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이종길 의원 발언
종길
이종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8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5회 임시회의시 서영석 위원님이 의원발의한 조례입니다. 지난 심사시 제일 큰 문제점은 장애인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서 위원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위원회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지난 심사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고 하여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김광회 위원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서영석 위원께서 제55회 임시회 때 발의하셨으나 관련 복지법과의 불균형을 보완하기 위해 그 동안 위원들께서 연구한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대안의 핵심내용은 기존에 공공기관 내에 설치된 자동판매기 중 신규로 설치되는 자판기에 대하여 일부 저소득계층의 시민에게 실질적인 자립기반 촉진을 위해 저소득 장애인, 저소득 노인, 저소득 모자가정에 우선하여 반영하도록 혜택폭을 넓혀준다면 시행에 보다 합리적인 제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이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회 위원님이 내놓은 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부천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대안에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대안에 대해서 특별히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면,
「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영석위원
위원장님!
종길
이종길위원장
네,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위원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할 때는 사실상 장애인복지법 제26조에 근거해서 장애인 복지차원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동료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노인복지법을 검토해 보니까 15조에 공공시설 내 자동판매기 및 매점을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모자복지법 제15조에도 이와 같은 조항이 있어서 위원님들의 지적을 널리 존중해서 이 대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이종길위원장
서영석 위원님이 그 동안에 조례로 제정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일부 장애인에게만 편중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서영석 위원님께서 그런 모든 부분을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천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영석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은 폐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8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