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내무과, 재무과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첫순서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셔야 되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이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12일, 산청군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선서서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계장소개에 이어 소관업무 보고를 간단명료하게 요약해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보계장 조종섭, 문화예술계장 김영재, 관광계장 김승주입니다. 문화관광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7페이지, 국·도·군정의 능동적인 홍보입니다. 군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 등을 적극 홍보하여 군정의 참여확대와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역특산물과 관광명소를 중점 홍보하여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언론기관을 통해서 적극 홍보하였으며, 신문사, 방송사, 산청월보, 경남도보에 총 홍보실적은 연간 3,318건이며, 유선방송을 통해서는 매주 군정 주요시책이나 미담사례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산청월보는 매월 10,000부를 발간하여 읍면에 6,000부 배부하고 재외향우 등에 4,000부 배부하였습니다. 8페이지, 행정규제대상 계도 강화입니다. 단속대상은 음반판매 및 대여업소와 유선방송사, 여행알선업소등 31개소에 대하여 행정과 경찰이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은 음반판매업소 4회, 인쇄출판사 1회, 유선방송사 3회를 단속한 결과 음반판매업소에 대해 등록취소를 2개소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 11건 했습니다. 9페이지, 참여하고 화합하는 문화예술 행사에 있어서 제3회 군민의날과 제24회 지리산평화제를 10월 10월부터 10월 11일까지 2일간 군내일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개최종목은 36개 종목으로 행사경비는 78,371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96년에 비해서 20%의 경비를 절감하였고 지리산평화제와 군민의날에 체육관 개관식을 겸해 하면서 국악초청공연을 하였습니다. 10페이지,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군민체력 증진에 있어서 생활건강체조, 테니스, 볼링, 게이트볼등 체육교실을 운영하였고, 어린이 체능교실, 장수체육교실, 동계 어린이 체능교실등 생활체육진흥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에 9월 27일부터 9월 29일까지 2일간 거제시에서 실시한 생활체육대회에 참석해 볼링에서 3위를 수상한바 있습니다. 11페이지, 체육시설 확충사업은 총 2,131,000천원을 투입해서 7월 20일 준공하고 10월 11일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체육관 주변공사는 244,827천원을 투입해서 아스콘포장공사 32.8a, 보도블럭 1,912㎡의 규모를 8월 13일부터 지난 12월 10일까지 마무리하였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사업은 생비량면 도리에 21,500천원을 투자해서 등산로 12㎞를 개설했고 오부면 오전리에 11,400천원을 투입해서 게이트볼 3면을 개설하였습니다. 12페이지, 산청 문화의집 조성 추진은 구 농촌지도소 건물을 활용해서 문예진흥기금 185,000천원, 도비 100,000천원, 군비 120,000천원등 총 405,000천원을 투자해서 현재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인물에는 공정 75%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2월 15일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개관식은 12월 24일 개관할 예정입니다. 전국적으로 문화의집 조성은 금년까지 15개소 되어지는데 군부에서는 저희군이 처음으로 문화의집을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군에는 영화관 하나도 없이 문화시설이 아주 빈약하기 때문에 당초 지역주민들의 문화참여도를 위해서 본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향토역사관 추진입니다. 이것 역시 구 농촌지도소 1층을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0평의 규모로 사업비 200,000천원을 계획했는데 도비 100,000천원중에서 75,000천원밖에 지원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25,000천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공사는 내년 2월말까지 마무리해서 문화의집과 병행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페이지, 둔철 및 대하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에서 대하지구는 기본계획 수립이후에 민자유치가 미흡해서 현재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둔철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은 1단계 골프장사업에 있어서 부지가 42필지중에서 18필지가 매입되어져 있고 동네주민들의 부지는 보상협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가격제시를 하고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신청서가 접수되어 처리중에 있고 환경영향평가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절차 완료후 추진계획이고 골프장 조성 사업승인은 내년 상반기중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관광사진 공모전 및 홍보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계획해서 97년 8월 1일부터 9월 13일까지 577점의 접수작품중 61점이 입상하였습니다. 평화제 기간동안 전시홍보효과를 보면 제출작품의 범위를 관내로 제한하므로 관내 사진촬영을 위해서 전국 사진동호인이 우리고장을 방문하기 때문에 산청군의 홍보나 이미지 제고가 많이 되어졌다고 볼 수 있고 선정된 작품으로 관광달력도 제작하고 군정홍보에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정보통신부에서 자연경관을 활용해서 공중전화카드 250,000매를 제작하겠다고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보내준바 있습니다. 다음 관광홍보물 제작 예산집행 및 활용 홍보상황입니다. 관광리후렛 10,000부 제작과 관광우편엽서 10,000부, 관광화보집 1,000부, 관광안내 소책자는 자료를 수집해서 용역업체에 용역해서 편집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화보와 소책자를 발간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 물레방아 설치사업 추진사항입니다. 97년 8월부터 11월까지 43,000천원을 투자해서 전통물레와 받침대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현재 사업비가 부족해서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 있는데 소요될 사업비는 석축 및 연못 102,000천원, 방앗간 75,000천원, 주변조경공사 80,000천원이 소요될 계획으로 우리군에서 2단계 사업인 석축 및 연못까지는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방앗간과 주변조경공사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공사를 마무리짓도록 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이충무공 백의종군 추모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총사업비 938,000천원을 투자해서 부지매입과 부지조성, 한옥보수, 추모탑 건립, 행로기념표석, 대체농지조성비에 사업비가 투자되었는데 추모탑 건립은 공정이 20%되어 있습니다. 당초보다 추가부지를 매입해서 공사구역이 확대됨으로 해서 사업비가 부족해 잔디식재 조경사업은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상이 되지 않은 2필지는 단계 시장부지와 매매교환하는 계획으로 현재 당사자와 협의중에 있고 협의가 되어지더라도 잡종지로 감정을 해서 용도폐지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지하수개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차황지구 개발사업이 97년도에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못했습니다. 탐사용역비 33,680천원, 굴착비 50,710천원, 부지매입 21,283평에 479,495천원으로 총 563,885천원이 투자되어졌고 민간인을 참여시켜서 깊이 900m까지 굴착시킨 결과 수온이 25℃로 온천이 될 수 있는 온도이지만 1일 수량이 150∼170t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57m에서는 약 900t의 지하수가 나온다고 합니다. 앞으로 관내 전역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해서 민간인을 참여시켜 재조사한 지역과 기 추진한 차황지역을 포함해서 참여업체가 희망하는 지역에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요구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18페이지, 특수시책으로 군정주요시책을 유선방송을 통해 방영하는 것입니다. 매주 목요일 녹화해서 산청유선은 12시, 남부유선은 13시에서 13시 20분 사이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군정주요시책, 공지사항, 문화재 소개등 156건을 녹화해 홍보를 했습니다. 19페이지, 문화·체육시설 소공간 설치는 앞에서 말씀드린 문화의집 조성공사인데 이 부분은 사실 문화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많은 군민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서 영화감상도 할 수 있고 음악감상, 시낭송회, 필요하다면 산약초가 유명하고 유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산약초 기초강좌를 유치해서 군민들의 문화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면화시배지전시관 민간인 위탁운영에 대해서는 운영관리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에서 위탁관리해 줄 것을 두 차례에 걸쳐 건의했지만 관철되지 못하고 부득이 군에서 운영해야 될 실정입니다. 예산사정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직원만 한 사람 배치하고 매점운영은 입장권을 관리하는 자에게 주어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통문화 민속자료 조사입니다. 금년도에 읍면을 통해서 비지정 문화유적 등을 봄부터 조사했습니다마는 20건밖에 조사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니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2단계 조사는 읍면에서 조사한 것을 기초해서 내년도 향토사료 사업비로 전문가에게 용역할 예정입니다마는 민속설화집에 유독 산청군과 함양군의 자료만 없는 실정입니다. 자료가 되어지면 인쇄소에 통보해서 같이 해서 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해서 회수 및 시간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고 다른 방법을 의결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질문은 1문1답 방식의 회의식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관광과장님의 업무보고와 기 제출된 감사자료, 주민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허가를 받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유선과 남부유선방송에서 매주 산청을 홍보하기 위해서 군정주요시책이나 공지사항 등을 방송한다고 하는데 남부지역에서는 그 방송을 본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계속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른 채널은 꺼 주어야 4번체널에서 나옵니다.

