 건데 당해차량에 대해 압류를 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압류를 시켜서 주소변경이나 말소를 안시키는거는 어떤면에서는 행정편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하자면 압류를 시켜서 체납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돈 4만원 징수하기 위해서 체납처분하면 체납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행정편의에 의해서 당해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시켜놓고 행정행위에 대해서 제한을 시키고 있는겁니다. 4만원 징수하기 위해서 체납을 시키면 4만원을 건질 수도 없을거 같애요, 체납비용이 더 많이 들어서.

체납비용에 대한 이자라고 그럴까,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런게 없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그러니까 당해차량에 대한 압류만 시켜놓고 행정행위 제한만시켜서 말소시키기전에는 징수될거로 그렇게 보고 있는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차위반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년에 스티커 발부가 몇매정도 됩니까?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는 2만3천건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거의 비슷한 추세로 발부가 됐습니다.

2만3천건밖에 안돼요.

징수목표액이 2만3천건이고 발부건수는 한 6만건정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그러면 한달에 월 몇건정도 스티커 발부가 됩니까?

평균 6, 7천건정도 되는데 월별로 1만건이 넘는 달도 있고 그 다음에 3, 4천건 되는 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동절기는 어떻습니까?

동절기는 지금 96년도 기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10월달에 1만4천건, 11월달에 4,800건, 12월달에 4,800건 그 정도입니다.

줄어드는 추세이네요.

아무래도 4월에서부터 시작해서 10월달까지가 제일 많이 스티커 발부가 됩니다.

그러면 쭉 예산서를 보니까 포상제도 또 하고 계시죠. 거기에 보니까 월 500건이상 해서 2개조씩해서 20만원씩 지금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몇 개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79명이기 때문에 이쪽에 견인차량 빠지는거 빼고 35개조 내지 6개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포상금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적 성격인데 저희들 기능직 요원들이 내근 한명에 외근 4명이 있는데 그 4명에 대한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쎄 인건비적이든 뭐든간에 일단 포상금이라는 이름을 달아서 예산을 올렸으니까 이거는 하나의 경쟁심리를 작용시키고자 하는 내역으로 본 위원은 보고싶은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게 지금 공익요원들한테 지급되는 포상금이 아니고 우리 일반 기능직들한테 지급되는 포상금인데 저희가 기능직이 5명이 있습니다. 한명은 내근을 하고 4명이 지금 나가서 공익요원들하고 같이 순찰겸해서 돌고 있는데 그 양반들한테 지급되는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500건 이상으로 1개조에 그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익요원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500건을 못 끊는 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임의로 편성한게 아니고 시 지침에 의해서 각 구가 다 공히 똑같은 금액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원래 이것은 금년까지만 해도 720만원을 세워서 줬는데 이것도 이번에 IMF대비해서 인건비지만 그래도 고통을 분담하자는 차원에서 240만원을 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480만원만 계상한겁니다.

그거는 됐구요. 내년도 주정차위반으로 하는 과태료수입을 승용차만 8억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승합차가 3천건해서 1억5천 잡으셨어요. 지금 지난 업무보고때 10월 31일 현재 해가지고 16억정도를 부과시켜놨는데 이게 맞지 않는거 같애서 물어봅니다. 어떤 계산갖고 이런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아까 김성근 위원님이 질의해주실 때 답변을 드렸는데 징수율이 한 60%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부과액을 전액 예산으로 계상을 못하고 부과건하고 별도로 징수된 실질적으로 저희가 세입을 잡을 수 있는 징수된금액을 계상하다보니까 그렇게 좀 전체 부과금액에 60%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스티커는 일련번호가 쭉 매겨져 있습니까?

네, 일련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연마다 6만장을 평균해서 계속 올린거 같은데 이게 남을거 아니에요. 남는거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그대로 이어서 쓰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이렇게 끊어서 스티커를 쓰는게 아니고 일련번호 그대로 계속해서 이어서 쓰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구분이 안됩니다.

그거는 차후에 다시한번 확인하는걸로 하고 본 위원은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을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지침으로 내릴 때 A, B, C로 구분을 해줍니다. 격무부서 등급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교통과는 A급은 못받고 B급정도로 받기 때문에,

A급은 26시간입니다. 안깎였을 때 26, 24, 20 이렇게 나갑니다.

일용인부는 저희들 급여하고는 약간 다른 기준에서 책정이 됩니다. 그것은 매년 재정경제원에 책정이 되는 정부 노임단가라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정부노임단가 기준으로 해서 책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일용인부임이나 다른 인부임 성격으로 쓸 때 도 계상이 되지만 저희들 관에서 설계하는 설계내역의 기초로도 활용이 되는 자료거든요, 정부노임단가라는게. 그 기준에 의해서 아마 책정이 된겁니다. 금년에 1일에 17,120원으로 돼 있고 98년도는 18,24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 일반직의 급여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우선 주차위반만 시행이 되고 박차는 아직 시행이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밤샘주차는 시행이 안됐고 주차위반만 시행이 됐습니다. 주정차 금지선에 건설기계가 불법주정차를 했을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그것만 시행이 됐고 야간에 밤샘주차나 박차로 하는거는 아직 시행이 안됐습니다.

