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박찬헌 의원 발언
한규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므로 제59회 정기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8년도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금산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과 산림과 지역경제과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은 255페이지부터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산 업 과
배용
박배용위원
위원장님!
한규용위원장
박배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배용
박배용위원
255페이지요 농수산 개발하고 농수축산관리 시.도비가 상당히 감이 됐는데 그 감소 이유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장
양해 하신다면 이뒤에 세부적으로 나오니까 그때가서 들으시면 어떻겠어요
배용
박배용위원
예. 그럼 256페이지 일반 수용비 부분에서 3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됐거든요 그 부분 설명좀 해주세요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명년에는 99년도부터 2004년까지 저희가 앞으로 신정부가 들어서면 사항이 바뀔것으로 압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일단계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이 98년 들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99년도부터 2004년까지로 됐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6개년 계획이 되는거예요. 그래서 명년도에는 과거에 없던 농어촌발전 2단계 계획서인쇄 하고 농림사업 시행규칙이 대대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지침서를 인쇄한다던지 과거에 없었던 수용비가 많이 소요되서 증액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그럼 농어촌발전 계획이 중앙에서부터 다시 시달된다는 것인가요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그렇죠 지침이 내려와야지요 명년 1월달에 해야 99년도 12월달까지 98년말까지 지침이 중앙에서 방향이 잡혀 내려오면 우리가 이 지침을 책자로 한 5.6권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이장들까지 배포 할려면 엄청난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그 지침서나 이런것을 책자를 만들려고 하면 아마 명년 하반기에가서 작성이 되어야 할것 입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앞으로는 우리 산업과에서 관리하는 농어촌 개발사업은 그 지침서에 의해서 진행이 되겠네요 그럼 국도비도 그 지침에 의해서 증감이 될수도 있고요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그렇죠
병주
곽병주위원
258페이지 일반 보상금에 보면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이 1,045명 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업후계자 자녀 입니까 아니면 전체 농촌지역 학생들 학자금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까?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과거에는 그랬죠 96년도까지는 면단위에 거주하는 1ha 미만 농민자녀에 실업계 고등하교 학자금만을 지원해주었다가 금년들어서는 읍 단위까지 금산군에 거주하는 학생은 실업계 고등학교 전부 해당이 됩니다 학자금을 지원해 주었는데 명년에도 금산군 관내에 거주하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학자금을 전부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아래 농어민 신문 구독이 562부 거든요 이것이 농업경영인들 해당되는것입니까?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예.
한규용위원장
그 부분 작년도보다 몇부나 더 늘었습니까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작년에는 471부였는데 91부가 더 늘어 났어요
배용
박배용위원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에 보면 국비지원만 있고 도비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비가 많이 투자가 되는데 그것 도비 보조를 위해서 건의를 하면 어떻게 될수는 없습니까?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전국적인 사항이기때문에 우리 충청남도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려울건데 한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군비투자가 낮을 수 있게 노력좀 해주세요
규영
오규영위원
259페이지 연구개발비 학술 용역비 좀 설명 해주세요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우리가 앞으로 정부에서 농촌에 지원하는 것은 개인 지원보다는 영농조합법인 구성해서 법인에다가 지원을 많이 하고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4개 법인이 금산군 관내에 순수한 농민들이 다섯사람이상 구성해서 법인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런 법인들이 농촌에 거주하고있고 농민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법인체를 운영한다는 얘기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사람들이 제대로 운영을 못해요 형식이 불가 한것이고 법인은 우선 지원받으려니까 구성은 해놓고 법인 등기까지는 해놓고 실질적인 운영면에서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법인을 육성하고 지도감독하고 사업성을 분석하고 허가해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어서 용역비를 법인이 영세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부담해서 해야하는 것이지만 군에서 지원을 해서 하는건데 금년에도 금산군 사과 영농조합 법인하고 금산약초 영농조합법인 두 법인에 대해서 용역을 주어서 금년에도 분석을 하고있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전문연구기관에다 용역을 주어서 하는거죠
알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265페이지요 국고보조사업하고 도비보조사업이 있는데 지금 국고보조사업이 4개고 도비보조사업이 뒷장에가서 성장유망장목단지 조성 이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265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해서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 6,000만원× 3동이 60% 보조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도 매년 하고 있는 간이집하장 농촌에 공동이용시설있죠 그것을 금년에도 했고 과거에도 전부 해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보조사업이고 그밑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 430원×137만8000매 40%보조로 되어 있는 것은 농산물을 규격화 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장려하는건데 예를 들어서 배 사과 등 각종 농산물을 포장해서 10kg나 15kg 포장단위로 규격화해서 출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농산물 규격화 상자를 신청하면 아까 얘기한 영농조합법인이나 농협 계통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예산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자가 금년에는 한 50만매 정도인데 명년에는 늘려서 137만8,000매 상자를 공급해 주는데 40%보조로 해준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버섯생산유통지원 사업은 우리가 고소득 장목으로 버섯을 금년에도 2개 단지를 했습니다만 명년에도 1개단지 5억 6,400만원인데 단지에 버섯재배시설이라든가 거기에 소요되는 장비 1개소를 지원 해주는 1개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20%를 국.도.군비가 지원을 해주는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과실 생산유통지원 사업으로 해서 2개단지로 되어있는데 1개단지 총 사업비가 11억 6,750만원인데 2개단지에 보조율은 40%를 국도 군비로해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배를 영농조합법인에다가 지원을 해준바있고 명년에는 배하고 포도를 지원 해 주는 것입니다 군단위별 1개 단지로 보고 있으니까요 그 뒤에 성장 유망작목 단지조성은 1개 단지에 2억 4,000만원인데 50% 보조 사업으로 이것은 작목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배단지로 지원을 해주었고 또 버섯단지도 지원을 해주었고 약초도 지원해 준바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확정되면 지침이 별도로 도에서 내려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대상자를 조사해서 대상지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앞에 국고보조사업은 사업자 선정이 됐습니까?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농어촌 발전계획에 의해서 지원사업이 금년 1월 30일까지 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어서 금년 3월 6일날 군 농어촌발전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도를거쳐서 농림부에 기왕 신청이 된 사항이예요 그래서 이것이 확정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미 이것은 선정이 된것이고 대상자가 결정이 된것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잘알겠습니다만 그동안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금년도 지원 사업에 강택중씨 지원자금 사업이 진행이 되지않아서 이월되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된 점이 있나요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군수가 결정을 하는건데 농발 사업이 200여개 사업이 됩니다. 이것을 1년전에 신청을 농민들이 해서 영농조합법인에다 조직을 해서 신청을 하는 면을 거쳐서 군으로 들어오면 군에서 집게해서 35명으로 농발심의 위원에다 구성이 되어있어요 그 분들하고 심의를 하는데 사전에 구체적인 조사는 신용도는 농협을 통해서 신용도 조사를 하고 또 기술적인 작목선정의 적정 문제라든가 이런것은 농촌지도소에서 사전 조사해서 전력조사를 해서 그것이 군에 들어오면 그것 가지고 농발심위원회에 심의를 해가지고 중앙에 올라가는데 조금 군에서 실무 과장으로서 문제점이 있다고하는 것은 예측할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럼 왜 그것을 놓아두고 보느냐 올라가는 과정에서 앞으로 사업이기때문에 군에서 그것을 신청을 안해주면 농발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도에다가 신청을 안하고 농림부로 안하려고 하면 금산군에 그만큼 손해가 갑니다 그래서 다소 문제는 있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이런 경우는 철저히 검토 심의 과정에서 도출이 되어야 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이렇게 사업자 선정에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농어민 후계자들이 많이 농촌에 대한 신뢰도라할까 사업을 할 의욕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참작하셔서 기왕에 사업자가 선정됐으면 목적된 사업에 성공될 수 있도록 유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인삼 종합전시장 267페이지 일반 수용비로해서 거기에 부수되는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시장은 지난번 관리 계획을 말씀 해달라니까 예산도 확정안된 상태에서 그 얘기 못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나왔으니까 군에서 직영하는거죠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누가하던지 명년 4월에는 준공이되고 개장을 할것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올려놓았는데 인력문제는 전혀 예상을 안코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불만은 저도 있습니다. 