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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상택 의원 발언

제5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2-13

김상택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윤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9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당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기이 협의된 의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되어 있으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의회사무국 소관도 함께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및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재정경제위원회와 운영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예비심사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철수

박철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철수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및 의회사무국 소관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총 제출액 329억 2942만 1000원 중 3.6%인 11억 9140만원을 삭감하여 317억 3802만 1000원으로 확정하였으며, 의회사무국 소관 총 제출액 21억 1987만 5000원에 대하여는 수정없이 회부되었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주요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시장관사 매입비 3억 2000만원, 고강본동 사무소 건물보수비 2억 2000만원, 노조 해외연수비 1500만원, 중4동 임차청사 전세료인상분 3250만원, 시민회관 공조가 닥터 청소용역비 417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산·학·관 공동기술개발지원금 1억 5000만원 중 7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히 논란이 되었던 사항은 시장관사 구입과 고강본동사무소 건물보수비 및 원미구청사 이전에 따른 각종 집기 및 세무과, 정수과 사무자동화 사무실 비품구입비로써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토록 하는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에산안에 대하여는 일부 수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및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윤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정경제위원회 및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예산심도 어제의 총무위원회 예산 심사 방법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면 최순영 위원님께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역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면서, 심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여 설명을 듣고 심사의견을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10시 31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에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여주셨습니다. 심사시 의문나는 사항과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산업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택

김상택위원

예산서 476쪽에 보면 농로포장이 있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부천시 농로 중에 지금 반드시 포장을 해야 하는 게 총 몇 m인지, 그리고 앞으로 단계별로 어떻게 포장할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욱

이중욱산업과장

저희 농로는 지금 대장동, 오정동, 원종동, 고강동에 일부가 있고 97년도에도 이 정도의 수준, 내년도 예산수준으로 포장을 했습니다. 지금 476p에 있는 농로포장은 대장동, 오정동이 2,350m입니다. 원종동이 7000m, 고강동이 7000m 이렇게 해서 3억 7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농민들이 해달라는 데는 많은데 연차적으로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자료를 받아서-오정구에서-이것을 선별해가지고 98년도에는 우선 3억 7500만원 해주고 내년도에는 더 해달라는 데가 있으면 해줘야 되는데, 실지 농민들이 해달라는 데는 많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뭐 때문에 농로포장을 하죠?
중욱

이중욱산업과장

농로포장은 현재는 과거와 달리 기계화가 돼 있습니다. 농기계가 트랙터·건조기, 또 해토되거나 그러면 빠지고 비가 오면 질기 때문에, 선진국도 다 포장이 되고 포장을 함으로써 농민들이 아주 효율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농민들이 효율적으로 쓰는 것은 좋은데 과연 투자 대 효과성이나 이런 걸 따져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농정계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농로포장할 데는 우리 부천시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압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농사를 짓거나 절대농지가 있는 데는, 농기계가 왔다 갔다 하는 횟수가 많은 데를 해줘야 된달 말이에요. 그래서 중징기계획이나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지 우선 필요에 따라서 구청에서 소요제기한다고 해서 조금조금 해주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은.
중욱

이중욱산업과장

김 위원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 원래는 저희 산업과가 농로포장을 하는데 이것을 한 지가 몇 년 안 됐어요. 그 전에는 비포장도로였다가 필요에 의해서 조금씩 했는데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해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현재 대정동하고 원종동하고 고강동은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에서 들어왔는지 현황을 복사해 줄 수 없어요?
중욱

이중욱산업과장

도면은 가지고 왔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그것을 복사해서 저한테 한 부 주세요.
중욱

이중욱산업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한윤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업진흥과장이 출석을 해야 되나 사정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품질관리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해 주십시오.
상택

김상택위원

산·학·연기금으로 금년도에 조성한 것 있죠?
중균

석중균공업진흥과품질관리계장

금년도에 예산이 1억 썼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지금까지 대학교에서 우리 부천시에 넘어온 결과가 있습니까?
중균

