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수 의원 발언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김재목입니다. 동료으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96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머저 결산승인의 법적근거 및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산승인의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의령군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여 '97년 8월 11일부터 8월 30일까지 군 본청 및 사업소를 대상으로 재정활동 추진의 적법성 여부확인 및 예산의 편성집행 등을 평가 분석하여 장래 예산의 집행을 개선시키고 예산편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개선사항 18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간의 심사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실시는 제 61회 임시회시 선임된 박춘곤위원을 비롯한 3명의 위원이 8월 11일부터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11월 25일 의령군수로부터 '96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제출되어 12월 5일 각 상임위원회으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아울러 12월 8일 우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재차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습니다. 그동안 ㅈ아기간 결산검사와 결산심사에 임하여 주신 결산검사 위원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페이지 결산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6세입세출 결산현황으로 일반회계의 예산액이 861억 2.778만 8천원, 세입결산액 988억 4,003만 4천원 세출결산액 606억 6,215만 5천원, 세계잉여금이 381억 7,787만9천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액이 166억 149만원, 세입결산액이 198억 1,204만 5천원, 세출결산액이 91억 7040만 6천원, 세계잉여금이 106억 3983만9천원으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회계별 세입결산 현황으로 일반회계 예산액이 861억 2,778만 8천원, 징수결정액이 992억 1,525만 4천원, 실제수납액이 988억 4,003만 4천원, 미수납액이 3억 7,522만워이며, 특별회계예산액이 166억 149만원, 징수결정액 202억 4,532만 9천원, 실제수납액이 198억 1,204만 5천원, 미수납액이 4억 3,058만 4천원이며, 미수납액 총액 8억 1,030만 4천원에 대한 처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회계별 세출결산 현황으로 일반회계의 예산액 861억2,778만8천원, 사고, 명시, 계속비 이월액이 290억 7,113만 4천원, 볼용액이 75억 4,832만원이며, 특별회계의 예산액 166억 149만원, 지출액이 91억 7,040만 6천원, 사고,명시,불용액이 75억4,832만원이며, 특별회계의 예산액 166억 149만원, 지출액이 91억 7040만 4천원, 사고,명시,계속비 이월액이 21억 3,342만 4천원이며, 불용액이80억 59만 6천원이며, 사고,명시,이월액 312억 455만 8천원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예비비 결산내용으로 율리 간이식수원 개발, 양수저류사업,이앙모 구입, 한해대책비에 2억 5,398만 1천웡이 지출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결산내용은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액이 366억 1,945만 4천원으로 이중 불용액이 75억 4,832만원이며, 6페이지 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액은 101억 4,302만원으로 불용액은 80억 95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기금결산입니다. '95년말 현재 1억 4,079만 4천원이던 것이 '96년 당해연도에 3,020만 6천원이 증가하여 '96년말 현재 1억 7,1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결산입니다. 채권현화은 '95년도말 현재 25억 9,174만 5천원이던 것이 당해연도에 4억 2656만 5천원이던 것이 당해연도에 4억 2,656만 5천원이 증가하여 '96년도말 현재 30억 1,831만원이며, 다음 7페이지 채무현화은 '95년도말 현재 323억 1,456만 4천원이던 것이 당해연도에 132억 4,506만 4천원이 증가하여 '96년도말 현재 455억 5,962만 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결산입니다. 본군의 공유재산 평가액은 74억 831만 8천원이던 것이 8억 2,767만 8천원이 증가하여 '96년도말 현재 82억 2,913만 5천원입니다. 물품결산액은 '95년도말 현재 54종의 기금이 10억 2,673만 5천원입니다. 물품결산액은 '95년도말 현재 54종의 기금이 10억 2,6734천원이던 것이 당해연도에 3억 136만 7천원이 증가하여 '96년도말 현재 13억 2,810만 1천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입세출외 현금은 전년도 이월분 2억 8,786만원에서 당해연도에 8,701만 8천원이 증되어 3억 7,48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산검사 심사중에 나타난 중요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세입금 미수납액 과다발생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결저액에 대하여 세입징수 업무를 강화항 징수에 최선을 다하엿으나, '96년도분과 과년도분 미수납액이 5억 2,356만 1천원으로 과다발새잉월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예산의 건전재정 운용의지 미흡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합리적인 집행으로 건전재정의 운용에 노력하여야 하나, 계획성과 실효성이 없는 예산의 편성과 운영으로 불용예산 및 미집행 예산이 과다발생하였으며, 지출원인 행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배정 및 자금배정이후지출원인 행위를 하여야 함에도 1,748만 1천워의 예산부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예산운용 및 집행 부적정입니다. 