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 12월 11일 함안군수로부터 1998년도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8년도수정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199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규준입니다. 군민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수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98년도 우리군의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예산편성규모의 안과 둘째, 일반회계 예산편성안 등의 순서로 6개 항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수정예산 편성의 규모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923억8천만원보다 20억 6,900만원이 증가한 944억5천만원의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하천골재채취사업 특별회계가 당초예산 22억6,200만원보다 19억4,100만원이 증가 편성됨으로서 총 7개 특별회계에 127억5천만원의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98년도 우리군의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9% 증가한 1,07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규모는 97년도 당초예산 870억6,200만원보다 23.1%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면 총 세입 재원은 20억6,9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이 5억원,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또는 추가내시로 6억7,300만원, 지방채 10억4,5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고 지방양여금은 1억4,9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이 당초보다 0.2% 감소한 32%인 302억5천만원이며 의존수입은 64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출재원도 세입과 같이 20억6,900만원으로서 이 중 인건비등의 경상예산이 6억5,500만원, 국고보조사업등 사업예산이 30억6,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부족한 예산은 당초 편성된 예비비를 활용함으로서 예비비는 당초 30억4,800만원보다 16억4,800만원이 감소한 14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기능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4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린바 있어 생략을 하고 증감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증가된 주요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에서 하천골재채취특별회계의 전입금이 5억 증가되었습니다. 추가내시 또는 내시액 변경 등으로 지방양여금은 1억4,900만원이 감소되었고 국·도비보조금은 6억7,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에 의회와 협의를 하여 승인요청한 낙동강 조기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관거 정비사업비가 내무부로부터 승인되었기에 98년도 차입할 계획으로 10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의 기능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특별회계의 세외수입 19억4,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도 자체사업 19억1,200만원과 예비비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 및 양여금사업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은 12건 사업이 추가내시 또는 내시변경 등으로 국비가 5,400만원, 도비 8천만원, 군비부담 6천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총 1억9,5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은 44개 사업에 도비 5,700만원, 군비부담 9억5,100만원이 증가한 총 15억2,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지방양여금사업은 축산폐수시설 설치사업의 변경내시로 양여금 1억4,900만원, 도비 3,200만원, 군비 3,200만원이 각각 감소하여 기정사업비 12억1,100만원보다 2억1,400만원이 감소한 9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2페이지까지의 국비사업과 13∼19페이지까지의 도비보조사업, 20페이지의 지방양여금사업의 세부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마지막으로 자체투자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 편성이후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2천만원 이상의 군비투자사업으로서 그 내용으로는 함안이미지 형성화사업 응용편 용역비 3,500만원, 분뇨처리장 협잡물 종합처리기 설치 1억2천만원, 생활주변 나무심기 5천만원, 지방채사업인 낙동강조기수질개선 하수관거사업에 10억4,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실과별 예산 제안설명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98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군정수행에 우리군 600여 공무원이 가일층 분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중옥입니다. 함안군 1998년도 세입세출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1997년 12월 11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7년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 상정 심사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는 1998년도 세입세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의 기본에 근간을 두고 당초예산 편성 후에 국·도비보조금, 지방양여금의 변동사항에 따른 조정과 양여금 국·도비 변동 세입에 대한 군비부담 조정과 특별회계의 부분회계에 증가된 세입액에 따른 세출편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당초 총예산규모 1,031억8,928만4천원 이번 수정예산에 40억1,062만2천원이 증가된 수정예산안으로 1,072억44만6천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이 20억6,917만2천원, 1개 특별회계 19억4,145만원이 수정예산에 증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에 의한 97년도 명시이월사업의 의결건입니다. 일반회계 주세붕선생 유물전시관 건립사업외 18건의 예산액 36억7,362만원에 지출원인행위액 9,291만7천원을 제외한 35억8,070만3천원과 상수도특별회계 군북상수도 확장사업등 2건의 예산액 10억6,289만9천원을 97년도 집행사업으로 이월코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사항에 대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주요항목 수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별첨1]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의 일반회계에 923억8,094만3천원에 수정이 944억5,011만5천원으로서 22.4%인 20억6,917만2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가된 부분만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당초 207억8,200만원에서 수정이 212억8천만원으로 약 5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임시적전입금에 있어 당초 157억8,800만원에서 수정이 162억8,800만원으로 약 5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이 당초 194억9,100만원에서 수정이 201억6,400만원으로 약 6억7,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국고보조가 당초 105억6,400만원에서 106억1,800만원으로 약 5,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이 당초 89억2,700만원에서 수정이 95억4,500만원으로 약 6억1,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양여금은 97억8,400만원에서 96억 3,500만원으로 1억4,900만원이 감되었고 지방채가 당초 77억800만원에서 87억5,300만원으로 약 10억4,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의 특별회계는 7개 특별회계중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분만 증가되었습니다. 