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학 의원 발언

동료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56회 정기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문용갑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에 남다른 관심과 열성을 가지시고 보건행정에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광희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저희들 보건소 예산은 사회복지와 보건행정의 지속적인 유지와 구민의 질병치료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배부한 98년도 세입예산안의 내용과 같이 예산액이 3억1,440만7,000원이면 주요 세입결산내역은 관공업수입이 2억4,317만원 증지수입이 5,766만7,000원 기타징수교부금이 57만원 잡수입이 300만원 과년도수입이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세출예산안에 의거 세항별 예산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10억7,576만6,000원과 관서운영비 5,060만5,000원 경상적경비 8억764만4,000원 사업예산이 1억4,195만원 총 20억7,59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안에 의거 목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장님, 기본급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감사합니다. 예산서안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2,057만원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가 1,944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270만원 피복비가 132만3,000원 급량비가 216만원 연료비가 1,429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7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비가 1,024만

차량부담금 이것은 넘어갑시다. 자동차세 책임보험료 종합보험료 운전자 보험료 이것은 넘어갑시다. 수당부터 설명해주세요.

384페이지 운영수당입니다. 보건교육 초청강사료가 한번오는데 10만원해서 1인이 2회정도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보건의료계획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이것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참석수당하고 5만원 5만원씩해서 10명을 해서 150만원하고 100만원하고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눈이 좋지 않아서 안경을 써도 글자가 좀...

150만원과 100만원을..

150만원은 지역보건의료계획 회의 참석위원들 참석수당이고 밑에것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입니다.

협의회가 두개네요.

두개의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피복비는 방역요원 작업복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 까운입니다. 위생복 간호사들 위생복 까운하고 각각 14만1,000원 44만4,000원 7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성병검진 지도단속자 급식비입니다. 밤에 야간근무로써 유흥업소등에 나가는 직원들 야식비 그다음에 방역요원은 급식비입니다. 새벽에 일찍나오고 하기 때문에 연료비에 있어서 보일러가 경유 유지비입니다. 경유가 1,381만5,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석유난로가 대형 중형해서 사무실에 대형이 2개있고 중형이 1개있습니다. 그것에 들어가는 유지비 석유 그래서 석유난로에 있어서 4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는 청사관리비입니다. 청사관리비가 51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가발전기 유지비가 1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역장비 유지비가 차량연막기 휴대용연막기 동력분무기 수동분무기 자전거 방역호스외 2종을 해서 47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의료장비 유지비는 검사실기기 X-선실 직접촬영기 수리비 간접촬영 및 촬영기 수리비 X-선실 자동필름 현상기 수리비해서 58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물리치료실 장비유지비 의정사업장이라해서 약포장기 유지비하고 진료장비 유지비입니다. 이것 전부다 해서 58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량수리비입니다. 지프차가 194만5,000원 엠브란스가 194만8,000원 포트 방역차 2대가 있는 것이 431만8,000원입니다. 그다음에 다마스가 있습니다. 이것 203만원. 재료비에 있어서는 방역사업용 유류입니다. 경유 차량연막 휴대용연막에 경유를 합니다. 그다음에 휘발유 동력분무기 차량연막용 휴대용연막 이렇게 해서 유류비가 2,450만5,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역약품은 동력분무 수동분무 차량연막 휴대용연막 이렇게 해서 5,301만7,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계방역인부임입니다. 보건소 인부가 1,093만6,000원 그다음에 장갑외 필요한 것이 4종에 있어서 50만원 또 운반용 말통 이것이 3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의료비에 있어서는 유료예방접종 일본뇌염이 2,822만원 간염 인플루엔자 포함해서 5,597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무료예방접종 풍진 의료보호진료비 의료보험진료비 약품포장지 풍진이 157만3,000원 의료보호진료비가 4,000만원 의료보험 진료비가 5,000만원 약품포장지가 151만2,000원 검사시약 및 위생재료가 3,175만원 그다음 성병검사가 200만원 간기능검사가 750만원 간염검사가 2,100만원 시료집기가 40만원 위생재료가 20만원 AIDS 검사시약이 65만원 x-선 필름이 315만원 직촬 110만원 간촬 165만원 현상약이 25만원 그다음에 정착약이 15만원 물리치료실 약품구입비가 50만원 임산부,영유아 약제구입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100만원 500만원중에 임산부 100만원 영유아 400만원을 해서 500만원입니다. 처방전 및 제용지가 1,260만원입니다. 약제 기구 구입비가 99만원이 되겠습니다. 약제구입비 이것은 일회용 콘돔과 피임약하고 했는 것이 99만원이고 위생용품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항결핵제 보급 추진 여비 가정의료사업 추진여비 이렇게 해서 60만원하고 1,8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180만원

