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내무과장 김우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내무과 98년도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수정예산은 40페이지입니다. 82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는 내년도 5월 7일에 실시하는 지방선거 법정경비로서 당초예산 요구시에는 도비보조금이 내시가 없어서 1/2만 계상 했습니다만 도비보조 내시가 되어서 전액 수정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선거 총경비는 2억9,3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선관위 위탁사무비가 2억2,100만원이고 군에서 집행하는 것은 7,100만원입니다. 이것은 법정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7페이지, 국외여비에 장기 외국어 어학연수 1명, 3,000만원, 이것은 독일 노드프리슬란트주와 자매결연을 했습니다만 통역할 사람이 없고 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독일어에 소질이 있고 자질있는 사람을 1년간 연수를 시켜오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배낭여행 8명 1,200만원, 당초 요구를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수정예산에서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600만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조직운영 경상예산에 내년도 명예퇴직수당 4,000만원입니다. 88페이지, 행정조직운영, 일반운영비입니다. 수용비에 군정보고대회 현판 40만원, 행정연수대회 연구논문을 매주 공무원에 교육 제출합니다. 논문인쇄 100만원, 군민이 뽑는 모범공무원시상, 광고수수료 60만원, 인사발령케이스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군민 근면상 부상품 구입은 수정예산에서 삭감했습니다. 남해군정 인쇄료 1,620만원, 호적초본용지 528만원, 주민등록에 대한 기타 잡비가 다섯가지 238만2,000원 전자주민카드출력용 라인프린터용지 177만2,000원, 인감증명, 주민등록카바, 기타 접착유지비 해서 29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교육에 대한 교육위탁입니다. 경남공무원교육훈련에 1,349만2,000원, 작년도에 비해서 0.5% 증액된 금액입니다.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됩니다. 중앙교육위탁교육비 100만원, 그리고 작년에 실시했습니다만, 공무원 한마음연수대회 위탁교육비 2,67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300만원, 공무원 소양고사 시험문제 출제하는데 113만5,000원, 강사수당에 168만원, 피복비는 직장체육대회 참가자, 기사체육대회 참가자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사체육대회는 내년에 남해군에서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급량비는 동향관리 상황근무자 급식비 180만원, 공무원체육대회, 가족 포함해서 600만원, 직장친선대회, 영호남기사체육대회 급식비 1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임차료는 국.도정 행사참석 차량수송과 공무원 및 모범공무원,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 공무원경제교육에 1,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체육대회 운동기구 구입과 직장체육대회 참가선수에 대한 운동기구에 4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당초 공무원 교육계획 인원은 300명입니다만 240명에 대한 교육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동향관리 행정계 여비 540만원, 내무과 일반업무추진비 조직관리 및 동향관리, 민원상담에 3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5명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30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내무과 특수활동비 100만원, 이장자녀학자금 조례상 15%이내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이장단 운영 군정홍보용 교육참여 125만원, 장기근속이장 선진지 견학 320만원, 경제난 때문에 이장들이 선진지 견학을 안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실시해야 됩니다. 평통위원 간담회 참석보상, 민족통일 도대회 참석보상 490만원, 분야별 모범공무원 표창에 600만원, 새해살림 설명회 참석자 보상, 이것은 읍면 순회군정보고대회 참석자에게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800만원, 이것은 금년에 경제살리기를 위해서 산업시찰을 취소했습니다. 내년에 경제가 나아지면 시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년퇴직자 포상금 11명에 1,100만원, 군민이 뽑는 모범공무원상 군민의 날 행사시에 표창을 합니다. 90만원, 공무원 체육대회 시상 110만원, 실과대항 축구대회 시상 50만원, 근면공무원 시상, 군민상 시상 660만원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자산물품취득비에 휴대용 전화기 구입 80만원은 동향관리 부서에서 집단민원이나 공무원이 나가서 동향 유지 관리하는 전화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노후복사기 교체 본청과 읍면 10대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94페이지, 관서당경비입니다. 법정경비로서 인원수와 내무과에서는 당직수당, 침구세탁비, 문서발송 공공요금이 포함되어서 계상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충무계획발간 150만원, 군기 보완에 200만원, 가로기 알루미늄 깃대 보완에 165만원, 공무원 교양지 7종 지방행정, 자치행정에 대해서 부수를 당초에 상당히 많았습니다마는 최대한 줄여서 47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군정 업무수첩 제작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예산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하동군과 전 시군이 다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가지고 이장들도 가지고 활용하면 효과도 있을 것 같아서 2,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LAN망 소모품 구입비 150만원, 청사환경 소모품 50만원, 정문 청원경찰 피복비 109만원, 연료비는 연료 난방시설에 대한 기본경비로서 계상했습니다.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청사 자동경보 용역비 1,980만원, 국내여비 부속실 여비 2,400만원, 서무계 여비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이 군수, 부군수 기준액의 50% 상반기만 계상했습니다.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 1,380만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지역발전 여론수렴과 생활민원 해결, 관광행사, 축제행사 추진 등에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수활동비도 역시 군수, 부군수 기준액의 50% 상반기분만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지방자치 경쟁력강화와 지방 현안사업추진, 생활민원처리 등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퇴직수당 및 부상자 치료비 과목입니다. 일용직 연금부담금은 급여의 6%, 6,960만원, 일용인부 퇴직금은 5명을 대상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중앙 및 도 행사참석자 보상 300만원, 어려운계층 대화 180만원, 지역현안사업추진협의회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론모니터요원 교육에 60만원, 직능단체별 세미나 참석보상 125만원, 기초질서지키기협의회 참석보상 60만원, 연금부담금은 법정경비로서 일반직과 기타직 급여총액의 6.5%, 5억4,92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정무직은 여기 대상에 잘못 되어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국민연금부담금으로 6%입니다. 퇴직수당부담금은 2억7,764만원, 이것도 급여액의 3.28687%로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험부담금은 일반직, 기타직 1억6,000만원, 일용직은 1,200만원 계상되었고, 연금지급금으로 공무원 재해보상금 9,000만원, 국고대여 장학금 출연금 1억3,300만원, 다음 민원실 운영에 기본 일반수용비에서 서식인쇄와 신문구독, 주간지 구독, 환경정비 등 263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수정예산에서 무정전 전원밧데리 교체, 민원실 복사기 구입, 잉크구입 등 수정예산에 622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자동차등록전산망 회선사용료와 자동차보험등록 회선사용료, 천리안 매직콜 이용요금, 공공요금을 570만원 계상했고, 민원실 근무자 60명, 읍면직원이 해당됩니다. 