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규 의원 발언

청소과장 정만락입니다. 지난 8월 22일 1회 추경에 감정 수수료를 계상해서 10월 15일 감정의뢰를 해서 12월 12일날 최종 감정 평가가 완료되어서 39필지에 123억원인데, 평당 57만 7,270원이 평균 가격입니다. 지주들과 협의한 결과 지주 대부분이 감정가액 수용하는 자세이며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도 한 2,3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가 금액으로 매입하겠다는 동의를 20명으로부터 받았습니다. 19필지에 52억원 정도가 됩니다. 차후에도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고 저희들이 차후에 의사 표시를 받아서 자금 확보를 하고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8일날 양덕동 주민 정진영 외 한 10명이 와서 98년도당초예산에 계상된 예산금액 33억원이 적다고 금액을 전액 확보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2회추경예산에서 최대한 반영해서 주기로 설득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덕동쓰레기매립장이 지금 19필지만 승낙을 했습니까?

예.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반응이 어떻습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시내 있는 사람은 거리가 좀 멀고 해서 그날 저희들이 12월 2일날 평가금액이 확정되어서 8일가지 며칠안에 했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사람도 동의 여부를 못 물어 본 사람도 사실 있고 객지에 있는 분들은 연락이 못되었습니다.

그런데 양덕동 쓰레기 매립장은 주민들이 그 당시에 시에 기부채납은 아니지만 승낙을 해 주어서 했는 것입니다. 매립하고 나중에 반환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는 것인데 사실상 지금은 이 사람들이 감정가에 의해서 받겠다.

예.

그러면 현재 양덕매립장이 주택지로서 완전히 가1 하다 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몇 년을 잡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94년도에 종료가되었습니다. 종료된 해로부터 20년 넘으면 무조건 사용을 해도 되고 20년 이내에 사용할시는 환경처에 그지반이나 지질이나 가스가 나오는지 그게 단단한지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년 후에도 사용을 할 수도 있고 15년 후에도 허가만 받으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상태로서는 집을 지을 정도는 못됩니다.

20명입니다.

예.

그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수용하는 자세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몇 년간 토지 사용도 못하는 그런 시점에 있고 지금 경제적 불황도 있고 이래서 다른 토지 매입도 거의 안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 분들이 보니까 대부분 은행에 부채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45%정도 되고 있는데 어제 저희들이 또 전화로 김진곤 씨라고 있는데 그분도 자기가 팔겠다는 의사를 전화로 표시하고 저희들이 전화되는 데는 알아서 묻고 있습니다.

승낙서를 일부 20명 받았는데 나머지 사람들 승낙서 받아서 같이 조치를 하면 안됩니까?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사람도 몇 사람 빠진 사람이 있지만 관외에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서울이나 기타 등등 원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 대장상 주소 밖에는 알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을 몇 번 옮겨도 토지를 사놓은 지가 거의 7, 8년이 지난 사람들 입니다.

언젠가는 그 분들을 거의 다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옛날 있던 주소지를 조회를 해서 주민등록을 다른데 변경했는 것을 몇 번 거쳐야 되겠습니다.

예, 현재 우리가 39필지 증에 소유자가 33명입니다. 33명 중에 설치 19필지 중에 소유자가 20명인데 20명 동의를 확고하게 받았는데 20명이 핵심 멤버들 입니다. 그러면 설치 13명 남은 중에 동지학원을 빼면 12명인데 어제 청소과장한테 동의되었다는 두사람 빼면 결과적으로 11명이 남는데 현재 큰 문제가 안될 것 같습니다.

여기 승낙했는 사람을 보니까 환호동에 이성만 씨하고 여남에 이원식 씨, 여남에 김선옥 씨, 여남에 박영관 씨를 본 위원이 아는데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별난 사람들인데 어떻게 승낙을 했습니까, 어차피 제 생각입니다만, 이 승낙한 사람들이 한 20명 가까이 되니까 1차 승낙했는 사람들을 따라서 해주면 이 사람들도 다 승락을 안 하겠습니까?