돈만가지면 되고 장비만 있으면 되느냐 운영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대책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서를 세워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중간에서 유보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사업은 명년도에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것이 인력감축 내려오는 것이 앞으로 국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30%인가 40% 인력감축한다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문제가 될것이다 현재 있는 직원들이 일부 그쪽에 가서 할것인지 그것은 앞으로 군수가 방침을 정할 사항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은 어차피 신규로 전시관이 개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장비나 시설 예산은 필요한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계상을 한것 입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그럼 일반 수용비를 보니까 종합전시장 준공식 아치제작 전시장 신문광고 수수료 이런 등등 많이 나와있는데 50억 공사인데 그렇다면 대단히 큰 공사인데 건설업자 측으로 하여금 사소한 것은 협조를 얻어서 아치제작같은것 이런것은 할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전부 군비에만 의존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감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 드린것입니다 그 뒤에 270페이지도 자산 취득해서 전시장 전화기 구입 또 소화기 구입 이런 순수한 것도 전부 군비로 예산을 세워서 나와있는데 왼만한것은 업자로 하여금 이렇게 부담시켰으면 합니다.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비품이기 때문에 좀 곤란하고 아치같은것은 한번 검토할 사항이고 여기없는 것도 또 준공하면 기념품 등 그런것은 그사람들한테 맡겨서 하는데 요즈음 업자들도 어려운 상태고 해서 사실상 너무 옛날식으로 부담을 준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최대한 절약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271페이지요 일반 수용비 부분에서 축산 사업계획 인쇄를 매년 해야 되는 건가요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지침이 농림부에서부터 도로 매년 지침이 바뀌어요 지침이 책자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주민들한테 파급하려면 인쇄를 해야겠죠
배용
박배용위원
그것은 지침상 해야된다 그밑에 자료비 부분이 상당히 100%가 증액됐거든요 그것 증액된 배경을 설명 해 주세요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축사소독약 구입 긴급방역비 방역재료구입, 살처분 인부임 이런것은 방역에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축산농가를 위하고 이것은 어떻게보면 인수 공통전염병도 있는거고해서 예산을 세워서 방역을 철저히 함으로서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이 되는거니까요
배용
박배용위원
그것은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럼 금년도에 소하고 내년도 소가 그렇게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까?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가축을 보유하고 있는 가축 소 돼지 닭 개 등 이런 가축이 많이 있습니다만 방역을 100%해주는 것이 아니예요 극히 부분적으로 영세한 부분 이런 부분 일부만 군에서 맡어서 해주는 거지 전체 소 사육 두수를 다 해주거나 그런것은 아니예요
작년도에는 축사 소독약을 500병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1,000병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긴급방역비가 작년도에 1,600만원인데 3,1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럼 금년도에는 그 돈가지고 소독이나 이런 구입하는데 부족했다는 얘기인가요
우리가 지원을 못하는 부분은 자기네들이 사다가 하는거죠 소독약 한병 샀다고해서 그것을 1년내내 쓰는 것도 아니고 소독관에다 계속 사용하고 있는것.....
배용
박배용위원
그런것은 아니겠지만 지금같이 어려운시기에 이렇게 100%를 인상 시킬 수있는가 하는게 걱정 스럽습니다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어려운시기에 축산농가가 얼마나 어려워지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 해보아야 합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물론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 금산군에 축산농가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과실 작목반 약초조합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긴축예산편성이라해서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고 있는데 이렇게 100% 인상 시켰다는 것은 좀 그렇쟎아요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265페이지를 보면 과실생산유통 지원 사업이 11억 6,750만원 ×2개소로 해서 작년도에 배 늘었습니다 작년에 1개소 배 생산유통지원 사업을 지원 했는데 금년에는 배로 늘려서 도하고 국비를 투쟁 해서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배나 일반 농가는 사실상 노동력이라든가 퇴비 이런걸로 기르는거다 이런 얘기예요 축산은 사료가 곡물이 자급자족이 안되요 전부 수입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농업보다도 축산농가 가 명년도에 참 수난기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런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요
배용
박배용위원
알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255페이지를 보면 작년에 산업과 예산이 경제개발비가 30억 정도가 삭감됐어요 그리고 95년도보다 96년도가 농수산개발비가 50억이 삭감되고 우리 농정관리가 40억 됐는데 이 농축산 문제가 작년에도 그렇게 삭감됐는데 금년에 80억이 삭감됐습니다 이렇게 80억씩 삭감되고 작년에 삭감되고 금년에 80억 삭감돼서 이것이 120억 됐던 것이 이제 40억으로 이렇게 내려왔단 말이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큰것 특수한것만 몇가지 삭감된 요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삼종합전시장 50억짜리가 특수한거라 그것이 없어지니까 그만큼 예산이 25억이 당장 국비 도비에서 37억 5,000만원이 그런데 특수한 것이니까 없죠 그리고 작년에는 21억짜리 인삼종합처리장이 있습니다 이런것은 한번 설치해 놓으면 더 이상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크고 특히 큰것이 농기계 반값 공급이 김영삼 대통령 공약 사업이예요 그래서 그것이 반값 공급이 금년으로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것이 명년에 없어지니까 어쩔수 없이 국비 도비가 줄어든다는 얘기고 또한가지는 처음에는 50%씩 보조를 받은 것이 여기 나온대로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이라든가 각종 사업이 50%보조를 해주던 것이 40%로 10%가 국비가 내려가니까 액수가 몇억씩 줄어들어요 한건에 대해서 그래서 보조율이 떨어지니까 자부담이 늘어나니까 그렇게 설명을 드릴수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래서 80억이 작년에 40억 삭감하고 금년에는 80억이 삭감됐는데 아까 얘기하신던 대로 전시관이 많이 차지했고 10%국비가 안내려오고 이렇게 됐다 이것이 일괄적으로 군마다 사람 숫자 땅 평수 군세 보아서 이런것 보아서 배정하나요?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그것은 아니고 아까 설명한 대로 99년도 예산신청을 언제하냐면 지금서부터 명년 1월달까지 전부 신청을 받습니다 전부 받어서 1월말까지 군에서 전부 금산군 99년도 사업기일을 우리가 받아서 집계해서 관계부서에 검토 의견을 받아서 3월초에 금산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붙여서 그것을 우리는 되도록이면 삭감 안할려고 하거든요 삭감 안하고 지침에 안맞는 것만 보완을 해서 도에 올리고 도에서는 농림부로 올립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알겠습니다. 군정보고를 저희들 면단위로 1월 과 2월초에 다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가지고 갔는데 공교롭게도 1월말까지 군에서 마감을 하는데 많이 홍보는 됐더라고요 그래도 이것이 빠져서 제가 과장님한테 작년에 와서 사정을 한일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홍보를 충분히해서 그런 낙오가 없이 해주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홍보용 인삼 1,000갑씩을 작년에도 섰고 금년에도 섰는데 금년 예산은 인삼값이 조금 올라갈것 같은가 작년에는 1,500만원을 했는데 금년에는 1,800만원 올렸네요 홍보를 1,000갑을 가지고 하시면서 그 양이 적고 많은 것을 설명해 주세요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홍보라는 것은 많이 할수록 좋은거고 얼마든지해도 부족한 것이 홍보로 제가 보고있는데요 홍보는 예산을 맞추어서 밖에 할수 없는거고 또 인삼은 다 홍보 요원이 되어야 한다 제가 바로 주장하는 것이 그런것 입니다. 위원님들도 가지고서 홍보를 해주어야 하는것 아니냐 그래서 금년부터는 우리가 인삼갑을 개발을 해서 새로운 금산군 고유 포장재로서 검사를 2만갑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홍보를 해야합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이것이 틀에 짜여 있는것 같이 예산을 그 항목에다 가감만 해가지고 작년예산에다가 이것이 더 올라가야 될건지 내려가야 될건지 이런 예산을 한번 제가 느끼는 바로는 그런것이 없어서 바로 저희들이 과장님하고 같이 농수산부도 올라가고 했는데 인삼홍보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각과에다 인삼을 주었어요 일괄적으로 내무과나 어디서 관리를 해서 필요할때에 주는 것이 아니라 각 과에다 이렇게 세웠되요 이렇게 해놓고 위원들이 그런일을 하러 갈적에 인삼 한갑 누가 주는 사람없어요 홍보는 같이 해야 되거든요 다음에 인삼 아가씨가 국외가 600만원 서있고 국내가 3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작년에도 국외는 450만원이 올라왔고요 국외로 인삼 아가씨가 홍보하는 것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세계화 세계화 찾고 있고 바로 그것이 국제화시대가 도래를 했는데 해외 홍보는 절대 필요한것이다 다만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해외홍보를 금산인삼 가지고 홍보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여의치 못해서 제가 불만이고 위원님을 통해서 농림부가고 하는데 홍보는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런것이 금산군민들이 전체가 한마음이 되서 홍보를 해야 하는데 군청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인삼협동조합이란곳은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런 사항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외홍보는 더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인삼종합전시관 전시용 인삼 제품 구입이 1,0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1년에 한번씩 샀다가 그것이 오래되면 매년 세워야 되겠네요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지금 처음이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지만 앞으로는 인삼만이 아니고 인삼 제품류 등 자기 업체 금산군 관내에서 제조되는 업체에 지원을 받어서 전시 할수도 있다 앞으로는 이렇게 많은 돈은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우리가 금산을 홍보하는데 1년에 1,800만원요 수정발의 때에 소신을 얘기하셔서 앞으로 가는데 과감하게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기획실에 얘기 하십시요 이상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257페이지 일반 보상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데 경비절감이 무엇보다도 요구되고 있는데 농업경영인 중앙대회 참석 실비보상이 3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형편성에 위배도 되는 것 같고 우리가 군살을 뺀다는 측면에서 재무과에 대형버스를 또 1대 구입을 하면 2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실비보상보다는 차량지원이나 이런것으로 전환을 해서 경비절감 차원에서 해야 되지않나 보아지는데요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농업경영인 중앙대회 참석 실비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격년제로해서 금년에는 도대회를 했고 명년에는 중앙대회를 하는데 차량지원비는 별것 아니예요 보통 가면 2박 3일내지 3박4일로 가서 텐트치고 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사실상 타군의 예는 들을수도없지만 몇천만원씩 소요되는 것 같아요 군 차량을 동원해서 지원해줄수 있다고 하더라도 1인당 삼만원이라고 하는것은 사실상 적은 돈이지만 이것을 차량 지원 할때는 하더라도 사실은 인상 해야 할 형편이예요
