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사안 심의의 건

기획감사실장 황춘웅입니다. 어제 내린 소담스런 눈이 마치 제 옷을 입은 양 겨울다움을 한껏 뽐내면서 '97년도 정기회의를 더욱더 빛내주고 있는 듯 합니다. 존경하는 예결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정기회의 예산안을 제출하기 위하여 예산작업을 할 때 까지만 해도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 국면이 우리의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었습니다만, 현시점에서 살펴볼 때 우리의 거듭나는 새로운 각오와 의지의 결집이 새삼 요구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저희들 군이 '98년도 본 예산안 편성 역시 방만하고 편증 된 소비성 예산을 지양하였고, 저 비용 고효율의 경제기본원칙을 고수하는 차분하고 안정적이면서 계획성 있는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악화되는 국가경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조금 더 고통을 분담하고 국가 경제에 활력을 가할 수 있는 절감예산을 편성하여 실행 적인 예산안을 편성 운영하고자 제1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국면을 지자체에서 직접 체감하고 솔선수범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소비 생활에 승작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98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차 수정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세입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그리고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차 수정예산의 규모는 41억 9,900만원으로 본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 644억 6,800만원, 특별회계 93억 300만원으로 737억 7,100만원이며 당초예산 대비 6.1% 증가한 수준입니다. 회계별 상세 내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입수정예산은 추가세입 41억 9,900만원과 당초예산 전용분 4억 8,800만원을 더한 46억 8,700만원입니다. 추가세입 내역은 지방세 6억 8,600만원, 세외수입 5억 4,000만원, 지방교부세가 17억 5,000만원 지방 양여금 5억 1,600만원, 보조금 7억 6,000만원이며, 주요 증감사항으로 '98년도 지방교부세가 '97년 대비 7.6%증가하여 도내시군 평균 증가율 3%선을 훨씬 상회하는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전용에산 사항입니다. 국외여비는 2010년 동계올림픽 개최 염원을 이루기 위한 나가노올림픽 참관비용 1,000만원을 제외하고 전액 삭감조치 하였으며,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소모성 지원경비를 절감코자 임의보조단체 지원금 7,3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비 1,500만원과 공직자 유니폼 착용비 4,536만원, 퇴임공무원의 노고와 영예에 대한 위로공로 해외연수비 1,820만원 등을 삭감정리 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인데요, 저희 무주군만의 독특하고 차별화 된 문화환경축제인 반딧불이 환경축제를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축제로 승화하고저 마련된 축제경비 3억 7,200만원을 총체적인 이미지만을 부각시킬 수 있는 사업만을 제외하고 과감하게 1억 7,200만원 정리하여 실속 있고 내실 있는 축제의 장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 전용내역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H 경진대회 1,230만원 그리고 읍면 예산 중에 문화행사 및 환경축제 행사 등에 참가선수 실비보상금 7,450만원을 전액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는 과목변경 사항입니다. 과목변경 사항 중 인건비는 직제개편 및 새로운 업무분장 등으로 인하여 회계 부서인 경리계에서 전 부서의 봉급을 담당하여 부서별로 산재해 있던 인건비를 회계관리로 통합하여 예산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예산 편성 지침상 해석의 차이 및 관점의 차이로 인하여 부적합하게 계상된 과목의 예산안 설명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 등을 면밀하게 과목을 수정한 사항들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기준경비입니다. 도 예산 13310-667호 12월 4일자로 시달된 예산편성 기본지침 추가사항은 새마을단체와 바르게 살기협의회 지원 정액분 7,660만원과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련 경비부담금 1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의 보조금 및 양여금 사업의 내역은 내시근거 및 보조비율에 의하여 계상한 사업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경상사업 계상내역입니다. 사무능률의 제고와 전산기능 활용의 극대화를 위한 한글워드 소프트웨어 구입 보급비 198만원, 다음 18페이지 천혜의 자연조건 등 소재로 한 무주군의 명소를 기록보존하고, 홍보하고자 하는 관광명소 기록보존 및 홍보비 190만원, 19페이지 보건소 사무 능률제고를 위한 복사기 구입비 400만원, 민주평통 무주군협의회 운영지원비 94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시책 및 자체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종합민원실 설치에 따른 냉난방시설 등 수선설비 증설과 군민회관 현관 처마 누수 보수사업비 1억 3,200만원, 21페이지 딱딱한 청사개념의 이미지 전환 및 관광 명소로서의 명물화를 위한 안성·상곡출장소 청사신축 기본조사 설계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시혜 등 복지증진을 위한 보건소 내 물리치료실 장비보강 사업비 4,130만원, 처음으로 개설하고 있는 한방 진료실 운영비 6,143만 2,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구천동 산머루 단지 조성 사업비 4,550만원, 24페이지 되겠습니다. 