주민들이 보지 않으면 결국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남부와 북부 합해서 6,000호 이상 되는데 효과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향으로 연구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제작기술 부족과 제작시간도 쫓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정규방송 15분 정도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관심있게 볼 수 있도록 제작도 다양하게 하고 방송시간도 늘리고 소개하는 소재도 좀 더 주민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을 확보해서 방송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널4번은 잘 안 보는데 일반주민들이 많이 보고 있는 MBC나 KBS에 자막을 넣으면 더 많은 효과가 오지 않겠나 싶고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쓸데없이 낭비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부지방은 4번에 나온다고 했는데 남부는 4번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좀 더 연구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물레방아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7년도 예산이 당초 50,000천원중 43,000천원으로 지금 현재까지 물레제작만 했다는 것입니까?

물레를 제작해서 설치까지 했습니다.

기술은 어디에서 지원받았습니까?

서울에 있는 전시물 전문업체에서 지원받았습니다.

방앗간 건물 1동, 내부연출물 해서 75,000천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했는데 어디에 자문을 구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까?

추가 사업해야 될 부분은 정확한 설계를 낸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을 하는 분에게서 자료를 받아 대략적으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석축 및 연못시설에 102,000천원은 관광과에서 추상적으로 예산을 잡은 것이지 정확한 자료를 받은 것은 없죠? 그런 사업을 하려면 기술진과 심사한 후에 사업을 시행해야 맞지 않습니까?

물레방아를 형식적으로 하면 30,000천원 정도인데 전통물레방아를 설치하기 때문에 물레방아를 만드는데도 100,000천원이 들고 물레방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경관이 아주 빈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경하기 위해서 추가로 더 소요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초 예산계획은 50,000천원이고 지금 현재는 350,000∼400,000천원 정도 필요한데 주변 자연환경 경관과 연결하면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효과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설치한 장소가 중산리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되었는데 이 지역은 우리지역적으로 보면 외래객이 가장 많이 오는 지역으로 판단이 되어 여기에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는 식당이나, 숙박시설만 되어 있는데 이왕 시설을 하면 타지역과 차별화되도록 해서 그 설치장소에서 먹고 쉬어갈 수 있는 효과도 있도록 할 계획으로 특색있게 물레방아가 돌아간다는 것이 구전되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관광을 목표로 해서 이런 것을 설치했다면 현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이 하나도 안되어 있는데 예산을 400,000천원 투자해서 물레방아를 설치하는 것보다 관광객을 유치 활성화할 수 있는 그야말로 쉬어갈 수 있는 관광기반을 조성해야 되는게 원칙아닙니까?

관광기반시설도 선행되어져야겠지만 산청의 이미지도 높이는게...

이미지를 높이는 동시에 쉬어가는 관광시설을 해서 자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앞으로 만들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중산관광지는 90년대 초반부터 분양이 안되어서 그렇지 기반조성은 되어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또 산청에 오면 그런 시설이 불가하기 때문에 잠시 들렀다 다른 곳에 가서 자고 가는 것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는 문화유적과 상가, 관광명소등과 연계해 1일 관광코스 내지 2일 관광코스가 될 수 있도록 코스를 개발 홍보해서 머물러 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당초 추진배경을 보면 관광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했는데 사실 분양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고 숙박이나 여관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중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방앗간, 주변조경공사는 주민들이 협조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군에서 1단계인 물레는 기 설치를 했고, 2단계 사업인 폭포시설만 해주면 나머지 시설은 주민들이 설치해서 물레방아사업이 완벽하게 끝난다는 계획인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말하자면 지역민들이 땅도 희사했고 방앗간과 주변조경공사도 했는데 . . .