병주
곽병주위원
저도 여기에 참석해보면 상당히 지역주민들은 말이 많거든요 도대체 농업경인에 대한 대우를 어디까지 보고있냐 이런 얘기 입니다.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농업 경영인들이 중앙도 군 읍면 지부까지 이렇게 결성이 되서 모이면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정도 형평을 맞추어야 하는데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 1,000만원은 계상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이예요 논산같은데는 2,000만원씩 세우고 있는데요 인솔하는 공무원은 설자리가 없어요 가보면 그래서 이것은 더는 못세워 준다고하더라도 이것은 그냥 놓아 두었으면 합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저도 그쪽에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요 연기같은데는 장학기금이 조성되거나 아니면 기금 조성 된것을 보면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되거든요 그리고 보상금 문제만 해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민선자치시대가 된후 끌려다닌다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감하게 추진할 것은 해주어야 될것 아니냐 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257페이지 보면 한우 고급육생산 4억 3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는 한일이 없는가요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거세를 하는거예요 한우단지로 해서 복수 수영리 부리면 군북면으로해서 산안상곡에 지원해 준것 있죠 남이면 대양리 등에.....
찬헌
박찬헌위원
그런데 이것을 잘 활용을 하는가 안하는가 확인 해보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270페이지 토종인삼 생산비지원 2,000만원 2만갑해서 1,000원씩 지원을 작년에도 해주고 하는데 이부분은 계속적으로 앞으로 해주어야 되나요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3년됐지요 금산 토종인삼을 해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금산은 금산 사람이 생산해서 금산에서 생산 된것만 가지고 인삼을 제조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금산으로 와서 여기서 제조해서 나가는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섞이지 않도록 하려면 재배후에 최소한도 3년근서부터 지정을 해서 우리가 지도를 해요 검사하는 과정까지 여러가지 불편을 감소하고있고 또 검사도 우리가 300g 검사하고 150g 검사하면 검사비가 거의 배가 들어가요 검사비 같은것 우리가 보상을 안해주면 150g 만들 이유가없어요 그래서 우리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 작년에는 3,700만원의 지원비가 그래서 긴축재정한다고 이것을 2,000만원으로 50%를 삭감한 것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해서 토종삼인 것하고 군수님이 거기에 대한 보증서를 해주고 하면 다른 삼보다 한각에 2.3천원을 더 받을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까지 지원을 하면 앞으로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받으면 한각에 1,000원이나 2,000원을 더 받으니까 이것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계속적으로 이것을 지원해 주자라는 얘기는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 달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해서 시세 차이가 별로 없어요 실질적으로 홍보가 1.2년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2년은 더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제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태식
유태식위원
정확하게 저는 집계를 안내 봤는데요 그럼 그쪽에 사는 것을 우리가 미삼을 사야 될것 아니예요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그렇죠 시세대로요
태식
유태식위원
군수님이 인정을 해서 한갑을 1.2천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끌어 올리도록 애를 써주세요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예.
한규용위원장
농어촌발전 심의위원 회가 전부 몇분이죠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35명 입니다.
한규용위원장
당연직이 청내에 있는 실과장님 들어가요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실과장이 아니고 당현직은 저 하나고요 군수가 위원장 부군수님하고 저하고 그리고 농촌지도소장 하고 농협 군지부장 산림조합장 등등입니다
한규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살척이란 것이 무엇이예요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병든소 죽은것 전염안되게 살척해서 매각하는 것입니다.
한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업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 산 림 과
11시 05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은 313페이지부터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위원장님!
한규용위원장
박배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배용
박배용위원
321페이지 자치단체 부담금이 있는데 사방사업 군비부담을 작년에는 하지 않았습니까?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당초 내년도에 2,942만원이 부담한 걸로....
배용
박배용위원
내년도에는 부담을 하신다고요 어디에....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휴양림내에 사방댐을 물 조사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를 시설하는 걸로 이것은 우리 예산에는 안되어 있지마는 환경사업소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시가 왔기 때문에 군비를 확보해서 내년 봄에 바로 착공하기 때문에 여기다 자부담을 넣은 것입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예. 다음에 시설비 부분에 가로수 식재하고 휴양림내에 산벗 나무식재 가로수 왕벗나무 보식이 있는데 그 부분 설명좀 해주세요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가로수 식재 왕벗나무 700본은 금년도 노선별로 하다가 중단된 곳이 있어요 묘목이 모자라서 그래서 그것을 식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진산에서 복수가는 쪽으로 하고 휴양림 들어가는 변하고 또 흑암리에서 소재지 가는데 거기가 노선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700본이 되겠고 그 밑에 휴양림내에 산벗나무 식재는 휴양림 내에다가 산벗나무 300본을 식재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그 밑에 보식은 금년도 산림조합에서 심은뒤에 우리가 심은것이라든가 작년에 심은 것 거기 보식을 하고 남는것은 우리가 노선별로 덜심어 진다가있어요 그래서 보식으로 넣어서 1,100본하고 300본은 휴양림에다 심는 거기때문에 가로수를 1,100본 하고 300본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그럼 가로수 식재는 본당 4만원이고 산벗나무는 10만원이예요 왜 이렇게 가격차이가 많이 나죠?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그것은 왕벗나무는 규격이 2.5M에 4cm 현재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1만 8,000원 내지 2,0000원에 묘목을 구입을 했어요 조경협회에서는 2만 1,400원이 나오고 조달청 가격은 1만6,600원인데 그렇게까지 못사고 만8,000원씩 금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벗나무는 2.5M에 6cm정도를 심었기 때문에 그 묘목대만 하더라도 5만 6,700원이 대묘 묘목대 하나가 그렇기때문에 상당히 그것보다 2배반정도 이렇게 가격이 비싸고 식재비가 한 3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휴양림내에 심는 것은 거기 흙이 나쁘기 때문에 전부 흙을 같다가 다시 체워서 그렇게 심기 때문에 분당 10만원씩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그럼 휴양림내에 심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흙을 같다가 심어야 된다고 하는데 꼭 그렇게 심어야 됩니까?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거기가 자갈이기 때문에 토질이 좋지않아 이 도로변하고는 들려서 다시 복토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것까지 계산해서 주당 십만원씩 잡은것입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알겠습니다만 가로수 식재부분하고 휴양림내에 식재하는데 묘목구입대하고 이런것 산출자료 좀 보내주세요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317페이지요 시설비에 보면 임도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금산군은 산악지역이면서 악산이 많은데 산불진화나 임산물 수송에 임도개설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도시설에 차질을 빚고있는데 산주 자부담 10%로죠 타시군에서는 자부담을 대체 해주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군비 부담을 촉구한 사항인데도 우리 금산군이 창발사업이 없다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자부담을 지원을 해서 임도시설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에대한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세요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저희들도 10%를 산주가 들어가는 분만있지 나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산림 관계이기때문에 그래서 있는 사람들은 10%내는것은 별 문제는 없겠지만 사실 영세산주기 때문에 군비로10%를 해주신다고 하면 그것보다 우리 주무과로서는 더 바랄것이 없어요
병주
곽병주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항시하는 얘기가 10% 자부담을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 할때도 정말 창발사업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금산군내에 산불발생이 7건인가 있었쟎아요 그때에도 임도가 개설이 되어 있지않해서 소방차 진입도 안되고 상당히 산불진화에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체계적으로 임도시설이 필요한데 군비부담을 해서라도 해주어야 되지않습니까 군수님과 대화를 가지셔서 관심을 가져 주십시요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예.
