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복지과 소관 순으로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8년도예산안심사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기획감사실장 홍상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경상예산에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 이것은 현재 있는 직원의 보수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관서운영비, 기관 및 부서운영비 이것은 관서당경비입니다마는 필수경비에 속합니다. 부서운영비라든지 공무원여비, 사무용품비 등 필수적인 경비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필수적 경비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기 때문에 도지사한테도 합니다. 법정경비 필수적경비는 유인물 내용으로 참고하시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위탁교육비에서 급량비, 국내여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04페이지 이것도 전부 필수적경비입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공무원보수에 해당되는 기본적인 경비입니다. 연가보상비라든지 민간실비보상, 기타포상금, 연가보상비는 공무원보상에 해당되고 민간실비보상은 각종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 대해 3만 5천원씩 줘서 실비보상 5명을 2일 해서 4회, 그리고 군정 아이디어뱅크 제안 민간보상비입니다. 아이디어를 제안하는데 민간인으로부터 훌륭한 제안이 들어 와서 제안에 합격이 되면 여기에 대해 보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없으면 집행을 안합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이것은 군정 아이디어뱅크 제안 포상인데 여기에는 공무원이 훌륭한 제안이 있어 입선이 됐을 때 하는 겁니다. 이것도 조례에 명시가 되겠습니다마는 '97년도에도 없어 가지고 예산만 세워 놓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여기는 훌륭한 제안이 없으면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 기본급으로 공무원 봉급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예산서 유인, 지침서 유인은 인쇄비에 속합니다마는 이것도 사업에 따른 경비입니다. 다음 112페이지에 세출예산 추산부제작이라든지 예산관리 전산프로그램 유지, 투자심사지침 및 유인 이것은 전부 인쇄비에 해당됩니다. 위탁교육도 '98년도 지방재정 실무자 전문교육 위탁교육인데 위탁교육은 위탁을 받은 기관에 사전에 수업료를 주지 않으면은 받아 주지를 않기 때문에 자치경영 협회에다가 20만원의 선금을 교육 받으러 갈 때 미리 송금하고 사람이 갑니다. 이 때문에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운영수당으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수당입니다. 급량비는 예산편성에 따른 특근매식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0월 초부터 시작해서 예산이 끝날 때까지 밤낮이 없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국내여비 이것은 예산계에 해당되는 여비입니다. 여비는 계별로 전부 편성합니다. 그 다음 113페이지 시책일반업무추진비 이것도 부서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겁니다. 봉급과 동시에 지급됩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것도 예산업무 담당자에 대한 특수업무 수행비로 지침에 지급토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이것도 재정업무담당자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114페이지에 출연금 기타출연금으로 지방자치경영협회 기금출연입니다. 기금을 모아 가지고 훗날에 사업하기 위해서 기금을 각 시군에서 의무적으로 내도록 돼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임의단체와 사회단체 임의보조를 구분해 놨습니다. 임의보조단체 POOL 보조단체가 2개 기관이 줄고 사회단체 기정보조단체가 늘어났습니다. 새마을 단체하고 바르게살기 단체가 늘어났습니다. 다음 법무관계로 법무통계 업무에 따른 것으로 일반수용비는 역시 사무비, 국내여비는 법무통계계 여비입니다. 다음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것은 역시 법무통계업무 담당자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기타포상금으로 소송수행자 포상금입니다. 소송을 해서 수행자에 대한 포상을 줘야 됩니다. 2명×5회입니다. 그리고 요즘 소송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변상금은 소송사건 증인에 대한 실비변상입니다. 군이 필요할 때 증인을 불러 내는데 주는 여비입니다. 그 다음 통계관리 경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이것은 통계업무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통계연보 발행을 해야 되고, 인구동태 신고서 등 기타 사무에 필요한 경비로 수용비입니다. 재료비에 조사구 선정요원, 보조조사원 이것은 사람을 취직시키는 게 아니고 며칠간 조사기간 동안에 활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검 및 집계요원은 일시적으로 쓰는 인부이기 때문에 재료비기타로서는 몇 십만원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로 통계관련조사 자료수집에 따른 통계계 직원들의 여비입니다. 다음 행정감사 이것은 감사계 소관입니다. 감사계에서 필요한 일반수용비가 175만원입니다. 운영수당으로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수당 이것은 윤리위원들한테 회의를 하고 수당을 주는데 1회에 5만원씩 160만원, 그리고 급량비는 공직자 재산등록 야간작업 특근매식비입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로 감사계 직원들한테 1년간 지급할 여비입니다. 그 밑에 일반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와 감사활동추진비는 감사부서에 있는 직원들한테 지급토록 돼있는 법정경비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것도 역시 감사담당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법정경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특수활동비로 감사활동추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420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한 5억원하면 됩니다마는 15억 2,300만원으로 해놓은 것은 융통성을 갖기 위해서 수정예산을 전제해서 조치해놨는데 이번 수정예산 때는 예비비가 달라집니다. 마지막 채무부담입니다. 채무부담행위조서에 재정예산은 기획감사실 소관이지마는 사업은 해당 실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실과장들이 소상한 보고를 드릴 겁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각종 회의참석 민간인보상이라 해서 3만 5천원, 2일에 5명을 4회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떠한 사람한테 보상을 하고, 또 이것은 어느 과에서 집행하는지?

저희들 소관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은 전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한해서입니다. 각종 회의는 기획감사실이 정책적인 예산, 감사업무, 통계업무, 법무업무 등 군종합기획, 군행정전반에 대한 기획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주민들을 초청해서 무슨 회의를 해서 의논할 사항이 있으면은 집행을 합니다. 그렇게 모였을 때 하루 일당 3만 5천원을 지급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140만원을 예산에 조치해 놨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무슨 위원회라고 딱 구성되듯이 구성된 바가 없고 이래서 그 위원회가 없으면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 아이디어뱅크 제안이라 해서 민간인보상 이것도 민간인한테 보상하는 것으로 100만원을 해놨는데 이 아이디어뱅크라는 게 뭡니까, 특수하게 무슨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제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렇게 하면 훨씬 여러 가지가 효율적이다, 법에 걸리지 않고 효율적이다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아이디어를 잘 냈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지 무조건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요?

예, 그 사람한테 말하자면 우리가 그것을 사는 것, 특허청에서 특허를 사듯이 그렇게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전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예산은 있었습니다마는 전년도에는 아이디어뱅크에 선별은 안됐습니다.

전년도에 있었습니까?

예, 선별이 안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전년도 예산액은 없는데요?

민간은 없고, 공무원은 작년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잖습니까?

이제 김형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관은 민간인인데 작년에는 민간인은 없었고 공무원만 해놨습니다마는 올해는 민간인도 넣어 놨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 114페이지 사회단체 임의보조 POOL에 1억 1,500만원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릴 때는 중복되게 말씀 드렸습니다. 임의보조단체에서 떨어져 나간 단체들까지도 포함해서 설명을 드려서 아마 혼동이 됐을 겁니다. 이것만 말씀 드리자면은 사회단체 임의보조비를 연연이 1억 1,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금년도에도 1억 1,500만원이 돼있습니다마는 신년도에 수정예산이 올라 옵니다. 신년도에는 새마을단체가 지정보조단체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도 지정보조단체로 바뀌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는 1억 1,500만원보다 줄어듭니다. 그리고 지정보조단체는 늘어 나고요, 제가 아까 설명을 복잡하게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사회단체 임의보조는 향교라든지 민통협의회, 평통협의회, 상록회, 재향군인회, 여성단체, 반공애국청년회, 바르게살기, 새마을지회, 군위군 지도자회, 새마을부녀회, 자유총연맹, 새마을문고, 보훈4단체 등 여기에 쭉 줬던 것이 1억 1,500만원인데 그것만 여기 예산에 올려 놨습니다마는 새로 지침이 오기를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살기는 지정보조단체로 빼내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들려 나갑니다. 그러면 이게 좀 줍니다. 수정예산 때는 줄어 가지고 올라 갑니다.

그러면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단체는 어디 다른데 예산이 있는 줄 아는데요, 없습니까?

여기는 없고요, 수정예산 때 정식으로 이렇게 주겠습니다 하는 게 올라 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이것은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단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십자 봉사단체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한적십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다룹니다. 거기는 기관위임사무도 아니고 고유사무도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도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적십자 부녀봉사단체도 대단한 단체던데 사실, 그런데도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자금을 내가지고 불우한 사람을 돕고, 또 여러 곳에 돕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 사람들에게 의욕을 좀 더 주도록 위에서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실장님 연구 한번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게 본래 우리한테 넘어 오면 기관위임사무로 와야 되는 일종의 국가사무로 국가에서 다루는 사회단체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그 업무를 보는 데가 없습니다. 금년 경우에는 국비로 정부에서 100만원을 가져온 것을 대한적십자 군위군회에다가 사회복지과에서 30만원을 지원한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에게는 고유업무도 아니고 기관위임업무도 아닌데 법에 위반돼 가지고 그걸…

예, 알겠습니다. 지침에 없다하더라도 그런 것은 단체장이 또 하는 방법이 있으리라 믿고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11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통계연보 발간이라 해서 2만 5천원, 200권을 발간, 이 200권은 어디로 배부되는 겁니까?

통계연보는 1년에 한 번씩 발행합니다. 해가지고 군내 각 기관단체, 도내 각급 행정기관, 중앙에 전부 배부를 합니다. 이것은 무상배부입니다. 통계연보는 연연이 한 번씩 발행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에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이 4명 8회로 해서 160만원인데 윤리위원회 위원은 누구입니까?

교육장 하고 등기소장…

그럼 8회를 하는데 작년도를 말할 것 같으면 요즘 재산등록했는 그겁니까, 그 시험하는 겁니까?

예, 그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영 위원님.

박재근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기획관리에 일반행정비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획실에서는 작년대비 예산이 약 15% 증액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에서 이렇게 증액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일 위에 일반행정비 토탈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지금 현재 봉급하고 모든 인건비 기준액 단비표가 작년보다 약간 인상이 돼있지요, 이래서 봉급은 지침을 받아 가지고 합니다마는 우선은 단비표대로 예산을 계상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단비표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오를 수가 있느냐, 이게 왜냐하면 107페이지에 보면 기본봉급이라 해서 기준액 표를 전부 해놨는데 여기는 군청 내 있는 모든 기본급, 봉급, 상여금이 전부 여기에 얹혀 있습니다. 인원 수가 워낙 많으니까 단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쓸데 없는 남의 과 봉급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 외 기획감사실은 예산이 없습니다.

