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5회 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 예산안 (계속) 맨위로

도시개발과장 최승학입니다. 존경하는 양병모 예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살기좋은 화천건설을 위한 예산심의에 수고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98년도 총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9억3,247만7천원으로서 97년도 30억3,988만6천원 보다 21억740만9천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액 순서에 따라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내, 화천상수도 관리 공익근무요원 2명의 인건비 3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하단과 197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동 시설 관리원의 공익근무요원의 급량비 및 피복비 보상금으로 294만7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부족으로 2억6,681만7천원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일반 운영비로 간이상수도 원수 수질검사를 분기와 반년기 수시로 수질의 원소 및 생물학적 질량검사를 하는 수수료 316만9천원과 무균 채수병을 74만1천원, 관리인 채변검사에 31만원, 간이상수도 60개소에 대한 소독약품 구입비 200만원으로 총 6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관리 60명에 대한 인건비, 보상금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하수관리 예산으로 거례리, 중리, 장촌리,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의 년 4회 수질검사 수수료 20만4천원과 안내표지판 정비 10만원으로 30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동 시설의 전기요금 120만원을 계상하고, 같은 시설의 정화조 청소 및 오수처리장 유지관리 수선비로 17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관서운영을 위한 조직기준 경비인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연례의 반복적인 수수료를 1,670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시개발과 조직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인 경상적경비로 과 운영을 위한 경상경비 50만원과 과 업무추진을 위한 주민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소관 도시계획 업무추진비로 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우리과 전자복사기가 노후하여 교체하고자 285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202페이지에 화천군 도시계획 시설도로인 우회도로 확.포장 공사비로 도비 3억원, 군비 3억원으로 총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공사공정은 현재 55%에서 공사 중지시킬 계획이며, 도비보조금 관련 사항은 당초 지사님과 약속한 8억은 96년도에 2억원이 영달되고, 97년도 3억원이 배정되어 98년도 3억원을 지금 계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군의 재정빈약 등으로 명년 추경에도 2억을 더 지원받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주택사업의 주택융자금 징수를 위한 일용인부임 81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3페이지의 건축행정 추진을 위한 경상적경비로서 건축허가 관리 및 융자금 상환등에 소요되는 각종 서식과 건축업무편람 제작을 위한 일반 운영비로 159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조례제정 및 승인대상 건축일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소집 심의하는 건축위원 7명에 대한 수당으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및 주택관련 소송수행자 출장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사내 로얄아파트 등에 소요되었습니다만 명년도에 도시계획 시설을 위한 업무추진에 예상되는 사항들을 보아 추경에 더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주택융자금 징수 보조원에 대한 국민연금 부담금 및 퇴직전환금 3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청관사를 국민주택 기금으로 건립하였기에 그 기금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9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도시개발 사업에 시급한 현안사항이 많습니다만 우리군이 재정력 및 국가경쟁 현안 등으로 시급한 경상적인 사업만 계상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7년도 당초예산 규모와의 차치에 대하여는 제출한 자료를 참고로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영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영도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으로부터 자세한 설명 받았습니다만 궁금했던 점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6월 지방선거때에 한창 화천 상수원의 원질을 대이리 내지는 파로호에서 물을 뽑아야만 주민들이 안전한 급수를 할 수 있다. 수량도 많이 확보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후보였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군수님께서도 그런 약속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이후로 진행되는 사항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어떻게 되었는지, 계획이 사장된 것은 아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에 소도읍 가꾸기라든지 강변로 확·포장 공사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미관광장조성 공사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이번 예산에 전혀 확보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예산은 이미 지난해에 확보한 예산으로 다 완료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사업이 너무 적게 예산상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어떤 별도의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화천 도시계획 우회도로 확·포장공사 도비 3억, 군비 3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도비보조는 지사의 구두로 언약이 된 사항인데 가능하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확답을 받은 것인지, 내시를 받은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시를 받은 것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우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제근 위원입니다. 96년도 수해복구로 상수도 사업을 여러곳에 시설을 해놓고 지금 좋은 물을 먹는 마을이 많은줄 압니다. 시설을 보강해서 직수적이라는 배수지는 잘 시설해 놓고 원선도 다 묻어놓은 상태입니다. 간선이 아주 노후되어 간선 예산을 올려달라 했는데 예산서에 보니 올라오지 않았어요. 지금 예산계장을 올라오라 한 것은 수도계에서 상수도 예산을 상정했었는지...

수정예산서에 올린겁니다. 사업은 착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몰라도 오늘은 깊게 따져 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올라 오시라고 한거예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197페이지를 보면 타회계 전출금해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많이 갚아 3억2,800만원이 상정되었는데 이게 상수도를 수도를 받아서 마이너스, 플러스 계속 안됩니까? 계속 갚아나가야 합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6억원인데 금년에 줄긴 많이 줄었어요. 상당히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해마다 이렇게 많은 액수가 우리 군비로 갚아야 된다는 그런걸 봤을 때는 적은예산을 가지고 몹시 어려운 것 같아서 한번 이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도 남은 금액이 게속해서 상수도 증설관계 때문에 계속 차입을 해와야 되겠지만 갚을 것들이 맣다고 보겠지만 한번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한가지는 저희한테 자료를 줬습니다. 98 당초예산시설비 자료현황 해서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21억70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많이 줄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도시개발과에는 예산이 감액된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감해진 것 같아요. 사업이 금년도에 왜 이렇게 줄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설명이 있으셨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묻는 것을 간추려 말씀드리겠습니다. 98 당초에산에는 여기가 바로 추경예산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 인가요?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어야 하는데 없잖아요?

