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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이종위 의원 발언

제57회 제7차 본회의199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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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기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고창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정기회 운영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지난 8일에 실시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군정답변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호종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을 듣고 종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윤의원 거수)
예. 유종윤의원
종윤

유종윤의원

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화훼계열화 사업에 대해서 제가 군수님 답변을 듣고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화훼사업에 대해 미래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여 부득이 사업을 제고해야 할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후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화훼계열화 사업을 하는 과정을 검토해 본 결과 한 가지 초점은 어디다 두었는가 하면 지금 이제는 제가 물어보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데 자꾸 물어보는 것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다 이렇게 군수님이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훼계열화 사업이 쭉 하는 과정에 10월 11일 농수산부 장관으로부터 절반을 축소해야겠다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제일로 안타까웠던 것은 임대가 불가피할 경우 전체 직영도 가능하도록 승인 변경을 농수산부 장관한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무시하고 이후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 하니까 더 물어 보지는 않겠습니다. 이 과정 농수산부에서 승인 받은 과정에 의회 승인을 받는 절차가 왜 전부 다 없어진 것이느냐 그러지요. 두 번째는 화훼계열화 사업이 지금 현재 상황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공사가 7월 4일 날 되었습니다만 그 전에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그 후 뒤에 군수님의 답변을 보니까 공사설립의 자본금 30억5천만원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그 공사를 운영하고 있다. 흥덕에 제가 볼 때 직원이 4명이 있었습니다. 4명의 직원을 보니까 제가 군정 질문할 때 10월 질문하기를 어려울 것 같아서 자료를 12월 10일까지 내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지금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안나온 이유는 왜 안나왔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두 번째는 화훼계열화 사업이 월 나가는 것이 30억5천만원에서 6백만원에서 6백5십만원도 나가고 있어요. 4명한테 이것은 화훼계열화 사업이 소득이 없이 무의미한 상태에서 급여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하고 있다 그것을 보니까 복리후생비, 체력단련비, 효도 비까지 다 감안해가지고 공사에 대한 지금 현재 소득이 아무것도 없이 진행상 어려움이 있는데 대한 급여를 이렇게 많이 우리 출자에서 너무 많이 주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군수님께서도 좀 감안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왜 제가 말씀을 안들이냐면 의회와 추진여부를 다시 결정한다 하니까 다시 말씀 안 드리렵니다. 이상입니다.

최석기의장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열의원 거수)
예. 전종열의원님
종열

전종열의원

선운사 재산 매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 보충 질의코자 합니다. 고창자수는 처음에 사업자 선정을 사업계획서에 내 가지고 선정할 당시에 의회에서 승인할 경우에 승인을 고창읍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이렇게 변경을 해가지고 도립공원 내에 공익시설인 파고라 시설로 되어 있는 장소를 가지고 행정재산을 잡종지로 바꾸어 가면서까지 법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의 매각한데 대해서 굉장히 의혹을 가지고 있다 하는데 대해서 군수께서는 이 사업자 선정을 당시 초창기에 고창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자 선정이지 사업장 선정은 아닙니다.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익시설로 주차장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파고라 시설까지 했는데 그 지역을 왜 이처럼 매각을 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특히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토산품 판매장이 선운사 내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자 어느 위치를 하던 간에 그것을 판매를 전시용으로 한다면 토산품 전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해도 무방한데 물론 농협이다 수협을 임대해서 그 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이러한 판매시설도 거기에 했더라면 되는데 왜 이처럼 물의를 일으켜 가면서 까지 그것을 매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또 아까 군수께서 답변하시기를 전체 면적이 아니고 최소면적이라고 여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최소면적은 몇 평이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바랍니다. 특히 도립공원 내에 관광지 일뿐 아니라 우리 고창군민들이 거기는 관심사항입니다. 특히 그 당시에 그 쪽에 고시지정을 해가지고 농가들로부터 그쪽을 주차장이나 개발계획을 할 때 그 쪽에 많은 땅들을 물론 그 분들이 그냥은 안 주었습니다만 감정에 의해서 싼 가격으로 행정을 돕기 위해서 또 우리 관내에 개발계획에 의해서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개발계획에 끝내고 상업부지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토지를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개발계획에 끝내고 상업부지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토지를 준 사람들한테 그때 당시에 싼 값으로 주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상업지역 고시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 분들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매각을 시켜야 앞으로 공공시설이나 우리가 필요한 공공시설을 할 경우에는 협조하는 것이지 그 분들은 싼 값으로 주어 놓고 다른 사람들한테 매각할 경우에는 이런 것이 합리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매각할 경우에는 대한 문제도 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석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위의원 거수)
예. 이종위의원님
종위

