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3차 사회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천보 사회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98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앞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경비별 세출예산규모, 국시비 보조사업, 주요사업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총 예산규모는 97년도 당초예산대비 17.8%인 20억500만원이 감소된 92억9,200만원으로 대덕구 일반회계예산 551억8,000만원의 1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도시개발과에서는 97년도 본 예산에 확보하였던 대화 제2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10억원이 98년에는 구재정의 어려움으로 본 예산에 확보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97년 당초 예산대비 38.2%인 11억1,200만원이 감소되었고, 건축과 예산도 인원축소 등으로 인하여 3,900만원이 감소하고 건축과 예산 또한 97년도 시비보조사업으로 구에 편승되었던 도로개설 사업비가 98년에는 대전광역시 예산에 일괄 편성된 사유로 인하여 97년대비 13.0%인 1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은 내집주차장 설치비 5,400만원이 증가하고 지적과에서는 건축물관리대장 정비 및 지적전산화 사업추진 등으로 9,200만원이 증가되어 전반적으로 볼때 도시국 예산은 긴축재정을 기반으로 유인물 내역과 같이 감소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경비별 세출규모가 되겠습니다. 성질별 내역을 보면은 경상예산의 27.2%인 25억2,300만원, 사업예산의 72.8%인 67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97년도 예산대비 2.4%증가한 9억8,100만원, 관서운영비는 3.9%감소한 1억200만원, 경상적경비는 21.9%감소된 14억4,000만원이며, 국고보조사업은 3.8%감소된 1억3,600만원, 시비보조사업은 46.3%감소된 26억2,800만원, 자체사업은 19.5%증가된 40억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 국 ․시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환경조림 6건의 사업비에 1억3,600만원과 시비보조사업으로 비례동 서우아파트 주변 하수관로 설치비외 46건 사업에 26억2,00만원, 총 27억3,800만원의 국․ 시비 보조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보조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8페이지 주요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국․ 시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순수한 구비투자 주요투자 예산으로 총30건에 39억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분야별로 보면은 밑에 입체종합계획 현황도 제작비 9,000만원, 공원 및 산림욕장 시설물 보수 6,200만원 등 도시계획 및 보건복지 분야에 2억원을, 하수도 긴급보수 공사 1억5,000만원, 하수도 특수준설 1억원등 하수도 시설관리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건설 사업으로 장동 산지마을간 도로개설 7억원, 대화동 36번지선 도로개설 4억원, 과년도 도로편입용지 보상 4억원, 도로굴착비 4억원, 도로교량유지비 2억원 등 15개 사업에 28억5,200만원과 주민숙원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고 재해대책, 가로등관리, 교통시설관리 등 3개 사업에 1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주요 사업내역과 98년도 일반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국소관 98년도 예산안 걔요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존경하는 박천보 사회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도시국소관 98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것인만큼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내년도 계획된 구정업무가 원할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내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광삼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98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마치고 질의․ 토론코자 합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이 병가중인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여 도시국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형주위원 말씀하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병가가 몇 일간 입니까?

오늘까지 입니다.

내일로 바꿀수 있으면 바꾸어서 하시죠. 일방적으로 몸 아프다고 안나온다고 그냥 이해만 하고는 안됩니다. 제도를 바꾸어야지.

이게 언제부터 얘기가 되었죠?

어제, 오늘 2일동안입니다. 허리를 갑자기…

우리 이형주위원님 말씀도 타당하다고 전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워원님 가능한한 국장님께서 답을 하신다니까 이번만큼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 혼자 양해 하시지 말고 위원님들께 상의를 해서 하시죠.

이형주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검토이니까 예산에 대한 검토니까 이해를 하고 오늘 진행을 그냥 하시죠. 이것을 남겨 놓았다가 언제 합니까?

어차피 오늘 다 못합니다. 과를 바꾸어서 하자는 얘기죠.

계수조정할때 도시개발과장한테 질의 답변을 받으면은?

계수조정은 15일에 합니다. 그때는 출석을 하실수 있지요.

이게 전례가 됩니다. 지난번 감사때도 그렇고 이번 예산심의 때도 그렇고 여기뿐이 아닙니다. 몇 분이 그러는데 이런것이 있으면 안되죠.