아직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계획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이용시설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돌아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관리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하다면 토지를 희사하고 그 주위에서 혜택보는 분과 관리계약을 하든지 협약해서 그 분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3단계, 4단계가 원만하게 추진되었다고 했을 때 주민들의 특혜성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누군가가 3단계, 4단계를 주도적으로 지원해서 이 시설이 완료됨으로 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특혜성을 누릴 수 있다 내지는 그런 의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물레방아로 인해서 바로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주변에서 장사를 하면 장사가 잘 될 것입니다. 아주 가까이 있는 특정인이 혜택은 많이 보겠지만 그 지역사람들은 모두 직·간접적으로 두루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물레방아위치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물레방아 하나를 만듦으로 해서 산청관광 이미지를 제고시킨다는 것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보는 관광이 아니고 즐길 수 있는 관광이 되려면 가장 시급한 문제는 관광호텔 유치라고 생각합니다. 중산리 관광단지가 분양이 안되고 있는 지금 차라리 이 예산으로 관광호텔을 유치하는데 썼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인데 관광호텔 유치를 위해서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중산관광지 부지 분양을 추진하는 것과 관광호텔을 유치하는 것과 연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호텔을 유치하는데 굳이 돈을 투자해서 유치할 수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투자해서 호텔을 유치할 필요가 없다면 돈을 들여서 물레방아를 설치할 필요는 더더욱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레방아의 경우는 시각적인 이미지도 있지만 내부건축물도 학생들의 학습장, 수학여행 코스중 하나로 아니면 학생이 아니더라도 지리산을 찾아 왔다가 머물러 구경하고 갈 수 있는 연출물이 되기 때문에. . .

홍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너무 즉흥적인 졸속추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전에 대비가 있었으면 예산도 충분하게 마련했어야 하는데 처음에 50,000천원 요구해 놓고 뒤에 다시 추가로 300,000천원을 요구한다는 것은 절차나 방법에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물레방아를 전문적으로 만들어서 설치한 곳이 귀합니다. 창원 농협앞에 가면 물레방아가 설치되어 있는데 25,000천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물레도 전통물레가 아니고 방앗간도 모양만 만들고 간단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물레자체도 전통물레로 하고 경관도 주변 자연경관과 잘 어울리도록 연못, 폭포도 만들기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드는 것입니다. 300,000천원으로도 우리군에서 투자하는 것은 물레와 주변조경사업만 하고 나머지 건물이라든지 팔각정 등은 민자유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 투자할 때는 창원의 규모정도로 설명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사업이 커졌습니다.

지금 군민들이나 위원들이 문화관광과 업무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관광업무가 당초에는 건설과에서 도시과로, 도시과에서 지금은 문화관광과로 옮겨져 와서 업무를 보게 된 것은 산청의 이미지를 포괄적으로 관광화할 수 있는 전문적인 파트를 정해서 할 수 있도록 기구개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공무원,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과장이 당연히 할 사항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산관광단지 개발사업이라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못한 것을 문화관광과로 업무가 이관됨과 동시에 전체적인 사업을 심사 분석해서 타당성있는 것은 빨리빨리 해결하고 거기에 따른 관광으로써 호텔이나 여관을 짓는다든지 자기업무개발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대안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산관광지 부분은 도시과 도시계에서 사업을 시작해서 그 이후 관광계가 생겨 앞서 부진했던 부분은 많이 정리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보상이 안된 부분도 있고 보상이 된 부분도 있는데 정리를 해서 분양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저희들 업무는 공사 마무리까지 책임지고 하고 그 이후에는 공영개발계에서 분양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마무리지을 계획입니까?

그렇게 물으시면 당장 분양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 . .

조금 전에 부군수님께서 설명을 상세히 하셨습니다마는 관광산청을 만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국의 관광객을 위해서 즐기고 느끼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만이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순수한 관광개발의 목적은 관광개발뒤에 숨어있는 자치단체의 이익이 아니라 산청군 전체의 이익추구에 그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관광이라하면 종래에는 먹고 마시는 향락위주의 관광목적이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는 물레방아 사업 등을 보면 아시겠지만 산청 이미지 제고에 상당한 목적을 두고 있고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시켜줌으로써 체류하는 산청관광을 만들겠다는 것을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추상적인 것 밖에는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물론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고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또 특히 환경문제도 있을 것입니다만 산청군에서 추진 하고 있는 관광업무는 추상적이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당초 물레방아 사업을 하겠다고 50,000천원의 예산을 요구해 놓고 단계별 추진계획을 보면 300,000천원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6배로 증폭이 되어졌습니다. 처음에 300,000천원을 요구했는데 삭감되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당초 200,000천원을 요구했는데 삭감되어서 그렇습니다.

한 군데만 해 보자고 삭감된 것입니다.

신등에서 차황가는 곳에 정자나무도 있고 물레방아 물길도 살아나고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준 기억도 있는데 이렇게 예산추정 조차도 제대로 안되고 모든 것이 너무 추상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물레방아는 좋은 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이렇게 추상적으로 계획을 하다 보니 지나가는 관광밖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산관광지가 좋은 예가 되는데 오늘날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할만큼 될줄 알았다면 분명히 안 했을 것입니다. 중산관광지는 첫 단추부터 문제가 되었지만 지금쯤은 관광호텔은 아니더라도 상가정도라도 들어서 있어야 합니다. 추진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수고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다 보니 총체적인 산청관광에 굉장한 구멍이 뚫리게 된 것입니다. 물레방아 위치도 아주 좋습니다마는 그 위에 호텔이 들어서고 다른 시설이 들어섰다면 물레방아사업이 얼마나 빛이 났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에는 문화재 발굴 홍보도 중요하지만 관광산청 관광업무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뭔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열심히 해서 눈에 보이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당장 얻어지는 이익은 없더라도 우리군민이 관광개발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께 내년에 실행할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못 시작하면 안한 것보다 못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적극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하수개발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탐사용역비 33,680천원이 투자되었는데 . . .