지금 그것은 작년도 예산안입니다.

97년도, 금년도 예산안...

금년도 예산이예요. 이것은 내년도 예산안입니다.

오늘 심의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 예산은 97년도 예산안입니다. 아직도 하고 있어요. 20여일 있어야 금년도가 지나갑니다. 97년 본 예산서를 보니 이것이 없어요. 도비지원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해서 6건도 여기에 없고, 지금 국비예산 심의한게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이 안이 여기 있는 것이 수정예산안까지 포함된 것이냐? 그렇다면...

포함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거 아니예요. 과장님께서 안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예요. 그러면 안되는 문제가 되는거예요. 수정예산안 까지 포함시켜 21억원이 줄었다는데, 과장님께서 제가 꼬리를 물은다고 말씀하실는지 모르지만 오해하지 말아 주세요. 뒤에 계장님 말씀대로 수정예산안에 포함된다 라고하면 이 액수가 나오지 말아야 합니다. 줄어든 금액은 21억7백만원을 본 예산에 준 것으로 나와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또 이해가 안가요. 말씀하신게 이해가 안갑니다. 앞뒤가 안맞는 얘기예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21억7백만원이 줄어든 금액이 여기 소요예산되는 사업이 이 자체가 당초예산이라 했으면 이 예산서에는 목록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없다 이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수정예산까지 포함된 것이라 한다면 여기 21억740만원이 줄었다는 내역서가 나오지 말아야 돼요. 예산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수정예산에서 자체사업하고 우리 양여금 사업, 이게 추가로 책정이 됩니다. 전년도에는 전체 예산이고 금년도에는 부분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계장님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주시면 이 예산서를 봤을 때는 이 목록이 없을 경우에는 이 금액이 21억700만원이란 금액이 나와 있고, 제가 잘 모르는 입장에서 오늘 배운다는 입장으로 이야기 해 봅시다. 여기 21억700만원이 감이된 것으로 나와있고, 여기도 감이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목록이 어쨌든 여기 나와야 하는데, 저는 모르는 입장에서 물어봐요. 여기 안이 없는데 목항에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줄어든 21억700만원이 나오지 말아야 하는 것이 제 기본 상식상 맞다 이겁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이것이 나와 있다면 목록상 포함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승학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최선의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영도 위원님께서 지난 상수원지 수질오염 등의 관계로 발전원수에서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 문제에 사업추진 전무가 어떠한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화천상수도 이전관계는 95년 4월에 수원지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발전소와 수차 협의를 해왔으나 해결되지 않았고, 95년도에 이어 9월 23일, 96년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사업계획을 국고요청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것이 계상되지 못하고 96년 2월26일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사업 계획으로 발전소하고 최종 협의를 하였으나 원수라인에 설치토록 용역이 돼있는 그 사항은 발전소의 부결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늘날 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개발과에 오면서 이 사항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해서 다시 재차 사업계획서를 도를 경유하여 중앙부처, 환경부, 그리고 내무부 이런데를 지금현재 1차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군에 개발촉진지역 개척지구 속에도 화천상수원 이전관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5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이 수원지는 댐밑에 그 전에는 발전소 부근에 설치하려 했는데 현재에 가고자 하는 것은 댐밑에 설치하여 화천까지 해서 위라리 대학유치라든지 이렇게 도시계획이 확장되는 것을 감안해서 우선 책정되는 대로 치수정, 착수정만 1차년도에 설치하고 2차년도에는 정수시설하고 배수시설을 하고, 3차년에는 배수지의 배관 관로를 묻고 4차년도부터는 유촌리 쪽과 화천읍 쪽을 동시에 배관을 설치하고 5차년에 가서 최종적인 실 공사를 하고자 예산편성을 150억원을 하여 국고 70억, 도비 45억, 군비 35억 하여 년차별 사업계획을 내서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직 상수원 이전 문제는 유효합니까? 지금 화천읍에 만약 바람이 불고, 화천읍 주민들이 상수원이 이전되면 상당히 맑은물을 먹겠다 하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상수원 이전한다는 이야기는 어디로 사라져 버리고 없어요. 그렇다고 지금 기존 사용되고 있는 상수원이 수원이 좋아져서 작업을 안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증서로해서 계획을 포기하는 것인지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 사업은 우리 화천에 좋은 물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살면서도 오염된 물을 먹고 있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주민들이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예산이 꼭 반영되어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주민들에게 또다른 실망감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덧붙여 말씀드리면, 개척지구 예산확정이 비단 상수도 뿐만이 아니라 우회도로, 그리고 다른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반상회를 통하뎐지 주민홍보에 이러한 계획서를 보내고자 합니다. 지금 환경청에서 나와있는 담당관이 계시는데 저희군을 위해서 적극 도와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2차에 걸쳐서 중앙정부하고 도하고 협의하여 내년도 부터는 본격적인 가시화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중요한 것은 개발촉진지구등 지방행정 중에서 그런 계획은 발표가 잘되는데 끝마무리를 못져요. 늘 장미빛 공약은 나오고 또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신나는 사회에 살고 있다라고 느끼다가도 끝마무리 때 가면 별 유야무야해서 없어져 버리니까 주민들의 실망감이 크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영도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소도읍 가꾸기, 강변로 확장, 미장공사 등의 예산이 전혀 계상되지 않았는데 추경에 계상될 방안이 있는지를 물음을 주셨습니다.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수정예산에 1억2천만원이 계상될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강변로 도로 확장공사는 98년도 예산안 설명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억원중 도비 3억원, 군비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미관광장은 97 예산의 사고이월분 3억원으로 완료가능 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병모 위원장님께서 물음을 주신 우회도로 확·포장 공사에 도비확보 방안이 틀림이 없느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예산설명 할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억원중 도비 3억원, 군비 3억원으로 도비 3억원은 예산계상이 아직 저희들 한테는 오지 않았으나 도에서는 예산계상에 대해서 심의를 마쳤습니다. 추가로 2억원을 더 한다는 것은 가능한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되면 우리 군비 3억원중에서 1억원만 세우고 2억원을 삭감하고 사업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당초예산서에 자료준 수치와 계수가 예산서상으 계수의 차이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의 금액내용에는 수정예산까지 포함된 것이고, 98년도 당초예산 안에는 수정예사이 미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작성의 기술상 어려운점 등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니요.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요.

