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주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을 하실 때에는 인건비성 경비, 관서당경비는 기획감사실에서 일괄하여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설명하실 때에 의문나시는 점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재희 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몇가지 소견을 먼저 말씀드린 다음에 설명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금년 지난 1회 추경때 행락질서관련 경상비 3백8십7만원을 의원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가지고 그 덕분에 저희들이 행락질서에서 3위를 해서 1억원의 시상금을 타게 되었습니다. 이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 드리고, 계속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촌쓰레기 매립장을 시설하고 있습니다만은 전라북도내에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도 우리 임실같이 쓰레기 매립장시설이 순조롭게 되는 시 군이 드물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숙원사업비가 2천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었는데 이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수정예산으로 재차 올릴 것입니다. 그때 올라온다면 계상 될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환경보호과는 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약60여 세대가 되고, 60여세대에 대하여 분기별로 지도점정을 해야 되고, 축산폐수배출시설도 600여 농가가 있고, 오수면에 정화조를 제대로 관리하는 정화조가 1,700여개가 됩니다. 다음 국토대청결 행락질서 확립 등 출장수요가 어느과보다도 많습니다. 그리고 행락질서 업무가 금년에 제가 오자마자 지역개발과에서 저희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예산안에 보시면은 여비랄지 경상비가 많게 책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점은 그런 요인에 의해서 많이 요구를 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도 행락질서 내지는 국토대청결 평가가 있는데, 평가는 일만 잘하고 서류 잘 갖춘다고 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없어요. 평소에 유대 관계를 잘해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점을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싸울 수 있는 실탄을 충분히 반영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사전에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거의다 경상비이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드릴만한 것이 아닙니다만은 248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위에 정부 세입 및 수질개선 관련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는데, 이것은 이번에 새로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기초자료수집 시스템이라고 전국적으로 컴퓨터로 연결을 하여 공장이랄지, 축산폐수, 환경기초시설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하고 일정면적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 환경개선 부담금을 1년에 두번씩 전산화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째칸에 보시면은 공익요원이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3명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10명을 추가로 배치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10명이 더 추가가 된 것입니다. 252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어린이 봉사대 및 시범학교 활동비가 있는데,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자연보호에 관한 봉사대 및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시범학교는 관촌초등학교, 임실, 오수, 관촌중학교 4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를 보시면은 임실군 환경선언문 홍보비가 있는데, 당초 2천만원 사업계획으로 롯데등 업체 협찬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엊그제도 저희가 롯데를 갔다왔습니다만은 잘아시다시피 국내 경제사정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재벌그룹들도 죽느냐 사느냐 총액 임금에서 30%를 절감해야 하는데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도저히 손을 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에다 2천만원 요구했습니다만은 1천5백만원을 실무진에서 계상했는데 일단 세워주시면 내년 3월달에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내년 하반기 정도로 사업을 연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내년 상반기 어느정도 경기가 살아나면은 업체의 협찬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정 안될 경우에는 예산을 세워서라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 안전대행 수수료, 이것은 전기안전공사에 의해서 전기안전공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셔가지고 침출수 운반 처리비, 이것은 2개소가 있는데, 덕치매립장하고 임실매립장 침출수 처리를 직접 운명하는데, 운영비가 훨씬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관촌에 침출수 처리동을 완벽하게 짓기 때문에 그리 운반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처리비를 2개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임차료, 복토장비 임대료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요구를 3천만원 했는데 예산 파트에서 1천2백만원만 올렸는데, 관촌쓰레기 매립장이 금년말 완공이 되어 제대로 하려면 폐이로다 하고 기사를 임용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페이로다 1대만 사더라도 1억원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첫해고 그러니까 일단 임대해서 사용해 보자. 그렇게 해서 임대료를 올린 것인데, 3천만원 마저도 예산을 계상못하고 1천2백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침출수 처리시설유지비, 이것은 관촌매립장 침출수 처리유지비인데, 저희들은 2십만원씩 6개월에 1백2십만원 요구했는데, 실무진에서 2만5천원 2개소로 편의대로 이렇게 6십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실상은 1백2십만원 소요됨을 말씀드립니다. 260페이지 시설비가 있는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검사비입니다. 이것은 관촌매립장을 완공을 하고, 거기 감리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최종적으로 서울에 있는 환경관리공단의 검사를 받아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61페이지 시설비를 보시면 관촌매립장 복토제 및 구입운반비인데, 저희가 2천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1천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다음 임실ㆍ덕치매립장 마무리 사업도 1억원이 소요 됩니다. 덕치면에 8천만원, 임실에 2천만원이 드는데, 겨우 2천만원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민숙원사업비도 최소한 4억2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임실에 5천만원, 덕치에 5천만원, 관촌에 3억2천만원인데 겨우 2천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제반 사항들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저희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수정예산에 재차 요구를 하면은 적극적으로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한가지 문의합시다. 기타보상금에 농약. 공병, 폐비닐 등이 있는데, 보상금 주어서 거두어 들여지고 있지요? ○

예 걷어지고 있는데요. 저희 임실은 남원재생공사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임실ㆍ순창ㆍ남원 3개 시ㆍ군이 같은 관할구역으로 해서 남원재생공사에서 처리하는데요. 우리군이 회수실적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읍.면장 회의 때마다 지시를 하고 농업진흥과나 산업과에도 협조 요청을 자주 하고 그러는데, 적극적으로 회수가 돼야 되고 회수가 되면은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책상에서만 그러지 말고 면장들하고 한과장이 직접 상대를 해서 면장들이 1개면에 하루씩 날을 받아서 리장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된다고요, 가보면은 집근처에나 논가에 공병이 많단말예요. 우리 가족들이 다칠 수 있는 소지인데, 그런것을 날짜를 받아서 농한기에 회수가 될 수 있도록 남원회사하고 연결해서 각 면단위라도 하루씩 날짜를 받아 가지고 수거를 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선언문은 어디다 세워요? ○

환경선언문비는 관촌사선대 경내에다가 세울 계획인데요. 아직은 장소를 결정 안했습니다.

그것 세워서 효과가 있을까요?

농약공병 보상보다도 이장들이나 대표자들에게 홍보비조로 주어 가지고 충분한 홍보를 하면은 확실히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

저도 일선 면장을 하다 왔습니다만은 저도 지사면장할적에 도로변 소각 작업을 하다보니까 엄청난 농약공병이 발견되었습니다. 제가 그 소각 작업을 하면서 한 20마대는 주었을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읍면장들의 의지입니다. 남원위생공사 사장이 엊그제도 저희과를 다녀갔습니다. 어떻게 귀찮게 하는가, 농약공병을 많이 회수해 달라는 그런 실정인데, 농약공병을 회수했는데 안가져간다는 것은 읍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절대로 농약공병을 회수해 놨는데 안가져 간다는 것은 어불성설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한번 읍면장한테 촉구를 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회수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면단위로 날을 받으면 임실ㆍ순창ㆍ남원하더라도 두달만에 1개면에 하루씩은 돌아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다 보면은 공병이 안남습니다.

작년도에 1천1백만원어치 공병을 구입했고, 금년도에는 1천9백만원의 공병을 사겠다 그것이죠? ○

금년에 1천9백만원이 섯고, 내년에 요구한 것이 1천1백만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각면별 수거실적이 있죠? ○

예,

면별 수거실적 현황이 농가들까지 나옵니까? 농가들까지 나와야지요, 안나오면은 장사꾼한테 사다가 해먹어도 모르지요. ○

농가들까지 나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것이 서류상으로만 이루어지는가 실제로 현지에서 했는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것이 어째서 줄었냐면은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인데, 예산은 세웠는데 실적이 적으니까 집행을 적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금년수준에 맞게, 집행된 수준에 맞게 요구를 하다보니까 금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면별로 목표를 세워가지고 확실히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안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현황을 주십시오. ○

알겠습니다.

언제간 한해는 제가 결산정사를 하면서 보니까 여기서 보조금까지 그냥 반납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공병문제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설명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을 하실 때에는 인건비성 경비, 관서당경비는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하실 때 의문나시는 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운영비 밑에 일반수용비에 가서 금액이 많은 5백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농림수산 통합사업 실시계획서 유인으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림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인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1백4십4만원을 요구했는데 농림수산사업 실시에 따른 전용회선 사용료로서 예산집행 실적, 사업진도, 평가분석 결과, 농림부에 수시로 그것을 전송했던 사용료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수당, 농어촌발전심의회 위원수당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농어촌발전심의회 분과위원회 위원수당 2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정관리 민간실비보상금 농어민후계자대회 및 농민교육 2백만원인데, 금년에 군 대회가 있는데, 군 대회에 2백만원이고, 농어민후계자 중앙대회에 4백만원, 금년에는 도단위가 있었고 내년에는 중앙단위 대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정관련 중앙ㆍ도 교육자 실비보상인데, 후계자랄지 농지위원이랄지 독농가 등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산물 대축제행사 참석보상, 매년 연례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는데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농어민자녀 학자금 계획 인원 716명을 잡아 가지고 금년에는 637명인데 716명으로 해서 4억6천1백1십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기타보상금으로 읍ㆍ면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로 해서 읍면당 1백2십만원씩 1천4백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 해서 농정실적 가산금 지원 수리시설사업에, 해당되는데 군비로 해서

농정실적 가산금이라는 것이 무슨말입니까? ○

저희가 농림사업 우수시상금으로 국비 4억원이 오는데, 군비 4억원을 플라스해 가지고 8억원을 집행해야 합니다. 국비사업비가 내년에 올줄 알았는데, 이미 4억원을 받았습니다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뭣하는데 쓰는 돈입니까? ○

농어촌 기반조성사업이랄지 수리시설사업이랄지 화훼단지랄지 또 채소단지랄지 농어촌사업을 추진하는데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을 농정실적 가산금 지원 수리시설 사업... ○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밑에 두가지가 나옵니다. 상단에 시설비, 밑에 민간자본보조 농정실적 가산금 지원 양액재배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가지를 합치면은 4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1억7천7백만원, 내년도 3억원을 군비로 세웠고, 97년도 결산추경에 국비 4억원과 군비 1억원 그래서 5억원을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농정실적 가산금이라는 말을 풀어 보십시요. 무슨 말입니까? ○

농정실적 가산금이라는 것은 시상금입니다. 농림부에서 주는 시상금입니다.