18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가 156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서 보건업무 추진 여기에서 150만원을 해서 456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390페이지 직책급업무추진비가 480만원 직급보조비가 7,41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6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1,728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150만원 보건업무추진활동비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정액급식비에 있어서 정액급식비가 4,992만원 교통비가 6,240만원 명절휴가비가 4,675만5,000원 체력단련비가 1억1,688만6,000원 연가보상비가 3,896만2,000원입니다. 기타 보상금에 있어서 AIDS 감염자 관리비를 24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392페이지 의료비에 있어서 일본뇌염 국비가 450만원되어 있고 시비가 450만원 나머지는 우리 구비가 되겠습니다. 총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장티푸스 도합 역시 국비 460만원 시비460만원 아니 46만원 46만원 나머지는 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플루엔자 이것도 국비가 11만7,000원 시비가 11만7,000원 또 구비가, 가족계획시술비에 있어서도 정관 난관이 있습니다만 자궁내장시술 이것도 국비가 정관에 있어서 국비가 55만2,000원 이것은 시비가 없고 구비가 되겠습니다. 난관도 국비가 49만1,000원 자궁내장치시술도 국비가 3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약제.기구 구입비 국비가 17만5,000원 카파티 이것도 국비가 15만4,000원 임신진단시약이 2만1,000원이 국비가 되겠습니다. 임산부.영유아건강 진단비가 국비2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무료예방 접종 약품비가 국비가 96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접종등 기자재 구입비가 국비가 10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뒤에 394페이지 학술용역비

394페이지. 예,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학술용역비입니다. 지역보건의료 진단 용역비입니다. 1,500만원인데 이것을 책정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비입니다. 나환자가 관내에 숫자상으로 136명이 있습니다. 관리는 나관리 협회에서 하고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41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에 있어서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택에 x-선을 교체했습니다. 했는데 전력이 10kw로 하기 때문에 이러하면 기계가 장기적이지 않고 단기적으로 수명이 적어지기 때문에 30kw로 올려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20kw를 증설할려니까 240만원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이 7,936만6,000원입니다. 이것의 내용은 예산서안과 같이 1번부터 17번까지 기계류를 구입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보건소에 내년도 예산은 보건행정수행에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건행정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업무에 대해서 우리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명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뒷부분부터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94페이지 학술용역비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지난번에 저희관내에 의료보험 장기계획이라고 해서

이것은 99년도 부터해서 4년계획입니다. 이렇게해서 저희들이 전문위원들에게 심의를 받아보니까 이것은 행정보다도 전문기관에 교수들과 구성된데에서 이것을 다루어서 정확한 설문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취지는 주민 의료보건행정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얼마전에 발표하신 거의 그선에 토대로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이루어지는데 과연 현실성이 어느정도 적용이 되는지 의문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얼마전에 했는것인 명년도까지이면 이것이 지금 명년도에 하면 5개년계획 해마다 올라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역비 산정을

매년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것만 올라가면 앞으로 4년후에 99년 2000년 2002년도에 가서 올라옵니다. 그때가면 용역비를 주지않아도 2차년계획을 4년계획을 그것을 가지고 그것에서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해서 그것에 준해서 계획을 세우면 되지않을까 생각을합니다만

제생각은 한지가 얼마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해서 다음연도에도 우리자체 보건행정에 종사하시는 공무원께서 충분하게 그것을 할수 있지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밑에 자산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레이저 프린트기하고 12번에 레이저 프린트기와 10번에 전자복사기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레이저프린트기 역시 복사기가 아닙니까? A3 레이저프린트기역시 복사기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복사기예요.