네, 죄송합니다. 두 번째,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2억6,681만7천원이 예전과는 많이 줄어 들었는데, 열악한 군 재정여건상 이렇게 많은 예산이 전출금으로 예상될 수 있겠는가 라고 다시한번 생각해 보고 향후부터 전출금이 줄어 들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 상수도는 3개 상수도에서 요금을 징수하는 그 요금을 가지고 저희가 5개 읍·면에 대한 간이상수도 등 상수도 취수보 보강공사등 하는 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당해연도나 앞으로의 3～4년까지는 즉, 화천상수도 이전관계라든지 그러한 상태가 맞물려 지면 이 전출금이 다서 점차적으로 줄어들지 갑자기 예산을 줄여서는 할수 없다 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상수도 관계 때문에 정부로부터 혹시나 차입해 올 기회가 또 있나요? 그런 생각이 있다던가 상수도 말입니다. 차입해 와야죠. 차입을 하게되면 빚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안되고 차입하지 않고 자체에서 제가 이런말을 하게 되면 오해를 하실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 요금을 다른데서 또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화천군에서 불가불 상수도 요금이 올라가지 않게 예상은 됩니다만 마이너스, 플러스 해서 계속 투자하면 안된다 하는 이야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우리 화천군의 상수도가 노후한감도 있고, 여러 가지 열악한 점에 있어서 금년도는 수해복구 때문에 다하지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완전히 시설이 갖춰지면 상수도 요금을 약간 인상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조금은 다른 각도의 이야기입니다만 상수도에 투자하는 것이 정확성이 없는 것 같아요. 실예를 들면 사내면에 농후한 지역이면 투자를 2번, 3번 했는데도 지금까지도 간이상수도에 투자를 한것에 비해서 주민들의 혜택이라고 할까 수요가 안돼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사업투자는 많이 하는데도, 돈은 돈대로 없어지고 주민들은 제대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이런 것을 잘 챙겨봐 줬으면 좋겠어요. 또, 조금전에 말씀하신 이것은 예산 부기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달라고 말씀하시니 이해는 합니다만 조금 모르는 것은 제가봐도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런 것이 만일 마이너스, 플러스 수치계산을 해서 이 금액이 맞아 들어가면 여기에도 나와야 하는데 수정예산이 나중에 들어올때 이 금액이 맞아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런쪽으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만 글쎄요. 예산상의 부기, 계산하는 방법에 어려움이 있다니까 그런쪽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석연찮은 부분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0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귀현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98년도 당초예산 편성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예산은 134억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작년도 예산보다 7억7,400만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된 감액내용은 경지정리 사업이 평년에 2개소 이상씩 하다가 내년도에는 1개소로 축소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용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 편입니다. 지역계획관리 분야에 관서당경비를 1,9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부서단위 운영비로서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에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업무 추진비와 특수활동비로 구분해서 각해서 332만원과 50만원 해서 3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상된 내용은 정액계상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 분야에 25억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3억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국고보조 사업은 농촌 오·폐수 처리시설로서 사내면 사창리에 있는 문화마을 사업지구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진흥공사와 위탁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비로서 21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정주권사업 6억6,100만원과 오지개발사업 5억9,300만원, 그리고 문화마을사업 9억1,200에서 총 21억6,600만원이 되겠고, 그 하단부터 다음 페이지를 이어서는 시설비와 설계용역비 그리고 부대비, 감리비 등으로 구성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계속 설명해 드린 내용대로 분류해서 표를 해서 계상했고, 209 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자본 이전분야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문화마을 조성사업비로서 농어촌 진흥공사와 위탁계약을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로 9억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몇일전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경관형성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이 사업비 중에서는 수정예산에 경관형성 계획에 대한 용역비를 별도 세분해서 편성해야될 사항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 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개발 분야입니다. 경상예산중 일반운영비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일반운영비는 농업용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원천보와 신풍보에 대한 수질검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예산으로 18억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예산은 경지정리 3억4,100만원과 밭기반 6억500만원, 기계화 경작로 5억500만원, 농어촌생활용수 3억4천만원, 그리고 소형관정 1,300만원과 대형관정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중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앞서 총괄 사항을 보고드리렸습니다만 실시설계비로 밭기반 정비사업중 가을착수 사업에 대한 사업으로서 다목지구와 광덕지구, 유촌지구에 대한 설계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촌생활용수 개발에 원천지구와 오음지구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같이 포함되어져 5,048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분야로 시설비로 16억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동촌지구, 부촌지구 그리고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앞서 실시설계비 때 설면을 올렸습니다만 다목지구와 광덕지구, 유촌지구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기계화 경작로가 원천지구외 6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 사업 4억9,700만원이 포함되어져 있고, 213페이지에 농촌농업용구 개발에 원천지구와 오음지구에 각각 1억6,300만원씩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암반관정 개발이 있습니다. 거기에 간척지구 1개 지구에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는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과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 그리고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 및 기계화 경작로 사업에 대해서 시설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로는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낙원지구와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 동촌, 부촌지구, 그리고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 다목, 광덕, 유촌 3개 지구를 포함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5페이지 중간에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1,300만원은 소형관정 개발이 되겠습니다. 