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호상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제68회 정기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김영보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찬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자세한 내용은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98년도세입세출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소관업무에 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이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광웅입니다. 98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제428호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97년 11월21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 12월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경상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한 의정활동에 필수적, 효율적인 예산안 편성으로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지방재정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3조2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소관분야는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예상규모와 주요추진 사업은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98년도 의회사무국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적 필수 경비만을 중점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아집니다. 특이한 사항은 의원상해부담금 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여 의회부터 모범을 보여야할 시기라고 보아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찬 위원입니다. 예산서 7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국장님, 일반수용비에 보면 카펫트 및 쇼파세탁이 본회의 장하고 의장, 부의장실하고 휴게실하고 있는데 일년에 한번씩 계속하는 겁니까?

일년에 한번씩 합니다.

그렇게 추하지 않은 것 같은 데 전체적으로 나라도 어렵고 우리 살림살이도 절약하는 의미에서 내년에는 안 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봄이 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 상임위원실이든지, 의장, 부의장실이든지 카페트라는 것이 상당히 때가 많이 묻고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지 않겠나, 외부사람이 보더라도 여러 가지 청결하지 못하면 오히려 욕을 얻어먹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체 합하면 209만3000원이네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삭감을 하고 만약에 7월달 이나 8월달 내년에 가서 추경에서 반영을 하도록 하고, 일단은 본예산 에서 삭감을 하는 쪽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전체를 삭감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카페트는 청소를 하더라도 나머지는 부분적으로는 상임위원회실 이라든지 휴게실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삭감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우리 위원들이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76페이지, 상임위원실 의자 구입비하고 차량구입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상임위원회실 의자구입은 우리가 얼마전에도 행정 감사를 마쳤습니다마는 3층 본회의장에 있는 집행부의자를 운반해 가지고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고 의자는 가급적이면 소형으로 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앉는 자리는 행정위원회 할 때보면 운반하는 것 때문에 운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바닥이라든지 훼손될 수 도 있고 그렇습니다. 차량구입은 5년이 넘은 데다 10만킬로미터 이상 뛰었습니다. 이게 5175 기아에서 나오는 캐피탈인데 이것은 상당히 노후가 되고 내구연수도 넘었기 때문에 1,500cc이하로 소형으로.

요즘 사회적으로 우리 의회뿐만이 아니라 불경기라고 하는 데 지금까지도 의자 관계 같은 것은 그대로 잘 돼왔는데 지금 와서 새로 구입할 필요가 있느냐고 본 위원이 보고 차량 이것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냥 잘 써왔는데 연수를 꼭 따질게 아니고 전에는 자가용을 십년 이상 썼습니다마는 지금은 아시다시피 차들이 그렇게 말썽을 부리지는 않잖습니까? 저의 차도 벌써 우리도 한 6년이 됐습니다마는 그냥 끌고 다니는데 요즘은 차에 대해서 그렇게 까지 오래 됐다고 해 가지고 차가 옛날 같이 그런 것은 아니니까 그래도 1년도 사용하면 어떻겠나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뜻은 참 좋습니다마는 업무용 차 이것은 장거리를 많이 뜁니다. 행사가 있다든지 하면 여러 가지 안전관계도 문제도 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감안을 해주시고 또 명년에 구입하면은 명년 경제사정이 더욱 어렵습니다. 갈수록 더 어려워질건데 이번 기회에 생명관계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차량구입은

바쁠때는 의장님차도 활용 좀 하지요.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175 차량이 91년4월 의회가 개원 되면서 저희들이 구입했습니다. 지금 현재 7년이 되어 가지고 금년 97년4월로 내구연한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어 가지고 왜 교체를 해야 되는가 하면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차를 계속 활용하면은 수리를 할려는 것을 갖다가 지금 명년에 교체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수리를 지금 보류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은 있어야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저희들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자산취득에 있어 가지고 공기청정기 있지요. 구입 그래 가지고 이것 올해 꼭 구입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일 같으면은 우리 몸으로 때울 수 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데 쓸려고 하는 것입니까?

공기청정기는 매연 같은 것을 배출되는 것 지금 휴게실에 보면은 담배를 피우면은 연기가 꽉 차 가지고 배출이 안됩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환기를 시켜 가지고 요새 휴게실보다는 상임위원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기를 자주 시켜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아니면 괜찮은데요 어려운 시기니까 이것은 다음에 명년도에 예산이 돌아갈 때 하면 싶어서 어떻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공기청정기 한 대 가지고 어디어디 쓰신다는 말씀입니까?

