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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김광일 의원 발언

제58회 제8차 본회의1997-12-12

김광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열

정상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오늘은 재무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산림과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재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주원입니다. 1998년도 재무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에 세출예산은 ''''97년도 5억8,261만1,000원에서 1억264만8,000원이 증액된 6억8,525만9,000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세목별 사항은 주요한 사항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관리 예산으로서는 경상예산이 2억2,244만원중 인건비가 2억2,618만4,000원이고 관서운영비가 4,14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경상적경비가 1억5,480만2,000원으로써 OCR전산서식, 면허세 고지서외 15종 서식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고지서 발송용창봉투제작외 5건에 2,6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유지비가 2건에 3,3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지방세 전산망유지를 위해 하드장비유지보수비가 480만원, OCR고속프린트기유지보수비가 600만원, 그다음 지방세종합전산화 장비유지비가 4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는 재무과직원의 직급보조 및 부서운영비, 대민활동비등 법적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관리 자체사업으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지방세종합전산장비는 93년도에 구입하여 지금까지 쓰다 보니 장비가 노후되어 잦은 고장으로 업무가 마비되거나 고지서 출력이 제때 안되어 민원인을 장시간 기다리게 하는등 불편사항이 잦아 컴퓨터, 프린트기 모뎀을 각읍면에 1대 그리고 군에 2대교체하는 예산으로 4,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징수관리입니다. 징수관리는 지난해 보다 407만8,000원이 많은 3,325만원이며, 경상적경비는 체납세 일제정리홍보현수막제작과 재산압류에 따른 등본발급수수료, 촉탁수수료, 압류재산감정 수수료 등이며, 163페이지 지방세 징수서식 인쇄비가 대다수입니다. 다음 164페이지 과년도체납액징수보상까지는 사무실을 위한 기본적인 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4페이지 하단에 사업예산중에 자체사업은 컴퓨터와 프린트 행정장비구입비가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경상적예산으로 시설관리설계용품구입비를 비롯한 8건에 1,812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청사전기안전점검수수료, 국·공유재산관리프로그램유지비, 청사전기료, 관사전기료,수도사용료가 6,603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67페이지 보일러운영에 따른 연료비와 유지보수비, 협회회비, 환경개선부담금등 총 1,808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68페이지 청사유지비, 관사유지비, 보일러청관제구입비등 1,574만1,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169페이지에서 170페이지는 지방재정공제보험까지는 군재산관리를 위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예산을 계상했기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에 따른 사업예산으로 지방재정공제회비, 청사주변, 하수구정비 100만원, 청사내·외부유리세척 405만2,000원, 물탱크청소비가 336만원을 계상했으며, 제일하단에 되어 있는 구 건설과 건물증축비로써 조립식 63평을 짓는데 7,000만원을 계상하여 청송의용소방대원 사무실과 본청 부족 사무실을 하기 위해서 ''''97년도 6월 17일 의원간담회시 보고드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에서 172페이지는 지하상황실 온풍기구입까지는 재산관리에 따른 각종 기기설치, 수리보수를 위한 예산이 1억3,0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회계관리에 따른 예산입니다. 172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는 회계관리예산은 1억2,931만6,000원으로 경상적경비가 7,951만6,000원이고 나머지는 법적의무적경비로써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회계관리중에 사업예산으로써는 의회사무과 차량 대체구입비 봉고가 1,400만원, 운전원 사무실 에어콘구입비가 80만원, 진보면 청소차량구입 1대에 2,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의장

그러면 먼저 156페이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157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58페이지, 15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60페이지, 16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의장님!
상열

정상열의장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160페이지 위에서 첫번째, 지방세심의위원회운영수당 5만원씩 해서 15명 이래서225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심의위원은 어떤 분들입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 1일부터 조례가 바뀌어져 가지고 과세전 과세하기전에 적부 심사위원회를 해가지고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조례로 규정이 되었는데 이 조례가 의회에 통과를 해가지고... 한후에 예산이 얹어야 됩니다만 지난번에 하다가 도에서 이걸 보류하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아직 조례를 의회에 통과를 못시켰습니다. 날짜가 다음... 저들이 의회에 올려 놨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과세적부심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는 공무원하고 민간인 3명 공무원 4명이래 두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이거는 법적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예! 이거는 아직 조례를 미쳐 저들이 보고를 못했습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62페이지, 16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의장님!
상열

정상열의장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162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복사기구입 350만원이 되어 있는데 복사기 지금 다 낡아서 못씁니까? 어떻습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저들 재무과는 타과에 비해 가지고 많은 양을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사기가 낡아 가지고 지금 상당히 못쓰는 상태에 있습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지금 면부에도 낡아서 못쓰는 면도 있는데 좀 절약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해서 더 사용하고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지금 현재로는 사용이 불가할 정도로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금년에 예산에 할려고 그래 합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예! 면부에도 지금 그런 기계가 있는데 예산계에서 그런건 허용이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청에서도 어려운 만큼 사용할 수 있는거는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상열

정상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64페이지, 16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66페이지, 16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68페이지, 169페이지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70페이지, 17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주

남상주의원

의장!
상열

정상열의장

남상주의원!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상주

남상주의원

예! 남상주의원입니다. 170페이지 제일 하단에 구 건설과 상층증축인데 우리 지금 현재 본청에 사무실이 부족해서 업무에 차질이 있는 부서가 있습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지금 이거 당초에 의회에 보고드릴 때 6월... 97년 6월 17일날 그때 40평만 지어 가지고 현재 의용소방대 창고를 경찰서, 파출소에서 사용하다 보니 어차피 구청사에 40평을 추경에 해가지고 하기로 했다가 예산이 부족했는데 기 지을바에는 63평을 지어 가지고 부족한 사무실을 좀 그거하자 했는데 지금 현재 기획실이나 이런데는 상당히 협소해 가지고 책상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 있습니다.
상주

남상주의원

그런데 의용소방대도 각읍면에 많은 역할은 하고 있지마는 사무실을 그렇게 크게 지어 가지고 이용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가지지 않잖습니까? 유사시에 동원이 될 수 있는 체제기능만 갖추면 되는 것이지...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유사시에 체제기능도 갖추어야 되는데 그당시 옛날부터 이용소방대 사무실이 없었던것 같으면 별개문제인데 그걸 과거에 군 소재지에 이용소방대가 설치됨과 동시에 그 사무실을 주도록 해가지고 저들이 70평을 63평을 짖는다고 하면 아무래도 사무실은 이용소방대 사무실은 좀 적게 줄이고 타부서에 있는 과라든가 저들이 군에서 필요한 사무실 2개정도 보내 가지고 그래 사용할려고 했습니다.
상주

남상주의원

그럼 통상적으로 의용소방대가 평소 어떤 사무나 근무기능을 많은 직원이나 갖고 있거나 그렇지는 안잖습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에는 청송읍은 숫자가 50명이 됩니다.
상주

남상주의원

대원은 그쯤 되지요?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왜냐하면 여자부녀대하고 남자부녀대가 있어 가지고 그당시 사무실을 만들 때도 군에서 수리를 해가지고 84년도에도 집도 수리해 가지고 여자소방대원, 남자의용소방대원 사무실을 그래 두기로 했는데 6월 17일날 저가 보고 드릴 때 어차피 이 파출소가 새로 설치할려고 하면 건축을 지을려고 하면 군에서 부지를 매입을 하던지 해가지고 줘야 되는데 마땅한 부지가 없고 이래서 현재 건축하기 위해 가지고 이걸 하겠다고 저가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려 가지고 그당시 할 때는 30평인가 이래해 주시기로 하고 추경에 경찰서에서 뜯었는데 이제 한 30평이 더 불어나는거는 기왕 지을 바에는 부족한 사무실을 충당하기 위해 가지고 에산을 더 얹졌는 겁니다.
상주

