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7회 청도군 의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가지도로확.포장및개설사업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2. 운문산군립공원개발사업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3. 낙동강수질개선을위한하수관거사업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도시과장 신장하입니다. 시가지도로 확.포장 및 개설사업비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도읍 중심지인 역전도로의 일부구간 미확장으로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풍각면 소재지 중심도로가 협소하여 차량 및 주민통행불편이 심각하므로 시가지 도시계획 도로를 확장 또는 개설하여 지역개발 촉진과 도심교통난을 해소함이 시급한 실정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일부인 군비부담 20억원을 기채로 차입코자 합니다. 기채선은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기채조건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연리 5.5%, 상환계획은 군비입니다. 참고사항은 사업계획서하고 상환계획은 첨부로 서류와 같습니다. 다음 운문산 군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운문산 군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초 체비지 매각예상수입 25억여원중 15억원을 차입하여 우선 기반조성 공사를 시행코자 지방체 발행계획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주요골자는 기채시기는 98년 3월정도이고, 기채액은 15억원, 기채선은 지역개발기금, 기채조건은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상환재원은 체비지 매각수입입니다. 사업계획은 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관거사업에 대한 기채발행 계획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국무총리실 수질기획단과 환경부로부터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사업이 중요국책사업으로 시달되어, 낙동강 수계 물금지역의 수질을 2급수로 개선하기 위해 물관련 종합대책을 일부 조정하여 2000년까지 조기개선하고, 청도천의 수질개선으로 지방 상수도의 상수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기채시기는 97년 12월, 기채액은 774백만원, 기채선은 공공자금 관리기금, 기채조건은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상환재원은 신설 544백만원은 양여금이 70%, 군비가 30%, 개보수 230백만원은 양여금이 30%, 군비가 70%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 없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1항 시가지 도로 확.포장 및 개설사업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시가지도록 확.포장 및 개설사업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운문산 군립공원 개발사업비 지방채 발행 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운문산 군립공원 개발사업비 지방채발행 계획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관거사업 지방채 발행 계획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관거사업 지방채 발행 계획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와 도시과소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ｏ건설과