10번에 전자복사기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대수가 1대밖에 없고 인원은 너무많고 이것가지고 소화하기힘들어서 한 대를 더 증원하는 것입니다.

두 대를 증원합니까? 한 대를 증원합니까?

한 대입니다. 기본한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자복사기는 용도가 틀립니까? 설명을 한번해주세요. 아니면 같이 합쳐서 하지 이것을 따로 떼어서 복사기는 따로 프린트기는따로...

죄송합니다. 프린터기는 컴퓨터를 쳐서 출력시키는 것이 컴퓨터 프린트기이고, 복사기는 원고가 있는 상태에서 위에서 올려놓고 자료가 그대로 뺏기는 것을 복사기입니다.

그러면 레이져 프린트기를 가지고 전자복사기활용이 안됩니까? 어렵습니까?

복사기는 반드시 원고가 있어야 원고대로 나오는 것이 복사기이고 프린트기는 컴퓨터에 부착되어서

그러면 위에 다기능 사무기기 PC구입하는 것과 연결되는 거네요?

각각 한 대씩 있는데 지금 인원이 50명이고 업무량이 많아서 한 대씩 증설

알겠습니다. 6번에 자외선공기살균기와 17번에 고압멸균 소독기와 일종에 같은 소독기 기종이 유사한 것이 아닙니까? 기계가 어떻게

17번에 고압멸균

멸균소독기와 6번에 자외선공기살균기와 기종이 틀립니까?

6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외선공기살균기는 우리사무실에 설치해놓으면 자연적으로 공기중에 있는 세균을 자외선으로 살균하는 기계이고 뒤에 17번에 있는 고압멸균기는 의료기구를 쉽게말하면 찜통같은 것인데

소독아닙니까?

그곳에 의료기기를 넣어서 아주 고압력으로 의료기구를 소독하는 기계입니다.

용도가 별개라는 말입니까?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세입부분을 잠시 좀전에 프린트물을 돌렸는데 그중에 97년도 당초예산부분보다 예방접종부분이 인원수를 많이 줄이는데 해마다 예방접종은 동결내지 늘여가는 추세여야하는데 어떻게 인원을 감축해서 세입예산을 잡았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부분을 설명해주세요.

예방접종에 있어서 일본뇌염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대상자가 1년에 2회를 맞았는데 이것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2년에 1번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줄고 간염도 과거에는 맞고나면 5년마다 추가접종을 해야하는데 이것도 추가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그만큼 줄었음을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이신학위원입니다. 384페이지 지역보건의료계획 회의참석 이것 금년도에 신설된 것이죠?

예.

계획위원회가 그러면 금년에는 한번도 개최안되었습니다 그죠?

했습니다.

몇번했습니까?

금년에는 우리가 한번했습니다.

한번했습니까?

예.

몇월달에 했습니까?

7월 30일입니다.

7월 30일 금년에 하반기에 한번밖에 안했는데 내년에는 3번계획되어 있네요? 내년에 3회계획되어 있네요. 384페이지

385페이지 상단에 안되어 있습니까? 전부 1회로 줄여도 되겠네.

내년에는 최소한 3번을 하겠습니다. 계획대로

그런데 어떤 회의의 문제점이 있다든지 이럴 때 하지않고 무계획하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획에 입각해서 회의를 개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회의의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내년도에 되면 좀전에 말씀대로 4년 2차4년 계획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기회의를 한번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안이 나오는대로 재검토를 수시로 해서 3회를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산물품 취득비에 지금 지프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프가 그러면 연수가 얼마가 되었습니까?

지프 연수가 7년이 넘었습니다. 넘어서

몇 년 산이라고?

90년도 산인데 이것이 너무 기간이 넘어서 차가 운행할려고 하니까 고장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90년 산이다.

예. 행정차량으로써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행정차량으로 개체를 해야하기 때문에 지프차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혈액항학검사기가 지금 없습니까? 오래 되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없어서

지금 설치된 것이 그러면 지금

있기는 이것과는 혈액측정기 틀립니다. 이것은 이기계가 들어오는 것이 복합적 이기계가 백혈구와 적혈구를 종합적으로 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필요한 기계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기계도 7개구에서 우리 보건소가 먼저...

지금까지는 없었다는 말이죠?