남상주의원

그런데 의용소방대가 상시 근무하는 그런 직원이나 사무원이 있습니까 사무원이 없잖아요?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사무요원이 없더라도 이게 보니까 청송의용소방대장이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상근하는 직원이라 그랄까 직원이 한사람 늘 있더라고요! 그당시에 보니까 연락도 하고 그래서 각 읍면에 소방대에다 연락을 하고 그러니까 20평이라도 10평씩 10평씩 해서 20평이라도 사무실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당시 그래 했습니다.
상주

남상주의원

예! 이상입니다.
관수

조관수기획감사실장

예! 저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바닥면적은 63평인데 반층건물을 지을 수는 없고 그래 가지고 건물이 보기가 싫고 또 지금 그밑에 현황을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십니다마는 복도를 내고 하면 실지 사무실 쓸 면적은 좀 적지 싶습니다. 그래서 앞서 재무과장이 설명을 드렸는데 의용소방대에 좀 할애를 해주고 우리 3층에 평통사무실이 있습니다. 이 단체를 그쪽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지금 의원님들 아다시피 영상회의실, 소회의실로 쓰다가 지금 영상시스템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소회의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3층을 소회의실로 쓰고 다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증축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주

남상주의원

예! 알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의장

다음은 172페이지, 17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74페이지, 17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76페이지, 17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예!
상열

정상열의장

권영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177페이지에 승용차하고 승합차하고 요거 구입계획 대충 얘기 해 주십시요!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요거는 구입계획이 아니고 관리유지비입니다. 구입계획 그뒤에 나옵니다. 그뒤에...이거는 관리유지비에 들어 갑니다.
상열

정상열의장

다음 178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예! 요거 구입게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업무용차량 해가지고 원래 의회 2157 차가 낡았는데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좋고 그래서 의회에 봉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 봉고 1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운전사무실이 기사대기실이 상당히 여름되면 덥고 이래 가지고 에어콘을 설치코자 하고 진보면 청소차량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내년에 다 됩니다. 그래서 진보에 금년에 3대를 샀는거는 현동, 현서, 부동 샀습니다마는 진보는 내년도에 내구연한이 되기 때문에 거기 1대 2,500만원 주고 살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구연한이 되어 있는 8대중에 나머지는 저들이 수리를 해가지고 조금 더 쓰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97년도에 차량구입계획에 차를 구입했습니까? 덜하고 예산이 남았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산이 안남았습니다. 구입 다 했습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그러면 내가 알기는 군수차 같으면 당초예산은 섰는데 차가 구입 안되었는데 그거는 어디로 대체 했습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그거 대체한 것은 당초엘 군수차가 내구연한이 된 것이 아니고 부군수 차가 내구연한이 되었을 때 군수 차를 사고 부군수 차로, 군수 차를 부군수 차로 주도록 했는데 군수님이 기왕 타는거 타고 부군수 사주라고 해가지고 소나타Ⅲ 1,800cc를 저들이 구입했습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부군수 차를 대체했다 말입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영선

권영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열

정상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혹시 의원님들게서 재무과소관에 대해서예산 이외에도 부분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재무과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래

조국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국래입니다. 환경보호과 ''''''''98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7페이지는 저희들과에 인건비가 되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8페이지도 저희들 인건비가 되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환경교육교재제작이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환경보전홍보물제작에 150만원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내년도에 청송 환경 전체적인 종합계획 청송아젠다 21선언대회를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청송환경에 대한 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수립되는대로 의원님들 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115만원 저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다음 저희들 여비고 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1페이지 상단에도 저희들 과에 직원들 여비고 추진비고 해서 설명을 생략하고 그밑에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고지서 인쇄가 21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수질검사용채수용기구입 1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우선 중요한 100만원 이상 짜리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3페이지 하단에 환경오염행위경고판제작이 1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2개소에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발송우편료가 2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들 여비 관계는 다음 개별설명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불법투기산업폐기물수거처리 및 오염사고복구비 100만원입니다. 요것은 저희들이 차량단속을 할 때 개인차량에 대해 가지고 페달을 되게 밟을 때 차에 사고가 나면 저희들 조그만 한거는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군에 특수시책은 맑은공기 지키기 운동추진시설설치비가 저희들 당초에 5개소를 했습니다마는 1개소가 되어서 그게 25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환경처에서 공기측정 했는것을 각 군 경계에 저희들이 안내판을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실명제홍보물 유인물제작에 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일 밑에 쓰레기소각로 대기오염 측정대행수수료가 217만8,000원을 예산 세웠습니다. 다음은 분뇨...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 쓰레기소각장전기안전검사수수료가 384만원, 다음 분뇨처리장저류조 침전물 제거 용역수수료가 200만원, 다음은 정화조전산프로그램유지비가 120만원, 분뇨종말처리장전기료가 5,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전기료가 1,4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다음 제일 밑에 분뇨처리장 석유난로유류구입비가 472만8,000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관리사보일러온수보일러연료비가 160만원 되겠습니다. 그다음 쓰레기소각장에 연료비가 1,8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현동, 현서 쓰레기소각장 연료비가 2,1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암롤박스 유지...저희들이 암록박스 각 유원지라든지 관리비가 17대입니다. 17대 거기에 도색한다든지 하는데 34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다음 분뇨처리장기계유지비가 330만원입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유지보수비 56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관리인부임에 9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다음 쓰레기소각장약품비가 45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약품구입 1,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장기계소모품 및 공구구입에 430만원, 다음은 잔반처리기바이오칩 발효제구입 13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장전기부품구입 15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 되겠습니다. 청소업무 및 쓰레기 실명제 업무추진여비 이거는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직원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환경미화원 관계 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밑에 분뇨처리장노후시설개체 1차 슬러지포집시설개수가 총 1억5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거기는 실험실신축이 한군데 있고 다음에 측정장비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SS라든지 비오디(BOD)라든지 저희들이 시험할 수 있도록 장비구입 하는게 2,5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안덕 쓰레기매립장진입로편입부지보상이 72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안덕면쓰레기매립장현황측량수수료가 200만원 서 있습니다. 그다음 진보쓰레기 소각장 관리실 신축이 7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위생처리장 오니건조실설치가 1,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안덕쓰레기매립장위생화시설 계속사업으로 1억1,700만원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는 겁니다마는 계속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장전자유량계구입 100만원,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다음 위생처리장전동벨브구입에 500만원, 위생처리장질소·인측정기구입에 25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그밑에 위생처리장컴퓨터구입에 100만원, 쓰레기암롤박스 2대 구입에 400만원 세웠습니다. 그다음 쓰레기공동분리수거함 구입에 5조에 12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취수보호구역입간판설치에 100만원 4개소, 간이상수도기존민원발생지구수질검사수수료 280만원 예산 세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원수수질검사지하수하천수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850만원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우물소독약구입에 9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및 먹는물 공동시설수질검사용무균채수병구입에 190만원정도 세웠습니다. 그밑에 여비는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송읍하수도정비실시설계비에 양여금사업입니다. 1억입니다. 진보면하수도정비실시설계비에 그것도 약1억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간이상수도관로파손 및 기계고장긴급수리비가 양여금사업으로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거는 3,000만원 섰습니다. 하수도유지관리비 청송·진보하수도준설사업에 양여금사업으로 2,000만원, 그다음 6개읍면에 하수도준설사업이 양여금사업으로 600만원입니다. 청송·진보하수도뚜껑보수에 양여금사업으로 6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파천신흥1리상수도개보수에 1,800만원 이거는 순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송읍하수도정비사업에 2억7,700만원,진보면하수도정비 사업에 2억8,600만원, 청송·진보하수도정비에 400만원 양여금으로 세웠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청송송생후평간이상수도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3,900만원, 부동상평석고개간이상수도보수에 3,900만원 되겠습니다. 진보신촌약수탕간이상수도사업에1억4,800만원 되겠습니다. 부남 홍원1리돌곡 간이상수도 보수사업에3,000만원, 파천면신기하수도정비에 대해서6,900만원 되겠습니다. 청송송생후평...밑에는 전부다 저희들 시설부대비이고 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6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1페이지부터 622페이지는 상수도사용료수입관계이기 때문에 다음에 개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세출예산 6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수수료가 850만원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염소용기안전검사수수료가 33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요금전산고지서구입이 630만원 되겠습니다. 전기료가 8,400만원 되겠습니다. 6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실보일러연료대가 200만원정도 됩니다. 상수도정수장소독약품구입이 640만원정도 예상되겠습니다. 6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미터기구입교체가 850만원 해서 mm별로 나와 있습니다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액화염소운반비가 240만원 세웠습니다. 그다음 수질검사여비는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과사치환 하는데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과사교체 하는데 6,400만원, 누수관탐사 및 굴착 하는데 750만원, 원관수리에1,000만원 되겠습니다. 부동상수도정수장여과 하는데 차광막설치에 500만원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프린트기구입에 6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6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9페이지는 전부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한 채무부담 돈 상환하는 금액입니다. 88진보상수도개량지역개발기금하고 해서 전부다 원금하고 이자하고 갚는 돈입니다. 630페이지까지 전부다 이자원금 기채상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 청송·진보상수도시설확장개량사업채무부담이 6억예산 세웠습니다. 이상 대충 큰것만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것은 나중에 장별로 할 때 저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의장

