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규 의원 발언

725페이지 입니다.

727페이지 인데요.

723페이지에서부터 727페이지 까지 입니다. 728페이지에는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종합예술특장부문 시상금과 지방문화원 사업비등 1억100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729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는 제주사정립사업 학술조사용역을 위한 연구개발비 5,000만원과 제37회 한라문화제행사경비 등 13개 사업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 4어1,900만원을 포함해서 총 5억1,200만원을 자체사업예산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1페이지 문화재관리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는 문화재지정자료조사비,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 등 총 1억5,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73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는 유형문화재 보존과 정비 등을 위해서 15개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금 32억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35페이지에는 자체사업으로써 고산리 선사유적 발굴 조사를 위한 학술용역비 5,000만원과 문화유적지 표석설치비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1억600만원 등 총 1억8,4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진흥원 운영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써 인건비 7억1,100만원, 관서운영비 3,300만원과 경상적경비 13억3,500만원 등 총 20억8,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755페이지 사업에산으로써는 시설비등 환경정비를 위한 사업비등 시설비 5,800만원과 자산취득비 9,4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어서 756페이지에 있는 민속자연사박물관 운영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써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등 총 14억1,900만원이 계상되었고, 772페이지 사업예산은 박물관 사무실 증축 실시설계비 1,100만원, 야외주차장 확장 등 9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 2,900만원과 자산취득비 3,7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76페이지 체육진흥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임차비 및 운영비, 생활체육 국내외 출전보상비 등 5억2,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으로는 북제주군 운동장 건립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비 4억1,100만원 등 국고보조사업예산 4억6,4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778페이지 자체예산사업으로는 제주도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 1얻4,700만원, 민간위탁금 28억1,000만원, 체육회보조 5억2,800만원, 생활체육진흥사업비 5,700만원, 제주도체육회관건립시설비 8억원, 2002년 월드컵경기장 건립비 보조 등을 위한 자치단체 보조에산 등 총 160억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781페이지 관광진흥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1억4,400만원, 관서운영비 8,200만원, 일반운영비를 포함한 경상적경비로 6억2,000만원등 총 8억4,6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792페이지 사업예산으로는 국고보조사업비로 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 보조비 10억원과 세계섬문화축제장 기반시설비 30억원 등 40억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794페이지 자체사업으로는 학술조사용역사업비 8,000만원과 민간교류단체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비 5,000만원, 자산취득비 5,600만원 등 총 1억8,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95페이지 관광개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관광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승인 공고료 등 일반운영비 1,700만원과 일반보상금등 총 5,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797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국고보조사업비로 5개관광지 개발사업비 보조 16억8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예산으로는 도내 대학생 국내외 교육연수 보조금 1억5,000만원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98년도 출자금으로 10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799페이지 지방채상환으로 컨벤션센터 건립에 따른 차입금이자 상황비 9억9,600만원과 '97년도 제주도 체육회관 건립에 따른 채무부담 상환을 위한 차입금 2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88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에서 우리 국 소관인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중에서 우리 국 소관 세입예산은 관광진흥부과금과 지역개발 채권 매입에 대한 세외수입 34억9,900만원과 지방채 매출액 57억6,600만원 등 총 92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884페이지 세입내용을 설명 드리면, 잡수입으로 관광진흥부과금 34억9,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채권 매출액은 골프장 사업게획 승인에 따른 매출액 19억5,000만원과 관광지 개발 및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매출액 38어1,600만원 등 총 57억 6,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895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계속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3억7,800만원으로써 먼저 문화예술관리 자체사업은 제주도문예진흥기금 출연금 1억원과 문예창작활동 개발을 위한 융자금 5억원을 계상하였고, 904페이지 관광진흥 자체사업으로써 제주국제시민마라톤대회 등 4개 관광이벤트사업 예산 3억5,000만원과 해외 관광순회홍보비 7,800만원, 제주도관광협회 특별회비 1억원, 그리고 제주도관광협회 운영지원비 5억2,300만원 등 총 10억8,700만원이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계상하고 있으며, 신년축제행사인 사봉낙조 및 성산일출 이벤트 행사를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000만원과 관광진흥북과금 징수에 따른 민간에 대한 징수교부금 1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06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 예산으로써 골프장 및 관광지 개발사업 지역의 주민숙원사업비 지원을 위해 24억6,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관광문화국 및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신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관광문화국과 문화진흥원, 자연사 박물관 소관 '9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관광문화국장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김인규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안에 자료를 요구한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시부터 예산심의를 계속 하고자 합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광문화국,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예, 고승종위원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제 개인적인 생각임을 전제로 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관광은 특히 김인규위원님께서 상당히 깊숙히 알고 계시고, 관광에 대한 식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관광은 제주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할 뿐 아니라 제주도의 지주산업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광이 행정관청의 힘으로만, 또는 업계의 힘으로만, 협회의 힘으로만 하기에는 구조적인 모순점이나, 즉 부조리나 또는 국제적 관광지로써의 개발이나 시설,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추는 문제나,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업계, 행정관청, 전도민이 함께 고민하고 풀어야 될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얼마전에 협회가 내부에서 상당한 문제들을 안고, 제주관광이 도민들에게 상당히 큰 실망을 준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들을 하고 있고, 저희 행정관청에서도 협회에 사무국장이 파견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들은 어느 한 파트에서만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모순점을, 아까 부조리 관계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우선은 업계가 자율적으로 시정을 해 나가고, 또 행정은 자율적으로 시정해 나가는 것을 주시하면서 강력히 대응을 해 나가는 그러한 체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관광개발 역시, 도민의식이 종전보다 상당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마는, 다 같이 합심해서 해결해야 될 이러한 과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업계의 모순점은 무엇인가, 또 제주도 관광이 앞으로 갖춰야 될 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주, 부산, 전남, 경남 해서 남해안 해변지역의 섬 지역들끼리 관광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남해안 시·도관광협의회 구성입니다마는, 그렇게 같이 부담해서 공동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5년 3월달에 구성되었습니다.