상임위원실이 있기 때문에 전에는 휴게실에 앉아 가지고 담배를 피고.

휴게실에 쓰시겠다는 얘기입니까 확실합니까? 그런데 자료하고는 틀려요.

국장님 결재하셨을 걸로 알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휴게실입니다. 착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듣기에는 휴게실에도 사용한다 위원회실도 사용한다한 대 가지고 여러군데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저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요새는 상임위원실이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가 전에 보다는 좀 깨끗해졌다는 이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중간부분에 보시면 의원수첩 제작하고 의회지 발간 의정노트제작 이런 것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지 발간은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행정감사때 의회지 발간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2대 2기가 마지막하기 때문에 모든 성과라든지 그것을 의회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상반기 중에 1/4분기 중에 의회지를 발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 수첩제작은 명년에 의거수첩은 3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3기 의회 때 의원수첩 제작하는 것입니다.

의정노트는요.

의정노트는 이것이 보면은 금년도에 97도 의정노트가 있습니다. 98년도 의정노트를 내년 1월초에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다 해야 되겠네요?

그것은 의원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왜냐 하면은 98년도 의정노트 저것 해봐야 지금 솔직한 말로 지금 본 위원은 내나 전 의원들이 내년에 가면은 바뀝니다. 그러니까 노트 같은 것은 얼마 안되지만 꼭 지금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저것도 작년에 한다고 억지로 억지로 해 가지고 늦게 한다고 애를 먹었어요.

참 좋은 말씀인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논란이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년 상반기 되면은 2대가 끝나고 이렇기 때문에 앞에 보시는 것 같으면은 의원님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사진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명년 3대 때 되면은 사람 인물이 바뀝니다. 부분적으로 바뀔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노트가 보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사진을 빼버리고 나면은 1년 내낸 쓸 수 있고 사진 있어도 쓸 수 있고 어차피 또 새로 오신 분도 노트를 우리가 보관해놨다가 드려야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진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진을 넣느냐 사진을 빼느냐 또 제 생각은 왜냐 하면은 의원님들이 연말에 또 새해 들어서는 것 같으면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수첩도 보면은 자기 개인적으로 내줄 때 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상당히 우리도 이것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진이 들어갑니다. 이 사진이 변화가 또 오기 때문에 새로 짜집기를 해도 2대 때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조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여쭤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추가해서 그 밑에 부분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용도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추진비는 자꾸 예산편성 지침을 가지고 이야기하며 안되겠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통상적인 조직운영 유관기관 협조해서 포괄적으로 업무추진 구청 전체의 예산이 1억 같으면 그것을 가지고 국별로 과별로 나눠놓은 것입니다. 통상적인 조직 운영 유관기관 협조 정원 가산금 업무추진비가 금년에 신설됐습니다. 이것은 소속 공무원의 총 정원수 기준 해 가지고 100명까지는 1인당 8만원을 기준해서 정원 가산금에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중요 행사 대단위 시책추진 주요 투자사업 원활한 계획을 위해서 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위원 실 세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각 급수별로 6급 이하 5급 4급 급수별로 해서 직급별로 당해 직급 수행 월 액입니다.

80페이지에 보면 구정백서 밑에 보면 구정현황 발간

제위원님 그것은 저희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 것은 7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77페이지 보시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공통경비하고 예결 특위 경비가 있는데 물론 우리 구 의원 스물여섯 분에 대한 운영공통업무추진비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이 추진비를 어떻게 절감하면서 운영할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이것은 예산 편성 지침에 1인당 얼마 기준해서 지침에 나온 그대로 반영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26명의 의원님께서 조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안 매고 차이에서 따라서 돈이 그대로 유지될 수 도 있고 조금 하향 조정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의정공통운영경비가 실제 20% 절감을 했습니다. 20% 절감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또다시 저희들이 어떻게 삭감이 되면 또 내년에 가면 절감이 20% 될지 30%될지 모릅니다. 그 점 참고하셔 가지고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를 계속 하겠습니다.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가 있는데 지금 국외여비 350만원×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해주십시오. 내년에 특별히 우리 의회에서 의회 활동 상 외국에 나갈 경우가 있습니까?