그러면 237페이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38페이지, 23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40페이지, 24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42페이지, 24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44페이지, 24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의장!
상열

정상열의장

권영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245페이지 제일 상단에 맑은공기지키기운동추진시설설치를 한다 그러는데 또 그 앞부분은 보면 아젠다 관계도 얘기를 하고 하는데 이관계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래

조국래환경보호과장

예! 아젠다는 지금 전부다 저희들이 각시군에 그린 21, 경북21 하는데 저희들은 산내들가꾸기운동으로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리우환경회의에서 그게 되어 가지고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각시군당 자체환경을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 기업, 행정, 주민이 할 행동 지침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초안단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초안이 완성되고 하며는 이거는 별도 의회 의원님들 있는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맑은공기 지키기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대구환경관리청에 저희들 청송공기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송은 계속 깨끗하고 맑고 푸르다 해도 저희도 기준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구환경관리청에 수차가서 공기측정을 의뢰했습니다. 했는데 당초에는 나쁜공기 측정하지 좋은 공기는 측정해 줄 수 없다 이래 가지고 한달간이나 저가 거기 가가 이야기를 해서 3일간 여기 측정했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저희들이 청송군 경계에 청송공기는 어떤것은 어떻다 기준치는 어느정도 된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계시해서 청송에 오시는 분들이 이것을 보며는 아마 공기오염행위라든지 또는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을 많이 안가지겠나 싶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간판을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46페이지, 24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48페이지, 24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의장!
상열

정상열의장

권영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249페이지에 공중화장실관리인부임 관계가 여기 나오는데 지금 보며는 여기에 이 인건비를 가지고 청소가 제대로 됩니까? 어예 됩니까?
국래

조국래환경보호과장

사실 이 돈 가지고는 돈이 많이 부족합니다. 작년도에는 그래도 2,000만원정도 저희들이 예산확보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그래 요구를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읍면에 전부다 예산을 배부를 합니다. 읍면에서 배부를 해가지고 읍면에 사실 지난번에 저가 의원님들 있는데 보고했다시피 그걸 일일이 직원들이 가서 청소하기도 뭐하고 해가지고 면장이 판단해서 가장 성수기 라든지 돌아보고 변소가 공중변소가 추접다 싶으며는 즉시 사람을 면장이 판단해서 그면에 인력을 써가지고 청소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해가 사실 이거는 작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주민들 이라든지 관광객들 있는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변소가 깨끗하다 하는 편지도 받았고 이래 가지고 이거도 역시 공무원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계속 딴 업무도 있고 해가 이변소만 할 수 없어가 읍면장들이 이 예산을 세워 줬으면 좋겠다 한번은 저가 그때 사람을 써가 한다 해가 그거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안된다 해서 그러면 읍면에 예산을 배부해가 읍면장이 알아서 쓰도록 해가 배부를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많은 효과를 가져 왔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작년수준같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군전체 예산 사정상 예산이 작년도 같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래가 읍면에서는 사실 이거를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당초 처음에 이게 신문에 내고 할 때 그때 예산하고 지금 예산하고 편차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국래

조국래환경보호과장

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결국은 행정이 이게 꼭 용두사미도 아니고 떠들어 대고 신문에 내 가지고 전국에 뭐 해가 한달에 얼마씩 주더라도 어예 하겠다 하는 거도 지금 와가 이거 돈 몇백만원 줘가 청소하라 그러면 이거 과연 화장실이 내가 알고 있기로 하마 각 화장실이 가보니까 화장실이 엉망진창인데 말로는 마구 언론에 해가 언론 플레이 해가 이래 놔놓고 지금 와가 돈 그래 몇백만원 줘 놓고 이거 청소되겠어요? 이거...
국래

조국래환경보호과장

그래 이거는 저희들이 요번에 알다시피 전부다 군전체 예산이 어렵다 하니까 추경에라도...
영선

권영선의원

어려운 예산은 어려운거고 쓸때는 안쓰고 허탕에만 자꾸 쓸려 그러는데 돈이 그래...
국래

조국래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예산확보를 저가 추경에라도 하겠습니다. 작년같이 해가지고 읍면에 해서 화장실이 깨끗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그리고 여기 보면 비성수기에 3일 주는데 하루에 2만원을 주고 해가 3일 청소해 가지고 화장실이 정리가 됩니까? 그래 차라리 예산을 안세워 버리든지 그래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 이래 세워 가지고는 아주 안해야 되지요! 이거는...
국래

조국래환경보호과장

예! 이거는요! 물론 권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예산이 당초부터 예산을 많이 세워 주면 좋은데요!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없는 예산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군전체를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는데 이것은 추경이라도 할 때 저희들이 예산을 해서 작년만큼 해가 읍면에 읍면장들이 진짜 공중화장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저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예산을 옳게 세울라 그러며는 옳게 세우고 좀 더 많이 주고 줘가지고 정말로 옳게 청소를 정말 깨끗하게 해가 안그럴러면 예산자체를 완전히 없애든지 안 그러면 옳게 세워줘야 되지 이래 해가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실무진이 추진하는 사람만 계속 욕얻어 먹고 이러는데 이거는 할라면 옳게 해야 됩니다.
국래

조국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이상입니다.
국래

조국래환경보호과장

예!
광일

김광일의원

의장!
상열

정상열의장

김광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예! 김광일의원입니다. 248페이지 쓰레기소각장에 연료비가 중간에 두군데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위에 거는 어디것이고 밑에거는 현동, 현서인데 그위에 것은 어디 소각장이지요?
국래

조국래환경보호과장

진보것입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진보것입니까?
국래

조국래환경보호과장

예!
광일

김광일의원

그러면 진보는 한군데 1,800만원이고...
국래

조국래환경보호과장

여기는 두군데입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두군데 2,100만원이지요?
국래

조국래환경보호과장

예! 두군데입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그 규모에 따라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국래

조국래환경보호과장

예! 납니다. 이거는 사실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저도이거...의원님들 보시면 이거 뭐가 돈이 이렇게 많나 싶어...이게 편성지침에 몇 kw는 계산이 있어 가지고 이래 되었는 겁니다. 이거는 덜 쓸 수도 있고 이 편성지침에 몇 kw까지는 1년에 쓰는데 얼마라 하는 지침이 내려 와가 계산해 놨는 겁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그럼 이 편성지침대로 편성이 되었습니가?
국래

조국래환경보호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할 수도 없고 이거는 예산계에서 편성을...
광일

