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7회 정기회 제7차 사회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현기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1998년 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세출예산 379억 9,879만 8,000원 중 삭감해야 하는 금액은 사회복지과 378쪽 명절맞이 장애인시설 위문 500만원, 391쪽 선도보호시설 위문금 240만원, 392쪽 선도보호시설 퇴소자 피복비 960만원, 397쪽 어려운 청소년 유적지 견학 100만원, 403쪽 노인복지시설 명절맞이 위문 200만원, 410쪽 효자효부 산업시찰 480만원, 415쪽 노인복지회관 종사자 급여 420만원, 환경보호과 423쪽 명예환경감시원 활성화 150만원, 청소과 441쪽 쓰레기무단투기 경고판 제작 1,200만원, 441쪽 쓰레기종량제 홍보비 1,200만원, 441쪽 국토대청결운동 장비구입 200만원, 443쪽 자원재활용센터 운영비 11만원, 443쪽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방류수 채수통 구입 135만원, 444쪽 재활용수집 마대구입 230만원, 자원재활용센터 쓰레기 처리비 575만원, 표창바인더 제작 44만 8,000원, 445쪽 청소차량이용 홍보판 제작 1,210만원, 446쪽 자원재활용센터 공공요금 306만원, 정화조 청소안내 우편요금 110만원, 447쪽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 비교시찰 2,800만원, 449쪽 손수레 수거비 68만원, 450쪽 압축기 외 4개 기기유지비 160만원, 자원재활용센터 시설유지비 50만원, 452쪽 무단투기단속 192만원, 455쪽 국토대청결운동 우수단체 표창 6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현장방문자 보험가입비 294만원, 청소행정 선진지비교시찰 900만원, 456쪽 위생공사 종사원 퇴직금 차액분 11억 2,442만 9,000원, 457쪽 쓰레기수거대행사업비 10억 9,646만 5,000원, 휴지통 설치비 3,290만원, 휴지통 도색 및 정비 60만원, 458쪽 음식물쓰레기퇴비화사업장 정문설치 500만원, 459쪽 쓰레기무단투기감시시스템 5,300만원, 위생과 464쪽 약수터 안내판 정비 100만원, 467쪽 직원의자.직원책상 273만원, 465쪽 심야퇴.변태영업단속여비 1,100만원, 다음은 지역경제과 471쪽 부평자연학습체험장 기타 운영재료비 129만 3,000원 원두막설치 140만원, 식수대 설치 100만원, 식량증산 및 한수해 대책추진급식비 30만원, 474쪽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징수 근무자급식비 30만원, 들쥐잡기사업 11만원,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대 517만 7,000원, 부평자연학습체험장 농작물 지도관리 328만 3,000원, 481쪽 저축증대관련 홍보물 제작 360만원, 482쪽 물가지도단속 출장여비 36만원, 485쪽 점검용 사진기 구입 30만원, 연탄운송비 할인표 제작에 6만 3,000원, 486쪽 국내여비 290만원, 중소기업지원과 494쪽 부평구 일류화기업체 지정에 현판 제작 300만원, 지정서 유인 20만원, 결연 후원 지정서 유인 40만원, 494쪽 수출탑 모형도 제작 892만 5,000원, 498쪽 시장개척파견 및 전시회 박람회 비용 6,750만원, 499쪽 의자구입 45만원, 501쪽 노사안정관련 홍보책자 제작에 104만원, 조사관련 플래카드 제작에 100만원, 502쪽 노사안정상황실 근무자 급양비 72만원, 503쪽 노사화합 산업시찰 600만원, 자매도시간 공무원 파견근무 900만원 공무원 배낭여행 10억 800만원, 수시분 1,000만원, 506쪽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 1,000만원, 보건소 519쪽 구강보건의 날 홍보물 제작 40만원, 보건사업 홍보용 부채제작 100만원, 520쪽 혼인신고부부 모자보건사업 안내문 인쇄 120만원, 521쪽 보건소 위치표시판 750만원, 보건소 종합상황판 및 알림판 제작에 400만원, 522쪽 보건사업홍보용 책자발간 600만원, 혼인신고부부 모자보건사업 안내문 발송 우표 20만 4,000원, 524쪽 예방접종자 내소환자 독려용 전화요금 152만원, 528쪽 방역용 유류구입 400만원, 541쪽 모자보건 창고출입문 교체 45만원, 별관 하수도 및 뒤편 담장 공사 420만원, 본관 3층 난방배관 및 상하수도 신설공사 3,300만원, 본관 1층 내부시설공사 및 건물 도색에 3,600만원, 542쪽 본관 계단 난간대 설치 252만원, 화장실 환기시설 및 방범창 설치 140만원, 지하보일러실 내부도색 및 지붕방수 등 공사에 1,500만원, 543쪽 노후 책상 및 의자 옷장 교체 144만원, 544쪽 소장실 및 한방진료실 집기교체 240만원, 환풍기 구입 60만원, 총 28억 6,036만 7,000원을 삭감하여 사회산업국 세출예산을 총 351억 3,861만 1,000원으로 하는 수정을 제안합니다.