실적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

실적이 우수해서 더 준다 그런얘기입니다. 국비 4억원을 줄테니까 지방비 4억원을 플러스해서 사업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중앙에서요

의원 최종춘 뭔 사업입니까? ○

농어촌에 투자하라는 얘기입니다

의원 최종춘 무엇을 주로 하라는 것입니까? ○

저수지 준설이랄지 채소단지 양액재배시설, 비상발전기랄지 농수산물 수송에 따른 차량구입이랄지 한우고급육 생산시설이랄지 축사시설이랄지 여러가지 농촌에다 투입하라 그런얘기입니다. 생산소득사업으로,

의원 최종춘 이자 보존사업이 누구 누구 주어야겠다고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

아직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의원 최종춘 어떤 사람을 기준해서 줍니까? ○

아직은 결심을 안받았습니다.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해야 합니다

의원 최종춘 기준은 있을 것 아닙니까? ○

기준을 아직은 안정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별도로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물품취득에 컴퓨터 2대에 2백만원, 레이져프린터기 1대에 1백5십만원 해서 3백5십만원을 계상했는데, 내구년한이 지나서 사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동안에 농업진흥과에는 이것이 없다는 것입니까? ○

있기는 있습니다. 586 2대하고, 486대 1대 해서 3대인데 이것 가지고는 수용이 안됩니다. 3대 가지고는 일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필요하기 때문에 컴퓨터 2대를 요구했고, 레이져프린터 1대를 또 요구했습니다.

현재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모자란다 그말이죠. ○

농림부 전용회선이 또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모자랍니다. 장을 넘겨서 임차료 독농가 국제박람회 참석 차량 입장권 7십만원하고, 예비묘판설치 부지임차료 1백2십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로 해서 종자자재 2백4십만원하고,

그것을 지도소에서 하고 그러던데 , ○

이것은 예비못자리입니다.

예비못자리를 각면단위로 줍니까? ○

면단위가 아니라 우리 군전체적으로 6개면을 그룹으로 묶어서 6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예비못자리를 해 가지고 모를 생산해서 농가에다가 줍니까? ○

그렇죠 재해를 입었거나 또 모가 넘어서 못심을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예비로 해놔야 합니다. 장을 넘겨서 휴경쌀 우수농가 시상으로 해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우수농가 시상금으로 해서 1백만원을 계상했고, 밑에 개량물꼬가 있고, 공동이용조직 농기계지원,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물꼬는 누구를 줍니까? ○

농가에 줍니다.

전농가에 다 줍니까? ○

전농가는 못주죠, 그런데 금년보다는 내년도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로 해서 8동, 쌀전업농 육성 9천4백만원, 토양개량사업 1억9천4백만원, 병해충 공동방제 2천7백5십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에는 금년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일반수용비에 가서 농산물 품질표시 제작비로 해서 2백만원인데, 군수 품질인증제로 해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농산물 품질표시 디자인 개발비로 용역비 3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2백1십만원, 농산물판매 및 홍보전 참가자 보상 4백5십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농특산물 직거래할 수 있도록 고추아가씨등 참여자 보상금입니다. 앞으로 중점적으로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 2억6천8백4십만원, 생약사업 3천1백5십만원, 버섯사업 5천6백4십만원, 금년도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고추직판장 차양시설에 1백5십만원을 세줬는데, 건물뒷편 계단에 눈비가 오면은 물이 지하실로 떨어질까 싶어서 차양시설을 꼭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해서 5억7천7백5만9천원인데, 목별로는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2천6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원, 내부전 입금이 2천4십9만6천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4억3천5십6만3천원을 잡았는데, 내용별로 세출도 5억7천7백5만9천원을 세출로 계상했습니다. 세출을 목별로 말씀드리자면은 내년도에는 4억4천2백1십6만3천원을 민간융자, 농어촌 소득지원 사업으로 융자를 할 계획입니다. 지방채상환으로 해서 장을 넘겨가지고 국내 차입금 이자가 있습니다. 이자 부담해야 할 것이 2천4십9만6천원, 원금을 상환해야 할 것이 1억1천4백4십만원이 해당 됩니다. 그러면 2천년에 가서 완전히 끝납니다. 도지역개발공채가 2천년에 가서 완전히 끝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설명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을 하실 때에는 인건비성 경비, 관서당경비는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설명하였음으로 생략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하실 때 의문나시는 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명료하게 해주십시오. ○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인건비, 관서당경비, 여비,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중요한 사업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4페이지 말미에 재료비가 있는데, 거기에 쥐잡기사업을 매년 실시하는데 4백만원이 있고, 양곡전산 업무처리로 농림부로 보내는데 5백만원, 산업전산입무처리에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을 하고 그밑에 일반수용비 전산보고용 디스켓 구입에 7만원이 되겠고, 양정업무기록용 필름 및 현상 인화료에 1십만원, 1십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양정관리 모뎀구입비로 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가지고 사무용 의자에 3십2만원, 372폐이지 일반수용비 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373페이지 일반적인 경상비 관계는 생략하고, 374페이지 상단에 임차료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가축살처분이라고 해서 근자에 지사에 젖소라든가 이런것이 살처분하는데 임차료가 필요해서 포크레인 임대료로 1백만원, 살처분 수송임차료가 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로서 순회진료 및 간질구충제 약품구입에 6백만원, 주사기구입 5십만4천원, 가축 살처분에 따른 인부임대 7십5만원, 4십만원 그다음 말미에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75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관계으로 한우경진대회를 매년 하고 있는 것인데, 세미나참석에 1백2십만원, 축산관련단체 및 농가기술교육 1백만원, 축산농가 교육보상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수의 수당은 매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5백8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기타로서 가축방역관계인데, 이것도 매년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고 국ㆍ도ㆍ군비가 병행해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77페이지 말미에 기타보상금으로서 공수의 수당 관계도 매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인데, 소 전산관리에 2천만원, 장착비에 2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적보조로 축산분뇨처리 사업으로 내년도 33개소를 설치하게 되는데, 1억4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 사업 33개소인데, 작년에는 몇개소였습니까? ○

금년에 19개소입니다.

내년에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네요. ○

재작년에는 195개소인가 했습니다. 물량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감사지적사항으로 현실적으로 실제로 축산분뇨처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이것이 선정이 어떻게 되는가는 모르지만 금년에 19개소 했다고 그랬죠? ○

예,

19개소 하는 곳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요 ○

예. 장을 넘겨서 37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한우 고급육생산 장비 지원관련입니다. 도비ㆍ군비로 해서 보정틀 5대, 거세기 2대, 자동 잠금장치 390대, 이것은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해서 98년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한우 고급육생산 사업비인데 이것은 순수한 군비 3천만원인데 저희가 추가로 더 요청을 해놨습니다.

순수한 우리 군비인데 3천만원을 누구를 준다는 말입니까? ○

금년에도 거세한 농가를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농가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세한 농가를 받아가지고 주게 되겠는데, 지금 국제적인 추세가 고급육생산 아니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3천만원외에 더 좀,

금년에 몇명 주었습니까? ○

금년에 1십만원씩 해서 100명을 주었습니다.

그 100명에 대한 현황도 자료로 요구합니다. ○

고급육 생산관계는 국제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380페이지 일반수용비, 재료비,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말미에 민간실비보상금 젖소 사용 농가 전문교육 참석여비, 이것이 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젖소 사육농가 교육보상이 2십5만원, 조사료 기계화단지 세미나 참석에 1백2십만원이 되겠으며, 중간에 민간경상보조로서 젖소 능력 개량사업, 이것은 정액공급사업입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1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 조사료생산 기반 확충사업에 1억1천만원, 낙농장비 현대화사업 1천3백만원, 자급사료 혼합기 보급사업이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83페이지 일반수용비 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384페이지 국내여비관계도 생략하겠습니다.

그것 단속실적이 금년에 있습니까? ○

어떤것 말입니까?

불법어업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

지난번에 보고드린대로 입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민간실비보상입니다. 어민 교육비 1백만원이 되겠으며, 말미에 민간자본보조로서 가두리잉식장 육상양식 전환사업입니다 11억5천만원이 보조될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옥정호사업입니다. 이것은 옥정호에 가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철거를 해야 됩니다 98년까지 옥정호 양식장은 완전히 철거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생계보존을 위해서 국가에서 시책으로 국ㆍ도ㆍ군비로 해 가지고 부담을 해서 그사람들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가두리양식사업 희망농가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 그 부분을 제가 확인을 다 했습니다. 우리 섬진댐내에서 가두리양식장을 한 사람들이 이런 예산이 서 가지고 다 같이 혜택을 받는다면은 좋은데, 개인 한사람한테 혜택된 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주십시요. ○

저는 여기에서 국ㆍ도비해 가지고 내시가 와 있기 때문에,

물론 국ㆍ도비입니다만은 다 같은 우리국가 예산입니다 국가 예산을 가지고 우리군비 2천5백만원을 보탠 것인데, 그런 자금을 가져다가 헤택을 주었을 때에는 옥정호 내에서 가두리양식장을 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를 않고 개인 한사람한테 이 자금이 지원 되지요 ○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부분에 대해서 같이 양식을 하는 사람들이 정부를 상태로 해서 손해보상 청구소송까지 다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사람을 위해서 이런 자금을 주어가지고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에, ○

이것은 육상전환을 희망하는 농가에 한해서 누구나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한사람 누구만 주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환경을 위해서 내보내야 하는데, 하나의 보상책으로 주는데, 지금 가두리양식장 하고 있는 사람이, 예를들어서 50농가면 50농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50농가가 앞으로 다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냐? ○

희망농가는 받을 수 있다고 봐야죠.