'97년도에도 2,000만원을 부담 했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예.

상·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에서....

예. 상·하반기에 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우리 행정관청에서 하는 일도 더러 있습니다.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 쪽에서 합니다마는, 우리가 지원할 분야들만 지원을 하면서 야근할 때 급식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예.

예산과목상 인부임 하면, 임시직원도 인부임입니다. 또 임시고용을 해서 시기적으로, 계절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인력도 인부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과목이 그렇습니다. 예산과목이.

아닙니다.

일반인 입니다.

이것은 현장조사 보다는 신고센터에서 전화도 받고 정리도 하는 그러한 요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회에서, 공항에 있는 카운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도 관광객을 집계하는 요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

이것은 관광지도계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1년 동안 이 여비로 지도 단속을 나가는 겁니다.

국내려비는 이것 뿐입니다. 이 과목 자체가 전부 여비 과목입니다. 78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여비 과목에 지도 단속비 여비 입니다.

예.

날짜에 따라서 줍니다. 여비는 여비산출규정이 있습니다.

1일 출장인 경우에는 숙박비나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다. 2만8,5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안 들어 갑니다.

아닙니다. 2만8,500원은 두 사람에 대한 겁니다.

예.

예.

섬문화축제를 저희들이 이벤트 행사로 거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행사에 따른 예산의 지원이라든가 이것은 위원님들이 승인 해 주실 사항입니다마는, 그 사업 자체를 승인받을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다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것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는 그러한 절차는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저러한 국제적인 행사를 행사를 할 때에는 문체부장관의 사전승인도 받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들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다만, 이러한 섬문화축제 예산을 확보를 하려면 위원님들에게 사전 보고도 올리고, 사업에 대한 내용설명도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별도로 승인을 받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여비 입니다.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파타 이사회가 내년도에 우리 도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신라호텔에서 개최하게 됩니다마는, 이 때 파타에서 부담하는 돈이, 신라호텔에서 제시하는 숙박비가 125불입니다. 그런데 파타에서 실질적으로 나오는 돈이 95불밖에 지급이 안 됩니다. 그 외의 차액인 37불 정도는 개최도인 우리 도가 부담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132불 중에 파타에서 95불, 1박입니다.차책 37불만 우리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섬관광정책포럼 참가희망성 초청여비는, 지금 섬관광포럼이 오끼나와, 발리, 해남성, 제주, 이렇게 네군데만 돼서 지금 포럼이 창설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희망하는 곳이 있어서 우리 도를 방문했을 때 수행을 포함해서 그 사람들에게 여비를 지급하는 그러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계섬문화축제를 하는데, 조직위원회가 쓸 수 있는 것은 기획사를 통해서 집행이 되고, 여타 우리 도가 필요한 사항, 이를테면 VIP가 오실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도 단위에서 예산이 별도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도지사의 특수활동비가 이런 부분에 계상했다가 쓰는 것입니다. 물론 도지사만 쓰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실무 차원....