석중균공업진흥과품질관리계장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가 산학업무에 대해서 금년 5월 20일자 공고를 해가지고 학교하고 계약체결이 된 게 금년도 10월 20부로 산학협약 체결이 됐습니다. 현재 5개 업체가 선정돼가지고 연구 개발중에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1월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그러면 1억이라는 자금이 지출 됐습니까?
중균

석중균공업진흥과품질관리계장

현재 1억 중에서 8332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업체에서 3500이 부담이 됐고 대학교에서 2500부담이 돼서 총 1억 4132만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구체적인 결과도 안 나왔는데 돈을 집행하는 거예요?
중균

석중균공업진흥과품질관리계장

이것은 일단 민간보조로 해서 먼저 연구비를 지출하고난 다음에 저희한테 결과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결과가 나오면 주는 것 아닙니까?
중균

석중균공업진흥과품질관리계장

아닙니다. 연구개발비를 먼저 주게끔 돼 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청에서 공고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운영요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전에 돈부터 집행이 되고 거기에 대해 저희한테 결과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대학교는 어느 대학교입니까?
중균

석중균공업진흥과품질관리계장

인하대학교하고 지금 체결이 돼 있습니다. 저희 부천 관내는 공과 종합대학이 없어가지고 가장 가까운 인천에 있는 인하대학으로 체결을 했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자금이 지급된 산업체하고 현황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중균

석중균공업진흥과품질관리계장

이것은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이상입니다.

한윤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 계세요? 품질관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이 아직 출석을 못 하고 있는 관계로 5분 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2시 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미구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순영

최순영위원

원미구 내년에 이전할 수 있는겆니, 이사를 갈 수 있는 건지 그것 확실한 답변을...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저희들이 12월 말에 계약을 해서 1월중에 착공해 들어갑니다. 공사기일은 120일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말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670쪽에 사무실 온풍난방기에 대한 유류값이 있고 신청사냉난방 도시가스료가 있고 이 두 가지가, 거기가 중앙난방 아니에요?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해가 안 가가지고,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저희들이 본청이 있고 또 별관이 뒤에 있습니다. 선관위도 있고 청경대기실이라든가 수로원들, 거기에는 유류를 보급해야 되고 야간에 할때는 중앙집중식을 돌릴 수 없으니까 그 때 필요한 걸 계상했습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별관에 쓰는 유류군요?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네, 별관하고 야간 작업시.

전덕생위원

지금 원미구 자리를 어떻게 할겁니까?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그것은 아직 계획이 없는데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의견은 분분한데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전덕생위원

결정된 것은 없는데 97년도 당초예산에 원미구청 이전하는 예산이 거기에 포함된 거죠? 그래서 12월에 계약하신 거죠?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네, 97년도 예산에 수선비는 돼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그래서 비품을 사겠다?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네, 시설하고 들어가면서,

전덕생위원

현재 구청자리는 시에서 취득한거잖아요?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그렇죠. 시 소유건물입니다.

전덕생위원

그것은 비워놓겠다?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아직까지, 보건소가 다시이전한다는 얘기도 있고 또 사회단체가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의견만 분분합니다.
노운

박노운위원

동청사 전기안전점검수수료 받는 것이 있는데 안전협의에서 어떤 법에 의서 몇 kW이상부터 받게 명시가 돼 있는데 여기 kW도 없네요? 그것 좀 하나 해다 줘요.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한윤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 가격모범업소현황에 대한 질의만 남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도착할 때까지 5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 37분 회의중지

12시 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영

최순영위원

모범업소에 쓰레기봉투 지원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주로 어떤 업소냐고, 왜 그러냐면 위생과에서도 모범업소에 나간데요, 쓰레기봉투가. 그래서 이중으로 되지 않느냐, 그게 중복되는데 지역경제과에 속한 업소는 어떤 거냐라고 질의를 드립니다.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해서 시나 구에서 물가 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격면에 저렴한 가격으로 또 서비스도 잘 해주는 업소를, 54개 품목입니다. 음식업소는 저희가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음식업소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것은. 그래서 600만원을 세웠습니다. 261개소에 매월 50ℓ짜리 15매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한윤석위원장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해주는 것은 아는ㄷ 환경국 쪽하고 이쪽하고 더블이 되는 데가 있다, 똑같은 데를 양쪽에서 지원해 줄 수도 있잖아요?
해영

최해영위원

중복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순영

최순영위원

위생과 소속되는 데하고,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위생과하고는 좀 다릅니다. 저희는.