사회산업국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먼저 발의한 위원이 확실한 태도를 정해 주시고 여기 위원님들은 가급적이면 같은 동료위원들이 하나 제안을 하면은 같이들 협조해서 따라주시면 좋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심의를 하고 내일 또 심의를 해야 되니까 심의하는 날짜가 있기 때문에…

내일은 토요일이라 심의를 하지 않습니다.

예, 월요일에 하루 더 있는데 지난번에도 도시국장께서 사회산업국을 바꾸어서 감사를 먼저 했습니다.

감사때에는 외국에서 귀국을 안 해 가지고…

일정을 맞추어서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 중요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물론 몸은 아플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도시개발과 예산이 상당합니다.

사실상 어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회국소관에 대한 질타가 많이 있었지만 이위원님께서 15일 계수조정때 한번 더 다루어 보는 것이 더 개별적으로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냥 진행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바꾸면 되는데 순서를 바꿔요.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를 오늘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월요일에 다시 출석을 시켜가지고 일단 아웃라인은 국장님한테 듣고…

아니, 위원장님이 국장님을 대변하셔서 답변을 하십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고 일단 한번 도시국장한테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재질의, 궁금사항이라든지 다시 출석시켜 놓고 들으면…

그러니까 뒤로 미루고 건축과, 건설과부터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가부를 정해주십시오. 이병희위원님, 지금 이형주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예, 위원장도 여러 위원님들이 일단 도시개발과를 뒤로 미루어서 15일에 출석을 시켜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은섭위원 질의 하십시오.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도시국장이 전반적인것은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우리가 답변을 받으려면 과장님이 앞으로 설명을 하셔야지 이게 회의가 지금 2중으로 되어 있어요. 원칙은 국장님한테 질의, 답변을 들어야 돼요. 국장님이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전에는 저희들도 과장님이 설명을 하고 과장님 답변을 받았는데 이것은 도시국장님한테 답변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미비된것은 추가로 과장님이 와서 설명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회의가 뭔가 잘못되어서 그런것 같은데 그전에는 이렇게 안했지 않아요?

그 전에도 그렇게 했지요. 국장님이 포괄적으로 해 주시고 상세부분은 과장님께서 했지요. (장 내 소 란 ) 잠시 위원들간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예, 김시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시영위원입니다. 여기 재료비에 무허가 건축물 철거 인부임이 있는데 이것하고 그 밑에가서 무허가 건축물 단속인원이 있고 이것이 하는 임무가 어떻게 다른가요?

저희들이 무허가 건축물 철거 인부임은 행정대집행 할때 저희들이 철거 인부를 사서 집행하는 것이고 월액여비 무허가 건축물 단속요원은 월액 여비입니다. 저희들이 단속요원이 4명이 있는데 4명에 대한 월액여비 입니다.

이것은 직원이 단속하는 월액여비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시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수도 준설은 공사발주를 안하고 직접 하십니까?

예, 저희들 준설원을 10명을 활용해서 직접하는 것이 있고 아니면은 특수준설 같은것은 업자를 주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사가 큰것은 업자한테 주고 적은것만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는것은 직원들이 하고 직원들이 할 수 없는것, 맨홀이 깊다던지 아니면은 흄관속을 통과해야 된다든지 그런것은 업자에게 특수준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비를 구입해서 직접하면 안됩니까?

장비가 고가이다 보니까 유지, 관리 차원에서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장비를 구입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대전시내에서는 서구청에서 장비를 구입해 놓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활용도가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역이 4개지구인데 1억씩 들어가요?

1억은 특수준설입니다. 1억5,000만원은 긴급보수이고요.

중리동외 4개지구인데 어디입니까?

4개지구를 권역별로 나누었습니다. 중리, 법동지구, 신탄진지구, 송촌지구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2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452쪽에 청원, 회덕간 농지보상비가 청원은 충청북도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청원에서 회덕간 농지보상비라고하는 것은 고속도로 도로공사에서 저희들한테 보상비를 위탁받아서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발생한 이자를 그쪽으로 반납해 주는 것입니다.

이자발생한 것을 반납하는 것이라구요?

예.

그리고 446페이지 광파측지기 했는데 이것이 1,800만원인데 이것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광파측지기라고 하는것은 저희들 직원들이 측량할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측량할때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레이저로 해서 시내에서 가끔 보시면은 지적측량이라든지 하실때 보면은 레이저로 쏘는 그런한 기기 입니다.