피복비 664만8,000원, 민원실 연중무휴처리 근무자들이 일요일에도 근무하기 때문에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 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책임보험 단말기 프로그램 유지와 터치스크린과 자동차과태료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해서 시설장비유지비 3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2페이지 민원실 국내여비 324만원, 민원해결 추진을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 900만원, 특수활동비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입니다. 민원공개법정 참석 배심원에 대한 4회 예상하고 200만원, 민원착오보상금입니다. 민원이 피해를 입었을 때 착오에 대한 보상금 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별 다른 게 아니고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보상비는 필요없습니다. 주민신고 포상제 실시계획에 따라서 농산물티켓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원기동대운영 근무복, 우의, 장화 45만원, 120자원봉사대 124명에 대해서 조끼를 제작하기 위해서 161만2,000원입니다. 농어촌가로등 정비를 위해서 시설유지 1,000만원, 농어촌가로등 도색은 특수시책으로 보고한 2,219등에 대한 1/5을 도색을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695만7,000원입니다. 사실은 가로등이 등록된 것은 1,219등입니다만 실제 조사를 하니까 2,385등입니다. 문제가, 가로등 요금을 내는 것이 2,219등인테 실제 등 수가 2,385등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가로등 요금을 안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120기동대운영 소모품 자재구입에 1,000만원, 마을회관 경로당 전기점검 및 앰프방송 재료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동대 월액여비, 관외여비 56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0기동 1주년 행사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 120만원, 수정예산에 120민원기동대 사다리차 구입에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를 1,000만원 줄테니까 군비를 1,000만원 보태서 사다리차를 사라고 하는데 이미 차량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만 도 예산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계상했다가 도 예산이 삭감되면 다시 삭감 시키기로 하고 도 예산이 다시 선다면 다른 분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다음 정보전산관리입니다. 주전산기용 백업 및 프로그램 배포용 스트리밍테이프 구입에 본청, 읍면 120만원, 전산기기 청소기 유지보수비 92만4,000원, 프로그램 보급용 디스켓 군과 읍면용 32만원, 전산교육장 운영을 위해서 화이트보드펜, 교육용디스켓 구입에 18만5,000원, 전산실운영 인쇄 연속용지 A4, B4 두가지와 주전산기 자료 백업용테이프 구입에 427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근거리 통신망 운영에 RJ45잭에 5만5,000원, UPT케이블, 모사전송용지 구입에 146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입니다. 여기 계상되어 있는 것은 전부 회선사용료입니다. 컴퓨터를 운영하는데 민방공 싸이렌, 각종 실과 행정전산회선 여기에 대한 사용료 7,68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FAX동보장치 유지비 72만5,000원, 음성동보장치유지비 전부 다 이것은 전화기나 키폰주장치, 전화교환, 모사전송기 구내에 선로로 되어 있는 유지비입니다. 단가가 개당 얼마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109페이지, 위에 본청 읍면간 팩스망 통합운영 450만원은 지금은 읍면간 팩스가 일반과 행정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반과 행정팩스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교환실에 있는 팩스를 밑으로 내려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팩스실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450만원 들여서 일반팩스와 행정을 동시에 사용하는 송수신 장치를 함으로써 아주 이용에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정보전산계 여비 420만원, 통신사업에 도, 군간 시외전화 회선료 도비보조가 되었습니다. 교환실 회선사용료 1,791만3,000원, 전화기 노후교체입니다. 본청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산림과, 재무과는 전화기가 옛날 전화로 노후되어서 내년에 4개 실과 전화기 교체를 합니다. 도, 군간 고속 다중화장비 설치에 4,100만원, 이것은 내무부와 도는 도에서 부담하고, 도하고 군하고는 군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중화 장비를 설치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이 초고속으로 운영되고 회선료도 대폭 절감됩니다. 전국 단일통화권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보고한 행정전화로 전국단일통화권을 구축한다 했는데 이 시설이 도와 군간에 설치된다면 전화망을 조금만 보강하면 서울시에도 행정전화로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고 팩스도 그렇게 보낼 수 있습니다. 시외전화비도 절감됩니다. 시설을 해 놓고 700만원만 추가를 하면 그렇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일반 노후용 전산장비 교체로서 본청 컴퓨터 22대, 레이저프린터 10대, 플롯트 1대 8,500만원, 읍면에 14대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 업무용전산장비 보급입니다. 본청 13대, 읍면 20대, 1억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근거리통신망 확대운영입니다. LAN카드와 전자결재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2,350만원, 노후팩스기 교체 8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앞에 도∼군간 다중화 장치를 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전화교환기를 보강 500만원 하면 시외전화비가 1,500∼2,000만원 절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역안정관리입니다. 청사방호용 훈련재료 모래주머니 구입 36만원, 학교폭력예방대책 홍보물 구입 260만원, 독수리훈련 및 향방훈련 홍보물 32만원, 급식비 135만원, 다음 임차료에 통합방위협의회참석 임차와 향방 및 독수리훈련 출동 임차, 학교폭력 관련 도 행사참석 차량임차에 1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예비군 유공자표창 30만원, 예비군 도단위행사참석 90만원, 교사와 학부모 간담회 및 캠페인 참석보상 50만원, 학교폭력근절 지원협의회 참석보상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율방범 야간 간식대입니다. 읍면에 2∼3명씩 근무하는 야간 자율방범대 간식비로서 1,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수정예산에 1,277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단민원해결 전경동원보상 1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이동 봉곡 예비군훈련장에 진입로가 불편하게 되어 있는데 포장을 해야 됩니다. 예비군들이 산불이나 수해복구, 농번기 일손돕기 등에 군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대에서 협조를 잘 해 주는데 저희들도 대대를 도와줘야 되고 이 농로를 포장함으로써 봉곡 주민들도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5,000만원을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98년도 지방선거와 내무행정이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공무원 한마음연수 위탁교육비가 2,670만원이 있고, 9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공무원경제교육 위탁교육 980만원 되어 있고, 여기에 관한 것을 내무과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공무원 한마음연수위탁교육비는 연수원에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급식비, 숙박비, 프로그램, 강사초청비 전 경비를 바로 연수원에 위탁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하는 거기에 대한 납부금이고 경제교육위탁 임차료는 그날 차량으로서 운송하는 차량임차료입니다.