102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도 작년대비 예산이 약 110%가 넘도록 인상이 됐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110%이상 인상이 돼야 될 요인이 있습니까?

예, 이것은 페이지 제일 밑줄에 있습니다마는 예년에 한 번도 안했던 것, 타 시에도 하고 군에도 하는데 군위군은 아직 군정백서가 없습니다. 이래서 올해는 군정백서를 한 750만원 들여 가지고 한번, 이제는 일거리가 많습니다. 이걸 한번하는 게 어떻겠나 싶고, 그 다음 군정수첩 이게 800만원입니다. 군정수첩을 만들어 가지고 전산하 공무원들한테 배부하고 주요인사들한테 배부해서 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행정부에서는 매일 쥐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이래서 이것을 빼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보살펴 주십시오. 이것 군정백서 없는 군이 별로 없습니다. 도시에는 구정백서도 나옵니다.

군정백서, 행정수첩, 군정현황책자 제작, 또 그 뒤에 기획관리 일반수용비에 조금 전의 동료위원께서 통계연보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행정지도제작 등등해서 기획감사실의 일반수용비가 작년대비 무려 100%가 넘게 가산이 됐다 하는 것은 어려운 우리 군정 전반에 걸쳐서 좀 무리가 아니냐 싶어서 한번 짚어 봤습니다. 다음 마지막에 420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도 작년대비 100%가 넘게 이렇게 산정해 둔다 하는 것은, 할 일은 많은데 예비비로 산정해 둔 금액이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5억원 정도 하면 되는데 왜 10억원 정도를 했느냐, 이것은 사무보는 자, 또는 심사하시는 기관에서 상당히 지름길로 갈 수 있다, 이래서 일종의 사무의 기법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이리저리 펼쳐 놨던 예산을 삭감하기 보다는 훨씬 작업하기가 수월합니다. 10억원을 우외로 묶어 놨다가 이것을 풀어 쓰면요, 이번에 수정 때는 법적으로 정해진 예비비가 그대로 올라옵니다. 상정이 돼고요, 나머지는 조정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공보실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문화공보실 소관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기헌 예산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공보실 소관 '98년도 당초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 공보관리 경상예산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총액이 1,004만 8천원입니다. 그 내역으로 일용인부임 이것은 군민회관 관리인부 박태석이라고 '91년 1월 25일날 임용해 가지고 지금 7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본급 561만원, 상여금 187만원 400%, 가산금은 일반직에 비교하면 장기근속에 해당되는 겁니다. 56만 1천원, 시간외근무수당 54만 7천원, 휴일근무수당 97만 3천원, 월차수당 22만 5천원, 연차수당 26만 2천원입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기관공통운영비 하고 부서운영비 두 가지가 있는데 기관 공통운영비는 기타 수당이라 해서 군민회관 일·숙직분 215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행정관서용 신문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각 실과에 신문을 보급하는데 중앙지 6종, 지방지 5종 해서 59부가 각 실과에 배부되는 겁니다. 524만 4천원입니다. 다음 부서운영비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정해준 기준액입니다. 급량비 280만원, 국내여비 840만원, 일반수용비 588만원, 공공요금 120만원입니다. 그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총액 1억 3,082만 8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군민회관 관리용품으로 삽, 화장지, 화장실염산, 대빗자루 등등해서 연간 36만원입니다. 화물탁송료는 군청에 들어오는 책자에 대해서는 전부 다 공보실에서 부담을 하는데 월 2만 5천원씩 해서 연간 30만원입니다. 군정기록사진 제작에 36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 한 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여기 당초예산에는 360만원으로 돼있는데 수정예산에 조금 더 할겁니다. 이것은 민선하기 전에도 보니까 연간 한 사오백만원 드는데 민선하고 나니까 아무래도 사진제작비가 더 나갑니다. 그래서 6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군정방문기념 사진첩 제작입니다. 사진 5×7로 끼워 주는 노란종이로 된 사진첩이 있습니다. 그게 연간 50만원 정도 들고 군위군 홍보지 군보가 900원×230부×2회×12월해서 월 40만원 듭니다, 연간 496만 8천원. 행정사무용기기 소규모 수선비인데 복사기, 비디오카메라는 전부 기준액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서에 나오는 기준액인데 복사기 수리비 50만원, 비디오카메라 수리비가 10만원입니다. 그 다음 주민계도용 신문은 전번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성남시하고 서울특별시에서 질의회신을 한 결과 선관위에서의 유권해석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되어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 리장이나 반장, 리장 수당은 월 10만원이고 반장은 연 5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외의 자에게는 신문을 무료로 보급하는 것은 사전 선거운동 또는 기부행위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와 제113조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해서 12월1일자로 지금까지 중앙지, 지방지 해서 1,036부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과감하게 34부로 감축해서 351부를 감축했습니다. 당초예산에 낼 때는 그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요구가 다 돼있었습니다마는 여기서 서울신문 지방지해서 도합 351부에 대한 34%에 해당되는 2,832만원 정도 수정예산에 감축요구를 해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21페이지 주민계도용 도서 이것은 극동문제, 국제문제, 자유공론, 북한, 통일로, 통일한국, 북방저널 등 일곱 가지 종류에 20부씩 해서 각 실과소에 지금 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이 우리 공무원들에게 세계, 국내시사라든가 각종 정보수집을 위한 교양도서로써 전국 각 시군에 공히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그 다음 주민홍보용 책자 월간조선, 주간조선, 월간신동아도 마찬가지로 작년수준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군정홍보 군수 서한문 제작입니다. 출향인들한테 부산, 대구, 포항, 경산, 구미 등등해서 군수 서한문을 민선시대기 때문에 고향에 대한 지역발전상도 소개하는 등 고향에 대해 애착심을 더 가져달라 하는 의미에서 '97년 금년부터 처음 시도해 가지고 분기별로 한 번씩 군수님 서한을 띄우고 있습니다. 여기 제작비가 120만원입니다. 그 다음 군위신문 구독료도 아까 중앙선관위의 질의회신에 따라서 우리가 최대로 줄 수 있는 게 리장 수, 반장 수를 합하면 685명입니다. 685×2만원해서 1,370만원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1,000만원입니다. 작년까지는 800만원을 줬는데 200만원을 더 요구해 놨습니다. 이것도 수정예산에 조금 더 1,370만원 가까이 되도록 요구해 놨습니다. 다음 군정홍보 행정광고료입니다. 주요군정기획 홍보광고료 300만원, 매일, 영남, 대구 여기는 고정광고를 내는데 400만원이 듭니다마는 지금 300만원이 책정돼 있어서 900만원인데 주요사업 홍보관리는 그것보다 조금 작은 회사, 경북매일이라든가 광역일보 여기에 200만원 해서 400만원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급량비로 군정홍보자료작성 특근매식비 5천원에 4명 월 5일 해서 120만원입니다. 다음 여비로 총액 876만원입니다. 국내여비로 문화공보실 종합행정 추진여비 504만원은 지금 IMF차원에서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군청 공무원들에게 '97년 같으면은 월 5만원씩 줬는데 내년도에는 1인당 3만원씩 해서 2만원 감축입니다. 214명 인원 수에 비례해서 50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홍보책자 및 지명유래지발간 추진여비로 252만원입니다. 주요군정 업무추진 사진촬영에 120만원 이것은 우리 군 전반에 대해서 사진촬영하는 사진 전담기사 김광은 씨라고 그 사람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 홍보관리운영이라 해서 홍보, 실장용으로 100만원 계상했는데, 작년에는 시책추진특수활동비라 해서 200만원이 돼있었는데 거기에서 100만원을 깎고 이쪽으로 100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비유하면 정보비에 해당되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의 제반운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직책급업무추진비로 5급은 지침에 따라서 월 10만원씩 해서 연간 120만원입니다. 다음 직급보조비는 직급별 보조가 되겠는데 모두 1,776만원입니다. 그 밑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운영은 '97년에 기준액이 11명이상 실과는 월 20만원, 10명이하 실과는 10만원씩 했는데 금년에는 공히 구분 안하고 실과마다 20만원씩 해서 240만원이 됩니다. 다음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대민활동비입니다. 이것도 후생복지 차원으로 월 3만원 해서 13명, 468만원입니다. 다음 특수활동비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입니다. 홍보관리운영이라해서 공보실장이 쓸 수 있는 것은 작년에는 2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00만원입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공무원 기준액입니다. 후생복리차원에서 지급하는 기준액입니다. 8만원×14명×12월 해서 1,344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비 역시 4급이하 전직원들 공히 급수에 관계없이 10만원씩 14명×12월 해서 모두 1,680만원입니다. 다음 명절휴가비는 설날, 추석 해서 본봉의 50%를 주도록 돼있습니다. 설날 588만 2천원, 추석 588만 2천원입니다. 다음 체력단련비로 2,941만원입니다. 다음 연가보상비 이게 법이 바뀌어서 공무원의 연가 가능일수는 23일입니다. 이걸 안찾아 먹고 보상비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연간 20만원입니다. 그게 98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총액 228만원인데 민간실비보상이라 해서 연내 행사로 도 주관 제6회 고향말씨 자랑대회 참가자 연습경비 및 여비보상에 28만원, 농악경연대회 참가경비보상 1개 팀에 100만원, 지방문화행사 참가경비, 기타 각종 도 주관 문화행사에 참가하는데 100만원을 잡아 놨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가 전체 370만원인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료보관용 책장구입입니다. 