그래서 국외여비는 1회에 한해서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집행부 측하고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때 전체가 나가게 될 그런 때 같으면 추경을 해 가지고 모자라는 돈은 하기로 하고 또 한가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3명의 의원님들이 못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3명의 의원님이 안나가도 그때는 가실는지 안 가실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지간에 특별한 국제회의에 참석할 일이 있을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존치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싶어서

그러면 국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 3명이 우리 동료의원의 일이지만 26분 중에 해외에 한번도 안나간 분의 여비입니까? 그렇게 상정 된 것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예산이 올라왔을 때 기준을 그렇게 잡으신 것입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3대 개원을 봐 가지고 저희들이 13명분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13명으로 3대 임기 중에 1회에 한해서 해외에 출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3대를 염려를 해서 개원 과 동시에 저희들이 해외에 나갈 그런 가능성에 대비를 해서 13명분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10명분을 삭감을 하고 3명분을 넣었습니다. 이 3명분은 당초에 저희들은 이 기준은 안 나가신 분을 기준을 해 가지고 요구를 한 사항이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13명분을 요구를 했는데 3명분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획실하고 협의과정에서 이 3명분은 왜 3명분으로 하느냐 하니까 지난번에 2대 때 안 나가신 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 주고자 3명분을 반영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의정계장께서 하신 말씀있죠. 13명 예산 신청했는데 10명이 삭감되고 3명으로 결정이 됐다. 그것은 맞는 예산 편성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예산이 어떻게 남아 있을지 삭감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시간이후로는 이 3명분의 예산이 2대의원들 중에서 나가지 않은 분들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의 입에서는 나와서는 되지 않는 예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스물 여섯 분 예산을 다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실질적으로는 안 가신 세분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의회 내부 사정상 그러나 이 예산이 그 세 분만을 위한 예산이라고는 절대 설명되어서는 안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편성할 때 조금 전에 의정계장도 그랬지만 전체 3대 개원을 앞두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해놓은 것이지 구체적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를 지금 16만5천원씩 해서 스물 여섯 분이 2회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선진지 비교 견학해서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두 차례 나가서 할 수 있도록 기타 사유도 있겠습니다만 상반기 하반기 나눠 가지고

상반기라고 하면 2대 의원들을 말하는 것이고 하반기라는 것은 3대 의원들을 말하는 것이고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들 3명이 올라왔죠. 여기에 보면 73페이지 국외여비, 공무원 국외여비 돼 있죠, 5백만원 이것은 어떻게 올라온 겁니까?

저희들 공무원 국외여비는 의원님이 나가게 되면 보좌를 하기 위해서 두 명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구청하고 의회하고는 경리관이 틀립니다. 구청에서 해외여행을 갔을 때는 의회직원은 한 명도 참석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유럽에 열 한 분이 갔을 때 의회직원은 한 명도 포함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이 참석을 해 가지고 해외여행을 가고자 한다면 구청에서 10명이 가고 의회에서 한 명이 가라하면 그 경비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 경리가 다르기 때문에 한 명은 의원 보좌용으로 하고 한 명은 그런 맥락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묻냐하면 3명이 가도 꼭 한 명이 수행원으로 따라 가야되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 얘기하면 다음에 한 사람이 있다가 의정활동 하러 가면 보좌하러가야 되는 낭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은 겁니다.

김 계장이 하신 말씀 중에 지방의원은 임기 중에 한 번의 해외시찰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 가신 분들은 내가 나가겠다고 하면 예산을 편성해 줘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합시다. 그러면 우리 구에 96년도 예산에 13명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서 사용했어요. 그런데 그때 13명 안 갔죠. 몇 분 가셨습니까?

제가 확실히 모르겠지만 세분이 빠졌습니다.

열 분이 가셔 가지고 열 세분의 예산을 썼습니다.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과목에 적정하면 예산은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산출기초라는 것은 형식이고, 산출기초에 맞게 집행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정가격이고 실행단계에서 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참작해 가지고 연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바로 95년 말에 미국하고 캐나다에 다녀오신 분들 차이가 얼마 안 나죠. 달수 차이도 얼마 안 납니다. 그 당시하고 유럽하고 물론 배경은 완전히 틀립니다. 환율하고 지역적인 여건이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을 정도로 산출 계산이 나옵니까?