신현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신현기 간사님께서 제의하신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수정안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현기 간사께서 제안하신 바대로 수정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현기 간사가 제안한 대로 1998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안 사회산업 소관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7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김원홍입니다. 존경하는 박남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7년도 제67회 정기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과 98년도 당초 예산안 심의, 상임위원회 활동 등 산적한 의안들을 오로지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철주야 봉사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7년도 사업의 마무리 사업으로 국비, 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액 계상과 구비부담 확보와 기정예산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재원화하여 갈산2동 동사무소 청사 신축사업에 반영하는 등 꼭 필요한 부분에만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97년 사업을 무사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구정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의 순서는 97년 최종예산액 규모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최종예산액의 규모는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다 54억 8,900만원이 감소한 1,130억 3,6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3억 8,500만원이 삭감한 1,028억 1,600만원의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1억 500만원이 감소한 102억 2,0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는 1,028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97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하여 4억 6,600만원이 증가한 222억 3,2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구유재산 매각수입 삭감 등으로 102억 3,700만원이 감소된 290억 400만원입니다. 또한 재원조정교부금이 산곡2동 뉴서울 2차 아파트부근 도로개설공사 등에 특별재원 조정교부금 3억 1,500만원이 교부되어 280만원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국비 및 시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동된 내시로 인하여 40억 7,200만원이 증가한 225억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 및 지방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가 97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하여 107억 1,200만원이 감소한 367억 6,200만원이며, 사회개발비는 7억 8,100만원이 감소한 420억 6,900만원이며, 경제개발비는 43억 3,900만원이며 증가한 187억 7,9900만원입니다. 민방위비가 5,200만원 감소한 3억 9,2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 경비가 18억 2,100만원이 증가한 48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97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9억 1,100만원이 감소된 174억 100만원이며, 물건비가 6억 8,300만원이 감소된 157억 1,600만원입니다. 이전 경비는 2억 5,800만원이 감소된 325억 4,800만원이며, 자본지출은 53억 5,400만원이 감소된 311억 6,300만원입니다. 보존재원과 내부 거래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경비는 18억 2,100만원이 증가되어 총 43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102억 2,0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국비 및 시비보조금의 변동내시로 인하여 3,800만원이 증가한 57억 3,600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1억 5,600만원이 감소된 2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특별회계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1,300만원이 증가한 13억 9,100만원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현수입니다. 방금 전 기획감사실장이 예산규모, 예산총칙,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각 과별 세출 예산안으로 예산안 119면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집행 잔액 삭감과 국·시비보조금 추가보조와 성립전경비로 세출예산이 1억 1,100만원이 증액되어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164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139면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은 집행잔액을 삭감하였고, 증액 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8,600만원이 감소한 2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면 청소과 세출예산은 시간외 근무수당 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외 예산은 집행잔액이 삭감되는 예산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으며, 세출총액은 5억 4,500만원이 감소한 142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생과 세출예산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지역경제과 세출예산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7면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작물 피해복구비 성립전경비로 2,8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부분은 집행잔액이 삭감되는 예산으로 세출 총액은 2,800만원이 감소한 18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면 중소기업지원과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급양비, 재료비, 자산취득비로 6,000만원과 특별재원 조정교부금으로 증액되었고 고용촉진훈련사업비로 1,000만원 등 세출총액 8,000만원이 증액되어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1면 보건소 세출예산은 급여성 예산이 상당부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172면 일반진료 등 65세 이상 환자 본인부담금 감면진료비가 1,000만원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보건소 세출총액은 5,800만원이 감소된 23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231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융자금 회수 수입 등에서 1,300만원이 감소되었고, 진료비 등에서 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총액은 3,800만원이 증액된 57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보호 업무진료비가 국·시비로 5,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융자금회수반환금으로 1,000만원이 감소되어 세출총액은 3,800만원이 증액된 57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5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새마을 소득지원금 4,700만원, 미회수금 8,400만원 등 해서 세수결함이 발생하여 세입총액은 1억 5,500만원이 감소한 2억 5,1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1억 5,500만원이 감소된 2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5면 98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청천1동 청사신축 외 5건으로 이월액 16억 5,300만원이며,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공영주차장 건설 시설부대비 외 1건으로 이월액 6,500만원이며, 이월사업 총 8건으로 이월액은 17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직제 순서로 해야 되나 각 과의 사정이 있어서 조금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바쁘시면 퇴장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이 오늘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신 것 같은데 사무장이 대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모두 궁금하신 점을 한 번씩 얘기하셔야 하기 때문에 편의상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한 분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오른쪽부터 질문을 한 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입니다.