제가 공보실장으로 와보니까 각 시군에서 온 군지라든가 기타 홍보물 등 여러 가지 유인물을 대외비로 도난 안당하도록 시건장치까지 해서 보관할 수 있는 책장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 있는 것도 시건장치가 안돼 있는데 이걸 새로 2개정도 구입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70만원입니다. 카메라 부착용 망원렌즈 구입하는데 300만원이 들겠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 교육 및 문화예술 일반운영비 190만원인데 일반수용비로 군립도서관 관리용품, 연간 청소도구라든지 기타 군립도서관을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60만원입니다. 다음 도서관 비치용 신문입니다. 중앙지 2종, 지방지 3종 해서 5종에 42만원입니다. 그 다음 도서보수관리용 재료구입인데 라벨 및 북앤드라는 것은 십진법에 의한 도서분류들입니다. 여기에 7만 5천원, 잡지커버라 해서 책 보호대 비닐커버가 7만원, 그 다음에 도서를 이용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손상이 오기 때문에 도서보수용 천테이프가 18만원입니다. 다음 복사기 소수리비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나오는 기준액입니다. 복사기 1대당 5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화요금, 우편요금, 도서관협회 가입비가 되겠습니다. 전화요금은 36만원, 우편요금은 12만원, 도서관협회 가입비라 해서 10만원×2개소 해서 20만원인데 이게 뭐냐하면 전국도서관 협회비가 '97년을 기준하면 연간 7만원이 되고, 한국도서관 협회 대구경북지부협의회가 연간 7만원입니다. '97년 같으면은 2군데 협회비가 14만원이 들어 오는데 내년도에는 3만원 정도가 오른답니다. 그래서 3만원을 더 추가해서 10만원씩 잡아 놨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협회에 가입하고 협회비를 내야 되냐 하면 전국도서관운영 관련정보를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간도서목록이라든가 도서관련법규 등 각종 제반정보를 입수할 수 있기 때문에 했는 겁니다. 다음 급량비로 도서관 야간근무자 특근매식비입니다. 도서관 근무자는 동절기에는 11월1일부터 3월 말까지는 저녁 9시까지 근무를 하고, 하절기 4월1일부터 10월 말까지는 저녁 10시까지 매일 한 사람씩 근무하는데 드는 특근매식비입니다. 다음 그 밑에 사업예산 국고보조사업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지방문화원사업 활동지원으로 이것은 문화원 8대 사업 추진하는 것인데 자기네들 시책사업추진비로 4,600만원입니다. 50%가 국비고 50%가 군비입니다. 향토사료 발굴조사비가 '97년에는 1,600만원인데 '98년부터는 200만원이 깎여서 1,400만원입니다. 역시 50%는 국비고 50%는 군비입니다. 다음 18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충효교실운영은 문화원에서 시행하는 것인데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기간에 한 4일 정도를 잡아서 하는 계획입니다. 400만원인데 50%는 도비고 50%는 군비부담입니다. 각종 식대라든가 교재 만드는 대금, 기타 수송관계 등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입니다. 해마다 하는 기준액입니다마는 군위문화제 행사경비 위탁으로 제15회 문화제 행사비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입니다. 문화원 운영비가 '97년도와 마찬가지로 '98년도에도 1,62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준액으로 인건비라든가 각종 제세 공과금, 수용비 등입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라벨전용 프린트기 이것은 도서분류표 십진법에 의해 분류하는 라벨타자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없어서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신규구입하는 60만원입니다. 그 다음 일반수용비에 문화재지정 현지측량 수수료, 금년에는 현지측량 수수료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앞으로 문화재를 지정하는 데는 현지측량 해야 될 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3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여비로써 국내여비에 문화재관리점검 지도여비가 120만원, 관광업체 지도점검여비가 48만원입니다. 관광업체는 대보관광회사 1개 업체가 있고, 영업소는 우리 관내에 4개가 있습니다. 대보관광에서 관장하는 영업소가 의흥에 1개, 천평에 1개, 군위정류장에 1개 해서 3개고, 경산시에서 관할하는 고로 화수에 있는 세화관광 화수영업소가 1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업소가 4개입니다. 그 다음 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문화재 수호인 중앙교육 참가자 여비보상인데 문화재 수호인이란 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문화재 명예관리인입니다. 19명이 지정돼 있는데 교육을 가도록 돼있기 때문에 한 번 가는데 5만원 해서 2명, 3일 교육 가는데 30만원을 잡아 놨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여기는 문화재사업이 되겠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98년도 국고보조사업이 전체 3건, 도비보조사업 4건 해서 금년은 문화공보실 생기고 국고보조 문화재사업이 최고 많은 해입니다. 전체 9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국고지원이 5억 2,200만원, 도비가 2억 2,100만원, 순수 군비부담 2억 2,100만원 해서 7억 5,000만원은 국·도비로 받고 한 2억 2,000만원은 군비로 부담하는데 23%가 되겠습니다. 압곡사 선사영정각 보수공사 기본조사설계비 총 공사비가 2억 1,000만원인데 2억 1,000만원에 대한 100분의 2.01%를 적용해 놓은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2억원 초과 3억원까지는 기준비율이 2.01%입니다. 그래서 422만 1천원이고, 인각사지 보수공사에는 1.82%를 적용해 놨는데 공사비가 3억원 초과 5억원까지는 1.82%를 적용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564만 2천원입니다. 지보사 삼층석탑 보수공사 역시 3억원까지 해당되기 때문에 2.01% 적용한 겁니다. 57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화재사업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압곡사 선사영정각 보수공사도 기준액에 따라서 2억원 초과 3억원까지 요율이 3.21%기 때문에 674만 1천원이고, 인각사지 보수공사는 3억원 초과 5억원까지 요율이기 때문에 2.93%가 적용돼서 908만 3천원이 됩니다. 지보사 삼층석탑 보수공사도 3억원까지 요율에 해당되기 때문에 3.21%가 적용돼서 91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로 압곡사 선사영정각 보수공사는 1억 9,752만 6천원인데 50%가 국비, 25%가 도비, 25%가 군비입니다. 다음 인각사지 보수공사는 전체 공사비가 2억 9,332만 2천원인데 70%가 국비, 15%가 도비, 15%가 군비입니다. 다음 지보사 삼층석탑 보수공사입니다. 전체 공사비가 2억 6,874만 3천원인데 70%가 국비, 15%가 도비, 15%가 군비입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압곡사 선사영정각 보수공사 이것도 3억원까지의 부대비 요율이 0.72%이기 때문에 151만 2천원, 인각사지 보수공사, 지보사 삼층석탑 보수공사도 마찬가지로 요율을 적용해서 195만 3천원, 20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조사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군위향교 보수공사가 5,000만원인데 50%가 도비, 50%가 군비입니다. 여기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가 3,000만원 초과 5,000만원까지의 요율이 2.94%이기 때문에 147만원, 수태사 보수공사 역시 147만원, 의흥향교 대성전 마루보수 이것은 2,000만원 초과 3,000만원까지의 요율이 3.26%이기 때문에 97만 8천원, 법주사도 마찬가지로 '9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로 군위향교 보수공사입니다. 5,000만원까지의 요율을 적용시켜서 235만원, 수태사 보수공사 역시 5,000만원까지 4.7% 적용해서 235만원, 의흥향교 대성전 보수공사도 2,000만원 초과 3,000만원까지의 요율이 5.23%이기 때문에 156만 9천원, 법주사 왕맷돌 보수공사도 15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이렇게 되면 순수 군위향교 보수공사에 드는 시설비는 4,564만원인데 50%가 도비고 50%가 군비입니다. 수태사 보수공사도 4,564만원인데 도비, 군비 각각 50%입니다. 의흥향교 대성전 보수공사는 2,712만 9천원인데 각각 50%씩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법주사 왕맷돌 보수공사 이것은 왕맷돌 보호각 짓는 겁니다. 2,712만 9천원인데 도비, 군비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도 역시 5,000만원까지의 요율이 1.08%를 각각 기준액에 적용한 겁니다. 군위향교 보수공사에 54만원, 수태사 보수공사에 54만원, 의흥향교 대성전 보수공사에 32만 4천원, 법주사 왕맷돌 보수공사에 32만 4천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C형 안내판 제작설치, 도에 저희들이 8개소를 지금 신청해 놨는데 아직 완전히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100만원×3개소 해서 300만원입니다. 설치대상은 저희들이 해보니까 도에서 정해준 기준은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100만원씩인데 군위법주사 왕맷돌 하고 장사진 의병장 유적이 기념물 122호로 지정됐기 때문에 여기도 문화재 안내판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 제2석굴암에 가보면 삼존석굴 비로자나불 자화상 여기도 지금 낡아 가지고 식별이 곤란합니다. 군위 삼존석굴 모전석탑도 마찬가지로 식별이 곤란하기 때문에 여기도 교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덕림사 화본리 5층석탑 여기도 문화재간판이 노후됐기 때문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소에 300만원으로 해놨는데 잘하면은 5개소 정도는 보수할 여력이 생기지 싶습니다. 그 다음 군위향교 현감비 이전공사로 1식에 600만원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현재 군위향교 내에 관찰사비 3개하고 현감비 11개, 면장비 1개 해서 향교 내에 15개비가 있는데 한쪽으로 넘어 가고 지금 관리상태가 굉장히 보기 싫도록 돼있습니다. 그 중에서 선정비가 6개, 성덕비가 1개, 불망비가 8개입니다. 군청 내 교육청 비탈면 밑에 보면 화단이 널찍하게 있는데 군청내 교육청 측면 화단에 보기좋게 세우려고 저희들이 구상해 본 겁니다. 거기에 드는 돈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방금 보고한 이내용들을 의결해 주시면 예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하여 문화공보실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공보실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근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군위공보지, 군정홍보 행정광고료 등이 기획실에서 전시간에 군정홍보책자 발간 등 해서 예산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기획실 예산과는 상이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 안됩니까?