건설과장 박찬운입니다. 98년도 건설과소관 일반회계 및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79쪽입니다. 농업기반조성 사업에 있어서 농어촌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수질검사 일반수용비 수수료를 6,23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밭기반조성사업 실시설계비 72,43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0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 사업 설계비 290백만원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700만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2,300만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사업으로서 각남 함박지구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27ha에 대한 사업비 15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 8.3㎞에 796,837천원과 밭기반정비사업 19ha에 208,158천원, 농업생활용수 3개소에 484,776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48,46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과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감리비 26,393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민간인 대행사업비로서 경산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각북 남산지구 경지정리 봄마무리 7ha와 가을착수 각남 녹명지구 18ha에 대한 사업비 475,59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관정 양수기 관리비를 2,752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서 정주권 개발사업 실시설계비 47,12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 사업으로서 이서면 정주권 개발사업에 871백만원, 금천 임당 수미보 보수에 3,800만원, 매전 두곡 마지보 보수에 5,700만원, 이서 학산 학암보 보수에 2,850만원, 매전 남양 아음보 보수에 9,500만원, 풍각 월봉 묘봉지 도수로 개수공사에 2,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4쪽입니다. 이서 고철 풍양지 도수로 개수에 2,850만원, 풍각 덕양 극락지 보수에 3,800만원, 풍각 송서 밭음보에 4,750만원을 농업기반 조성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사업비 전체의 1%에 해당하는 12,92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5페이지, 한해대책용 농기계 호수구입을 2,000m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 및 재해대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78페이지, 금년도 골재채취 징수교부금을 8,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내역은 민수용이 4,125만원, 관수용이 3,175만원되고, 하천부지징수 교부금은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80페이지, 재해대책 공공요금 6,756천원 계상하였고, 수해응급복구 중기 임차료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1쪽입니다. 방재시설 장비유지비에 200만원 계상하였고, 재해 취약지 예찰에 따른 여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2쪽입니다. 건설 및 도로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서 관서당 경비 24,128천원과 일반수용비 1,4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용비 내역으로 보면 483페이지, 국유재산 분할 측량 수수료 200만원, 하천부지 용도폐지 측량수수료등 일반 일상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84페이지입니다. 불법건설 기계 단속여비를 200만원 계상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도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5쪽에 접도구역 표주정비를 국비로 26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사업입니다만 도로건설 사업중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비는 도 보조 내시가 지연됨에 따라서 금회 당초예산에는 계상하지 못하였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486쪽에 피복비, 수로원 피복비 673천원과 장비유지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수로원 공구구입과 염화칼슘, 교통량 조사등에 재료비를 94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8페이지 수로원 인건비 138,45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9페이지, 이것은 도비사업으로서 실시설계비에 매전용산 진입로와 이서 고철 1리 교량사업에 대한 실시 설계비 19,368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서는 매전용산 진입로 확포장에 8,876만원, 봉기 2리 농로포장에 4,900만원, 이서 고철 1리 교량가설에 107,472천원, 풍각 상수도 진입로 확포장에 4,900만원, 송금리 숫골 농로 포장에 4,900만원, 각북 지슬리 농로포장에 6,860만원, 서원 토평간 도로 확, 포장에 3,920만원, 이 자체는 도비지원사업이 전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1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포장수리 소형 다짐기와 교량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컴퓨터, 프린트해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9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도 746,68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매각수입인 골재판매대가 246백만원, 폐전부지 매각수입이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1억원 계상하였고, 내부전입금으로 민수용 골재 판매대금의 4,125만원, 관수용 3,175만원 계상하였고, 하천사용료 징수금 1,500만원도 함께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으로서는 전체 281,68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수문자동화 사업에 3천만원, 하천제방 수문보수에 4천만원, 당호제 보수에 6천만원, 원정제에 6천만원, 눌미제 개수에 6천만원, 재해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30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 시도비 보조사업에 281,688천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골재반출증등 일반수용비를 1,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6쪽입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주로폐천부지 측량수수료든가 감정료가 각각 500만원, 100만원씩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827쪽입니다. 청원경찰 피복비에 567천원하고, 수해응급복구시 동원자 급식에 500만원, 군직영 골재채취하는데 골재선별료 지급입니다. 선별기계 사용료 지급인데, 204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료비는 골재채취 현장 근무 연료비하고 사무실 유지비로 1,39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8쪽입니다. 청원경찰 여비와 골재 근무자 여비를 1,200만원 계상하였고, 청원경찰 인건비, 직급보조비등해서 6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29페이지는 청원경찰 후생복리비입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를 규정대로 각각 3,4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0페이지, 이것은 청원경찰 봉급을 111,47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1페이지,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재해정보 시스템 유지비라해서 컴퓨터에 기상위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에 언제 비가 올것이냐 하는 구름사진이 여기에서 바로 알수 있는데, 그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를 600만원 계상하였고, 시설비에 있어서 원정제 보수공사 실시설계비에 672만원, 눌미제 개수공사에 672만원 계상하였고, 시설로서 수문자동화 사업은 화양 소라외 4개소와 각남 칠성1개소 수문자동화 사업에 5,880만원 계상하였고, 하천제방 기성제정비사업에 7,840만원, 당호제 보수공사에 5,880만원, 원정제 보수공사에 52,080만원, 눌미제 개수공사에 52,08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3쪽입니다. 전체 특별회계 사업비중 예비비에 3,0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강동호 의원.

강동호 의원입니다. 382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관정 양수기 정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관정 양수기는 지금 현재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정 양수기입니다.

총 몇 개입니까?

전체 대수는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고, 작년에 비해서 1,200만원이 불었는데, 대수가 올해 많이 불었어요?

대수는 늘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왜 늘었느냐 하면, 이것을 작년에 해 보니까 돈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금 더 넣었습니다.

대수를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재덕 의원.

운문의 박재덕입니다. 383페이지 시, 도비 보조사업 시설비, 또 489페이지 시, 도비 보조사업 시설비, 이 사업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선정은 우리가 대상지구를 읍면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도비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너무 일방적으로 한면에다 집중적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사실상 저수지 보수는 전부 저수지가 노후화 되어서 물이 새거나 긴급히 보수 안하면 안될 정도로 그런 사항입니다.