지사님도 쓸 수가 있습니다.

관광협회에서 하는 것은 자체교육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도가 주관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가 주가 됩니다. 섬정책포럼이 여러 나라가....

공동부담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해외홍보를 같이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하지 못 했습니다. 금년도에 같이 홍보를, 예를 들어서 북경이라든가 동경, 자카르타, 이런 데를 네개 섬이 같이 공동부서를 설치해서 홍보를 하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주도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런 포럼을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면서 그 외 섬들도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희망성의 참석여비 정도는 부담을 하면서,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본부설치 운영부담금은...

이 예산은 두 군데 올라 있습니다. 바로 위에 섬문화축제 조직위원회 보조 해서 국고가 5억원, 밑에 국고가 15억원 해서 20억원이 올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고변경으로 해서 수정예산이 불가피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문체부에 20억원을 요청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한 40억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절충을 저희들이 해 가지고 40억원으로 조정이 돼서 다시 조직위원회에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돈이 되겠습니다. 교부세로 10억원, 국고보조로 40억원 해서 50억원이 국가지원 됩니다. 전체예산 중에서. 그러한 자금으로 하고 그외 사업소득, 그리고 지방비하고, 이렇게 합쳐서 전부 114억원을 가지고 전체적인 행사를 할 그러한 예산입니다.

조직위원회가 구성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전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차려져서.

같은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아닙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섬문화 축제에...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말씀 드리면, 섬문화축제는 벌써 조직위원회 사단법인이 구성돼서 등록이 되었습니다. 법인체가 등록이 돼서 거기에서 하고, 우리는 행정적인 지원, 재정적인 지원만 하게 됩니다. 이 지원하는 게 전체적으로 114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 50억원이 국고보조입니다. 이게 당초 국고가 20억원밖에 안 되는 것으로 해서 5억원, 15억원 올라 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이 불가피합니다. 한 40억원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아닙니다. 이것은 한 마디로 말씀해서 제주관광을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는, 그러한 작업이 2차년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기 시행을 해서....

아닙니다. 당초부터 2차년도 계획으로 해서 금년도에....

예.

당초부터 2개년도 계획으로 해서 작년도에 한 3,000만원어치 하고, 금년도에 8,000만원어치, 이렇게 해서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주발전연구원하고 제주대학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대학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5개소입니다. 아직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섬관광정책포럼이 행정기관만이 연결이 돼서 상부상조하고, 보조를 맞추는 게 아니라 민간기관끼리, 대학, 학계, 언론계, 업계, 각 국가간의 관광협회, 이런 기관들이 서로 교류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사업 여건에 따라서 사전 선정이 돼서 예산에 반영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좀 다릅니다. 아직 사전에 선정은 안 돼 있고, 학계, 업계, 관광협회라든가 언론계, 상호 교류를 하는데 도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멀티슬라이드, 이걸 만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좋은 영화 하나를 만들려고 협의를 해 보니까, 직접 해 본 일이 있습니다마는, 제주시상을 만들려고 해 보니까 한 2개년도가 걸려야 된다고 하고, 물론 단편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홍보영화를 좋게 제작하려고 용역을 해 보니까 2개년도가 걸리고, 돈도 막대하게 들어 갑니다. 수십억원이 들어 갑니다. 또 반면에 그걸 가지면 장래성이 없습니다. 자꾸 변화하기 때문에, 시설도 변화하고, 건물도 변화하고, 그걸 수정하는 데에는....

제가 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들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이제는 기구들이 좋고, 대형화면들이 좋아서 멀티슬라이드로, 오히려 이것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진 것을 가서 장비를 구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이 영화 효과 이상의 효과를 낳게 되기 때문에, 멀티슬라이드는 그때 그때 상황이 변하는 것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오히려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김인규위원님! 한 번 다시 돌고....