측량을 지금 다 대행해서 하지 않습니까? 지금 건설과에서 측량을 합니까?

지적이라든지 경계측량은 대행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설계, 발주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직원들이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로 해도 공신력이 있어요? 그것가지고 공신력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측량해서 설계할때…

그러니까 자체 건설과에서 측량을 했을 경우 공신력이 있는 측량이냐 이런 말입니다. 그 측량이 대외적으로 측량이 공신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발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측량사 협회에 의뢰해서 측량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공신력도 없는데 무엇하러 사려고요? 이게 꼭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예, 이형주위원 질의하십시오.

449페이지 재료비에 설해예방에 염화칼슘 구입이 있는데요 이것이 어제같은 폭설에 쓰지요?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러한 구입을 했을때 어제같은 갑작스런 설해대책으로 이 양이면 몇 일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1회 나갈때 약 150포 정도 됩니다.

그러면 150포면은 6회정도 되네요? 우리관내가 우선순위 도로가 있지요?

예.

우선순위 도로가 어디어디 입니까?

국도17호선, 계룡로, 오정로, 한밭대로 이렇습니다.

이것이 우선도로는 오지도로부터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동같은 경우는 낮에도 버스가 안들어 갑니다. 과장님이 장동에 가 보았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염화칼슘같은것이 그렇게 비싼것도 아닌데 장동주민 1,000여 세대가 발이 묶여 있어요. 돈 거기에 몇푼만 가지면 버스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그런데에 성의가 없는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것은 예를 들어서 예비비로 만약에 부족하다면 예비비로도 할 수 있지요?

예.

이렇게해서 오지마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동보다 더 오지가 없을것 같아요. 시내버스가 다니는 쪽으로는 우리 관내에 크게 고개도 없고, 대화동고개 같은곳은 차가 많이 다니니까 바로 조치가 되더라구요. 하여튼 이런 문제를 오지마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김시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451페이지에 시설비에 도로굴착 복구비가 있죠? 그런데 이것을 도로굴착을 어느부서에서 이것을 훼손한 곳에서 복구를 안 해 줍니까?

여기의 도로굴착비는 관리청 원인자한테 받아 들이는 돈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예산편성을 해 놓아야만 받아들여서 활용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인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내가 매번 예산을 다룰때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번 지적한 사항인데 430페이지에 C.C T.V 있지요? 하수도 조사하는 것 말입니다. 이것때문에 여러번 하나 사는데 1억 얼마가 든다고 하면서요? 예산세울때마다 5,000만원 어느때는 1억 세우고 그러는데 지난 97년 올해는 얼마를 썼지요?

금년에 3,000만원 입니다.

작년 96년도에는요? 96년도에 세웠던 것 같은데? 이것때문에 삭감을 시키느니 해서 한참 말썽이 많았는데 이런 돈을 가지면 사서 말이죠. 지금 구청중에서 있는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서구청에 하나 있습니다.

이것 생으로 5,000만원씩 아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비를 유지하려고 하면은 유지비 들어가죠 인건비 들어가죠 그래서 그 돈이 더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이 그것이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형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형주위원입니다. 456페이지 급양비를 보시면 노상밤샘주차단속 급식비가 4명 100일분 하셨는데 이 노상주차 관계때문에 혹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다던지 이래가지고 우리 행정소송이 들어온적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밤샘 주차단속하는데 5,000원짜리 밥 한 그릇 먹어서 할 수 있습니까?

밤샘은 지금 12시부터 새벽4시까지 합니다. 12시부터 새벽4시까지 차고지 위반을 하는 사업용,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속이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4명이 100일 해 가지고는 안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런것이 있습니다. 큰 차량을 가지고 있는 기사들이 셋방을 얻을때 어디를 얻느냐면 주차하기 좋은 공간이 있는 지역을 우선한다고 합니다. 쉽게 여기 계시는 조영학 부의장님 같은 경우는 그 앞에 덕암천 복개하고 나서 누가 집합시키는 것 같이 상당히 많이 노상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런 주차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으로 보아서는 밤샘주차 단속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경우는 꼭 4명이 100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 보다도 이렇게 되면은 2명이 1조로 합니까?

예, 2명 1조씩 합니다.