대차리의 서면농교 위험구간 확장 사업비 6,000만원, 추동 농수로 설치 사업비 4,050만원, 오산 부벽정 부대시설 사업비 1,165만 2,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항의 기타경비인데요, 기타경비는 당초예산 대비 10억 6,400만원이 증가된 예비비 15억 3,9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의 수정예산안은 유통사업 특별회계 중 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수정예산안의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단)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 '98년도 실과소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소관 '98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 국내여비와 일반수용비를 합해서 3,31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일반수용비는 법령집 추록대와 법령집 가제하는 그런 예산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일반수용비 중에서 월간도서 자치광장 구입비 240만원, 군정업무 보고서 유인 600만원, 업무표장 등록 설정 수수료 91만 8,000원을 계상하였구요, 다음 장을 넘기면 변호사 수수료 등 4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팩스 회선 사용료와 한국능률협회 연회비 1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행정쇄신추진비로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 2,40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 군정발전을 위한 토론과제 채택시 도서상품권을 주고 있었는데 그 기타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정책개발관리입니다. 벤취마킹 우수사례집 발간을 위해서 일반수용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패러다임 혁신과정교육과 벤취마킹 매니저먼트 과정 교육참가 등록비 2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개발관리의 여비는 우수시책 발굴을 위한 비교행정 자료수집,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추진여비 등 294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실비 보상금에 중장기종합발전계획 공청회 참여자 실비보상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우리가 고정관념을 깨뜨리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거꾸로 가는 벽시계를 구입하기 위해서 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예산업무보조 일용인부임 1,309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99년도 예산 편성지침서 유인과 예산서 유인 등 예산관계 장부 이런 유인비로 1,6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은 70만원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을 계상하였고 예산 및 회계관리 프로그램 사후관리를 위해서 시설장비유지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운영은 국내여비는 예산편성결과분석, 도의 합동작업, 재정분석 재정보고서 합동작업, 중장기재정계획 및 결과분석 합동작업 등 여비에 49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것은 예산담당 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입니다. 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급 봉급과 봉급 기본급 우리 군 전체 공무원들 봉급입니다, 본 청. 33억 7,123만 4,000천원, 수당 7억 8,18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105페이지 기관 및 부서 운영비로 1,9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페이지에 있는 것은 군 전체 공통운영 관서당 경비입니다. 급양비 97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 126만원, 국내여비 1,540만원, 국외여비 6,500만원, 일반업무추진비 3,050만원,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 1,58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3,360만원, 직급보조비 3억 3,66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720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7,776만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3,050만원, 그 다음에 정액급식비 2억 3,520만원, 교통비 2억 9,460만원, 명절휴가비 1억 8,939만 6,000원, 체력단련비 4억 7,348만 8,000원, 연가보상비 1억 5,783만원, 지금가지 말씀드린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이 예산이 이제 재무과 경리계로 다 넘어가는 예산입니다. 공무원 봉급하고 수당, 교통비, 급양비 등 이것은 이제 당초예산 지금 편성한걸 보고하기 때문에 여기다 넣고 수정예산에서는 저쪽으로 다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임의보조 1억 7,300만원, 다음은 111페이지 법무 감사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 무주군 고문변호사 선임 운영비와 도 감사자료 유인, 비위 및 민원사항 조사 기록보존, 공직자 재산등록 서식 유인 등 3,3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28만 6,000원, 무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법무 감사관리 여비는 국내여비에 9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감사 및 법무공무원 특정업무활동비입니다, 348만원. 증인 및 참고인 실비보상금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지역개발사업비로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을 위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의 읍면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2쪽이 되겠습니다. 읍면에 기본급, 봉급입니다. 22억 4,732만 2,000원, 수당 5억 7,126만 5,000원, 기타직 보수 청원경찰 등입니다. 기타보수 2억 2,829만 2,000원, 일용인부임 6억 4,531만원, 다음은 387쪽이 되겠습니다. 기관 및 부서 운영비 1억 801만 5,000원, 일반수용비, 각 읍면에 청사관리 용품입니다. 