간사님께서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곧바로 장석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123쪽에 보상금 목에 있어서 일반진료 등 65세 이상 환자의 본인부담금 감면진료비가 있는데 거기에 1,08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65세 이상 환자분 본인부담금 감면진료비를 세출예산에 편성했다가 다시 세입으로 잡는 부분인데 당초에는 1차 추경 때 1,393만 9,000원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8월분까지 집행금액이 1,336만 4,140원 집행이 되고 현재 잔액이 58만 4,860만원 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월분까지 예상환자 수를 예측을 해서 1,084만원을 증액시키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석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없습니다.

이복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고 보건소 관계자는 퇴장하셔서 자기 업무를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0페이지 국고보조사업예산에 1억 270만원인데 이것을 이렇게 많이 책정했는데 제대로 못한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국·시비보조사업으로 97년 11월까지 진료비 체불액이 1,100만원으로 체불액 일소 차원에서 추가 배정된 것입니다. 이번 기정예산액이 582만원이었는데 금번 예산액이 1,264만 2,000원이 잡혔습니다. 이것은 97년도 11월까지 진료비 체불액이 있었는데 그것을 1,100만원을 체불액 일소 차원에서 국·시비로 추가 배정을 해준 것입니다. 이 체불액은 저희가 병원에 지급해야 될 돈입니다.

지금 지급을 다하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당초에 적게 내려와서 그 추가분을 배정해 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원학 위원이 다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24쪽 봐주세요.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비는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하면 보통 거택보호 대상자와 자활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외에 저소득으로써 자립지원대상자라고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 학비처럼 자립지원대상자 학비도 학생수가 증가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97년도 예산을 과다편성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학생수가 늘어나지 않아서 정리추경시 삭감변경 내시가 내려와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작년 얼마나 과다편성했죠?

작년 것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때 계장님 계세요?

그 당시 계장님은 안 계십니다.

편성을 하더라도 이렇게 과다 편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말하자면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을 할 때 변수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보다 올해가.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은 이미 되어있는 것인데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잖아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점에 대해서 궁금해서 자료를 뽑아 보았는데 96년도와 97년도에는 비교해 보니까 올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올해와 내년 생보책정자 받아보니까 내년에는 줄었습니다. 이것이 변동이 항상 있고 왜냐하면 자녀 성장했다던가, 세대합가를 했다던가 하는 요인이 있어서 변동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가 내려온 것에 대해서 변경되는 것이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변경내시를 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301목 봐주세요. 재가노인 노령수당에서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노령수당 역시 국·시비보조로써 당초 예산편성시에 1,600명으로 편성하였던 것인데 실제 인원은 1,300여명으로 변경되어 정리추경시 감액 변경 내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노인들이 97년도에 작년에 비추어서 판단했을 때에 몇 명 증가할 것이다, 몇 명이 될 것이라는 것을 추정해서 1,600명이었는데 그런데 실제 인원이 1,300명이었기 때문에 정리추경시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배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21페이지 설명서 88페이지, 그래도 돈이 남아있는데 왜 이것이 없다고 했어요?

장애인 실명예방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실명예방사업 이 건은 시비로 앞 페이지 보시면 저소득 시각장애인 실명예방사업이라고 8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6명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신청자가 1명이 있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수술시기가 미도래 했다고 해서 신청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뒷 것은 시비입니다. 그래서 시비로 1명이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 구비로 않고 시비로 하려고 1명분을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분이 수술시기가 미도래 했다고 해서 내려왔는데 집행을 할 수 없어서 일단 예산은 받고 다시 반납해야 될 건입니다. 우리 구 예산은 안 쓰고 시비로 보조해 주겠다고 해서 시비로 쓸려고 했던 것인데 그분이 신청포기를 해서 결국 내시는 내려와서 잡아준 것이고 다음에 반납을 해야 되는 건입니다. 사업할 일이 없어서 내시는 받았지만 그러나 집행할 목적이 없어졌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산안설명서 88쪽,

장애인 실명예방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요.

어디와 연결되었다고요?

87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자 장애인 실명예방사업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구 예산으로 해서 6명을 잡아놓은 것인데 그것이 시에서 보조 내려올 것을 모르고 그것이 예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잡아놓은 것인데 시에서 보조해주겠다고 해서 신청자가 있으면 하라고 해서 1명 신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은 안 쓰고 그것으로 하려면 했던 것인데 그분이 수술시기가 아니라고 해서 신청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당시에 내려준 것인데 지금 내려준 것을 잡아준 것이고 그러나 사업할 목적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더라도 차후에 올려놓고 반납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 종사자 수당 이것은 왜 이렇게 남았어요?

이것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내려올 때 시비로 정원에 비례해서 예산을 책정해 주는데 현원은 정원이 다 차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내려줄 때에는 정원으로 내려줍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발생해서 그 사업종료는 끝난 것이고요. 그래서 집행잔액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그 설명서에 예산액 12만 5,000원, 기정예산 12만 5,000원, 이것이 증액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증액이니 하고 있느냐고 질문하는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여기 기정예산액 12만 5,000원에 이것은 잘못 잡힌 것입니다. 이것이 비교증감해서 0에 12만 5,000원이 나가야 되는데 잘못 나왔습니다.