김광일의원

그러면 덜 쓸 수 있다는거는 사실은 이만큼 연료비가 들어가야 될 걸 덜주면 어예 합니까?
국래

조국래환경보호과장

시설대로 하면 저희들이 사실 아껴 쓸 수도 있지요!
광일

김광일의원

예! 알았습니다.
상열

정상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50페이지, 15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50페이지, 251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52페이지, 25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54페이지, 25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56페이지, 25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58페이지, 25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621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62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622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62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626페이지, 62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628페이지, 62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예!
상열

정상열의장

권영선의원!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여과사치환하고 여과사교체하고 누수관탐사하고 이거는 포괄적으로 해놨다가 어느쪽에 그거 하는데 심한데하고 그래 합니까? 이거는...628페이지입니다.
국래

조국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포괄적으로 해놔놓고 그거한데 여과사라든가 꼭 교환할만 하면 교체해 주고 그래 하는 겁니까?
국래

조국래환경보호과장

예!
영선

권영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열

정상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630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에 혹시 예산안 중에서 질의하실 부분을... 누락된 부분을 질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예!
상열

정상열의장

권영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지금 공중화장실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몇번 들은게 있어 그런데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게 그분들한테 청소를 해주는 분들이 상당히 강요를 받고 읍면의 소관으로 되니까 군소관 같으면 그게 불가능한데 작년도까지 예산을 하루에 일당으로 해가 1만얼마 준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쯤 되지요? 평균치로 따져 보면 그정도 밖에 안되었는데 그래 가지고 사실상 저사람들이 지금 여기 예산대로 같으면 한달에 한두번정도 밖에 돈을 안주고 청소가 안되며는 그분들 보고 하니까 못하겠다 그러고 그런 얘기도 종종 오고가고 이랬는데 이 관계는 처음부터 이야기가 안되었으면 별개 문제인데 예산을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하니 수의를 해가지고 옳게 확보를 해가지고 성수기 같다. 그러면 아무래도 7, 8, 9월 3개월정도는 옳게 주고 그래 해가지고 할려며는 하시고 그래 정상적으로 확보해가 하고 평상시에 비수기라도 예를 들어서 꼭히 하여야 된다며는 예를 들어서 한번 더 예산을 주더라도 일단 금년도 일반 노임단가를 적용해 가지고 그래가 그사람들이 최저 생계수단이 될 수 있도록은 해주고 우리도 강요를 해야되지 행정이라 그러는게 일방적으로 강요를 해가 주민들 한테 자기네들 보고는 조건없이 헌신하고 봉사하라 이러는거는 아주 안되는 얘기니까 괜히 불신증폭만 하니까 이게 예산이 정상적으로 어느정도 확보되면 하고 안그럴러면 예산전체를 삭감해야 되고 그래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번에 과장님께서 예산확보 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군이 관광지라면 이걸 청소 옳게 정말 되도록 해주고 안그럴러면 아주 이 자체도 옛날 언론 때문에 자꾸 그거 되어가 자꾸 이래 놓고 괜히 읍면만 자꾸 애먹이지 말고 그래 합시다.
국래

조국래환경보호과장

요번에 그거 할때 많이 좀 해 주이소! 그거...
영선

권영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열

정상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산업과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주생 산업과장입니다. 오늘 '''''''98년도 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저희들 산업과소관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보고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페이지 소관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3페이지는 산업과 인건비와 관서운영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294페이지 경상적경비 중에 2단계 농어촌발전계획수립책자유인이 150만원 되어 있습니다. 2단계 농어촌발전계획은 98년도부터 2003년까지 저희들이 5개년 계획으로 2단계 농어촌발전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책자유인비가 15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축경제신문구독료가 230만원, 그 다음 제일하단부에 농림사업현지조사필름구입 및 사진인화경비가 170만원 되겠습니다. 그다음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5페이지 밑에서 두번째, 농업진흥지역 1/5,000 지형도면작성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지금 농업진흥지역지형도면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군보관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읍면에 저희들이 비치할 수 있는 지형도면을 작성해서 배부되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비로 1,600만원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송농촌휴양지매각및감정수수료를 440만원, 내년도에는 매각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수수료로 440만원 저희들이 예산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되겠습니다. 296페이지 중간부분에 농촌휴양단지간이 급수시설전기료가 450만원입니다. 저희들 분양이 되어서 완전 분양이 되어 가지고 소유이전을 하게 되며는 사실상 저희들이 이게 자체 전기료도 그 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해야 되는데 시설이 지금 매각은 되었습니다마는 시설이 지금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 또 비매각된 지역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 전기료는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내년도에 최선을 다해서 전부 매각해서 이문제도 단시일에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입니다. 저희들 각종 농림사업이나 이런 것을 심사하기 위해서 심의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에 따른 수당 1인당 5만원씩 계산해 600만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7페이지 상단에서 두번째 2단계 농어촌발전계획수립회의참석업무추진여비가 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부에 지역농정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298페이지 직책업무추진비라든가 산업과 직급보조비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청송농정대토론회참석자급식제공이 250만원, 저희들이 예산 계상해 놨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청송농업발전을 위한 토론회장을 열게 되며는 참석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놨습니다. 299페이지, 299페이지는 국고보조사업과 시도비보조사업입니다. 농어민학자금지원과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지원은 국도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는데 특히 농지관리위원회운영비지원은 지금 각읍면에서 농지전용을 할 때 농지관리위원들의 심사가 있습니다. 그때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어민신문보급지원과 농어촌이동봉사반참여자급식제공에도 도비와 저희들 군비가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300페이지 되겠습니다. 299페이지에 제일 하단부에 농어촌마을단위정보이용센타설치해서 저희들이 도·군비해서 1,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앞으로 정보화시대를 대비해서 99년도까지는 전 군에 1개 마을씩 확대보급을 합니다만 일단 시범사업으로 8개소에...8개읍면에 1대씩 컴퓨터를 보급해서 운영하도록 인터넷을 연결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부분입니다. 그다음 300페이지입니다. 300페이지 자체사업중에 상단에서 첫 번째 농어촌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출연한 4억과 4억1,000만원 했습니다. 올해 출연기금 도에 기금으로 납부할 것이 1억4,000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촌휴양지상수도송배수관설치를 올해 설치...설계비까지 해서 3,000만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0페이지 하단부는 식량생산지침서라든가 여기는 경상경비를 조금씩 수용비로서 재첨이 되었습니다. 301페이지도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2페이지는 퇴비부숙제구입입니다. 302페이지는 중간입니다. 퇴비부숙제구입이 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퇴비증산시범마을로 책정된 곳에 일단 퇴비부숙제를 구입해서 여름퇴비를 했는 곳에 부숙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퇴비증산 군단위 풀베기대회...올해는...작년에는 1개읍면에 100만원씩해서 8개마을해서 연시대회를 자체에서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군단위 대회도해서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조금 책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3페이지 중간에 도단위농기계교육민간인여비보상 이것은 저희들이 1년내내 농기계민간교육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여비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210만원 저희들이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올해 여름 퇴비를 생산하는데 굉장히 저희들이 성과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퇴비증산 우수마을 시상금을 위시해서 증산읍면 풀베기대회 추진에 저희들이 예산을 300만원 세웠습니다. 의원님들 이거 퇴비증산 하는데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확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껴 주시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304페이지 되겠습니다. 304페이지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이 국고보조사업은 당초에 97...98년도업무계획시에 기히 의원님들께 보고된 사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5페이지에도 저희들이 연중 국고보조사업으로 또 시도비보조사업으로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306페이지 되겠습니다. 306페이지는 퇴비증산상사업비가 일단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4,500만원 저희들이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세번째, 객토자금지원입니다. 객토자금지원은 지금 융자 및 가부담비율을 75% 해서 작년에 260ha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436ha를 저희들이 객토를 신청...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다소 재정사정상 올해는 330ha 분량의 일반객토와 집단객토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예산을 수립을 했습니다. 일단 보조비율은 작년 그러니까 97년도 수준으로 보조비율이 되겠습니다. 25% 보조되는 것으로 그렇게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07페이지 되겠습니다. 307페이지 중간부분에 양곡관리제서식인쇄 이거는 저희들이 양곡관리에 필요한 각종 서식인쇄입니다. 10종가량 해서 200만원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하추곡수매현장방문지도 여비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수매현장에 40일간 저희들이 수매가 시작됩니다. 11월초부터 12월 20일까지 지금 되는데 이 현장방문시에 각종 필요한 직원들 여비로 120만원 해놨습니다. 그리고 양곡... 하단부에 양곡매출, 수불 결산작업여비도 120만원 저희들이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다음 308페이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지금 양정계는 옛날에는 국비로 양특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지방비로 많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각종... 실질적인 경비만 국고로 다소 조금씩 내려 주기 때문에 이부분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308페이지에 암반관정수질검사비와 딸기시설재배시범사업 374페이지 시범사업은 저희들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안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경제시책홍보물물가안정책자인쇄 및...
몇페이지입니까? 산업과장 김주생 374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역경제계소관입니다. 이거는 경제시책홍보물물가안정관리책자 인쇄 각종 경제시책과 관련한 전단제작등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씩 편성해 놨습니다. 375페이지 되겠습니다. 375페이지 상단부분에 시장공중화장실분뇨수거료가 저희들 12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4개소인데 진보 2개소, 청송, 부남 각 1개소씩입니다. 년중에 분뇨수거료를 저희들 공공요금으로 해가 120만원 저희들이 판단해 놓았습니다. 그다음 376페이지 이거는 저희들이 시·군교체물가단속이라든가 해서 여비 조금씩 저희들이 책정해 놨습니다. 이거는 서면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다음 377페이지...377페이지 중간부분에 물가모니터요원보상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년중에 청송과 진보에 각 1명씩 해서 2명을 월 5만원씩 저희들이 지금 지급을 하면서 물가관계 동향을 지금 직접 듣고 있습니다. 이거는 모니터요원에 주는 수당으로서 보상금이 120만원 책정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중소기업육성자금적립기금을 5,300만원 했습니다. 이것도 실제적으로 도에 출연금으로 되어 있고 300만원은 이자차액보전금으로 저희들이 300만원을 일단 세워 놨는데 이거 도에서 일단 저희들이 10억을 해서 10억 이상될 때는 저희들이 이자차액보전을 또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그게 그이상 될까 싶어서 300만원은 이자차액보전금으로 300만원 포함해서 5,300만원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제일하단부에 재래시장정비사업시설비가 9,400만원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안덕을 시행하는 것으로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기획실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안덕하고 현동하고 같이 재정만 돌아가신다면 5,000만원 더 포함시켜 주시며는 2개 읍면에는 같이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한번 할 계획입니다. 현서의원님 계십니다마는 현서의원님은 조금 그거 하실지 모르지마는 원래 계획이 또 내년을 지나는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서는 일단 계획이 틀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입암시장에 보며는 상시로 쓰던 앞에 상가 6개동이 있는데 그런식으로 현서에 해야 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을 별도로 책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434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로보수리어카구입 이라든가 군도 및 농어촌도로실시설계비는 건설과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를 안드리겠습니다. 이밑에 부분에 각종 교통행정계소관으로서 경상적경비 수용비로서 책정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435페이지도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436페이지도 각종 민원실에 비치된 제서식인쇄입니다.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437페이지도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438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버스교통량조사요원급식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버스교통량조사를 1년에 2회 가량을 합니다. 춘·추기로 해가 2회 가량 하는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읍면직원들하고 현장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급식비 150만원 저희들이 수립해 놨습니다. 439페이지 되겠습니다. 439페이지 상단에 농어촌버스승강장표지판유지보수비를 저희들 300만원 올려 놨습니다. 올해 군도를 하고 97년도까지 지방도까지 저희들이 승강장표지판을 다해 놨습니다. 해놨는데 일부 차량내지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이래 가지고 조금 넘어지고 떨어지고 해가지고 어차피 보수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됐기 때문에 300만원 저희들이 보수비로 올려 놨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농어촌버스비수익노선결손지원금을 1억을 저희들이 올해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버스승강장표지판제작설치를 올해 군도 30개소에 저희들 510만원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40페이지 되겠습니다. 440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교통안전시설설치를 3,420만원 저희들이 설치를...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조사 내지는 관내 필요한 교통안전시설이 내년에 이렇게 책정할 것이다 판단해서 일단 예산 신청을 해서 설치토록 그래서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소관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93페이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93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94페이지, 29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의장!
상열