775만 2,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부담금 1,620만원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으로 읍면 개발위원회 수당 1,280만원, 급양비 167만원, 읍면 공무원들의 월액 여비 2억 3,046만원, 읍면장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1,440만원,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 501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680만원, 391페이지 직급보조비 2억 2,9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7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기관운영특수활동비 1,440만원, 공무원들 정액급식비 1억 7,184만원, 교통비 2억 1,480만원, 명절휴가비 1억 2,625만 4,000원, 체력단련비 3억 1,563만 5,000원, 연가보상비 1억 521만 2,000원,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 2억 7,011만원, 다음은 396쪽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1,600만원, 민원봉사관리를 위해서 일반수용비, 민원실 운영에 들어가는 일반수용비 5,62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1,883만 6,000원, 그 다음 재료비에 3,057만 6,000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4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요금 등 각 읍면에 3,44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읍면 각 사무실 연료비 2,286만 9,000원, 시설장비유지비 1,930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선박비 5,350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무주읍 사무실 키폰시설교체 700백만원 계상하였고, 각 읍면사무소 자산 및 물품취득비 7,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2,29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7,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7,450만원 전액 삭감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413페이지 보건관리에 있어서 재료비 3,78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관리를 위해서 일반수용비에 97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관리비에 현충일행사 지원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페이지 읍면의 가로등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2,4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8페이지 지역개발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또 각 읍면별로 중요한 시설 17억 6,75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산출기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420페이지에서 1,641만 3,000원을 게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도로관리에 있어서 시가지 및 마을진입로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비를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에 재난관리에 있어서 설천면 재난관리 싸이렌 설치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읍면 '98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실장께서 답변 중에 동료위원께서 경상적 경비가 증가비율에 따른 지적을 했는데 그 답변과정에서 무언가 본 위원이 듣기에는 맞질 않습니다. 구가경제의 총체적 위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초래할 줄 몰랐다, 소모경비는 최대한 절감을 하자, 사실 이와 같이 본 의회에서 이런 국가경제 위기가 오기 이전부터 누가 언급했던 것이지, 지금 답변과정에서 이와 같은 국가 경제적 위기 초래가 있을 줄 모르고 예산을 짰다 이것은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이런 답변은 사실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 이전에 국가적 경제위기가 오기 이전부터 의회에서 건전한 예산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소모성경비, 경상적 경비를 줄이자 이렇게 했던 것이지, 그러면 국가적 경제위기가 안 오면은 계속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언급을 했는데 경상적 경비, 소모성경비, 보상적 경비, 이런 것을 계속 늘려야 했어야 했네요? 답변이 좀 맞지 않습니다. 그건.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국가경제가 좋든 나쁘던 관계없이 우리 무주군 예산 규모나 지출의 어떤 집행과정에 있어 건전한 예산을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아, 국가경제가 좋으면 경상적 경비, 소모성 경비 막 쓸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와 같은 개념으로 예산을 관리한다는 것은 정말 좀 무주군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솔직히 듣기가 좀 어색합니다. 과연 무주군 공직자로서 할 말인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그런 식의 답변이 만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101페이지 말이죠, 예산서 유인이요. 이것이 본 예산서 유인할 때 가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기존 지금까지, 통상 몇 년치 기준으로 봤을 때 본예산서 유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추상적으로 해 놓면 안됩니다. 집행부 기획실에 일부 수용비, 과거에 보니까 부기상에 막 해놓고 말이죠, 다른 곳으로 부기전용해서 쓴 사용내력이 많습니다. 특히 기획실을… 본 예산서 유인하고 그 이후에 추경예산이나 이런 것을 사실 부피가 작고해서 가격이 전혀 다른데 4만원 80부 4회 이렇게 해놓고 남으면 다른 데다 쓸 겁니까? 그런 예가 아주 많더라구요 기획실 수용비는… 없던 책자도 만들고… 예산서 유인이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기준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본 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페이지가 전혀 다른데, 어떻게 그냥… 추상적으로 짜놓고 다른 곳으로 전용하고 이런 짓 하면 안됩니다.