어떻게요?

기정예산 12만 5,000원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잡혀있지 않고 0으로 되고 비교증감에 12만 5,000원이 잡혀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이것이 잘못 나왔습니다. 예산안에서는 제대로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도 어차피 내년도에 이월됐다가 반납할 것이란 말입니까?

네.

다른 위원 질문해 주세요.

아까 질의한 내용인데 민간이전에서 124페이지 좀 봐주세요.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과 사업비와 틀립니까?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비라는 내용으로 해서 내려온 안에 학비와 생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틀어서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있지 않은 것인데 하나 물어봅시다. 생활안정자금은 제로입니까?

그것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은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 마지막 페이지에 잡혀있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7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단적으로 얘기해서 삭감된 내용을 보면 쓰다 남은 돈인데, 집행 잔액인데 상대적인 것 이를테면 폐수방류구 실명화 추진에 대한 보조금 집행 후 잔액 같은 것은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것은 남을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나머지는 이것이 일을 안 한 것 같아요. 철저하게. 일 안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을 안한 것이 아닙니다. 하기는 했는데 결과적으로 돈이 남은 것이거든요. 사실 저희들이 예산이 크게 없습니다. 환경보호과는 크게 없습니다. 사실 환경보호과에서는 많이 아껴 썼다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하잖아요. 자연보호 필름구입비 집행잔액분 삭감분에 6,200만원 해놓고 1,800만원 정도는 안 썼다던가, 그 다음에 300만원 예산 잡아놓고 96만원만 썼다던가 1,800만원 해놓고 70만원만 쓰고, 이것이 우선 예산 확보해 놓고 보자는 그런 식이 아니었어요?

조금 계산상의 착오를 일으킨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98년도 그렇고 착오로 계산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올해에는 제가 세세히 전부 해서 올해 예산은 8,300만원을 여기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바로 이렇게 남는 부분을 왜 남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추적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전부 다 제대로 잡은 것입니다.

지금 하신 말씀 회의록에 남습니다. 내년에 보겠습니다.

네.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원학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 이번에 필름 구입 안 올라왔어요?

일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구입하고 남은 것이 있기 때문에 올해 얼마 안 올라갔습니다.

필름값을 이렇게 많이 책정해 놓고, 알겠습니다.

1개소 만드는데 얼마나 듭니까?

300만원 정도, 저희가 50% 정도 지원해 준다고 보면 대충 맞습니다. 서로 부분이 틀려서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한 50% 부담해주는 것으로 해서 한 700만원 정도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절반정도인 3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해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료를 안 가져와서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는데 저희들이 약 한 3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전체적으로 한 7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소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에게 묻겠는데요. 146페이지에 보면 피복비가 나왔는데 집행 잔액이 556만 4,000만원인데 1년에 2번씩 해준다고 피복비를 왜 안 사준 거예요? 왜 남는 거예요?

그 피복비는 1차적으로 남은 잔액으로써는 저희가 안전조끼를 사주는 비용이었습니다. 안전조끼를 사주려고 하다보니까 작년에 1년에 한 번씩 지급했던 안전조끼가 그대로 사용해도 양호했고 기존에 사주었던 것을 다시 확인해 본 결과로는 한 1년 정도는 더 쓸 수 있는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1년에 한 번 사주기로 되어 있었지만 그대로 사용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것은 도로환경 미화원에게 양해를 받은 것입니까?

네.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양해를 받은 것입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때에는 우리 구의 노동조합은 인천광역시 노동조합인데요.

하여튼 도로환경미화원의 책임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모든 것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구입할 때에는 각종 규격이나 색상이나 그런 것을 모두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책임자한테 이번에 안전조끼 지급하지 않아도 좋겠다고 했습니까?

저희가 판단해서 전부 양호하기 때문에 의견을 물어보았더니 그런 식으로 통일했습니다.

다른 피복 같은 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 노동조합 대표자와 의논해서 절감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매년 하기 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물어보면 피복비를 해주는 것이 너무 많다고 하는데 어느 청소부에게 물어보면 돈으로 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굳이 예산을 남기지 말고 1년에 한 번씩 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은 모든 것을 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봐서 같이 협의해서 기존으로 쓸 수 있는 사항은 앞으로 예산을 반영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삭감한다든지 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피복비는 청소할 때만 입는 옷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굳이 해마다 사줄 필요가 없다고,

우리가 매년 사주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교대로 입고 나옵니다. 한 옷을 일주일 내내 입을 수 없고 번갈아 입다 보니까 한 2년 정도는, 본인들이 입고 나오는 옷이 작년에 사준 것을 입고 나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수시로 바꾸어 입고 오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올라왔습니까?