그러면 주어서 내보야겠구만요. ○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대로 5억원이상 소요되는데, 1건당 1억5천만원을 국ㆍ도비로 이렇게 해주고, 나머지 3억5천만원은 자기가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재력있는 사람 아니면 이 사업을 못합니다.

못나가면 또 못나가네요, ○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 나가야 됩니다.

1억5천만원짜리 사업하는데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예,

그런 개념으로 보면은 맞는데, 이것이 되지를 않습니다. 과장님이 책임만 지세요. 앞으로 가두리양식장 하는 사람들이 나간다고 할 때에 각서라도 써놓고 그렇게 책임지겠다고 해주겠다고 하면은 좋습니다. ○

나왔습니다. 지금 15건인데 지금 남아 있는 것이 8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8건 나간 사람들중에서 오수에다 육상전환 하나 했거든요 1명만 요청을 해서 1명만 해주었습니다.

가져다가 또 오수에다 해버렸네요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지금 다리밑에다가 하고 있는 것, 지금 7명이 포기하고 나갔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은 자기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5천만원 준다고 해도 다 달라들지를 않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에 대한 예산 설명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을 하실 때에는 인건비성경비, 관서당경비는 기획감사실에서 일괄하여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설명하실 때에 의문나시는 점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 경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8년도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는 8억6천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한 2억원이 줄어가지고 6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29페이지 작년보다도 한 2억원정도가 저희과의 사업이 줄어들었습니다. 인건비와 관서당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공공요금도 작년도와 갈은 수준입니다. 431페이지 운영수당은 작년보다도 3십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지역경제 업무추진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4십5만원, 지역물가에 대한 재료비가 2십5만2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작년 수준과 동일합니다. 일반보상금도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등 주부 경제교육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4십5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 A4전용 프린터기가 있는데, 그것은 A4전용만 되기 때문에 예를들면 큰 것, 작은 것을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3백만원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일반수용비가 작년에 비해서 5십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십만원은 관촌시장을 작년에 제가 간담회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조법 적용이 잘못되어 가지고 부득히 저희가 시장부지를 매입할 형편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6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작년에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재판에 졌습니까? 우리군에서요? ○

진 것이 아니라 합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

판결을 안받고 합의를 했습니까? ○

예. 재판적용이라는 문구가 있더만요. 조정을 해서 기안이 되기 때문에 변호사가 합의를 한 것이 낫지 않느냐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다음에는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도에 공예품 출품하는데 1십만원을 계상했고, 연탄배달 취약지역 배달료 지원에 9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산간오지에 대해서 연탄배달하는데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배달료를 연탄장수를 주는 것입니까? 누구를 주는 것입니까? ○

연탄이 비싸니까 그 가구에다 주면은 그 가구에서 연탄를 살 때 거기다 줍니다.

연탄을 땔 농가한테 준단 말이죠? ○

예,

32가구를 선정할 때 누구를 주겠다는 것입니까? ○

벽지가 있습니다. 강진 2개 마을등 4개 마을이 있습니다.

한농가에 얼마씩이나 줍니까? ○

3만원씩입니다.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촌 시장부지 매입비가 1억4천만원인데, 약 80%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에는 430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이나 농공단지 유인물로 해서 2백3십7만원을 세웠습니다. 장을 넘겨서 고용촉진 훈련비가 되겠는데, 이것은 국비에 대한 부담이 되겠습니다. 491페이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5십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밑 부분도 1십3만원이 일반수용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여기 고용촉진 훈련비 2천만원이 민간실비보상인데,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

학원에다 줍니다.

무슨 학원에다 줍니까? ○

컴퓨터학원이나 고용촉진 훈련하는 학원이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하는,

컴퓨터학원 하는 사람한테 주는 것입니까? ○

예. 우리 영세민자녀들이 학원에 다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선정을 누가 합니까? 학원에다 그냥 주어 버립니까? ○

연초에 선발을 해서 줍니다 영세민의 취직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차원 입니다. 다음에는 493페이지 공공요금 2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급량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8십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도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494페이지 재료비 기타는 교통량조사를 저희들이 1년에 한번 하는데, 거기에 따른 단가가 오르기 때문에 1십2만2천원의 단가가 올랐습니다. 장을 넘겨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작년에는 재배정사업으로 되었는데, 명년도부터는 도비가 50%, 군비 50%로 되어 있으나 재정이 없기 때문에 우선 상반기분만 세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이 저희과에 4명이 배치되었기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는 작년보다도 3만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497페이지 피복비를 하절기, 동절기 해서 4명에 대해서 4십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인부임 5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단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2십5만2천원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중식비, 교통비, 기타는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498페이지 시설비는 작년에 1억1천2백만원이 전년도에 계상이 되었는데 금년에 1백8십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력을 말씀드리면 차선도색은 3천6백만원인데, 융착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페인트를 수성으로 했는데 금년부터 저희들이 융착식으로 해서 뜨겁게 해 가지고 융차식으로 3천6백만원, 안전표시판이 관내에 2,300개가 현재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신설이 100개소, 보수가 130개소, 판교채가 9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호경보등이 되겠는데, 현재 관내에 32개소에 신호등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추가를 8개소를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천4백만원 계상했는데, 청웅에 1개소, 신평 1개소, 성수 1개소, 오수 1개소, 관촌 1개소, 덕치 2개소, 지사 2개소가 되겠습니다. 미끄럼방지 2개소를 내년에 삼계 1개소, 신덕 1개소, 삼계는 삼은리 입구, 신덕은 율치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경보등 보수가 되겠는데, 경보등 밑에 지주가 쇠로 되었기 때문에 페인트를 칠하는 것입니다 현재 140개의 지주가 있는데, 60개소를 1천2백만원을 들여가지고 보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전구교체 보수가 되겠습니다. 신호등 전구가 있는 것이 483개중에서 220개소가 교체할 그런 데이타가 있기 때문에 3백3십만원을 교체비로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끄럼방지에 6백만원이면 몇미터나 합니까? ○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찰서로 넘겨 주는 돈입니까? ○

아닙니다. 저희들이 금년부터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관 설명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수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을 하실 때에는 인건비성경비, 관서당경비는 기획감사실에서 일괄하여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설명하실 때에 의문나시는 점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 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이용섭입니다. 산림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으로 98년도 예산이 33억3천1백6십8만3천원입니다. 전년도에는 31억1백8십4만7천원이었습니다만은 2억2천9백8십3만9천원이 증액되어서 107% 예산이 증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국고보조사업이 늘어났고, 군비 자체사업은 약 50%정도 줄어들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국비사업이 좀 늘어난데에 기인합니다. 다음에는 영림 및 조림관리입니다. 98년도 예산안에 10억6천6백2십5만9천원인데 금년도 예산은 11억2천5백7십만9천원으로서 5천9백4십7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입니다 경상예산도 금년도 예산보다도 4%가 줄어든 2억1천8백2십만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인건비도 약 18%가 줄어든 1억5백6십8만6천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도 약 18% 줄었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448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98년도 예산에 8억4천7백9십7만9천원으로 금번도에 비해서 약 0%가 줄었습니다. 이중에서 국고보조사업은 7억7천4백2십2만9천원으로 금번도 예산보다도 약 8% 줄어든 5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중에서 시설비에 대해서는 경제수 조림이나 큰나무 조림, 조림지 풀베기는 금년 사업량보다 약간 증액이 되었습니다. 조림은 증액되고 풀베기사업량만 약간 감이 되어 가지고 금년보다도 약 2천9백9십5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451페이지, 조림물량에 대해서는 시설비하고 민간자본이전비 두가지로 나누었는데, 묘목대나 기타 군에서 구입해야 할 사항만 시설비로 있고, 민간인들이 직접 져야될 것은 본인들이 각자 선택하게끔 민간적자본 보조로 해서 넣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억1천5백7십5만4천원이 있습니다만은 명년도 예산은 3천9백7십6만원으로 약 7천6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임운선 가로수가 도비보조로서 있었습니다만은 명년도에는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약 7천6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금년도는 6천7백5십4만9천원이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3천4백만원으로 3천3백5십4만9천원이 줄었습니다. 이 원인은 금년도에 도로변에 코스모스 꽃길조성사업비를 계상하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해보니까 성공리에 끝나지 못하고, 또 가급적이면 도로변에는 수근초를 심어서 한번 투자하면은 여러해를 두고 볼 수 있도록 단년초를 지양하고 수근초를 심기 위해서 코스모스 사업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454페이지, 산림보호사업입니다. 명년도에는 7억2천1백6십2만3천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47%인 2억3천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솔잎혹파리 수간주사가 약 150헥타가 증되고 피해목 벌채가 약 50헥타가 증되어서 국도보조사업이 증액되었습니다.

453페이지, 보호수 외과수술 3백만원이 3본에 대해서 9백만원이 들어가는데, 무슨 나무입니까? ○

그것은 새로운 사업인데, 보통 국가에서 1백6십만원에서 2백4십만원씩 줍니다만은 현재 신안리에 있는 것은 축대를 쌓고 그 옆에 있는 콘크리트를 제거해서 축대를 쌓고,

그런데 이게 말이 됩니까? 보호수 외과수술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주변 정리라고 한다던지 조경이라든가 해야지 , ○

그것은 항목상 그렇게 해 놓고, 도청 옆에 있는 회화나무도 7백9십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옆에 잇는 것들을 제거하고 나무를 완전히 보호시키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459페이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이 명년도에 4억5천9백5십3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에 없던 급량비와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또 산불감시초소 등이 증되었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업이 늘어났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산불방지에 대해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면에 쎄렉스를 사주고 싶어서, 사실은 우리군이 작년도에 진화차를 한대 배정받아서 군부에서는 우리군 하고 2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진화차 1대를 더 배정을 받아가지고 쎄렉스 2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고 또 산불진화하는데 가장 애로가 있고 진압대원들 운반하는데 봉고차 1대를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살 수 있게끔 부탁말씀 드립니다.