한 장소에 하는데 33,680천원이 드는데 자기들이 기초조사를 해서 가능성이 높은 곳에 온천수가 나올 것인지 탐사한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주면 다시 용역이 되는데 제일 가능지역에 용역을 줘도 물이 안 나오는데 다른 가능지역에 물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삼장 대하같은 경우도 시추해 놓은 상태인데 전문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로 가능성이 높은 곳에 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항공사진이나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제일 가능성이 많은 곳에 탐사를 했는데도 물이 안 나오는데 내년도 예산을 다시 승인을 해주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전문가를 만나 얘기를 들어보면 온천시추하면서 1∼2공 정도 뚫어서 성공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그렇게 기대를 안하는 것이 보편적인 사례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차황지역은 전혀 안된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일단 차황지역도 선정해 놓고 다른 가능성이 높은 곳도 2개 정도 장소를 제시해 가능성이 높은 곳에 시추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땅을 사서 추진하다 보니 군의 업무에 어려움도 있고 부담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시추가 되어지면 군이 적극 중재해서 하천공사때처럼 공사에 토지가 편입된 사람은 공사를 조성하고 난 이후 편입될 당시의 감정가에 준해 부지를 다시 되돌려주는 방법, 무주에서 이런 방법으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개발의 이익도 주민들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싶습니다.

차황부지 매입한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시점에서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어렵고 어차피 한 군데 더 탐사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결과 추이에 따라 결정해야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과장님, 지방재정법 제84조 제1항을 읽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것이 나와 있는데 면적으로는 5,000㎡, 금액 250,000천원 이상의 공유재산을 취득할때는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희의 승인을 그치지 않고 일을 잘해 보려고 땅을 산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사업후에라도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엇때문에 2년 넘게 방치해 놓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지질구조가 화산암지대이기 때문에 8m이상만 뚫으면 25℃이상의 온천수가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은 곳이 우리나라입니다. 사업비 490,000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해놓고 왜 그냥 방치합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은 군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추진하지 않고 있고 . . .

그 자리에 구멍을 뚫을 계획이 있더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96년 8월 11일 2차에 걸쳐 토지매입의 정상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의원간담회시 협의가 되어진 것으로 알고 사실상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96년 12월 26일 승인신청을 했는데 부결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이 정기회로 올해도 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군수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인데 그것도 없고 또 이미 이루어진 행위를 문책하자는 뜻은 아닙니다마는 사후절차라도 갖춰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처 의회승인 절차를 밟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안되면 내년 1월에라도 절차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시 재발방지 촉구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삼스럽게 감사받은 사항에 대해 승인을 받는다는 것이 . . .

감사의 지적을 받은 사항이니 당연히 절차를 밟아야죠.

승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계장에게 묻겠습니다. 당초 의회 간담회시에는 4∼5군데에 대해 기초조사해서 물이 나왔을 경우에는 부지매입 가격이 폭주하기 때문에 사전에 부지를 매입해서 굴착해야 되고 또 탐사팀에서 당초계획은 5군데 정도 거론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 시추를 해보지도 않고 토지매입이 이루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탐사팀이 장소를 선정할 때에는 산청군 전역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어떠한 기계로 조사한 것이 아니고 지질도라든지 암석현황, 지형, 지명 여러 가지를 종합해 4∼5군데를 압축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당초계약은 1군데만 했습니다마는 실제 탐사한 것은 2개소 했습니다. 1개소에 30,000∼40,000천원 이상 소요되는데 당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여러 군데 하지 못하고 실제 한 것은 2군데입니다.

100% 믿었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한 것 아닙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그 지대가 상당히 유망하다는 전제하에서 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군수님께서 간담회시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현재까지 실패한 것은 두고라도 산청군 자체로 봐서는 온천개발이 목적이다 그래서 위원들은 장소는 어떤 곳이라도 추진을 하라고 간담회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실적이 있습니까?

금년 의원간담회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억합니다. 그 이후 예산확보도 안된 상태이고 . .

어려운 과정이 있으니까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 아닙니까?

수집한 자료를 확보해서 산청군 전역을 대상으로 다시 위치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매입한 부지를 다시 매각한다면 손해는 없습니까?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도 현재 매각하면 여기에 투입된 탐사용역비 등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차황지역의 온천은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실패인데 애매한 기대를 가지고. . . 만약 3차, 4차를 계속 실패한다면 매입한 부지는 손해를 보지 않고 매각할 자신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온천하고 관계없이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군에서 매입한 땅에 금년 가을농사를 지었습니까? (관광계장 : 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현단계에서 성급한 판단은 이르다고 생각하고 내년에 다시 한번 더 산청군 전역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고 . . .

산청군전역을 조사하는 것하고 매입한 부지를 이용하는 것은 관계없죠?

차황에는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라도 투자할 사람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시도해볼 계획입니다.

군에서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민자유치기 때문에 참여하는 업체의 선택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면화시배지 유지관리비는 어떤 것입니까?

사무실에서 쓰는 것인데 사무용품이나 주로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공공요금은 전기료, 전화료, 재료비에는 목화구입, 인부사역, 씨앗, 비료등의 구입입니다.

입장료 징수사항은 금년 9월 12일부터 11월 22일까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유지 관리비도 개관 준비기간이 있었습니다마는 마찬가지로 봐야 되지요?

아닙니다. 개관은 9월 초순인데 그 전에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조례시행후부터 되었습니다.