네. 저희가 판단하기에 내년에는 2년이 되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2년 정도면 교체를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새벽에 안 입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교육도 좀 시켜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도 매일 순찰을 돌면서 오늘 날짜로도 안전조끼를 입지 않은 사람들은 저희가 수시로 경고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 하셨습니다.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담당자들과 논의해서 이런 예산절감을 실질적으로 이루어 냈으니까 좋은 일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집행 안 하겠다는 시의 공문이 나온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반납하라고 별도의 지시공문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언기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쓰레기봉투제작비 집행잔액에서 4,343만 5천원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4,300만원 잔액은 쓰레기봉투 제작비하고 제작 수수료, 상업광고용 동판료 이렇게 세 가지 합친 금액이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쓰레기봉투 제작비는 당초 저희가 1차 추경에서도 삭감했던 내용이고 이번에 집행하고 확인해 본 결과 3천만원 정도가 잔액 예상이 됩니다. 그 잔액 예산은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쓰레기봉투가격이 오름으로 해서 판매금액은 늘었습니다만 역시 쓰레기 양이 감소함에 따라 봉투판매량은 5%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봉투 판매하는 매수가 줄어들었고 두 번째로 봉투제작수수료는 원래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따로 있고 거기에 대한 조달수수료 1.4%가 그 금액만큼 따로 나가야 되는데 당초에 쓰레기봉투 조달을 의뢰할 때 거기에서 자격 자체가 봉투비의 제작수수료가 포함이 되어서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작수수료는 1,100여만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처음 지출했던 170만원만 남았기 때문에 한 1천여만원의 감액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업광고용 동판제작은 작년에는 3건에 910만원에 대한 수입이 나름대로 홍보를 했습니다만 그런 사업광고를 하겠다는 업소나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동판제작비를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광고는 제작 의뢰할 때 별도의 쓰레기 규격봉투는 동판제작비는 업체에서 부담하는데 원래 요구하는 업체에 저희가 부담을 시킬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광고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의 예산으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문안이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쓰레기봉투 동판제작하고 372만 6천원이 올라왔는데 그것으로 뭐할 것입니까?

이것은 금년도까지 의뢰가 온 실적이 없기 때문에 반납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번 예산에 반납해야 된다고요?

네. 반납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반납하고 내년도에 혹시 상업광고가 들어올 것을 감안해서 98년도 것은 예산에 들어왔고 금년도는 현 실적이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98년도에는 저희가 편성을 안 했습니다.

들어와 있지요.

거기에는 상업광고용으로 안 하고 별도처리용 봉투로 해서 그것과 유사한 사항이 들어온다고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동판제작을 우리 부평구에서 해야 되느냐고요. 372만 6천원이 올라왔는데 동판제작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냐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규격봉투에 5리터에서 100리터까지는 업체에서 당연히 하는 것인데 우리가 별도의 홍보문안이라든지 우리가 필요한 요구할 사항이 들어갈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것은 별도 규격된 봉투 이외의 추가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민간대행 사업비에 예산설명서 다시 한 번 읽으시면서 설명해 주세요. 예산안 설명서 108쪽 밑에서부터 109쪽까지 읽으면서 설명해 주세요.

108페이지 맨 아래쪽에 민간대행 사업비해서 쓰레기반입수수료 대형폐기물이라고 9,000만원이 당초에 잡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대형폐기물은 저희가 말하는 조대쓰레기가 되겠습니다. 이 조대쓰레기는 처음에 인천시에서 삼원환경에 허가 내줄 때 시비로 세워주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잡힌 이유는 삼원환경에서 매립지에 차량 등록을 할 때에 그 때 당시에 서구하고 남동구, 북구 부평구 전의 북구로 해서 3개 구청에 요구하고 3개 구청에 요구한 금액을 시에서 시비로 지원을 해주어서 작년까지만 해도 별도의 구 예산을 세운 다음에 나중에 시에서 예산 지원으로 처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많아서, 올해도 그런 식으로 시에서 하겠다는 것을 우리 구 예산을 세우고 나중에 시에서 예산 지원 받아 정리하느니 아예 우리 부평구는 차량등록을 말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구 예산을 안 세우고 시에서도 지원을 안 받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을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구와 남동구만 구비로 납부한 다음에 시의 지원을 따로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추경에도 증가 되었나요?

대형 폐기물 조대쓰레기는 이것은 당초의 것입니다.

97년도 예산에 어떤 명목으로 잡혀있습니까? 조대쓰레기 수거처리비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대형폐기물 반입 수수료입니다.

우리가 반입수수료는 지금 말씀드린 조대쓰레기 반입수수료 대형하고 일반생활계 쓰레기 반입수수료, 생활계 반입수수료는 단가 인상으로 1회 추경 때 추가된 사항입니다.