같은 거다, 공무원을 실어나르는 것이고, 앞에 것은 납부하는 교육비, 앞에와 같은 것이네요.

위탁교육비에서 임차료를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공무원 배낭여행 600만원을 줄였는데 금액만 줄인 것입니까? 사람까지 줄였습니까?

사람을 4명으로 줄였습니다.

배낭여행 4명 가는 것보다 한 해 쉬고 가고, 그런 방법이 안좋습니까?

금년에는 6명이 갔어도 문제가 없었고, 4명이 가도 활동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외국에 나가면서 최소한 6∼7명이 가야되는데... .

도 지침도 그렇고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어제 도에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만 해외여행, 연수는 내년도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상황을 봐서 될 수 있으면 안보내는 것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장기외국어 연수, 지철규 대사가 있는데 3,000만원 꼭 들여야 됩니까?

그 사람이 오래 계속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대화할 사람이 1명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철규 박사를 계속 통역요원으로 활용할지 그 사람하고 계속 유지를 못하게 되면 통역이 있어야 되지...

그런 문제까지 간다면 공무원이 연수 잘 받아서 다른데로 가면 그런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교육을 받아서 공무원을 그만 둘 때는 금액을 배상하든지 그것은 일정 연한이 있고, 그 연한을 근무 안할 때는 금액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건부로 합시다. 달러가 800원으로 다시 내려왔을 때 합시다.