3∼4개월 동안에 10,000천원이 관리비로 집행되어졌는데 원래 적자를 예상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너무 방만하게 관리된 것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다른 곳처럼 사업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면 200,000천원 정도 들어야 합니다. 수용비, 공공요금 정도는 기본적으로 들어갔는데 4개월이 아니고 1월부터 11월 26일까지 11개월입니다. 개관은 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부분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유지관리를 하려면 불가피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배양주민들로부터 유지관리의 실태에 대해 소리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밤 늦게까지 불을 켜 놓고 있다든지 기름소비가 많다든지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전시실에는 보일러를 켜지 않고 있습니다. 주로 매점에 불을 켜는데 거기에는 매점을 관리하는 사람이 냅니다. 그리고 가로등은 2동중 1동만 켜도록 하고 전시장에도 1동만 켜고 있습니다.

작업동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면화를 심어서 실도 뽑고 씨앗기 등을 이용해 베가 나오는 작업을 재연하기 위해 지은 곳인데 지금 현재 작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작가가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소설도 쓰고 했습니다마는 지역민들은 그런 것까지 이해해주고 좋은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역민들에게 기타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큰 집을 비워 놓으면 안된다는 판단하에 위탁관리자 하만근씨로 하여금 당직시키자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야간에까지 자라고 할 수 없었고, 작가 자신도 와 있기를 원하고 해서 명예관리인으로 위촉을 해서 안내도 해 주고 하는데 학계에서 대학교수들이 오면 깊이 묻습니다. 그럴 때 도와 주기도 하고, 관리와 작품활동도 겸해 서로 편의를 위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관리상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쓰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간단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할 때나 조사를 할 경우 어느 지역에 비교하는 것은 절대 옳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생각하셔서 발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면화시배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매점있는 곳과 본관 사이에 길이 하나 있는데 보상협의가 끝났습니까?

지금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면화시배지를 정비하고 기념관을 만드는 과정에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길입니다. 면화시배지를 찾는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주겠습니까? 여건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행정력의 성의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완벽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은 관람객이 많은지 적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람하고 나와서 보면 눈살이 찌뿌려 집니다. 우리가 관리할 것인지, 도에서 관리할 것인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할 입장이라면 정비하는 과정에서 빨리 해결이 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행정력이 제대로 행사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빨리 합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예산이 더 들더라도 해야 됩니다.

물론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토지매입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잘못도 있습니다마는 토지 소유권관계가 복잡하고 마을길이기 때문에 주민동의까지 얻어야 됩니다. 동의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동의를 얻어 놓으면 토지소유자가 반대하고 또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으면 주민들이 반대합니다. 지금 소유자 3명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길이 없어지면 대체도로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빠른시일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원 소송이 끝났습니까?

1심에서는 끝이 나고 항소심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청 문화의집 조성 추진사항과 향토역사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향토역사관이 완료되어지면 각종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자료를 수집해 놓은 것은 어떤 종류가 있으며,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그리고 비치할 수 있는 자료의 수집방법과 거기에 따른 계획이 제대로 달성되었을 때 군민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역사관 관계는 유물뿐만 아니라 산청군 전반적인 현황과 산청을 잇는 인물, 사건사고, 농경유물, 기타 보전민속자료 등을 비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것은 농촌지도소의 농경유물과 산청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 몇 분의 영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옛날 유품을 구하려면 어렵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그런 유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조사해서 11월부터는 문화예술계장이 오후에 유물을 가지고 있을만한 집을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유물을 수집하고 있는데 실적은 별로 없습니다. 거창에 가서 물어보니 유물을 박물관에서 잘 보관하겠다고 해도 안주다가 나중에 박물관 운영되는 것을 보고는 자진해서 주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본인들이 관리하는 것보다 박물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수집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집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 1층은 각종 단체가 들어와서 엉망이었습니다마는 건강한 고향만들기사업이 하달되어 도비 100,000천원, 군비 100,000천원으로 농촌지도소,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향토역사관을 만들면 문화의집에 오는 사람이 향토역사관에 들려서 유물도 보고 이렇게 병행해서 운영하면 효과가 좋을 것으로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관광사진공모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에 산청달력을 아주 멋지게 잘 했습니다. 저도 이웃사람에게 주었더니 무척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관광사진 공모전 사업설명을 하시면서 활용할 수 있는 사진만 뽑아서 판권만 확보할 수 있도록 1회로 끝내겠다는 설명을 하셨는데 이번에 다시 20,000천원 정도의 관광사진공모전 사업예산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다시 요구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처음 할 때에는 구체적인 내용도 몰랐고 효과가 이렇게 나타날 것으로는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실제 공모전을 해 보니 계절마다 사진을 찍기 때문에 사진동호인들이 산청에 많이 올 수 있고 또 매스컴보다 산청홍보 내지는 이미지 제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효과가 좋기 때문에 단발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격년제로 실시해서 지속적인 자료 확보와 산청홍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둔철 대하지구 관광조성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계획서에 보면 군유지, 국공유지, 사유지등 있는데 군유지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지 처분은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제가 판단할 때 군유지를 처분할 때에는 아마 사전에 의회승인 절차를 밟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용승락하는 쪽으로만 결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소유지에 대해서는 매각행위 등 모든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토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개인토지라도 예를 들어 사용승락만 되면 사업은 가능합니다. 나중에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어 규모가 작은 땅은 매입하는 것이 좋고 군유지의 경우 규모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일단 국공유지나 군유지에 대해서는 골프장으로 사용협의는 받아 놓고 있는데 승락만 되면 사업은 가능합니다.

승락만 되면 아무 조건없이 토지를 이용해도 좋다고 해도 그 이후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사업승인을 받기 전에 쌍방협의하에 방안을 만들어 행정내부의 절차를 밟아서 사업시행전에 승인신청을 올릴 때 이루어져야 됩니다.

모든 관광사업에 있어서 계획을 세울 때 구체적인 계획과 또 향후 대책에 대한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서 이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구체적인 방안이나 대책이 서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골프장 추진에 대한 군유지 관계에 대해서는 어차피 골프장으로 쓸 수 있도록 승락은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상으로는 산청군 제3섹타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승인해 주는 방법에 있어서는 군의 부담도 없고 이익이 되니까 그런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식유적 정비공사 진척이 어느 정도입니까?