예, 지금 저 사람이 다 해도 지금 있는 33억 예산 이번에 계상했는 것으로는 안되는데 저 분들도 서로 먼저 찾을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회의를 한번 해서 두필지 있는 사람은 한 필지부터 찾고 적은 필지부터 지급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고 저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확보될 때까지 찾지 말자 이래서 2회 추경때 얼마라도 더 보태어 주십사 해서 그때 되거든 찾자는 사람도 있고 지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얼마 된다 안된다는 내년도 사정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지금 사정에서는 저희들이 권유하기는 적은 필지부터 집행하는 것으로 설득을 해서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전체가 일반 주거지로 다 풀렸지요?

예.

총 우리가 매입해야 될 필지가 몇 필지입니까?

20,225평입니다.

여기서 45%이지요?

예.

이것이 공시지가가 이런 가격이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감정가격입니다. 공시지가는 35만원 쯤됩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 시에서 매입하는 것이 감정가격으로 합니까?

두 개 회사를 해서 그 평균 수치로 반을 나누어서 합니다.

급한 것이니까 빨리 매입을 해주시고 지금 거기 전부 쓰레기를 해놨는데 침출수는 잘 나가고 있습니까, 밑에 바닥에 오염이 없습니까?

사실 밑에 매트를 안 깔아서 지하로 흐르는 것은 뭣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유입수가 흘러 나가는 것은 그런대로 깨끗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매립장 옆에는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까?

예, 건너편에는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며칠 전에 신문 광고란에 양덕매림장내에 사유지 감정때문에 광고를 내었는 호소문을 읽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을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한 3일전 인데 승낙서는 12월 8일날 받았는데 그러면 그 내용하고 이 승낙한 사람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같은 사람들 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왜 호소문을 내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광고를 낸 목적을 보면 예산이 좀 적다, 빨리 해달라는 그런 요구 사항입니다. 안 사겠다는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사용 허가는 처음에 3년간으로 했지요?

예, 2년 내지 3년으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약속이 건축 허가도 내어 줄 수 있다 이런 조건으로 했지요?

예, 그런 것을 처음에 그 사람들에게 약속을 했답니다.

완료된 해가 94년도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3년이 경과했는데 3년동안 사용료를 주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용료를 안주고 금년 추경에 예산을 보상금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5년인가 되는데 더 줄 수는 없고 5년가 보상을 해주도록 해서 본인들에게 통보가 지금 나갔습니다

그것은 소유주하고 같이 합의가 되었습니까?

예, 자기네들은 더 해달라고 하지만, 저희들은 법적으로 5년 밖에 해줄 수가 없어서 못 해준다고 해서 설득을 시켰습니다.

예.

과반수가 지금 승낙을 했기 때문에 과반수만 동의를 얻어 놓으면 쉬울 것입니다. 물론 시에서 예산 확보가 얼마쯤 될는지 모르지만 액수가 모자라는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들이 내년도에 1회 추경에 가서 최대한으로 하고 시에 재정 형편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물론 요구는 심하게 하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을 노력해서 먼저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의원이기 이전에 시민으로서 우리가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시이 잘못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반 주거 지역으로 용도가 바뀌었지요, 언제 바뀌었습니까?

93년도 3월 16일자로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안에도 잡종지도 있을 수가 있고 대지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지목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일반주거지역으로 만 되어 있지 다른 지목은 아니지요?

예,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질은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지목은 아직까지 답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예.

그리고 지금 33억을 금년 예산에 계상을 당초에 해 놓았는데 우리는 사고 안사는 것만 들었지 매입의 당위성이나 예산에 33억이 계상이 된 것은 보사산업위원회에 되어 있는데 이번에 다 통과가 되었습니까?

예, 보사산업위원회에서는 거의 승낙을 얻었습니다.

거의가 아니고 전혀 삭감이 없이 다 념어갔습니까?

