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부평구의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벌써 제67회 정기회 35일간의 일정도 중반을 넘어가고 있으며, 우리에게 아픔과 시련을 남긴 정축년 한해도 서서히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1년여 동안 각 상임위원회활동의 분주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부평구의회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남다른 노력을 보이신 운영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국제경제의 현실에 비추어 제 살을 도려내는 아픔으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려는 이때에 오늘 시작하는 98년도예산안심사를 위한 운영위원회 회의는 남다른 애착을 갖게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예산심사시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 정상적 예산에 좀더 심사숙고하는 예산심사를 하시어 구민 모두가 희망하는 98년도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성, 즉 적정성, 타당성 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사무국소관98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무국장 백은기입니다. 지난번에 예비심사를 한 후에 제가 구청 기획감사실로 예산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예산안중에서 변경된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3페이지 하단에 일용인부임 명절휴가비는 삭감편성이 됐습니다. 일반수용비 14페이지 하단에 의정활동기록유지비 이것이 저희가 5백만원을 올렸습니다만 예년과 마찬가지로 3백만원으로 삭감 편성이 됐습니다. 2백만원이 삭감됐습니다. 145페이지 의회소식지 발간 저희가 1,200만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8백만원으로 4백만원이 삭감 편성됐습니다. 의회안내책자 유인도 저희가 1,250만원 올렸습니다만 1천만원으로 250만원 삭감 편성됐습니다. 의회수첩 포켓용 6백만원 올렸습니다만 4백만원 삭감해서 2백만원으로 삭감 편성됐습니다. 열람보존용 회의록 제본도 저희가 175만원으로 올렸습니다만 150만원으로 25만원 삭감 편성됐습니다. 봉투, 메모지, 기타 유인비도 2백만원 올렸습니다만 1백만원으로 삭감 편성 됐습니다. 연감구입비 이것도 저희가 370만원 올렸습니다만 296만원으로 74만원 삭감 편성 됐습니다. 역대의원 현황판 제작은 신규품목인데 저희가 1,1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만 10% 삭감해서 1천만원으로 삭감 편성했습니다. 147페이지 피복비 청원경찰 의료구입 7만원 올렸습니다만 4만원으로 3만원 삭감 편성이 됐습니다. 국외여비 148페이지 의원수행 국외여비 저희가 3,600만원 올렸습니다만 2천만원을 삭감해서 1,600만원으로 삭감 편성이 됐습니다. 148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요구를 못했습니다만 3백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구본청 국장들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증액 편성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 150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저희가 1,200만원 올렸습니다만 7백만원으로 5백만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 152페이지 칼라프린터기 55만원 올렸습니다만 1백만원으로 45만원 증가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본청과 똑같은 것을 사기 위해서 형평에 맞게 4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전문위원실 TV 70만원 올렸습니다만 110만원으로 4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5인치로 올렸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와 계시고 하니까 멀리서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28인치로 해서 110만원으로 편성 됐습니다. 방송실 에어컨 구입 120만원 올렸습니다만 삭감됐습니다. 153페이지 의원국외여비 저희가 1억2,95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1,850만원을 삭감해서 1억 1,100만원으로 삭감 편성됐습니다. 이상 저희가 전에 의원님들께 예비심사를 거친 후에 기획실로 넘긴 연후 변경된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영입니다. 먼저 부평구 예산규모는 1,027억 4,911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7% 증가한 949억747만6천원, 특별회계가 40% 감소한 78억4,163만8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수입이 4.7% 감소한 212억6,500만원, 세외수입이 8.2% 증가한 297억2,806만8천원이고, 지방양여금은 44.7% 증가하여 2,860만원이고, 조정교부금이 8.8% 증가한 278억4,217만9천원, 국시비보조금이 0.2% 증가한 160억4,862만9천원으로 저조한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의사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총 예산액은 전년도에 비해 1억5,723만3천원이 증가한 총 14억9,975만4천원으로 이것은 부평구 전체 총예산액의 약 1.45%로 지난번 세미나시 국회예산정책심의관 신해룡 박사의 전국자치구 평균 15%에 비하면 약간 적은 것으로 구 전체 예산배정 비율면에서는 전국 평균치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지방공무원법 제44조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수당규정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청원경찰 및 일용인부의 인건비로 전년도대비 3,392만9천원이 증가한 3억9,675만4천원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올 하반기부터 청경 2인의 배치와 호봉상승분으로 인한 것입니다. 예산안 144쪽 설명서 60쪽 관서운영비의 경우 834만원이 감소한 2,706만원이고 경상적경비는 5,065만원이 증가한 3억5,755만4천원으로 이중 예산안 147쪽 설명서 64쪽 일반운영비 의회청사건물유지비의 경우 본의회청사건물의 경우 약 2년간 하자보수기간으로 별도 유지비가 필요 없어 삭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일반업무추진비의 경우 690만원이 증가한 5,616만원이며, 특수활동비는 2백만원이 감소한 850만원이고, 복리후생비는 997만원이 증가한 1억2,571만4천원이고, 사업예산은 시티폰전화기교체 등 케이블TV설비, 소회의실공사 등 시설비가 신설되어 1,260만원이 증가한 4,363만6천원이고 의회비의 경우 국제교류 및 자매결연 추진방문에 따른 해외여비와 예결특위예산심사에 따라서 97년 본예산보다는 6,838만원이 증가한 6억1,93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외환보유고 고갈로 인하여 IMF구제금융신청 등으로 여려운 경제사정을 비추어 볼 때 예산안 148쪽 설명서 64쪽 국외여비 1,600만원과 예산안 153쪽 설명서 70쪽 국외여비 1억1,100만원은 심도 있는 검토가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튼 알차고 실속 있는 98년도 예산안심사가 되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무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국장님한테 질의 드릴게요. 지금 예산설명서 60쪽 예산안 144쪽에 보면 관서당경비에 급양비 6백만원, 국내여비 840만원, 일반수용비 840만원, 공공요금 426만원으로 돼 있는데 일반수용비 내역이 없습니다. 답변을 듣고 싶고, 필요하다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일반수용비만 자료를 깔아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예산설명서 62쪽 예산안 145쪽입니다. 연감구입해서 97년도 현황을 수록한 연감을 의정활동 참고로 의원에게 배부해 가지고 지금 본래 기획감사실에서 조정돼서 296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겁니까.