한규용위원장
임도시설관계인데요 실시설계비를 보면 98년도 임도신설 실시설계비 99년도 임도신설 사전 실시설계비 이렇게됐는데요 그럼 99년도 임도신설 사전 실시설계비는 이번에 하면 다음에 가서는 실시설계비를 안 넣는가요?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98년도 임도신설 실시설계비는 97년도에 98년도것을 5km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임도가 9km인데 그래서 내년도에 임도 실시설계하는것이 먼저번에 5km를 했기 때문에 한해 당겨서 올해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4km만 하고 마찬가지로 99년도에 가서 할 것이 내년도 가을에 가서 또 5km를 사전 설계를 하게 됩니다
한규용위원장
그러니까 98년도 임도신설 실시설계비가 여기 나와 있는것은 97년도 임도사전 실시설계비를 넣어서 했느냐 그말이예요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예.
한규용위원장
그렇다면 또 임도신설 실시설계비를 넣어야 될 이유가 없쟎아요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그러니까 98년도 임도신설 사전설계 실시설계비는 5km에 해당한 것은 금년도에 내년도것을 설계를 했어요 했고 4km가 남은 것은 내년도에 임도신설 실시설계비로....
한규용위원장
그럼 98년도 임도신설실시 설계비는 그동안 사전 설계를 안하셨단 애기예요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예.
규영
오규영위원
320페이지 표고재배사 시설지원하고 인삼물저장시설을 국도비로 지원을 하는데 그것이 어디에요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이것은 표고재배사는 우리 금산군내에 2개 영림단이 소집이 되어 있어요 부리면 하고 진산면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닐하우스 이런 식으로해서 시설하는것이 한동있고 인삼저장시설은 담이라든가 표고버섯이라든가 이런것을 저장하기 위해서 하나 하는 것이 내년도에 국도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로 할것인가 아직 계획은 안했어요
규영
오규영위원
예. 어떤 종목반이 구성이 되서 한것입니까?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구성이 되서 한것 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여기에 나와있지 않은 내용인데요 내년에 경영수익사업으로 고로쇠나무 췌취 하신다고 하셨죠 그런데 그것이 7,000만원인가 이렇게 벌어서 2천만원을 들여 5,000만원 이익을 내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팔어야 돈이 생기쟎아요 그럼 여기 2,000만원 예산이 들어와서 해야지 그것 어디서 빌려다가 할 것입니까?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그래서요 7,500만원에 인부임 2,000만원 하고 자제가 5,500만원해서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그래서 제3회 추경에 그것 자재 사놓은것은 올해 사야 내년 2월부터 하기 때문에 바로 내년도 예산에 그것이 안되니까 그것 기구만 사주면 통이라든가 호스라든가 이런거만 사주면 되니까요 그것은 추경에 올렸어요 자재살것....
태식
유태식위원
예. 그리고 314페이지 보면 공익근무요원은 20명써서 2,400만원 중식비가 나가는데 이것은 인명을 쓰고싶어서 더 쓰던 덜 쓰던 그것이아니라 이렇게 고정되어있죠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지금 20명이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오면 그래서 거기서 배치를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 산림관계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 20명이 있기 때문에 중식비하고 교통비하고 전부.....
태식
유태식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인원이 지금 산림과에서 요구를 더 필요하니까 더주세요 그런 얘기는 거기서 하는 것이 아니죠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당초에는 인원이 제대하고 그래서 현재 25명이 우리가 받어야 되는데 없어서 20명만 한것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5명이 부족한 상태인데 잘 이용합니까?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각 읍면에 한사람씩 배치를 시켰고 지금 한화경방때문에 여기서 대기하고 있어요 불이났다던가 하면 즉각 출동을 하기때문에 잘 활용합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산업체 같은곳에 가서 그 사람들 근무해 가지고 생산성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안좋은가요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겨울에는 그런데요 봄이되면 모자라요 군비를 들여서 많은 돈을 그전에 25명이나 30명을 3달동안 쓸 돈을 8명밖에 예산이 안서있어요
태식
유태식위원
산림과장님께서 많을 수록 좋다고요 100명이나 200명정도 더 주어도 상관없죠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100명이나 이렇게 주면 통솔하는데.....
태식
유태식위원
알겠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공익근무요원들이 산불감시원으로 초소막에 올라가는 사람이 몇명 정도 됩니까?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초소가 8군데인데요 초소에 올라가는 것은 인부임 하는분들이 올라가요 공익근무요원들은 밑에서 무전하고 해요
한규용위원장
산불감시요원이 별도있죠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예.
배용
박배용위원
그 부분을 예산절감차원에서 공익근무요원을 그쪽으로 올려 보내면 어떻습니까?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그럼 여기는 얼마없으니까 불을 진화 하려면 또 곤란하죠
배용
박배용위원
산불났을때는 그 지역주민들이 많이 나오지 꼭 공익근무요원들만 다한다고 하십니까? 그럼 앞으로 읍면에서 지원을 안해준다면 어떻게 하실거예요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각 부락에서 불이났다면 동원은 되는데 사실은 농촌에 인력관계가 노인분들만 오기 때문에 사실 삽만 들고오지 산에는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 40명이 조직이 되어있어 등짐 펌프를 다 주었어요 그래서 진화합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315페이지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중에 휴양림내에 지하수 수중모터 교체가 15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시설입니까?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94년도에요
한규용위원장
그밑에 재료비에 보면 가로수 관리 인부임하고 제일아래 가로수 비료 주기 인부임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예요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가로수 관리인부임은 가지치기 하는 것이고요 가로수 비료주기는 비료줄때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
한규용위원장
비료까지 주면 못하나요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안되죠 인원이 ....