예, 넘어갔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어려움은 현재 120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가 문제 입니다. 저의 사견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전체 120억에 33억 26%를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지주들은 전량을 감정가격에 매입을 하기를 원하지만 이것은 예산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1월달과 2월달이 추경할 때 가용 재원이 돈이 현재 33억을 제외하고 딴 80억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아마 이번 기회에 불용액을 삭감한 재원이 있으면 다만 한 17억이라도 계상해서 50억 정도로 하면 나머지는 50억 정도내에서는 내년도 내지 이것을 1년 후에 균등 상환하면 결과적으로 내년 연말에 가서 감정 가격으로 하게 되면 금리 보다는 더 상승됩니다. 감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기채를 해서 일시 상환을 하고 영구기채 상환을 해도 금리가 더 싸게 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방법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급히 매입을 해야 될 이유는 거기에 공영 차고지를 잠정 설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유지는 누구할 것 없이 실지 개인사유지를 시가 기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도 이번에 위원님들이 당초 예산에 해 주시면 우리는 큰 재산이 된다고 봅니다.

이것까지는 아까 이건춘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93년인가 94년까지 약속을 했고 그 이후에는 바로 개인 목리자들에게 환원을 시켜 주었어야 하는데 별 특별한 이야기 없이 우리가 2년인가 더 쓰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이무에 호동 쓰레기 매립장으로 옮겼는데 그 동안에는 22,000평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불해 준 것이 없이 그대로 눌러 있었는 것 입니까?

참고로 이 사유지에 동의를 얻을 때는 환경법이 제정이 되기 이전입니다. 그래서 이래된 것입니다.

이것이 형평이 안 맞는게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시가 아주 막대한 채무를 안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여기 죽도나 시가지에 옛날 구토지 지구 여기에 아주 30m 대로에 개인 사유지가 조금 조금씩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개인에게 보상을 하나도 안 해주고 시가 그냥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실 수백필지입니다. 그것은 포항시가 무려 한 20여년 동안을 공짜로 막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기다가 백 몇 십억을 투자를 하자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형평에 너무 안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갈려고 하면 그것도 전부다 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 김국장께서 특별히 이전 자기 업무를 챙기는데 다른데 보다 더 강도있게 하니까 이게 우리한테 클로즈업 되어서 이야기가 깊이 대두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양쪽을 다 놓고 보면 그쪽이 더 포항시가 근무적인 입장에서 많이 부담을 더 가져야 된다 이것보다는 사실상 그쪽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덕쓰레기매립장 지주들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이해되고 남음이 있습니다만도 현재 승낙해 온 분들이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것 입니까? 지번이 전체 해당되는 39개 필지에 집단적으로 같이 모아져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드문드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승낙서 하고 조서상에 나타나지 않는 이름이 있는데 이것은.

권오경 씨하고 조장우 씨가 있습니다. 이것은 5번에 보면 김대규 외 2명이라고 하는 그 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물어봅시다, 맨 앞장에 손동호 씨 있고 심상렬 씨도 있고 그러면 궁극적으로 띄엄띄엄 있다면 이 사람들이 우리 시 재정이 허락해서 이 분들 것만 사고 나머지는 못 산다면 다음번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멀리 있고 거리가 먼 사람들은 통보가 안된 사람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도 팔 의사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다음에 예산할 때 확보를 하겠습니다.

장성동에서 지금 토지구획정리를 하고 있고 쓰레기 매립장 뒤에 2차적으로 토 지구획정리를 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갔다 왔는데 이것을 가능하면 전부 39명이 한번에 다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감정 가격이 상당히 올랐는데 토지구획정리가 되어 버리면 소유자들이 많은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획정리가 되면 등급 신설도 있고 평당 가격도 올라가는데 우리시에 재정으로서는 막대한 손실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어떤 재원을 방법을 동원 하더라도.

예, 많이 반아서 많이 하는 것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토지구획 정리가 곧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과장님 승낙서를 언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정만락 그 승낙서는 주민등록을 몇 번 옮겼는 사람이 있지 싶습니다.

내년도 한 2월말까지 받도록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 분들이 토지 승낙서를 받은 사람이 띄엄띄엄 받았다고 그러는데 승낙을 한 사람이라도 안 한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예, 알았습니다.