야간단속을 하면서 혹시 우리 직원들이 위협을 느끼거나 그런것은 없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개 밤에 하기 때문에 운전기사가 없는 상태에서 예고장을 붙여놓고 1시간후에 다시 와서 그 차가 이동하지 않을때에 적발해서 차고지, 주소지, 관할 행정관서에 통보해서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기는 합니다. 밤새 겨울같은때는 어젯밤에도 했습니다만 혹한속에서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 밖에 없습니다.

4명이 100일하라는 지침은 아닐텐데요?

예, 더 추가로 세워서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같은 경우는 실적이 있습니까? 부과되는 과태료가 얼마 정도나 되지요?

그런데 그 노상차고지위반 주차는 20만원, 10만원 그런데 차고지 관할 행정관서에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을 해도 이것이 부산이나 인천차면은 그쪽 수입으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것이 밥값만 들어가지 수입도 없네요? 사고를 방지하고 질서를 잡는다는 차원에서 이런 분야에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예, 강화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교통대책 추진업무가 있지요? 이 업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무슨업무인지 내용좀.

저희 전반적인 것은 주정차 단속하고 또 사업용차량 등록 또 특수차량등록하고 그 다음에 노상 밤샘주차차량 단속, 그리고 책임보험 과태료 수납 등등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등록업무하고 단속업무를 취급하는군요?

예.

우리가 생각을 할때에는 교통대책 추진업무라고 하면은 교통량 조사라든가 승강장 설치위치, 횡단보도 위치라든가 신호등 위치라든가 이런 교통편의 시설 이런것들을 조사해서 상부에 건의를 한다던가 보고를 한다던가 이런것은 안 합니까?

예, 교통량 조사는 저희들이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신호등이니 횡단보도니 이런것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경찰청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지 주민들이나 동에서 의견을 수렴을 받아서 저희업무 차체가 건의할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경찰청에 어떤 교통규제 심의위원회나 영향평가 그런것을 그분들이 결정해 준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을 하지 저희가 실제적으로 구 자체적으로 교통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권한이 없으면 그것을 ㅤㅊㅏㅊ을 연구를 해야지 없다고 해서 방치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들어서 횡단보도나 이런것을 경찰청에서 그어놓고 주민들이 불편해서 안된다고 반대하고 하면은 새로 변경해 주고 그러면은 공사비 낭비가 되는데 이런것을 추진위원회나 이런데에서 하면은 사전에 도청이나 이런곳에 통보를 해 가지고 여기는 어떻게 된다던가 주민한테 알려줄 이런 의무는 있지 않습니까? 구에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통보를 안 해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대덕구는 이런것이 결정이 되면은 통보를 해 주시오 해서 통보를 받아가지고 사전에 주민들한테 알려가지고 홍보를 해 주고 불합리하면 다시 건의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하는 것을 보면은 주민들은 몰라요. 버스노선도 제멋대로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보낼려면 보내고 이러지 횡단보도도 주민들은 알지도 못하게 자기들 마음대로 설치를 하지, 신호등도 그렇지 나중에 해놓고 주민들이 반대하고 데모하면 새로한다고 하는데 이런것을 하기 전에 구에서 조금만 손을 쓰면은 그 사람들이 결정된 사항이라든가 해 주고자 하는 사항을 사전에 알 수가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민들한테 통보를 해 주면은 주민들이 반대하면 여기서는 못 고쳐줄 망정 심의위원회로 가져간다던가 하더라도 이미 전부 설치해 놓고 나서 뒤에 고치는 것 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일도 쉽고 예산낭비도 안되고 이럴것이란 말입니다. 이미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놓은것을 안 고쳐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불편해소가 안되고 싸움만 커지니까 이런것은 사전에 거기에서 통보를 안해준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그런것은 우리구에 관한 것은 통보를 해 주시오 해 가지고 그러면 통보를 받아가지고 주민들한테 통보를 해서 이곳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불편이 있으면 어디에 찾아가서 이의를 제기해 보라든가 확인을 해 보라든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물론 신호등이나 횡단보도 또 버스 노선변경등 이런 것이 변경이 될 때에는 매스컴을 통해서 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시를 받고 또 동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이첩이 됩니다. 그렇지만 자세한 세부사항까지 많은 주민들이 전부 관심있게 지켜보기라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그런 사항이 앞으로 있으면 계속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건의를 해서 모든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것은 어려울 것이 없으니까 각 동장한테 연락을 하면은 각 동장님이 주위에 사는 주민들한테 다 연락이 갈 것이란 말입니다. 통장한테 간다던가 해 가지고 이 지역에 신호등이 어떻게 바뀐다고 합니다 횡단보도가 어떻게 만들어 집니다 하면은 그 사람들이 알아서 처리할 일이지만 여기서 최소한도 그것까지는 사전에 통보를 해 주어야 할 것 같아요.