없었습니다.

신규로?

이제까지 수동으로 했습니다.

수동으로 하다가 이것은 피만넣으면 분리되어서 나온다는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이상입니다.

다수가 아니고 전원입니다.

내년도에는 회의를 가질 때 사람을 같더라도 보건의료계획에는 위원들만 모아서 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이것도 같은사람이라 하더라고 협의회별로 일정을 바꾸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정연국위원입니다. 소장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382페이지 일반운영비에보면 일반수용비에 2번에 주철제보일러 세관 검사료 1회 150만원이 있죠?

예.

용량이 몇 Kcal인가 말씀해주시고 검사내역에 대해서 부자재 약품과 어느손에 들어가는지 상세히 말씀해주시고 또 여기 이재학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385페이지에 연료비에보면 보일러실에 연료비가 1,381만5,000원이고 또 석유난로해서 475만원이고 난방을 하면 난방으로 연료비가 대체되어야하는데 보일러 불때어서 난방은 난방대로 거대한 돈이 들어가고 석유난로 대형 중형 유지비까지 넣어서 돈이 들어가는데 이중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어디있으며 또 보관할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주철제 보일러 세관검사료는 보일러 규정에 의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1회씩 검사를 받아야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일러는 검사받을적에 전문가가 사전에 정비를 하고 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용량은 0.9톤 짜리입니다.

0.9톤입니까?

예.

그런데 세관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연중으로 검사를 하는 것은 저도 아는데 검사자체가 형식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약품을 넣어서 세관을 하시는 것인지 또 그리고 부품은 지난 수리비가 지난 연도가 같습니까? 지난년도에도 150만원이 들어갔습니까?

예.

해마다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왜그러냐하면 부품이 쓸 수 있는 것도 계산서에만 올려놓고 부품을 갈아넣지 않고 갈아넣은 것 같이 하는 것도 있고 안전핀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대해서 기본 상식적으로 아는 것이 있습니까?

보일러 세관검사는 보일러통에 직사각형으로 되어있는 통을 세관할적에는 그안에 주철관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점검을 다해서, 검사는...

주철관안에 사람이 들어간다고?

예.

파이프구멍이 작은데 사람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보일러를 말하는 것입니다. 파이프는 공기가 올라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보일러를 불을때는 큰통이 있습니다.

보일러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일러 난방비가 이만큼 들어가고 또 난로가

석유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석유가 왜 필요하냐면 보일러를 때고 영유아실이나 진료실같은데 민원실 같은곳은 보일러로 추울 때에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출입을 많이 하니까 출입문을 통해서 문을 열어놓기 때문에 난방효과가 적고 그런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난방을 때기전에 우리보건소는 환자 옷을 벗고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보일러를 때기전에 갑자기 추운날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후에도 갑자기 추운날에도 보일러 내년3월에 가면 거의 보일러를 다때고 끝나는데 4월에도 어떤때는 추운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애들하고 옷을 벗으면 갑자기 감기걸리고 하기 때문에 그때는 난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석유난로비를 올렸습니다.

보일러 난방관계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보일러를 몇 년도에 설치했습니까?

저희들이 설치한지는 한15년이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안그래도 전체적으로 개체를 해야하는데 금년도에 예산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한3년정도 유지할수 있도록 공사를 해서 예산이 증액되면 내년도에도 개체할려고 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서 그런데 금년도에 수리했기 때문에 한 3년은 유지하고 3년후가 되면 전체를 보일러를 바꾸어야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기름은 기름대로 1,000몇만원씩 때고 시설한 연도수가 높아서 보일러 내에 파이프라인에 녹이 체여서 연료발생율이 제대로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난방은 난방대로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이중부담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상세하게 검토해서 수리를해야 하는지 시설교체를 새로해야하는지 점검해주시기 바라고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스팀으로 물로 온수로 하는 보일러가 아니고 스팀으로 하는 보일러입니다. 배관의 이상은 거의없다고 저희들이 판단되고 그다음에 라지에터를 각실별로 설치했는게 라지에터가 굉장히 노후합니다. 그것하고 나중에 예산이 되면 보일러 자체통하고 라지에터하고 교체를 해줘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라지에터가 수명이 습기가 체이면 연료발생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정연국위원님이 보일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연료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곳은 도시가스로 개체가 안됩니까? 다음에 하실때에는? 우리 그쪽에 도시가스라인이 들어와있습니까?