공사하는 것은 없고 개인 집과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대대적으로 정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정비를 해서 또 군에다 이양시킬 계획입니까?

여기는 앞으로 사후관리 계획이 없으면 군비지원을 못해 준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설계도 남명연구원에서 했는데 관리도 남명연구원에서 해도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연구하는 학생들을 활용해서 관리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군에 부담을 지워서는 안됩니다.

면화시배지, 조식유적 정비, 성철스님 생가복원등 군청을 대외에 많이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관리측면까지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3회 군민의날 행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민의날 행사는 전 군민이 참여하고 화합하는 제전인데 전년도 비교해서 20% 절감했지만 내년에 좀 더 예산을 절감할 계획은 없습니까?

무조건 예산을 절감하는 것보다는 행사를 간소하게 하면서 내실있게 했으면 하는 것이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매년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니 싫증나고 해서 개선해 보려고 종목도 줄였습니다. 앞으로 행사는 내실있고 간소하게 하면서 가급적이면 외부인을 불러들여 경비를 최대한 줄여 나가겠습니다.

격년제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 말씀도 계시고 했습니다만 사실 평화제 행사는 외부행사보다 거의 내부행사인데 일년에 100,000천원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행사 간소화나 격년제, 체육행사와 평화제 행사를 분리해서 하는 방법등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중이며, 연말이나 연초에 평화제총회를 할 때 이 문제를 거론해 여론수렴해서 경비도 적게 들고 간소화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96년에 문화재 보수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부담시켜서 예산이 절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감사자료 17페이지에 보시면 소남리 권씨고가 보수에 자부담 5,000천원, 대포리 민씨고가 보수 5,000천원 자부담했습니다. 단계리 박씨고가 보수는 영세민 정도이기 때문에 부담능력이 없어서 못했고 전 구형왕릉 정비사업도 전체 100,000천원인데 도비 50,000천원, 군비 20,000천원, 자부담 30,000천원으로 현금부담시켰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를 심각하게 염두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무슨말이냐 하면 집행부와 관리하는 분들과 결탁하는 부분이 충분히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얘기드리고자 합니다. 자부담이라고 하면서 그 행정에서 집행되는 보조금만 가지고 공사를 마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새마을사업의 자부담과 문화재 보수사업은 성격이 틀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도 심도있게 확인하셔서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 위원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에 속개하겠으며,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12일, 산청군 내무과장 이종봉. (선서서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계장소개에 이어 소관업무보고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내무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계장 박성갑, 민원계장 이대우, 사회봉사계장 민우식, 정보통신계장 권창현, 이상호 120민원기동대 대장입니다. 그리고 김진곤 행정계장은 대통령선거 투개표 상황실 운영관계로 도회의참석중에 있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생략합시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무과의 업무보고자료와 기 제출된 감사자료, 주민의견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허가를 받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원을 증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내무과장 : 예) 토목직이나 건축직같은 기술직이 부족해 사업에 지장을 초래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현재 정원상으로는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읍면의 건축이나 토목직의 정원자체가 적습니다. 그래서 토목직 한명이 교육을 가거나 합동작업을 하면 읍면의 업무가 마비가 되고 하는데 기술직 정원을 증원하려면 직종별 정원책정기준 범위내에서 행정직 또는 농업직을 기술직화 시키는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군에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용역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 용역비만 해도 충분히 인원을 쓸 수 있다고 보는데 증원을 하려고 하면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저도 부연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청내에서는 수도계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읍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있는 단성면의 예를 보아도 토목직이 한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성에는 4차선확포장공사, 고속도로 이런 공사로 인한 개발이나 개발의 잠재력이 많다 보니 토목직 한사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게다가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감독도 하고 읍면의 사업도 감독해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안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수만 감축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최소한 민원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는 행정이 돌아가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술직의 정원관계에 대해서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말씀대로 직급별로 정원이 책정되기 때문에 기술직에 대한 증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보면 지방행정기구축소, 지자체 살림줄이기, 지자체 인력감축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군 자체적으로 봐서 필수적으로 해야 할 것이 지도소와 산업과의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본청 13개과 이내로 유사업무를 하고 있는 실과는 연구검토하면 충분히 1개 과 정도는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조금 전에 김상종위원께서 도시과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도시과의 업무자체를 보면 건설과와 서로 협의해서 상하수도관계는 인력을 조정해서 운영하면 민원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과장님께서 작년 7월 1일이후부터 지금까지 업무를 보면서 조직기구개편에 대한 필요하다고 느낀 점이나 불가하게 해야 될 사항에 대해 지금까지 연구검토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은 금년 7월에 했고, 2단계 개편을 해서 1개 과와 본청의 2개 계를 없애고 정원도 17명을 줄였습니다. 민선이후 정원을 12명, 유보 정원을 5명 해서 17명을 줄였고, 정원외 인력도 33명 줄였습니다. 현재 결원이 30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군 전체 근무인원은 95년부터 2년 6개월동안 80명의 인원을 줄였습니다. 앞으로도 결원 충원문제는 계속 유보시켜 나갈 계획이고, 기구는 조금 전 홍진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축소지향적으로 증설할 계획은 없습니다. 대과대계를 유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지도소나 산업과는 중앙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현재 조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지도소관계는 여러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내에서 지도소 조직개편을 한 곳은 금년 4월 김해시 한군데 있습니다. 김해시에서 지도소 조직개편을 한 것은 시의 농정국에 있는 축산계와 농촌지도소 축산계를 합해서 농정국 축산계로 만든 것으로 인력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도소의 지도직을 군 본청이나 읍면에의 배치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촌지도소가 국가농업의 중추적인 기관 농업이기 때문에 행정사업소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도소 인력을 본청에 데려와 다른 계에 증원을 한다든지 읍면에 배치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줄인다고 해 봐야 지도소계 자체를 줄이는 것이지 인력자체를 줄여서 다른데 활용할 수 있는 정도는 안되기 때문에 지도소의 조직개편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각 읍면 상담소 관계도 군의 입장에서 보면 그대로 둘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까?