한규용위원장
예. 318페이지 임도보수가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얼마 입니까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1,481만원입니다
한규용위원장
그런데 임도보수를 했는데 임도보수실시 설계를 꼭 해야 되나요 그리고 320페이지보면 자산및 물품취득비에서 보면 산불진화차량구입 또 등짐펌프구입 고압 에어소화기 구입이 있습니다 산불진화차량이 산에까지 올라 갈수 있어요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임도가 되어 있는 곳은 올라가지만 길이 없는 곳은 못올라가죠 등짐펌프는 지고서 올라가요 내년도에 처음인데 고압에어 소화기를 써보와야지요
한규용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아래 보호수 외수수술 해마다 3,000만원씩 올라오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작년도에는 없었고요 올해 있는데요 느티나무 보호수 있어요 93본인가 되는 보호수에 다시 선정을 해서 제일 피해가 심한곳을 수술해 주기 위해서 하나가 도비하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한규용위원장
알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여기 재료비라고해서 산불감시요원 인부임이 2,039만 2,000원이 올라왔는데 작년에는 91개산을 해주었는데 금년에는 101개산을 했네요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사실 산화 경방기간이 3개월로 하는데 사실 3개월이 더 지납니다. 먼저번에 3월1일부터 5월말일까지인데 해마다 당겨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8명이 산에 올라가는데 이렇고 10일 남는것은 이 사람들이 90일을 할것을 92일날 더 해서 ....;
태식
유태식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90일로 해서 예산을 1,835만3,000원을 올렸는데 금년에는 2,039만 2,000원해서 100일을 올렸다 이얘기예요 그러니까 10일 늘었단 얘기예요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기간은 한달은 늘었는데 산화 경방기간이 3개월이었는데 그것이 더 늘어서 그래요
태식
유태식위원
예. 317페이지에 해마다 우리가 임업협동조합으로 1,200만원을 저쪽에서 도비 600만원 받어다가 우리 군비 600만원 합해서 임업협동조합 지원을 해주는데 그것이 무엇이예요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충청남도 각 조합에 기초조합이 있고 보통조합이 있고 신규조합이 있는데 기초조합에는 1,800만원을 태안같은 곳은 생긴지가 얼마 안되서 그것은 기초조합으로 이렇게 명칭을 해서 도에서 그리고 우리 금산군 같은 곳은 보통 조합으로 됐기때문에 도비 600만원 내려와서 우리것 600만원 합해서 1,200만원을 주는것으로 해서 우리 충청남도 관내가 기초가 한군데있고 보통이 6군데가 있고 특수가 4군데가 이렇게 되서 15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비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거기 운영 하라고 주는거죠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예.
태식
유태식위원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또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지역경제과
12시 0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7페이지부터 312. 341페이지부터 344페이지 특별회계는 571페이지부터 577 또 595페이지부터 601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위원장님!
한규용위원장
342페이지 국고보조사업중에 오지도서교통지원이 있습니다. 버스 구입을 해주면서 버스 노선 조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버스노선 새로 신설도 있고 또 연장할 곳도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연장해 준곳도 있고 신설해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수요에 따라서 한일교통하고 저희들과 같이 상의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국비가 1,800만원 서 있습니다만은 현재는 가 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건교부에서 확정이되면 금액이 내려오는데 97년도에는 3,600만원 국비가 와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긴축예산관계 때문에 아직 가내시 상태에 있기 때문에 1,800만원 와 있습니다 97년도에는 보령시 저희군 두군데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에 건교부에서 확정이되면 금액도 증액이 되고 확정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오지도서의 교통지원을 위해서 버스구입을 해주면 오지도서 우리 금산군내에 여러군데가 있는데 실제 안들어 가는 곳은 없습니까?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금년까지는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갔으며 지금 대부분 다 수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선이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점차로 개선해서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관계는 더 검토해서 추진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오지도서 그쪽에 건의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침 저녁으로 한번씩 다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되요 점심때라도 이렇게 한번 놓아달라는 건의가 있었거든요 그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좀 덜어줄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 하는데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버스노선을 더 요구를 한다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내년도에는 수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봄철 또는 여름철 보면 학생들이 일찍 등교하고 늦게 갈때가 있어요 그러다보면 그 시간도 조정이 되기때문에 맞지않는데 주민들 숙원사항이 관철이 되도록 한일교통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사주면 몇 대째가 되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98년도에는 3대 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럼 2대가 이미 나간것 아니예요 지원해 주기전하고 후하고 지금 다른것이 없어요 다른것이 있다면 말씀 해 주십시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달라진 점은 버스가 상당히 좋기때문에 한일교통에서 타고 있는 것은 여름에는 에어콘이 안나옵니다. 그러나 두대는 에어콘이 가동되고 또 새차기 때문에 금년에는 2곳을 연장을 했습니다 다만 공영버스 운영하는 것이 금년도 8월달 새로사서 운영한 것을 수입 계산해보니까 12월까지는 430만원 수입되고 지출은 450만원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20만원의 적자를 보고있는데 해마다 승객이 떨어지고해서 회사측이 어려움도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이렇게 국고보조나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회사에 어려운점을 이렇게 해주면 회사는 회사 나름대로 자기들의 이득에만 급급하지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를 않아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주민들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조사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이것 할때마다 조건을 하나씩 해서 이 조건을 충족을 시키어주어라 하면서 조건부로 하면서 이것을 주시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불편사항을 조사해서 회사에 시정 할 수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곽위원님께서 먼저 질문하셨습니다만 바로 그 점 때문에 질문을 하신걸로 알고있는데 이 양반들이 지금 2대째를 가도 도무지 협조해 주는 것이 없어요 그럼 우리 열악한 제정에 지원해 가면서 굳이 어떤 업주를 위해서 영리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 줄 필요가 있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왕에 돈을 줄바에는 무엇인가 효과를 얻는 방향에서 지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청양군에서도 4억 5,000만원 적자를 내고 있다고해요 우리 한일교통에 실제적인 기술노선이 우리 통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교통난을 겪고 있는데 이것 얼마나 계상되어 있는지 조사 해 보았어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전체적인 것은 조사는 안했습니다만은 우리가 공영버스를 그분들이 사실은 운영을 안할려고 합니다 그것을 하면 적자를 내기 때문에요 사실 운영 안할려고 하는 것을 군민을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할것 아니냐 그래서 버스 노선도 느리고 시간도 한번 더 다닐수 있게큼 하는것이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지금 농촌에 승용차가 증가하고 있고 유가도 인상되고 해서 설상 손실보상을 해준다 하더라도 이것을 일종의 임시 방편이다 근본적인 대책이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손실 보상을 계속 할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손실보상 관계는 정책적으로 하기전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할수 있는데 지금 동향 들어온 것은 내년 3월이면 대전시내가 다 멈추는 것으로 동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일교통을 주시하고있는데 버스조합 관계자들이 회의를 해서 내년3월에는 시내버스를 묶어놓고 요금 올려달라고 그렇게 결의 된 것으로 저희들 신문을 접한적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막기위해서 협조하고 있습니다만 손실보상금 관계는 해마다 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해주어야 될것 아니냐 대신 저희들이 행정지도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개선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비단 금산의 문제가 아니기때문에 과장님한테 구지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정책적으로 해결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312페이지 고용촉진 훈련 사업이라고해서 1억 5,700만원 그것좀 설명 해 주세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는 우리 8개 기관에 201명을 위탁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료가 74명 훈련중이 127명되어있는데 수료중에 있는 사람중에서 자격증을 20명 취득했고 취업이 4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리가 200명을 잡고해서 국비를 157명이 오면 미장원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또 자동차 정비사업이라든지 국가가 인정하는 그 기간에 시켜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을 훈련시켜서 자격증을 취득한다던지 그렇게 해서 훈련을 합니다. 정부예산이 긴축예산으로 해서 각 시군 공히 각 각 삭감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1,900만원이 삭감 예산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확정이되면 저희들이 예상은 했지만 30명내지 40명이 줄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예. 78만 5,000원이라는 책정은 어떡해서 하는거죠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미용학원 다닌다던지 자동차정비학원 다닌다던지 기술을 배울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한사람당 평균치 내서 한것 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200명 나누기 1억 7500만원 이렇게 한다고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아니예요 한사람당 나간 수치가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네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예.
태식
유태식위원
작년에는 68만 9,429원씩을 계산해서 268명을 계상을 했단말이예요 그런데 여기는 78만 5,000원씩해서 200명을 계산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이해를 못해서 그랬으니까 이 범위내에서 미용을 한다던지 운전기술을 배운다던지 하면 그 액수가 많을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서 200명이라는 숫자는 더 늘을수도 있고 줄을수도 있쟎아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예.
태식
유태식위원
지금 30명이 더 는다 준다 그 얘기는 잘 안맞는 얘기쟎아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아니고 긴축예산편성을 해가지고 각 시군에 98년도 예산서에서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군이 1,900만원이 이중에 다시 삭감될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삭감은 되는데 그 인원은 200명이될지 190명이 될지는 계산해 봐야 알지 모른다 이 얘기예요 일률적으로 여기서 같이 78만 5,000원 나누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예.
태식
유태식위원
알겠습니다 인원은 변동이 있을수 있다 해마다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는데 이렇게 배울 인원은 계속 돈만있으면 더 있습니까?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배울려고 하는 대상자는 학교 졸업하는 학생들한테 자원이 나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인원은 더 있는데....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예를 들면 여고졸업하고 미용학원에 많이 있고 그런식으로....