정상열의장

김광일의원!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김광일의원입니다. 294페이지 중간에 조건불리지역홍보물제작 팜프렛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이게 어떤...내용이 뭡니까?
상열

정상열의장

산업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주생 조건불리지역홍보물 제작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농지가 진흥지역과 진흥지역 밖이 있는데 진흥지역이 지정이 안된곳이라도 사실상은 농지로 보존해야 되는 그런 집단농지지역이 사실상 있습니다. 이런것은 주민들이 잘 이해가 안되는 구역입니다. 왜냐하면 어떤문제가 있느냐 하며는 이거는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이걸 집단농지로 봤을 때는 전용을 해줄 수 없는 어떤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이야기냐 하면 농업진흥지역은 일단 전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밖은 전용이 쉬운데 옛날 같으면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로 구분되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농지가 아니고 상대농지라도 농지 자체가 집단으로 조성되어 있다 우리가 봤을 때 이 지역은 집단농지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곳은 사실상 전용이 어렵습니다. 이부분들이 저희들이 작년에 농지이용계획을 세우면서 굉장히 주민들이 다소 의아해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부분에 따른 홍보물이라든가 우리가 지형도면이 나오며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유인물을 만들겠다 싶어서 30만원 저희들이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그러면 농업진흥지역외에 집단농지가 있는 지역을 조건불리지역이라고 그래 합니까? 산업과장 김주생 예!
그러면 그지역에 대한 홍보를 어떤방법으로 홍보를 한다는 말입니까 산업과장 김주생 일단 주민들에게 이런 지역은 집단농지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용이나 이런 것은 상대적으로 적합한 전용이 어떤것이 있다든가 예를 들며는 농산물창고가 책정되는 곳인데 다른 일부상대농지이기 때문에 일단 다른...일반시설물을 할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농업에 관한한 시설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홍보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영선

권영선의원

의장!
상열

정상열의장

권영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농촌경제신문 하는게 이거는 또 어떤 겁니까? 이거는 내가 아직도 보지도 못했는 건데 이런게 신문이 지금 나오는게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주생 예! 이거는 농업축산 경제신문입니다. 이게 중앙단위에서 지금 농어민신문과 농민신문, 농업축산경제신문 이래가 3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농어민신문은 국·도비 해가지고 저희들 군비까지 포함해서 지금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급해 주고 있는데 농축경제신문은 지금 저희들이 전혀 지금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구독료를 못주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그분야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가지고 일부 저희들이 농가에 배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책정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의장!
상열

정상열의장

김광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김광일의원입니다. 295페이지 하단에 두번째, 농업진흥지역지형도 지형도면작성용역비가 1,6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사항설명 할 때에 지금까지는 없었다고 그래 설명하셨지요? 산업과장 김주생 읍면에 지금 옛날도면이 있습니다.
옛날도면이... 산업과장 김주생 옛날도면이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형상도면은 저희들이 지형도면을 군에 지금 원안이 있습니다. 원안이 있는데 이게 지금 지번별로 조성된 모형도가 사실 지형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는 기히 하마 확정된 지번에 따른 그 지형도를 1/5,000 지도를 해가 읍면에 8개읍면에 지금 전부 배부를 해놓고 저희들이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의뢰했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96페이지, 29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

