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하남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하남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사전 여러위원님과 협의된대로 회의방식은 예산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은 곧바로 질문과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과소관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미입니다. 먼저, 98년도 보건소 투자단위 사업계획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컴퓨터 전산장비 설치로서 보건소내에 컴퓨터 전산망을 설치코자 사업비는 총 6천3백만원으로서 시비입니다. 98년도에 전산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이유는 보건의료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보건사업 중 민원과 진료 및 지원, 건강관리, 전염병관리, 보건행정, 보고서 및 통계 등 각종 업무를 전산관리하여 각 부서간 연계성을 높여 업무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180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으로서 사업개요는 97년도 정신보건사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정신보건 사업비가 1억원으로서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입니다. 98년도에는 현재 하고 있는 정신보건사업에서 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인력 충원을 하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가정방문 사례관리와 대주민 교육 및 홍보, 치매환자 및 알콜환자, 약물 오남용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정신보건사업비 1억원 중에 5천만원만 저희가 사업비를 세목별로 계상했고, 나머지 5천만원은 청소년 건강증진 사업 위탁비로 분류했는데 이것은 현재 1억원의 사업비에 대한 인력을 현재보다 3명을 신규로 채용할 예정인데 정신보건 전문인력이 국내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 전문인력을 자체적으로 확보할 계획을 강구하고, 확보되지 않으면 위탁사업으로 하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5천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분류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 인건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59페이지, 관서운영비 중에서 수용비로서 기본사무용품비 45만6천원, 기타수용비로 6백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전염병 관리계획서 제작 60만원, 전염병 등 보건업무 홍보물 제작으로 3백20만원, 보건증 수첩제작을 위해 백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페이지, 위탁교육비는 현재 보건소에 정규 인력중에 정신보건 전문요원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인력을 재훈련시키고 보건 사업이 과거 예방접종이나 전염병관리 사업에서 정신보건 사업과 방문보건사업, 건강증진 사업쪽으로 사업의 내용이 점차적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인력을 위탁교육을 시키고자 정신보건 간호사과정 수련회 백30만원, 가정간호사 과정 수련회에 백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탁교육은 야간에 교육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당뇨교실운영 초빙강사 수당 2명에 백68만원을 계상했고, 건강증진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위원 수당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 재료비중 방역소독 장갑 및 마스크 구입 62만원, 방역소독용 유류 구입비로 휘발류 백42만2천원, 경유가 4백23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방역소독 인부임으로 2천96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비 중 진료약품 구입비로 8천4백만원, 임산부용 철분제 구입으로 백만원, 물리치료실 소모품 구입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페이지, B형간염 백신중 영유아용으로 3백85만원, 성인용 유료분으로 천2백48만원, 일본뇌염 백신 3천60만원, 장티푸스 백신 4백27만8천원, 유행성 출혈열 84만7천원, 인풀루엔자 백신 천4백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 검사실 시약구입비로 천3백50만원, 에이즈 검사시약으로 7백20만원, 검사실 소모품 구입비로 7백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백신은 구입하면 매년 소모가 됩니까?

거의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예방 차원입니까?

매년 초에 목표량이 내려오면 그에 근거해서 예산을 산출하기 때문에 소모가 거의 다되고 있습니다. 270페이지, 특수활동비도 유인물로 가름드리고, 272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보건사업용 도서구입비로 2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청소년 성교육 교관교육으로 40만원을 계상했는데, 청소년 성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보건소에 청소년 성문제에 관한 상담원을 교육시키기 위한 교육비입니다.

청소년 성교육 교관이 교육을 받고와서 학교를 다니면서 교육을 시키면 안됩니까?