군위공보지라는 게 뭐냐하면 대한민국 관보라든가 도보라든가 공문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성질로 한 번 발간하는데 230부인데 공보실 군보하고 기획감사실의 홍보책자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이것은 각종 공보, 예고, 조례고시 관계, 인사발령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수록되는 건데 이것은 도보, 또 대한민국 관보라고 하듯이 군보도 이렇게 다 하도록 돼있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내무과소관

내무과장 이아휘입니다. 1998년도 일반회계 내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85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마는 내년 1998년 5월 7일은 4대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경비가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이 돼야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수용비에 각종 선거관련서식이 모두 863만 6천원입니다. 여기에는 광역단체장, 광역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기초단체의회의원, 선거가 딱 절반씩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비의 절반은 도비보조가 붙었습니다. 선거관련서식 200만원, 사무용품 270만원, 백업테이프 40만원, 선거인명부 복사용 테이프 이것은 나중에 교부요청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마는 105만 6천원, 투개표 선거상황판 80만원, 계도용 청사현판 50만원, 홍보물제작에 1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선거를 위해서 읍면과의 전용전화회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선하나 청약하는데 또 전화료까지 해서 모두 8만원, 부재자신고서 반송우편요금이 24만원입니다. 그 다음 투개표상황실 근무요원 수당이 120만원입니다. 다음 급량비로 선거준비단계 근무자급식, 법적사무기간중 근무직원 급식, 공명선거상황실 근무직원 급식, 투개표상황실 근무직원 급식 이것은 투개표장이 아니고 그것을 관리하는 상황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의 식비가 1,635만원입니다. 다음 임차료로 선거사무용 FAX 1대를 특별히 임차해 가지고 추가설치해서 일반사무용 FAX와 혼동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3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 명부사본 복사기수리비가 171만원, 다음 차량·선박비에 선거업무용 차량유류대가 102만원입니다. 재료비는 선거투개표에 종합적으로 필요한 업무보조요원을 8개읍면에 2명씩 쓰도록 해서 모두 1,200만원입니다. 다음 여비로 선거법령 교육참석이라든지 선거준비상황 지도감독이라 해서 297만 8천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준비경비, 실시경비, 소청, 소송경비, 보전경비, 부가경비 합해서 모두 1억 6,733만 9천원입니다. 광역자치단체장과 광역의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사무비는 도에서 계상을 해서 도선거관리위원회로 가서 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직접 교부가 됩니다. 이 위탁사무대행비는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의원을 뽑는데 필요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사무비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선거관련비용이 모두 2억1,185만 3천원이 계상되는데 참고로 전번 14대 대통령선거 때는 집행실적이 전부 2억 718만 6천원이 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에 내무행정 서무관리 경상예산에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로 사무보조원이 부군수실 사무보조원, 그 다음 연금관리, 타자수, 청사관리 2명, 청사청소인부 3명 해서 모두 8명입니다. 이 분들의 기본급이 4,488만원인데 일당이 작년도보다 인상됐습니다. '97년도에는 1인당 업무보조원 일당이 1만 7,550원이던 것이 '98년에는 1만 8,700원으로 1,150원이 인상돼서 계상됐습니다. 기본급이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5년이상이 되면 가산금이 붙기 시작하는데 그게 세 사람분 가산금, 그 다음 상여금을 400%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다음 시간외근무수당이 있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일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무보조원 이외에 사환이 2내지 3개 실과에 1명씩 계상이 돼있는데 기획실, 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산업과, 건설, 도시과 등에 8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 사무보조원과 사환들의 인건비가 모두 연간 1억 3,904만 5천원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약 1,797만 6천원이 늘어 났습니다. 이것은 청사관리인부가 종전에는 고용직으로 있던 것을 고용직을 없애고 일용인부로 바꿨기 때문에 한 사람이 늘어 났습니다. 그 이외에는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에 관서당경비입니다. 먼저 기관 및 부서운영비로 기관공통운영비 이것은 군청 전체를 위해서 쓰는 비용입니다. 기타수당에 일·숙직수당과 자체교육강사수당, 일반수용비에 관보구입비, 당직용 침구구입, 우편료로 공공요금이 480만원입니다. 그 다음 순수한 내무과 부서운영을 위해서 급량비 520만원, 국내여비 1,560만원, 일반수용비 1,192만원, 공공요금 60만원 해서 기관 및 부서운영비가 모두 5,916만원으로 작년대비 약 400만원이 늘어 나게 되었는 바 이는 작년 당초예산 대비를 했기 때문에 작년 당초예산에는 통신전산계로 되어 있었지 전산계가 분리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97년4월에 전산계가 분리되면서 2명이 증원된 부분이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기관 및 부서운영비도 4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먼저 일반수용비입니다. 충무계획을 인쇄하고, 문서관리 서식대장, 마모된 공인은 일부분 개각을 하고 문서관리용품, 복사기 소수리비, 그 다음에 청사배치 했는 간판수선비, 지역발전 정보지 구입, 자치발전 월간정보지, 행사전용 국기 및 군기를 제작, 또 8개읍면과 본청 문서채송 가방구입 등 해서 모두 일반수용비를 전년보다가 192만 8천원이 줄어든 8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란에 지방자치학회비 이것은 대구경북지방 자치학회에 자치단체가 회원으로 등록이 돼있기 때문에 회비를 내겠습니다. 그 다음 봉투미사용 폐기물 수수료, 군청 소각장에서 태웠는 쓰레기는 봉투를 사용하는 쓰레기가 아니기 때문에 봉투미사용하는 쓰레기수수료도 계상을 해서 작년과 같이 모두 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피복비에 청소인부 및 식당인부들의 피복비가 6명인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예산부족으로 반은 본인들 부담을 시켜서 했습니다. 이 분들의 생활수준이라든지 하는 일을 봐서는 반액부담이 사실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지원을 해주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급량비, 독수리훈련과 직장방어훈련 급식을 위해서 전년도 보다 160만원이 줄어든 24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 청사방범 경보기 유지관리비 이것은 사무실 내에 보면 안전공사에서 설치한 방범경보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월 20만원 정도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탁경비를 작년과 똑같이 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청사주변 화단 및 녹지관리에 먼저 숙근초제거를 위해서 제초제를 사야 되겠습니다. 두 번 정도 제초제를 뿌려야 되기 때문에 제초제 값이 40만원입니다. 잔디깎기 재료로는 예취기 줄날이라든지, 연료비, 윤활유를 구입하는데 56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로 국내여비, 내무과 종합행정 추진여비에 1,000만원, 군정시책 추진여비로 군수실에 600만원, 문서관리 업무추진여비, 복무 및 보안관리 지도점검, 문서채송원 300일 여비를 계상해서 모두 작년보다 480만원 정도가 줄어든 2,490만원의 여비를 계상하겠습니다. 다음 국외여비입니다. 공무원 해외출장 연수비 이 예산을 요구할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국가경제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참고로 수정예산에서 대폭 삭감을 하도록 계획이 된 경비입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에 먼저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참고로 군수님의 연간 시책비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를 모두 포함해서 1997년도에는 1억 1,4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98년도에는 345만원이 줄어든 1억 1,100만원을 서무관리, 행정관리, 공보관리 3개 분야 중 한 분야에만 1억 1,100만원을 계상하도록 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시책경비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 범위 내에서 계상했기 때문에 그 분야분야별로 구체적인 설명은 자세히 못드리겠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기준액이 1,800만원, 그 다음에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 이것은 직원들의 사기진작비를 위해서 아까 1억 1,100만원에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100명까지는 1인당 8만원이고 101명에서 300명까지는 1인당 6만원입니다. 전부 계상하니까 1,502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로 군정운영추진 군수님이 3,400만원입니다. 다음 직책급업무추진비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시책경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직책급이기 때문에 봉급, 인건비 조로 드리는 겁니다. 군수님께 월 65만원을 드리도록 돼있고, 5급인 과장은 10만원입니다. 이 경비를 작년과 똑같이 900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 그 다음 직급보조비도 마찬가지로 직급에 따라서 생활급적 인건비로 지급하는 법정경비입니다. 군수님 월 40만원, 5급은 20만원, 6급은 13만원, 7급은 12만원, 8,9급은 9만원, 기능직 7등급은 12만원, 기능직 8,9등급은 9만원, 기능직 10등급은 8만원 해서 모두 3,99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에 약 3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산계와 통신계가 분리되면서 2명 증원된 부분이 당초예산 대비됐기 때문에 증가된 겁니다. 그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내무과 부서조직의 운영경비로써 정원기준당 20인 이하일 때는 월 20만원, 초과 1인당 5천원씩 추가해서 최고 3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경비로써 288만원 기준에 맞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는 6급이하 전직원에게 월 3만원씩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이것도 작년보다 늘어난 것은 전산계 직원 2명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특수활동비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이것은 군수님 기준액 1억 1,100만원 범위 내에 들어 있는 겁니다. 다음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이것은 1억 1,100만원 범위 내 들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복리후생비로써 정액급식비입니다. 모든 공무원에게 월별로 정액으로 지급하는 생활급적 인건비입니다. 80만원 해서 2,688만원입니다. 교통비는 4급이하 공무원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할 수 있는데 4급이하 중에도 전용운전기사가 있고 차량이 제공되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3,120만원입니다. 다음 명절휴가비 이것은 설날과 추석에 속하는 월에 본봉의 50%를 지급하는 효도휴가비로 2,694만원입니다. 다음 체력단련비, 2월달과 8월달에는 본봉의 75%, 5월과 11월은 50%를 지급하는 생활급적 인건비 성격입니다. 6,734만 8천원입니다. 연가보상비,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서 근무연수에 따라 연가를 허용하는 일수가 있습니다. 최고 23일까지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업무상 사정이라든지 해서 연가를 다 소비하지 못한 분들에게 남은 기간동안의 연가보상금을 지급하는데 2,2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급입니다. 각종 도단위 교육 및 행사참석 민간인 보상을 위해서 작년수준과 같이 계상을 하고 지역발전대책 공청회 참석자 급식, 체육 및 문화행사 출연자에 대한 사례금으로 200만원 해서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작년 당초에는 이 세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연 대비가 안됐습니다마는 작년도 최종 예산에는 2,860만원이 계상된 바 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예산 출연금입니다. 기타출연금에 한국자치단체 국제교류단 출연금으로 500만원을 매년 자체제가 실시된 이후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드는 경비 50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청사주변 잡초제거용 예취기, 지금 예취기가 청내 산림과에라든지 새마을과에 있습니다마는 그 기계가 자기네들 업무하기에 바빠서 사실은 1년에 두 번정도 청사주변 풀을 베는 데는 활용하기가 좀 바쁩니다. 그래서 전용 1대를 샀으면 싶습니다. 그 다음 요즘 각종 행사에 참석을 해서 우리군이 공무원 체육대회도 마찬가지 지역을 대표하는 행사에 가서 타 시군과의 경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서 각종 트로피라든지 상패가 많이 있습니다. 이를 합동으로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그냥 사무실마다 전부 분산배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 장소에 보관하기 위해서 대형 보관함을 하나쯤 제작하고 싶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인사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에 상장 및 바인더제작, 공무원 평정관련 서식인쇄, 인사행정 법령추록대금 등 모두 391만원입니다. 다음 위탁교육비입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중에서도 타 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우리 기관에서 교육여비를 지급하지 않고 그 기관에다가 직접 현금을 보내줘서 나중에 필요경비를 정산해서 저희들이 다시 되돌려 받고 합니다. 위탁경비로 작년까지는 공무원 교육여비에서 줬습니다마는 신년도부터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입니다.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은 민간인위원 3명에 대해서만 줍니다. 그 다음 시험수당입니다. 소양고사 및 군 전입시험 출제비용으로 주관식, 객관식, 채점비용, 문제선정 심의비용, 문제 편찬비, 시험 감독비, 면접 실기채점비 등 모두 합해서 538만 5천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국내여비에 공무원 교육여비입니다. 이것은 작년 당초와 같이 우선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참고로 '97년12월10일 현재 모든 교육실적이 291명에 1억 1,695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포상금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입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20명 정도 계획하고 일선공무원 산업시찰,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은 사람이고 일선공무원 표창을 받지 않았되 타 직원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직원들을 선발해서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모두 가족을 동반해서 합니다. 해서 1,650만원인데 이것은 작년에는 이 세목이 아닌 다른 세목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대비가 되지를 않습니다마는 금액은 작년보다 약 150만원정도 줄여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포상금입니다. 모범공무원 표창 부상 이것은 주로 시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공무원 표창보상, 연말정기표창 부상, 소양고사 우수공무원 표창, 전출공무원 표창, 퇴직공무원 기념품, 퇴직공무원 공로패, 퇴직공무원가족 시상품 등 모두해서 1,015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다음 연금 부담금입니다. 공무원연금 부담금은 봉급 총액의 1000분의 65로 해서 6.5%, 이 금액 5억 8,284만 8천원을 계상하고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이 100분의 3.28687비율로 이것은 총무처 연금관리공단에서 계산했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비율은 저희들이 변동을 못시킵니다. 여기에 따른 계상을 하는데 모두 8억 7,757만 8천원을 계상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금액이 약 9,400만원정도가 줄어드는데 이것은 퇴직수당 부담금이 작년에는 4.57142%였는데 금년에는 3.28687%로 했기 때문에 1.2845%가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에는 9,400만원정도가 감되겠습니다. 