연말에 봐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실장은 어떻게... .

별정직 아닙니까! 군수가 당선되면서 자기가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이 운전기사까지 두사람 있는데 박동완씨가 들어 왔습니다.

89페이지, 남해군정지 발송료 768만원, 큰돈인데 지난번 조례로 통과시킨 각종 세금고지서 발부도 이장을 통해서 전달하겠다고 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남해군정지 발송, 이것도 읍면을 통해서 사람이 전달하는 식으로 할 수 없습니까?

군정지 발송을 우편으로 8,000부, 이장을 통해서 2,000부 발송하고 있습니다. 우편발송부는 군내 우편발송이 있고, 향우한테 4,000부...

향우들한테는 우송을 하지만 군내 주민들에게 발송하는 것은 이장을 통해서 해도 안되느냐.

이장을 통해서 2,000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절약하는 차원에서 많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이 발송하면 다행인데 하나도 안 갖다주고 회관에다 쌓아 놓고 있습니다. 의회소식지도 회관에 가면 쌓여 있고... .

노후전산망 교체 111페이지 컴퓨터 22대 5,500만원, 레이저프린터기 2,500만원 컴퓨터 수명 몇 년입니까? 언제 구입한 것입니까?

286 나온지가 10년 되었습니다. 286을 24대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교체를 해야 됩니다.

지금 바꿀 것은 어떤 기종입니까?

586기종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조성복 위원입니다. 일반가정에도 컴퓨터가 들어가고 있는데 예산과 크게 빗나가는 것 같지 않은데 공공요금이 7,600여만원 나가는데 일반 기본료하고 많이 사용하면 추가로 되는 그런 겁니까? 아니면 회신료가 되어서 1년에 계속 나오는 겁니까?

회선사용료는 고정요금입니다.

작년도에 워드프로세서 교육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다루는 그 분들은 어는 정도 수준까지라고 생각합니까?

읍면, 군청이나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80% 정도됩니다. 실과장이나 나이 많은 계장은 못하지만 나이 젊은 계장들은 전부 자기가 다하고 자격증 취득은 못했지만 문서편집은 할 수 있습니다.

실과장님들도 다 합니까?

실과장들은 문서결재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며칠전에 실과장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일주일 동안 교육을 시켰습니다.

하도 이런 용어가 많이 나와서 저는 칠 줄 모르고 한번 배우겠다고 마음 먹어도 안됩니다. 80% 이상이라고 하니까 정말 놀랄 정도입니다.

97페이지, 청사 자동경보기 관리용역비가 1,180만원인데 청사 자동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읍면에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군은 철거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0기동대장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남해군민을 위해서 장례장구를 2구를 장만해서 좋은 일이나 흉사 때 120 민원기동대를 이용해서 설치했다가 장례가 끝나면 회수하는 제도를 하겠다고 예산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120 민원기동대 인원이 몇 명입니까? ○120 민원기동대장 : 김영신: 현재 3명입니다.

120민원기동대가 저희과에 있습니다. 업무를 집행할 때, 농기계수리 분야는 농촌지도소에 맡기고, 상수도는 도시과에서 하고 만약에 120민원기동대 명칭만 했지 사회복지과에 차량이 있다면 자기들이 운용해야 됩니다. 민원기동대가 전부 다 못해 주고 기동대 차가 쉴 때는 할 수 있지만 하루 6시간 가까이 뛰는데 자기들이 차가 있으니까 별도로 맡아서 해야 됩니다. 120기동대가 100% 못합니다. 가로등만 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내년에 가로등 도색, 마을회관을 수리 다하기 때문에 더 일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기들이 운영해도 운영방법은 있습니다.

'120자원봉사대'라는 것이 있습니까?