여기는 국ㆍ도비 보조가 되는데, 보호수 외과수술 1개가 또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있어요. ○

그것은 성수에 있는 보호수 외과수술비로 1백6십만원 보조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것이고,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요구는 4본을 했었습니다만은 사업량이 적어서 1본뿐이 차지가 않오기 때문에 3본은 자체사업으로 해야겠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462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금년도보다 약 10% 늘어난 1천6백6십만원이 더 계상되었고, 1억7천1백1십3만원으로 도비보조사업은 이걸로 치뤄나가겠습니다. 464페이지 육림관리입니다 육림관리도 금년도 보다도 5천4백9십3만2천원이 늘어난 1십5억1천9백9십6만3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임도시설이랄지 임도시설비가 작년보다 약간 국고보조가 늘어난 셈입니다. 대체적으로 국고보조사업은 상당히 전년도보다도 늘어난 셈입니다. 자체사업은 50%이상 감소된 실정입니다. 사방사업에 있어서도 금년보다도 약3백3십2만5천원 부담금이 더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한가지 부탁말씀 드려야겠는데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임도시설을 하는데 우리 군유림에다 시설할 적에는 군비로서 자력부담금이 당해 주어야 할 것 아니겠냐 이것을 저희들이 자적부담금 1천만원정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당시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만은 의회 차원에서 이것만은 명분을 세워 주셨으면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447페이지요 조경수 전지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

국ㆍ도변이 전부 해당이 됩니다.

금년에도 조경사를 데려다 했어요. 그냥 일반인 데려다 했어요, ○

조경사 데려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그런것이 잘되었다고 노변가꾸기 사업 전라북도 최우수 군으로 우리군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조경사 데려다 했단 말이지요. 448페이지 국ㆍ도변 화단 풀베기가 1킬로에 1십8만원입니다. 여기 새마을지도자들이나 리장단들이 협조 얻어서 하는 사업이죠? ○

풀베기 작업도 우리군이 가장 잘된 것으로 봅니다.

1인당 예취기로 할 때 하루에 몇킬로 정도 벨 수 있어요. ○

그것이 폭에 따라 다른데, 폭이 약 3미터 정도 되고 하면을 5,6백미터 이렇게 잡습니다.

5, 6백미터 밖에 못벤다. 또 한가지 451페이지 주요도로변 특색 꽃길조성은 지금 1천9백만원인데, 도비가 1천만원 군비가 9백만원 왔는데 어디 도로변입니까? ○

이것을 당초에는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군비를 확보해서 시행할려고 했었습니다만은 다행히 도비보조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도비보조가 2천5백만원 내지 3천만원정도 가까이 되는데, 도로변에 나무 심으라고 내려 온 것은 없어요? ○

도로변에 8천4백 수정예산이 올라 올것입니다. 6천4백만원짜리 가로수,

458페이지, 산불감시원들이 무전기를 가지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감시를 하고 있는데, 산불제보자 보상금을 1건당 1십만원씩 준다는 이야기인데, 97년도 실적은요? ○

이것이 어떤 제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어떤 곳에 불이 나서 수사를 할 때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보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인데, 금년도는 하나도 실적이 없습니다.

462페이지, 산불진화차 국ㆍ도비로 해서 2대 사고 군비로 1대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 기능직이 있어야 할텐데요. 보험료도 계상되어야 할 것이고. ○

보험료 같은 것은 계상이 되었는데, 운전사 관계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차만 사서 나중에 어떻게 할려고 하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면 우리 임실군에 현재 기사가 절대적으로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으로 안모자라요, 지금 기사가 남아요. 현재 기능직 공무원이 일반직으로 전환해 가고 있는 실정인데 왜 기능직이 모자라요 ○

운전사를 요구하지 않고 저희과 직원들도 1종 운전면허증이 있으니까 충원하지 않고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진화차 한대 있지요? (그렇다고 함) 그것에 앞대우가 있어요? ○

없습니다.

앞대우가 없으면 어떻게 산을 올라가요? ○

그래서 사실상 진화차 3천만원이 금년에는 저희들이 올릴 것이 못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군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3천만원을 뺏어다가 쎄랙스로 산다고 해서 사실은 3천만원이 본예산에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국고보조말고 4대를 살려고 했는데, 반영이 안되고 국고보조 따온 것을 가지고 1대를 3대로 사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463페이지, 산불진화대 2만6천4백만원씩 120일을 18명한테 주는데 이게 주로 어떤 사람들이예요? ○

20명은 산꼭대기에 세워놓고 나머지 18명은 돌아다니면서 어느쪽에서 연기가 난다하면 무전기로 연결해서 가보고 불이 나면 기동도 되고 합니다.

도비보조이죠, 도비보조를 해 줄 때에 지시부담한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몇% 지시부담했어요? 80%인가 보네요. 467페이지 , 표고재배 생산시설 이것이 민간자본보조인데 돈을 주는 것인데 어디입니까? ○

아직은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현재 금년도에는 13,500평방미터로 나왔는데, 약 1만평방미터가 크게 증된 것입니다 제가 도에 있을 때만하더라도 표고가 별로 부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표고에 대해서 관심이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증액 했습니다.

현재 신청받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

현재 표고를 하고 있는 분들이 40명쯤 됩니다.

미리 준다고 약속한 사실은 없습니까? ○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료를 요구하겠는데요. 작년에 1억9천3백2십5만원이 나갔습니다. ○

그것이 표고시설비로 한 것이 아닙니다.

표고가 금년에 나간 것이 얼마나 나와요? 90년과 97년도에 나간 사람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론이 주는 사람만 계속 준다고 들어와요 ○

지침상 보면 원목 가지고 있는 수량 이것 가지고 점수를 주니까 매년 타간 사람이 타간다. 그래서 전년도에 타먹은 사람은 순환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군수님한테 품의를 받을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음 행정사무감사시 현장조사를 나가야 할 입장에 었으니까요. ○

96년도, 97년도 말씀이시죠.

예, 98년도 다시 재배정을 언제 한번 바꿀라고 합니다.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현수입니다. 98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과 소관은 전년도에는 284억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95억8천만원에서 88억1천3백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1백5십6만2천원인데, 지금 수질검사가 생활용수가 19개소가 있는데 용수검사를 1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균채수병하고 해서 지금 여기 생활용수 수질검사료가 19개소에 1만원에 6회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1십9만9천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사이드에서 잘못 생각해 1만원으로 해 가지고 수정예산안에다 다시 올렸습니다.

방금 1년에 1회만 수질검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5회로 계상이 되었단 말입니다. ○

6회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한번 하는데 1십9만9천원인데, 19개소로 6회로 되어 있습니다. 6회는 잘못된 것이고, 1회 하는데 실제로 3백2십만1천1백원이 서있어야 하는데 1백3십만원이 서었어서 나머지 금액을 수정예산에 좀 올렸습니다. 다음에 한해대책 시설장비유지비는 양수기하고 펌프를 저희들이 해마다 검열이 있기 때문에 고치는 비용이고, 소형관정 및 암반관정도 검열때 대비하기 위해서 1천2백만원, 농업용수 수중모터가 시설한지가 오래된 데가 6군데나 있어서 교체를 하기 위하여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 기본설계비입니다 98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이 15개지구로 해서 342ha가 도에서부터 책정이 되어서 국비가 내시되었습니다. 그런데 97년 봄마무리도 마찬가지이고, 97년 가을착수도 지금 ha당 거의 3천만원이 다 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군비를 많이 부담해야 하는데, 15개지구 98년도 가을착수를 한다면은 한 20억원 정도가 부담이 되어야 하는데 군비부담율에 의해서 지금 사업을 15개 지구로 책정은 되어 있지만 반이 될란가, 15개지구를 다 할련가는 이것은 그때 가서 봐야만 확정이 될 걸로 생각되고, 우선 15개지구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금년에 시작한 경지정리지구가 15개지구다 그말씀이죠? ○

아니죠.

내년 가을착수입니까? ○

예. 97년도 가을착수는 3개지구만 하고 있고요

15개지구 가을착수는 내년도 가을에 시작한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

채무부담관계까지는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군비를 부담해야만 하고 15개 사업지구를 책정했습니다. 기계화경작로는 14개지구에 22.5km에서 실시설계비가 4천6백만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계화경작로 시행분이 1억1천만원이 덜 서 있고, 농조시행이 7천4백7십4만원이 덜 서가지고 지를 1억8천4백만원 부담을 세워야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정예산에다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실시설계비입니다. 1억1천3백만원, 밭기반정비사업 4천3백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실시설계비가 7천6백만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이 4개소에 2천8백만원, 다음은 시설비인데,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25억3천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그다음에 감리비가 있고, 지금 민간대행사업비가 5페이지 밑에 있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이 농조에 있는데, 1억8천1백만원이 98년도에 부담을 하는 걸로 서있습니다. 그런데 농조에서 시행한 96년도 가을착수분, 97년도 봄마무리가 지금 5천5백만원을 부담을 못 했습니다. 96년도 기계화사업이 2천6백8십8만원을 부담못하고, 97년 기계화경작로 1천6백1십6만원을 부담을 못해서 전체적으로 9천8백8십3만8천원 군비부담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실시설계비로 해서 4천5백만원, 시설비가 10억6천7백만원 내년에는 오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수는 사업을 주민들이 통일을 해 가지고 책정을 해야만 됩니다.