지금 약 80부를 유인하면은 430만원이 아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부당 4만 3,000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구요, 지금 여기에 세워져 있는 예산서 유인 80부 4회 하는 것은 저희가 편의적으로 일괄적으로 아마 그렇게 평균치를 내서 그냥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서있는 이 수용비를 다른 데로 전용하거나 하는 것은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꼭 전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획실 과거 일반 수용비를 보니까 추상적으로 편성해 놓고 남은 돈은 군정홍보용 팜플렛이나 만들고, 아니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물론 부기상에 평균치로 내는 것은 좋은데 솔직히 본예산, 추경하고는 전혀 단가가 틀린데 거의 최종단가로 해서 4회 딱 해놓고 이건 안되지요. 이렇게 하면, 뻔히 아는데… 사실, 기획실 소관 일반수용비가 과거에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솔직해 얘기해서…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11페이지와 412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그 반딧불축제 읍면 가장행렬, 읍면 각종 문화행사, 그리고 412페이지 민간실비보상 이것이 읍면에서 올라온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읍면 요구에 따라서 한 겁니까, 기획실에서 통합적으로 편성을 한 겁니까?

요 두 가지는 가장행렬 금년에 한번 해보니까 한 300만원이 들어가서 저희가 임의로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행사 참가선수 실비 보상도 인원수를 아, 마을 수를 계산해서 했는데 요것은 수정예산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읍면 문화환경행사 참가선수 실비보상은 읍면 자체행사에 따른 실비보상금이에요, 군 행사에 참가하는 읍면 실비보상이에요?

저희 계획은 읍면에서 자체로 읍면 행사를 계획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비를 꼭 여기만 와라 저기만 와라 하는 읍면이라고 하는 말을 미스 프린트되어 가지고 제 보고서에는 지워 놨는데 이미 유인물이 나간 뒤에는 안 지워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읍면 문화행사, 읍면 행사, 읍면 면민의날 과거 개념으로 하면 그런 행사에 참가하는 읍면 실비보상이냐, 군 행사에 읍면주민들이 참가하는 실비보상이냐, 두 가지를 중복적으로 쓰는 돈입니까?

여기다 예산 세운 것은 읍면민의 날 생사 참가보상비로 서 있습니다.

맞습니까? 읍면민의 날 행사에만 참가하는 보상금이요.

예.

다음은 321페이지와 322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321페이지 가장행렬 6개 읍면 해서 또 있지요? 600만원 예?

제가 큰 예산서를 안 가지고 있어서…

좋습니다. 나는 기획실에서 통합예산을 관리를 한다는 부서에서 지금 반딧불 축제 행사에 따른 민간인 실비보상금에서 가장행렬 해 가지고 600만원이 있는데 411페이지 가서 또 300만원씩 6개 읍면 1,800만원,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편성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거, 수정에서 삭감되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문화관광과 예산심의시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삭감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래, 예산을 통합 관리하는 부서에서 같은 목이 군 예산에 가서 서 있고 면 예산에 가 서있고… 민간실비보상금 군 행사에 전용해 쓰는 예산은 아닙니까? 전과같이 또 읍면 예산에다가 편성해 놓고 군 행사에 전용 사용 많이 했잖아요? 그게 전혀 아니라고 지금 또 그게 아닙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수정에서 삭감시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건. 387페이지요, 관서당 경비에 기관 및 부서 운영비로 되어 있지요? 읍면 예산이잖아요, 읍면 예산, 387페이지 예?

예, 그렇습니다.