태식
유태식위원
신청하는 사람은 많다 그럼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선발 기준이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알겠습니다 민간 실비보상금 여행업체 초청 관광 설명에 참석자 실비보상 관광안내 명예 통역요원 교육참석 실비보상 이렇게 했는데 이것좀 설명해 주세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이 소관은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알겠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342페이지 맨위에 국내여비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여비가 감이 됐습니다 지금 시내 다녀보면 불법차량들이 많이 있는데도 이렇게 여비 부분에 감이 됐어도 주정차 단속이 가능한지 설명바라고요 576페이지 농공지구 운영에 융자금 회수 여비도 감이 됐습니다 그렇게 감을 시켜도 내년도에 융자금을 회수하는데는 이상이 없겠는지 답변 바랍니다
한규용위원장
과장님 우선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그쪽에 가서 답변을 하시고요 앞에 것부터 답변좀 해주세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예산편성 할때에 주정차단속 여비를 43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세입분야 없어서 편성이 이렇게 됐습니다 기존 예산가지고 불법주정차 단속에 철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쨋든 주어진 여건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그럼 예산요구를 많이 했는데 감이 됐다 이런 말씀이죠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예.
배용
박배용위원
그럼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것은 우리가 피부로 직접 느낄수 있는 예산을 더 세울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예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때에 더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이런 부분은 애시당초에 좀 과장님이 어려우시더라도 예산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주민들이 피부로 직접 와 닿는 부분은 꼭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343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보면 경보등 유지비 신호기 유지비에 제어기 정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작년도에는 3,4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1,500만원이 감이 됐거든요 그렇게 감이 됐어도 시설장비가 유지 할 수 있습니까?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는 3,514만9,000원 그 속에 보행운수 도색이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금년에는 다음페이지보면 시설비중으로 그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배용
박배용위원
그럼 사실상 감이 된것이 증이 됐다는 거네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금년도하고 내년도 예산하고는 비숫하게 예산배정이 되겠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증이 많이 됐다는 얘기네요 신호기설치 1개소는 어디에다 합니까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신호기 설치는 대전 나가다 보면 기아자동차 그 앞에다 설치 할 것입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예. 지금 외곽도로를 설치하는 부분에요 그쪽에는 신호기가 앞으로 계획이 있는가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만 여기부터 설치 한다음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알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이 예산은 그전에는 저희들이 경찰서로 넘겨주었는데 여기서는 직접 저희들이 다 집행하죠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전에는 저희들이 이 예산을 경찰서로 집행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는 경찰서에서 설치 할 계획이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은 경찰서에서 선정해서 들어오면 집행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우리가 조사해서 하는것이 아니고 경찰서쪽에서 어디 어디 신호기 좀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가 들어올적에 하고 군청에서 조사를해서 해야될 곳이 생기면 경찰서에다 거기다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통보해서 하나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국토관리청에서도 공사와 설치하는 것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국도얘기는 국토관리청에서 설치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아니 제얘기는요 그전에는 경찰서에서 요구를 해서 돈을 주었는데 지금은 우리보고 직접 업자 선정해서 설치해라 이 얘기쟎아요 그런데 그 장소를 결정 할적에는 우리가 발견할 수도 있고 경찰서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선정을 어떻게 하냐고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경찰서에서도 선정 할 수도 있고 주민들의 요구가 들어오쟎아요 그럼 저희들이 경찰서 하고 협의해서 같이 할수도 있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럼 작년 예산가지고 집행을 했죠 금년에도 집행을 할 차례죠 그런데 신호기 설치가 작년하고 올라서 모르겠는데 여기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작년에는 신호기 하나에 2,500만원 주고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3,600만원을 주고 했는데 그런 차이는 물가가 올라서 그런가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신호기 설치한 가격이 작년보다 많이 오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럼 2,5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갔으니까 약 30%가 올랐네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예.
태식
유태식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경찰서에서 이만큼 조사가 올라와서 예산을 세운것 입니까?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이것보다 더 들어왔는데요 예산 관계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한군데서 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작년에는 6.700만원 가지고 했는데 금년에는 1억 800이 오르긴 올랐어요 그런데 실지 세울때는 개수는 오히려 작년보다 못세우겠단 말이예요 여기 내역을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기아자동차앞에 신호기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그 타당성 여부 조사를 어디다 한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거기가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해서 신호기를 설치 해 달라고 반상회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들이 하고 도로 확장하는데는 국토관리청에서 공사 매듭이 지어지면 별도로 국토관리청에서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새로나는 외곽도로는 우리가 하는것이 아니고 국토관리청에서 신호기를 달어준다 이거예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예.
배용
박배용위원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읍사무소 사거리 신호기하고 가깝기 때문에 교통 흐름을 방해 할수 있다고 하는 점을 필히 염두해 주시고요 앞으로 사업을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교통표시판이 상당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많이 설치됐고 내년에 특별회계도 세워졌지만 내년에 교통관계 표시판 설치가 상당히 많이 늘어있거든요 교통환경표시판이 운전자한테 혼동을 줄 우려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교통환경 표시판 설치 관계는 경찰서하고 저희들하고 항상 협의가 됩니다 표시관계는 경찰서에서 내더라도 저희가 현지에 가서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건지 조사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지금 국도관리청에서 하고있는것은 옛날에 했던것이 지금 규격이 안맞아서 지금 몇 십억들여서 전면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같은곳 이렇게 보아서 우리나라 같이 교통표시판을 보고 현장을 찾는 곳은 우리나라 같이 어려운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군도 이런것 교통표시판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국제 규격이나 국가에서 하고있는 규격 이것을 해서 저번에 했던것을 다시 부시지 않은 그것을 아주 철저하게 해서 예산 낭비를 하지않도록 노력해주세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344페이지에 태양열 발광기 설치 반사경 설치 한대가 25만원 반사경 설치한데가 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격이 그렇게 가는건지 의문스럽고요 교통사고 다발지역 교통표시판 설치는 외시설비는 도비가 붙어서 해주는것이고 교통안전표시판 설치 우리 자체 사업같은데 자체 사업과 도비가 붙는다고해서 개소당 차이가 이렇게 10만원 20만원 차이가 납니까?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규격의 차이가 있어요
한규용위원장
알겠습니다 341페이지에 이륜차 유지비는 싸이카가 과에 있습니까?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2대가 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309페이지 일반 수용비 중에서 소비자 고발센타 전화요금하고 취업안내 전화하고 이것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예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각 각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타는 번호가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어요
한규용위원장
그페이지에 가스안전사용 지도여비가 되겠는데 불법불량 석유제품 단속은 다 아는 사실이고 가스 안전사용은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어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도하는 것은 연립주택이나 아파트에가서 가스사용하는 측정 기계를 구입을 했어요 누출이 되는지 안되는지 가끔 체크를 해줍니다.
한규용위원장
알겠습니다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567페이지에서 577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571페이지 군비 전입금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분야에 보면 일반 수용비 재료비 인건비하고 6가지가 합쳐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77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일반수용비 재료비 인건비 여비 그리고 일반경비 나가는 것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부담시킨 것입니다.
한규용위원장
575페이지에 농공지구 융자금회수 인부임을 280일짜리를 쓰고 있는데 회수 인부임을 안쓰면 안되나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업무가 일용인부가 2명에서 1명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고해서 그렇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지금 농공지구 특별회계 담당직원이 안계신가요 계시죠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예.
한규용위원장
그럼 담당직원이 하면 안되는 것이예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토목직이 하나 있는데요 다른 설계다 하고 여러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알겠습니다 595페이지에 주정차 과태료 수입이 작년도와 금년도가 똑같습니다 금년도 총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 들어온 것이 1,197만원 들어왔습니다 96년도에는 과태료나 보험료 위반해서 들어온 것이 1억 7,542만 2,000원이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금년도 들어온것은 1억 5,484만 8,000원이 들어왔어요 우리는 내년도 예산 증가하는것이 없기 때문에 일단 거기와 비교해서 저희들이 97년도하고 98년도 비슷하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지금 현재 1억이 초과됐어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아직 96년도 들어올 금액 아직 못들어 왔습니다 96년도는 12월말까지 1억 7,541만원이 들어왔는데요 97년도는 지금까지 1억 5,488만3,000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아직 수입이 덜 들어왔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지금까지 1억 5,000만원이 들어왔다고요
그런데 왜 9,700만원만 잡았어요 세입부문을..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내년도 예산액은 1억 3,600만원 잡은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억5,400만원 들어온것은 유료주차장이라든지 군비 전입금이라든지 책임보험료 자체 포함한 금액입니다
한규용위원장
예 특별회계 총액이 1억 5,000만원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예.