: 그 것은 읍면에 다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적계장 조기언입니다. 과장님께서 사정이 있어서 불참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지적과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액은 2억998만6,000원이며 그 중에 군비가 1억4,681만8,000원이고 국비가 6,316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적과 예산은 3개항으로 첫번째, 지적관리입니다. 관서당경비로서 1,314만5,000원입니다. 기관및부서운영비로서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가 1,946만원, 그 중에 도근점 보수에 600만원입니다. 다음 지적 측량결과도 바인더 구입비 등 각 산출기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공요금및제세로서 전화 회선사용료, 통신회선 2회선에 900만원입니다. 다음 운영수당에 120만원, 급량비에 120만원, 연료비에 36만2,000원입니다. 다음 여비에 국내여비로서 432만원, 다음 일반업무추진비에 340만원, 그 중에서 시책일반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40만원입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입니다. 전액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전산개발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3,880만원, 다음 자산취득비에 지적도면 전산장비 구입에 2,436만8,000원입니다. 합계 금액이 6,316만8,000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 공유기 구입에 50만원, 진공청소기 구입에 55만원, 합해서 105만원, 다음 토지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5,168만1,000원이며, 교재구입 평가검증 수수료로서 군비부담 50%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1,050만원으로서 지가통지문 발송수수료입니다. 이 부분에 산출착오가 있어서 수정예산에서 945만원 삭감했습니다. 실제는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에 평가위원회 수당입니다. 280만원, 다음 재료비로서 지가조사인부임에 927만원, 군비부담 50%입니다. 여비가 216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학술용역비 개발비용 산정용역 수수료가 36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동산등록입니다. 일반운영비 수용비로서 건축물관리대장 신규작성에 따른 서식구입비 등에 1,079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는 일반건축물대장 서식 3종에 300만원과 집합건축물대장 서식 7종에 108만원, 다음 도서 및 오지마을 열람용 지적도면 제작 및 보호대 구입에 546만원, 이것은 98년도 특수업무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건축물대장 자료조사에 따른 현지조사여비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58페이지 예산총액은 2억53만6,000원으로서 당초예산 2억998만6,000원 보다 94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공공요금 및 제세 중 개별통지용 우편엽서 발송수수료 경정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98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적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지적계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부터 지적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 확대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2005년까지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작년도는 약 17,948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올해 1월초에 해서 작년에 계획을 세워서 올해 시행중에 있는 것이 방금 그 수치이고 그것은 12월말까지 할 것입니다.

내년도에 계획 건수는...

내년에는 우리가 10,000건을 잡겠습니다. 왜냐하면 17,000건을 잡았던 것은 실제 우리가 3년간에 통계를 내 보니까 분할, 합병, 지목변경, 기타 토지표시에 관계되는 사항이 근래 몇년 전에는 특조법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1년에 6∼7,000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간은 평균을 내다 보니까 6,000건을 하고 말하자면 10년간 한다면은 6만, 그리고 95년 1월 5일 법이 바뀌기 전에는 지목변경만 토지표시변경 등기를 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촉탁등기가 안되어 있고 등기부 하고 대장표시 사항하고 틀린 것이 3만 몇천건이 있는 것으로 전산사항에 자료로서 파악이 되어서 모두 10만건을 잡아서 빠른 시일안에 마치기 위해서 17,000건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우리가 해 보니까 잘하면 1년에 7∼8,000건 하겠는데 그런데 우리는 등기촉탁서라든지 작성은 전산 속에서 출력만 시키면 나옵니다. 촉탁서가. 그런데 등기소에 가져가면 그것을 자기네들이 지금 타자기를 가지고 등기부에 각종 정리를 합니다. 전산으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더구나 인력도 4명이고 이러니까 우리가 가져가는 그 숫자를 못해냅니다. 그 쪽에서. 우리가 한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타자를 쳐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 사정 때문에 못해서 다음 연도에는 1만건으로 줄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등기필증이나 안내문이나 개인에게 송부 같은 것, 이런것이 금년도 예산에 표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만건을 할려면 여타 경비가 소요되리라고 보는데 안내문 발송이나 기타, 이런 것이 안되어 있다. 그래서... .

예, 실제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돈 들어가는 것은 양식, 전산 자체에서 대장이 출력이 되니까 전산 촉탁용지도 대장용지에 각종 서식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만 서식에 의해서 자료만 넣으면 촉탁이 나오기 때문에 크게 돈 들어 갈 일은, 예를 들어 거기에 증지가 붙는다든지 수수료가 붙는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것은, 그 외 실질적으로... .

등기필증을 개인에게 송부를 하고 안내문도 발송하겠다. 그렇다면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냐... .

예, 그렇습니다. 우표 정도는... .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우표 정도 그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지 열람용 지적도 제작에서 지난번 감사 때 당부를 드렸는데 지적도면 복사에서 고급용지 보다도 보통용지로서 다문 얼마라도 군비를 절약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보기는 좋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적과에 옛날에 열람하는 것이 있었는데 요즘도 열람을 시켜줍니까? 민원이 있으면... .

지금도 열람은 있습니다. 한필당 200원... .