회계과장 진진현입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호동쓰레기매립장 인근에 확장 매립장 조성 부지 매입 입니다. 현재 매립중인 호동쓰레기매림장이 2001년 7월경 사용 시기가 종료됨에 따라 신규쓰레기 매립장 조성이 불가리하여 기존 매립장 인근에 확장 매립장을 조성하여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확장 예정 부지에 편입된 사유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기존 매립장 부지 현황, 위치 포항시 남구 호동 산 31번지 일원 면적은 20만m2 65,000평입니다. 확장매립장 부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45필지에 248,118m2입니다. 75,055평이 되겠습니다. 시유지가 16필지이고 면적이 76,994m2입니다. 사유토지는 29필지에 171,124m2입니다. 51,765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입재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남구 호동 4번지 외 28필지 입니다. 지목은 답 대지 전 묘 임야 5종류가 되겠습니다. 매입 면적은 171,124m2이 되겠습니다. 대장 각겨은 15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에 용도 지구는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소유자는 김종화 외 21명이 되겠습니다. 필지 내역은 별도 붙임 도면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입대상토지 이용현황은 매입대상 토지 대부분이 임야이며 호동 쓰레기 매립장 및 포항철강공업 제2단지에 인접하여 농경지는 미경작 상태에 있습니다. 위치도면은 따로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의거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흥식입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호동쓰레기매립장 인근에 확장 매립장 조성 부지 매입건은 매입 대상 토지는 자연 녹지 지역으로 대부분이 임야이고 일부 농경지는 호동쓰레기매립장과 제2연관 단지에 인접하여 농경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토지로 대장 가격은 평당 29,286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기 지역에 확장 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97년 4월 21일에 폐기물처리시설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안을 관계 부서에 제출하였으며 97년 12월 중에 기본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중인 확장매립장이 조성되면 향후 한 10년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짙의해 주시깁 바랍니다.

예.

관리계획안은 청소과에서 제안이 되었기 때문에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에 완료가 되면 60,500평을 사 들이면 10년간 사용을 한다고 했지요?

예.

10년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농경지 미경작 상태라 그러는데 2단지에 인접해 있는 농경지가 미경작 농경지 상태이면 이 사람들이 원래 농사를 짓는 곳입니까?

지금 거기 농사를 못 짓고 있습니다.

못 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골짜기에 있기 때문에 풀하고 엉켜져서 농사를 못 짓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농사를 포기를 했습니까?

예.

호동쓰레기매립장하고 원동구획 정리지구하고 직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직석 거리가 가까운 데는 200m에서 한 300m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을 사게 되면 그 거리하고 구획정리 지구하고는 직선 거리가 한 50m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m는 아니고 제일 가까운 데가 한 200m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장하고 원동구획정리지구에 만약 15층 아파트가 건물이 선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200m가 된다손치더라도 앞으로 그로 인해서 어떤 민원이 발생되리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니까?

물론 민원은 발생이 되지만 사실 쓰레기가 다 좋다고 하고 내 집 앞에 쓰레기가 좋다고.

민원이 발생된다고 예상을 하면 구획정리를 취소를 시켜버리든지 호동쓰레기장을 안하들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안되겠습니까? 거기 원동구획정리지구에 5만의 인구가 들어가는데 그 감당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 위생매립장이고 2000년도부터는 사실 음식물 쓰레기가 거의 매립장에 안 들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저도 오천광역쓰레기장 옆에서 한 500m 중간에 떨어져 살고 있어도 거기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오천은 사실 위생매립장이 아니기 때문에 냄새가 사실 많이 나고 한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30평 이상되는 식당에는 전부 음식물쓰레기를 자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매립장에 못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생매립장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첫째, 음식물 쓰레기가 덜 들어올 것 같으먼 냄새나는 부분이 거의 없고 앞으로 민원이 밭생되고 할 것 같으면 복토틀 해서 위생적으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동구획정리지구에 아파트를 안 세우고 이래 하니까 지금 하면 먼저 하는 쪽이 좀 유리하다고 보면 앞으로 거기 5만 인구가 들어가서 아파트가 15층 건물이 허가가 난다고 보면 민원이 나는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어떤식으로 거기 2001년까지 하면 종료시키지 않고 거기다가 앞으로 또 향후 10년간 더 쓰레기장을 할려고 합니까? 무슨 어떤 발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호도쓰레기매립장을 하고 있는데 완전히 연결이 되지요?