당초 22억6,200만원에서 42억300만원으로 19억4,100만원이 자체적으로 수입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인건비가 당초 123억4,500만원에서 123억4천만원으로 507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정경비가 당초 122억3,900만원에서 수정이 129억으로 약 6억6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당초 139억7,100만원이 141억8,800만원으로 약 2억1,7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양여금사업은 당초 103억2,100만원이 101억7천만원으로 약 1억5,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은 89억1,200만원이 104억3,500만원으로 약 15억2,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사업 280억에서 296억700만원으로 15억3,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상환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 당초 30억4,800만원이 14억으로 약 16억4,800만원이 감이 되어서 이것은 전체 예산규모의 1%가 예비비에 확보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앞서 세입부분에서 하천골재군직영사업특별회계세입과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 지방양여금사업비 내시변경으로 인한 사업비조정과 꼭 필요한 자체사업비가 계상되었다고 사료되며, 어려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당초 제출된 예산안중 행사성, 소모성경비 1억8,338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긴축재정 운영의 노력이 엿보인다고 사료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도내에 사업시행을 못하고 98년 사업으로 명시이월코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비 교부 내시 지연으로 인한 불가피한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집행부의 사업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부족 때문으로 여겨지는바 집행부에 배전의 노력을 촉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사료됩니다. 다음 수정예산의 세출내용을 총괄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98 당초예산에 일부 누락된 부분의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심의시 당초예산안 내용과 병행하여 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 세입부문과 재무과 소관 세출부문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병유입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하천골재채취특별회계 전입금이 기정 7억에서 금번에 5억이 늘어서 12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2월 10일 현재 올해 하천골재수입이 15억3,800만원이므로 올해와 같이 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0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천만원 이상 되는 것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의 소나무재선층 피해목 벌채, 소나무재선충 항공방제 등 재선충 피해 복구에 대한 사업비가 국비가 4개 항목에 6,678만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는 1억3,494만8천원이고 그중 제가 방금 말씀드린 국비가 6,678만7천원,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면 도비가 2,044만8천원 뒤의 소관부서에 군비가 4,771만3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사비교부금이 2,100만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내무과 소관으로 제2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따른 사업비가 3,3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13페이지, 노인가장세대지원이 1,57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경로당 개소비가 1,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밑에 산림과의 소나무재선충 피해목벌채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4개 항목에 2,044만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에 5,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98 소규모농경지 침수지역 배수개선사업은 묘동지구가 되겠습니다.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는 2억으로서 군비가 또 1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98 도비보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박곡지구 배수개선사업이 되겠는데 이것도 도비가 1억, 군비가 7천만원 해서 1억7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농촌지도소 소관으로 농촌지도소 시험연구실 개수 1동에 1억5천만원인데 이것은 농촌지도소내에 건립되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도경쟁력 향상을 위한 비가림재배 6개소에 2,700만원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동강 조기수질개선사업 10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차입선은 환경부 공공관리기금이 되겠고 연리는 5%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고 신설하는 경우는 국비가 70%, 개·보수의 경우는 30% 부담됩니다. 그 다음 철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시설설치에 양여금이 1억4,900만원 감이 되었는데 그 사유는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드는 총 사업비는 66억3,600만원으로서 1억4,900만원은 총 사업비의 2.2%에 해당되고 이것은 위에서 양여금을 줄 때 입찰을 하면 2.2%정도는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삭감을 시켰는데 저희들은 금년도 입찰을 했는데 93.15%로 입찰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51페이지, 저희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체납처분에 따른 부동산 압류 및 말소등록수수료는 저희들이 부동산 압류 및 말소등록을 할 때는 1건당 천원씩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등기소에 증지를 붙이게 되어 있는데 등기소에서 유관기관이라 해서 안붙이고 해줬는데 자기들 자체감사에서 지적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1통당 천원씩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세입부문과 세출안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진행의 원활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반적인 예산규모를 볼 때 작년대비 23% 증가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예산은 870억인데 98년도 일반회계는 94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예산증가의 내용을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이월된 105억, 기채발행금액 약 70억, 상수도특별회계 이월사업등 도합 약 180억원이 지난해 예산의 증가외 계수만 증가된 증감이 아니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올해와 내년도의 증가를 볼 때 23%정도가 아니고 5%이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하천골재 채취사업이 22억6,0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19억이 늘어난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병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작년대비 증가액이 실질적으로는 5%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이월규모가 금년만 사업이외에 집행되어 이월이 된 것이 아니고 작년도 이와 같은 사업이 이월되어졌습니다. 지금 세세하게 금액은 표현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차이로 증가되는데 사실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얼마를 증가했다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장애인복지증진대회 참가지원 500만원은 도대회입니까, 중앙대회입니까?