9천8백8십3만원 군비부담 못한 것이 우리군에서 앞으로 주어야 할 외상값이죠? ○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채무현황을 내라고 하면은 총 채무부담도 이렇게 볼거진 것이 수십억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임실군이 계속 채무가 늘어나는 현실 아닙니까? 군비부담을 못해주고 새로 신규예산만 자꾸 세웁니까? 결론적으로 그렇죠? ○

우리군이 집행한 것은 군수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농조관계는 농조에서 군 행정으로 받아 가지고 우리가 넣어주어야 할 입장인데,

농조 관할 몽리면적대로 풀어가지고 농조에다 넣어 주어야 할 돈입니까? ○

농조에서 하는 농어촌 경지정리사업 부담금을 넣어 주어야 되는데,

농조 경지정리말고, 우리 경작로 확포장에 대해서만 군비부담 2천여만원 못했잖아요. 그것을 우리군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

우리군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빚이잖아요. 우리 가계로 보면은, ○

경작로 관계로 된 것은 저희들이 그런문제가 있습니다. 당초 계획이 변경된 것이 있고 미부담된 것이 있는데, 미부담된 것은 그냥 부담할 수 있는 것은 부담하는 것이고 부담을 못하면 못하는 것이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된 것은 저희들이 부담을 해주는 것이죠.

제가 참고적으로 얘기하지만은 지난번 군정 질문때 얘기를 했는데, 다른 데는 몰라도 임실군에서 지사면 경지정리가 자부담으로 제일 먼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작로 포장이 제일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농조에 물어보면은 군비부담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사업비 부족으로 언제나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피해를 왜 보냐 이말입니다. 그러면 실무측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방금 말 들어보면은 순전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배정도 제일 적게 되었습니다. 지금 자부담을 13% 하고 했는데, 다른 데는 군비부담을 하지도 않고도 경작로포장들이 먼저 들어가고 그러는데

제가 경작로 어디를 먼저하고 늦게 하고 그런 질의가 아니고 군비 미부담으로 남는 것은 일단 채무 아닙니까? 가계로 보면은 빚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보다는 98년도에는 외상값이라고 갚아 나가면서 절약하는 그런 가계를 운영하자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농조에 관할되는 문제가 되다보니까 지방비 부담을 안해주면은 절대로 농조에서 사업 시령을 하지 않는다 이말입니다. ○

안위원님 말씀이 옳은데요,

그 이유는 뭣이냐 이말입니다. ○

1억9천8백만원을 수정예산에다 올려서 세우도록 했습니다.

지사면이 진작 해야 할 곳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주십시요 ○

다음은 수리시설 재해위험지구 개보수가 1억5천7백만원으로 3군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 경지정리지구 보수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지정리에 하자가 난 곳을 조사해서 1억5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된 개소수만 이돈 가지고 하는 것이죠? ○

경과된 지구는 그렇고 경과 안된 지구는 하자보수를 시키고, 우리가 설계에 포함이 안되었다든지 우리가 토공으로만 되어 있는데 토공이 무너졌다든지 하면은 수로를 해주어야 한다든지 그런지구는 저희들이 자재라도 사주면서 하자한 사람보고 수로관이라도 놀아주라고 그럴 계 획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면에다 주어서 하면은 공사비로 친다면은 훨씬 많은데, 그사람이 수로관만 주면은 거기다 놓고 하자보수할 때에 시킬라고 합니다.

부탁말씀 좀 드립시다. 하자보수 시공회사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군비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를 잘 판단하셔 가지고 우리 군비가 더 소모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요. ○

하자기간이 안넘은 지구는 분명히 업자보고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액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

저희들이 최소한 3억원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군비가 없기 때문에 1억5천만원만 계상되어 저희들도 난감합니다.

이 부분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

그래서 수정예산에다가 저희들이 더 올려서 세워달라고 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군비가 없으니까 별수없이 그렇게 세웠습니다.

과장님 ! 국비로 지금 수로원 일당이 2만6천4백원이잖아요. 그런데 휴일근무수당은 2만5천1백원으로 계상 했거든요. 국비 수로원은 2만6천4백원으로 계상을 했고, 군비 수로원은 2만5천1백원입니까? ○

이것이 잘못 계상되었다고 해서 나중에 수정할 때에 고치는 걸로 일당이 2만6천4백원입니다.

월차수당이나 연차수당도 2만6천4백원이냐 그말입니다. ○

예. 다음은 25페이지 농어촌도로 사업계획 기본조사설계비를 3천9백만원을 계상했고, 실시설계비가 작년에는 3억3백만원, 올해는 4억1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인데, 군도 4,3km에 25억4백만원, 농어촌도로사업 9.9km에 38억원, 교통소통대책사업에 오류교가설이 5억7천5백만원, 군도 유지관리사업에 2억7천만원입니다. 27페이지 시설비 봉천, 방계 군도확포장, 이것이 도비로 해서 1억원이 왔습니다. 신평 대리 갓길 포장이 지금 1억원이 지원약속이 있어 예산계로 온다고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 군도하고 청웅, 오수선 토지매입비인데, 작년에 경지정리하면서 용지매입이 안되어서, 군도인데 도로를 내놨기 때문에 우선 용지매입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가지 물어봅시다. 소하천정비사업에 계속사업으로 강진은 안들어 왔습니까? ○

소하천은 저희가 올해 하는 곳은 임실 압골천하고 운암 동골천하고 2개소만 들어가 있고, 지금 갈담천은 소하천이 아니고 준용하천입니다 저번에 질문에 답변하듯이 제가 내년도에 돈이 얼마 계상될 것인가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지사는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

건설부로 올라갔는데요. 저희들이 건설부로 한번 질의를 했더니 그사람들이 올해 계상을 할라고 예산에 올렸는데 삭감이 되어 98년도에 다시 계상을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은 일을 한다고,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안위원님이 말씀하시기에 저희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112페이지 청원경찰 3명이 어디 어디 근무하고 있습니까? ○

청원경찰 3명중에서 1명은 내무과에 근무하고 있고, 2명은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경 줄이고 일용직 줄인다고 내무과장이 매일 같이 구호로 외치신 양반이 3명을 계상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

예산편성은 정원대로 우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약합시다 그리고 실무수습생 기술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기술이 있습니까? ○

조태운 행정직을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5명중에서 2명은 농업직이나 전문직이다. 행정직이 아니다. ○

115페이지 3번째 군기제작인데, 군민의 자긍심을 갖기 위한 일한으로 군기를 제작 보급함에 있어서 금년도에도 2백5십만원을 증감없이 계상했습니다. 밑에 세번째 도지사기 쟁탈 테니스대회 상패 제작비와 제14회 임순남 청원테니스대회는 98년도에 임실군에서 주관을 해서 개최됨에 따라서 각종 상패 제작에 소요되는 소요경비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지사기 쟁탈 테니스대회를 하는데 왜 우리군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까? 도에서 해야지요. ○

기만 걸어놓고 각 시군에 돌아가면서 개최합니다.

도에다 건의 해 보십시요. 도지사기인데 왜 일선자치단체에다가 그것을 떠 넘깁니까? 말도 아니죠. ○

그러니까 시군 친선도모를 위해서 명칭만 도지사기로 해 놓고 지금 돌아가면서 시ㆍ군에서 합니다.

이책 꼭 사야합니까? ○

예,

이것 강매하는 것 아닙니까? ○

강매는 아닌데, 각 시군별로 의무적으로 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예산 안세워 주면은 못사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못사겠다 반절밖에 못사겠다 그러면 그렇게밖에 못사는 것 아닙니까? ○

문서사송원 가방 구입비인데, 사송원 가방이 낡았기 때문에 1백5십만원으로 15개를 구입하기 위해서 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구입 역시 증액을 해서 1백3십4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교육용 간판 및 스티카 제작을 위해서 각각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용 간판 이것 어디다 쓰는 것입니까? ○

예비군부대 교육용으로,

예비군부대에다 우리가 가서 달아준 것이 있습니까? ○

예,

내용이 무엇입니까? ○

내용은 여기서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네요.

예산계장님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군청 산악회 등산장비 배낭외 8종 1백만원이 섯는데, 회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

60명입니다.

군청직원이 전체 몇명입니까? ○

240명 내지 250명정도 됩니다.

240명 내지 250명중에서 60명이 산악회 회원인데, 산악회가 조직이 언제 되었습니까? ○

83년도에 되었습니다.

93년도에 되었는데 지금까지 배낭이 없습니까? ○

도지사기 쟁탈 시군등산대회에 나가는데 시합용 베낭 같은 것 사가지고 해마다 나가는 것입니다.

도지사기 쟁탈 나가는데 우리가 장비를 사주어서 내보낸다. ○

장비를 진열을 하고 점정을 합니다. 다음은 위탁교육비인데 소질개발과 능력향상을 위해서 외국어 교육 및 대민봉사 차원의 교육으로 친절교육을 하기 위해서 각각 3백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대상자가 꼭 참석을 합니까? ○

참석합니다.

효과도 있습니까? 호과가 우리군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있습니까? ○

개인 자질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다음은 117페이지 급량비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지사기 쟁탈 테니스대회와 임순남 테니스대회 참석한 선수들에 대한 급량비도 2백만원도 계상을 했습니다.