소형관정은 용담리 65만원씩 20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20공에 1,3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다음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자원 보존개발 분야에 하천관리 분야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청원경찰에 대한 기본급과 상여금, 수당이 포함되어 2억1,36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17페이지 경상적경비에 5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2,300만원, 이는 안전사고예방 수영금지판과 현수막, 골재채취 반출증, 지하수 수질검사용 채수병 해서 230만원과 청원경찰 피복비 189만원, 그리고 급량비 18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총5억4,7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억4,721만원은 골재채취 민간대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폐도 폐천부지 측량비를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시책사업으로 년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건설 분야입니다. 도로건설 분야에 총 80억400만원을 계사했습니다. 도로건설 분야는 조금 추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군도 분야와 농어촌도로 분야가 있는데 저희 18개 시·군에서 군도분야는 9위, 농어촌분야는 7위에 해당되는 예산을 금년도 전체적인 양여금 수준이 내린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지원받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도로분야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로서 수로원 장비구입비에 20만원, 피복비에 90만원, 그리고 도로해빙용 염화칼슘 구입에 따른 재료비 등에 61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도 교통량 조사요원에 대한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 이것은 수로원에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수로원들이 보통 가을에 풀을 깎게 되는데 일부 예취기가 2대가 있습니다만 부족하여 예취기 2대를 추가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이 양여금 사업에 대해서느 조금전 설명을 드린대로 군도사업과 농어촌 도로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77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77억9,300만원에 대해서 각각 시설부대비와 시설비 그리고 용역비로 구분해서 편성했습니다. 먼저, 실시설계비입니다. 실시설계비에 군도에 대한 교통소통 대책에 하영교, 우장교, 군도 12호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를 5,987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76억4,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군도 확.포장 사업으로 군도 2호 봉오～마현과 군도 7호 풍산～주파, 군도 12호 중리～동촌에 대한 각각 사업이 되겠고 이 사업은 전년도 사업시행에 따른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5개 노선을 계획했습니다. 아용선, 먼을선, 주건선, 황내선, 안도선입니다. 이 5개 사업도 금년에 이어서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소통대책 사업으로 상해교 재가설, 하영교 재가설, 우장교 재가설, 군도 광덕～맹대 재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도 유지관리 사업에 원천～파포간 교통안전시설과 각급 도로에 대한 돌 표시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8,702만3천원을 계상했는데, 먼저 측량 및 감정수수료가 있습니다. 군도사업과 농촌도로사업 보상에 따른 비용을 계상했고, 공시송달료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순수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부대비 내용은 사업장 별로 풀어서 계상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226페이지와 227페이지 까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228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억원은 거례리와 위라리간 도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정비사업은 거례리와 위라리간에 지금 도로망 개설이 되어 있고, 도로가 직선화 되는 관계로 아이들 통학로 라든가 우마차 통행, 기타 자전거 통행하는데 상당히 위험을 느끼고 있고, 그 지역 주민들이 계속 건의했던 사업으로서 도비 사업으로 지원받아 갓길부분을 포장하면서 도로를 넓히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각각 나누어 편성했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공영개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보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파로호 선착장 진입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파로호 선착장 진입로에 대해서는 총 6억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도로부터 1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1억원을 지원받았고, 도비 50%와 군비 50%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각각 구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재난 및 재해대책 분야에 일용인부임입니다. 이 내용은 수로원에 대한 기본급과 상여금, 월차수당 해서 9,17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 건설과 98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거례리, 위라리 도로정비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도로정비사업이 시설비만 1억8,900만원인데, 이 액수로 감히 그 장거리 지역에 사업 예산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게 1차년도에 어디까지 한다는 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거례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그것입니다. 인도라든지 우마차 도로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이 누차 이야기 되었던 것인데, 사실 1억8,900만원을 가지고 결론은 몇 m나 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213페이지를 보면, 농촌 농업용수 개발 해서 1공에 1억6,300만원씩 들어간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농업용수를 개발하시는지 모르지만 돈이 억단위로 넘어가니 조금 많은 금액인 것 같아서 어떤 방법으로 개발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국.도비이기 때문에 우리 군비는 안들어 갑니다만 국가돈도 돈이요, 도의 돈도 돈이요 하는 의미이니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건설과 직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급량비나 수용비 및 수수료가 전체 1,959만원이 들어가요. 그러데, 제가 국내여비가 많다는 의미로 물어보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건설과 직원이 몇 명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에 가서 건설과를 보면 지난번 수해복구 때문에 보통 1시, 2시까지 작업을 하고 일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건설과 직원한테 들은것도 아니고, 의회사무과나 모든 분들의 얘기가 상당히 일을 열심히 하고, 밤 늦게까지 일을 한다는 얘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쓰는 돈은 굉장히 미약해요. 자체에서 어떤 업무추진비를 봤을때도 상당히 미약하다. 일에 비해서는... 물론 다른과도 일을 많이 하죠. 하긴 하지만 특정하게 건설과 분야는 상당히 늦게까지 하는데, 시간외의 근무수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간오의 근무수당이라는게 수정예산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본 예산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없고 국내여비나 급량비, 수용비 이런데서 쓰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 항목이 없는 것인지, 그래서 이런 것이 어디 있느냐 한번 말씀해 주시고, 만일 전혀 미약하다는 의미가 있다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도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 것은 알아야 되니까 이런 예산을 할 때에는 그래서, 수시로 찾아가서 격려를 하기는 뭐합니다만... 고맙다는 말씀을 나눕니다만...