저번에 본예산에는 도대회로 편성을 했고 이건 군대회입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이 참석하는 대회는 몇 개가 됩니까?

장애인 전체가 도대회와 군대회, 복지증진대회하고 맹인하고 정신지체하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흰지팡이의 날이라든지 도단위나 중앙단위 행사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문화예술제도 참석을 해야 되고…

예, 그건 서울에서 하는 것입니다.

어제 방송을 보니까 장애인 4개 단체를 1개 단체로 통폐합한다고 하던데.

우리는 4개 단체를 통폐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농아는 농아대로 맹인은 맹인대로 대회가 있으면 차출해서 합니까?

예, 차출해서 별도 세부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실 운영비는?.

운영비는 작년에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본예산에 4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작년에 600만원에서 올해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지만 지금 행사를 줄이라고 하고 있는데 장애인만 전국대회, 도대회, 문화예술제 또 자체대회, 맹인대회, 농아대회 등 많이 참여를 해야 되고 너무 행사가 많은 것 같습니다.

도대회와 군대회만 800만원, 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외는 보상금으로 해서 실제 가는 비용대로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사회복지과 예산이 4억2,300만원 늘어난 것은 당초예산에, 60페이지를 보시면 가정복지예산이 있습니다. 60페이지를 보시면 일반보상금이라 해가지고 노인교통수당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있다가 내년부터는 지원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되어지고 노인교통수당이 군비로써 6개월분만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게 늘어나는 것이 2억5,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질의해도 됩니까? (좋다고 함) 그래서 지금 노인교통수당이 9,000명 이상에게 지급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노인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별로 중요성이나 가치성을 못느끼겠다. 이게 2억5,000만원이나 되는 돈을 여러 사람이 나누면 적겠지만 이걸 다른 방법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래서 도비보조사업이 그러한 타당성을 해가지고 우리군에서도 내년도 지급하느냐 안하느냐? 다른 타 시군하고 우리가 조율한 것이 다른 타 시군에는 1년분을 다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 예산부서에서도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계상을 해라 이래가지고 우리군에는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 1년분을 하느냐 6개월분을 하느냐? 98년 7월 1일부터 경로연금이 실시되니까 그때 가서 없애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든지 내년도에 가서 유무를 결정하자 그래서 우선 6개월분만 확보했습니다. 내년도 예산하는 게 5월에 선거도 있고 하니까 영감님들 사실상 도움은 안됩니다마는 이 결정은 6개월분만 하고 가부는 내년도에 가서 7월 1일자로 노인복지연금이 실시되면 그때 가서 지급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결정을 했습니다.