농민상담소 인력을 읍면으로 조정하는 것은 특성상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97년도 예산요구집행에 300일 일용인부가 66명, 300일미만 일용인부가 51명으로 되어 있는데 97년 현재 이들 인부들에 대한 자연감소나 특수한 변동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일용인부관계는 이제 정리해야 될 때입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떤 것입니까?

95년 기준해서 상용잡급, 수로원, 미화원, 상수도관리원 해서 65명의 일용직중에 27명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예산편성기준에 의하여 상용 3명, 일용 16명 해서 전체 19명을 줄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95년 이후부터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33명을 줄였습니다. 이는 적게 감축시킨 인원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자연적으로 감원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원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단 미화원이라든지 특수직종은 충원할 계획입니다.

300일 미만의 일용직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원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조정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300일 미만의 일용인부도 연중사역을 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바로 나가라고 할 수는 없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결원이 생기면 충원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대민행정 서비스대책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크게 말씀드리자면 친절봉사행정 또는 민원인들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환경을 잘 관리하는 것인데 제일 큰 것은 대민친절 봉사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민친절행정 서비스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기 때문에 거론할 일은 없다고 보는데 민원의 불편사항을 개선해 주는, 관공서라는 개념이 최소화되는 방법을 계획하신 바가 있습니까?

김호기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 2년동안 민원행정 우수기관표창도 받았는데 제일 애로사항이 환경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군본청도 그렇지만 민원실 자체가 협소합니다. 협소한 중에도 뭔가 민원인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군본청의 경우는 자동혈압측정기, 체중계 등을 설치하고 행정전화도 갖다 놓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읍면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민원대 자체가 좁아 민원대를 없애버리고 직원들의 책상을 앞으로 놓는 식이라든지, 고정식을 이동식으로 바꾸어서 주민과 공무원간에 친밀감을 줄 수 있도록 민원실 대기실을 넓힐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른 예산상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본청의 민원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상당히 협소하다보니 복잡한 감이 있어 장기적으로는 민원실을 넓혀야 합니다. 도청민원실에 가보셔서 알겠습니다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청의 민원실은 많은 예산이나 계기가 마련되기 전에 우선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면단위에는 더 협소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혹시 강원도 평창군 읍·면사무소를 가 본 적이 있습니까? (내무과장 : 없습니다.) 평창군은 산청군과 비슷합니다마는 거기에는 읍면사무소를 민원실이 아니라 완전 농촌카페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대단한 예산이 소요되었겠구나 하고 생각되어 물어보니 각 마을에 있는 덕석, 쟁기등으로 장식을 해 큰 예산이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의 면사무소는 주로 2층에는 회의실 하나와 면장실로 사용하는데 조금 개조를 하면 사무실로도 사용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하며 이런 기회에 대민행정서비스향상 차원에서 검토를 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큰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아니라고 보며, 투자된 것보다 수십배의 효과를 가져오는 대안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원봉사협의회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자원봉사협의회는 금년 4월에 정관을 제정해서 군 자원봉사협의회와 읍면 자원봉사협의회 이렇게 해서 296개에 3,706명의 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자연정화, 꽃길조성, 질서계도, 불우이웃돕기활동 등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10개 읍면에 자원봉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시천면이 빠졌네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는 군비와 도비 50%씩으로 구성이 되는데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한 것인데 당시 시천면에서는 신청을 하지 않아 빠진 것입니다.

당시 공문은 다 보냈습니까? (사회봉사계장:예,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왜 시천면만 빠졌습니까?

공문은 면과 사회단체에 보내고, 신문공고도 하였습니다마는 시천면에서는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자원봉사협의회가 11개 읍면중에서 시천면만 빠졌는데 이런 부분은 챙겨서 다른 읍면과 같이 신청이 되도록 촉구를 했어야 하는데 촉구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 읍면에 협의회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새마을지회와 바르게살기지회에 대한 보조금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전에는 정액단체로 되어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것이 임의 보조단체로 바뀌면서 예산을 정해 주는 기준이 조직이나 회원수 이런 것에 비례해 주고 있어 보조금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꽃길, 꽃밭가꾸기 사업은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한 결과 50,000천원의 상사업비를 들여왔는데 사업은 무엇을 했습니까?

이것은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꽃길가꾸기 심사가 금년 10월달에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10월말에 발표되어서 10월말경에 도에서 50,000천원 전도 통지가 왔는데 금년내로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씀씀이 줄이기실천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사경비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일괄적으로 10%를 줄이는 것입니까?

행사경비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군자체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금년도에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읍면행사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행사내용에 따라서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면 내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많음) 내무과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준비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12일 산청군 재무과장 노종수. (선서서 위원장에게 제출)

재무과장께서는 계장소개에 이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요약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제가 급한 일이 있어 자리를 비우게되겠습니다. 이후 회의진행은 이상래간사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의 계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최현락 부과계장, 정운석 징수계장, 경리계장 민영현입니다. ("업무보고는 생략합시다" 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과의 감사자료와 의정활동 등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사항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 계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암반관정 공사는 암반 굴착만 하는 것입니까?

암반관정은 굴착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 아닙니까?

예정지에서 바로 계획된 양의 물이 나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패공이 많으면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한 곳에 이렇게 많은 사업을 주어서 해낼 수 있습니까?

여기서 40여공 했는데 저희관내에서 면허를 가진 업체는 강림토건 한 업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0% 정도는 이 업체에 주다 보니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한두공이 있을 때는 강림토건에서 했고, 물량이 많을 때는 사업시기등을 감안해서 다른 업체와 계약해 기간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도시과 수도계에서 공사가 지연된 것은 설계때문입니까? 한 업자에게 몰아 준 것 때문입니까?