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더 마음아픈 부분이 있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윤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자세한 설명을 잘 들어서 이해는 갑니다만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건설행정인데 폐도 폐천부지 측량비가 20필지에 12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호가실히 모릅니다만 제 생각에 폐도 폐천부지는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폐도 폐천에 건물이 있어서 재산행사를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증·개축도 못하고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는 필지가 많은 것 같은데 왜 20필지로 한정을 했는지, 다른 부서처럼 일제 정비계획을 세워서 당년에 전체 필지를 조사해서 건교부에 건의해서 불화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될텐데, 조금씩 나누어서 하는 것은 전체 주민의 공평한 이익이 가지 않고 불공평하게 순차적으로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되어 말씀 드리는데, 건설과장께서 이러한 일제 정비계획을 세울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전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영도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상에 나오는 것 한가지와 예산서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평소 궁금했던 점 한가지를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골재생산 대행료인데요. 세입에서 보면 7억700만원이 잡혀있고, 세출에 5억4,7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약 1억5천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순수익금이 되는 것인지, 골재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 나중에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자문을 받겠습니다만 건축이나 건설해서 골재는 없어서는 안될 기본 재료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부존량으로 건설사업이 원만하게 수행이 되고있는지, 아니면 모자라면 외지로 반입하는 경우는 없는지, 앞으로 부존자원이 몇 년정도 우리가 골재생산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을 하다 보면 폐건설 자재가 많이 남게됩니다. 폐건설자재를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고, 건축자재가 쓰레기 매립장에서 매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춘천쪽으로 내보내고 있는데, 그런점에 대한 환경과와 관련된 것입니다만 건설과에서도 폐건축 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자주 보기 때문에 그런 사업계획은 없으신지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어떻게 해결 방안이 없겠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인이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229페이지에 시·도비 보조사업인데, 파로호 선착장 진입로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제가 1대 때 임기중에 진입로를 확장해서 현행 도로가 시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선착장까지 인데 선착장을 다 내려가서 다시 물수위에 따라 배와 연결된 그 도로를 닦으려고 하는 것인지, 이미 진입로가 되어 있는데 그 진입로를 다시 정비한다는 뜻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귀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복 위원님께서 농업용수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업용수 수질검사는 생활용수와 달라서 그 농경지에 쓰여지는 물 자체가 농업용수로 적합하냐, 아니면 계속적으로 그 수질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느냐 하는 과정을 우리 화천군내에는 2개소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했고, 그 전해도 했습니다. 매년 변화되는 수질사항을 정부가 관리하기 위해서 표본조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용수와는 내용이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 우제근 위원님께서 거례, 위라간 도로정비 예산이 2억원으로 계상되어 있느데, 부족함이 없는지 혹은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과는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례, 위라간 도로정비 계획은 총 4k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용암리까지가 2km가 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사업비가 엄청 부족한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금년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은 화천고등학교부터 해서 올라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으로는 화천고등학교에서 용암리 쪽으로 좌측편이 되겠습니다. 좌측편 측구가 있습니다. 그 측구가 대부분 도로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유지가 아닙니다. 도로용지가 되어있는 부분까지를 측구를 메우고 그 측구를 도로화 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시에 자전거를 타거나 우마차를 타거나 혹은 학생들이 통학하는 보도를 확보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취지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억원을 가지고 용암리 까지는 가기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수정예산 때 보고를 드릴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체육관 앞의 학교와의 사이가 도로가 아주 혼잡하고 비좁고 또 저희가 각종행사를 공설운동장에서 하는 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교통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도로를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는 4차선을 기준해서 개량을 해볼 계획을 저희 나름대로 가지고 있고, 이 내용을 수정예산 때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2억원에 대한 예산은 그 예산과 같이 묶어서 일괄 발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마 년차사업으로 그 나머지 부분도 시행이 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2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형식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농어촌 생활용수는 저희가 관내에 시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간동면 오음리에 실시해서 주민들이 이미 생활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림수산부에서 채택해준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주로 농업과 생활용수를 같이 해결하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마을단위로 해결하는데 마을당 1억7천만원, 예산상 1억9,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억7천만원의 예산을 마을단위로 해서 그 마을에서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일시 해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지하수를 개발하고, 도 상수도 배수관을 가정마다 공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이 2개 마을에 1억7천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의다 상수도 가까운 그러한...

저희가 금년도 수해복구 사업으로 많은 농업용수를 이미 해결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주로 생활용수 위주가 될것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계획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설과 직원에 대해서 그 직원 인원수와 저희 건설과를 격려해 주시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총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상에 편성되어 있는 관서운영비는 관서당경비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만 관서 운영비는 저희군 자체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실과 단위로 정액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액 지급내용은 1등급에서 6등급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건설과는 3등급의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외 근무수당은 저희 기획감사실 예산계에 일괄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월 22시간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시간외 근무사항을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지급을 받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예산상에 없고 별도 POOL 보상금에 계상되어 있다?