나중에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별도의 지방양여금조로, 못 박힌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총괄해서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우리 예산으로 시·도비보조금으로 못박힌 사항이 아니고 매년 각 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는 이런 사항이 우리 것을 포함해서 같이 들어오는 것으로 했습니다.

삼원환경의 조대쓰레기 반입환경 한 대분에 대한 것이 별도로 청소과로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실로 배정되어서 한다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그전에 부평구청으로 등록이 되면,

이 항에 대해서 시비 보조로 받은 내역이 없단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95년도까지는 시비보조금으로 해서 지출이 됐고 작년도부터는 양여금으로 해서 기획감사실 예산으로 한꺼번에 묶어서 들어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 금액의 얼마라고 따로 못 박힌 사항은 아닙니다.

지방양여금에 여러 가지가 들어옵니까? 여러 가지의 항목들이 거기에 포함되어서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예요?

네.

몇 페이지예요?

당초 예산에 364페이지에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의 9천만원입니다. 8,290원 곱하기 30톤 곱하기 365일입니다.

9,077만 6천원입니까?

네.

여기는 우리 구에서 내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지방양여금 항목에서 이 부분이 보조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재원재정교부금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한 번도 설명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95년도까지는 시비로 되어 있고 작년도부터 이렇게 된 사항인데요. 저희도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시와 협의해서 말 그대로 차량 자체를 말소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재활용센터의 부지확보가 아직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까? 현 상태로 되어 있습니까?

자원재활용센터는 일단 부개지구만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추가 부지 확보에 따라서 기존 부지를 감안한 건축비가 추가 확보되기에 설계가 불편해서 이것은 삭감한다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청소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생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욱 위원입니다. 위생과 잔액 남은 부분을 보면 사회개발비 500만원 남고, 보건비 생활개선비 500만원, 보건 500만원, 위생관리 500만원 남고, 인건비 500만원 남고 도대체 이렇게 500만원씩 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장관항목별로 토탈해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500만원 절감된 부분이 남는 것입니다. 인건비만 500만원 삭감시키는 부분이고 전체가 5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2,828만원이 올라와서 500만원 남았는데 금년에도 2,082만 4천원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남지 않아요?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직원 수와 통상적인 시간외 근무를 할 수 있는 시간 이것을 일괄적으로 계산된 사항입니다.

전년도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잔액이 500만원 남았는데 일을 안 해서 남은 거예요?

시간외 근무수당 500만원 남는 것은 위생과 직원들이 야간에 출장 나가기 때문에 야간출장 나가는 사람들 출장여비의 단속비죠. 이중적으로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남은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아니면 심야퇴폐업소 단속여비 둘 중의 하나 줄여야겠네요? 그래야 한 몫을 찾아가지, 두 몫은 못 찾아가잖아요.

두 가지를 중복 지출은 못 합니다.

심야퇴폐업소 단속여비 나가는 사람이 근무수당을 둘 중의 하나 삭감해야 되잖아요.

98년도 예산은 어떻게 편성했어요?

98년도 예산도 금년도 수준과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중복되게 예산편성을 했다고요?

시간외 근무수당은 우리가 얼마를 임의적으로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산해서 바로,

예산편성지침에서 했지만 야간단속여비를 줄이던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중복되어서 지급하지 않을 것 그것 뭣 하러 둡니까? 매년 반납할 바에야 그것을 정리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고 그 다음에 야간출장단속여비를 줄인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복해서 지급할 수 없는 예산을 왜 자꾸 편성합니까?

시간외 근무는 단속요원 외의 사람이 특별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하는데요. 금년도에는 시간외 근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것 같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는 것이 반드시 시간외근무를 한 기록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서는 이것을 반납 안 하는데 위생과만 반납합니까? 다른 과는 알뜰하게 씁니까?

다른 과도 반납합니까? 저희도 240만원,

야간출장 나간 것 반납합니까? 거기는 왜 그렇습니까?

시간외 근무를 더 할 때도 있고 적게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것 하다보면 시간외 근무를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40만원 삭감했습니다.

위생과는 남은 것도 없이 다 쓴 거예요? 어떻게 일을 했는데 이렇게 똑 떨어지게,

저희는 일반 사업비가 없습니다. 일반 인건비 등 해서요.

위생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기욱 위원입니다. 160쪽 보세요.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ISO9000인증획득 지원사업 집행잔액 5,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몇 개나 획득했어요?

이것은 중소기업지원과장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지원과로 3월에 출범하면서 지역경제과 내에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이번 정리추경에는 할 수 없이 지역경제과에 저희들이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중소기업지원과는 없어요?

네. 저희는 신규부서이기 때문에요. 현재 12개 업체인데 1개 업체는 10월 달에 획득을 했고 나머지 11개 업체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설명안 252페이지 명시이월분에 11개 업체분은 지금 12월 달에, 물론 확정적으로 따는 업체도 있습니다만 아직 예측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분야에 명시이월을 시키고 다만 당초 5,000만원 사업비를 저희가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1개 업체 500만원 지원하는 당초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했습니다만 중소기업청이 기초자치단체와 저희와 협력을 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일부 보조를 하겠다해서 사업 도중에 중소기업청에서 일부 예산을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남는 부분을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고 보조하는 금액을 삭감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5천만원인데 3,288만원 밖에 지급 안 했는데 1개 업소 밖에 획득을 못 했다면서요?