암반관정 공사가 늦어져 공사가 늦어진 것은 없습니다. 도시과의 경우는 직원이 한 사람밖에 없어 설계가 지연되어진 부분입니다.

저도 같은 내용의 질의인데 방목지구 식수원 암반개발사업은 착정은 7월 19일 했는데 완공이 12월 11일입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 되겠습니까?

김희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같이 방목지구는 3공정도를 팠는데 이 지역은 물이 귀합니다. 그래서 늦어진 것으로 처음에는 진주에 있는 대한개발에서 시작했는데 결국 포기를 하고 여기보다 기술적으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업체에서 했습니다.

샘은 팠는데 장옥이라든지 전기시설, 관로공사 발주로 업자가 사업량이 밀려 일 처리를 못해서 이렇게 밀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상수도 면허를 가진 업체가 모두 5개 업체입니다. 계약할 당시에는 4개 업체뿐이었는데 사업시기가 임박하기는 했지만 우리 관내 4개 업체가 있는데 진주의 타지역 업체에 사업을 주기는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4개업체중에 비교적 업체가 건실한 업체에게 주다 보니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농로, 임도의 확포장은 천천히 해도 되지만 식수같은 부분은 관내업자에게만 국한하지 말고 조속히 시행되어서 주민들에게 바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비는 공의 깊이에 따른 것입니까?

구멍의 크기에 따른 것입니다. 중형관정이 13,000천원 정도이고, 대형관정이 18,000천원 정도입니다. 사업부서에서 설계할 때 대형이냐, 중형이냐를 결정해서 합니다.

체납세징수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체납세는 410,000천원 정도입니다. 모든 사항을 다 보고드리기는 어렵고, 주로 체납액이 많은 것은 법인의 경우가 많은데 최대 체납처는 경남제사입니다. 여기는 법원에 경매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면서 내어쓴 운영자금때문에 실제 저희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당해세만 받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다음은 신세계 리조트로 13,000천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는데 사업주의 재원이 모자라고 계획대로 분양이 안되어 체납이 되었습니다. 압류처분은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 계속 사업을 할 의향이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나 인허가를 해주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 달에 8,000천원 징수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징수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징수는 되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읍면상황은 받을 수 있는 것과 받을 수 없는 것은 얼마나 되는가 조사했는데 반반정도 됩니다.

현재 통장에서 CD로 거래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군금고의 예금은 월별로 계속 달라지는데 11월말 감사자료 낼 당시 잔액이 25,770,000천원이었습니다. 이것이 모두 CD는 아닙니다.

CD수입이 제일 낫지 않습니까?

세입세출현금구좌에서 CD금리가 주도예금인데 이 중에서 특정신탁과 적금이외에는 주로 30일이나 단기예금입니다. 단기간중에서 최고 금리는 CD입니다. 그런데 CD를 구매하게 되면 농협에서 한국은행에 지급준비금을 10%씩 맡겨야 합니다. 표지어음도 똑같은 금리인데 농협의 부담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표지어음 매출량이 있으면 농협에 표지어음을 사주고 이것이 매진되고 없을 때는 CD를 삽니다. 단기금리로는 표지어음과 CD가 제일 낫습니다.

11월까지의 잔액중에서 일반예금으로써 일시적인 예금 건수는 몇 건이며, 금액은 얼마입니까?

금고계좌에 있기 때문에 계좌는 한 계좌밖에 없고 세입세출현금계좌 거기에는 예금잔액이 얼마 남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운영자금은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500,000천원 내외는 일반적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군금고를 군농협에 꼭 두어야 된다는 법적인 근거는 없죠? (재무과장 : 예, 없습니다.) 그렇다면 산청군 농협중앙회는 한국은행의 대행기관이죠? (재무과장 : 그렇습니다.) 산청단위농협은 산청군민이 이용을 많이 하면 할수록 군민에게 그 수혜가 골고루 안배가 되니까 군금고를 중앙은행계통에 두지 말고 단위농협으로 옮길 생각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제1금융기관인 농협은 실제 저희들같은 경우는 단위농협과 통합이 되었으니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단위조합이 금고취급 업무를 맡은 예는 제가 아는 한 전국에서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처럼 통합된 곳도 있지만 출발 당시부터 금고업무는 농협으로 중앙단위에서 조정된 모양입니다. 그리고 산청단위농협에 금고업무를 맡기려면 문제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짐작컨테 타행에 우리가 세금을 내면 전국 금융기관과 온라인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단위농협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 단위농협에서 금고업무를 보는 곳이 3군데 있습니다. 특히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하필이면 주민들에게 수혜가 없는 곳에 맡길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도 이 부분은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최초로 단위농협과 합병이 되어졌으면 최초로 지원해주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검토해 보고 협의회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착오부과 되었다는 여론이 23%나 나왔습니다. 이건 너무 많은 %아닙니까?

이는 설문조사 결과가 이렇다는 것이지 전체 부과건수의 23%가 착오부과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착오부과된 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1% 이내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착오부과가 되었다고 느끼는 자체가 공직사회에서 세금을 매기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고지서를 전산으로 발부하기 때문에 실제 착오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가끔 재산세 같은 경우 건물경과년수를 잘못 보고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외는 별로 없습니다.

한번 더 챙겨서 착오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냉방기설치 및 예산집행사항에 대해 묻겠습니다. 대다수의 위원들은 냉방기가 각 읍면의 민원실에 비치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면장실에 설치해준 배경은 무엇입니까?

처음 계획은 민원실 위주가 아니라 면사무소 사무실 전체와 민원실을 통틀어하는 것으로 사무실에 큰 것하나 설치하고, 면장실에도 했습니다.

군청내 관용차량이 모두 43대입니다. 87년도에는 17대에 불과하던 것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물론 필요해서 산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이 관계는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관용차가 이렇게 불은 이유는 면에 차량을 사준 것이 원인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재무과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제출과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금서, 신안, 단성, 생비량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를 연찬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제5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