저수지도 저수지고 또 농로포장, 여러 가지 전부 다 보니까 선정이 잘못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없는 타면에는 저수지 고칠데가 없습니까?

고칠곳이 있어도, 우리가 여기에서 우선적으로 저수지 기능이 상실되거나 안 그러면 재해 위험지구를 우선으로 해 줍니다.

본 의원이 볼때는 내용이 너무 일방적으로 한곳에 너무 많이 되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것을 좀 생각해서 집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도치순 의원.

도치순 의원입니다. 조금전 박재덕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7년 예산을, 지난 정기회의때 심의를 하는 과장에서도 이 도비가 어느지역에 편중되어 내려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역시 편중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읍면에서 보고받아서 했다. 지난번 지하수개발 관정관계도 어느 읍면에는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다. 이래서 빠뜨린 경향이 있었습니다. 건설과에서 직접 좀 확인을 해서 9개읍면 고루 발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이 편중되지 않고, 고루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동소이하게 의원님들이 다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쭉 봤는데 보니까 금천이라든가 각북, 청도 이런 지역에는 거의 한건도 없고, 풍각, 이서 여기에는 좀 과다하게, 지금 정주권사업 871백만원 들어가는 것 그것만 들어가도 사업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 이외에 전부 학암보고, 물론 도에서, 여기에서 올려서 내려오는 것도 있을것이고, 도에서 내려보내주는 것도 있겠지만 타지역에 이래 놓으니까 다른 의원들이 상당히,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보기가 민망하고 좀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 없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소관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도시과

