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2회 달서구의회(정기회) 제7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98년도예산(안)에 대해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 질의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한다는 것이 있는데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려고 일단 노인종합복지회관 건축 계획 수립을 97년도 5월13일해서 국·시비 지원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들께 자료 배부하는 이 있음) 노인종합복지회관 건축 계획 수립을 5월13일에 하면 복지회관에 따른 신축비에 대해서 국·시비 지원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97년9월25일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계획서도 역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46쪽에 보시면 98년도 국·시비 보조 가내시액에 10억7,052만원이 가내시 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부지매입은 구비 5억 정도로 계상해서 하고, 건축비는 국·시비 42억 지원을 받아서 건립할 계획으로 요청을 했었는데, 98년도 가내시액에는 42억에는 턱도 없이 모자라는 보조내시가 왔기 때문에 이것을 전 번에 제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릴 때에 상세하게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아서 추가로 보고를 드립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에 주요 시설은 탕로실, 물리치료실, 경증 치매노인보호실, 체력단련실, 진료실, 취업상담실, 공동작업장, 취미실, 경로식당, 사무실 등 이런 규모로서 지으려고 하고 있고, 추진기간은 98년부터 2000년에 걸쳐서 하며, 부지면적은 약 2,500평, 건물은 약 1,500평정도의 규모로서 건립코자 합니다. 이번에 부지확보 예산은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국·시비를 42억 요구를 했는데 10억 조금 넘게 밖에 안 왔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좀더 확보를 하고 부지확보 예산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당초예산에서는 부지확보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태성위원님.

국·시비는 확정 된 것입니까?

가내시 왔는 것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모든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월배공단 내 성심병원이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노인병동이 나옵니다. 노인병동이 나오면 그 노인병동과 연계해서 앞으로 치매환자까지 받아서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재원확보 문제는 이것이 연도별로 확보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획을 만들겠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까지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보조내시가 10억이 왔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금년도에 부지는 본리공원 내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야 성심병원과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지매입비는 확보를 못하고 다음에 부지를 물색해서 부지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10억입니다마는 내년도부터 2000년까지 전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서 제출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조가 계속해서 내려오리라 판단이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부지매입비가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건축비가 확보되니까 별도로 위원님들이 궁금하시고 하니까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본리공원 내에 확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확정적인 부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를 연차적으로 받아 와야 된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10억이 내려오고, 국비가 5억, 시비가 5억이기 때문에 98년도, 99년도, 2000년도까지 우리 건축비는 국·시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47억 가지고 지을 수 있습니까? 청소년 수련관은 거의 100억이 들어가는데요?

현재 한 47억만 들면 달서구에서 노인문제는 다 해결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사업비가 연도별로 추진하다가 보면 2000년까지는 조금 더 투자가 된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 47억 가지고 다 하겠다. 이런 말씀은 드릴 수는 없고요. 2000년까지 완성을 하되 어디까지나 예산은 추가로 더 들어간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많이 들어갑디다.

최선을 다해 가지고 달서구의 노인들 치매환자나 이런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회관을 하나 말들겠다. 이런 의지를 담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예, 박양헌위원님.

국장님이 그 때까지 달서구에서 계속 사회산업국장으로 계신다는 보장도 없고, 또, 계신다고 손치더라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어차피 업무 위임이 안됩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계획 수립할 때 그 때 상황을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 당시는 상황이 3억 가지고 했으면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이 맞겠지요. 맞는데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구 자체에서 수립한 사업입니까?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박철언 장관이 있을 때 15억인가 줘 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구 자체에서 수립한 사업입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노인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핵가족시대, 특히 아파트시대가 되어서 각 가정에 노인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현재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노인복지회관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느냐 해서 합니다. 현재 수성구에 노인복지회관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잠시 전에 박양헌위원님 말씀처럼 한번 벌려 놓으면 계속...

예산 확보 안됐습니까.

10억 가지고 지을 수 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앞으로 계속...

어차피 이것이 연도별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정태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속담에서 시작이 반이라고 지금 하는 것이 시작만 해 놓으면 반 지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도 그런 생각이 들지요?

…….

지금 전례로 봐서 청소년 수련관이나 다른 것도....

그 당시에 사업이 원활히 되었으면 예산도 투자가 덜 되고 좋은데, 원활히 추진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무엇이든지 사업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체로 제가 봤을 때 예산편성할 때 국비나 시비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름이라도 하나 지어 주면 우리 구비로 완성은 나중에 우리가 할테니까 이름이라도 하나 지어 달라고 해서 국비에 자꾸만 이름만 걸어 놓고 그 다음부터 대체로 우리 구비로 다 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것은 결정이 되었으면 빠른 시일 내에 해 가지고 예산이 적게 들도록 하는 바램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식적이 입장이 아닙니다마는 현재 많이 도와 줄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와 줄려고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복지회관은 꼭 설립이 되어야...

이 노인복지회관 뿐 아니라도 다른 과에 있는 것도 시비 국비를 봤을 때 어떤 명목을 하나 붙여 놓고 우리가 구비를 첨가해서 하나를 완성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은데, 우리는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지원되는데 우리가 안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따라가는 이런 느낌을 여기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시에서 이름이나 하나 지어주면 우리 구비를 가지고 충당해서 완성할테니까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왔는 것 같애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학위원님.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하시는 말씀이 책임진다고 하셨는데 누가 책임집니까? 대한민국에... 18일날 대통령선거입니다. 또, 정권이 교체됩니다. 책임 질 사람이 없어요. 지금 해 놓고, 복지회관건립한다고 온데 홍보하겠지요. 해 놓고 나중에 땅 매입해 가지고... 지금 안 그렇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한두 번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속았다고 할까... 그러니까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국장님도 내일 가실지 모레 가실지 모르고, 저도 의원을 다시 할지 모를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책임지신다는데 어떻게 책임지는지 답변해 보세요.

제가 책임진다는 말씀은 했는 사실이 없고, 이것은 건축비는 국·시비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도 되었고 다 그래 요청을 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단년에 공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2000년까지는 국·시비가 보조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10억 가지고, 지금 부지도 선정이 안 되었는 입장이 아닙니까?

부지는 앞으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하시겠다는 이야기지 선정되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리공원에...

예.

본리공원에 하는 것도 쉽지는 않지요? 솔직한 이야기로...

물론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이 건축을 하다가 안 내려 왔을 경우에 건축 중단하고 국·시비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안 그러면 구비라도 지원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겠습니까?

지금 그런 말씀은 당장 보고 드릴 수는 없고...

아니, 예를 들어서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국·시비를 지역 국회의원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들도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틀림없이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청소년 수련관도 위원님들 걱정하시는대로 시비 금년도 10억 받아 왔고 내년도에도 또 받아 옵니다. 그러면 다 협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먼저 번에 말씀 드린 자료를 왜 제출해 주시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전지 평수가 몇 평쯤 되느냐...

아! 예.

그리고, 몇 ㏊이고 농가 호수가 얼마냐고 이야기했는데 왜 본위원에게 자료제출 안 해 주는지요? 제가 분명히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자료를 갖다 주는 이 있음) 지금 왔는데 왜 이렇게 지연시켜서 해 주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것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하루 이틀 기다려 봤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과장님도 마찬가지인데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할 때는 제때제때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홍선동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부록] 98년도세입·세출(안)과 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 (끝에 실음) 이상 총51개 항목에 예산액 7억5,309만2,000원 중 삭감액 6억8,264만7,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말씀하신대로 51개 항목 6억8,264만7,000원을 삭감, 조정의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조정한 것은 삭감조정한 내용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달서구의회 정기회 제7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