예.

우리 전반기에 보사위원 하면서 여기 위원들도 몇 분이 계시지만 현장에도 몇 번 가보았는데 현재 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도 보면 축대가 상당히 불안한데 향후 10년간 더 쓰레기를 매립하면 축대가 더 지탱을 할 수 있는지 이것도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용역비를 2억 9,800만원을 들여서 12월중으로 영향평가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영향 평가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물론 매입이 대장 가격이 15억 1,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매입할 때는 감정 가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매입한 가격에의해서 영향 평가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를 하지도 않고 매입부터 하고 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 지역의 주민의 민원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는 환경영향평가부터 먼저 하는 것이 안 좋으냐고 봅니다.

확장 조성하는 기본설계하고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저희들이 12월 17일날 입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향 평가 용역비는 기본 산정은 어디서 합니까, 대장가격상 하는 것입니까, 어느 가격에서 몇 %가 나오는 겁니까?

용역비는 저희들이 용역비를 놓고 어느 회사든지 6개 회사가 입찰을 붙였습니다.

물론 몇 개 회사에다가 입찰 응찰을 시키겠지만, 영향평가 용역비가 2억 9,000만원 이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수치가 산출 근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영향평가를 저희들이 설계했는 설계 금액이 있습니다. 영향굉가 하는 설계가 있습니다. 영향 평가를 하는데 돈이 어느 정도 드는지 기본적인 설계를 해서 그 안에서 저희들이 영향 평가 용역 의뢰를 합니다.

전번 15,000평 문제는 다 매수를 하였습니까?

예, 13,300평은 5필지 매입을 다 했습니다.

등기 이전가지 다 완료를 하셨고요?

예.

그러면 바양일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구회정리지구하고 아주 인접지역으로서 향후 확장이 되었을 때, 엄청난 공해의 유발 예측은 우리가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돕고 조금 원동인접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면 현 매립장에서 서쪽편으로 확장을 하는 연구를 해보셨는지요?

지금 저희들이 현 매립장에서 남쪽편 택인데요, 그쪽은 걔곡이 얕고 거기는 산능성이 있어서 사업이 안될 것 같아서 그쪽은 한번 저희들이 답사를 해보았는데 조건이 아주 악조건이고 그쪽에는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현재로서는 서쪽편은 산이 높고 급경사지이고 급경사지라 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나오는 채토로 하여금 많은 부토 용량이 많이 활용이 될 수도 있고 또 서쪽으로는 공단쪽으로 가깝기 때문에 집단 주거지 하고는 많은 공해를 감소시킬수 있다는 그런 유익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 용역비 2억 9,800만원 문제는 사실상 이런 용역비는 우리가 어떤 요식에 지나지 않는 거지 이런 거액의 용역보다는 시설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 지역주민들에게 설득을 시켜주는데 목적을 두고 그다음에 시설비에 투자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과 또 매립장을 확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덕 원동지구에 그 주민들의 향후 그로 인한 모든 시설대책 이라든가 피해가 온다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방지대책을 연구하셨는지요?

그것은 저희들 환경영향평가를 받아보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방지대책이나 이런 것은…… (박양일위원-그런 게 모든 사전에 나와야지.)

예, 이상입니다.

지금 이 땅을 매입함에 있어서 현재 형질은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도시계획상에 쓰레기매립장으로 지구지정이 되고 난, 됐어요, 지금 안되었어요?

아직까지는 안되었습니다.

안되었지요, 어느 것부터 먼저 해야 됩니까? 땅부터 먼저 사놓고 지구지정을 해야 되는 거요, 지구시정부터 해놓고 땅을 매입해야 되는 거요?.