임성훈의원

의장!
상열

정상열의장

임성훈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

임성훈의원

임성훈의원입니다. 296페이지 농오촌발전심의위원회참석수당이 인원이 5만원씩 해서 30명인데 곁들여서 299페이지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교육참석자여비하며 10명 있는데 교육은 다 받는 것이 아니고 10명만 받고 그래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산업과장 김주생 이거는 간혹 농민교육원에서...농민교육원에서 년중에 여기 지금 농발위심의위원들 대상으로 1박2일 내지는 2박3일 교육을 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비보상입니다.
예! 발전심의위원회 회의 할 때는 지난해도 늘 수당 이거 줬지요? 산업과장 김주생 예! 줬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수당이 5만원이고... 산업과장 김주생 예! 1인당 5만원입니다.
1인당 5만원이고... 산업과장 김주생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정상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상주

남상주의원

의장!
상열

정상열의장

남상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주

남상주의원

예! 남상주의원입니다. 농발심의위원이 전체 몇명입니까? 산업과장 김주생 전체가 34명입니다. 34명인데 그중에 군수님이라든가 저희들 일부 기관장들은 제외하고 나머지만 지금 사실상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조합장님들도 다 참여가 되고 있지요? 산업과장 김주생 예!
이런분들도 역시 수당을 줍니까? 산업과장 김주생 조합장들 수당줍니다
예! 월급이... 공식적으로 월급을 받는 분들은 안주는 걸로 들었는데 다주면 됩니까? 산업과장 김주생 조합장님들은 일단 전부 다 줍니다.
군청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다 줍니까? 산업과장 김주생 예! 군청하고 농협지부장님하고 이런 기관장들 외에는 지금 다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98페이지, 29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의장님!
상열

정상열의장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298페이지 맨밑에 청송농정대토론회참석자급식제공이 250만원인데 이거는 급식제공을 꼭 해야 됩니까? 산업과장 김주생 이부분은 의원님들께서 배려가 되신다며는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이게 지금 선거와 맞물려서 혹시 그거 하실지 모르겠지마는 일부... 선거전에는 이 론회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단지 선거 끝나고 저희들 농정발전을 위해서 토론회를 벌인다며는 참석하시는 분이 100여명 이상씩 오시기 때문에 1회를 할지 2회를 할지 그거를 저희들이 지금 확정을 못짓겠습니다마는 일단 계획은 그렇게 저희들이 2회 정도는 해야 안되겠느냐 이래 생각해서 저희들이 지금 250만원 사실상 책정 해놨습니다. 오시는 분들에게 그냥 보내실 수는 없어서 그래서 해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9페이지 아까 임의원님하고 남의원님 이야기하신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 지금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앞으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없애는 것은 생각안해 봤습니까? 이분들 하는게 없어요? 산업과장 김주생 그런데 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법상으로 지금 만들어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93년도에 농림사업을 시행하면서부터 실질적인 어떤 심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지금 없어 가지고 그당시에 법적으로 농발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심사후에 일단 중앙정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인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저희들 마음대로 없애거나 이런실정은 좀 어렵습니다. 단지 의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너무 편협적인 생각으로 뭔가 옳은 조금은 더 발전적 인 어떤 안이라던가 이런것도 내놔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말씀인것 같은데 사실상 피동적인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 운영에 조금 미숙이 있었지마는 그러나 이분들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어떻게 취소하거나 이럴 방법이 없고 단지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좀 더 심도있는 또 발전적인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정상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성훈

임성훈의원

의장!
상열

정상열의장

임성훈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

임성훈의원

농어민신문보급지원 하는데 여기는 382명인데 여기는 어떤 사람한테 지원합니까? 산업과장 김주생 이거는 농업경영인들에게 보급되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농업경영인이 382명입니까? 산업과장 김주생 예! 올해 47명을 합치면 사실상 410명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보급되고 있는 수준이 382명...378명입니다
농어촌마을단위정보이용센터설치 해가지고 각읍면별로 8개지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정보를 취득합니까? 산업과장 김주생 아까 보고드릴 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정보화시대를 대비한 컴퓨터보급입니다. 컴퓨터 보급해 가지고 인테넷 설정을 해가지고 물가정보도 알고 이렇게 해서 시범으로 지금 1개읍면에 우선 1대씩 보급하는 것으로 지금 저들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99년도에는 전마을에 1대씩 보급이 되어서 정보를 활용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우선 시범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요? 산업과장 김주생 예!
예! 이상입니다.
상열

정상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00페이지, 30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02페이지, 30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04페이지, 30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06페이지, 30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08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74페이지, 37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76페이지, 37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의장!
상열

정상열의장

권영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물가모니터요원이 2명인데 누구누구입니까? 산업과장 김주생 진보 한사람,청송 한사람 두분인데 이름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두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434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43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436페이지, 43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438페이지, 43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의장!
상열

정상열의장

권영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농어촌버스수익노선결손지 원금이 97년도에 얼마 지원해 줬지요? 산업과장 김주생 97년도에 7,000만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정상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440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예!
상열

정상열의장

권영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교통안전시설설치가 아마 지금 교통사고가 계속 많이 나고 하는데 이게 작년도와 금년도 안전시설설치 예산이 얼마 예산확보 되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주생 작년에 4,300만원 확보가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97년도 말입니다. 산업과장 김주생 예!
97년도에요? 산업과장 김주생 예!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는 지금 예산이 조금 줄어 들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거는 경찰서에서 직접 설치를 저희들이 의뢰가 넘어오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할 때는 저희들하고 공동으로 합니다마는 일단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경보등 이라든지 금년도에 하나밖에 안한다고 되어 있는데 급커브하고 보면 노면저거 하고 보니까 이게 꼭히 할 곳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이게 상당히 미흡한거 아닙니까? 대처하는게... 산업과장 김주생 사실상 이것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저희들은 올해 당초에 이런 교통사고위험 지구조사를 저희들이 했을 때 예산이 사실8,700만원정도 9,000만원정도 사실 예산이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신청을 사실 저희들이 했습니다. 일단 재정여건상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을 조금 내다보고 일단 우선 급한 곳에 지금 책정 했습니다. 경보등은 진보 부곡교 앞에 하고 급커브 대형표지판은 삼자현, 현서 덕계리 이렇게 4개소를 하고 그다음 노면표지병은 커브길에 400개 반사경 급커브길에 하고 이래서 우선 예산의 허락범위내에서 지금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3,400만원 올해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일단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수정을 1,000만원정도 더할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은 지금 협의를...
하나 물어 봅시다. 신호경보등 같은 경우에 보며는 종종 고장이나가 계속 있는데 파출소에서 전화를 이거 도대체 어예 되어 가지고 몇일간 이렇게 고장을 방치하느냐 하니 예산 관계를 자꾸 거론하는데 시설하고 예산은 지금 군이 갖고 있습니가? 경찰서가 갖고 있습니까? 이거는... 산업과장 김주생 군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하고 난 뒤에 납품결과를 보고 돈을 보내 줍니까? 산업과장 김주생 예!
그래 합니까? 산업과장 김주생 예!
확인하고 그렇게 보내 줍니까? 산업과장 김주생 예! 저희들이 경찰서의 신청에 의해서 여기서 지출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주체는 경찰서고 돈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그쪽에서 사업이 완료되었다 하며는 돈을 그쪽으로 이체시켜 줍니까? 그래 합니까? 산업과장 김주생 예!
이상입니다.
상열

정상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산업과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가 주세요! 얘기 더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주생 의원님들 저희들 산업부서에 예산관계를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저희들 농정발전을 위해서 저희들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재량이 되신다면 저희들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과 산업과 관계 공무원은 업무에 바쁘신데 나가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산림과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산림과소관 예산은 379페이지입니다.
상열