그 다음 의료보험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및 일용직 의료보험 혜택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이 1.9%이기 때문에 모두 계상해서 1억 4,334만 3천원을 계상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 연금지급금 중에 일용인부가 퇴직할 때 경비, 그 다음에 공무원이 다쳤을 때 공무상 요양비, 그 다음에 재해부조라든지 사망조위금 등의 부조급여 모두 합해서 3,400만원을 계상하겠는데 금년도 실적으로 퇴직금이 1,400만원정도 나갔고, 요양금이 700만원정도, 사망시 지급했는 재해부조나 사망조위금이 약 2,000만원정도 나가서 금년도 실적에 비슷하게 계상을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출연금입니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에 우리군 금년도 부담분이 1억 3,251만 4천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모두 대부했는 총 실적은 상환해서 그 재원이 활용되고 활용돼서 계속하고 또 해마다 불입을 하고 해서 모두 7억 5,602만원의 대부를 했고, 그 중에 2억 371만원이 상환됐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지금까지 불입했는 것은 6억 4,100만원정도니까 그간 이자가 늘었다든지 해서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은 약 1,500만원정도의 금액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 경비를 계상하겠습니다. 다음 통신관리입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마이크를 사용하는데 건전지입니다. FAX 용지구입, FAX 장비, FAX가 지금 청내에 모두 16대가 있습니다. 이걸 모두 한꺼번에 계상해서 통신계에서 종합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화선 및 짬바선 구입, 이런 것은 대부분이 다 소모품입니다. 다음 FAX 토너 및 드럼 구입, 전화번호표 유인, 장비관리대장 유인, 직원 전화번호 휴대용수첩 제작, 통신 및 방송기자재 중에도 아주 간단한 부품 6종을 구입하고, 전자교환기가 우리 군에 설치돼 있는 건 금성사에서 들어온 건데 중요한 부분에는 먼지가 많이 끼면 감이 나빠서 되질 않습니다. 닦는 것, 세척기 이것도 소모품으로 약으로 돼있어서 24개정도 해서 모두 8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위탁교육비입니다. 통신공무원 위탁교육비입니다. 아직 우리 도내에는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공무원 교육이나 통신관계 교육생을 보낼 수 있는 교육과정이 없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75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본청공통 전화요금으로 2,040만원, 본청전용회선 사용요금 2,280만원, 그 다음 이동전화가 본청에 6대 있습니다. 거기에 288만원, 무선호출에 205만원, 정보통신 정보이용요금 300만원, 앞으로 이 예산에서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도와 시·군간 영상회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도내에는 6개 시군이 갖춰져 있고 나머지 시·군도 '98년도에 다 해야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전용회선요금이 2,173만 2천원 해서 모두 7,3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전자교환기 유지비, 다음 키폰이라 해서 키폰은 전읍면에 설치가 되고 본청에도 군수님실, 부군수님실에 설치가 돼있습니다. 키폰 주장치 유지비입니다. 그 다음 전체 전화기 유지비는 전화대수의 100분의 6을 유지비로 관리하도록 지정된 경비입니다. 그 다음 고속다중화장치 유지비, 행정방송장치 유지비, 일제지령장치 유지비, 구내 통신회선 보수비 이것은 본청과 8개 읍면에 있습니다. 다음 통신장비 및 회선유지보수비로 정보통신장비유지비에 200만원, 정보통신회선관리 유지보수비에 480만원 해서 모두 1,94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여비에 국내여비로 행정통신장비 및 회선관리 유지보수비, 통신계 직원들의 출장여비로 2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시설비입니다. 일반전화청약 이게 신년도에 가서 새로운 컴퓨터가 구입된다든지, 새로운 전용회선을 청약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먹서장비구입, 키폰 교환장치구입 설치비, 전자교환기 보강에 국선카드 등 이것은 앞으로 전국을 시내통화권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이 있어서 우리 군에서도 교환기를 설치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1,840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전화기구입니다. 앞서 전화기 보유대수가 약 400여대라고 그랬는데 회선자체는 150회선, 여유분 해서 200회선입니다마는 전화기를 보통 증설해서 한 전화기를 가지고 2개, 3개씩 쓰는 데가 있습니다. 전화기를 써보면 최초에 설치할 때는 저희들이 이사를 올 때 했으니까 그때 보다 지금 써보면은 너무 노후화 돼서 매년 10,20%씩은 갈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화기 갈아 넣어야 될 게 한 20대 정도, 그 다음 방송용 마이크입니다. 행사를 해보면 방송시설이 중요한데 무선마이크가 저희들은 사실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43페이지에 행정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에서 반회보발간에 정기분 반회보는 1부에 70원정도 계상이 됩니다. 특보할 때는 60원정도 계상이 됩니다. 해서 1,300만원정도 계상을 합니다. 다음 각종 공무원 교양도서 지방행정지라든지 지방재정지, 지방세지, 도시문제, 자치행정, 2000년지, 지방자치, 자치공론 등 해서 계상하고 읍면장 회의서류 유인, 군정추진 유공자 감사패 제작, 학교폭력 근절대책 및 시책추진 홍보물을 유인하는데 모두 2,828만 8천원을 계상하겠습니다. 그 다음 급량비로 동향유지 야간근무자 급식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여론 및 대화행정 이것은 내무과 행정계 직원들의 여비로 216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 여론동향관리를 위해 과장용으로 200만원인데 여기 1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작년에는 그 밑에 있는 특수활동비를 200만원으로 하고 위에 일반업무추진비를 100만원으로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바꿔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로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과장용 100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 여기서 금액이 줄어든 것은 작년에는 군수님 경비도 이 목에 넣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군수님은 한 가지 서무관리에 다 모았기 때문에 여기서 줄어듭니다. 다음 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리장자녀 장학금이 현재 중, 고등학생에게 필요한 게 1,895만 6천원입니다. 그 다음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입니다. 일용인부들이 퇴직을 하면 퇴직전환금이라고 다치면은 부상자 치료를 위해서 치료비가 필요한데 2,18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97년도에 사실상 퇴직했는 일용직들의 10월현재 지급실적이 1,686만 5천원입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입니다. 우수 리반장 시상, 각급 학교 우수 졸업생 시상, 군정순회교육 참석자급식, 군정보고회 참석자급식, 평통자문위원 중앙교육 여비보상 등 모두 948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종전에는 세목이 다른 세목에 있다가 내무행정 행정관리 세목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여기 계상이 됐는데 '97년도에는 944만원을 계상한 바 있었습니다. 다음 전산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먼저 일반수용비입니다. 전산소모품입니다. 디스켓이라든지 레이져프린터 토너라든지 드럼, 백업테이프, 연속용지 등의 전산소모품을 구입하고 내장형 모뎀을 우리 군에 보유하고 있는 각종 PC에 다는 설치를 못해 주더라도 10개를 구입해서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산화관리 각종 서식도 계상해서 이 분야에서는 모두 8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산관리 공공요금으로 주전산기 보험료, 주전산기는 지금 우리가 구입한 게 가격이 모두 2억 3,100만원짜리를 구입했습니다마는 1,000분의 4의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법정 의무사항입니다. 그 경비가 92만 4천원입니다. 그 다음 임차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산기를 2억 3,100만원에 구입을 했는데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분기별 임대요율은 5.47%입니다. 그 5.47%가 1,270만원인데 이걸 1년분 4분기를 하니까 5,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보수비 이것은 다기능 사무기기를 지금까지 우리가 구입했는 총 구입가격의 100분의 8을 가지고 회사에다가 위탁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경비가 2,168만원인데 '97년 당초에는 1,9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215대를 가지고 있는데 주민관리나 지방세 10대를 제외하고 나면은 169대에 대한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로 국내여비입니다. 전산계 직원들이 주전산기 공급업체 전문교육이라든지 전산보완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우수개발업무 확대보급교육에 참석하는데 1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전산관련 각종 책자를 24만원으로 구입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에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내 23개 시·군 중에 도가 시범으로 '97년도에는 6개 시·군에 영상회의 시스템을 설치해 가지고 제가 도에 출장을 가보니까 그 6개 시·군 공무원들은 출장을 하지 않고 자기 군에 앉아서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해서 바로 대화를 주고 받으면서 회의를 합디다. 아주 편리한 기구는 맞습디다. 그래서 이 영상회의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비 1,000만원, 군비 6,929만 2천원 해서 7,929만 2천원을 들여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98년도에 도내 다 해야만 도에서 동시에 영상회의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 기구를 해두면 중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격 영상회의도 하고 원격 직송민원도 바로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에 대비했을 때 도에서 바로 지휘가 가능합니다. 이런 잇점이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산개발비입니다. 주전산기 응용프로그램을 하나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주전산기를 설치해 놓고 아직 프로그램이 다 설치가 안됐는데 하나 구입을하겠습니다. 그 다음 전산개발용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각종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는 PC, 그 다음 행정업무를 금년도에 전산화하는 게 4개 분야가 있습니다. 이 분야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구입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900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등입니다. 영상회의 시스템 확대구축을 위한 회의장소는 일반사무실의 소음이 많은 곳에서 회의를 하면 회의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회의하는 장소는 별실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경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에 다기능 사무기기 교체입니다. 이것은 프리터를 포함해서 '98년도까지 3년동안에 구입했는 33대 중에 286이 10대 있고 386이 23대 있는데 이 중에 286 10대 하고 386 10대를 해서 20대만 '98년도에는 교체를 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97년에는 34대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전산교육장 설치입니다. 전산교육장을 시·군마다 설치해서 공무원들이 어느정도 PC를 운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되는데 기본 교육을 아직 시키질 못했는데 그 교육장을 장소만 마련해 놓고 기기를 아직 설치를 못했습니다. '98년도에는 5대정도 프린터를 포함해서 꼭 교육장을, 내무과 뒤에 소회의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설치를 위한 조작탁자와 의자도 동시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관리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주민관리용 전산장비 수선비를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컴퓨터 수선하는데 760만원, 각종 카드 수선에 270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실 복사기 수선, 민원실 인증기 수선, 주민등록 각종 서식, 주민등록 접착비닐, 주민등록 백지용지, 군 민원실 월간 도서구입, 읍면 민원실 월간지 구입, 민원발급대장, 민원실 종이물컵, 민원행정 설문서 유인 등 각종 주민관리 및 민원 소모품 모두 3,031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공중통신망 회선사용료 이것은 읍면을 동시에 연결하는 겁니다. 민원행정 설문조사 우편료, 습득주민등록증 우편료 등 모두 해서 1,5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피복비로 민원담당 공무원 피복을 구입하겠습니다. 이것은 군 민원실이 25명이고 읍면 민원실이 25명인데 '97년도에는 예산부족으로 사실 읍면민원실은 못해 줬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읍면까지 다 해주려고 150만원정도 늘어난 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량비 이것은 민원추적 데이타베이스 관리근무자 급식비라든지 주민카드 입력지도요원 여기는 본청 지도요원입니다. 다음 주민카드 전산입력요원 급량비 이것은 8개 읍면에 입력요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급량비를 해서 모두 642만원을 계상했는데 '97년도에 계상했다가 아직 기본자료 영상입력은 주민카드 발급업무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하지를 않았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을 전부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계상하게 된겁니다. 그 다음 재료비에 주민카드발급에 따른 보조인부입니다. 이것도 '97년도에 5,054만 4천원을 계상했다가 사실상 주민카드 발급업무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고 금년 '97년도 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98년도에 새로 인상된 인건비 기준에 의해서 5,38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 민원행정 자료수집 및 지도점검, 주민등록업무 종합평가여비 이것은 타 시군에 출장가는 겁니다. 주민카드 자료구축 지도점검여비 등해서 모두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주민전산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데 지금 이게 UPS라는 기계인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1㎾ 30분용 짜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전이 됐을 때 30분짜리를 가지고는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는 4시간용입니다. 정전이 되어도 4시간동안은 이 기계만 있으면 꼭 필요한 민원서류를 다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서류 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4시간용짜리 1대를 사겠습니다. 그 다음 주민전산 예비장비, 주민전산을 위해서 장비도 지금 읍면 본청에 많이 설치가 돼있는데 예비장비가 적어도 2대쯤은 있어야만 고장이 났을 때 회사에서 오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빨리 우리 통신직원이나 전산직원이 나가서 교체를 해서 민원업무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비장비를 2대, 카드나 모뎀, 멀티포터를 다 구입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IC판독기 구입 30대인데 이것은 주민카드가 지금 자꾸만 연기돼서 2000년 내지 2001년이 돼야만이 본격적으로 활용이 되도록 돼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우리가 화상입력자료를 입력한다든지 시범한다든지 그보다 미리 발급되는 전자주민카드를 읽을 수 있는 판독기입니다. 이것을 구입해 가지고 읍면에도 물론 비치를 하지마는 민원부서에도 전자카드 판독기를 구입해서 해야만 각종 민원서류에 첨부돼 있던 주민등록 등·초본제도가 폐지가 거의 되겠습니다. 그것을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그 카드를 가지고 갔을 때 전산입력해서 확인을 하고 그 첨부서류를 생략해 줘야 되기 때문에 IC판독기 구입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모두 합해서 2,120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예상 총계를 말씀드리면 선거관리비용은 완전히 2억 1,185만 3천원이 신규로 늘어났고 서무관리예산에서 약 2,500만원정도 늘어났고 인사관리에서는 약 6,500만원이 줄었고 통신관리에서 70만원정도 줄었습니다. 행정관리에 약 1,000만원이 늘고 전산관리에서 영상회의시스템 때문에 약 1억 4,800만원이 늘고 민원에도 예비장비라든지 2,200만원정도 늘어서 내무과 소관 '98년도 예산 요구한 것이 인건비 포함해서 모두 27억 9,457만 9천원인 바 '97년도 당초예산이 24억 4,128만 9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이 3억 5,329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중에 선거관리비용이 2억 1,000만원이 늘었고 전산관리에 1억 4,100만원이 늘어난 것이 크게 늘었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무과 199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소한 줄일 것은 줄이고, 또 국가전산화나 정보화사업 추진에 따라서 마땅히 해야 될 부문은 늘어나도록 해서 계상을 했는 바 필요경비를 알뜰히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셔서 저희 내무과가 '98년도에도 더욱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전이 됐을 때 UPS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UPS가 없으면 발급이 되지를 않습니다. UPS를 설치해 놓으면은 일반 외부로부터 들어 오는 전기가 정전이 됐더라도 이 기계 안에 축전이 돼있던 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정전되지 않은 상태와 똑같습니다.