한규용위원장
그런데 여기잡은 것은 1억 3,600만원밖에 안잡었는데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금년도 주차 위반료 과태료 는 1,197만원 들어왔어요
한규용위원장
그러니까 총계 1억 5,000만원이 넘었다면 금년도에 수입은 1억5,000만원 정도는 잡았어야지 1억 3,600만원을 잡고 지금 군비전입은 2,800만원 또 했다 그말이예요 왜 군비 전입을 하면서 세입예산은 이렇게 안잡았느냐 이 말이죠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98년도 예산편성 할때에 수입이 적게 들어와서 판단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군비전입금이 내년도 예금이라든지 얼마가 조금 덜 잡고 했기 때문에 추경에 예금이나 바로 저희들이 잡어서 이렇게 할려고 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앞으로 이런것은 세입 예산이 확실하다면 거기에 따른 예산을 세워야지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예.
한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 시 과
15시 00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 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페이지부터 204페이지 234페이지부터 241페이지 248페이지부터 252페이지 특별회계는 495페이지부터 518페이지 523페이부터 5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240페이지에 가로등 설치가 있는데 이것좀 설명해 주세요
두원
김두원도시과장
가로등설치 사업비가 내년도 예산에 4,000만원이 우선 예산안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강관전주는 한등에 5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한면에 다섯등씩 해서 50개 내년도에 설치 할 계획이고요 한전주는 동당 3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역시 한개 면당 다섯등씩해서 한개 읍면당 꼭 다섯등이라고 이렇게 못박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수요를 조사가 되어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수요조사를 했습니다만 금년에 설치 사업비 가지고는 다 못해드렸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우선 순위에 따라서 지난번 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저희들이 가로등을 일제 조사를 해서 정비 할곳은 정비하고 모자라는 곳은 추가로 설치 하는 이렇게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당 다섯대씩 이런것은 사실상 산출기초 순으로 그렇게 했고 사실상은 우선 순위에 따라서 가로등 일제 정리조사를 하고 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결정해서 할 계획 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럼 가로등이 신청 들어오면 얼마나 있어요
두원
김두원도시과장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서 저희들 내년도 예산안으로 계상된 것 이상으로 훨씬 많이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물론 꼭 필요한 곳도 있겠습니다만 기 설치된것도 사용하다보면 농작물에 피해가 있고 그래서 설치를 또 반려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것은 조사 받은 것이 있어요
두원
김두원도시과장
아직 조사 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가로등을 그동안 좀 설치하는 과정에서 좀 계획성 있게 못해서 사실 가까이 있으면서 또 있고 해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에 일제히 조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계획성 있게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 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전기 겄다 켰다 하는 것 무엇이라고 해요 전기 절감 차원에서 그것으로 하는 것이 나을것 같은데요
두원
김두원도시과장
썬스위치하고 타임스위치가 있는데요 그것이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썬스위치 같은 경우는 햇빛이 나면 커지고 어두우면 켜지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인데 날씨가 흐려져서 장마철 비가 많이 올때에 이런때는 낮에도 켜있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타임스위치 같은 경우는 시간별로 켜지거든요 그런 경우는 안에 건전지같은것 내장을 해야하고 여러가지 또 설계 자체가 복잡해요 그렇다보니까 고장이 자주나고 이런 장단점이 서로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런 스위치는 또 그런대로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237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가로등 수선 재료비가 있어요 작년에는 4,000만원을 가지고 수선을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올해는 1,500만원이 감이되면 2,500만원 입니다 그 부분가지고 주민들이 부흥 할 수 있도록 가로등을 신설 해 줄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김두원도시과장
사실 금년에도 가로등 예산이 4,000만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 수선을 해나왔는데 지금까지 한 2,700만원 정도 섰습니다 그전에는 저희들 가로등 수선 인력이 확보가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읍면으로 배부를 해서 읍면에서 스스로 고쳐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한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4,000만원 이상 소요가 된적도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가로등 인력을 확보를 해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고치니까 많이 절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다른때와 같은 걸로알고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금년에 예상으로는 2,700만원 정도면 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때에 500만원을 삭감 요구를 했었고요 또 남는 부분은 불용처리를 하고 내년도 연초에 쓸것은 미리좀 구입을 해놓고 이렇게 하면 2,500만원 정도면 내년에 충분히 유지가 가능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240페이지 시설비에서 가로등 설치관계인데 각 읍면에 다섯동이 아니고 열동이죠 강관전주하고 한전주의 차이점을 설명 좀 해주세요
두원
김두원도시과장
강관전주는 저희들이 철재를 세우서 하는 것이고요 한전주는 한국전력공사 거기 전주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한규용위원장
알겠습니다. 강관전주가 고장이 많아요 강관전주가 한전주만 못한것 같아요 이것 참고로해서 앞으로 사업좀 추진해주세요
두원
김두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234페이지에 운영수당 이라고해서 지방건축 위원회 참석 수당 4명한테 1회를 개최하고 5만원씩을 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 꼭 해야만 되나요
두원
김두원도시과장
지방건축위원회는 조례로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출석수당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아닌 분들이 4명이 있습니다 그런 건축 위원회를 열때는 건축조례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한다던지 또 허가 제한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또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이런것을 심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때는 건축위원회를 열도록 되어있어요
태식
유태식위원
그동안에 전년도에 계속 해왔는가요
두원
김두원도시과장
이것은 정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사안이 발생될때만 합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만약에 두번 할 경우가 생길적에는 어떻게 다른곳에서 이체해다 써야되겠네요
두원
김두원도시과장
예. 여러차례 열릴 것으로 그동안 예상을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놓았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별로 없어요
태식
유태식위원
알겠습니다. 236페이지 복수곡남 준도시 취락지구 개발계획 도면제작성 해서 2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두원
김두원도시과장
복수면 소재지는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서 개발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제원면 소재지하고요 개발계획 도면이 있는데 지금 도면이 많이 훼손이 되서 그 도면을 제 작성해야 됩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이것이 5년마다 한번씩 수정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래돼서 지금 그 지역하고 전혀 안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시한번 실질적인 것을 검토하시고 도면작성을 해야 할것입니다
두원
김두원도시과장
예.
배용
박배용위원
237페이지 국내여비 부분에 개발제한구역 단속 여비가 있어요 금년도 단속실적을 개략적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두원
김두원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 단속실적은 제가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은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단속을 얼마정도 했다는것 그것도 모르고 계신가요
두원
김두원도시과장
그것은 계획서가 있거든요 그 계획대로요
배용
박배용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3명이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2명으로 줄였습니까?
두원
김두원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 단속은 거기 그린벨트 지역을 감시하는 감시원도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과 직원들도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위반되는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내년도에 개발제한구역 단속을 하는데는 예산이 삭감됐어도 아무 이상없이 진행 할수 있다 이말씀이죠
두원
김두원도시과장
예.
배용
박배용위원
알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251페이지 대둔산 도립공원 주차장에 먼저 토지가 확보가 안됐다고 말씀하셨죠
두원
김두원도시과장
예.