강사로 나가서 교육을 시켜도 되고, 내소하는 환자나 전화 상담도 받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올해 처음 책정된 것인데, 97년도까지만해도 자비로 교육을 받도록 공문시달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국비지원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의료기관 전문인력 교육훈련 15만7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보건소 전산화 사업을 대비해서 전산관리자를 훈련시키는 교육비입니다. 273페이지, 의료비 중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일본뇌염 백신이 무료분 4백44만6천원, 장티프스 백신 93만원, 인플루엔자 백신 백74만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로 천4백1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생아가 생후 4일에서 10일사이에 신생아의 피를 체혈해서 선천적으로 대사이상이 있는 아이를 발견하는 검사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민간 병원에서 했을 경우에 저희 보건소를 통해 검사비를 청구하면 저희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74페이지,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은 97년도 중반기까지는 국비로 전액 복지부에서 약품을 구입해서 월별 배정하던 것인데, 하반기부터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바뀌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의 가족계획 시술비로 백6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75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정신보건센터의 정신사회 복지사 일용인부 급여를 도비보조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위해 비디오 테잎 구입 14만원, 음악요범 테이프 구입 20만원, 정신보건사업 홍보물 제작을 위해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문의사 정신보건 교육 및 집단 상담 치료의 운영수당으로 7백68만원을 계상했고, 277페이지, 정신보건센터가 현재 지하에 있는 관계로 봄과 가을, 여름에 상당히 습하고 온도가 낮기 때문에 난로를 구입했는데 연료비 41만천원을 계상했고, 현재 5천만원만 세목별로 계상했는데 재료비 중에서 현재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사 외에 1명분 인건비를 더 계상했습니다. 278페이지, 가스 구입비는 현재 정신보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스구입 4만8천원과 휴대용 가스 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전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 약품비로 2천9백17만2천원을 계상했고, 의료비로서 일반나병 의심자 피부병 검진사업비로 89만천원, 저소득층 성인병 검진사업비로 9백37만9천원, 정신보건센타에서 일상생활용품 재료비 구입비로 2백88만원과 생활적응 훈련 용품비 38만5천원, 미술치료요범 재료비 구입에 백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의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정신보건센타에 참여하는 참여자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4백32만원을 계상했고, 지역사회 적응교육에 따른 교통비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0페이지, 지역사회 적응교육에 따른 식사제공으로 40만원, 민간 위탁금으로서 현재 5천만원을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민간위탁비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정신보건 전문요원을 확보하는대로 자체 운영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정신보건 센터 보조조명 설치비로 47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정신질환자의 치료요범 중의 하나로 연극요법 등 사회에 나가서 할 수 있는 훈련들을 보건소내에서 하도록 설치하는 조명입니다. 281페이지, 방문보건사업 장비구입비로 2백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비라면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집에서 거동불능자나 장애인들의 재활치료 장비입니다. 중풍환자인 경우 누워만 있는 경우에 스스로 재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서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센터 비디오 카메라는 환자의 치료 상황, 발달 상황, 호전 상황등에 대해 자료로 남겨놓고 좋아진 상황을 환자한테 보여줌으로서 환자의 치료효과를 노리기 위해 비디오 카메라 구입으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정신보건센터에 인원이 증가하는 관계로 밥솥이 필요해서 25만원과 항균 제습기 8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름이 되면 곰팡이가 필정도로 굉장히 습하기 때문에 제습기를 계상했고, 가스 휴대용 렌지 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화이트보드 교육용으로 7만5천원, 현황판 5만5천원, 재활치료 교육용 노래방 기기 70만원을 계상했는데 올해에는 환자들을 데리고 노래방을 갔는데 98년도 예산에 노래방을 가는 비용을 계상할 수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보건소내에 노래방 환경을 만들어 주자는 취지에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실시대 40만원을 계상했고, 자체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로서 에이즈 환자 및 전염병 환자 진료비 지원 2백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관내 에이즈 환자는 2명에 대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283페이지, 시설비로서 컴퓨터 시설 설치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서 자동건강 측정기 1대에 3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시청 민원실에서처럼 혈압환자를 위한 건강 측정기를 설치해서 민원인이 언제든지 수시로 원할 때 체크할 수 있도록 설치해놓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대체구입비로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같은 것은 도비나 시비를 나중에 반납을 하게 되는데, 적정 예산을 계상하면 안됩니까?

국고 보조사업으로서 96년도까지는 많지 않았고, 97년도부터 전국 병의원으로 확대가 되다보니까,...

96년도 이전에는 예산을 적절하게 썼지만 지금은 관내 병의원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예산이 7～80%를 반납하게 된다면 건의를 해서라도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홍보를 적극적으로하고, 사업의 추진상에도 어려운 부분을 복지부에서 수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적극적으로해서 사업비를 가능하면 전액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매년 결산검사 내역이나 불용액 처리한 내역으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세워줬는데 집행하지 않고 불용액 처리 하거나 예산을 낭비하면 안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소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이환철입니다. 먼저, 98년도 투자사업 단위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 분뇨처리시설 개선·보완사업으로서 위원님들께서도 기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에 설치된 감압증발식 분뇨처리시설 가동 중단으로 하수 중계펌프장의 전처리 시설을 이용해서 전처리후에 탄천으로 압송하였으나 이 시설로는 분뇨의 처리가 완전치 못하고 하수처리 기계의 부식이 심화되고 압송펌프에 과부하를 주고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해서 보완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하남시 신장동 240-2 환경사업소내이고 사업기간은 내년 3월부터 5월까지이고, 사업내용은 기계설치 1식으로서 사업비가 1억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처리기에 집어 넣으면 물과 같이 희석을 시켜서 탈수도 시키고, 일반 협작물같은 경우에는 찌꺼기와 같이 묻어서 건져내고 있는데, 기 슬러지가 나오는 것도 깨끗하게 처리되어 나오기 때문에 일반쓰레기와 같이 소각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하기 전에 광명시의 시설물을 답사했는데 상당히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루 처리용량은 얼마나 됩니까?

