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전규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일주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가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정기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환경위생과장 허원도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06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당초 계상된 예산안보다도 8억 7,395만 6,000원이 증액된 내용으로 수정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일반경상비는 당초 제출한 예산안보다 5,100만 원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늘어난 것은 매립장 사업비가 추가로 계상 되어졌습니다. 106페이지, 일반운영비난에 일반수용비입니다. 매연 저감장치 부착 사업비로 지난번에 잠깐 말씀 드렸는데, 재활용 차량 두 대에 매연 저감장치가 한 대당 350만 원씩 두 대에 700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 착오가 되어서 7만 원만 되어 있기 때문에 693만 원을 더 수정예산안에 냈습니다.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삭감된 내용으로는 공중화장실 안내판에 200만 원을 계상했던 것을 100만 원을 삭감했고, 국토청결활동 장비에 380만 원도 100만 원을 삭감해서 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는 쓰레기매립장 우수지역 견학 경비로 임차료로 90만 원을 했던 것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변 마을과 거의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재료비난에 공중화장실 관리 인부임을 1,676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도비보조금이 내시가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보조사업 란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란에서는 1,676만 원을 삭감하겠습니다. 여비도 이번에 168만 원을 삭감합니다. 일반보상금에 환경의 날 행사 참석보상금을 1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삭감해서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던 환경오염 신고 보상금 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합병정화조 교체사업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 상류지역에 3개 요식업소에 대해서 합병정화조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4,651만 7,000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은 국비보조사업이 50%로 지원이 되어서 2,907만 3,000원, 도비가 15%로 872만 2,000원, 군비 15%로 872만 2,000원 해서 4,651만 7,000원입니다. 자기 부담이 20%가 있는데 계상이 안 되었지만, 그런 내용으로 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재료비로 공중화장실 관리비가 지난번에 저희 자체예산으로 1,6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 드린 재료비 인부임이 1,676만 원을 앞에 난에서는 삭감하고 대신 도비보조금이 1,518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률이 있어서 군비로 1,047만 2,000원을 부담해서 2,565만 2,000원으로 계상이 되는데, 조금 남을 겁니다. 저희들 속셈은 도비에서 군비를 조금 더 보태서 사용하고 남는 것은 다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부담률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밑에 난에 재활용품 수거 인부임이 당초예산에는 1명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1명을 더 넣었습니다. 또 현재 있는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장에 약품구입대를 응집제 1,423만 5,000원을 계상했던 것을 이번에 전부 바뀌었습니다. 금년 예산에 사 놓은 것이 있고, 또 적게 쓰기로 하고 일단 예산 절약차원에서 깎았습니다. 매립장 보토용 흙 구입도 1,500만 원했던 것을 900만 원을 깎아서 600만 원만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환경소년단 자연학습원 교육 경비가 지난 당초예산에 빠졌기 때문에 160만 6,000원을 계상했고, 매립장시설 우수지역 비교 견학 경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던 것을 반으로 깎아서 15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자연보호 쓰레기 수거 경진대회 참가자 보상금도 600만 원이었던 것을 1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자연학습원 교육 경비도 27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서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던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서 국토청결운동 추진 읍ㆍ면 평가 포상금을 당초에 1,400만 원 했던 것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으로 매립장 설치 주변마을 공동 소득사업비로 내년에 6억 5,000만 원이 상반기까지 소요가 되어야 됩니다. 당초예산에는 3억 원만 되어 있어서 이번에 3억 5,000만 원을 더 추가했습니다. 시설비에서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 시설비가 국비만 15억 원이 와 있고, 군비는 당초예산에 전혀 계상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30억 원이 소요 되어야 되겠는데, 일단 군비 5억 원만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측량 및 감정 수수료, 그 외에 기타 부대비조로 3,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절약하는 측면에서 1,000만 원을 줄였습니다. 그 다음 맨 밑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위생관련 단체 활동보상비로 120만 원을 계상했던 것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수정예산안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저희 과에서 하는 명시이월사업하고 계속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보면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설치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국고보조금이 15억 원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도저히 공사 착수가 안 되기 때문에 내년으로 명시이월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도비 14억 원은 국고보조사업하고 조금 다릅니다마는, 14억 원이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각로 사업으로 국ㆍ도비가 ’96년도 하고 ’97년도 해서 11억 2,500만 원이 와 있고, ’97년도 예산에 부담금으로 14억 원을 이미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같이 명시이월로 넘겨서 사업 내용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이월시켰다가 내년에 폐기물 매립장사업에 같이 쓸 계획입니다. 그 밑에 1억 원은 감리비로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도 같이 내년도에 착수해서 할 사업으로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5페이지에 계속비사업이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사업입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사업을 당초에 계획했는데 사업비가 총40억 원으로 예상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신청을 했던 겁니다. ’96년도에 7억 5,000만 원이 교부되어 왔고, ’97년도에 3억 7,500만 원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11억 2,500만 원이 우리 군까지 영달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각사업을 유보했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그대로 놓아두면 예산이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군비로 반납할 경우에 세워서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저희들은 이것을 되도록이면 매립장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일단 계속사업으로 넘겨 놓았다가 내년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넘기는 것은 ’96년도 7억 5,000만 원, ’97년도 3억 7,500만 원 해서 11억 2,500만 원을 계속비사업으로 내년으로 넘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수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질의 하십시오.