아시다시피 인천연감 구입하는 건데요. 예산이 편성이 돼있고.

됐습니다.

일단 제가 하던 것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설명에 의하면 예산설명서 64쪽 예산안 147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해가지고 의회청사건물유지비 및 방송통신 행정장비 유지보수비 했는데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시설장비유지비가 들어가는데 제가 봐서는 이거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시설장비유지비.

예산편성지침에 5년 이하의 건물.

5년 이하가 아니라 건물이 2년밖에 안됐으니까.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해서 편성한 겁니다. 5년 이하의 콘크리트조의 건물은 1,017원씩 평방미터당 계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예산설명서 64쪽 예산안 148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경제사정도 이렇고 나라가 어수선한 판에 국외여비해서 직원들하고 전문위원이 필요한 국외여비인데 제가 알기로는 전액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래서 국외여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도 논의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직원들이 위원님들이 나가실 때 수행하는 여비이기 때문에.

곁들여서 설명서 70쪽 예산안 153쪽입니다. 의원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350만원인데 3백만원으로 50만원 삭감해서 1억1,100만원이 세워져 있네요. 이것도 전액 삭감했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것하고 위에 148페이지 의원수행 국외여비와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액 삭감하시는 것보다는 갑자기 해외에 공식적인 업무로 인해서 가실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남겨주시고 삭감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의원님들께서 해외에 나가시게 되는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 곤란하지 않느냐는 말씀이죠.

여기에서 삭감하자는 게 아니라 의견을 물어보고 국장님이 예산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생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산안 154쪽 예산설명서 70쪽입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해서 1억4,800만원, 이것은 예산지침상으로 해서 1억4,800만원 전년도하고 똑같습니까. 똑같죠. 이것도 금년에 쓰고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정기회가 끝나고 현재 6,300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도 예산 지침상에 나와 있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구청 7층에서 식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2분의 1로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식사하시는 것도 구내식당에서 하신다면 별 상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김학태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셔가지고 페이지별로 하시자고 했는데 이춘우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앞부분부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산출기초를

질문하는 동안에 직원들은 준비해 주세요. 예산안 139쪽부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9쪽에 대해서.