도시과장 신장하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동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도시과업무에 많은 격려와 관심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8년도 도시과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60억8천7만원이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2억97,621천원이고, 운문산 군립공원사업 특별회계가 17억5천만원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184억54,375천원과 대비해서 3.6%인 673,316천원이 증액된 191억 27,691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280백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790백만원 감소한데 비하여 운문산 군립공원 특별회계사업 17억5천만원이 새로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사업별 계상내역을 설명드리면, 상하수도 관리사업비가 132억40,776천원으로 특별회계 전출금 682백만원보다 88천만원이 감소되었고, 도시공원 관련 사업비 5천만원, 주택사업비 600만원, 도시계획 관리사업비 4,567만원은 전년도 수준입니다. 도시개발관리 사업비는 103천만원으로 자체도시정비 사업비 175만원이 감소되고, 도비보조금 280백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자연공원관리 관리비 250만원은 전년도 수준이고, 관광관리사업비 4,948만원은 관광개발용역비 및 관광홍보 책자 발간비등에 7,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금은 하수종말 처리장 차입금 이자상환액이 12억4,300만원과 하수관거 기채상환금 160백만원, 삼거리 도로 확, 포장 사업비 180백만원, 시가지도로 확포장사업비 110백만원, 주택개량 융자 상환금 6,493천원, 지방채 상환금은 570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난해 예산보다 일반회계는 28,114만8천원이 감소된 실정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노후관 개량사업의 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아 지난해보다 795백만원이 감소된 반면에 운문산 군립공원이 새로이 편성되어 17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에 의거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2쪽입니다. 일반수용비 7,656천원은 화양 눌미리외 11개소에 설치된 소규모 오수정화시설의 수질검사 수수료와 읍면 간이 상수도 286개소외 수질검사를 위한 채수병 구입과 검사 수수료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480만원은 풍각면 현리외 4개소에 설치된 소규모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전기요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급량비 100만원은 운문댐 상수원 보호구역 협의회 개최시 필요한 식비로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 유지비 720만원은 화양읍 눌미리외 11개소 소규모 오수정화시설의 장비유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312만원은 간이상수도 286개소에 대한 소독약품 구입비로 계상했으며, 국내여비 200만원은 상, 하수도 업무추진 경비로 계상하였고, 민간실비 보상금 200만원은 맑은물 지키기 환경정화 활동 대회경비로 97년보다 500만원을 감액한 최소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4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운문댐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인 소득증대사업으로 방금리외 2개소에 안길 및 농로포장 1,000m와 복지증진사업의 일환으로 공암리에 간이상수도 및 농로개설 200m에 필요한 시설비 346,500천원과 시설부대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해보다 5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85쪽, 시, 도비 보조사업인니다. 시설비 237,600천원은 청도읍 내호리외 7개소에 대한 간이상수도 암반관정 개발 및 관로시설 설치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는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6쪽 중간부분에 자체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비 2천만원은 하수도 사용료 원가산정을 위한 용역비로 계상하였으며, 다음 시설비등에 12,352백만원은 287쪽에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비를 당초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본 사업은 사업기간이 3년에 걸쳐 시행되고, 총 사업비 181억2,600만원외 재원이 전액 확보된 상태로 당년도 예산으로 계상할시 매년 분할하여 차수 계약을 하므로 회계절차가 복잡할 뿐 아니라, 여건변동에 따른 설계변경 준공처리등 일건공사를 3차에 걸쳐 변경, 준공처리를 하는등 공사관리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 하수처리장 사업비를 수정예산 제출시에 계속비로 편성하여 회계절차 간소화 및 효율적인 공사관리가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계속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181억2,600만원으로 97년도 30억8,900만원, 98년도에 111억3,800만원, 99년도에 33억9,900만원으로 계상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내용은 수정예산에서 변경될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만원은 하수처리장 업무추진에 필요한 컴퓨터 구입비입니다. 다음 288페이지, 타회계전출금 250백만원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운문댐 물공급을 위한 상수도시설 확충사업 군비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1쪽, 도시공원관리 부분입니다. 기본조사 설계비 500만원은 청도읍사무소앞 고수제 1어린이 공원을 다기능 휴식공간으로 정비하기 위한 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6쪽입니다. 건축행정에 필요한 경비로서 일반수용비 161만원은 불법건축물 홍보 안내문 책자 및 건축허가대장 서식유인비, 건축법 해설 법령집구입 경비로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는 다음 페이지 운영수당과 중복되어서 삭제하고, 33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운영수당 200만원은 지방건축 위원회 운영경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임차료 90만원은 무허가 건축물 철거장비 임차경비입니다. 국내여비는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에 필요한 경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족 도시계획관리분야입니다. 관서당경비는 도시과 관서운영비로 21,778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 900만원은 토지 이용계획서 발급, 민원발급용 서식유인비 60만원과 안전관리 시설물 교육교재 및 홍보물 제작비로 100만원, 과선교 철도용지 사용료 20만원, 복사기, 컴퓨터, 모사전송기 행정장비 유지관리비로 22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기획 변경 신문 공고료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하고 계속됩니다. 청도도시계획 구역의 부산, 대구간 고속도로 노선변경에 따른 관련부대시설로 완충녹지 변경 등의 추진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는 도시공원 관리추진 여비 200만원과 도시업무 추진여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도시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기준액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추진에 필요한 특수활동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내용연수가 경과된 도시과 전자복사기 구입비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도시개발관리부문에 보조사업으로 98도시가로망 정비사업비가 청도천 강변도로에 10억원, 풍각산업도로 10억원이 가내시 되었으나, 군비부담금 10억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도비 10억원으로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시설계비 5천만원은 설계용역비로 청도천 강변도로개설 1,800만원, 청도, 풍각 산업도로 3,200만원, 시설비 921백만원은 강변도로 471,500천원, 풍각산업도로 449,50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늘 기채 동의안이 통과됨으로 해서 우리 여기에 대한 기채액을 군비로 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시설부대비 2,900만원 강변도로 및 산업도로 사업추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343쪽입니다. 