이종위의원

군수님의 솔직 담백한 잘한 점과 잘못된 점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주민의 대표로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모든 일은 우리 군민이 칭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잘 해 오셨지만 정말 우리 10만 군민이 공히 인정할 수 있도록 더더욱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올리는 바 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재정운영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총 사업비하고 국. 도비 지원액이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약 100억에 가까운 우리 군비가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7개 사업이 순차적으로 연차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다고 하면 본의원도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2년 6개월 동안에 짧은 기간동안에 이 7개 사업을 방대하게 추진한다고 보았을 때 재정적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따라서 계획을 수정 내지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특별교부세 내지 민간투자 사업비를 더욱 확보해서 조정을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중기재정 계획에 관한 보충질의 입니다. 중기재정 계획은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이렇습니다. 고창군이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96년도에 1억5천만원을 들여서 97년도에 걸쳐서 사업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기 재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고창군에 향후 미래고 또한 우리 고창군 행정에 지침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즉흥적 사업을 편성을 하고, 즉흥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았을 때 우리 군정에 방향이 뚜렷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군민으로서는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장기적으로 발전 계획을 수립한 그 토대위에서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맞추어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러한 게 있어서 군수님께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하는 바 입니다. 지방교부세에 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본의원이 29개 항목 중 공원 지역이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운산 도립공원이 있습니다만 그 산출기초 자료내용에 보면 도립공원이라고 할지라도 관리하는 자치단체 예산에 반영되는 것으로 그렇게 본 의원은 판단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실무자께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행정 예산이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께 제가 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이 농업은 생명사료 입니다. 따라서 우리 고창군 행정이 추진하고자 하는 국가사업 등 우리 군에서 일괄적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해 주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농업은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우리 군수의 추진에 대한 의지가 좀 부족하고 우리 농업에 첨단적 농업 새로운 농업을 도전해 나가는데 있어서 우리 군수께서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데에 본의원은 질문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작로 사리부설 시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야산개발이다 또한 경지정리를 몇 년 사이에 많이 했습니다. 따라서 그 현지를 가 보면 실제 장화를 신고 농산물을 재배해 놓고도 수확을 못해 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포장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우선 사리부설이라도 해서 그분들이 농업을 펼쳐 나가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일부라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본 의원은 최우선적으로 실시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들이 1차적으로 소모성이 될련지는 모르지만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이러한 농업 행정에 절실한 또 피부에 와 닿는 농업행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취지로 질문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군수님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창지방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 10만 군민이 많은 기대와 희망 속에서 오늘 이때까지는 기다려 왔습니다. 또한 해당지역 주민들은 그것을 감수하고 우리 고창군에 발전을 위해서 감내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모든 행정적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던 그 분들은 적어도 97년도 12월 말에는 가부결정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98년도 하반기로 미루고 말았습니다. 이런 미루고만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공히 군민으로서 인해가 갈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피해 당사자들한테는 설득력이 없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야기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수께서는 적어도 97년 12월 말 이전에는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을 강구해서 그야말로 그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대책을 내 놓으셔야지 98년도로 미루고만 만다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는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도 군수님께서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석기의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길승의원 거수)
예. 유길승 의원님
길승