네, POOL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엔 물론 충분하냐,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에 있어서 답변이 어렵겠지만 보통 1시, 2시까지 일을 할 때에는 고통이 심합니다. 그 이튿날 또 일을 하려해도 고통이 많이 상당히 일에 능률이 안오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때는 충분한 피로를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로를 풀때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겸해서 간식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 되십니까?

저희가 무슨 예산이 충분하다 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현행 여건상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그것에 힘입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작년과 금년에 걸쳐 수해복구 사업을 하면서 사실 관내에 교량이 25개가 놓아졌습니다. 그리고, 수리시설로는 도수로가 20,000m와 양수장 15개, 보를 70개를 했습니다. 기타 중용하천이 44,000km, 소교량 농로라든가 배수로, 소하천 등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나름대로 조금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보니 우리 토목직 공무원 10명이 1인당 약 50건씩의 사업을 했는데 사업비로는 약 67억원 가량의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년도에 비해서 약 3배에서 7배정도까지의 업무량을 소화해 냈습니다. 이 관계로 해서 직원들이 감리를 예산에 계상 했으면서도 추경에 다시 감을 해서 시설비로 돌리고, 기타 설계 과정도 일부 저희 직원들이 직접하고 해서 이것을 예산 절감액으로 환산을 해보니 약 21억원 정도 우리 건설과가 금년에 예산절감을 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위원님들께서 늘 격려해주신 덕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 건설과 직원들은 이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고맙습니다. 건설과 직원이 3등급이라 하셨는데, 국내여비 같은 경우 타 부서에 봤을 때는 1천만원이 넘는 부서가 있어요. 국내여비라 함은 일상적으로 쉽게 생각하면 오늘같은 경우 사내면에 아스콘 포장을 하는데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담당계장이나 직원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여비를 타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설과의 경우 제가볼때 상당히 출장이 많고 관내 교량을 할때에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감독하기 위해서 가 본 경험이 많은데, 상당히 국내여비 같은게 적어요.

네, 여기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대로 저희 군이 1등급에서 6등급까지 분류해 놓고, 저희과가 3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관서운영비를 이렇게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여비 말씀을 하셨는데 여비는 저희과가 내년도 예산에 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국내여비 문제는 물론 관내출장도 있겠고, 혹은 관외출장도 사실상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사업부분에 보면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시설부대비 안에서 각종 기타 수수료도 지급하고 하겠습니다만 부족한 여비는 그쪽에서 부분적으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당장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이 참에 저보다 위원장님께 부탁의 말씀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뭐, 특별한 부탁의 말씀은 없습니다. 금년 한해 보내주신 대로 그렇게 저희한테 관심을 가지시고 겪려해 주시는 것만 해도 저희들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이윤완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폐도 폐천부지 측량비가 20필지만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주민들한테 혜택이 일시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 다시 말씀드리면 일제정비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인즉, 폐도 폐천부지는 첫째 하천변에 무질서하게 들어있는 건물등에 대한 것을 육안으로 하천이 어느 경계다 하는 것을 판단하기가 어렵다 하는 문제이며, 두 번째는 이 자체를 수혜를 받는 신청자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하천을 일시에 측량을 했을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혜를 받고자 하는 주민이 신청을 하게되면 그 신청에 의해서 빠짐없이 측량을 해서 해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초 20필지를 계상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추진을 하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더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 전영도 위원님께서 골재채취 대행 사업비가 세입, 세출예산이 각기 상이한 내용과 골재 부존량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골재채취 대행사업비 세입, 세출이 차이가 나는 것은 세출예산은 사실상 대행업자에게 지출되는 것이고, 세입예산은 대행업자에게 지출되는 것을 포함한 우리 순수한 군비까지 포함한 세입 내용이 되겠습니다. 약 1억6천만원 정도가 순수 군수입으로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 순수 세입내용 중에는 하천사용료의 50%를 군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는 도 수입으로 하고 있고, 대행업자가 받아 들이는 돈 중에서 약 24% 정도의 수수료를 저희 군에서 군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골재 보존량은 지난 수해복구 사업으로 인해서 대다수 하천부분이 하상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부터는 골재소급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행업자가 추진하는 골재는 금년도에 이미 많이 채취를 해놓았고, 앞으로도 채취를 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중에서 염려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대부분이 모래만 생산된다는 것이 조금 염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년도부터 건설공사에 들어가는 막자갈, 수위 가루꾸미라고 흔히들 표현합니다. 막자갈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반입이 되어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주신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폐자재 처분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통산 토목분야에서 폐자재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콘크리트와 아스콘을 들수가 있습니다. 콘크리트는 형장에서 다시 브레이카로 쪼아서 구조물의 뒷채움 등으로 재활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스콘에 대해서는 폐자재 처분을 화천군에서 하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설계계상을 해줘서 춘천으로 반출하는 방법으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데 군데 쌓여져 있는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는 명년도 해빙이 되더라도 전량 수거를 해서 당해 시공업자가 춘천으로 필히 반납조치 반출하도록 해서 입회자들이 처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파로호 선착장 진입로 정비사업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파로호 선착장 진입로 공사는 위원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선착장 하단부분이 아니고 지방도와 연결돼서 내려가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이 동절기에는 사실상 차량진입이 어렵고, 동절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입구측이 상당히 교통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일제 정비하자는 내용이 되겠고, 설계를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만 