정상열의장

공무원들 여비라든가 이런 것은 제외...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예! 법정경비들은 생략하겠습니다. 382페이지 휴양림운영입니다. 휴양림운영에 875만2,000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그 내역은 휴양림근무자완장구입 250만원 휴양림홍보물제작 150만원, 그 다음 휴양림매표제작 190만원, 그 다음 그 아래 내려와서 휴양림건물등기수수료 100만원, 다음 384페이지에 휴양림전기료 1,550만원, 자연휴양림가로등전기료 170만원, 식목일행사참가급식비 150만원, 육림의날행사참가급식비 150만원, 휴양림난방연료비 250만원, 그 다음 그 아래 내려와서 산불감시초소석유난로 130만원, 386페이지 군유림매목조사인건비 120만원, 휴양림순환임도정비인건비 190만원, 그 다음 그 아래 내려와 가지고 휴양림산림욕장제초작업 150만원, 387페이지입니다. 휴양림청소작업인부임 성수기에 하는거 300만원, 그 다음에 산림과직원 인건비, 보조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8페이지에 푸른숲선도원교육비보상 140만원, 그다음 산림욕장시설설계비 1,450만원, 임도시설사업비 4억2,600만원, 임도보수사업비 1,000만원, 389페이지 입니다. 산림욕장시설비 3억8,200만원, 다음 간벌사업비1억4,600만원,천연림보육사업비9,800만원, 어린나무가꾸기사업비 1억3,700만원, 덩굴제거사업비 1,190만원, 그 다음 덩굴제거신규사업 3,600만원, 390페이지입니다. 풀베기사업비 1억2,900만원, 큰나무조림사업비 2,400만원, 경제수조림사업비 9,000만원, 임도사업부대비 300만원, 다음 산림욕장시설부대비 280만원, 391페이지입니다. 간벌사업, 천연림보육사업 뭐 육림에 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392페이지, 임업협동조합운영비 1,080만원, 산사태위험지복구설계비 1,000만원, 산사태위험지복구사업비 2억3,800만원, 산사태위험지복구사업부대비, 그다음 제일 아래 내려가서 휴양림인터폰설치 1,150만원, 그 다음 393페이지에 가서 휴양림노후수중모터 설치 800만원, 휴양림전기용량증설 1,000만원, 휴양림공동취사장설치 2개 1,000만원, 휴양림연수의집전화설치 350만원, 휴양림정화조설치 1개소에 350만원, 야계사방사업군비부담금 1km에 1,100만원, 사방댐사업군비부담금 1,500만원, 그 다음 휴양림세탁기구 150만원, 그 다음에 394페이지 중간에 휴양림연수의집, 통나무집 TV구입 610만원, 요거는 계산상 대당 40만원으로 되었는데 이거는 20만원으로 줄여서 TV 반값 밖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연수의집회의실VTR구입 110만원, 그다음 395페이지입니다. 도유림청원산림보호직원보수입니다. 그다음 넘어가서 396페이지 밑에 산불예방홍보물제작구입비 1,000만원, 그 내역에 있어 가지고 225만원, 산불조심사각깃발이고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398페이지 산불방지대책본부비상근무자급식 375만원 요기는 지난해 읍면직원들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산불장비유지비 260만원, 다음 399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도구구입 265만원, 산불진화동원급식 800만원, 다음에 병충해예찰조사원인건비가 600만원, 그다음 400페이지에 가서 산불진화출동비 400만원, 산불진화참가자급식 750만원, 산불감시초소설치 1개소에 200만원, 다음은 지면약제사업 1,600만원, 수간주사사업 3억5,400만원, 다음은 401페이지입니다. 표고재배사시설지원 7,900만원, 임산물표준출하 400만원, 그다음 휴대용무전기구입 3대에 240만원, 다음 402페이지입니다. 동력천공기구입 120만원, 약제주입기구입 210만원, 휴대용진화총구입 650만원, 고압에어소화기구입 280만원, 그다음 방염텐트구입 160만원, 그다음 403페이지에 산불감시원및산불감시탑인건비 요것은 감시탑하고 지상배치순사는 인건비가 별도로 요구되었는데 총괄해서 60명분에 대해서 해놨기 때문에 당초에 지정된 수치 3분의 1이 지금 예산이 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속효성방제사업 190만원, 지면약제살포입니다. 보호수외과수술사업 240만원, 다음 404페이지입니다. 송이환경개선사업 2,250만원, 산불방지대책물품구입 450만원, 요거는 워터백, 산불진화복구입입니다. 그다음 산불감시탑난로구입 160만원, 감시탑근무자망원경구입 120만원, 다음 405페이지입니다. 사법경찰관리교육참석여비 250만원, 다음 406페이지입니다. 야생조수감시원인건비 370만원, 다음 요거는 수렵...순환수렵장운영기간에만 사용하는 인건비 2명에 310만원, 그다음 수렵장 운영비 140만원, 이상 산림과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상열

정상열의장

그러면 먼저 379페이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79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80페이지, 38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82페이지, 38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주

남상주의원

예!
상열

정상열의장

남상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주

남상주의원

남상주의원입니다. 382페이지 하단에 보면 휴양림운영에 있어 가지고 휴양림근무자완장구입 5,000원 10개인데 유인은 250만원으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뭐...잘못 되었는가...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요게 유인이 잘못되었는데요! 요게 25만원입니다.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상주

남상주의원

10개면 25만원도 안 맞잖습니까? 5만원이 되어야 맞지요! 5,000원짜리 10개면 5만원 이래야 맞는데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50만원... 유인을 할때 기획실 원안에는...기획실 원안에는 5만원으로 계산되어가 있습니다. 5만원 예!
상주

남상주의원

인쇄가 잘못되었다는 말이지요?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상주

남상주의원

예! 알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84페이지, 38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86페이지, 38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88페이지, 38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90페이지, 39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92페이지, 39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의장님!
상열

정상열의장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392페이지 하단에 휴양림인터폰설치인데 인터폰은 어떤것을 설치합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이거는 통나무집 21동하고 연수의집...
동진

임동진의원

아닙니다.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인터폰 종류가 지금 어떻게 해서 수치가 1,150만원 나와 있는데...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그거는 인제 통나무집하고 연수의집이 있는데...
동진

임동진의원

23대 대수는 알겠는데요!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관리사까지...
동진

임동진의원

아는데...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기종을 말씀하십니까
동진

임동진의원

예!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저가 기종을... 통신계 그걸 물어 가지고 예산을 냈는데 기종은 저가 잘모르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과장님! 제가 본의원이 묻는거는요 인터폰 보통 가정용이나 쓰는 인터폰은 전화기 값입니다. 3만원대인데 이거는 23개에 1,150만원 대당에 50만원 꼴이 거든요!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이것은 우리 통신계에서 설계를 했는데 거리하고 해서 시설을 포함해서 된겁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시설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보통 인터폰은 사용하는게 3만원대면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대당 50만원인데 50만원이면 가정에 화면이 나오는 인터폰으로 설치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어떤 기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예! 제가 이걸 표현을 잘못했는것 같습니다. 이게 인제 인터폰 기종보다도 거리가 지금 거기에는 사방 돌아가면 연수의집 같은데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한 1.5km 되고 계곡계곡 이라서 거기에 대한 시설비 시설을 하는데 거기에 넣고 하는데 여기에 돈이 주로 드는 그겁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이거 정확하게 말입니다. 수치를 빼가지고 다시한번 의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터폰으로 계산했을 때는 선로케이블값 해도 케이블값 실지로 얼마 안되거든요! 얼마 안되는데 인터폰이 대당에 50만원하면 이거는 가정에 가서 문에 들어 갔을때 화면이 나오는 인터폰으로 해도 얼마든지 설치가 가능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물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뽑아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예! 저... 이거는 시설 돈 경비가 주 위주는 시설비용위주인데 통신계 일단 설계를 했는데 제가 설명을 잘 몰라서 못드리게 되었습니다. 알아 가지고...
동진