방금 계속사업비에 쓰레기 소각시설 이것은 예산계장, 환경위생과장에게 판공비를 많이 주지요? 이것은 어떤 방법이든 간에 이 돈을 사업명을 바꿔서 반납 안 하고 우리 군에서 쓸 수 있도록 도나 환경부에서 노력을 해서 돈이 거창군에 이왕 온 것이니까 어떤 방법이든 우리 군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꼭 되도록 해야 됩니다.

예. 소각로 시설을 안 하고 매립장사업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 도비지요?

예.

다른 질의 사항 있습니까?

지난번에 일주일 동안 한 것 소용이 없어요. 다시 살려 줘야 될 겁니다.

지금 수정안에 올라온 것이 거의 다 이렇게 손을 봐 놓은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명시이월에 도비를 14억 원을 이월시키면서 군비로 바꿔도 괜찮습니까?

사업자체는 도비지원사업으로서 하는 것이기 그렇게 되어 있고, 사실 예산은 우리 부담액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화장실 관리 인부임 이것은 도에서 지원되니까 우리 부담이 줄었네요?

예.

지난번에 본예산에 산화발화식 화장실인가 내가 가서 보니까 어설퍼요.

거창 같은 데는 맞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동군에도 있습니다.

하동군, 거제시, 바닷가로 다 했더라고요. 내가 유심히 그것을 들어가서 보고 했는데, 치우기만 더 귀찮게 되어 있어요. 가서 보니까 톱밥은 톱밥대로 들어가야 되지요. 한번 가서 볼일 보면 톱밥으로 가서 묻어 주고, 톱밥 위에 누고 나면 묻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그것 긁어내려고 하면 더 욕보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의문사항 있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환경사업소 소관에 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주용호입니다. ’98년도 수정예산안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0페이지입니다. 환경사업소는 2억 9,200여 만 원이 증액 된 수정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입니다. 위생처리장하고 하수처리장에 전기안전 검사 수수료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당초예산에서 적게 책정되어서 85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다른 것은 괜찮은데, 위생처리장하고 하수처리장에 전기요금이 당초에 작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책정된 것이 1억 2,700여 만 원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1쪽, 중간쯤에 재료비는 방역소독 유류대가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쓰레기매립장에서 할 때 그때 같이 치는 것으로 하기로 해서 예산을 절감시켰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여비도 다른 여비는 그대로 계상을 하고, 관내여비 출장을 지양해서 228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62쪽에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에서 시설비에서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분뇨처리장 분뇨냄새 방지 시설입니다. 현재 되어 있는 폭기성 산화식이 전부 다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투입에서부터 폭기, 정화, 저류시키는 것이 전부 다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근무하는 직원들한테는 아무 지장 없이 저희들이 책임지고 합니다마는, 오시는 관람객이라든가 인근 김용마을 주민들이 그전부터 말씀이 계셔서 덮어야 되지 않느냐, 완전히 덮으면 냄새가 덜 할 것이 아니냐고 해서 이번에 예산를 반영시켜 봤습니다. 그것이 1억 5,625만 원입니다. 하수 슬러지 처리 수수료입니다. 평균 7.3%톤, 많이 나올 때는 12톤까지 나옵니다마는, 하수처리하면 슬러지가 나오는데, 이것을 일반폐기물로 해서 매립장에 매립하도록 보고도 드리고, 위에도 건의를 했는데, 매립장이 포화상태고 다른 쓰레기 매립이 들어가는 입장이라서 저희들이 하성농협하고 작년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톤당 2만 원씩 해서 1일 나오는 것을 봐 가지고 현재 여섯 차로 2,500만 원을 우선 산정하여 봤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2,000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내년예산으로 총인, 총질소 측정기를 사려고 결정을 지었지만, 환경위생과에서 농협환경기금이 내려와서 그것으로 대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수정예산안 자료를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갖다 주는데 얼마 받습니까?