설계를 할시에 선착장에서 진입해서 지방도로 연결되는 맞은편 튀어져 나온 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조금더 절개를 해내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저희과 소관이라고 꼭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파로호, 구만리 선착장과 그 안보관 이라든가 인근 일대를 묶어서 하나의 단지화 하는 관광측면의 개발게획이 수립 되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실행은 장기적인 생각으로 세워져야 겠습니다만 그런것까지 염두해 두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전면에 있는 산도 일부 쳐내는 방향으로, 그리고 내려가는 부분은 옹벽을 쳐서 도로폭을 확장하고, 지방도와 접촉되는 부분에는 가능한 교통위험이 없도록 종간 구배와 평면 곡선을 원화하는 측면에서 공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주승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병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98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의 98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보고드리면, 재난 및 재해대책 추진은 예산행정의 효율적인 추진과 예방활동의 강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민방위 업무는 민방위 대원의 편성, 교육, 훈련등 기본업무에 충실하여 민방위 사태 발생시 대처능력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서 241페이지 하단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세출 당초예산 총액은 6,625만8천원으로 이중 재난 및 재해대책비가 1,696만9천원이며, 민방위비가 4,928만9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775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주 감액 사유로는 수해백서 발간 용역비와 화천읍 시범 재난기동대 운영, 복재 및 장비대, 민방위 강사 해외연수비 등으로서 그것은 97년도에 사업이 끝나고 98년도에는 동 사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입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비는 총 246만5천원으로서 일반수용비중 재난관리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관리 종합계획 수립시행을 위한 계획서 인쇄비 75만원과 재난관리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료비로서 재난관리 종합상황실 24시간 운영체제의 유지를 위하여 난로연료비 8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재난종합상황실 근무자 사무용 집기로 책상 2각 구입비 22만원과 의자 4각 구입비 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비는 총 1,450만4천원으로서 일반수용비중 방재계획서 발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하는 지역방재 계획서로서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에 배부할 종합계획서이며, 직원 방제교육으로도 활용할 교재 인쇄비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 40만원과 현수막 제작비 40만원은 주민에게 기상특보시 주민행동 요령등 재해예방 홍보를 위하여 유인물과 현수막을 제작 대폭 게시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대책본부 운영비로 재해대책 본부에 설치한 방재전산망 운영에 따른 프린터기용 토너, 드럼 구입비 50만원과, 수해복구사업 추진 및 자료보관 상급기관 보고등을 위한 사진인화료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해 우려 및 발생시 사용할 수방자재 말목 구입비로 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는 재해대책본부 전화료는 재해 우려시나 발생시 각급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협의를 위하여 재해대책본부에 설치, 운영하는 전화료 24만원을 편성하였고, 자동우량관측 시스템 회선료는 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우량 관측시스템은 설치지역의 강우량을 자동 관측하고 관측기록을 군청, 도 및 중앙 재해대책본부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로서 군청 민방위재난관리과와 하남면사무소 2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강우 관측기록을 파악하기 위하여 행정 전용회선으로 연결되어 상호 자동 전송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상방송 TV 수신료는 년중 24시간 운영하는 상황실에 자연재해 우려시 1일 48회 30분마다 수신되는 기상방송을 청취하기 위하여 설치한 CATV 수신료로 2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상관측 PC통신 수수료는 년중 비상특보시 태풍 및 구름에 대한 진로와 분포도를 PCV통신으로 이동현상 파악하여 신속한 정보 수신으로 재해예방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신료 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재도상 훈련과 지진대비 도상훈련에 참석하는 공무원 및 유관기관 직원의 급식비로 1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이는 재해대책본부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FAX 유지비 12만원과 자동우량 관측시스템 60만원과 방재전산망 시스템 유지비 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재난예방에 따른 재난 위험시설 안전점검을 위하여 타기관 및 유관기관과 합동점검 실시에 소요되는 여비 150만원과 재해발생시 중앙기관의 현장확인 감사와 중앙부처 사업추진 협의 출장등 수해복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중 시설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서 홍보정보 시스템이 기 설치된 자동우량 측정기 2개소의 낙뢰방지 설치 및 일부 노후부품 교체에 따른 시설보강 시스템 운영과 유지, 관리를 위한 시설비 250만원을 도비 50%, 군비 50%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민방위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 총액은 4,928만9천원으로 먼저, 관서당 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총 1,518만3천원으로서 이는 민방위재난관리과의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중 일반수용비로서 민방위대원 교육교재 인쇄비 150만원은 상·하반기로 실시하는 민방위 교육시 교재발간을 위하여 편성하였고, 화생방 대원 교육교재 인쇄비 50만원 역시 화생방대원 교육을 위한 교육교재 발간 인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입니다. 민방위 경보회선 사용료는 군청사 옥상에 설치된 민방위경보 싸이렌 운영에 대한 회선 사용료로 9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은 귀순용사 초청강연을 실시하여 접적 지역으로서의 군민안보 및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귀순용사 초청 강연수당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는 민방위경보 싸이렌 자동 취명을 위한 유·무선 단말기의 고장 발생시 신속한 수리와 노후 부속품 교체를 위하여 민방위경보 단말기 유지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민방위 업무보조요원 급여 기본급 509만3천원, 주휴수당 70만3천원, 월차수당 17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대원 실습 교육과 지역 민방위대 응급조치 실기 경연대회 실시에 따른 교재 구입비로 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화생방장비 보강비 50만원은 화생방 군대장비 보강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일반 및 특수시책비등 업무추진을 위하여 50만원을 편성하였고,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직장예비군 중대장 업무추진비 6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인원수에 비례해서 계상한 기본경비 24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민방위재난, 방재업무 추진을 위하여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로 민방위 업무보조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 및 퇴직전환금으로 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 역량과 발전상을 널리 홍보하여 범국민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보의식을 