예.

지금 그런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민원제기가 되고 그런데 도대체 구청에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고 사전에 이런 정도는 알아가지고 미리 그래도 시설을 하기전에 통보를 해 주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이형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시내버스 시설비에 보면은 승강장 설치는 시비 보조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은 시내버스 공동관리 위원회로 부터 받아서 아마 보조로 붙인것 같은데 그 밑에 보시면은 대기소 유지, 보수에서 400만원이 우리가 잡혀 있는데요, 이런경우도 사실은 우리가 시비 보조를 냉정하게 따지면 받아야 되요. 그렇죠?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보수 유지는 저희 구청 관할 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내는 관내다 하더라도 시내버스 해서 돈 벌어 가는 곳은 시내버스 공동관리 위원회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시설 보수 유지비 같은것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우리가 받아서 해야 됩니다. 이런것은 실무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 차제에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한 지역입니다. 와동지역을 보면은 지금 마을 그 앞에가 자동차 효성학원이 그쪽으로 움직였고 또 주차장 내지는 중고차 매매센터로 해서 대형건물들이 상당히 들어가 있는데 교통시설은 전과 똑같이 직진 신호와 건널목 신호 뿐이고 인도가 없어요. 인도가 없으면 그 지역 주민들이 만약에 교통사고를 접하게 되면 상당한 불이익을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실무 부서 담당계장님이라도 바로 내 보내셔서 한번 회덕 1동과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셔서 조사를 한 번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이형주위원 질의 하십시오.

질의보다도 요즘 불경기라고 하더라고 부동산거래는 많이 있습니까?

연초에는 토지거래가 좀 있었습니다만 요즈음에는…

측량이라든지 그런것은 좀 있습니까?