그런데 엊그제 내가 민원실에서 우리 지역민을 만났는데 할머니인데 대장등본에 지번은 아는데 확실한 면적, 다른 사유가 있는가 싶어서 매매 관계를 알아보러 왔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지번을 적어서 열람신청을 했는데 안된다 그래요. 왜 안되냐고 했더니 "요즘은 열람을 안 해줍니다"라고 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신청을 해서 발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잘 모르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 봅니다. 열람이 있으면 열람을 해 줘야 될 것인데 내가 돈을 내서 발급을 해 주니까 할머니가 미안해 하면서 그러던데, 그래서 나는 민원처리가 바빠서 그렇다고 내가 변명을 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예, 저는 그것을 안 봤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것이 있습니다. 번지를 알고 오면 우리가 열람을 하던지 등본을 하든지 해 드립니다. 그리고 번지를 모르고 어떤 특정인의 재산을 알려고 온다면은 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반적으로 우리가 각종 돈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왔다든지 할 때, 주민등록번호라든지 그 사람 이름을 넣어서 '재산을 찾아 주시오'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정보차원에서 해주지 말라고 하는 예가 있습니다.

신청용지에 번지가 기재되어 있으면 다른 뜻이 없다는 것을 알고서 열람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데 그 할머니는 분명히 알고 왔는데 안해 주니까 돈도 들고 나는 괜찮은데 할머니한테 미안하다... .

그렇게 되었다면 죄송합니다.

그것은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지적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과장 김태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정문한, 상공가스계장은 중앙에 교육중이어서 차석 김정철, 교통행정계장 박윤범 계장입니다. 146페이지, 98년도 지역경제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는 3억4,424만9,000원으로 작년도 당초예산 2억4,650만원보다는 불었습니다만 최종 예산액은 8억2,600만원보다는 4억8,200만원이 줄었습니다. 줄은 것은 삼동시장 현대화 계획이 4억정도 금년 예산에 있었는데 내년에는 그런 사업이 없기 때문에 전체예산은 금년 최종예산보다 4억800만원 줄었습니다. 관서당운영비는 급량비, 국내여비 해서 1,625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경제교육 및 저축증대 교재구입에 54만원을 계상했고, 물가대책을 위한 회의서류 유인 60만원, 업소별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카드 21만원, 좋은업소 쓰레기봉투 구입은 140만원 올렸습니다. 좋은 업소를 선정해서 가격이 다른데 보다 싼 업소입니다. 15개소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좋은 업소들에 대해서 뭔가 주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지원하고 홍보를 해서 물가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고장상품사주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홍보비 8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 경제교육초청 강사수당을 2회에 걸쳐서 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도 실제 경제교육을 했습니다 마는 외부초청강사가 지원해서 했기 때문에 수당이 지급이 안되어서 내년에도 가급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마는 필요시에는 지급하기 위해서 28만원 올렸습니다. 임차료는 근로자 한마음축제 임차료를 1회35만원, 도 단위 경제교육 차량 임차 70만원, 근로자 한마음 축제는 금년에는 생략되었습니다만 경제교육은 3회정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무실 연료, 난방 유류대 31만3,000원이고 국내여비로 지역경제계 물가안정대책에 468만원, 작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148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공통경비로 24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실비보상으로 물가대책위원회 참석보상금 15명에 30만원, 도단위 경제교육참석 60만원, 물가모니터요원 교육참석보상 12만원, 물가안정을 위한 개인서비스업주 교육참석보상 90만원, 직장협의회 보상 40만원, 모범근로자표창 15만원, 도민직업전문학교 훈련참가보상 26만원 계상했습니다. 근로자 한마음축제 참가보상은 체육복이 250만원, 급식 50만원입니다. 내고장 상품사주기 간담회 20만원, 여기는 사회단체대표, 업소대표, 서비스 개선이라던지 이런것 때문에 내년에는 간담회를 2번 개최할 예정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 보상금은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13개 품목에 대해서 5일마다 물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50일 해서 561만원,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은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64명에 3,772만8,000원으로 국비 3,500만원, 군비 260만원 해서 군비부담이 20%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에 가스안전사고예방 및 에너지절약 홍보전단 50만원, 계량기 정기검사필증 인쇄 30만원, 석유류 품질검사 용기구입 57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검사용기는 저희들이 샘플을 떠서 검사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뒷페이지 보시면 석유류 품질검사 시료대를 27만원, 12만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수정예산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이 있었는데 전기안전검사가 없었고, 시장현대화를 남면, 이동, 삼동에 했기 때문에 혹시 안전검사가 있으면 다른 예산에서 쓰더라도 수정예산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임차료에 계량기 기준검사 임차료 56만원 금년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고현 21만원, 이동 58만7,000원, 남면 26만원, 지족 42만원, 동천 47만원 이것은 기존 면적율에 의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계량기 정기검사 인부임, 한사람 8일간 28만원입니다. 151페지 여비 목에 보면 상공가스계 여비가 252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시설비로 삼동 지족시장을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입로가 협소해서 문제가 있고, 농협 뒤쪽으로 보면 반정도 소롯길이 2m 정도 개설되어 있고 개인이 건축을 하면서 절반 정도는 상당히 길이 나기 용이하게 되어 있어서 이번 기회에 내년에 공사를 하면 작업도 용이하고 인근 도로 교통소통에도 지장이 있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강력히 요망하고 있습니다. 진입로 개설 길이가 127m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 토지매입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교통행정비 일반수용비로 매년하고 있는 서식인쇄, 과태료 고지서 인쇄, 주차위반 스티커 제작, 주차경고금지 등 52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도 신호대 및 전기요금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예산편성이 부족한데 다른 내용을 조정해서 97년도 480만원 이상 있었는데 고지서 등기우송료 500만원 해서 699만원 작년 수준입니다. 피복비 교통지도 청경 4명에 2회 72만원7,000원 되겠습니다. 교통단속 청경 급량비 120만원, 임차료에 무단방치차량 견인차 임차료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97년도에는 300만원 올렸는데 실제 많이 사용이 안되었기 때문에 1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민의 날이나 벚꽃축제, 교통이 혼잡할 때 차를 세워 놓고 도망을 간다든지 장사하는 차를 견인하는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교통행정계 여비 360만원, 작년 수준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횡단보도 도색이라던지 가장자리 도색을 위해서 1,300만원, 횡단보도 재도색 및 신설도색 250만원, 교통안전시설로 유도표지판 2,0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1,200만원, 노견봉 500만원, 반사경 2,400만원, 신호기 신설 및 보수를 5개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3,500만원, 노상주차장 도색이 벗겨져서 새로 해야 됩니다. 520만원, 예술승강장 설치를 금년 수준으로 4개소 5,000만원, 시설비는 1억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내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수정예산 가운데 보면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대행 행사사업비 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운영부담금을 시부에는 돈이많고 군부에는 300만원씩 전시장을 만들어 놓은 곳에 홍보물, 카다로그를 새로 제작해서 홍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에 사업비를 납부합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86만7,000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을 삭감하고 일반수용비에 올렸습니다. 과목을 바꾸었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 300만원은 도비가 60만원이 지원되고 군비 240만원 해서 전통공예라든지 관광지 특산품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예 기술이 있는 분이나 업체를 선정해서 남해를 대표할 수 있는 공예품을 내년에 개발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질의신청) 예,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비 부분에 반사경을 저번에 삼동 시문부락 삼거리도 되거니와 난음초등학교에서 올라오는 부락민들도 경운기를 타고 올라오는데 반사경을 말씀드렸는데 반사경 보다는 선으로 도색해서 차를 멈출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박계장님,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사경은 봉화쪽에 오는 차량통제만 확인되지 사고도 있는 곳입니다.