우리 보건소 주위에는 도시가스배관이 안들어와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상아아파트에도 들어오고 그 근처에 다 들어온줄 알고 있는데? 앞으로 개체하실때에는 아파트 가스로 다 개체되어 있거든요? 연료비가 상당히 차이나는데 벙커C유 보다 더 싼데 경유는 벙커C유보다 더 비싸니까. 어차피 나중에 개체할 때 대폭수리를 하시면 도시가스로 연구검토하셔서 그런방향으로 하면 연료비가 상당히 줄지않겠나? 그런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계산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장님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요. 382페이지 11번 일반수용비에 공기청정 필터가 공기 청정기가 몇 개 있습니까? 보건소에 7개가 있나보죠? 청정기?

예.

7개있는 것과 385페이지 그러면 이번에 자외선 공기살균기는 어는 곳에 넣을려고 합니까?

결핵실에.

자외선은 결핵실에 그러면 청정기는 보통 방에 다있다는 이야기죠?

각 실에.

각 실에 있어요? 그러면 넘어가고 여기 수리비 385페이지 청사관리 철근 콘크리트 25년초과 이것은 새로 지을 것입니까? 510만원

이것은 건물 기존 유지비입니다.

전체 청사 유지비

예.

그런데 유지비가 너무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닙니까? 방역장비 유지비 뭐 이런 것 평소에 잘 사용하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책정을 470만원 그다음에 의료장비 유지비 그리고 하나 의문점은 약포장지 유지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5번 약포장지 유지비. 약포장 찍는 것?

그것도 자동포장기인데 고장이 자주납니다. 자주나서 수리비도 좀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유지비가 과다책정되었다고 생각안합니까?

유지비라고 다 쓰는 것도 아니고. 기계가 고장나면 필요한 돈만 쓰고 나머지는

책정해놓으면 그것을 다 쓴다는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복비 이것은 매년 이렇게해서 인건비성격으로 주는 것입니까? 매년 옷은 한해입고 한해하고

피복비는 매년 해줘야 합니다. 철바뀌면 못입게 됩니다. 세탁자주하면 낡아서 바꿔줘야 합니다.

처음살 때 좋은 것 사면 몇 년 입는데요 10년입는데요? 매년 이렇게 피복비를 꼭 해야해요? 그것도 의문점이 있고. 피복비는 매년 떨어져서 안된다는 말이죠?

예. 백위원님 방역요원 예를들어서 작업복 그러면 이사람들 더우면 한철입으면 자연적으로 낡아서 못입습니다. 그렇다고 예산이 좋아서

그러면 민원실의 근무복은 가만히 앉아있는데 떨어질 일이 없잖아요. 방역요원도 아닌데

직원 이동있으면 가지고 갑니다. 자기 개인소지품이 되어서 이동되면 가지고 가지

매년 민원실에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에게 옷을 구입해 주어야 합니까?

매일 좋은옷을 입고 있어야 오는 민원인에게 인상도 좋고 할 것 아닙니까? 백위원님이 깎을려니 걱정이되는데 보건소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고하니까 잘 도와주세요.

보건소장님 우리 위원님이 질의한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82페이지 물탱크 청소 한번하면 안됩니까? 일년에 2번할 필요없죠? 그렇게 짚고 넘어갑시다.

예.

두번인데 한번해도 되지 싶습니다.

물탱크 청소는 규정에 2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대로 하다보니까 2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번에 가면 민원실 환자대기실에 잡지 그리고 15번에가면 미니문고 책이 이중나옵니다. 책자가 어떤방법으로 틀린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유념해주시고, 뒤에 넘어가서 384번 운영수당에 내려가서 그것도 1회해도 되지싶습니다. 2회해서 200으로 해놓았는데 20만원 그것도 한번해도 됩니다. 나라가 부도난 상태인데 자꾸 할필요가 있습니까? 385페이지에 넘어가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그것도 3회인데 1회로 만듭시다. 그이외에는 2회인데 1회로 만들고 좀전에 피복비는 백위원님이 이야기하신대로 민원실에 앉아서 깨끗하게 입고있는데. 그리고 387번에 내려가서 4번에 보면 방역요원 착용품이라고 해서 장갑 4종 운반통 말통?