학술용역비 3천만원은 고속도로노선 변경에 따른 완충녹지 변경등 청도도시계획 변경에 필요한 용역비 2천만원과 지적고시 용역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자연공원 관리부분입니다. 밑에서 넷째줄 일반수용비로 군립공원 관리사진기록 보존경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에 재료비중 제일 밑줄에 군립공원 편의시설 보호재료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 관광관리 부분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 200만원은 관광업무 책자 및 서식구입비로 50만원과 재활용 분리쓰레기통 구입비 150만원, 지난해보다 관광안내 팜프렛 및 홍보자료 제작비용등 1,360만원을 줄여 최소경비로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는 관광종합 데이터 베이스 설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66만원을 계상하였고, 온천개발 위원회 수당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53쪽입니다. 먼저 관광자원발굴개발 및 추진을 위한 급식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지 시설관리 및 철거장비 임차료 120만원을, 관광지 편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장비유지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20,120천원은 운문둔치보호관리를 위한 인부임으로 1,912만원, 비료 및 약제대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업무 추진 및 자료수집등에 필요한 여비를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54쪽입니다. 관광개발 공청회 참석 및 관광통역관의 세미나 참석에 필요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1천만원은 관광지 2개소 편의시설 보수공사를 위하여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40만원은 관광정보 관리 시스템 및 관광자료 입력구축을 위한 스캐너 구입비 120만원과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1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중에서 저희과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차입금 이자로 보조금 내시조서에 의거 계상하였으며, 하수종말 처리장 이자상환은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95년도 기채액 20억, 97년 30억, 98년도 40억9,600만원에 대한 이자상환금 1,243백만원으로 국고보조금 679백만원, 도비보조금 480백만원이 지원되었고, 상환금애그이 6%인 8,400만원은 군비부담금으로 계상하였으며, 하수관거 기채이자상환은 금년도 재특융자금 7억7,400만원, 내년도 기채예상액 23억3,600만원에 대한 이자상환금 160,633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이 83백만원 지원되었으며, 군비가 7억7,76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입니다. 차입금이자 상환중 6째줄입니다. 삼거리도로 확, 포장 180백만원은 삼거리 도로 확, 포장 사업을 위한 기채액 30억원에 대한 이자로 계상하였으며, 시가지도로 확포장 110백만원은 98년도 청도시가지 확포장 및 풍각산업도로 개설에 대한 기채액 20억원에 대한 차입금 이자 상환중 주택사업 1,822천원은 주민으로부터 융자금을 회수하여 상환할 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 제일 밑줄에 주택사업 4,671천원은 주민으로부터 원금을 회수하여 상환할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1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사용료 수입 347,621천원과 742페이지 내부전입금인 군비전입금 450백만원, 운문댐 물공급에 따른 상수도 시설확충 군비 전입금 250백만원, 신규가정 급수공사 대행사업비 1억원, 도비보조금 150백만원으로 총 1,297,621천원입니다. 다만, 98년도 노후관 개량사업 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아 97년도보다 총 예산규모가 795백만원이 감소된 실정입니다. 다음은 745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관리 일용인부임으로 인건비 123,6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액은 97년도 수준입니다. 746페이지하고 계속 연결됩니다. 747쪽입니다. 일반수용비 18,658천원은 상수도요금 전산처리용 고지서 유인 300만원을 비롯한 채수병 구입, 수질검사, 각종 대장 유인, 전기안전 검사비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49쪽 위탁교육비 245천원은 상수도 종사자 위탁교육비로 전문과장 2명과 기초과정 3명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452,760천원은 양수장 전기요금과 배수지 전용 회선료, 수자원공사 운문댐 수도사무소에 납부할 정수대금, 청도읍 배수지, 화양읍 정수장 관리 전기요금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0쪽, 급량비 100만원은 운문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업무 추진 급식비로 계상하였으며, 임차료 60만원은 철도청 상수도 매설사용료 30만원과 배수부지 사용료 30만원, 또 연료비 8,346천원은 취, 정수장, 관리사 온수 보일러 연료비와 유지비입니다. 751쪽 넷째줄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200만원은 청도양수장 배수지 관리사, 화양 양수장 다짐기 1대, 양수기 12개, 예취기 4대, 캇타기 1대, 해빙기 1대 유지보수비로 계상했고, 다음 752쪽의 재료비를 보시면 염소가스 중화장치 가성소다 교체비 15만원, 청소인부임 1,435천원, 약품 구입비 614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 3,457천원은 수질검사 4개소에 대해서 24회에 대한 2,765천원, 약품구입비 231천원, 상수도 세미나 참석비 461천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53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525만원은 지방상수도 노후계량기 교체를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문댐 물공급 상수도시설확충을 위한 실시설계비 2천만원, 상수도 관로 5㎞매설 사업비 377백만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300만원등으로 총 사업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4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3,260만원은 배수지 시설물 수리비가 260만원, 송, 배수관 긴급보수비가 3천만원, 민간대행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5쪽입니다. 지방채 상환은 총 차입금이 19억8,300만원으로 기 상환된 것이 16억9,471만2천원이고, 상환잔액이 12억9,400만원 남아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이 8,356천원, 기타 국내차입금, 도특작금, 농어촌개발기금, 재특자금 이자상환금으로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6쪽입니다. 상환금은 차입금 원금상환이 48,458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757쪽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비비로 2%상당인 25,91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9족 운문산 군립공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운문산 군립공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이자수입으로 280만원, 기타 잡수입으로 운문사 주차장 위탁관리 수입금 6,020만원, 환지청산금 수입으로 800만원,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17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수입 200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15억원으로 운문산 군립공원 특별회계세입은 총 175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3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1,450백만원은 집단시설 지구 조성공사 1개소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 195백만원은 집단시설 지구공사에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등기수수료, 신문공고료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4쪽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시행에 따른 융자금 15억원에 대한 연리 7%로 10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계상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종생 의원,