임동진의원

그리고 393페이지 밑에서 세번째, 세탁기구입 150만원입니다. 세탁기 몇Kg 짜리 구입인데 가격이 150만원 나왔습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지금 저가 몇Kg 인지지 잘모르는데 이걸 이불하고 막 넣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최고대형입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국내에서 가장 큰 최고대형 세탁기가 13Kg입니다. 13Kg 가격이 93만원입니다. 93만원이고 이게 청송대리점이나 현서대리점에서 구입했을 때 소비자가격 93만원인데 10% DC를 받았을 때는 85만원까지 여기기 우리 군내에서도 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예산을 짤 때 계획도 없이 150만원을 짜가지고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과장님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있을 수 없습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때 정확히 하셔 가지고 예산이 바르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이상입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의장!
상열

정상열의장

김광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김광일의원입니다. 392페이지 상단에서 두번째, 임업협동조합운영비 1,08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업협동조합 그러면 어떤 임업협동조합을 말합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이것은 앞으로 임협이 인제...거 뭡니까? 운영비보조인데 과거부터 쭉 국·도비로 보조를 해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게 작년까지도 1,200만원인데 올해 조금 줄었어요! 그래 가지고 올해 1,080만원인데 요거는 자립을 할 때까지 임협을 지원해 주는 건데 요거는 중앙으로부터 그걸 오래 전부터 계속 내려왔는 겁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우리 지금 기존 임업협동조합 이걸 놓고 말하는 겁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과장님! 지금 자립될 때까지 하는데 지금 그러면 임업협동조합이 아직 자립이 안되었습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아직까지는 자립단계에 못갔습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그러면 지금 예산업무까지 취급하고 하는데 자립이 안되고 여기 다가 운영비를 보태준다는거는 이거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거...이거 안해주면 안됩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임업이 자립을 빨리 시키기 위해서는 도내 전국적으로 이걸 지원하는 사업이 되어 가지고 당분간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해줘야 됩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예!
광일

김광일의원

해줘야 됩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그런데 임업협동조합에는 군에서 우리가 특혜를 주는것 앝아요! 가만보니까 군에서 왜 특혜를 주는냐 하면 운영비 지원해 주고 임도개설 하는데 전부 임업협동조합으로 수의계약 해주고 이러면 임업협동조합에서 얼마나 특혜를 받습니까? 그런데도 아직 자립이 안되고 있다는 거는 조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나갔습니다마는 390페이지에 큰나무조림사업비 2,4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큰나무 하는 거는 어떤 나무를 놓고 이야기합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큰나무 하는거는 잣나무, 대묘 7년생 그걸 큰나무라고 합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어디로 그걸 조림을 합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그것은 우리가 대묘조림은 국도변 경관을 빨리 회복할 지역 이런데를 골라서 합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이거 어린나무를 식재를 한다는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큰나무대목을 조림해 놓으면 잘 살릴 수 있습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그런데 국도변에 경관이라든가 지금 군청 나가다 보면 주변에 심어놨는 그런 나무입니다. 경관을 빨리 회복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임지 또 피압을 요새는 방지를 할려면 나무가 큰게 잘 살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특수한 지역에 심는 나무입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지금 금년도 98년도 조림지계획은 확실히 세워져 있습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지금 인제 한창 조림예정지 조사하고 잇습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훈

임성훈의원

예!
상열

정상열의장

임성훈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

임성훈의원

임성훈의원입니다. 산사태위험지구복구사업비라고 해가지고 2억3,800만원 되어 있는데 산사태위험지구 복구사업은 어떻게 하는걸 말합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몇페이지입니까?
성훈

임성훈의원

392페이지...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예! 여기는 바로 우리 군청청사 뒤를 말합니다.
성훈

임성훈의원

예! 뒤에 요걸 시공하는걸 말합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훈

임성훈의원

그이외 일반적으로 하는 사업하는거는 사방사업입니까? 그거는...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산사태복구도 사방사업입니다.
성훈

임성훈의원

사방사업입니까? 이거는 2억3,800만원 군청뒤에 할 걸 예산을 세워놨다.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훈

임성훈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열

정상열의장

산림과장은 인터폰문제하고 세탁기문제를 내일 오전 11시까지 충분한 계산서와 설계서를 본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 수 있지요?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있습니다.
상열

정상열의장

다음 394페이지, 39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96페이지, 39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98페이지, 39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400페이지, 40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402페이지, 40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성훈

임성훈의원

의장!
상열

정상열의장

임성훈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

임성훈의원

403페이지 산물감시원 및 산불감시탑 인건비에 있어서 아까 과장님이 예산이 덜 확보되었다는데 예산이 덜 확보되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그건 추가예산에 확보를 해가하고 또 비만 많이 와 준다면 올 가을같이 와주면 절감이 되면 소요액이 줄어 들 수도 있고 해서 이거는 어차피 기상 천재지변 관계는 인력으로 못하기 때문에..
성훈

임성훈의원

그러니까 월급제가 아니고 일당을 지급하지요?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예! 일당입니다.
성훈

임성훈의원

그러다 보니까 좀 차이가 나겠다. 예! 이상입니다.
상열

정상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404페이지, 40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의장님!
상열

정상열의장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404페이지 밑에서 두번째, 산불감시탑난로구입인데 지금 감시탑이 과장님 몇개입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지금 15개입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15개입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15개인데 부동 지리에 올해 보조를 받아 가지고 한군데 더하면 16군데 됩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지금 난로가 지금 다 없습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지금 난로가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 낡아 가지고 전부다 고장이 나가지고 못씁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난로가 저... 일괄적으로 구입하시지 말고요 꼭 바꾸어야 될 때만 교체하시고...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과거에는 조그마한거 그런거 해 놨는데 춥고 또 고장이 나고 이래 가지고...
동진

임동진의원

심지를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교체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려운데 전부 새것으로 교체하면 물론 좋지요! 좋은데 우리 열악한 형편에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산꼭대기서 지금 상당히 춥습니다. 이래서 그게 성능이 좋지 않고 이래 하면 그게 어예 쓰지도 못하고 해가지고 고장수리 해가지고 쓰는 것도 물론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운점도 있습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어려운점이 있는데 다시 그거 할 수 있는거는 그래 해 주시고요! 또 그밑에 감시탑근무자 망원경구입 해놨는데 이것도 지금 망원경 전에 있었지요?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망원경이 있는데 우리가 망원경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숫자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동진

임동진의원

다 없습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예!
동진

임동진의원

그러면 있는데는 구입 안해도 안됩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있는데는 지금... 그렇지요?
동진

임동진의원

구입 안해도 되는데 같이다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그런데 망원경은 물론 감시탑도 하지마는 또 읍면에도 이거 사실 보면 멀리서 연기가 난다고 할 때 이럴 때 전부 보고하기 때문에 그거 일일이 여기 세분을 못했습니다마는 면부에서 보면 물증을 갔다가 멀리걸 알아 볼려고 할 때 이게 필요하고 해서 그걸 인제 감시탑에서 바꾸어 주면 또 거기 것을 면에서 고장나고 하면 이런거는 수리해 가지고도 쓸 수도 있고 이런 뜻에서 우리가 결정했습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예! 꼭 필요한거는 구입하셔야 되겠지만 꼭 구입 안하셔도 될거는 좀 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열

정상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406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의장!
상열

정상열의장

김광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김광일의원입니다. 406페이지 중간에 수렵장운영여비 140만원 이거 수렵장운영 이라는게 그 내용이 뭡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수렵장운영요? 관내 모든 수렵행위에 대해 가지고 지도단속 그런 업무를 총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어떤 특정지역을 정해 놓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 총괄해서...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예! 요게 4년마다 순환수렵장을 하기 때문에
광일

김광일의원

예!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요즘 하고 있는 거는 4년마다 하기 때문에 그런 기간을 말합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총체적으로 전부 통틀어 가지고 수렵장이라고 합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알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산림과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산회

출처 경북 청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