박재근 위원입니다. 136페이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해외연수가 줄고, 국내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많이 보내서 사기진작을 돋우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해외연수를 줄이고 국내연수를 높이면 역시 그게 그거 아닙니까?

이것은 여기에서 전년도 예산이 나오지 않는 게 세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비교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보다 15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부기 내용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 작년도에는 10명만 보내겠다 해서 15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일선공무원 산업시찰은 '97년과 마찬가지로 40명 600만원을 그대로 계상했고, 모범공무원가족 산업시찰 10명은 150만원입니다. 그 다음 일선공무원가족 산업시찰은 40명에 600만원 그대로 해서 전년도보다 150만원이 늘어 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영상회의 시스템 전용회선사용료라 해가지고 한 1억 2,000만원 가까이 듭디다. 영상회의 시스템 1억 2,000만원하고, 인테리어 등 해서 1억 2,000만원이나 들여서 물론, 도내에서 시범적으로 해서 도내 다 확대해서 시행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영상회의 시스템 기계설치를 위해서 7,929만 2천원이 들어 가고 인테리어비 2,000만원 해서 모두 9,929만 2천원입니다.

군비가 그렇게 들어가고 도비 1,000만원 해서 약 1억원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1억원이나 들여서 영상시스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몇차례 합니까?

1년에 몇차례라는 것은 지금은 지정 되지를 않습니다마는 아까 본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내무과장 직위를 가지고 도 회의를 세 번 가보니까 그 설치돼 있는 6개 시·군은 내무과장이 도에 출장을 오지않았습니다. 않고 자기네 사무실에 앉아서 영상회의 시스템 키를 올려 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도에서 지시한 것을 듣고, 또 의문사항이 있으면은 거기서 바로 질문을 하고 해서 서로 교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도에서 가급적이면 공무원들 출장을 도까지 불러서 하는 회의보다는 앉아서 첨단 전자시스템으로써 회의를 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워서 '98년도에는 동시에 다 개통을 하려고 하는데 원격회의도 할 뿐 아니라 직송민원도, 예를들어서 도청까지 공무원이 가야될 것이 우리 군에 와서 영상회의 시스템을 연락해서 오픈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바로 직송민원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재난 등의 긴급 지휘하는 것, 군 단위에서 물론 재난대책본부가 설치됩니다마는 도단위에서 전체적인 종합지시를 할 때도 이 하나를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주전산 무정전 전원장치 UPS구입에 대해서 30분용으로 지금 현재 지역배치가 돼있다고 그랬지요?

예.

그런데 저희들 금융기관이나 행정기관에 전기가 가서 잠시 민원업무를 볼 수 없다는 그런 설명 하나면은 우리 군민들이 충분히 이해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하고 있는 금고같은 데도 전기가 가면은 어쩔수 없이 어떤 대응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고, 정전으로 인해서 잠시 업무를 중단한다라는데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 이런 것을 꼭히 해야 되는가 한번 묻고 싶은데요.

본 설명에서 제가 미비하게 설명드린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군내에서만 민원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온라인이 돼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우리군 출신이 서울에 가서 살면서 고향에 있는 친지들이 주민등록 등·초본이 필요한데 서울에서 요청을 했을 때 우리 군이 공교롭게도 정전이 돼있었다, 그러면 발급이 되지를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청은 정전이 안되고 읍면만 정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읍면은 정전이 안됐는데 본청은 정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모두 대비해서 하기 때문에 용량이 큰 것으로 해야만 합니다. 앞서 30분용을 산지가 한 5년쯤 됐기 때문에 사실,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왕 대체를 할 바에는 좀 더 원활히 할 수 있는 4시간용을 사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형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팔 위원입니다. 131페이지 간담회 등 직원사기진작비라 해서 642만원인데 이 간담회는 몇 번에 걸쳐서 하는 겁니까, 한 번에 다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앞서 시책경비를 제가 설명드릴 때 '97년도에는 1억 1,445만원을 계상하고 '98년도에는 345만원이 줄어든 1억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경비가 군수님 시책경비로 기준경비입니다. 이 속에 들어 있는데 여기에서 횟수를 다 표시 안했는 것은 복잡해서 그랬는데 간담회나 사기진작이라는 것은 군수님이 수시로 직원을 회식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 필요하다면은 수고를 많이 했는 분야…

그러면 위에 직장취미클럽 지원하고 이것도 같은 성질이라는 말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다음 대민활동비도 이것하고 같은 성질입니까?