이춘우 위원입니다. 거꾸로 얘기를 드려야 되겠네요. 수용비해가지고 지침서만 카피를 해오셨는데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당직용침구구입 및 세탁비, 그 다음에 관보구독료, 법령추록구입비, 기본사무용품 얼마, 기타수용비, 여기에 도서구입비, 일반수수료, 기기구입비 이렇게 돼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서 840만원 세웠다는 게 나와야지 그 내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역은 우리 의회사무국에는 없고요. 기획감사실 예산계에 편성할 때 각실·과 부서별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으로 나누는데 저희 의회사무국은 3등급에 해당되는 편성기준표에 의해서 일괄 편성해 준겁니다.

등급기준으로 해서 여기 840만원이 내려와 있다, 그것을 하나 주세요.

145쪽에 카펫, 소파, 커튼 등 세탁해가지고 3백만원 잡혀져 있는데.

본회의장부터 각 상임위원장실 청소문제입니다.

국제교류 및 자매결연 추진방문해서 1억1,100만원 잡혀져 있는 거 전액 삭감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154페이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4백만원 해서 지침상에 나와져 있는 것 같은데 반으로 줄이고 싶은데요. 3분의 1이나 해서 삭감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 같은 경우에도 쓰지도 못하는 돈 아니에요. 그것도 손질해야 될, 그것도 삭감해야 돼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계수조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여 의견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춘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의회사무국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의회사무국소관 세출예산 14억 9,975만 4천원중 의회사무국 페이지 145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의회소식지 발간 4백만원 삭감, 의회안내책자 5백만원 삭감, 역대 의원현황판 제작 1천만원 삭감, 146페이지 운영수당 자문위원 심사보조자수당 6백만원 삭감, 14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의회청사건물유지비 351만6천원 삭감, 방송통신시설 냉열기유지비 768만원 삭감, 148페이지 국외여비 국제교류 및 자매결연 추진의원수행 1,600만원 삭감, 151페이지 시설비 키폰전화기 및 주장치 선로교체공사 4,363만6천원 삭감, 152페이지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TV 110만원 삭감, 153페이지 의회비 여비국제교류 및 자매결연 추진방문 1억1,100만원 삭감, 154페이지 의회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3,700만원 삭감, 의회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 6백만원 삭감 등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2억5,093만 2천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은 예결특위에 일임하여 98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를 12억 4,882만 2천원으로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춘우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을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토론시간 중 이춘우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대다수인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사무국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이춘우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사무국장으로부터 개략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백은기입니다. 우선 의회운영활성화 방안에 대한 목적을 말씀드리면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에 의거 4개의 위원회가 설치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상호업무의 연계가 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을 통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분기별로 기보고 되었던 업무보고를 수시로 개최하는 방법을 통해서 의원들의 업무파악을 할 수 있고, 나아가서 의회운영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데 본 목적이 있습니다. 의회운영활성화 방안은 위원님들께서 논의가 되신 사항이고 업무보고를 드려서 이번에 결정을 보려고 합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제1안은 매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월 1회로 하되 회기가 있는 월에는 회기중에 보고토록 하고 비회기 중에는 각 상임위원회실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보고하는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보고방법은 로테이션으로 섞어서 보고를 드려서 타위원회 소관 사항을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2안은 업무보고를 매회기 때마다 보고토록 해서 연 7, 8회 정도 개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1차본회의 개의 후에 국별로 업무보고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3안은 매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4층 본회의장에 모여서 간담회형식으로 국별로 업무보고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충분한 논의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의 설명과 유인물을 참고로 하시어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1안, 2안, 3안 중에서 2안이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이에요. 2안으로 하되 2안 내용을 잠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매회기 때마다 보고토록 하면서 연 7, 8회 정도라고 했고, 본회의장에서 1차 본회의 개의 후 국별로 업무보고를 하는데 각 상임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라도 질의답변 없이 보고만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방금 이춘우 위원님께서 제2안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춘우 위원께서 제안하신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67회 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인 김학태 안원학 이찬구 이기욱 이춘우 최용희 출석전문위원 이은영 출석공무원 사무국장 백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