다 됐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아까 여비도 그렇고 급량비도 그렇고,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이런 돈은 다른 데에 쓸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식사하는 데에...

왜 그러냐 하면, 담당....

예, 그렇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그 서쪽에...

거기는 3개단지 20개 지구내에 포함된 곳입니다.

이것은 북군에서 직접 하는 것인데, 우리가 해당 군에 주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 돈은 무슨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냐 하면 개발지 기간시설 사업비 입니다. 어떤 단지가 조성되어도 기반시설, 예를 들어서 오수정화시설이라든가 도로라든가...

그 사업에 필요한 돈은 되는 데가 있고, 전체 사업비가 모자란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컨벤션센터의 인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컨벤션센터는 우리 도민의 대다수가 참여하는 도민의 기업입니다. 이러한 도민의 기업에 지금 주식회사가 설립이 되어서 기 그 쪽에서는 사람을 고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오픈될 때까지는 65명 정도 인원이 있어야 되고, 오픈한 후에는 한 300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도민의 기업에 가능하면 제주도 인재발굴이라든가 제주도의 대학육성 차원에서라든가 도민의 기업에 도민으로 하여금 종사원을 쓰도록 하는 그런 인턴사원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대학에서 일정한 평가를 해 가지고 추천을 하면, 다시 주식회사라는 데에서 시험을 봐 가지고....

이러한 제주도 출신을 도에서 추천을 하는 대신에 업체에서도 50%를 부담합니다. 1억5,000만원하고, 우리 1억5,000만원. 이렇게 해서 국외연수가 1개월, 국내연수가 6개월, 이렇게 7개월 정도 연수를 시킬 계획입니다.

예.

주로 기업들입니다. 저희들하고 맺어있는 대우라든가 관광공사, 그외 능률협회도 있을 수 있고, 고려대학 경영연구소라든가 그런 데에 가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특별회계 중 저희들 소관은 904페이지 입니다. 거기에 보면 세출이 있고, 895페이지에 세입이 있습니다.

매해 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분야별로 언론사가 하고 있습니다. 벚꽃은 MBC가 하고 있고, 유채꽃은 KBS가 하고 있고, 다만 철쭉꽃은 산악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한 겁니다.

협회하고 같이 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 겁니다. 그 사업은. 다만, 협회가 있기 때문에 협회가 앞장서서...

저희들이 제공도 하고 전부 한 사업입니다.

억새꽃잔치는 협회에서 하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도와 줄 것만 도와 드립니다.

1만5,000원입니다.

예.

그 상징물이 당초 할 때에도 여러 가지 공개절차를 거쳐 작품모집을 해서 선정이 된 작품입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여론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르방끼리 등을 맞대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화목한다, 서로 힘을 합친다는 뜻도 된다는 것이 작가의 생각이고, 보는 사람들은 등을 돌리니까 서로 이질적이다 라는 이러한 시각 때문에 그것을 전제적으로 여론을 종합해서 다시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리는 것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협회에 다 주는 겁니다.

협회에 나가는 돈은 운영비조로 5억2,300만원이 나가고, 이벤트행사로 해서 2억원 정도 나갑니다. 억새꽃하고 시민마라톤대회. 그리고 특별회비로 해서 1억원, 이렇게 해서 8억2,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도도 같은 수준입니다.

8억4,000만원이 나갔습니다.

있으면 있는대로 필요는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재원의 범위내에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34억9,9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님 말씀 하시는 것을 관광업체에서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행규정상에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보면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대여섯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복지사업, 1차 산업, 관광진흥을 위한 산업, 이렇게 나왔는데, 특별법 제28조 2항에 보게 되면 이러한 진흥이라든가 채권매입 사업은 1차적으로 1차산업에 지원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광문화국장으로서 개인적인 생각은 1차산업 못지않게 관광에도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좀 재량성이 있도록 한 겁니다.

그러면 질문 하십시오.

'62년부터 되어 오고 있습니다.

'62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은, 그 자체를 검토하겠습니다.

금년도는 말에 할 것으로 해서 내일, 모레 심의위원회를 하고, 시간을 가지고 검토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주도 역대 목사에서 판관, 현감 등 연대순으로 총 망라해서 자료를 기술할 것입니다.