세출예산이 정한 가 장,관, 항 사이의 이용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용하도록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용하도록 지방재정법 제 38조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지방의호의 의결없이 이용 지출한 사례가 있었으며, 민방위 정기교육 강사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기본강사 수당을 기본 13시간은 시간당 70,000원을 지급하고 초과시 시간당 30,000원을 추가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강사수당을 초과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경사예산의 절감의지 미흡입니다. 경상경비적 예산의 지출을 억제하여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등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나 각종 도서를 실과별 중복 구입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많으므로 각종 도서 및 참고서적, 자료 등을 일괄 구입하여 행정자료실 등 비치하여 공동관리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마직막으로 '9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시 지적되었던 내용이 '96년도에도 재차 지적되 사항으로 군금고 자금의 효율적이 운용미흡 및 읍면예산 중 인건비의 불용액 과다발생입니다. 군금고 자금 중 불요불급한 자금은 분석이자수입을 증대시켜야 합에도 '96년도 연평균 잔액이 36억 4천만원이었으며, 읍면예산의 불용액이 110억 1,858만 4천원 으로 인건비가 전년도보다 4억 9,435만 4천원이 많은 8억 1,937만 2천워으로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이비나. 이상과 같이 결산안 심사결과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공무원들이 사명가과 책임간을 가지고 업무추진에 ㅂ돠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으며, 아울러 정확한 자금관리 사황분석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재정확충에 더욱 노려하애 한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그 동안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심사한 것과 '96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일치하므로 보고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서 이상으로 '96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임수 의장님과 손무엽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 군정발전을 위해서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5개년가의 우리군 중기지방재정개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계획의 전제여건, 지방재정여건 및 전망, 투자계획 및 재원배분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먼저 중기재정계획 개요를 간락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목표는 국가계획재정과 지방재정 계획과의 조화를 유지하고,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지방재정관리제도로 조기 정착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두자사업의 효율성,계획성을 제고함으로써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강화에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내용은 장기 개발계획과 예산과의 연계로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를 극대화함은 물론 주기 투자계획 및 지???재정 계획의 시효성르 확보함으로서 변화되어가는 지방재정의 여건에 부합되도록 하기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계획의 범위 및 내용으로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의 근거는 예산회계법 제 16조 및 지방재정법 제 10조와 의령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에 의거 재정의 계획과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매년 수정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 재정계획은 군의원님 4분을 포함한 의령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계획과 운영이 합리적 수립의 기틀을 마련하고 재정운용 및 예산편성의기준제공으로 모든 국가 중장기 재정계획 및 투자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매우 중요한 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회의 계획기간은 1997년부터 2001년까 5개년 계획이며, 기준년도는 1997년도 불변가격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대상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행, 재정 종합계획 및 부문별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계획의 내용은 자치단체별 중기 행,재정지표설정 및 재정방향의 설정으로 투자계획 수립 및 재원배분, 장기 투자계획 구성과 부족재원 대책강구입니다. 계획수립의 단계로는 제1단계는 현황의 파악과 재정상황 분석,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제 2단계에는 세입추계와 세출추계, 투자사업 선정, 재원배분 및 조정을 할 계획이며, 계획의 기능으로는 국가시책의 지방적 구현가능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 재표로 활용하고, 지역계획과 재정계획의 상호 환류체계를 확립고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재정운용 체계입니다. 먼저 재정운영 방법과 7페이지 운영순기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발바니다. 다음 연도별 운용계획은 1차년도인 당해연도 계회고가 2차년도인 '98년 예산편성기준제시, 3～4차년도에는 발전계획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다음 8～9페이지의 우리경제의 여건과 10～13피이지 앞으로의 경제전망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지방재정 여건 및 전망입니다. 지방재정 여건은 대외적으로 세계화,개방화 시대에 따른 ㄴ오산물 개방 등으로 인한 농어촌 종합대책 및 각종 시장개방에 따른 국제경쟁력 대책이 긴요한 만큼 자치단체의 시장개척 등 지역경제 활성화 주도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며, 세입은 다소 증대되나 기대치보다는 미흡한 것으로 예측되는데 비해 재정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균형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에 대한 관심고조와 행정서비스의 다양화, 질적 고도화 등에 따른 재정 수요의 폭증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전망입니다. 