대민활동비 이것은 법정경비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에 운영수당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시험수당에 소양고사 및 군 전입시험 출제비, 채점비라고 돼있는데 이게 전년도에는 435만원인데 103만 5천원이 더 추가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각각 출제수당의 단가가 인상됐습니다. 예를들면 객관식 문제는 한 번내면 한 과목당 40문제를 내게 됩니다. 종전에는 문제당 단가가 3천원이 아니었습니다. 금년에 인상이 돼서 3천원으로 됐습니다.

그 다음 136페이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라 해서 1,650만원인데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일선공무원 산업시찰, 모범공무원가족 산업시찰, 일선공무원가족 시찰이라고 돼있는데 이것을 해마다 하는 겁니까?

예,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종전에는 산업시찰 경비세목이 포상금 세목에 안있고 다른 보상금 세목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목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비교가 안됐는데 '97년도에 참고로 계상됐는 금액은 모두 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전에부터 해나온다 하더라도 국가경제위기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수정할 필요성이 없나 싶어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반회보발간에 정기가 70원에 12,000부, 특보 60원에 12,000부, 특보라는 것은 뭡니까?

예를들면은 재해가 심하게 나서 재해구조를 할 때 임시반상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 반상회를 할 때에 무슨 전단을 가지고 수배를 한다든지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럴 때 특보를 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1,117만 6천원이 추가로 올라 왔기 때문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할 수는 없는지?

이것은 거기서만 올랐는 것이 아니고, 밑에 각종 공무원 교양도서가 있습니다. 이 책값 단가가 전부 인상이 됐습니다. 그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보수비가 2,168만원인데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전에부터 해나오던 겁니까?

전에부터 해나오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 전년도 예산액에는 그게 하나도 나타나 있지 않은데요?

전년도 예산 이게 종전에는 통신 및 전산관리라 해가지고 세항이 한 가지로 돼있다가 구분이 돼버렸기 때문에 비교가 지금 되지를 않는데 참고로 '97년도 계상한 것이 1,900만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내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사회복지과소관

사회복지과장 구영희입니다. '98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에 일반사회복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 부서운영비는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해서 1,397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충혼탑 신년참배 물품구입비가 20만원, 현충일행사 물품구입비 71만원, 복사기수리비 1대에 50만원입니다. 다음 재료비로 현충일행사 제물구입이 50만원, 현충일행사 환경정리 인부임이 9만 6천원, 충혼탑 관리인부임이 1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사회복지과 종합행정 추진여비가 396만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로 사회복지업무추진운영에 50만원입니다. 다음 직책급업무추진비로 직책급 5급 1명에 120만원, 직급보조비로 직급보조비 11명에 1,64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비가 240만원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대민활동비 10명에 360만원입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사회복지업무추진운영이 50만원, 정액급식비로 정액급식비 11명에 1,056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비로 교통비 4급이하 11명에 1,320만원, 명절휴가비로 효도휴가비 1,070만 4천원, 체력단련비로 2,676만원, 연가보상비로 연가보상금이 892만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보훈의 달 행사참여 유족 및 유공자 급식비 150만원, 보훈의 달 독립유공자 및 유족시상 50만원, 현충일행사 참석자 기념품이 150만원, 장애인 재활증진대회 참석여비 157만 5천원,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석여비 40만원, 장애인 종합예술제 참석여비 40만원, 장애인 하계수련대회 참석여비 50만원, 장애인체육대회 참석여비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인생계 보조수당 지급은 대상자가 88명으로 1인 월 4만 5천원씩 지급을 합니다. 국비 70%, 도비 30%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의료비는 211만 3천원으로 자활보호자로 등록된 장애인에게 지급되겠습니다. 국비 80%, 도비 20%입니다. 장애인자녀 교육비가 110만 3천원으로 국비 80%, 도비 20%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교부 7명에 140만원입니다. 국비 80%, 도비 20%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정액보조단체보조금으로 보훈단체인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무공 수훈자회 등 4개 단체에 단체당 운영비 1,00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구 충혼탑 잔해제거에 5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보훈회관 집기구입이 800만원입니다. 다음 생활보호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생활보호 조사표 외 4종에 60만원, 자활자립 성공사례 발표회 현수막에 5만원입니다. 국내여비로 정신질환자 시설입소여비가 84만원, 저소득주민보호 업무추진여비가 180만원, 부랑인 시설입소여비가 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저소득 자활자립 성공사례 발표회 참석자 급식 및 여비가 200만원, 기타보상금에 행여사망자 매장비가 250만원, 행여걸인 및 부랑자여비가 36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105명에 6,152만 6천원으로 국비 80%, 도·군비 각 10%입니다. 다음 구료비로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는 1인 월 8만 5천원의 기본급과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급 지급을 하겠습니다. 국비 80%, 도·군비 각 10%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기술교육 이수자 취업장려금이 272만원으로 도·군비 각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월동생계비지원 187명에 가구당 4만 3천원정도가 지원되겠습니다.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취로사업비는 3,600명정도로써 7,454만 3천원입니다. 도비가 20%, 군비가 80%입니다. 시설부대비로 취로사업 추진부대비가 67만 7천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37동에 가구당 200만원씩 주택의 필요부분 보수비로 지원되겠습니다. 도비 40%, 군비 60%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목욕권, 이발권 유인에 27만원, 노인회관부지 등기이전이 80만원입니다. 운영수당으로 노인교실 강사수당이 39만원, 국내여비로 노인·아동복지 업무추진여비가 168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경로우대 이용소티켓 지원은 5천원권 2매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어버이날 중앙행사참석 여비보상이 14만원, 노인복지 지도자교육 여비보상이 5만원, 모범어린이 시상금이 24만원, 예비부모 교육여비 보상이 24만원, 노인지도자 교육여비 50만원, 소년소녀가장 및 결함청소년 선진지견학여비 122만 5천원, 효행상시상에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료비로 소년소녀가장 동절기 침구구입이 80만원입니다. 의료비로 노인건강진단비 58명에 69만 4천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경로당 난방비는 103개소에 개소당 25만원씩 지급하겠습니다. 국비가 70%, 도·군비 각 15%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103개소에 개소당 연60만원씩 지원되겠습니다. 국비 70%, 도·군비 각 15%입니다. 경로연금 및 노령수당으로 4억 6,971만원, 국비 70%, 도·군비 각 15%입니다. '98년6월까지는 노령수당으로 지급이 되며 7월1일부터는 경로연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노령수당은 80세이상 생보대상자 102명에 월 5만원씩, 65세부터 80세 생보대상자 579명에게 월 3만 5천원씩 6월까지 지급하게 되며 7월1일부터는 경로연금으로 65세이상 남자노인과 혼자 계시는 여자노인 782명에게 월 3만원씩, 남편있는 여자노인 182명은 월 2만 2,500원씩 해서 차등지급을 하겠습니다. 다음 구료비로 소년소녀가장 1인당 월 4만 5천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80%, 시·군비 각 10%입니다. 부자가정 아동보호 12명에 449만 7천원으로 학비 및 아동양육비로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성바오로 안나의 집 운영비 1개소에 2,400만원으로 국비 70%, 도·군비 각 15%입니다. 다음 보육시설 총 사업비 2억 500만원에서 자부담 1,652만 7천원을 제하고 보육시설 운영비가 1억 8,84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교사인건비, 저소득아동 지원 간식비, 차량유지비 등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4%, 도·군비 각 23%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경로수당은 65세이상 노인 5,818명으로 4억 5,380만 4천원이며 도비 15%, 군비 85%가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지급하던 노인목욕비, 이발비, 노인교통수당을 모두 합쳐서 '98년도부터는 경로수당으로 1인 연 7만 8천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특별연료비 지원입니다. 10평이하는 개소당 14만원, 10평이상은 개소당 18만원씩 지원되겠습니다.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무의탁 노인건강 음료는 143개소로 요구르트 급식비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기능교육비가 3명에 9만원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노인교실운영비 지원 1개소에 120만원으로 도·군비 각 50%입니다.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는 보육시설 어린이 간식비 522만원으로 도·군비 각 50%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시설보호 노인효도관광에 105만원으로 부계 복지시설노인이 되겠습니다. 도·군비 각 50%입니다. 다음 시설비, 노인회관건립 2개소에 9,910만원이며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노인회관 건립장소는 고로면 석산리와 의흥면 매성2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노인회관건립 추진부대비가 9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경로당잔치 행사비보조 8개소에 800만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으로 노인회 운영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 여성대학 교재유인이 70만원, 여성대학 수료증, 상장, 홍보물 유인이 40만원, 여성소식지 발간이 400만원입니다. 운영수당으로 여성교양강좌 강사수당이 26만원, 군 연수대회 강사수당이 20만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여성복지 업무추진비가 140만원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여성대학 유공자시상 25만원, 도 여성솜씨자랑 출전자여비가 35만원, 여성지도자 교육여비 35만원, 모자가정 자립학교 교육여비가 57만원, 여성경제교육 참석자여비가 35만원, 주부백일장 출전자여비 35만원, 군 연수대회 참석자급식이 150만원, 합동결혼식 경비보상에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저소득모자가정 자녀학비지원 1명에 48만 5천원입니다. 저소득모자가정 아동양육비 4명에 76만 7천원입니다. 운영수당으로 여성대학 강사수당이 220만원, 취미클럽 강사수당이 200만원, 자원봉사센타 강사수당이 13만원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여성대학 운영비가 80만원, 여성자원활동센타 운영비 687만원, 자원봉사자 위탁교육비 및 여비가 100만원, 여성회원의날 행사 참석자여비가 200만원입니다. 모범영세모자가정 자립지원금이 300만원, 저소득층 모자가정자녀 대학입학금 1명에 100만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3쌍에 18만원이 되겠습니다. 357페이지 노정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노사안정 및 체불임금 일소지도가 54만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근로자의날 모범근로자 시상품구입이 25만원입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주민 고용촉진 훈련비가 118명으로 6,974만 8천원이며 국비 90%, 도·군비 각 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49페이지 의료보호기금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7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의료보호 진료비가 11억 7,138만 9천원, 도비 보조금으로 의료보호 진료비가 2억 8,781만 1천원, 의료보호 추진행정비가 1,0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총 수입예산은 14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의료비로 의료보호 진료비 14억 5,920만원으로 국비 80%, 도비 20%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 의료보호사업 추진장부구입에 15만원, 자격변동 통지서 외 15종 각종 서식유인이 99만 7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의료보호 진료비통보 우편료가 42만 3천원입니다. 급량비로 의료보호진료비 청구서 및 대장정리 급식비가 162만원입니다. 국내여비로 의료보호사업 추진여비가 450만원, 고액진료환자 및 상해요인 조사가 23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반납이 10만원, 결산잉여금 반납이 7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8만 4천원, 순세계잉여금이 4,633만 2천원, 융자금회수수입으로 '93년도 융자금이 666만 4천원, '94년도 융자금이 1,340만원, '95년도 융자금이 1,268만원, '96년도 융자금 244만원해서 계 3,51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총 세입액은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세출예산입니다. 민간융자금으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가 7,000만원입니다. 다음 예비비로 1,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박만관 위원입니다. '97년도 예산하고 '98년도 예산을 볼 때 '98년도 예산은 '97년도 예산에 비해서 몇% 예산절감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까?