톤당 2만 원씩 처리비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웅양 하성조합에서는 그것을 가져가서 비료에 원료로 합니까?

일종의 폐기물 처리비로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마리에서 나오는 닭 내장, 그런 것도 저쪽에서 돈을 받고 처리를 해 주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 폐기물처리업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림과장, 지금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1인당 하루에 2만 5,000원이지요?

예.

11월 1일부터 안 하고 11월 15일부터나 이렇게 해서 남는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남는 돈이 없습니다. 실제 11월 15일부터 쓰면 일반감시원은 보통 4월 말경에 종료를 하게 되고, 초소감시원은 5월 20일까지 쓰는 경우도 있고, 일기여건에 따라 조금 달라집니다. 비가 와서 일기 여건이 나으면 조금 일찍 마무리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신축성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소감시원이 몇 명입니까?

24명입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고 해도 15일 정도 차이가 나면 금액이 엄청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100명에 반 개월이면 돈이 천 몇 백 만 원 남는데요?

나중에 사역을 하는 계산을 해 보면 실제 남는 돈은 없습니다. 그리고 단가가 낮아서 실제 감시원인원 확보하는 데도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돈을 더 줍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쓰기는 쓰는데, 그 단가 가지고는 실제 열심히 부려먹기는 애로가 있습니다.

일당으로 계산 안 하고 월급으로 매달 75만 원으로 계산하는 것 아닙니까?

예, 계산은 일당으로 계산하지만 월액 전부 다 계산하는 방향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엄청 많이 남아요. 산림과장 말씀대로 하면 2월 한 달만 해도 엄청 차이가 많이 납니다. 28일로 계산 안 하고 30일로 계산 다 해 놓으니까 30명이면 돈이 엄청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나중에 우리끼리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하고 관계없이 묻겠습니다. 석산에서 연장해 달라고 이야기 한 것 있지요? 채석제한 보호구역 풀어 달라고 요구 들어 온 것 말입니다.

제한지역 해제 말입니까?

예.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아닌데, 왜 군의원들이 안 해 줘서 우리는 못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 되어질 성질도 아니고,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내용대로 도에 건의신청을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태까지 그것 때문에 몇 번 상의 했지요?

했습니다.

해 가지고 우리가 행정을 도와주려고, 행정에서 필요로 한 것만큼 안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한 부 넘겨주면 우리도 도지사한테 그렇게 건의를 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했지요?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승인사항도 아닌 부분을 왜 의원들이 승인을 안 해 줘서 못 하고 있다라고 산림과에서 말이 나옵니까?

그렇게 이야기 나올 성질이 아닙니다.

산림계장 있지요?

예.

오늘 한번 오라고 해 보십시오.