유길승의원

먼저 쓰레기 소각장 및 수집장 설치에 대해서 제가 의도하는 뜻과 해석하는 면이 다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님 환경오염 측정하는 단위가 무엇이지요?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PPM 입니다.
길승

유길승의원

PPM 쓰레기 소각장과 수집장을 못하겠다고 하는 이유 중에 불법적인 소각이다 또 다른 환경오염을 초래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불법적인 소각이 무엇이며, 법적인 해석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제가 고창군이 환경질서 지키기 전라북도 1위를 했다고 하는 것이 겉 좋고 모양 좋은 수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고창이 수박 주산지라고 해서 수박에 대해서 비교를 합니다만 아무리 모양이 좋고 겉 색깔이 좋다고 하더라도 수박이 피수박이 되거나 동고가 되었을 때는 다소 모양이 나쁜 수박이 맛이 있고 하는 수박보다는 못하지 않겠느냐 제가 군대갔을 때 담배꽁초 처리법에 대해서 거의 다 아실 것입니다. 담배꽁초를 버리지 못하게 하면서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느냐면 분해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꽁초 까서 분해해서 날려버리는 그러한 방법을 거의 다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꽁초를 버리는 것 보다는 분해해서 없애 버리는 것이, 버리는 것은 똑같지만 그 결과는 많은 차이를 가져온다고 봅니다. 우리가 쓰레기 종량제라고 해서 어떤 획기적인 쓰레기 처리 방법을 마련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제시를 했을련가 모릅니다만 우리 환경보호과는 주어지는 조건에 따라서 종량제가 잘 시행되고 있는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아야 되고, 앞으로 농어촌 종합 폐기물 처리장이 생긴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할련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20년, 30년 계획을 세워서 종합 폐기물 처리장을 건립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제가 의미하는 바는 이러한 쓰레기를 20년, 30년 동안 매립할 수 있는 것을 100년, 200년을 매립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줄이자는 것입니다. 쓰레기량을 줄이므로서 그 매립하는 연수를 늘어 날 것입니다. 지금 농촌에 각 하천이나 소하천이나 어떤 주변에 가 보면은 우리가 환경질서 지키기 1위를 했다는 것이 정말로 부끄러울 정도로 각 농어촌 골목골목 마다, 하천마다 볼상사납게 어지려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버릴 장소를 제공해 주지 않기 때문에 손쉽게 내다 버리는 것,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우선 현실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낭비적인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의 뜻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각장을 마련해 주면 각 가정에서 가정의 쓰레기통에 소량을 태우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짧은 식견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절대로 환경오염에 지장을 주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 소각장 및 수집장에다 모아 놓으면 쓰레기량이 대폭적으로 줄어들 것이며 환경에 어려워지는 그러한 행위들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종량제 실시에 있어서 염려되는 것은 아무 쓰레기나 분별력 없이 또 쓰레기에서 침출수가 나올 수 있는 원인 제공을 더 증가시키는 이유가 발생되리라고 생각 됩니다. 재정적 여건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자자손손 대대로 물려줄 아름다운 국토를 만들어 줄 그러한 계획이라면 재정적으로 어떤 것이 급하고 어떤 것이 안 급한가를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관리운영은 쓰레기 소각장 및 수집장을 만들어 준다면 거기에다 모아 놓고 순회해서 수거한다면 무엇보다도 원활하고 철저한 쓰레기 수거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하천 개수 사업이나 도로포장이나 그것은 조금 늦출 수는 있지만 미래 지향적이고 깨끗한 환경을 자자손손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앞서야 만이 후손에 부끄럽지 않은 행정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어떤 문제와 관련짓지 말고 실제로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는 것을 생각해서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석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보충질문 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5 정회

11:40 속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2. 본회의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부터 19일까지 예결위원회 예산심의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계속된 회의로 고생이 많습니다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기간도 중요합니다. 예결위원회 심사기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45 산회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