예산이 지금 작년하고 거의 같이 되었고 절감된 부분은 국내여비 부분으로 238페이지 국내여비에 보면 사회복지과 종합행정 추진여비가 작년에는 660만원인데 올해는 396만원으로 264만원의 예산을 절감했고, 또 여성복지에 보면 아동복지지도원 상담위탁교육비를 80만원 감해가지고 세웠고, 그 다음 일반수용비도 192만 5천원정도 감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절감해도 '98년도 업무추진이나 방법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습니까?

예,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42페이지 보훈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4개 보훈단체에 일률적으로 1,00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상이군경회라든지 여러 단체가 회원수가 많고 적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해주는 것도 좋지마는 회원수가 적은 데는 적게 지급해 주고, 또 회 자체활동 성과를 정확히 파악해서 많이 일하는 회에는 더 해줄 수도 있고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4개 단체가 있는데 이것은 도 지시에 의해 가지고 얼마주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주고 있습니다.

수가 10명이 되든지 100명이 되든지 일률적으로 지급한다 이 말씀이지요?

예, 일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3페이지 국내여비에 정신질환자 시설입소여비 이것은 1년에 두 사람정도를 예산에 반영해 놨는데 금년이나 '96년도에 실지로 정신병환자를 입소시킨 사실이 있습니까?

정신질환자 수용은 1년에 여러 번 됩니다. 여기는 한 번 갈 때 2명으로 보고 12회거든요, 그래서24명분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는 여기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매년 실적이 있다, 이 말씀이지요?

예, 있습니다.

다음 249페이지에 노인 건강진단비에 있어서 사업량이 58명, 그런데 노인들한테 이야기를 직접 들어 보니까 노인 건강진단비를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진단은 해놓고 난 뒤에 그 사후대책은 아무것도 없더라, 오히려 진단을 해놓고 나니까 불안하기만 하다. 예를들어서 병명이 중병으로 나왔을 때 진단을 받아 놓고 사후대책이 없으니까 오히려 안하기 보다 못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노인 건강진단하는 것은 진단을 하면은 개인별로 통보가 나갑니다. 요즘은 의료보험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의료보험이 돼있어 가지고 별부담이 안되고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 후에 진료는 전부 자기 부담으로 해야 된다, 그렇지요?

예, 치료는 자기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일단 우리가 군비를 들이고 국비를 들여 가지고 진단이 내렸으면은 사후대책이나 뭔가 보조를 해주면 좀 더 좋은 방법이 안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경로당 난방비에 보면 25만원×103개소가 돼있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113개소로 돼있는데 이걸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페이지에 있는 것은 국비보조사업인데 물량이 그렇게만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가 군비를 확보해서 그렇게 하고 뒤에 것은 도의 특색사업으로 하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조금 더 내려 왔습니다.

결국은 경로당 등록은 다 돼있는 겁니까?

다 돼있습니다. 국비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가 군비로 추경 때 충당해 가지고 다시 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정확하게 못들었습니다마는 노인회관 건립하는 두 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한 군데는 고로 석산이고, 그 다음은 의흥 매성2리입니다.

김형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아까 박만관 위원님이 물으신 사항인데 242페이지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에 보훈단체 4단체 예산이 지금 현재 4,000만원으로 한 군데 1,000만원씩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은 그 단체별로 예산을 줍니까, 아니면 보훈단체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거기에 다 들어 가는 예산입니까?

단체별로 1,000만원씩 줍니다.

그러면 대한무공수훈자회 같으면은 대한무공수훈자회에 1,000만원을 주고…

예.

전몰군경회하고…

거기도 전부 따로따로 나가고요.

따로따로 나가는데 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 유족회하고 전몰군경 미망인회는 한 사무실이 있지요?

예, 한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공수훈자회는?

따로 있습니다.

여기 군위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돈은 안많습니다마는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에는 지금 하나도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처음 세워 놓은 겁니까?

어디 어느 건데요?

여기 민간인 실비보상금이라 해서 여성대학 유공자 시상, 도 여성솜씨자랑 출전자여비라고 쭉 있잖아요?

이것은 해마다 세우는데…

해마다 했어요?

예, 해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 들어 갈 거기가 미스프린터네요, 그게 빠졌네요.

빠진거예요?

거기 기입하는 게 빠졌습니다. 이거 해마다 하는 겁니다.

미스프린터라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올릴 때 잘못된 겁니까, 기획실에서 이걸 빠트린 겁니까?

인쇄하는 과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실비보상금에 나타나 있는 것은 과거부터 다 했다 이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258페이지에 보면 또 그런 게 하나 있는데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라 해가지고 청소년 공부방운영,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이것은 사회복지과 소관 맞지요?

청소년은 새마을과입니다.

새마을과입니까, 249페이지 제일 하단에 경로연금 및 노령수당이라 해서 사업량 1,645명인데 우리 군위군 관내의 전체 65세이상 노인을 두고 말합니까?

이것은 소득수준에 따라서 조사하는 조사표에 의거해 가지고 나온 숫자입니다.

소득이 좋은 분은 해당이 안되고 소득이 낮은 사람한테 해당 된다?

예.

그러면 247페이지에 목욕권, 이발권 이것도 잘 사는 사람은 안주고 못 사는 사람만 줍니까?

경로수당 이것은 65세이상의 전노인한테 다 나가는데 이발비다, 목욕비다, 교통수당이다 항목을 전부 따로 줬는데 합쳐 가지고 노령수당이라 해서 1년에 7만 8천원이니까 월 6,500원정도 치이겠습니다. 그렇게 주겠습니다.

아니요, 24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목욕권, 이발권 관계인데…

이것은 이발권 유인관계입니다.

예, 유인관계인데 이것을 유인해 가지고 노인들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65세 노인들한테 주는데 전체 노인들한테 다 주느냐 이 말입니다.

예, 다 줍니다.

그러면 이발권은 몇 달만에 한 번씩 하도록 줍니까?

이발권은 5천원을 해가지고 1년에 2매씩 줍니다.

그럼 노인 한 사람에게 1만원이네요?

예.

이희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탁 위원입니다. 238페이지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사회복지업무추진운영에 있어서 50만원이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금년도 예산에 반영됬는데 이게 신설된 다른 과목이 이쪽으로 온겁니까, 어떻게?

아니요, 239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작년에 100만원이었는데 50만원 감돼서 50만원이 됐습니다. 그게 목만 바뀌어 가지고 앞쪽으로 얹혔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242페이지에 보훈단체보조금에 있어서 대한무공수훈단체 회원들이 얼마 전에 우리 의원사무실로 찾아 왔습디다. 어떻게 세 단체만 단체이고, 우리는 거기에 못 들어갔으니까 빠져야 된다고, 또 사무실도 3개 단체에만 주고 우리는 안준다, 보조도 있느니 없느니 하면서 그래서 찾아 왔습디다. 찾아 왔는데 이 예산서에는 약하게 올라 왔고 거년보다 액수도 1,600만원이나 증액이 됐는데 이것 좀 빼도록 해주시고 보훈단체 이 건물은 보훈회관에 들어갈 수 없습니까, 무공단체는?

저희들로 봐서는 같이, 한 지역에 있으면서 한 사무실을 쓰고 하면 좋겠는데 미리 들어 있던 세 단체에서도 도 지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 지부에서 합의가 잘 안돼 가지고 지시가 내려 오고 이래서 입장이 좀, 회장들이 싫은 것이 아니고 자기들은 같이 있고 싶지마는 위에 지시가 그렇게 있고 해가지고 입장이 좀 곤란한 모양인가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바쁜 일이 끝나고 나면은 네 단체가 한 번 모여 가지고 군수님이 계시는 데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의논을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는 토지매입하는 데도 얼마를 줬고, 이거 현금이 300만원이 나가고 하는데 그 좋은 일 해주고 여기 와가지고 항의를 하는데 저희들이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도 강제적으로 하여튼 거기를 같이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마는 세 단체에도 애로점이 좀 있고 이래서, 하여튼 합의점을 모색하도록 우리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훈회관 집기구입에 800만원이 그대로 명시돼 있는데 800만원이라 하면 내역도 좀 나왔으면 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많이 줄 수도 없고 이래 가지고 다는 못하고 제일 급한 쇼파 1조, 책상 4개, 의자 4개, 캐비닛 3개, 커텐, 난방기 1대, 냉방기 1대 그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육시설 운영비 사업량에 4개소라고 돼있는데 4개소는 어디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우리 보육시설이 어린이집이 의흥에 한 군데, 군위에 한 군데 2개소 하고, 소규모로 어린이놀이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군위에 2군데 있습니다. 군위읍에 2군데 있습니다. 거기는 인원이 아주 적고 지원되는 것도 아주 적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사회복지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의사일정에 의거 주민여론수렴 및 자료수집 관계로 1일간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15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