곽종생입니다. 749페이지 한번 보세요. 공공요금 및 제세했는데, 과년도와 비교하면 355,449천원이 불었는데, 이 원인을 한번 설명 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운문댐 광역상수도 물을 먹게됨으로 인해서 전에는 우리가 보에서 물을 퍼서 먹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운문댐 광역상수도 물을 먹으니까 정수대금을 내어야 됩니다. 톤당 133원정도 내어야 되는데, 그 톤당 133원내는 돈이 전체가 4억 1,200만원 됩니다. 이돈이 상당히 많이 불었는 셈입니다.

이것으로 예산액이,

예. 355백만원이 불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454페이지, 그곳의 시설비에 관광지 시설물 보수공사해서 1천만원 2개소인데,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금 관광지로 되어 있는 곳이 운문 고수부지하고, 운문산 군립공원하고 이것을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관광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시설보수를 의자라든지, 벤치라든지 이런 것이 부러질 때 보수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789페이지에 체비지 매각수입에 17천만원입니까? 17억7천입니까?

이것은 177백만원입니다. 체비지는 올해 97년도 예산에 매각대가 잡혀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만 여기에 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전체 매각분에 대해서 다 잡혀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특별회계를 작년 5월달인가 설치했는데, 그때 매각분을 일부 잡아 놓았습니다. 이것이 나머지 부분만 잡아 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6페이지 학술용역비해서 2천만원 있는데, 상수도사용료 산정용역 사업비해서 2천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저희들이 하수종말 처리장이 이제 설치가 되어서 가동에 들어가면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수도 사용료는 하수처리장의 유지관리비는 기타 수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하수도 사용료 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에 의해서 하수도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하수도 사용료를 어느선까지 얼마만큼을 받으면 유지관리비하고 적정할 것이냐,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계상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원가계산기관에서 원가계산을 해서 하수도에 부담되는 부분은 톤당 하수도 1톤을 발생하면 돈을 얼마 받아라, 그런 원가계산을 하는 용역을 줄려고 합니다. 이것이 99년에 가면 하수처리장이 완공이 되게되면 그때부터는 하수도료를 징수하게 되는데, 징수하는 근거로 원가계산을 하는 용역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336페이지하고 33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지방건축위원회 수당 200만원하고, 337페이지 운영수당해서 지방건축위원회 수당해서 이것은 이중으로 되었는 것이죠?

예. 이중되었습니다. 이것은 인쇄하면서 잘못해서 이중이 되었는데, 계상은 한가지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삭제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이 삭제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745페이지에 지금 상수도 우리 급수원, 일용인부 4명 되어 있는데, 지금 도시과에는 일용인부가 몇 명입니까?

도시과에 우리 상수도 일용인부로는 2명만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2명하고 2명은 어디에 근무합니까?

그것이 상수도 급수원, 양수기 가동인부 2명은 화양하고 청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시과에 전체 여기 2명하고, 민원실에서 또 한사람 데려다 쓰죠? 지금 도시과 전체 일용직이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사람이 3명입니다.

도시과는 사무보조는 하나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민원실에서 한사람 빌려쓰고,

그러니까 상수도 일용인부 2명하고, 민원실에서 빌려쓰는 1명하고, 3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13일 토요일에는 의회사무과와 보건소, 그리고 농촌지도소 소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1차 본회의는 12월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