6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100만원이 삭감되었고 63페이지에 여성은 빼버리고 자원봉사센터 설치 5,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여성자원봉사센터가 아니고 자원봉사센터 하나를 전 시군마다 다시 내년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비가 500만원 감이 됨에 따라 군비도 따라서 감이 되어 4,000만원의 예산으로 센터를 다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 만들어져 있는?

여성봉사센터는 노인복지회관에 있고 본청내에 4,000만원을 들여서 다시 사회봉사센터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청내에 만드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따른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도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닙니까?

인건비조로는 자원봉사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64페이지에 정액보조단체는 사업비가 아니고 인건비 성질입니까?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는 올해까지는 임의보조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예산으로 해가지고 이게 98년도부터는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새마을은 3,600만원, 바르게살기는 1,600만원이고 또 읍면단위까지도 새마을은 240만원씩 10개 읍면에 2,400만원, 바르게살기는 읍면별로 160만원씩 해서 1,600만원으로 읍면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년부터 임의보조단체에서 정액 보조단체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은 전부 삭감을 시키고 사업예산만 일부 해놓았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부 삭감을 시키고 그냥 단체보조금으로 3,600만원과 1,600만원은 인건비 성질인 것 같습니다.

예,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사업예산을 전부 3,000만원을 삭감해 놓았는데 단체보조금을 하는 것은 인건비 성격입니다. 단체를 하는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사업예산은 사실상 삭감시키면 2개 단체에서는 사업을 못하는 형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마을단체 지원금 3,600만원이 새마을지회의 인건비란 말입니까?

예, 새마을지회가 전에는 중앙으로부터 사무국장의 인건비가 어느 정도 내려왔는데 내년부터는 인건비 지원이 중단되고 전부 지방비로서 임의보조단체에서 정액 보조단체로 넘기면서 인건비 지원이 안된다고 합니다.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돈이 드는 것은 지방에 이양을 하고 권한은 이양을 시켜 주지 않는 식으로 해서 지방재정만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이건 언제까지 중앙의 지시에 맹목적으로 따라가야 됩니까?

이건 우리가 없애려고 한다면 없앨 수 있지 않습니까? 농어민후계자단체의 직원들도 인건비를 안주는 상황에서 새마을단체에 인건비를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위원장 답변저지)

과장님 좌담식으로 하지말고 위원장에게 질의나 답변요구를 받은 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조단체보조금이 4,100만원 삭감되었는데 정액보조단체라는게 이번 수정예산 올라올 때 생긴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원래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이라고 중앙의 지침이 기 하반기에 내려온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계통을 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상에 추가로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진병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단체지원 3,600만원은 인건비 지원 금액이 되면 되는데 바르게살기협의회 1,600만원은 액수도 많지도 않은데 인건비 성격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사회복지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추가편성지침에 새마을단체 3,600만원 정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진병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이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아까 조용문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돈은 하나도 주지않고 지방재정만 자꾸 압박하는, 그러면 얼마주라, 군이나 시의 살림은 고려하지 않고 얼마주라 그러면 결국 현실을 무시하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 꼬박꼬박 해야 잘하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사항을 완전하게 예산편성지침에 우리가 요구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추가편성은 정액보조단체를 해라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추가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올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와 71페이지에 축산폐수시설에서 2억천만원이 감해지고 지방채발행에서는 약 10억 이상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총괄설명시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축산폐수시설 설치를 환경기초시설과 같이 3개를 묶어 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주가 끝난 상태로 매년 부족한 예산을 양여금에서 보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양여금이 책정된 것 중에서 1억4,9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양여금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도비와 군비도 맞추어 삭감을 하니까 총 2억1,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71페이지에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를 보태면 10억4,5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11월 임시회에서 내년도 관거사업을 하기로 기채승인을 이미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이유는 내무부의 승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승인이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예산에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에 대기오염 방지시설 처리약품 소독제구입에 있어 20t밖에 구입하지 않는 약품에 3,200만원의 예산이 1,000만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가격산정을 잘못했는지 용량계산을 잘못했는지? 이 가격은 또 조달청 구매단가와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3,240만원을 편성한 것은 처음에 약품처리를 할 때 설계는 했습니다. 사실상 작년도에 해보니까 다 안들 수도 있더라, 또 실제 1년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 3,200만원 올렸는데 긴축 예산 관계도 있어 삭감을 했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1년간의 통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해보고 모자라면 추경에 하는 것으로 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가격은?