조성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반사경 요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시설비를 올려서 설계가 완료되어서 계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곧 작업에 들어가고 횡단보도 설치 관계는 행정에서 임의로 설치를 못합니다. 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가능하다면 이번에 설치할 때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건초등학교 거기도 차고 내려오니까 그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경찰서와 협조를 해 가지고... .

예, 감사합니다.

15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각면 공설시장,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건축물이라던지 장옥 같은데 기본 공공건물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새로 신축한데는 적게 들고 노후된 시장이 창선, 설천의 장옥 이런것이 조금씩 부수어지는 걸 고치는 것입니다.

시장사용료를 받습니까?

예, 받고 있습니다. 이동하고 남면은 상당히 올라오고 있고 다른 시장은 이 값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현대화를 하면 값을 올려야 됩니다. 이 돈도 못 올라오는 시장도 있습니다.

152페이지 시설비, 삼동공설시장 진입로 7,000만원인데 남해읍에 시장은 리어카도 안들어 갑니다. 큰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로가 시장 옆으로 거쳐갑니다. 도시계획도로로 되어서 시장을 거치는 것은 1/3밖에 안되고 중앙으로 관통하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해도 되는 사업이고, 시장만 사용하기 보다는 소재지 주민들이 학교 쪽으로 소통이 필요한 도로입니다. 주민들이 전부터 건의도 하고 있고 꼭 좀 되어야 될 형편입니다.

그러면 시장진입로란 말을, 이름을 바꾸어야 되겠네요.

우리가 현지를 갔다 왔는데 스레트집을 뜯어야 된다고 길이 통할려면... .

이번에 다 뜯어 집니다.

조성복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금년도부터 계속 되어 온 도비 50%, 군비 50% 숙원사업에서 지금 물량장은 해당이 안되죠?

예.

금송에 도수로 관계... .

농축산과에 들어 있습니다.

예, 되었고, 과장님께서 너무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이야기 하니까 공부를 더 했으면 하는데 가을착수경지정리 중에서 삼동 갈현부락 이것이 전부 다 14억2,400만원이 그대로 다 들어 갑니까? 도비... .