그러면 산림과 소관더 이상 의문사항 없지요?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소관 업무보고를 받기 이전에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입니다. ’98년도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사업에 4억 7,203만 9,000원이 증가된 364억 6,586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에 일반운영비에서 한발대비 송수호스 구입은 523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사업예산에 국고 보조사업에 시설비등에 밭기반정비사업에 군비 4,440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직까지 군비가 3억 9,197만 3,000원이 미확보되었습니다. 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에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 군비부담에 1억 5,466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98년 가을착수 일반경지 정리사업 2,61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ㆍ도비 보조사업에 시설비등에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 1억 321만 5,000원과 시설부대비 178만 5,000원 해서 1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카메라 구입비를 감액했습니다. 국토 자원보존 개발에는 경상적 예산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저희 자동차보험료가 새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69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비는 192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을 1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자체예산 시설비등에 이것은 합천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465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도로관리에 있어서는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수로원 피복비 56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임차료는 설해대책 및 빙방사 채집용 장비임차에 4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시ㆍ도비 보조사업에 시설비등해서 농어촌도로 교량에 학리교와 이중으로 편성 되어서 설계비를 감액해서 시설비로 7,915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하천 및 재해예방에서 시ㆍ도비 보조사업 등 시설비 등 해서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문사항 있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시설비 남상 1,700만 원, 남하 1,765만 원 지난번에 본예산에 안 얹었습니까?

예, 본예산에 이것이 안 얹혀졌습니다.

용동지구 용수로 설치공사로 1,700만 원을 했는데, 나중에 목변경을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네요. 이것을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합천댐에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요?

예, 댐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상류지역에 피해 보상비조로 준 겁니다. 그래서 댐 반경 2㎞ 안에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나온 돈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가 일괄성이 없어요. 151페이지에 복토흙 구입에 66만 원, 22대가 아니고 포대인 모양인데요. 그 앞에 150페이지는 밑에 복토흙 구입 15포대에 105만 원입니다.

15포대가 잘못 되었는데, 그것이 15톤 트럭분에 3만 원씩 해서 35대 차량에서 105만 원을 계상했다는 겁니다.

이 흙을 어디에다가 다 부을 겁니까?

지금 센터 된 데가 한들에 당초예산이 부족해서 저습지에다가 평당 4만 원을 주고 사서 50㎝, 60㎝ 성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위가 높고, 저습지대기 때문 에 모관현상이 생겨서 물이 재배지역으로 베어 올라와서 사과나무가 금년도에 200주 고사를 했습니다. 이러한 상태로서는 성토를 앞으로 60㎝나, 50㎝를 더 하지 않는 한은 그렇게 하고도 암거배수를 넣어야 본 재배 포장이 원만하게 될 것으로 분석이 되어서 암거 배수입니다.

지금 이 예산서에 올라온 것만 해도 보토구입이 80배가 넘어요. 다음 152페이지에 가면 또 있어요.

그것은 노지, 화훼 포장이 400평 됩니다. 거기에 육모장에서 생산한 꽃 중 나쁜 꽃을 거기에서 재배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성토하지 않고는 석회를 받아서는 재배가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토할 때는 돈이 들어가도 한목에 한 번에 얹어서 한꺼번에 하고 말아야 됩니다.

4-H회원은 연령제한이 없습니까?

4-H 말이 났으니까 하는데, 이미 4-H가 발족한 지가 벌써 수년이 지났는데, 현시점에서 볼 적에는 마을민이나 면이나 내가 볼 적에 과연 그 사람들이 특성을 가지고 하는 일이 무엇이냐, 눈에 띄게 안 보이거든요. 농촌지도소에서 이 사람들이 운영을 잘 하게끔 조절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면에 가면 회장, 부회장, 총무 다 있는데, 이 사람들끼리만 하는 것이지, 개인으로 봐서도 남이 볼 적에 모범적인 일을 하는 것이 보여야만이 우리 주민들이 볼 적에도 좀 더 도와주고 싶고, 협조 해 주고 싶은데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위에서 집행하는 농촌지도소나 이런 데서 운영을 잘못한다는 결론밖에 더 되냐 이 말입니다.

관심을 안 둬서 그래요. 4-H 회원들이 일년에 얼마나 모여서 하는지 압니까? 연령차이가 많이 나니까 관심을 가지고 그 회원들이 활동하는 것을 못 봐서 그렇습니다. 활동을 많이 합니다.

돈을 더 들이는 한이 있어도 잘 운영이 되게끔 해야 됩니다.

예산계장, 지금 시가지에 꽃길 조성하는 것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