가격은 조달구입이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조용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환경기초시설 비상근무자가 10명인데 어떤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78페이지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2개소인데 어디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환경기초시설 비상근무자 급량비관계는 환경기초시설은 사도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 분뇨처리장입니다. 금년도에도 여름에 갑자기 비가 오고나면 24시간 계속 가동할 때도 있고 소각장도 마찬가지로 기계고장이 나면 저녁에 일을 해야되고 분뇨처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은 19개로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작년도는 군북 공중화장실이 지정되어 있었는데 내년 1월에 수리할 자리가 있다든지 이런 곳을 봐서 19개소에 별도로 해가지고 수리할 곳이 있다든지 할 때에는 도비보조로 해가지고 수리하든지 별도 지정을 내년 초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위탁관리 운영비가 아니고 수리비입니까?

예, 관리비라기보다는 일종의 수리비에 들어갑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법인사무실 신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북단감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사무실 신축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약 2억4,000만원을 투자해서 영농조합법인의 공동사업, 저온창고 400평이라든지 밭기반정비사업 등을 해 나왔습니다. 근데 칠북단감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약 210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농조합법인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종 문제점 해결이라든지 운영에 따른 진취적인 사업, 그리고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결산이라든지 이런 모든 집회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건 불가피하게 반드시 신축이 되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칠북단감영농조합 사무실을 지어 주는 것도 좋지만 4년전에 가야에서도 단감영농조합법인이 창고만 지어진채로 운영회 사무실을 필요로 하고 있고 가야에도 조합원이 50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칠원에도 4∼5년전에 영농법인이 설립되어 사무실도 없이 영농창고안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굳이 칠북에만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사무실이 지어진다면 가야나 칠원과는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같은 법인회사에 같은 여건을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 감을 가지지 않겠나? 만약 칠북이 이렇게 되었다면 가야나 칠원법인도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칠북영농조합법인은 규모로 봐서 가야나 칠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합원들의 수가 210명정도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번 모여서 집회를 한다든지 하면 장소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신청이 있고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가야라든지 칠원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 있어 요구가 들어올 시는 검토를 해서 타당하다고 인정했을때는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산림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발생되어 있는 면적이 몇 ㏊ 정도나 되며 지금 그걸 벌목을 다 해내가지고 대묘를 조성할 수종은 무엇이며 또 앞으로 우리가 선충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재선충이 발생된 면적이 저희 조사에 의하면 50㏊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산림청하고 경남도가 합동으로 조사가 되어서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는 산림청 주관으로 칠원에서 전국 시도 산림과장, 영림서 보호과장 93명이 거기에서 예찰과 토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긴급예산을 편성해서 추가로 지시된 것은 98년도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일부 피해목을 제거하고 훈증처리를 합니다. 훈증처리는 비닐을 덮어서 충을 죽입니다. 매개충에 의해서 전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베고 나면 칠서, 칠원주변까지 300㏊에 대해서는 항공방제를 3번에 걸쳐 할 것입니다. 3번에 걸쳐 항공방제를 하고 여기에 대한 예찰요원을 1명을 상주시키는데 이 사람은 전문대 이상 산림보호학을 전공한 사람을 채용해서 예찰조사를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2년전에 해운대에는 일본에서 도입된 나무에서 번져 아직까지 방제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걸 방제를 하고 나서는 저희들은 국도와 고속도로 주변에 위치하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는 대묘를 식재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침엽수를 심지않고 활엽수를 심어서 재선층으로 다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제를 했다해도 재선충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활엽수를 식재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약 지금 300㏊ 면적의 칠서내지 칠원인데 여기 주민들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어떤 원목에 의한 병충해에 의해서 본인의 재산이 나도 모르는 사이 벌겋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우리 군민의 재산피해에 대해서는 우리 산림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예산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사항인데. 물론 앞으로 군비를 들여 방제도 하고 관리도 해나가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여기 군민의 피해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재선충 발생에 대해서 이것도 작년부터 부분적으로 발생이 되어서 경남도나 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만 정확한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중앙임업연구원에 의뢰해서 재선충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식물방역소에서 조사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방역계획만 수립되어 있지 거기에 대해서 개인재산의 보상관계까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된 바가 없습니다. 개인재산까지 보상해준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병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 생활주변 나무심기는 기정예산 3천만원에서 추경에 5천만원이 증이 되어 8천만원이 되었는데 수종하고 심을 장소는 어딥니까?