지금 저희들이 도시과에 여기 지구지성을 할라고 하니까 그 경비가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안들고 도시계획재정비하는데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지정부터 머저 해 놓고 난 뒤에 땅을 매입해야 오는 걸로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예 매입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한마디로 내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것 먼저 땅부터 매입해놓고 지구지정을 할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지 말고 지구지정부터 먼저 해놓고 쓰레기매립장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땅을 매입을 하든가 이래하는게 그게 원래 순서가 맞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 본 위원은 이 땅은 매입하지 지금 현시점에서는 매입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는데 주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지금 2071년 되면 포항시내 쓰레기가 지금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4년 남았는 동안에 대책을 세워야지요.

지금 당장 대책……

그러면 뭐 어디다가 뭐 어떻게 보금자리 하나 잡아놓으면 거기다가 그냥 내가 안식처인 것 처럼 생각하고 자꾸 그 주변에만 자꾸 이렇게 파먹는 식으로 할라고 그러면 그게 무슨 얼마나 안일한 대책이예요. 주변에 있는 상가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 아무런 지금 무용지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감정가격 아니라 공시지가 대로라도 사겠다 하면 얼씨구 좋다하고 팔라는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라요. 그런 민심을 악용해가지고 말이지 이것 자꾸 땅 한군데 보금자리 잡았다고 자꾸 키워나갈려고 하면 되겠어요, 그것. 그러런니까 아까 우리 박양일위원께서도 이야기 했지마는 도시계획 지구지정 결정이 나가지고 지금 거기에 대단위 토지구획정리사업 허가가 지금 제가 알기로 한 80% 지금 다 난 걸로 아는데 그것을 아예 지금부터 폐지를 시키든지 안그러면 쓰레기매립장 이것 확장시킬려고 하는 것을 조금 거둬들이든지 둘중에 하나를 해야지 이것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15층 아까 이야기했지만 아직까지 그것은 뭐 인가 허가도 안났고 보통 일반적으로 다 20층, 24층이지만 예를 들어서 조금 낮춘다 하더라도 20층이 거기 허가난다면 높이가 60m 입니다. 높이가.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그 악취를 어떻게 감당 할거예요. 내가 지금 인덕동에 살면서도 그 산으로 요새는 지금 아침마다 조깅을 가는 것도 거기는 못가요, 지금 냄새나가지고. 다른 코스로 지금 다니고 있는데 현재 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도 그 능선위로 그래 되는데 지금 확장시켜버리면 능선이 바로 경계가 능선입니다. 내가보니까. 여기 도시과에서도 올라오는 것 바로 그 능선이네. 그 능선을 깍아서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그 옆이 바로 직선거리 200m 무슨 200m됩니까? 그게. 지금 살고 있는 그 지역하고는 뭐 많아봐야 100m 안그러면 70～80m밖에 안될텐데,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하겠다는 발상자체가 잘못된 거지 둘중에 하나를 택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쓰레기매립장 조성이 가장 괴로운 엄무중에 하나입니다. ( 도면을 보면서 설명 ) 어딘가는 쓰레기매립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현재 호동매립장입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도시가스입니다. 그다음에 전번에 우리가 1차 확장하기 위해서 이게 다 산 겁니다. 다 사지고 여기 5필지 이게 한 소유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직선거리를 따지면 한 200～300m 여기에 능선을 타고 이쪽에 마을이 있고 구획정리는 이 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봤을 때 구획정리는 직선거리를 따진다 하면 5～6m가 넘어될 것 같고 단지 이 마을밑에 있는 분은 이 능선에서 직선거리로 하면 한 200～300m 안되겠느냐?……