5개소, 토촌, 갈현, 덕신, 관당, 금음인데 제일 큰 곳이 토촌 30ha 되고 나머지는 10ha, 평균 개소당 15ha 정도됩니다.

그러면 갈현부락 같은데 경지정리 도수로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우리와 별도입니다. 경지정리에는 도수로 시설은 같이 못들어 갑니다.

예, 다음 삼동면 정주권개발사업이 금년도에 공청회를 할 계획인데 공청회를 언제쯤 할 것입니까? 통상 관례가... .

98년 3,4월에 합니다.

예, 다음 원격제어 우량기 회선사용료 했는데 우량기가 각 읍면별로 다 있는데 삼동면은 없어서 금년에 다시 하기로 실장님의 답을 받았는데 이것은 기존 각 읍면에 있는 우량기를 폐쇄를 시키고 새로 선만 연결시키면 본청에서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까?

아닙니다.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

예, 다음 212페이지 하고 216페이지 동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하천개수 2건, 소규모주민편익사업 농어촌도로 5건 중에서 주민편익사업에 창선 적량하고 지족에 특별하게 하천개수가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것이 당초에 남해군에서 건의를 해 놓으니까 도에서 조사를 해 갔습니다. 조사를 해 가서 확정된 것이 적량, 지족 두군데 입니다. 작년에 5군데 하고... .

이것이 도비보조사업입니까?

예.

예, 그러면 216페이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 농어촌도로 5건이 상주, 대량, 또 어디라고 했습니까?

영지... .

이것이 군비 50%, 도비 50% 그것입니까?

예.

그것입니까? 예, 됐고. 다음에 도로관리 노상적치물 단속 지도했는데 단속지도 요원이 건설과에서 나가는 모양인데... .

수로원이나 단속반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하고 해서 되어 있습니다.

단속지도를 해서 실적이 있었습니까?

예, 수시로 단속 안하면 엉망이 되어서 안됩니다.

예, 다음 214페이지 군도 2개소 해서 있는데 군도 13호선 연장 부분에서 용역비가 책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아는데 설계비에 들어 가 있는 것입니까?

예, 실시설계비에 들어 있습니다. 위에 것은 용역비입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확포장 4개소 중에서 사실상 삼동은 1년 하고 안해 버리고 벌써 끝나야 될 시점인데 조금식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고 하는데 내년에는 전부 다 영지, 고잔까지 끝을 내도록 됩니까? 키로(km) 수가... .

설계를 해 봐야 압니다.

몇 킬로 정도로 구상을 합니까?

농어촌도로 사업비가 내려 올 때는 키로당 4억6,400만원 정도 계상을 해서 돈이 내려옵니다. 실제 우리는 설계를 하면 킬로당 8억에서 9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약 배가 더 들어간다는 결론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에서 돈 내려 준 것하고 돈 내려 줄 때 '남해는 몇 키로미터 했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상 남해는 육지나 다른 데에 비하면 키로수가 못 따라 갑니다. 지형적인 여건으로 해서, 위에서도 남해는 돈이 많이 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특히나 삼동 동부 해안선 같은 것은 바닷가를 돌기 때문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더 해야 될 것인데 못나가니까 다른데서 수혜를 빨리 못 본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주민들이 이것을 시작한지가 몇 년이 흘렀는데 조금씩 나가니까 민원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214페이지에 군도 교통소통대책이라고 하는데, 미확정이라고 했는데 교통소통대책이 너무 광범위하게 기술이 되어 있어서 예를들면 어떤 대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삼동에 노선연장을 하는 그런 건 우리가 홍현하고 지족을 했는데 지족이 바로 그 건이고, 홍현 하면 홍현1리에서 2리로 넘어 가는데 차가 소형차는 가는데 큰 차는 못갑니다. 버스는 못 들어 가는데 이런 곳을 우리가 확포장을 해서 교통의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교통소통대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동부해안선 도로, 기타 몇개 지구에 이것이 일괄적으로 돈이 많이 왔다. 예를 들어서 한 지구를 선정했을 때는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를 얼마 이상이면 받고 얼마 이하이면 안받고 그런 게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덕신고개에 하는 공사 마무리가 언제 되는지, 포장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엊그제 이장하고 지도자가 왔다 갔는데 우리가 도에다 당초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도에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건의를 했는데 '97년도 하반기에 내려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안 내려 와서 지난번에 김종현 의원에게도 부탁을 하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98년도 전반기 중에는 해결이 안되겠는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거기 가보니까 주민들도 도저히 불편해서 대문 밖으로 못나올 정도로 엉망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공사를 빨리 안 해주고 어질러 놓고 엉망입니다. 밤에는 도저히 못 나옵니다. 겁이 나서, 공사를 시작했으면 빨리 마무리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예정된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