말통입니다.

80만원이 양심적으로 그런 것이 없습니까?

방역 장갑은 우리보건소 뿐아니라 16개동 다 줍니다.

그리고 그뒤에 예산특위 위원장님이 계시니까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389번에 내려가서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그것은 좀전에 기관운영 내빈손님 접대라고 했는데 그밑에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 전부 비슷비슷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156만원이 있는데 소장님이 쓸수 있는 돈 이것은 480만원 집에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기본급으로 월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집에 가지고 가셔도 되는 것입니까?

예.

내빈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고?

예.

그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그것은 직원들에게 쓰는 것이죠?

예.

그밑에 특정업무활동비라고 해서 대민활동비 1,728만원

생계보조비로 월 직원들에게 3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3만원은 뒤에 또 나옵니다. 그다음에 기관운영특수활동비라고 해서 150만원 그밑에 업무추진활동비라고 해서 150만원 이것은 올해 조금 어려운데 그런데 교통비라는 것도 차가 보건소에 몇대입니까? 그리고 쭉 넘어가서 395페이지에 보면 지프가 1,50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예.

또하나 지프하나 삽니까?

지프 지금 있는 것은 폐차해야 합니다. 수명도 상당히 낡았고...

바꾼다는 말이죠?

예. 폐차해야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의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업무의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용갑보건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계장님 소개를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98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증지수입에 있어서는 토지대장등본이 1,600만원,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이 1,040만원, 지적도등본이 1,250만원 개별공시시가 파견원이 66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580만원이 많은 4,5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부담금입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5,000만원을 부담하겠습니다. 잡수입에 있어서는 42페이지입니다. 세입액입니다. 부담금에 있어서는 5,000만원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43페이지 잡수입에 있어서는 과태료수입이 440만원이고 기타잡수입이 2억3,550만원입니다. 과태료수입은 부동산등기지연과태료가 300만원이고 부동산중개업 위반과태료가 140만원입니다. 기타잡수입에 있어서는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이 수수료가 2억3,5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고, 세출금액입니다. 지적관리에 있어서 예산액은 1억9,944만5,000원으로써 작년도 보다는 1,80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는 생략하고 죄송합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수당은 넘어가고 370페이지 부서운영비부터 하세요.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9,241만4,000원으로써 감이 3,325만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는 택지상한소유 서식유인물이 20종해서 30만원입니다. 개발비용 부담금산정 감정수수료가 2건에 400만원입니다. 지가조사 관련 서식이 35,000건에 4종해서 420만원입니다. 지가조사 도면작성이 462만원입니다 지가검증에 따른 수수료가 1,856만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구민원 등본 발급 전산용지 인쇄가 400만원입니다. 371페이지 넘어가서 집합건물 및 공유지 연명부 외 2종이 240만원입니다. 지적도 근점 보수가 450만원입니다. 지적관련 서식 유인물이 40만원입니다. 항온 항습기 유지보수비가 30만원입니다. 건축물대장 표준화관련 서식 유인물이 484만원입니다. 부동산 중개업 관련서식 유인이 22만5,000원입니다. 인증기 소모품 구입 및 수리비가 60만원입니다. 3대가 있기 때문에 1회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초과소유부담금 대상 및 납부고지서송부 우편요금이 70만2,000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통지우편요금이 462만원입니다. 공유토지분할결정서 외 4종 송부 우편요금이 35만1,000원입니다. 토지이동처리 결과 및 등기촉탁송부 우편요금이 58만5,000원입니다. 건물표시변경 등기신청 통지 우편요금이 202만원입니다. 372페이지에 넘어가서 운영수당에 있어서는 6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토지평가 위원회 참석 수당이 385만원입니다. 부동산 중개업 분쟁 조정 위원회 참석 수당이 75만원입니다.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참석 수당이 6회로써 180만원입니다. 급량비에 있어서는 개별공시지가 합동작업에 255만원하고 지적등기 일치와 업무추진에 25일에 6명을 해서 75만원이고 건물대장소유권 불부합 정리업무추진에 150만원해서 이것은 480만원입니다. 연료비에 있어서는 146만3,000원을 올렸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지가조사 보조원이 17명에 40일을 하면 1,290만7,000원입니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업무보조가 2명에 50일을 해서 189만8,000원입니다. 373페이지입니다. 건물대장 전산화특수사업 인부임에 있어서 2명을 150일간 올렸는데 569만4,000원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 있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240만원입니다. 특수활동비가 지적업무 추진 활동비가 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이 공유토지 분할 위원회 현지조사 출장 보상이 36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5,903만7,000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DB구축에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지적도면 전산화 전산장비 구입에 한대에 3,903만7,000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전자식면적 측정기가 150만원입니다. 잉크젯 프린트기 한대가 250만원입니다. 다기능 사무기기가 12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전체요구예산은 1억9,94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적업무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 설명에 수고많으십니다. 정연국위원입니다. 372페이지에 보면 운영수당에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385만원이고 7회에 걸쳐서 또 부동산중개업 분쟁 조정 위원회 참석 수당이라고 해서 5만원씩 해서 5명에 3회에 75만원이고 또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참석 수당 이것도 5만원해서 6명에 6회 180만원 그 밑에보면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보면 업무추진비에 50만원해서 1년에 50만원 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만원에 12개월 240만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5만원에 1년에 50만원 또 기타보상금 공유토지 분할 위원회 현지조사 출장 보상이라고 해서 1만원에 6명에 6일에 36만원이죠?