1일 50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남시에서 발생하는 량을 소화할 수 있습니까?

네,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협의가 끝났는데, 종합의견으로는 분뇨 처리의 효율화 도모를 위해 투자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관서당경비는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환경기초시설 견학자 홍보책자 유인 3백50만원은 금년도에도 유인을 했는데 방학때 학생들과 한국아파트 단지의 학부형들이 와서 저희 생각으로는 하수 절감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계상했고, 이하 내용은 사업소의 하수 펌프장 기계를 잘 수리하고 큰 고장이 안나도록 최대한 역점을 두고 운영코자 필요 물품을 계상했는데, 유인물로 가름 설명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 업무추진비로 3백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을 하는데, 따로 쓰는 장비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295페이지, 사업예산은 투자단위 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내용으로서 유인물로 가름드리고, 자체사업은 시설비로서 장비를 보수하고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것이 중점이 되겠고, 296페이지를 보면 장비 보수비가 있는데 이것은 구펌프장을 운영한지 10년째가 되다보니까 기계 수리비로 7백20만원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기존 압송관로 시설보수는 어떤 겁니까?

이것은 미사리에 맨홀이 있는데 맨홀에 보호망도 없고 아무나 들어가서 조작도 할 수 있어 상당히 위험한 상태인데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곳이 왜 그렇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구관로가 이쪽으로 직접 들어오게도 되어 있고, 예비 펌프장을 가동할 때에는 관로가 미사리 안동네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맨홀이 있는데 그곳에 보호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보호망도 설치하고 보수비를 계상했습니다.

몇 연도에 설치한겁니까?

88년도에 설치한 겁니다. 그리고 신설 펌프장도 3년차가 되다 보니까 내년도에 오수 펌프수리비로 7백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A/S기간은 끝났습니까?

기계 부분은 5월달로 끝이 났습니다.

그 기간동안 하자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다 받았습니까?

건축 부분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회사에 요청해서 금년도에 누수되는 것을 완비했습니다. 소각로 수리 천만원은 감압증발식을 원안의결을 해 주셔서 폐기처분을 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여기에 있는 소각로를 보수해서 투자사업에서 설명드린 일반 협작물을 태울 수도 있고, 또 환경사업소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하는데 따른 비닐 봉지가 나오는데 이것을 여기에서 활용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297페이지, 탈취탑 수리도 소각로를 수리하면서 거기에 붙어있는 탈취탑도 수리해서 거기에서 슬러지를 쌓아 놨을 때 냄새나는 것이라든지 음식물 쓰레기에서 냄새가 나는 것을 탈취탑을 수리헤서 활용하여 냄새가 안나도록 하기위해 계상했습니다. 구압송관로밸브 안전보호망 설치는 미사리 맨홀과 중복이 되는감이 있는데, 아까 설명드린 것은 압송관로 시설보수비가 되겠고, 여기에 백만원은 보호망 설치와 밸브가 녹이 슬어서 보수하는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는 하수처리 비용이 되겠는데, 작년도에는 48원씩 납부를 했는데, 금년에는 64원으로 인상이 되어 있고, 내년에는 80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총 6백14만원 중에 중요부분만 설명드리면 298페이지, 기계실이 여름에 상당히 덮다 보니까 28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35～6도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기계가 부하가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콘을 구입하고자 백2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사무실 월캐비넷 구입 2백10만원, 살균 소독기 구입은 식당에 위생 관리를 위해 20만원을 계상했고, 가스렌지 구입으로 30만원을 계상했고, 고압세척기는 각종 기계 수리를 하면 슬러지가 바닥에 묻으면 청소가 잘 되지도 않아서 기계 1대를 구입코자 계상했습니다.

동절기에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상수도료를 절약하기 위해 하수처리장 지하에 물탱크를 설치했는데, 물탱크의 물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온수로 하지 않아도 항상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연일 위원님들께서 의정업무에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 저희 사업소에서는 특이한 예산은 없고 오직 기계 유지관리에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사업소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제 가정복지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예산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가정복지과에서 98년도 노인복지운용 계획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기 배부해 드린 25페이지, 세입계획에 의해 순세계 잉여금에서 중복이 되어 있는 것을 기타 이자수입으로 계상하는 바람에 천9백63만9천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당초 기타 이자수입에는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한 1년 이자와 98년도에 출연되는 1억원에 대한 이자만 계상했었어야 되는데, 96년도에 이자발생된 것을 누계로 기타 이자수입으로 넣어서 천9백63만9천원이 더 늘어났었는데 이것을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출 지출계획에 당초 노인복지기금 적립금은 천9백64만9천원을 감한 3억3천7백35만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예산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예산 심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