그래서 이 사업은 단기간 사업이 아니고 근 1년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빨리 업무추진을 서둘렀는데도 불구하고 도중에 중소기업청에서 부평구와 같이 협력해서 인증지도분야는 중소기업청에서 일부 예산을 부담하고 인증 획득시 인증 심사비는 부평구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 추진과정에서 중소기업청에서 보조를 하다보니까 사업시기가 협의과정이 좀 늦었고,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예산만큼만 삭감한 것입니다.

ISO9000 인증획득을 하게 되면 얼마를 보조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275만원입니다. 한 개 업체당 약 274만원입니다.

획득하기 전에도 우리가 보조를 해줍니까?

획득을 완전히 해야 후에 지급을 해줍니다.

질문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안 설명서는 지역경제과와 중소기업지원과 업무가 현행대로 구분되어 있는데 예산서 안에는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서 안 159쪽까지는 지역경제과 소관이고 160쪽 이하는 중소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참작하시고 지금은 지역경제과에 관한 질문만 해주십시오. 현행 업무내역으로 보면 예산안 설명서로 보시고 예산서 작성기술상 이렇게 되었음을 참작해서 질문하시고 따라서 159쪽 이내 것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57페이지 하단에 목 301, 보상금 2,825만 2천원이 농작물 피해 복구비했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보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피해 복구비는 금년도 7, 8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저희 지역의 농경지가 피해를 입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피해 지원된 사항이 농약대, 생계지원비, 농경지 복구비, 학자금, 출자금으로 해서 국·시비로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 입은 피해 농민들이 거기에서 몰려오고 하는데 거기에서 피해보상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농작물에 대한 피해는 국·시비, 구비로 다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일부 농민들이 인재나 천재 문제로 인해서 저희에게 요구가 들어온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건설과에서 농민들에게 통지해 준 사항입니다. 그것은 인재가 아닌 천재로 인해서 발생된 피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시켜드렸습니다.

민원과 해결되지 않고 보상문제 때문에 민의를 제기한다고 했는데 아직 해결 안 됐죠?

그것은 저희가 통보를 했고 그 이후에 농민들이 제기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일부 국비 지원 안 됐다고 한 것 같은데 그것 나왔습니까?

추가로 지원 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안 나왔던 부분이 나왔습니까?

네.

첫 번째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업무보조 등 집행잔액 항 내용이 부가업무보조원의 사직에 따라서 집행이 잔액 됐다고 나와 있는데 부가업무 보조원이 중간에 사직함에 따라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업무를 보조하는데 차질이 없었습니까?

차질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남는 인력가지고 금년에 일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빠져도 일은 된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저희가 인력이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인력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인력이 없어도 일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인력이 없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 없는 상태에서,

원만하게 했잖아요.

원만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어떻든 했잖아요. 별 착오 없었다면서요. 착오없이 일하면 되는 것이지 왜 자꾸 보조원을 쓰려고 합니까?

다른 일을 추진하는데 그만큼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장받은 일이 뭐예요?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보조원으로 해서 처리가 되고 외부로 외근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만큼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물가 대책위원회의 회의 참석에 93만원,

93만원이 되겠습니다.

얼마씩 주는 것이죠?

저희가 금년에 물가대책위원회와 심의위원회 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참석하지 않은 위원들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식대까지 포함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수당으로 5만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3만원이 끊어졌어요? 아니 여기 8만원으로 되어있구나. 그러면 몇 분이 안 나온 것입니까? 19명이 안 나온 거네요?

저희가 총 인원 26명이 되겠습니다.

물가모니터 활동이 저조하면 돈 지급하지 않습니까?

이분 한 분은 월 정기적으로 2회 조사를 하게 되고 특별한 조사기간은 월 4회 하게 되어있는데 이 분은 월 1회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활동하는 실적이 나와서 저희가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교체했습니까?

네. 교체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중소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지원과는 예산안 160쪽 이후부터 중소기업지원과의 사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같이 하셔도 됩니다.

이기욱 위원입니다. 160쪽을 보세요. 시장개척단 파견 및 전시회 박람회 비용 집행 잔액 780만원 남았죠?

네.

금년에 7천만원 예산인데 780만원 남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61페이지 세계화추진협의회 참석위원 수당 집행 잔액이 있는데 얼마 지출했는데 이렇게 남았죠? 114만원이 남았네요?

세계화추진협의회 운영조례상 1년에 정기회를 4번을 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상·하반기 2번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번 개최를 안 한 남은 금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2번 개최 했어요?

네.