한윤석위원장

그런데 거기도 다 식당이라는 데요?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식당이라도 가격모범업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격결정을 해가지고 자장면이 1,500원이라면 1,500원을 받는 업소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는 청결이라든가 여러 가지 준수사항이고 저희는 가격면에 대해서 모법업소로...
순영

최순영위원

그러니까 상품이 다르다 이거죠?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상품 종류가 다르다?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네.
순영

최순영위원

없소는 중복이 될 수가 있다?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네.
순영

최순영위원

알았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261개 업소 중에, 전부 다 음식업이에요?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100% 다?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물가모니터요원들이 각 동에 1명씩 있는 겁니까?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 양반들이 주로 하는 역할이 뭐예요?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이분들은 가격조사라는가 인상업소가 어딘지 그런 데를 가서 중정먹으로 조사하고 특히 백화점이라든가 재래시장에 가서 가격을 조사하는 사항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 사람들이 매일 동향조사를 해서 올립니까, 그렇기 않으면 매월 합니까?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한 달에 한 번씩.
강진

서강진위원

한 달에 한 번씩 동향조사보고서를 올린다 이거죠?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그럼녀 261개 업체를 전부 다스티커 같은 것을 붙이나요?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모범업소라고 표시를 해가지고,
상택

김상택위원

261개 없소 이것 다 붙여요?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자꾸 바뀝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바뀌는데 261개를 다 붙이는 거예요?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네.
종화

김종화위원

요즘에 음식값이라든지 협정요금, 이ℓ미용요금 이런 것을 더 받는 사람이 있어요?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그런 분들은 여러 가지로,
종화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더 받는 사람이 있다고요?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더러 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몇 %나 될 것 같아요?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비율을 따지는 것은 제가...
종화

김종화위원

10% 넘어요?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10% 넘지는 않습니다. 보통 100원, 200원 이런 차이입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그러면 90 쳠 %가 협정요금을 지킨다는 건데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협정요금 지켰다고 포상을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일상적인 일인데. 그것을 왜 포상해요?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왜 그러냐면 저희 관내한 7,300개, 업소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모범업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주관하는 물가관리를 잘 해주기 때문에 쓰레기봉투라도 드리면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알기로는, 솔직히 음식값이나 이·미용료, 목욕료 협정요금을, 그 업체가 망하려고 올려받아요? 거의 비슷하게 협정요금을 다 받는다고. 굳이 표창하는 데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에요.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표창하는 게 아니고 시상품으로 쓰레기봉투를 줘가지고,
종화

김종화위원

사실 그것 몇 푼 안 되니까 따지는 것은 창피한 얘기인데 거의, 97% 이상이 다 협정요금을 지키는데 몇 명 가게에 쓰레기 봉투를 준다는 게 의마가 없다는 얘깁니다. 전부 가격으르 안 지키는 데서 10% 정도가 잘지켜서 시상을 해야 시상품이지 그냥 일상적으로 나눠주는 거지 그게 무슨 시상이에요.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리든가 이래서, 분리수거를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50ℓ짜리를 저희가 배부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한윤석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하여는 정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관계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 45분 회의중지

12시 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사간에 나눈 심사토론을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편성액 329억 2942만 1000원 중 위워회 예비심사시 삭감된 11억 9140만원과 본 특위에서 삭감액 2억 3459만 2000원으로 결정하여 재정경제위원회로 회부하여 재검토토록 하고 청소 위탁용역서 비품 침 소모품에 대하여는 쌍방계약서 약정에 청소업체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의회사무국 에산안에 관해 심사를 한 결과는 예산 편셩액 21억 1987만 5000원 중 2억 3470을 삭감하고 18억 8517만 5000원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업승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이와 같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월요일은 10시부터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에산심사가 있겠습니다. 공사간 바쁘시더라도 예산심사에 참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 47분 산회

출처 경기 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