도지사기 쟁탈 테니스대회를 임실군에서 개최시 참가한 선수들의 식대입니까? ○

임실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오는 사람들 다 밥을 줍니까? ○

예, 119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내무과 추진여비는 97년대비 동결 편성했으나 증액된 부분은 전산계가 하나 신설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직장 및 취미클럽 지원을 위해서 3십만원씩 취미클럽에 지원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121페이지 청경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 단체 출연금입니다.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은 공무원 자녀에게 지급하고 있으나 매년 등록금과 수업료가 큰폭으로 인상되고 있어 내년도 예산에 이를 반영한 것으로서 7천8백만원이 증액 되어 있습니다. 연금지급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군청 문서고 수리 및 앵글인데 문서의 증가로 인해서 문서보관창고의 필요성이 있어 보관할 수 있는 앵글제작을 위해서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청 예비군에 대한 컴퓨터 및 프린터기해서 2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경 경비용 가스총 4십만원을 계상했고, 회의실 전용 물품구입을 위해서 양수의자와 연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9십8만원을 세웠습니다.

방송 컨트롤러가 뭣 하는 것입니까? ○

군청에서 보내는 문서 및 방송을 분리하여서 팩스밀리, 전화 또는 방송장치로 연결하여 주는 장치입니다.

공히 각 읍면이 다 바꾸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합니까? ○

예,

군청 예비군중대에다 컴퓨터도 사주어야 하고 프린터기도 사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130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5십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임실읍, 관촌ㆍ강진ㆍ청웅면 자율방범대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126페이지 도지사와의 대화 및 공청회 참석실비보상 이것이 급량비 소관인데, 실비보상이라고 하지만 돈으로 못주고 지금 점심값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보상금 소관인데 실질적으로 급량비 밥값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도지사가 돌아다니는데 왜 임실군수가 밥을 사야 합니까? 도지사 경비로 사용하여야지요? ○

그렇지 않아도 얘기가 된 사항인데, 각 시군 공히 편법을 쓰고 있습니다.

임실군에서 한번 삭감해 봅시다. 그래서 도지사가 밥값 가지고 와서 하던지 보상금을 가져오던지 자기들이 해야지 왜 우리가 내야 하냐고요. 넘어가요. ○

130페이지 기타포상금에 평통교육여비 포상으로 해서 2백5십2만원, 공로연수 해외여비인데, 사실은 해외여비가 아니라 국내여행비로 되어 있습니다.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양반들 가족, 부인들이 해당된 것 아닙니까? ○

예,

금년에 외국 나왔잖아요? 금년에 제주도 가셨는가요? ○

일부 국내여행 한 사람은 국내여행 하고, 일부 나간 사람은 나가고요.

국내여행으로 축소했을 때에 얼마정도 듭니까? 예를들어 제주도로 간다고 봤을 때에 한 3십만원씩 하면은 안됩니까? ○

3십만원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풀로 짜더라도 한 5십만원이면 충분하겠네요. 외국 안가고 국내로 간다면은요. ○

자세한 금액은 모르겠네요. 다음은 민간경상적보조금은 상반기, 하반기 제1회 추경에 2억원을 장학재단기금으로 세워 놨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청사 사다리와 애취기 구입비로 세웠습니다.

애취기는 산림과에 많이 있습니다.

풍남장학재단이 3천3백만원인데, 이것이 어디입니까? 풍남장학재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이것이 금년에 새로 생긴것이죠? ○

예,

우리가 못주겠다고 하면은 못주는 것 아닙니까? ○

임실군 출신이 혜택을 못보죠, ○

137페이지 시설비에 민원일제 동보장치시설인데, 이것은 군청에서 읍면으로 문서 및 전화, 방송등을 일제로 할 수 있는 장치를 하기 위해서 2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요, ○

조금전에 컨트롤러하고

아까 컨트롤러 박스 교환한다고 했잖습니까? ○

예, 민원일제 동보장치는 저희로 말하면 두뇌나 마찬가지입니다 ○

조태운 통신계장님이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민원일제 동보장치는 자산취득비에 계상된 컨트롤러는 읍면에 시설하는 것이고, 시설비에 계상된 민원일제 동보장치시스템은 저희 기계실에다가 대형 간이교환기를 시설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의해서 컨트롤러가 연결되어서 전화 1회선으로 문서도 보낼 수 있고 전화도 쓸 수 있고 공문도 보낼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일 시내통화권 시설입니다. 내무부 시책사업으로 행정전화를 이용 시내통화요금으로 전국을 통화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장치로 5백2십5만원을 세웠습니다. 장을 넘겨서 지역 정보통신망 시설과 군청소대 사무실 보수입니다. 도청에 시설된 컴퓨터통신망은 시군까지 확대 시설하는 통신망으로서 카드설치 및 프로그램 수정비로 5백만원과 군청소대 사무실이 낡고 헐어서 업무를 보기가 불편하여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 2백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임실군청 중대장이 박희군씨인가요? ○

예,

그런데 거기는 중대본부가 있고 소대는 어디를 말씀하시는가요? 공무원 소대입니까? ○

겸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군청예비군과 기동대가 같이 겸해서 쓰고 있습니다.

거기는 사무실이 있는데, ○

낡아가지고 비가 새거든요. 오죽하면 군민회관으로 옮길라고 했는데, 문화 체육과에서 장소관계가 합의가 되지 않아 옮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3천2백만원입니다. 이것도 군민의 날 행사보조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노후 도트프린터 교체인데, 읍면에 주민등록 일제갱신 및 선거인명부 출력에 사용되는 도트프린터가 누후되어 내번에 지방선거 추진을 위해서도 교체 필요성이 있어서 금년에 7백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비 보조를 민간경상보조를 해주었는데, 어디다 줍니까? ○

읍면에다 줍니다. 참가보조금입니다.

이것이 무슨 보조입니까? ○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제전위원회에다가 3천2백만원을 주면은 3천2백만원을 어디가 어떤 근거로 인해서 각읍면에다 어떻게 추진해서 3천2백만원입니까? 읍면에 나가는 지원된 돈이 아니고 출전비로 작년에 5십만원, 1백만원 이것도 제가 체육회장할 때 읍면출전시 애로가 있다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작년부터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3천2백만원을 어디다가 쓰는 것입니까? 민간경상적보조를 소충제전위원회에다가 주어 버립니까? ○

주어야지요.

3천2백만원을 어디다 쓴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가 있어야 3천2백만원을 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이죠. ○

보조금 신청...

이사람들이 돈을 유효적절하게 쓸 것인가 판단을 해 가지고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어디다가 쓰는데 3천2백만원이다. 여기에다가는 밝힐 수 없지만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얘기입니다. 예산안을 설명하러 오셨으니까요. 소총제전위원회에다가 3천2백만원 주는데, 어떻게 어떻게 쓴다고 보고하면 주겠다. 그러면 무엇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

그것은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도 앞에 다 들어가 있고 또 민간경상보조 3천2백만원을 누구를 준다는 말입니까?

제가 말씀을 안드릴라고 합니다만은 아취 세우는데 전부다 밑에는 롯데우유 이쪽에는 누구 스폰서 잡아가지고 그렇게 세워진 것 아닙니까? 2백만원 돈 아춰 안세워도 각 스폰서 받아가지고 자기 업체 다 선전할려고 합니다. ○

예산은 일단 세우고

예산 세워놓으면 예산 가지고 해버리라고 하지 스폰서 잡으로 안갑니다. ○

스폰서는 분명히 잡는데 예산 자체를 안세울 수는 없기 때문에...

결산 받아봐요.

예산을 안주면 되지요.

설명이 부족하면 삭감하면 됩니다. 넘어 갑시다. ○

일반수용비에 인사관리 수용비가 2천1백3십만원이 증 편성되었는데, 이는 정년퇴임자 공로패 제작예산 1백8십만원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중 증액 1백4만4천원은 자체 특별임용시험 기술직, 기능직 출제를 위한 경비가 증액된데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리장자녀 중고등학교 재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조례에 의해서 리징수 15%에 해당하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1백4십8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1백4십8만원을 지급했는데, 내년에는 2천4백만원을 주겠다는 그말씀인가요? ○

예. 1천4백8십만원입니다.

리장수가 255명으로 알고 있는데 225명이 맞습니까? 255명인데 계상이 틀렸는지 부기가 틀렸는지 예산계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장수가 255명이면 금액이 늘어나야 할 것 아닙니까? 255명으로 되어 있는데 오타입니까? ○

조태운 255명이 맞습니다. ○

대학생 부업알선 아르바이트 관계입니다. 내년에는 12명분으로 해서 5백1십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1천1백만원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입니다. 공무원 공채시험 위탁금으로 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프로그램 보급용 테이프는 내무부에서 개발한 주민등록 프로그램을 시군에서 자체제작하여 읍면에 배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년 4회 배부해서 2백만원, 전산업무 연관회시 자체개발한 프로그램을 책자로 인쇄하여 시군에 배부하기 위해서 5십만원, 전기 정전이나 전압 변동등 장애를 제거하는 무정전 전원장치에 소요되는 축전지로서 읍면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용 대장 장비에 사용되는 8개면을 교체해서 현재 내구년한 5년이 되었기 때문에 3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장에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과 소프트 오피스, 지방행정 종합전산망 운영 모뎀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 채용시험 위탁금은 그냥 주어 버립니까? ○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에서만요.