그 당시에 필요에 의해서 1박을 더했습니다. 1박을 더하는 걸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요구할 때 9박 10일에서 10박 11일로 1박을 더 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다. 그러면 예산을 과다하게 신청한 거죠. 우리가 어느정도의 예산을 사용할 것이라고 산출근거에 따라서 요구하게 되는데 세 분이 안 갔음에도 그 예산을 다 사용했다는 것은 예산을 과다하게 요구했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추진 과정에서 김성국 부의장님이 그 당시에 인솔 단장이었습니다. 그 분이 안 가시는 세 분한테 양해를 구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체 저희들은 안가겠다, 앞으로 해외에 안나갈테니까 그런 양해를 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1박을 더 늘린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서두를 어떻게 꺼냈냐하면 김 계장이 하신 말씀 지방자치법에 임기중 해외시찰을 일회이상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인정하고 그래서 예산을 다시 요구한다는 사무국의 입장을 이해한다면 김 계장 얘기가 맞아요. 예산이 당연히 올라 와야되고 대비성 예산이기 때문에 언제든 요구할 지 모르니까, 그런데 지금 얘기는 또 틀려요. 결국 그 당시에 그 분들의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1박을 더 늘린거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든간에 아까 홍위원 얘기대로 이 예산은 올라오지 않는 예산 그 3명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 전체가 어떤 일로 해외에 나갈 때 그러한 대비성 예산으로 올라와야지 세분의 예산으로 올라와서는 안된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가 의원들 사이에 나오느냐하면 의원들도 먼저 갈 때 마지막 세 명이 안 가실 때 그러면 그 금액을 남겨둬라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반납을 했으면 끝나야 되는데 그 세 명에 대해서 자꾸 올라오느냐는 말입니다.

그 때 김성국 부의장께서 그 세분을 오시라 해 가지고 부의장실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에 급하게 갈게 있으면 그렇게 간다는 예산인 것 같으면 괜찮은데 세 명에 대해서 예산이 두 번이나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저는 의회 부분에 제일 마지막에 78페이지에 보면은 이번에 예산편성이 처음 된 것 있죠. 의원 상해보상금 국장님 있습니까?

예, 의원 상해보상금은 과목 존치를 이번에 새로 넣었습니다. 왜 넣었냐 하면은 조례에 의하면은 혹시나 의원님들에게 어떤 신변에 예를 들어서 사망을 했다든지 또 장기 요양을 해야 되는 분이 있을때는 조례에서 지급 될 수 있도록 일단 그 과목이 존치됨으로 해 가지고 계속해서 돈을 예산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금년에 새로 과목을.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조금 지양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보면은 사망할때는 6만원×120일 12회 그래 가지고 2년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되고 상해 치료 했을때는 거기에 따라서 산출기초가 나와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과목 존치를 해 놔두고 이 돈이 더 나갈 수도 있고 덜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필요 할때는 그 예산 범위내에서 쓰고 모자라면 추경에 얹어 가지고 금년에 과목을 새로 신설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77페이지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있죠.

예.

이것이 지금 예산대로 100% 다 집행하고 있습니까? 이것 집행 다합니까?

예, 20% 절감하고

여기에서 20% 절감을 했습니까? 97년도 계속 절감을 했습니까?

예.

그러면 나간 금액은 얼마씩 나갔어요?

특수활동비는 월당 상임위원장님들은 월당 30만원인데 27만원을 드렸구요.

그러면 의장 부의장은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은 의장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곡 기관운영 특수활동비하고 해서 의장은 매월 90만원이고 부의장은 45만원이고 상임위원장은 30만원이고 그래서 그 중에서 20%를 절감예산을 한 범위 내에서 지급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보는 자료도 있습니다. 20%하면은 거기서 20% 빼면 되는데 그것 빼가지고 하는거야 누가 못합니까. 하지만 지금 집행하는 그대로 집행을 했느냐 이대로 집행을 했느냐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예, 그대로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카드 반 현금 반

예.

그것은 의장님이나 우리 상임위원장이나 전부 개인 개인 적으로 하는 것으로 맡겨 놓은거죠? 카드를, 의회에서는 안가지고 있죠?

예, 안가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계수조정 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