예.

이 운영수당비라든지 급량비 지적업무추진비 시책특수활동비 기타보상비 이 운영 수당이라든지 이것이 좀 과다하게 지출이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국가가 참 어렵고한데 여기에 대해서 좀 삭감할 계획이 계시면 밝혀주시고 여기에 11명에 7회에서 5명에 3회 6명에 6회 이것이 실제로 1년동안 운영위원회가 되는지 그것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봐서는 부동산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이것은 평균 3회를 합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되어있냐하면 요즘 개발부담금을 산정하게되면 토지위원회를 열도록 되어있습니다. 1건 2건해서 이것까지 합쳐서 3회하고 4회해놓았기때문에 이것은 최소한으로 98년도 목표에 보면 개발부담금이 4건으로 올라오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 건만 하기때문에 이것도 7회를 하고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이것은 금년에 1건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3회정도있어야 안되겠습니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이것도 작년에 2번했는데 올해 한 3-4건 되리라보고 최소한도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 이것은 작년에 과장님께 100만원씩 업무주다가 이것을 두개로 나누어 놓은 모양입니다. 50만원 이것은 카드로써 사용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적업무추진활동비를 50만원 하도록 해놓았는데 이것이 많다면 제가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얼마까지 완전 전액으로 돌려주겠습니까?

판공비입니다만 돌려달라면 한 50만원 돌려드려야 하지안겠습니까?

밑에 것 이야기해주세요.

일반보상금도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이것은 출장비입니다만 이것도

이것도 돌려줘야 겠네?

36만원인데 이것은 6년이 되어서 법에 나와있기때문에 할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위원 질의해주세요.

박순종위원입니다. 374페이지 다기능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프린트기가 다른곳은 200만원이 올라왔던데 여기에는 왜 250만원이 올려놓았습니까?

잉크젯 프린트기라고 이것은 조금틀립니다.

그것도 그만큼 가지않은데 다른것도 한 50만원 150만원주고 사는데.

이것은 토지대장등본 발급용이기 때문에

컴퓨터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컴퓨터에 연결하는 것이죠.

연결하는 것 같으면 200만원도 안 합니다.

이것은 예산을 저희들이 물어서 한것입니다.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해주세요.

과장님 370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서 2번 개발비용부담금 산정 감정수수료 이것좀 설명해주세요.

이것은 우리가 전문성을 못 띠기 때문에 감정을 의뢰합니다. 예를들어 개발부담금 정산하는데 있어서 하도 복잡해서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줍니다.

개발비용빼고 개발부담금 산정 감정수수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찬우지적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해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따라 오늘 순서인 보건소 지적과의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의문점을 질의하였으므로 행정업무와 예산안의 내용을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