1인당 얼마씩입니까? ○

나중에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내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을 하실 때에는 인건비성 경비, 관서당경비는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설명하였음으로 생략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하실 때 의문나시는 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장 송석현입니다. 1998년도 보건의료원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예산안 20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작년도 예산보다 4백7십3만4천원이 증가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이유는 98번도부터 독거노인에 대한 무료건강진단 및 장을 넘기시면은 무료 목욕사업을 저희가 특수시책사업으로 설정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203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작년보다도 2백1십만4천원이 덜 계상되었습니다. 그 아래 제12항에 의료비입니다. 의료비도 작년보다 4백2십4만원이 덜 계상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205페이지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작년보다 1만2천원이 더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은 작년도나 거의 비슷합니다. 의료비입니다 의료비에 2백8십3만7천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영유아 예방접종비로서 저희가 국도비를 받아서 보조사업을 하는데, 예방접종 약값 상승 및 접종 수혜대상자 증가로 인한 상승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그 아래 있습니다. 작년보다 3백7십3만6천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검진비에 대한 상승요인과 수혜자 증가로 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207페이지 하단부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작년보다도 약 1십5만원이 덜 계상되었습니다. 212페이지 상단에 피복비가 작년과 동일하게 서 있고,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작년보다 7만1천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그 아래 재료비는 작년보다 2십만원이 덜 계상되었습니다. 213페이지 의료비가 5백9만2천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접종약품대 및 의료기기에 대한 물가상승분이 계상되었습니다. 215페이지 재료비가 작년보다 7만8천원 더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약품대 상승 요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래 의료비가 1십3만5천원이 더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각종 예방접종약에 대한 약품대 상승요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216페이지 재료비가 마을단위 자율방역단 소독약품비로 해서 작년보다 2백7십2만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소독약품비 상승요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22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작년보다 7십9만8천원이 덜 계상되었습니다. 장을 넘겨 22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작년보다도 1백6십만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건물을 신축하기 전에는 일반전기시설로 되어 있었는데, 신축건물과 아울러서 변전소가 지하에 설치되어서 고압전기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전기료 상승요인과 또는 시설부담액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추가요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226페이지 피복비 항목에 작년보다도 1십2만8천원이 덜 계상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227페이지 하단부분에 연료비가 있는데, 연료비가 작년보다 5백7십4만2천원이 덜 계상되었습니다. 228페이지 아래 하단에 시설장비유지비로 6백1십4만원이 덜 계상되었습니다. 장을 넘겨 230페이지 차량선박비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단가별로 작년보다도 2만3천원이 덜 계상되었습니다.

아까 연료비가 한 5백만원이 줄어든 이유는 금년도 예산을 덜 쓰고 남겼습니까? 유류대가 올랐는데,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줄었다는 것은 97년도 예산이 많이 서었기 때문에 줄어 들었을까요? ○

그것이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짰을 때에 지금 신축건물 가동이 저희가 97년 1월부터 했었습니다. 과연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 그것을 예측을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예측을 조금 넉넉히 한 것이 올해 써보니까 5백만원정도 줄여도 하겠다 이말 아닙니까? ○

그렇죠

알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같은 것은 그렇다고 보면은 되겠네요 ○

예. 그다음 230페이지 하단에 재료비 11항입니다 작년보다 3백2십1만7천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원인으로는 보일러 보조를 저희가 지금까지는 동절기에만 일용을 써왔습니다. 그러나 여름철에 냉방시스템 보일러를 가동시켜서 냉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기사라 1명인데 여를철에도 보일러 기사가 필요해서 280일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일용을 저희가 채용해야 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상승분으로 해서 올라왔고, 기타 다른 기자재 구입과 상승분에 대해서 그만큼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232페이지 의료비를 작년보다 1천5백5십6만4천원을,

다른 실과에서 인부임을 하루에 1만8천2백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왜 의료원은 2만3천9백원으로 해서 인건비가 다른 실과하고 다릅니까? ○

다른 사무는 단순사무이고, 저희는

청소인부가 단순 사무가 아닙니까? 세탁하고 청소하는데, 보일러 보조는 혹시 모르겠네요. 보일러보조도 열판리자격증 있는 사람을 뽑습니까? 그냥 청소인부임 쓰는 것 아닙니까? ○

자격증 있는 분을 쓰죠.

보일러보조 1명을 70일을 쓰겠다고 했는데 보일러보조 4명을 70일 쓰겠다고요

280일로 하다보니까 4명이 되됐죠. ○

그렇죠 1명인데 280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인건비가 다른 데에 비해서 형평이 안맞는다 그말입니다. 누구든지 의료원으로 갈려고 하겠네요. ○

저희는 병원이기 때문에,

청사 청소인부, 문서보조원 이런사람들 일당이 1만8천2백원인데 왜 의료원만 예산을 이렇게 짰냐 그말입니다. 보건의료원에서는 올라오는대로 다 주는 것입니까? ○

특수적인 환자복 같은 것을 취급하는 부서라 특수직종에 근무하는 기준으로 단가를 쓰고 있습니다. ○

232페이지 의료비 항목이 작년보다도 1천5백5십6만4천원을 덜 계상했습니다. 23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작년보다 9백6만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현재 보건진료소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찜질을 해주기 위한 찜질통 구입에 군비로 2백9십4만원이 소요되는 국 도비사업입니다. 방문 보건사업용 물리치료기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도비 2백4십3만원과 군비 2백4십3만원 이런 추가요인 때문에 9백6만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장례식장을 개인이 오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가 되었겠지요. 거기에 조문객용 간이화장실 2개소를 6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

1년에 6백7십만원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건물을 기부채납했기 때문에 6백7십만원에 대한 년수로 나눠가지고 5년3개원정도 무상 사용하고 그 뒤에는,

장례식장을 들어을 사람이 시설을 해가지고 땅만 빌려주고 기부채납을 했고만요. 장례식장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그것을 지을 때에 조문객용 간이화장실을 넣어서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

당초에 조문객실이 없어가지고 장례식장으로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조문객실만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간이화장실은 의료원에서 지어주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6백만원 들어갔는데, 6백만원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5년간 빌려주었네요? ○

전체 조문객실 공사하는 곳은 3천5백만원이 들어갔는데, 연 6백7십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5년3개월정도는 무상사용하고 그뒤에는,

시설은 무엇으로 했습니까? ○

조립식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과 상관없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진료소 정리계획에 의해서 정리를 한다는 설이 있었는데 어떤 것입니까? ○

제 힘으로는 너무나 벅찬 것이었습니다. 의료원장으로서는 그런 권한이 없고 현재 2년전까지만 하더라도 신설 및 폐지 권한이 도지사 권한으로 되어 있었는데 작년부터 군수 권한사항으로 위임되었습니다. 군수님께서 마음만 잡으면 언제든지 이용도가 낮고 인건비가 낭비요인이 된다싶으면 결단만 내리시면 가능합니다.

이용은 낮다고 하더라도 산간 벽지에 가면 존치의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본인이 거기에서 안하고 의료원 같은 곳으로 들어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어요. ○

앞으로 공무원이 어떻게 감축될련지는 모르지만 의료원은 현재 인원이 없어가지고 수술실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연감소를 기다리면서 저희가 직원을 채용해서 남은 인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해야겠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 설명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9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86페이지 저희들 예산은 23억3천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1억1천4백2십9만5천원이 감소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서무관리와 농촌사회지도 2개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인건비등은 생략을 하고 399페이지 사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이 1천5백만원으로 작년도 5억1천9백만원중에 5억4백만원이 삭감된 것은 시험소 시설비가 금년까지 시설이 거의 마쳐졌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시설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1천4백만원에 비해서 3백만원이 감된 것은 시험소나 또는 조직배양실에 시설비가 감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0페이지 농촌사회지도입니다 경상예산은 16억2천만원으로 전년도 16억1천만원에 대하여 4십7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중 일반수용비가 2천3백8십2만5천원으로 전년대비 6백만원이 감된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행사 또는 평가회 등을 대폭 축소했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40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이것도 2십5만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405페이지 강사수당 등 운영수당으로 1백7십만원이 증된 것은 교육에 치중하기 위해서 강사수당을 증액했습니다. 406페이지 연료비가 증가된 것은 지역농업개발 시험소 사무실이 신축이 되어지고, 유리온실이 신축이 되기 때문에 연료비가 더 증액되었습니다. 40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8백6십5만6천원으로 2백2십6만6천원이 증된 것은 교육용 기계라든가 또는 교육용 기계류가 더 늘어나고, 그다음에 종합점검실, 조직배양실, 시험소에 장비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시설장비유지비가 더 증가되었습니다. 408페이지 재료비입니다. 9천1백6십9만원으로 1천8백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반 운영 소모품 구입이라든가 시험소 자재, 조직배양실 자재, 시험실 하우스자재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 이것은 농기계회사하고 연관해 가지고 농기계회사에서 서비스차원에서 수리해주도록 그렇게 안합니까? ○

농기계회사에서 주간을 설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속을 사가지고 원가로 농가에 보급을 하고,

요새 전자제품이라든가 모든 생산업체들이 충분한 사후 서비스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농기계를 고쳐주어야 ○

농기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농기계는 지금 회사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농기계를 사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농민들의 고민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해결을 해 주는 것이 농가들의,

97년도에 수리한 현황 말하자면 수혜자 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우리 예산 설명들어가기 전에 제출해 주십시요. 실적을 알아볼 필요가 있으니까요. ○

예. 412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1천7백5십만원으로 1천9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행사 평가회를 대폭 줄이기 때문에 행사비용 급식보상비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415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5억2천9백7십9만원으로 사업예산을 책정했는데, 금년에 비해서 1억3천1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중 일반수용비를 보면은 1천2백만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7백 6십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국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국비 증액중에서 특이한 것은 새해영농설계 교육교재비가 붙은 것이 더 국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일반수용비가 증액되었습니다. 419페이지 일반부담금입니다. 3천6백9십2만5천원으로 금년대비 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증액이 되어 있는데, 새해영농설계 교육 참가자 중식비가 금년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고 그동안에는 국비지원이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새해영농설계 참가자 2천명에 대한 증액이 있기 때문에 일반보상금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422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2천4십4만원으로 금년대비 1천4백6십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농업인 건강관리라든가 국비가 더 지원이 되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농업인 건강관리실 시범이 5천만원, 환경자동조절 버섯 생산시범이 5천1백만원, 인공배지 양액재배 시범이 4천8백만원이 증액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민간인 자본이전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423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5천1백9십2만4천원으로 금년대비 2천8백2십6만4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농기계 교육훈련 장비로서 콤바인, 수리용 차량 대체 폐차이기 때문에 차량비 또 훈련장비하고 트렉터 절단모형 또 컴퓨터 구입때문에 증액이 된 것입니다. 425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인 실비보상인데, 이것도 1천8백만원으로 이것도 9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도비가 증액이 되어 가지고 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벼 보급종 차액 지원이라든가 농업경영인 참석자 중식이 늘어났습니다. 426페이지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5천5백만원인데, 이것은 전년에 비해서 4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사업과 농촌형 간이포세식 화장실 지원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그밑에 민간인자본이전에서 8천6백만원중에 금년대비 1억1천4백만원 대비해서 2천8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체사업이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 사업이 축소화 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조치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다시 수정예산안에 저희들 사업을 조금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주요사업을 보면은 시설원예 노즐식 무인방지기에 1천만원, 임실 고추생산 시범 판매사업에 2천1백만원, 재래종 돼지 사육단지 조성 확대사업에 3천만원 등 해서 사업을 책정했습니다만은 금년보다는 사업이 축소되어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 전부 개인들 주는 것이죠? ○

개인도 있고 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누가 단체입니까? ○

재래종돼지 같은 것은 단체입니다.