먼저 세입추계로서 추계기준은 취득세, 재선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등 과표인상율 및 증가추이에 의한 세수추계이며 자동차세는 최근 3년간의 자동차 증가율 25％～30％를 반영하고 있으며 다음 15페이지 주민세, 면허세, 담배소비세는 최근 3～5년간 신장율을 반영하엿으며, 세외수입은 신규세입원 및 탈루세입원을 지속발굴하고 각정 징수교부금은 도의 지방세추계치를 반영하고, 지방교부세는 “신경제 5개년계획”상 년평균 내국세 증가율인 15.4％를 기준으로 연도별 신장율을 적용하여 추계하며, 지방양여금은 총 양여금 규모의 연도별 증가율 및 사업물량에 따라 추계하고, 국고보조금은 연도별 증가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등을 감안하여 추계하였습니다. 세입의 전망은 지방세 토지관련 분야는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시책으로 싡아기대가 미흡하고, 자동차의 증가로 인한 자동차세, 면허세의 지속성정이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군 직영골재채취장 운영 등 경영수익사업의 지속확대로 세외수입의 신장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세출추계입니다. 경성적 경비는 인건비 상승 등 물가인상과 제경비 현실화 요청등 각종 공과경비등 경직성 경비가 지속 증가될 전망이며, 경사아업비는 보조금 등 투자사업비 성격의 경비가 포함되어 계속증가추세가 예상됩니다. 다음 16페이지 채무상환은 지방채가 트자재원 조달 수단으로서의 가능이 증가됨에 따라 지방채 발행 증가와 함께 상환 소요액이 증가될 전망이며, 경상경비으 절감은 사무처리의 간소화 및 능률화 등 행정관리 개선방안을 곟속적으로 강구하고, 기존의 각종 경비에 대한 효윬겅,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경상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의 추계기준은 인건비는 공무원수와 처우개선 등을 감안하여 추계하고, 경상적경비는 물가상승율 3.5％정도를 감안하여 추계하고, 투자사업비는 국고보조, 지방양여금사업 등은 연도별 증가율을 적용하고, 자체사업은 기존 계획상의 투자사업을 근건으로 추계하며, 채무상환은 실소요액을 반영하고, 지원제비는 자체계획에 의한 실수요액을 추계합니다. 다음 17페이지 재정전망은 앞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지표는 중기지방재정 계획기간에 우리군 개발지표를 분야별, 연도별로 작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18페이지～24페이지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 분야별 주요투자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총괄은 총 12분야에 총사업비 10,912억 6,500만원이며, 국비 1,423억 8,400만원, 양여금은 3,264억 8,500만원,지방비는 5,446억 2,900만원이며, 이중 분야별로 보면 도로분야는 4건에 511억 7,200만원, 상하수도는 8건에 954억 1,600만원, 환경은 4건에 152억 2,000만원, 문화체육분야는 7건에 289억 8,700만원, 사회복지는 6건에 84억원, 농림수산은 46건 1,653억 8,300만원, 공영개발은 3건 864억700만원, 개발촉진지구 개발은 9건에 1,369억 8백만원, 일반행정은 2건에 1억 8,000만원, 주민편익사업은 3종 328건에 271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별 투자비는 기투자가 1,331억 8,100마원, '97년도에 685억9700만원, '98년도에 591억 7,500만원, '99년에 677어 7,300만원, 2000년에 703억 2,300만원, 2001년에 739억8,000만원, 2002년이후에는 6,182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59페이지 분야별 주요투자어사업 계획 내용과 61페이지~238페이지 단위사업 세부내역과 그리고 239페이지~345페이지 단위사업 조서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채갖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매년 연도계회긍로 수립하고 있으므로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나 사업비변경사업은 계속해서 발굴하여 수정하여서 매년 계획수립시에 반영하므로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저희 집행부의 재정운용 및 군정운용 및 군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97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장 김재목의원입니다. 의령군ㅅ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령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건은 의령군수로부터 12월 1일 제출되어 12월 8일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에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재무과 소관으로서 제안설명은 재무과장이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지난 8월 30일, 10월 1일 지방세법이 개정되고 10월 4일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인 이장도 지방세 고지서, 독촉장 등 고지문서를 교부하여 고지효과를 발생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법이 과세전 적부심 제도를 도입할에 따라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조례로 신설하며, 지방세법 제 188조 제6항에 의하면 재산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5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조레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표준세율대로 조례에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 29일 입법에고를 거쳤으며, 내용과 체계 및 자국에도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13일 전국적인 감면사항에 대하여 내무부에서 시도별로 일괄 허가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감면조례는 '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한으로 되어 있어 지방세법 제 9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얻은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토록 된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가 면제되는 조항은 제 2조의 국가유공상이자, 제3조는 국가유공단체, 제5조 음성 나환자집성촌, 제 6조 종교단체의 의료업, 제8조 사회교육시설, 제10조 지정문화재, 제12조 임대주택, 제 19조 지방공사 등이며,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가 면제되는 조항은 제 15조의 주차전용건축물, 제 20조 전쟁기념사업회, 제22조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 등입니다. 