재무장하기 위한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개최를 위하여 행사참석자 급식비로 75만원, 민방위 유공자 표창을 위한 상품비로 68만원, 민방위표어, 포스터 공모우수자 시상품 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신고 홍보활동 강화를 위한 주민신고 모의훈련을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자 신고자에 대한 시상품비 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발생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한 민방위 인명구조대원 특별교육을 위한 보상금으로 60만원과 주민신고 요원의 신속한 신고로 군민의 안전과 안보에 기여하기 위한 주민신고요원 교육을 위하여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사무용품 집기중 노후된 책상 2각 구입을 위하여 22만원, 의자 4각 구입비 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비는 총 387만원으로서 그중 일반수용비로 재난을 사전 예방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난 방재훈련을 민방위날 훈련시 실시함에 따라 훈련경비 176만7천원을 국구보조 비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은 상·하반기로 실시하는 민방위대원 교육 강사수당으로 91만원을 국고보조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지역민방위대장 특별교육을 위하여 34만원과 중앙민방위 교육자 보상을 위하여 85만3천원을 국고보조비율에 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상대책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전시대비 업무추진을 위하여 10개분야 충무계획서 발간을 위한 인쇄비 750만원과 을지연습 실시 상황판 정비를 위하여 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을지연습 24시간 교대근무로 5박6일간 실시하며,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로 300만원과 야식비 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세출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8년도 저희과 소관 예산은 재해재난 예방행정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완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예산도 얼마 안되면서 고생만 하시는 것 같은데 233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본부 운영인데, 거기보면 수방자재 구입이 있어요. 여기는 말목을 500개를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도 수해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민방위 재난대비가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말목만 500개을 구입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마대도 있어야 되겠고, 읍·면에 작업도구도 일부 비치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읍·면에서 작년에 수해를 경험해 보니까 굉장히 미비해요. 마대도 그렇게 작업도구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그렇다면 말목외에 마대 내지 작업 도구는 읍·면에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새로 신설이 되었는데,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에 가서 3명에 10회를 한다고 하셨고, 재해대책 업무추진에 3명에 10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여비로 봐서는 재난관리 위험시설 안전점검은 여비로 나가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재해대책 업무추진비는 뭡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로 세웠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게 똑같은 목에 2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안전점검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업무추진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주승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더 잘하라는 뜻에서 좋은 질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을 주신 순서대로 먼저 김순복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방위 화생장비 보강에 50만원이 있는데 그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해도 사실 이 예산은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당초예산에 더 많은 예산을 세우려고 했습니다만 예산형편도 있고 해서 50만원을 세워봐서 상반기에 써서 부족하다 하면 추경예산에 부족한 부분을 더 계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 민방위대장이 81명인데 현재 교육을 68명분으로 세워져 있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가 한번에 내려온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선 내려온 부분의 비율에 의해서 세우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국·도비가 내려오면 마져 더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윤완 위원님께서 수해대책에 있어서 수방자재 말목 구입비 예산이 보기에는 모자른 것 같고, 기타 마대나 다른 작업도구 비치에 대한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 또 읍·면에 현재 수방자재가 있는 자재는 확보가 충분한가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수행예방을 예방하는데 각종 자재를 구입하는 것은 사실 얼마든지 구입해도 많이 구입하면 구입 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구입할수록 좋다고는 생각하지만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작년도에 한번 읍·면에 출장해서 수방자재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파악하여 모자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예산에 세웠습니다. 금년에 상반기 1/4분기를 지내봐서 어떤 수해의 위험이 있다거나 기상 상황이 안좋다거나 하면 다시한번 조사해서 부족분이 생기면 다시 예산에 요구하여 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읍·면에 조사한 바로는 그런대로 확보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내여비중 재해대책 업무추진여비 내용하고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 여비와 재해대책 업무추진 여비에 대해서 이 두가지의 내용이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 안전점검은 무엇이고 업무추진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은 우리가 재난예방을 위해서 수시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이라는 점검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검을 할때는 춘천에 있는 안전공단 전기라든지 가스안전공단에서 합동점검도 하고 업무협의를 하기 위해서 춘천에 자주 출장도 가고, 관내에 같이 합동점검도 하고 해서 수시점검, 특별점검, 정기점검을 하느라고 여비가 소요됩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업무추진은 우리가 작년도 수해사업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고, 또 금년에도 수해가 일어날 경우에 대비해서 수해가 일어나면 중앙단위에서 출장을 오고, 또 도 단위에서 출장을 오고 해서 현지 실사를 나갑니다. 또, 우리가 조사를 해서 도나 중앙에 출장을 가게되고 여러 가지 수해가 났을 경우에는 또 수해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실상 여비가 소요됩니다. 이윤완 위원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목을 시책일반업무 추진비에 넣고 아까 말씀하신 중앙이나 도 여기에 나와요. 군에도 POOL여비가 다 있어요. 그런데 재난관리과에서 책임을 집니까?

자체는 업무추진인데 여비로 들어가서 제가 그러는겁니다. 시책 일반업무 추진비에 넣어 쓰는 것이 맞는데 여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돈이 필요하면 할 수 없죠.

여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네, 알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