이게 설명서에 설치정비로 돼 있는데 설치비용이 30만원입니다.

네.

그렇죠. 도로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그쪽으로 인도를 점용하는 경우에 도로점용허가를 건설과에서 득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거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제거할 때 드는 비용을 징수하고 훼손시킨 부분에 대해서 징수하고,

그렇죠. 도로점용허가 나가가지고 훼손한 부분,

네.

위원장!

버스승강장 승강대 있죠. 한 개에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금년도에 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게 유형이나 모형에 따라서 전부 다른데 과거에 설치했던 노랑색으로 칠해졌던 구형 그것이 300만원에 집행을 했고 지금 우리 남동구청 정문에 있는거 주식회사 대지에서 설치한거 그게 원가가 800만원입니다. 800만원인데 자기들이 광고를 수주한다는 조건으로 해서 무료로 제작해서 시에다가 100개를 설치를 했는데 광고수주가 안돼가지고 지금 구청앞에 같은 경우는 그냥 흰색으로 돼 있죠. 그와 동일한 모형으로 저희가 도시미관상 그렇게 전부 통일하는게 좋겠다 싶어서 금년에 11개소는 그와 동일한 모형으로 400만원에 발주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도 마찬가지 그걸로 하셔야 될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왜 300만원을 계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데 작년에 몇 개 하셨습니까?

금년에 11개소,

내년에는.

내년에도 11개소 정도 설치될거 같습니다.

그럼 이게 잘못 된 예산편성 아닙니까?

예산표기가 금년도 승강장을 계약하기전에 당초예산을 올리는 바람에 그게 지금 예산내역산출기초가 잘못된거는 시인합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승강대가 꽤 비싼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작년, 올해 보면 300만원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숫자도 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올라와 있길래 물어본겁니다. 그럼 11대로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400만원으로.

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 정류장이 272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승강장 설치가 82개소 되어 있는데 금년에 한 11개소 포함해서요, 앞으로 한 40개정도를 더 설치를 해야 됩니다. 물론 정류장이 272개소라 다하면 좋겠지만 승강장이 들어가지 못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드린바대로 시민존중평가회에서 교통불편해소 분야에서 저희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상사업비 2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설과하고 1억씩 나누어서 쓰기로 돼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의 예산을 승강장 설치비로 투입을 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예산이 자금배정이 되면 그중에 대부분을 승강장설치비에 투입을 해서 우선 승강장 비가 오더라도 좀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활용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지금 카메라 몇대있어요.

지금 현재 75대가 있는데 이중에서 불용이 25대입니다. 그리고 현재 50대가 있는데 카메라가 저희들 비품으로 관리를 안하게 돼 있습니다, 소모품으로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이 내구연한 때문에 지난번에 재물조사에서 저희가 불용결정을 해달라고 경영재정과에다 얘기를 했음에도 아직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불용결정이 될겁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카메라가 왜 자주 고장이 나고 이렇게 돼냐하면 저희들이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1년에 몇번 안쓰잖아요. 필름 통수로 따져도 거의 1년 두세통 쓸까 말까 할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주차단속요원들이 가지고 나간 카메라는 하루에 한통정도 또는 경우에 따라 이틀에 한통정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거의 그래가지고 1년에 연간 카메라 한 대가 필름을 쓰는 통수가 150통 내지 200통 됩니다. 그러면 이게 카메라 하나를 구입해가지고 일반 가정에서 평생 쓸 수 있는 양을 갖다가 1년에 쓰게 됩니다. 왜 이게 카메라가 고장이 많이 나고 불용결정이 되느냐를 분석을 해봤더니 카메라 물론 내구연한은 있지만 평균적으로 쓰는 횟수에 따라서 내구연한이고 샤타를 누르는 숫자에 의해서 카메라가 망가진답니다. 그래서 연간 한 200통정도의 필름을 소모하는 그렇게 샤타를 누르기 때문에 이게 쉽게 망가져요. 그래서 카메라 고장수리비도 많이 계상이 돼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 기인합니다.

카메라 사용은 어디 주정차 돼 있는 것만 찍는건가요, 아니면 불법위반하고 지나가는거 까지 찍는겁니까?

불법주정차 단속용으로 쓰는거죠. 그래서 불법주정차가 돼 있는 차량은 스티커 발부할 때 반드시 앞뒤로 사진을 찍으니까 거기에 전부 쓰고 있습니다.

25개는 필요한거다.

네.

더 필요치 않아요.

우선 25개만,

그렇게 자주 고장나는데 그래야 75개밖에 더 됩니까?

75개정도면 충분히 쓸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