읍면예산, 이건 관서당 경비가 아니고 예산편성지침 122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세목이 02로 읍면 등 표준경비입니다 이게. 목이 그렇다고요, 목이, 세목이… 381페이지 관서당 경비 01해서 기관 및 부서 운영비가 아니라 읍면동 표준경비, 이렇게 바꾸시라고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100페이지요, 거꾸로 가는 벽시계가 군정에 무슨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저도 좀 한번 더 세부적으로 알고 싶은데 이것인 군정을 수행하는데 특별한 의미 부여가 있냐고요? 이것을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사기 진작이 된다든가 뭐 공무원들 정서가 일하는 의욕이 생긴다든가 등등 아무튼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어 있느냐고요 지금, 그냥 단순히 고정관념을 깨자는, 탈피하자는 의미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군정 수행하는 공직자나 사업 수행하는 이런데 어떤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희는 단순하게만 생각했습니다. 큰 사기 진작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저희가 어떤 틀을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지금까지 관행적이었던 이런걸 우리 한번 이런걸 바라보면서 바꿔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한 것이지 뭐, 이거 가지고 사기진작이 되거나 하는 것은 전혀 생각을 안 했습니다.

공무원들의 복무시간에 어떤 개념을 부여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특별한 의미는 없네요 그죠?

그런 건 없습니다.

아주 좋은 특수사업을 발굴해 놔서 아주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현형원 위원 발언신청) 현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형원 위원입니다. 2페이지 말이죠, 2페이지, 세출 세입예산 2페이지, 예산액 총칙에 보게 되면은 일시 차입한도액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까 이게? 일시 차입금?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제가 큰 예산서를 지금 안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총 예산의 3%를 한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3%를 요?

법적인 사항을 우리가 한 것 같은데요, 조금만…

그 내용을 잘 모르세요?

조금만, 답변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를 통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요, 예산운영만 프로그램 되어 있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사항이 안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유인할 때는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을 삽입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삽입을 어떤 내용에 어떠한 말하자면, 이용할 수 있는 그건 다음 기준이 책정되는 것이니까?

지방재정법 제38조에서 다음 사항이 쭉 예시되어 있는데 지금 법령집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다음 경비라는 것은 상호 이용·전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분명히 명시가 되야 됩니다. 그래서 실례를 들게되면은, 간단한 비목간에 또는 타 비목, 공무원의 기본급, 수당이라든가, 기타직 보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다음 경비, 다음에 분명히 명시가 돼 있어야 만이 예산총칙도 하나의 법령의 형식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연구 좀 하셔 가지고 다음 경비를 분명히 좀 나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 계획이나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편성된 것이 아마 한두 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도 투융자 심사라든가, 중기재정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고, 계상도 안돼 있고, 투자계획도 없고 또한 투융자 심사도 안하고, 이런 예산이 한 두건이 아니니 말이요, 약 한 10여건 가까이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께서 어제, 오늘 지적이 아니고 계속 예산 심의 때마다 이런 지적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의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지극히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예산을 즉시, 그냥그냥 생각나는 대로 편성하는 그런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투융자 시삼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예산편성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몇 개 사업부냐는 미처 챙기지 못했음을 말씀드리고 이후에는 그런 사안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짜리는 당연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주군 문화체육센터 건립을 비롯해서 5건이나 됩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없는데 예산을 계상해 놓고, 또한 투자계획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계상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철저히 연구검토해서 이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좀 예산편성 지침서나 각종 법령에, 조례에 근거해서 위배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의향을,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틀림없이 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 심사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 형평성 중지지방재정법계획에 계획은 들어있다 하더라도 금년 예산편성이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재정사항 때문에 그랬고 2001년 그 기간 안에는 어떻든지 재정계획에 반영된 것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무원칙, 무계획, 무 소신, 쉽게 말하면은 자기업무에 대한 소홀에서 발생된 그런 것이라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절대적으로, 앞으로는 다음연도부터라도 이러한 법령이나 조례, 편성지침, 이런 것이 절대, 그 범위 안에서 편성이 되도록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단) '98년도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청취와 의무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상세하게 보고해 주신 실과소장님과 심도 있게 문제점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는 12월 15일부터 본 예산에 대하여 조정심의를 실시코자 하오니 사전에 충분한 검토 있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