이것은 오끼나와하고 협약이 된 것을 양 지역간의 전통예술을 서로 공존할 필요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와 달라고 하는 것은 한라문화제 때 와 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청하는 것은. 우리가 금년도에 갔습니다. 내년도에는 오고. 그런 것에 따르는 경비이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하는데, 다른 데는 금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제주도 백과사전을 만들 겁니다. 내년부터 10개년 사업으로 해서 제주의 어떤 역사와 자연, 문화, 총 망라된 하나의 참고서를 만들 계획입니다.

위원님! 대백과사전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원이나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장기간 하는 사업인데, 1권에는 제주도 지리와 마을편, 2권에는 동물과 식물편, 행정과 정치, 사회 등 여러 가지...

이것은 기초조사에 따른 여비만을, 내년에 시작하는 거니까...

참가보조가 아니고, 제15회 전국민요경창대회를 우리 KBS가 주관해서 개최를 합니다.

예.

전도문화예술행사비는 큰 행사들에 매해 지원되는, 아까 박희수위원님이 질문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진영상의 해 기념사업을 제외하고는, 내년도는 사진영상의 해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전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계속 지원을 하는 사업에 작년도 수준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고, 전도문화예술행사비는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 외에 조금 조금 하는 문화예술행사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상금 등 모두 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합창제는 각 직능단체별로 하는 행사들입니다. 이것은 음악협회가 하는데, 직능단체별로 하는 행사입니다. 선심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들은.

예.

4,000만원입니다.

한 400m로 보고 있습니다.

4,000만원, 이것이 사실 8,000만원 입니다. 우리가 4,000만원 하고, 또 해당 시·군에서 4,000만원 합니다. 예를 들어 제주시면 환해장성이 화북에 있습니다.그러면 제주시에서 50%를...

이거 작년에는 안 했던 사업입니다. 예산과목에, 작년도에 재해관련 예산이 있었던 겁니다.

작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입니다. 작년도에는 연구개발비에 이 과목에...

금년에 한 것이 아니고, 이건 '94년도부터, '94년도 2,000만원, '96년도, '97년도에는 1억원을 북군에서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렇습니다. 기독교에도 자기 연합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사업계획이 이루어져서.., 이게 이 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데도 요청이 있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문공고 해서 모집할 수도 없고 해서 일단 들어오는 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산천단에 보면, 큰 나무들...

마을 고목을 관리하는 차원은 농수산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고목 중에도 문화재로 지정된 것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비양도 입니다.

예. 있습니다.

지난 번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까지 없었던 장려금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보탬이 돼 가지고 예산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감독은 기능직 1등급 수준입니다.

현금으로 월 보너스 1년에 네번 해 가지고 월 280만원 정도 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심사할 부서는 건설교통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건설교통국소관(수자원개발사업소 포함)

