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영 의원 발언

예. 위원장님.

유묘 구입비 1만본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묘 구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영 양묘장 저희들이 해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직영 양묘장을 1천평을 확대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지 1천평을 확대 조성해 가지고 약 2천평 정도 남아 있어서 약 한 3천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심을 묘목 벚나무 묘목과 또 느티나무 묘모긍 구입해서 식재할 계획으로 약 한 1만본을 구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묘장은 고평리에 있습니까?

월포리에 있습니다.

월포리에 심어놓은 것을 캐어내고 합니까?

아닙니다. 그 끝에가면 2천평 정도 조성해 놓은 부지가 남아있고 또 천평을 올해 약 3천평을 더해가지고 한 5천평 할려그러다가 예산사정이 이래서 저희들 요구는 약 한 5천평에 3만본을 식재할 계획이였었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1만본으로 하였습니다.

객토를 좀 해야 되겠던데요?

객토는 398페이지 상단에 성토정리비가 5백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많은 비가 와도 침수가 안 될까요?

물은 아무리 강우가 심해도 침수가 안 됩니다.

한번 더 물어 보겠습니다.

390페이지에 민간이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해놓았는데 개별 조합에도 우리가 운영비를 줘야 됩니까?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매년 주고 있는데 1천8십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해마다 1천2백만원을 주고 있었습니다. 주고 있었는데 보조사업입니다. 각 임협마다 공통적으로 전국에서 다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보통 자치단체에서 자립도가 있는 군에서는 보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가 임업협동조합에 보조를 합니까?

전국적으로 아직 기반이 미약합니다. 미약해서 여기에 드는 것은 사무용품비 경상경비를 우선 보조해 주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다 끊을 것입니다.

390페이지에 푸른숲 선도원 하계수련대회 참가여비 보상이라 했는데 푸른숲 선도원은 무엇입니까?

푸른숲 선도원은 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푸른숲 선도원을 선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돌아가면서 학교별로 한 10명정도 지도교사 1명과 11명을 경주 임업 시험장에 임업에 관한 선도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전부다 대상이 되겠네요.

다하고 있습니다.

이건 언제부터 였습니까?

벌써 10여년정도 되었습니다.

393페이지에 자체단체 대행사업비라고 해가지고 낙동강 유역 산림 관리강화 사방사업인데 이것은 사방사업소에서 발주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것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각종 사방은 산림자원연구소 북부지소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사방사업소가 있었는데 사방사업소가 폐지되고 임업환경연구소로 흡수가 되므로 거기서 도출장소입니다. 거기서 사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비 보조금은 항상 도로 불입을 해서 집행을 자연환경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군비가 도로 올라가야 도비 보조 포함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군비가 불입이 되면은 도에서 환경사업소로 경리위임을 해가지고 거기서 하는 것입니다.

발주하는 것입니까?

예.

도비 부담도 합니까?

도비 부담이 4억3천2백8십8만원인데 여기에 한 10%정도 군비가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 장소를 예천에 합니까? 사방사업을. 예천서 합니까?

예.

그러면 면적을 측정해 가지고 액수를 정합니까 방법이 어떻습니까?

이건 사방댐인데 산밑에 계곡에 급류가 내려올때마다 토사유출이 많이 되는데 토사안정을 시키기 위해가지고 보통 소하천에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보문에 공사한 것도 사방댐이지요?

보문 우래 휴양림에 올해 하였습니다.

공사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1억7천만원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작물 피해가로수 전지전정이라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농작물 피해가로수는 지금 저희들이 노선별로 이태리 포플러 서있는데 농작물 피해가 극심합니다. 그래서 그걸 늘 제거해 달라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는 약 한 3천만원 가까이 했습니다. 본수가 지금 예산에 계상된 것은 1,650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본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지보 선로와 하리 선로 두군데 이태리 포플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은 이렇게 섰습니다만 앞으로 이태리 포플러를 갱신해야 되기 때문에 가을에 가서 저희들 지금 예산은 이렇게 섰습니다만 가로수 전적을 해야 효과적이겠느냐 아니면 다만 얼마라도 우리 묘포장에서 생산된 벚나무를 심고 이것을 제거를 해야 예산절감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로 이것을 미뤄가지고 저희들이 묘포장에 있는 묘목을 굴지해서 직계인부임으로 나중에 변경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그렇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예. 되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잘라주어야 됩니다만은 잘라주면 내년, 저내년에 나무를 심으면 또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낭비적인 예산집행이 되기 때문에 다만 이돈으로 저희들 묘포장에 있는 묘목을 갖다 심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리고 제거해 버리는 것이 다만 얼마라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 안 되겠느냐 이래서 추경때 과목변경을 시켜가지고 추식을 할 예정입니다.

산불담당 공무원 선진지 견학하는데 읍면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가야 됩니까?

산불담당 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타시군은 매년 산불예방기간이 끝나면 선진지 견학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은 이때까지 한번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있는 산업계장과 산림사업 담당자 그리고 산림과에 있는 직원들 금년부터는 다만 1박2일로 선진지 견학을 시킬 그런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산불담당자 선진지 견학은 산불 선진지 견학을 장소를 어떤데로 가는 것입니까?

산불담당 공무원 들 선진지 견학은 그동안 11월부터 내년5월말까지 토요일, 일요일 없이 매일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그 노고에 대한 휴식겸 또한 선진지 견학이라 그러면 산불이 난 곳도 가보겠지만 경주같은데 김유신 장군 묘소에 산불이 나서 대묘해놓은 것 이런곳도 보고 우리 산림사업 선진지 견학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네요. 401페이지까지.