측량도 종전보다 전년도와 금년 봄 보다 많이 줄고 전반적으로 없는 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98년도 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성질별 예산규모, 국시비 보조사업, 주요사업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1억6,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4% 금액으로는 2억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인건비와 의약품값 인상 보건지소 운영에 따른 의료비 계상등 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성질별 예산규모입니다. 성질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총괄 규모에 있어서는 국시비 보조사업은 19건에 1억885만8,000원으로 국비 3,185만5,000원, 시비 2,200만4,000원, 구비 5,504만9,000원이고 시비보조사업은 24건에 1억3,109만7,000원으로 시비 6,008만5,000원, 구비 7,101만2,000원 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는 가족계획사업에 따른 청소년 성교육교관 훈련비 1명에 40만원으로 국비20만원, 구비 20만원이고,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 출혈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은 4,990명에 1,525만8,000원으로 국비, 시비, 구비가 각각 33%씩이며 보균검사 및 기자재 구입비는 336명에 90만원으로 국비와 구비가 각각 50%입니다. 영유야 예방접종 사업은 P.D.T 폴리오, M.M.R, 풍진, B형간염으로 2만7,164명에 5,791만6,000원으로 국비 및 시비가 50% 구비가 50%이며 임산부 건강진단 사업은 68명에 47만6,000원으로 국비가 40%, 구비가 60%이고 영유아 건강진단 사업은 68명에 23만7,000원으로 국비가 40%, 구비가 60% 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비는 3,254명에 3,091만3,000원으로 국비가 40%, 구비가 60%입니다. 가족계획 사업은 정관, 난관, 자궁내 설치 시술, 자궁내 장치기구 구입으로 162명에 272만원, 임신진단용 시약구입은 31명에 3만8,000원으로 국비와 구비가 각각 50%씩입니다. 시비보조사업에 있어서는 간호사업 시범운영비로서 200명에 1,000만원으로 시비가 30%, 구비가 70%이고, 저소득층 피임약재 기구인 콘돔공급은 1,344명에 43만7,000원, 먹는피임약 구입은 84명에 5만6,000원으로 시비와 구비가 각각 50%씩입니다. 저소득층 임산부 영양제 공급은 80명에 96만원이고 통합보건사업운영비는 140명에 700만원, 저소득층 통합보건 건강검진사업인 간기능 검사는 210명에 420만원으로 시비가 30%, 구비가 70%입니다. 보건소 한방 진료 운영비는 1명에 1,040만원, 보건진료소 물리치료실 운영비는 1명에 260만원 입니다. 인풀루엔자 예방접종은 5,400명에 1,890만원, 가정간호확대 운영비는 1,056명에 1,056만원으로 시비와 구비가 각각 50%씩입니다. 저소득층 유방암검진으로 맘모그람은 160명에 240만원이고 초음파 80명에 160만원으로 시비가 30%, 구비가 70%입니다. 골다공증 검사비는 155명에 582만9,000원으로 시비와 구비가 각각 50%, 저소득층 통합보건 건강검진인 자궁암검진은 210명에 115만5,000원으로 시비가 30%, 구비가 70%, 보건소 의료장비 구입은 적외선 치료장비 2대, 간섭파 치료기, S.S.P 전기 물리치료기, 치과용X-Ray 기, 초음파기계, 배양기, 건열멸균기 각각 1대씩으로서 5,000만원이고 한방진료용 장비구입은 맥진기 1대, 전기침 2대, 부황기 3대로서 500만원으로 시비와 구비가 각각 50%씩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 사업예산입니다. 총8건에 1억1,100만2,000원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장동 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잔여부지 토목공사비 9,000만원이고, 보건지소 키폰장치 설치비 3,00만원, 방역차량 대체구입비 879만2,00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소 세출 예산은 필요 불가분한 경비를 계상하여 보고 드렸으며 진행중 예산절감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광삼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마치고 질의 토론코자 합니다. 보건소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조영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학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건소에 지금 한의사가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예,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지금 1사람을 임명하기는 어렵고 해서 시에서 1명을 임명해 가지고 각 구에 하루씩 다니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로 우리가 50% 부담하고 시비가 50%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물리치료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1명이 1주일동안 각 구를 돌아다닙니다. 매일 같은 사람이 같은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우리는 장소하고 약하고 기계만 대주고 사람은 순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사람이 유효적적하게 순회를 해서 구민 불편을 덜어준다는 의미 자체는 좋은데 직제표상에 한방의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예.

그런데 왜 못하게 되어 있는 한방의사를 거기에 넣어서 예산을 편성을 했죠?

그것이 시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시책사업으로서…

시에서 내려 보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보건소에도 필요로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방 치료를 원하는데…

한방 전문의가 없는데 하면 뭐합니까?

전문의를 1명 임명해서 그 사람이 다닌다는 얘기죠.

예산 편성에 보면은 대략 여기 보건소 소관 업무가 의학적인 것이기 때문에 단가가 높습니다. 그리고 의사교육 관계도 보면은 타 과보다도 훨씬 높아요. 가정간호사 양성 위탁교육비도 70만원씩 위탁교육이 70만원이라면 어느곳으로 보내는데 이렇게 비쌉니까?

충남대학교입니다.

또 예산편성에서 보면은 4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해가지고 이것이 엄청난 숫자인데 이것좀 설명좀 해 보세요. 이것이 4억8,800만원 아닙니까?

지침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체력단련비가…

소장님, 그것은 정액 수당 아닙니까?

정액수당이 아닙니다. 정액수당은 별도로 되어 있어요. 타과에서는 이것을 못보았어요. 이것이 한 5억 된다고요.

다 똑같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은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가 3가지가 액수가 똑같은데? 그러면 이게 한 10억 된다는 얘기입니까?

설명을 잘해 주셔야지요. 이것은 월정 봉급의 %수이고 그옆에 1억5,500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소장님이 조영학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똑 떨어지지 못해서 그래서 그런것이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오해를 하신다고요.

예,

이것은 이형주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392페이지에 보면은 초음파기기 임산부 진찰용 했는데 이것이 2,400만원인데 우리가 현재 보건소내에 산부인과 의사가 없잖아요?

지금 기계는 있는데 그것이 노후되어 가지고 내년에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체하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아주 전혀 못씁니까?