먼젓번에 3천만원은 마을숲 조성입니다. 마을숲 조성은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마을에 숲을 조성해서 바람을 막고 또 부락이 노출되는 것을 가리고 했습니다. 이것이 퇴색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또 그 숲이 조성되어 있는 곳을 찾아가서 숲을 재조성하는데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의 생활주변 나무심기는 도에서 본래 전원화 사업과 연계해서 2억7천만원 즉 군비가 9천만원, 자력이 1억8천만원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9천만원을 다 확보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해서 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1세기 함안시 건설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단지가 아파트는 지어놓고 너무나 삭막한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함안군에 23개단지의 아파트가 건립되어 있고 기업체가 168개소가 있습니다. 그 외 기관, 학교 이런걸 합하면 상당한 숫자인데 개인 기업체는 개인이 심도록 저희들이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서 유도를 하고 농공단지를 조성한 주변에는 울타리 주변으로 나무를 구입해서 심고 아파트도 23개 단지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아파트를 조사해서 나무를 구입하든지 아니면 거기 관리책임자라든지 조직된 단체와 협의를 해서 돈을 지원해준다든지 하고 심는 것은 순수한 자력으로 전부 다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무수종은 느티나무나 히말라야시다등으로 하고 아파트같은 곳에서는 원한다면 줄장미같은 것도 제공해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정된 나무수종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상록수를 원하느냐, 활엽수도 필요하냐 이것을 분석해서 그 주변에 맞도록 적정한 수종을 제공할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산림과장께서 22∼23일간 산림청 주관으로 전국시도 산림과장, 영림서 보호과장이 음으로 해서 도에서 사전준비 때문에 나오라고 해서 거기 나가셨기 때문에 대신 제가 보고를 올렸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페이지에 농촌빈집정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부시책사업으로 각 시군의 빈집을 정비를 하는데 자체적으로 안되니까 지원을 해줘서 해라 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빈집정비를 하는데 1동당 50만원씩 지원을 해준다는 말인데 50만원이면 빈집 집값이 되겠네요.

빈집인데 정비 해주면 뭐합니까, 뜯어버려야지.

뜯는 것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944억5,011만5천원, 특별회계 127억5,033만1천원, 합계 1,072억44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계수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낙동강조기수질개선 하수관거정비비중 시설비 8억2,800만원, 낙동강조기수질개선 하수관거 정비비중 시설부대비 1천만원, 감리비 9,300만원 총 9억3,1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문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문은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