산불진화 출동여비는 이건 누굴줍니까?

산불진화 출동여비는 저희들 일반여입입니다. 보조사업인데 각 과에서 여비를 집행하다 모지라면 산불진화할 때 1인당 1만원씩 일반여비로 진화에 출동된 공무원한테 지급됩니다.

공무원 받았다는 소리 한번도 안 하던데요. 공무원들 좀 챙겨주시고 진화때 이렇게 해놓고 하나도 안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저희들이 써도 되고 타과에 여비가 모자라면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우유하고 빵하고 국수하고 삶아주잖습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은 그냥 넘어갑시다.

법정경비라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넘어가겠습니다.

413페이지, 414페이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41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도비보조사업 실시설계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정용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실시설계비에 보면 420페이지에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조목별로 사업량은 나타내지 않았습니다만은 421페이지에 보시면은 시설비해서 전문대학 진입로, 지보 만화리 진입로 포장, 회룡포 도로 그밑에 간빙도로 확장포장까지 이것이 전부 뒤에 우래 작곡간 토지보상금까지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10개지구가 저희들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여기서 보조 사업비가 많거나 일손이 부족할 때 4천만원 가지고 어느것 지정은 안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전부다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량이 많고 여러 가지 설계상에 현장여건이 어려운 곳에 대해서 약 한 2km정도 할려고하는 그런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연히 다 해야되나 건설과 기술 인력도 부족하니까 4천만원정도는 실시설계비에 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건설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저작년 사업으로 봐가지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기계화 경작로 사업을 말씀을 드렸는데 연차적으로 보면 동료 위원들이 로비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균형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계획되어 있는 그것도 주지않고 일반적으로 타면에 보면 양을 너무 많이 주었어요. 건설과장님 잘 아실거예요. 그런식으로 만약에 업무추진을 한다 그러면 절대 용서 안합니다. 내가 유천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유천은 작년에 1 km가 계획에 잡혀있는데도 삭감하고 타면에 3.5km를 주고 그런식으로 처리를 했는데 저의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내년도 사업부터 절대적으로 그러면 용서 안합니다. 주무과장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건 빤히 들어나는거 아닙니까? 한번 들여다 보라고요.

지난해 저희들이 10.7km 가 앞에 보면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이 있었습니다. 지구별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은 내년도에는 읍면별로 선정을 잘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획이 잡혀있는 것을 안 주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계획이 총량을 보면은 작년에 10.7km에 계획을 일부하고 잔여량이 남아있었는데 총 앞으로는 해야 될 사업은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제가 드리는 말은 ‘96년도 당초 잡을 때 ’90년도에 0.2km, ‘97년도에 1km해서 1.2km 유천에 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1km 다 했고 계획이 그다음에 잡혀있는걸 그걸 삭감해 버리고 3.5km씩 경지정리 쥐꼬리 만큼 해 놓은데다 갔다 덮어 놓고 말이야 그런식으로 해선 안되잖아요.

알겠습니다.

하리면에 건설과 담당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리면에 3.5km씩 들어갈 자리인가요. 용문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안하고 있으니까 그런식으로 하는게 어디 있어요.

위원장님.

과장님, 686페이지 직영골재채취 장비 임차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정용대 위원님의 질의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장비 임차료는 저희들이 군직영 골재장을 몇 년 합니다. 해서 금년에도 호명 월포와 담암지구등 저희들이 약 한 50만㎡을 채취를 했습니다. 골재채취가 주민들이라든가 업체에서 사러오면 저희들이 장비를 포그레인과 불도저를 전부 직수로 해놓으면 페이로더로 전부 차에 실어줍니다. 그래서 장비 임차는 저희들이 단가 입찰을 보는데 입찰을 보여서 상차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약 한 1천원정도 나오는데 입찰을 보면은 8백5십원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일단 40만㎡을 1천3백원 해놓은 것은 설계하면은 1천3백원 정도 나오는데 입찰을 보면은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40만㎡적사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6억6천만원 계상했다가 4억6천만원 삭감을 하고 사용을 했더라구요. 97년도에요. 고수부지정리 장비임차도 5억2천만원 했는데 작년같이 할 수 없는지 또 8천만원 정도 추가 되었더라구요.

전녀도 비례해서 6천8백만원이 증가 되었는데 이것은 설계를 하면은 지난해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단비 차이가 나서 저희들이 지난해 설계하면 1천1백원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천3백원정도 설계 가격이 나오지 않겠나 해서 6천8백만원이 증가되었는 것입니다. 지난해와 똑같이 해놓으면 물가라든가 여러 가지 상승분을 포함해서 약간 올라갔습니다.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우리군 관내의 농로나 마을진입로 미포장된 도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포장도로에 해빙기나 장마후의 보수는 예산에 어떻게 계상되었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세워있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현재 특이하게 많은 물량이 피해 있을때에는 저희들 사업비가 거의 없습니다. 긴급보수를 저희들도 1년에 6,7천만원 세워달라 하니까 안 세워주고 있어서 긴급 보수로 덤프차 1대하고 포크레인, 수로원 가지로 일단 정비를 합니다. 그렇게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폭우로 해서 많은 재해가 났을때에는 특별한 사업비를 별도로 재원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때가서 재원을 마련 못하면 못해주는 것 아닙니까? 이 동네, 저 동네 다 가다보면은 못하는 동네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는 다른 예산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거기에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