화서
박화서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예요
두원
김두원도시과장
이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토지가 아직까지 저희들이 매입을 못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수용을 안해 주어서 아직까지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서 지난 11월 30일까지 이의 신청기간이었습니다. 그때 토지소유자가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제출을 했습니다 중앙토지위원회에서 이의 신청을 검토해서 다시 감정을 할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지금 주차장 할 조건이 되요
두원
김두원도시과장
예. 그리고 주차장 부지가 관리사 앞 입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무리해서 할것 없이 예산도 없고 한데 이것 하지말죠
두원
김두원도시과장
그런데 그 땅이 확보가 안되면 그 관리사 정면이거든요
화서
박화서위원
관리사 지을때에 제가 위치를 변경하자고 그런것 아니예요 그것은 참작 안하고 무조건 한번 해놓으면 뒷일도 생각지 않고 막 미루어 부쳐서 이런것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을 그때에 밀어부친 과장님이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이런 사업을 왜 해요
두원
김두원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낭비하는 일은 없을것 입니다. 저희들이 기왕에 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했고 재결신청이 수용이 될것으로 보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중에는 수용절차가 완료가 되서 공사를 완결 시킬수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관리사무소를 현재 위치에서 다른곳으로 위치를 변경하자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현재 있는 위치가 훨씬낮다고 하면서 구지 거기다 지은 것이예요 그럼 이런 문제를 미리 해결해놓고 지어야지 이런것도 해결 안해놓고서 이제서 토지수용령 내리고 이렇게 복잡하게 하면 앞 뒤가 안맞고 굳이 주차장이 물론 사무실 드나드는 데는 걸림돌이 되겠습니다만 주차장을 구지 1억이나 군비 부담하면서 이렇게 지어야 할 이유가 없을것 같아요 차라리 사업을 반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두원
김두원도시과장
이것도 역시 주차장조성공사 도비를 얻어다가 50%는 도비고 50%군비입니다만 50%도비를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해서 지원을 받은 것인데요 지금 관리사를 거기 지으면서 그 앞부분이 해결이 안되면 관리사로서 활용하기가 어렵고 또 외견상으로도 그대로 두고서는 도저히 안됩니다 토지 수용위원회 재결신청까지 했고 기왕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니까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 해결 안해 놓고 지금 집을 지었으니까 구지 이것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 문제가 안나오고서 다른 위치에서 지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했단 말이예요 앞으로 사업도 많은데 사업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안해주고 하지말라는 곳은 돈이오고 이것 필요없어요
두원
김두원도시과장
당초 대둔산 도립공원 관리사가 그 위에 현재 짓고있는 그 위쪽에 느티나무서있는데 가계 있는데 거기로 당초에 생각을 한것 같은데 그쪽이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밑에쪽으로 옳긴것 같습니다 박화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도 알겠습니다만 기왕에 관리사 거기에 짓게됐고 그런마당에 관리사를 지으면서 그 앞에 부지를 확보를 안한다는것도 쓸모없는 관리사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와서 이 사업을 중단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 아니냐 이 주차장 공사보다도 관리사 짓는 비용이 훨씬 많이 듭니다 그 부지가 확보가 안되면 앞에가 아무것도 없어요 관리사가 무형지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추진해온 사업이고 또 부지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하고 재결신청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나와 있는데 이제 이 사업을 중단한다는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러니까 개인사업을 하더라도 주변의 걸붙이는 것은 미리 확보를 해서 민원소지가 있는 것을 미리 차단을 시키고서 일을 하는데 하물며 도립공원이라는데 관에서 하는 공사를 주위를 보지도 않고 무작정 한다는 것은 계획성 없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두원
김두원도시과장
관리사를 짓기로 장소를 정하고 그 부지를 앞의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기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관리사를 짓느냐 안짓느냐 이것을 떠나서 주차장 부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려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관리사 짓기 이전부터요 소유자가 대전에 살고있습니다만은 대전에도 여러번 갔었고 전화로도 여러번 얘기를 했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본인이 불응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거예요 주차장 조성공사 하기 시작할때부터 이것이 됐던 일이거든요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다하다 안되서 토지수용재결신청을 했습니다만 그러는 과정에서 다소 이사업이 주차장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결론은 사업 좀 안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한규용위원장
495페이지부터 518페이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495페이지 세수입이 3억 2,188만 4,000원이 금년에 증됐는데 그 부분 좀 설명해주세요
두원
김두원도시과장
세입이 증 되는 부분은 몇군데 있습니다만 497페이지보면 기타 사업수입에서 마전취수장 금산정수장 간 상수도 매설공사 보상금 3억 500만원이 있습니다 이돈이 주택공사에서 들어오는 돈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예 내년도 3월달에 상수도 요금 30%올린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얼마나 수입이되요
두원
김두원도시과장
요금체계가 가정용도있고 업무용 여러가지 사용량에 따라서 요금이 차등이 많이 나거든요 대략 추계로 1억 8,900만원 내지 2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있어요
태식
유태식위원
우리가 특별회계 적자가 나는 것이 2억 정도가 온다니까 6억 정도 되겠네요
두원
김두원도시과장
내년도에 일반회계에서 5억 전입을 받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30%올려서 2억은 그런 계산을 해서 ....
두원
김두원도시과장
아직 상수도 특별회계는 내년 인상분에 대한 것은 당연히 안되어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알겠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마전취수장과 금산 정수장간 상수도관을 매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관이 매설이 끝나서 연결되고 난 후에 기존에 있는 관은 어떻게 처리 합니까?
두원
김두원도시과장
마전 정수장부터 주공아파트까지 입구는 새로 묻는 것입니다 단독선으로해서 주공아파트 공급용으로 단독으로 묻기때문에 기존 관은 지금 제원에서부터 마전 정수장으로해서 배수장 올라가는 그 관뿐이 없거든요 이쪽으로 다시 낮은 정수장에서 금산읍 쪽으로 넘어오는 관은 새로 신설된 이관 하나 뿐입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그럼 신설되는 부분은 그대로 두고 기존 있는 부분은 그 관을 그대로 쓰신다 이런 말씀인가요 제원면민들은 관이 노후되서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관은 별도고 신설을 한다 이런 얘기 아니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전으로 가는 관은 그대로 쓰고 금산으로 정수장으로 들어오는 관은 신설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두원
김두원도시과장
예. 그러니까 마전 정수장 까지는 취수하는데 쓰는 물이고 여기 주공아파트까지 오는 것은 정수된물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과장님이 애시당초에 제원와서 설명회를 할때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이 노후됐기때문에 누수가 많이 나와서 교체를 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주민들이 나중에 관을 매설했는데 기존 관을 어떻게 처리 할 것이냐고 물으면 그 대응책 지금 얘기로는 없지 않습니까
두원
김두원도시과장
그 제원.....
배용
박배용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안하셔도 됩니다
한규용위원장
교체 지역에 제원서부터 올라오는 상수도관 옛날에 묻었던것을 교체한다고 사업 안했습니까 엣날부터 묻어있는 관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것을 참고로 해서 다음에 좋은 답변주시고요 다른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495페이지 기타 사용료 부분에 보면 전년도에는 1억 8,000만원이 증이 됐는데 금년도는 4,200만원이 감이 됐거든요 그 부분좀 설명 해주세요
두원
김두원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6억 8,843만 3,000원으로 했다가 금년에 6억 4,615만 7,000원으로 4,200만원 정도 감이 됐는데 초과 요금을 저희들은 가정용같은경우 대개 5,000원 정도 까지는 초과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업무용 같은 경우는 만원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금년예산에는 6억 8,843만 3천원을 계상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상수도 요금 수납한 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초과 요금이 그렇게 많이 안나옵니다 가정용은 3,800원 정도 업무용 같은 경우는 9,500원정도 입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초과요금 계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 말씀이죠
두원
김두원도시과장
예.
배용
박배용위원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기타 사용료 사용 수입을 같다 4,200만원 감을 시켰는데 앞으로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한두번 말씀드린것도 아니고 충분히 참고가 되어야 될것 입니다. 497페이지보면 5억이 지금 군비 전입이 됩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 우리가 돈이 5억정도 모자라기 때문에 군비에서 같다가 보태주고있는데 오히려 사용료 수입같은 것은 삭감됐단 말이예요 이렇게 나간다면 과연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실수 있겠는가 하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과 세출부문을 보면 세입총액과 세출 총액이 지금 맞지를 않습니다 세입 총액은 17억 8,200만원인데 세출 총액은 19억 8,9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보조금란에보면 2억733만 3천원이 부족액인데 보조금란에 지금 600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럼 이것이 당연히 올라가서 세입 총 합계가 세출 총합계하고 맞아 주어야지요
두원
김두원도시과장
제일 뒷장에....
한규용위원장
예.
배용
박배용위원
502페이지 기타직 보수에보면 1,000여만원이 증이 됐는데 청원경찰이 더 늘었다는 얘기인가요
두원
김두원도시과장
이것은 사람은 안늘었습니다 자연증감입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지않으므로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12월13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