위원회 수당이 5만원씩이죠?

네.

세계화추진협의회 인원이 몇 명입니까?

1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당연직 부구청장님과 사회산업국장님 빼면 13명, 민간인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합니다.

수당 나가는 인원은 13명 이죠?

네. 그런데 불참한 분이 계셔서 계산상 약간 안 맞을 것입니다. 불참한 분이 1명이 있어서 수당 계산상 착오가 있을 것입니다. 한두 분이 불참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을 할 때 5만원씩 하면 234만원으로 4만원이 안 떨어지는데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의문스러운데,

이것은 일반운영비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0%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관내 기업 상품홍보 지원책자 및 주요 지원책자 유인 특별재원조정교부금으로 5,000만원이 증액되었죠?

네.

지원시책 책자도 교부금으로 하는 것입니까?

네. 지원시책 책자는 중소기업에서 각 중소기업 유관 지원기관, 구청에서 무엇을 도와주는지, 중소기업청에서는 무엇을 도와주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특별재정조정교부금으로 한 것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예산계장님 계시죠.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이 올 때 이런 항목에 쓰라고 합니까? 아니면 일정의 풀성 경비로 쓰고 있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을 저희가 6천만원을 지역경제분야로 해서 받았는데 저희가 인천시 시정평가시, 인천시 시정평가에 5개 분야가 있습니다. 일반행정분야, 지역경제분야 해서 저희가 지역경제분야에서 인천 10개 구·군에서 최우수 구로 되어서 상사업비로 해서 6천만원을 저희 부평구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 상사업비는 지역경제 분야에 다시 포상적 성격에서 시에서 구·군으로 주는 성격의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보면 추가경정예산편성 등에서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경예산 성립전에 집행부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이런 규정에 의해서 소위 성립전 경비라고 합니다. 그런 성격에 의해서,

특별재정조정교부금이 나왔을 때 사용하는 절차가 어떻습니까?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어떤 구체적인 시에서 항목이 떨어져서 이렇게 사용하라고, 이를테면 지역경제활성화 부분에 이만큼의 비용을 써라. 이렇게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풀성으로 나왔는데 그 부분은 신청만 하면 각 과에서 쓸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물어본 것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재정조정교부금은 대부분 다 지역경제 사업에 많이 교부됩니다. 지역개발사업에 교부된 것이 그것은 비도,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오는데 이번 상사업비로 내려온 것은 상사업비 자체가 목적이 되겠습니다. 상금의 성격으로 내려온 것인데요.

말이 너무 빨라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상금의 시상성격으로 내려온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상사업비입니다. 그렇게 내려온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중소기업지원과장이 얘기한 특별하게 시상적, 포상적 교부금으로 떨어지면 그것은 그런 사업이 사용하도록 목적을 정해져서 내려오고 그 부분에 적절하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례는 없습니까?

이것말고는 없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지역경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내려온 이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천만원 나온 것 중에서 카메라 샀다는 것이 그것입니까? 그 6,000만원 가지고 뭐 했어요? 카메라 산 것 200만원,

자산취득비까지가 됩니다. 그 위의 재료비, 급양비, 세미나 참석 토론자 발표자 수당, 책자 유인까지가 상사업비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미나 참석 토론자 및 발표자 수당도 거기서 나온 것입니까?

네.

세미나 참석자 토론자 및 발표자 수당도 성립전경비네요?

네. 이것은 저희가 특별히 연말에,

성립전경비가 맞느냐고요?

네. 맞습니다.

청천농장 제조업체 실태조사도 그 비용으로 사용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장등록 전산화도 그 비용입니까?

네.

설명서 126쪽에 EASY FAX 자료조사가 뭡니까?

EASY FAX 라고 해서 통신공사와 계약에 의해서 신속하게 곧바로 수신자에게 갈 수 있는 수신체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낼 문건을 여기에 보내면 빨리 간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평구 일류화 기업에 15개에 보낸다하면 먼저 메뉴얼을 시키고 그래서 그 메뉴얼을 만들기 위해서 쓰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메뉴얼하기 위해서 전산작업화 하는 인원이 여기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15개 업체에 버튼을 누르면 한꺼번에 동시에 신속하게 FAX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7녀도 제2차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십시오. 오늘은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마무리했고 또 갑자기 나온 금년도 정리추경에 대해서 하시느라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방금 질의응답이 끝났기 때문에 계수조정여부에 관해서는 이 이상 회의를 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안건이 회부된 조례 심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전에 오늘 했던 정리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12인) 박남수 신현기 장석리 김갑준 이복란 이보근 이언기 권상철 배영선 최용남 이기욱 안원학 출석전문위원 박현수 출석공무원 사 회 산 업 국 장 유동렬 보 건 소 장 경창선 사 회 복 지 과 장 변주영 환 경 보 호 과 장 황관영 청 소 과 장 장세강 위 생 과 장 김성종 중소기업지원 과장 권오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