그리고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경감 및 면제되는 조항을 말씀드린다면 제 7조 노인복지시설은 경감되는 조항이며, 제 11조 농어촌 주택개량은 면제, 제 13조 농어촌 특사품 생산단지는 경감되고, 제 19조의 2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도 경감되는 조항 등입니다. 본 개정조레안은 지난 10월 29일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내용과 체계 및 자구에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군세관련 조례 2건은 상위법인 지방세법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에 원활을 기하여 내무부의 지방세감면조례개저허가 사항을 검토하여 조례에 반영결정하고 감면사한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와 같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의령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령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 김재목의원입니다. 의령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2월 1일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재무과 소관으로서 제안설명은 재무과장이 하였으며, 12월 8일 내무위원회 제 4차 회의시 관련 법규와의 연과관계 등의 자료가 불충분하고 충분한 재심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12월 10일 내무위원회 제6차 회의시 재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상의 수수료 요액이 수수료 원가에 미치지 못하거나 수수료 항목이 상위법에 모순되는 등 현실에 맞지 않은 수수료 요액을 적정법위내에서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레로서 본 조례안은 군정ㅈ리문을 통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의 필요성이 강조된 사항으로 시기성을 감안 연말에 개정하여 내년도에 시행하기 위하여 그동안 여러소관 분야의 수수료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상위법의 적용으로 효력이 상실된 항목삭제와 민원사무 처리규정에 근거를 둔 사항, 조례로서 정할 수 있는 수수료의 실비에 못 미치는 사항 등을 검토하여 개정하였으며, 특히 지난 10월 산청군의 입찰수수료 징수의 적법성에 대한 대법원 승소판결에있어 우리군도

의원입니다. 조금전 김재목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령이개정되어 수수료징수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를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지않은 것에 대해서는 뭐하고 섭섭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중대한 업무를 잘못 인식해서인지, 아니면 우리의회를 무시한 처부당한 사안을 따로 꼬집지 않고 조례를 통과시킨다면 추후 이런 일이 다시 ㅂ라생안된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꼭 반대토론이라고 보다는 한번쯤 보류해서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가 앞서야 될 것같아서 하는 발언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닏.

전병욱의원입니다. 제 2대 의회가 개원이 되고, 벌써 정기회 회기도 이제 중반부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 저는 내무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으로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 이 발언대에 나왔습니다. 앞서 내무위원장의 수정안 심사보고나 박해성 위원의 반대토론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저 자신도 집행부 공무원들의 조례안 개정 방치에 대해서느 함께 공감합니다. 공직자의 책무는 군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성실한 자세와 함께 군민을 편안하게 해야 하는 분명한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위법에서 이미 2년, 심지어는 3년전에 위임한 조례를 여태까지 개정치않고 지방자치법을 무시한 채 여태껏 방치했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도 사실상 이해하기 힘든 사항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 내무위원들은 본 조례를 두차례에 걸쳐 심사하여야만 하였고, 무엇이 공익을 위한 것인지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심의과정에서 담당공무원에 대해 많은 질책도 하고 오히려 찬성의 목소리보다 반대의 목소릭 높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본 조례안에 대해 찬성의사를 분명하는 이유는 지나간 잘못에 얽매여 대세를 그르치는 일이 없어야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군민을 위한 대표기관인 우리의회가 지나간 공무원의 잘못을 이유로 군민이 계속하여 피해를 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며, 또한 과거에 얽매여 자치발전을 저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이미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통해 알수 있듯이수수료징수조례는 우리 군민들이 직접 민원요청시 현금이 지출되는 창구서비스 행정이라 할 수있습니다. 즉, 이처럼 중요한 조례가 부결되어 집행기관에 대하여 편파적으로 수수료를 집행해야 하는 빌미를 제공한다면 군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과 우리 의원들의 책무에도 반하는 사항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많은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내무위원회에서는 그간의 잘못에 대하여는 시정을 촉구하는 선에서 그치고, 늦게나마 조례가 개정될 수 있었음을 다행으로 여기면서 공익을 위해 이 조례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함을 다시한번 강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우리 내무윈들은 후퇴보다는 전진을 향한 진취적인 생각에서 깊은 고민 끝에 본 수정안이 나오게 되었음을 함께 헤아려 주시고, 저의 찬성의견에 동료의원 모두가 동참하여 주실 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저의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