무슨 단체입니까? ○

영농법인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이죠? ○

예,

3천만원은 순수한 우리 군비로 다 준다 그말이죠 ○

예,

나머지는 전부 개인들 주는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을 하실 때에는 인건비성 경비, 관서당경비는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설명하였음으로 생략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하실 때 의문나시는 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사업소장 신행순입니다.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환경위생사업소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6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는 전년도 예산액은 5천4백2십5만원이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제가 1년간 운영해본 결과 이 예산을 거의 절반에 가깝게 감액 계상을 해서 이번 98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272페이지 재료비가 있는데, 이것 또한 작년도에는 4천6백만원이었습니다만을 금년도에는 8백2십9만1천원을 절감한 3천8백2십4만8천원으로 적게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277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2억7천1백5십8만8천원에 대해서 1억4천9백8십8만원이 감액된 이번에는 1억2천2백5십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예산서에 나와 있는 퇴비화시설 차폐시설하고 벨트, 기존시설 청소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금년도 10월달에 검찰에서 축산농가에 대한 일제 지도단속이 있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28농가가 적발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고발과 과태료를 부과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 여름부터 축산농가에 대한 현실을 저희가 파악해 보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고자 준비를 하였던 것을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대한민국이 다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축산농가에는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사에 대해서는 축산폐수가 발생치 않으니까 환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돈사의 경우 분과 뇨를 분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축산농가에서는 그런데 그 축산농가에서 분과 뇨를 가져다가 고체와 액체로서 분리를 하지 않으면 저희 처리시설에서는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처리시설의 농도는 한 5천 기준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실제 농가에서 곤죽상태로 되어 있는 폐수가 들어올 때에는 한 25천으로 5배이상이 농도가 높아 버리기 때문에 저희 시설로서는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0 그래서 작년 여름부터 자체 실험실에서 빠이롯트 실험을 했습니다. 임시모형을 가져다가 샘플을 가져다가 실험을 해 봤는데 곤죽상태 폐수를 가져다가 여기서 응집을 시켜가지고 탈수기로 하게 되면은 그 농도가 1천에서 2천정도로 줄어들어 버립니다. 10배이상으로 줄어드니까 폐수는 우리 공장에서 폐수처리를 그대로 하고, 짜고 난 찌꺼기는 별도 우리 퇴비화실에서 퇴비화 하면은 아주 소자본을 가지고 축산농가의 문제점을 가져다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서 보고를 드려 가지고 이번 사업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설이지만은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이 방법을 동원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데가 한군 데도 없습니다. 제일 단순한 방법이면서 돈이 적게들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축산농가에서 개별ㆍ농가별로 이 시설에 대해서 시설투자비가 들 필요가 없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처리물량도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우리군 세입도 증가하고, 축산농가는 이 환경에 대한 적법처리를 우리와 위악계약을 하면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이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약 1억7천만원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작년도 사업예산 약 2억7천1백만원에서 우리가 쓰고 남긴 돈이 7천1백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7천1백만원을 이 사업 목적으로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금년도 예산은 1억원만 세워서 작년도 남은 금액과 함께 이 사업을 추진해 볼까 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어봅시다. 돼지 분뇨를 실어가면은 가령 4톤 차로 실고 가면은 농가가 돈을 얼마나 냅니까? ○

농가에서 부담하는 것은 톤당 4톤 차로 하면은 약 2만8천원입니다. 분이 아니고 폐수입니다

말하자면 섞어진 것요, ○

섞어진 것은 지금까지는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돼지 똥을 전부 퍼가지고 가면은 받지를 않습니까?

분리해가지고 물만

똥은 안받습니까? ○

똥은 발생이 되지도 않고, 분은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분을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현 실정상 분 수거를 못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돼지 사육농가는 갈 곳이 없네요. ○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제일 골치가 아픈 것이 처음에 허가를 낼 당시에는 이것을 분과 뇨로 분리를 해 가지고 분은 비료로 활용하고, 이 폐수도 정화시설을 하거나 아니면 다시 농지로 환원해서 거름으로 쓴다고 허가를 득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분과 뇨를 분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라면 농가별로 최하 5천만원에서 약 2억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축산농가에서 그런 시설을 전부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갖춘다 하더라도 그 장비와 인력을 운영할려면은 타산이 절대 맞지를 않습니다.

아까 1억8천만원 들어간다는 시설이 돼지 똥을 가지고 가면은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까? ○

얼마든지 처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농가에서 보면은 엄청난 이익이고 옛날에는 처리를 못하니까 일정 저장탱크이상 차게 되면은 넘치거나 밤에 흘려 보내거나 적당히 논 밭에 뿌려놓은 것이 비가 오면은 흘러내리거나 그런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여기 수선보상비 조금씩 준다는 것은 어디다 줍니까? 축산농가 폐수 수거운반보상비입니까? ○

수집운반보상비는 톤당 30%씩 농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톤당 한 7천원정도가 부담이 됩니다. 저희한테 처리하는데 그 30% 약 2천원정도 되죠.

25m라는 무슨 말입니까? ○

25m가 아니라 25㎥입니다. 톤 표시입니다.

25톤을 100일간 하는데 5백만원이 필요하다.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톤차 1대 싣고 가면은 2만원 주면 해결되어 버린다 그말이죠? ○

예 그렇습니다.

시설이 언제 끝납니까? ○

시설은 지금 이 예산에만 반영이 되면 내년 상반기중으로는 추진이 가능합니다.

시설을 해놓고 문제는 그사람들이 가지고 오냐, 안가지고 오냐가 문제입니다. ○

가지고 옵니다. 그분들은 자기들이 돈이라도 모아서 이 시설이라도 했으면 하는데 ,

이것 아니고도 지금까지 축산폐수 가져오는 것은 수집운반업체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나르고 있지요? ○

나르고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가지고 간 것하고 지금 농가에서 가지고 간 것하고 차이가 얼마나 있습니까? ○

저희는 직접 가져오는게 아니고 수집운반업자를 통해서.

그러면 수집운반업자한테 이익을 주는 것이예요. 농가한테 이익을 주는 것이예요. ○

결국 우리가 주는것은 농가한테 주는 것입니다. 톤당 7천원을 원래 수집운반비와 처리비로 포함해서 7천원을 톤당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가 30%를 지원해주니까 약 4천9백원만 내게 되면은 나머지 30%는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작년부터 지원을 해줬습니다. 옛날에는 처리량이 최고 높은 데까지 처리할 수 있게 BOD 기준으로 5천PPM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고농도죠, 거기까지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실제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것을 매일 검사를 합니다만은 약 20천에서 25천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폐수를 우리 처리시설로 넣어버리면 저희 처리 시설은 다 죽어버립니다. 그폐수는 받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이시설을 하게 되면은 그런 부작용이 없이 어떤 폐수든지 전량 오는대로 다 받아서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여과식으로 해서. ○

예, 일종의 여과 방식입니다. 트렁크 축으로서 천을 넣고 그 속에 폐수를 넣어놓고 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옆에 사이로 흘러나오는 물은 폐수가 되는 것이고 짜진 찌꺼기는 분이나 이런 털 찌꺼기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그대로 나와서 퇴비로 재사용을 하니까요

오수 축산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나가는 물 이것을 한달에 몇번이나 검사를 해요? ○

저희들이 1주일에 한번씩 우리는 매일 방류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달에 한번씩은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직접 우리가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해서 성적을 보관하고 있고요. 저희시설은 환경청 전주지방환경관리청에서 분기별로 한번씩 지도 점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건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도에서 분기별로 한번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매월 1회 내지 2회를 거기서 지도단속을 나오고 있어요. 한번도 지적된 바 없고, 저희가 방류수 수질 기준이 환경기준법에 30으로 되어 있습니다 DOD가 저희가 평균 나가고 있는 것이 20, 좀 좋을 때는 17, 18까지도 유지되고 있고, 조금 나쁠 때는 23,4정도, 색상은 약간 맥주빛 엷은 색상을 띠고 있는데, 색상에 대해서는 환경의 기준이 없고 색깔을 없애기 위해서는 오히려 제2차적인 환경오염 유발을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색깔 탈색을 시키기 위해서는 차염소산이라는 강력한 염소계 화학약품을 사용해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없애든지 냄새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생물 처리과정이 전부 발효 되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기물질이 이미 없는 상태니까 냄새는 전혀 없습니다. 약간 술밥 비슷하게 발효가 되고 난 다음에 냄새정도 그러니까 어떤 악취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약간 맥주빛의 색깔을 띠고 있는게 흠입니다만은 색깔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금 평균 하루에 나오는 양이 얼마나 돼요. ○

저희가 나가는게 30톤에서 50톤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5차회의는 97년 12월 13일 10시 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