건설교통국장 김길홍입니다. 존경하는 강신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건설교통·행정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및 수자원개발사업소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교통국 소관 총세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698억5,370만1,000원이고, 세출예산은 791억1,247만3,000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예산서 15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용중 료수입은 도로점용료와 하천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으로 1억7,36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 다. 다음은 19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19페이지에 수수료수입중 증지수입으로 3,026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이자수입중에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세입으로 4억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IBRD 차관 원금 및 원금 1억4,834만5,000원과 31페이지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 부담금 3억7,466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법령위반 운수업체 과징금 8,200만원을 잡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지방교부세는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농어촌기반시설사업비 중 5건에 대해 가지고 40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35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지방양여금은 지방도 정비사업비 53억3,863만원을 계상하였고, 36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이어집니다. 국고보조금은 도서개발사업비, 서부산업도로 확·포장사업비 등 500억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5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서부산업도로 용지보상비와 지방도로개설사업에 충당키 위해서 90억원을 차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01페이지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801페이지에 저희들 건설교통국의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거기 나와 있는 수자원개발사업소를 빼면은 총 786억1,247만3,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803페이지부터 804페이지까지 주택관리분야에 있어서 사업예산으로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0억원과 농어촌마을 기반시설사업비 5억원을 비롯해서 농어촌주택 개량사업비 융자금 31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3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도시계획관리에 있어서 사업예산으로는 자전거도로정비사업비와 소도읍개발사업비 등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1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에 있어서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5억4288만원은 재해대책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7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에 있어서 도서개발사업비로 12억1,428만5,000원과 828페이지 재해위험지구 하천정비사업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관리에 있어서는 831페이지부터 832페이지까지 이어지는 서부산업도로 확·포장사업비 490억원과 지방도로 4개노선 개설포장 사업비 83억7,7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서부산업도로 4차선 확장에 따른 용지보상비 60억원과 지방도 유지·보수비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4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교통행정지도에 있어서는 벽지노선손실보상금 7억7,500만원과 공영버스구입비 1억2,600만원, 장애인 택시회사 취업에 따른 파양구입비 1억원, 교통신호체계 개선사업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지방채 상환은 '96년, '97년 지방도 개설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이자와 '97년도 서부산업도로 확·포장사업에 따른 차입이자, 그리고 IBRD 차관상환 이자와 원금 등으로 총 14억9,45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850페이지까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또한 제일 밑에 보면 하천사용료, 도로점용료, 법령위반 운수업체 과징금에 대한 시·군 징수교부금으로 1억5,015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53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제1, 제2 산록도로와 대한로 개설사업비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3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83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개발이익환수금 1억5,000만원을 부담금으로 편성하였고, 89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중 5억원은 제주도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 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13억6,800만원으로서 세입내역을 보고 드리면 2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지하수 굴착·이용허가 등 수수료 수입 700만원, 다음은 3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0페이지에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부담금 113억6,1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80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20억8,400만원으로서 이중, 834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834페이지에 인건비와 관서당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에 8억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84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43페이지에 광역상수도 정수장 부지매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애월읍 수산정수장 등 시설사업비로 97억5,200만원과, 다음에 844페이지 광역상수도 건설에 따른 책임감리비 9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3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총 491억2,200만원이 소요되는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에 따른 계속사업비는 금년도까지 28억5,800만원이 집행되고, 113억6,100만원은 '98년도에 집행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79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879페이지에 있는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지하수 원수대 수입 15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906페이지 보면 앞에서 말씀한 세출예산 13억8,170만원중에서 수리지질도 작성, 지하수보전구역지정 기초조사 사업비 등으로 4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907페이지에 수문 관측소 및 지하수위 관측망 시설 실시설계비, 지하수위 관측망 설치비, 수문 관측소 설치 및 보수비로 총 4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9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지하수 원수대 징수교부금으로 4억6,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것은 주로 저희 건설교통국과 수자원개발사업소에 대한 사업비 중심으로 설명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건설교통국과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가 아까 제안설명해 올린 내용들을 가지고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셔서 우리 국과 수자원개발사업소의 내년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앵자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하천법에 보면은 직할하천, 준용하천해서 낙동강이나 이런 것들은 직할하천이라고 해서 정부가 관리하고, 준용하천은 시·도지사가 관리합니다. 제주도인 경우는 전부가 준용하천으로 돼 있습니다.

일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제1산록도로입니다.

예.

제1은 내년이면 끝납니다.

예.

예.

고근산위에까지 됐습니다.

서홍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에는 1.7㎞정도 합니다.

예.

지금 현재까지는 위원님이 말씀한 게 맞습니다.

예.

예.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있잖습니까?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도민들이 사업을 하는 경우, 도민이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 우리가 저리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재원은 관광복권 수익금 일부로서 도민들이 하는 사업에 한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것도 단 제주도민인 경우만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선 특별법에 의해서 개발사업이라야 되니까 관광농원, 또 아니면 관광단지안에 일부 분야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경우.

지금 돼 있는 게 40억쯤 돼 있습니다.

다 됐습니까?

박희수위원 질의 하시겠습니까?

교체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엘란트라가 있는데 내용연수가 경과돼서 오래 됐기 때문에 바꾸는 겁니다.

기념패는 제작해서 주는 데 모순이 없습니다.

여기 의회명으로 선물을 준다든가 기념품을 주는 건 묶여 있고, 기념패를 주는 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우리 기표대가 상당히 큰 맘모스형으로 돼 있어서 한 번 이동할려면 힘도 들고, 또 보관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편한 것으로 이것을 교체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안대영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 동료위원님들 질의·토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1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