그것말고 토지구획정리……

그런데 최상태위원님이나 박양일위원 뜻은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단지 현재 있는 호동매립장과 이것을 딱 했을 때 사실 여기에 하는 거나 여기 하는 거나 큰 문제가 없는 게 저희들은 여기에 능선이 이게 최고 능선입니다. 능선인데 이것은 다 현재 우리가 이렇게 여기는 지금 하수구에서 나오는 찌꺼기가 여기서 지금 썩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부 성토를 해서 오니처리를 하기 때문에 오니가 결과적으로 냄새가 이 보다도 더 악쥐가 더 나고 있습니다. 더 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여기는 숲이 무성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할 적에 5부능선으로 보호막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청소과장 말씀대로 이 계곡을 활용을 할 시기에는 실지 악취나는 음식몰쓰레기는 거의 지금 반입이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점차 2000년까지 완전 음식물을 쓰레기매립장에 반입을 안시키도록 지금 법상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흐르고 있는데 다만 최상태위원님 시설결정도 안하고 왜 어떻게 용역을 하면서 땅을 매입할려고 하느냐 그러는데 시설결정을 이엇을 할려고 별도로 우리가 추진을 작년에 97년도에할려니까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5,000만원 도시계획재정비에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계획재정비에는 거의 확정이 져가 있는 상태고 공표가 안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래서 어차피 여기에 5부능선으로 잘라가지고 숲을 살리는 상태에서 약간의 성토를 하면서 저희들이 조금 앞으로 쓰레기 대책을 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을 어딘가는 지금 현재 가지고 갈려고 할 때 읍면 쓰레기매립장은 전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를 하고 있는데 단지 죄송한 것은 인덕주민지역에 자연부락에 설움을 많이 받고 있다가 이제 도시계획재정비에 주거지역을 이와 같이 지금 풀리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쓰레기매립장을 확장하게 된다는 이 뜻은 실무국장으로서 인덕주민들에게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최상태위원남께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의를 생각해서 냄새날 때는 그때는 국장을 처벌을 하든지 청소과장을 처벌하든디 어차피 조금 어려운 사정이 있더라도 대의적면에서 한번 생각해봐 주시고 저희들이 하여튼 앞으로 이 매립장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위생매립장에 대해서는 이것이 쓰레기를 받아들일 때는 음식물 쓰레기는 거의 안들어간다고 볼 때 냄새는 전보다 맡이 후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포항시 전체의 발전을 감안하셔가지고 조금 한번 던 생각해서……

국장님 설명됐습니다. (최상태위원 - 저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그 도면 펴보세요. 그 녹색부분으로 칠때놨는 그것은 지금 녹색부분 에리어 안에는 지금 시유지고 그다음에 그 녹색부분 에리어 안에 하얀 부분은 개인사유지였는데 지금 다 매입했다 이 말입니까?

이것은 지금 남았습니다. 이것은 돈이 안되어가지고 현재 이 녹색부분안에 녹색은 다 사진거고……

그러니까 녹색 그러면 시유지도 있다면서요.

이게 시유지 아닙니까? 녹색 시유지……

그러면 녹색부분은 다 시유지고 그 안에 하얀부분 그것은 사유지라면서요. 시유지인데 그것은 아직 매입 하나도 안했고 그러면 현재 녹색부분은 그건 전부 시유지고 그런데 그 녹색부분 칠해놨는 그것도 아직까지는 쓰레기매립장으로 지구지정이 도시계획상에 된게 아니죠?

예, 아닙니다.

아니지요,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어떤 도시에서 어떤 용도로 시가 행위를 할려고 하면 근본이 우선 도시계획상에 이 지역은 어떤 용도로 쓰겠다 하는 지구지정의 결정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 뒤에 매입을 하든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역에다가 쓰레기매립장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것은 주무국장이나 주무과장께서 현재의 입장에서 가장 적지가 여기가 아니냐하는 그런 단순한 그 자체의 판단으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매입을 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근본적인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있은 다음에 이 문제는 거론하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번에 이 건은 부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전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지난번에 이게 한번 거론이 되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죠, 기억하시지요? 지난번에 거론이 되어가지고 관리계획안이 올라오면 29필지입니까, 29필지를 보통 예산을 확보해놓고 매매행위가 안이루어져가지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그래 얘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소유자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팔겠다하는 그것 뿐만이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것 양덕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