그것이 화면이 안 좋습니다. 연한도 되고.

산부인과 의사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없는데 기계가 있으나 마나지요. 특히 이 고가의 기계를 구입할 필요가 있어요?

임산부 관리는 지금 간호사가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할 일이 있고 의사가 할 일이 있지 간호사가 어떻게 이 일을 대행합니까?

그런데 이것이 새로 들어온다고 하면은 의사도 같이 해서 내과적인 진단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있는 기계로서는 자세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잘 놀고 있는가 그런것만 주로 봐주고 있습니다.

기계로 봐주는 것은 좋은데요, 전문의가 없잖아요. 직제표상에도 없고 거기에도 지금 현재 전문의가 없는데 이것을 사서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런 얘기죠.

이것이 시의 시책사업으로서…

그리고 이 한방진료용 장비 구입비 여기 나온것 보면은 전부 고가입니다. 그런데 한방에 대한 지식도 없는 분들이 이것을 사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죠.

이것은 한방의사가 왔을 경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와요?

의사는 시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각 구를 순회하면서 진찰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기계를 가지고 다닐수가 없기 때문에 각 구에서 구입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가지고 다닐수가 없어서 1년에 몇번 왔다 갔다 할 것이냐 하는 얘기죠.

1주일에 1번씩입니다.

3,300만원이나 하는 것들을 이것을…

한방은 500만원 입니다.

한방진료 구입비 해 가지고 맥진기 같은것은 이것이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전기침, 부황기 전부다 고가품이라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이형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386페이지 대민활동비를 보시면 3만원 43명인데 이것은 정액분입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출장을 다니면서 진료과정에 음료수라도 사주는 것입니까? 그다음에 민간실비 보상 387페이지 시민건강관리의 날 의약사 실비보상 10만원씩 10명 2회 200만원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정을 한 의사가 있습니까?

이것은 약사하고 중앙병원에서 지원받는 의사입니다. 의사하고 또 한방의사들 진료비입니다.

이것이 중앙병원에서 어떠한 업무보조를 받나요? 의사들로부터?

이것은 시민건강의 날이고 다음에는 이동진료 같은 것 할때 작년에는 5만원씩 작성했었는데 이번에는 각 구에서 10만원씩 했습니다.

임명한 의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정한 병원이 있습니까?

임명한 의사는 없습니다. 지정한 병원은 아닙니다.

지정도 아니고 임명도 아니고?

예.

소장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 구민을 위해서 협조를 받고있는 그때 그때 의사나 약사를 그날 15분을 모셔서 주는 보상이다?

예.

그 다음에 대덕구 보건소 산하 지소가 법동에 개설을 했는데 지난번 감사자료를 보면은 사진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촬영기가 대략 시가가 얼마나 가지요?

잘은 모르지만 대략 1,700만원 정도 합니다.

의사는 있지요?

예, 촬영기사.

기사인데 촬영이 불과 하루에 1˜2건?

그것이 개설된지가 11월부터라서.

거기에 비해서 물리치료는 엄청난 숫자인데 지금 거기에서 주사는 안하고 계시죠?

예,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안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주사도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제가 오기 전부터 주사를 안 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안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약으로 다 대치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이 형평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주사는 안하고 약은 투약을 하고 있고.

지금 개인병원에서도 보면은 의료보험 공단에서 1주일 이상은 주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약하고 주사하고 동시에 쓰면은 깎이게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주사를 놓지 말고 약으로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저도 그것 때문에 본부에 가서도 많이 다투어 보았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주사 맞는것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개인병원에서는 그것을 깍는것을 감수하면서도 주사를 놓아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민의 보건혜택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래서 인구비례를 보아도 중리, 법동 이쪽으로 상당한 인구 밀도가 있어요. 주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문제는 다음 추경에라도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가지 예산이 문제가 되겠지요. 의사도 상근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주 몇회라도 비상근무를 한다던지 여러가지가 있는데 주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로 보아서는 상당히 형평에 안 맞아요. 사진촬영을 하루에 1˜2건있는 기사가 있는가 하면은 물리치료사는 하루종일 해도 다 못받을 정도로 시설이 부족한 곳이 있어요. 그런 문제는 소장님께서 추진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돈 들여서 시설을 해 놓고 조금만 더 예산을 투입한다면은 주민복지에 상당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1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