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황철연 의원 발언
황철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국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국 소관 1998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옥위원
정종옥위원입니다. 예산서 1,452페이지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기 하단에 대기오염 자동측정기 설치로 1대 해서 1억 5,000만원 계상이 되었거든요. 전년도에는 2억 4,000만원 예산이 서 가지고 전년도와 비교해서 올해는 9,000만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올라 왔는데 지금 안산에 대기오염 자동측정지가 몇 개소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환경보고과장 박강호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운영하는 두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정부에서요? 그 두군데가 어디어디죠?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지금 공단동사무소 옥상하고 시청옥상하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럼 여기 1대 설치하고자 하는 데는 어디죠?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지금 올해 본오2동에 1대가 설치가 됩니다. 내년도에 설치될 곳은 아직 장소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올해 그러면 '97년도 예산으로 본오2동에 설치예정이고, 그리고 이 예산 1억 5,000만원은 장소선정이 미정이라고요?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어디다 해야 한다는 예정은 있을 것 아니에요?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안산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하고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의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국도비 지원은 없는 겁니까?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네.
정종옥위원
이것은 전부 시비로 해야 하는 겁니까?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네. 저희 시 자체로 해야 하는 겁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환경부하고 도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된다구요?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네. 장소선정은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1,450페이지 연구개발비목에 학술용역비 해 가지고 하천수질관리시스템 구축 9,000만원 세우셨는데 '하천수질관리시스템 구축' 하면 무슨 시설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죠? 이용어 자체만 보면,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학술용역비에 들어갑니까?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위원님, 이게 1차적인 사업입니다. 예산서에 자세한 내역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 9,000만원은 내년에 용역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듬해에 2억원을 들여서 대기오염모니터처럼 안산시에서 수시로 실시하고 있는 수질검사를 상시 측정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지금까지는 한 사실이 없죠?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간이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상임위원회에서는 4대 하천에 상시 수질관리시스템 구축예산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러면 그 시스템구축을 위해서 미리 용역비를 주기 위한 예산이다 이거죠?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9,000만원을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하면 하천수질관리가 정상적으로 되느냐....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지금까지는 명분만 관리지, 사실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인정하시죠?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전체적인 오염원이라든지 오염도를 그때 그때 파악하기에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그거는 이해가 됐고, 1,452페이지 '환경보전사업지원'했는데 '97년도하고 비교해서 '홍보극대화를 위한 예산' 했는데 예산이 '97년도에는 없었어요? 그렇죠?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97년도에 추경에 2,000만원 성립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했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마지막 추경에요?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2회 추경에요.
송식
김송식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을까요? 주신 자료에 의하면.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본 예산에 대비라서 그게 포함이 안 됐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본예산 대비 그렇게 하면 안되지, 그때도 예산 전년도에 썼으면 다 신년도 예산에 추경으로 다 들어가야지, 예산계상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산서라는 것은 우리가 심의하기 위해 참고자료로 주는 건데, 답변해 보세요.
영득
김영득예산계장
예산계장입니다. 방금 김송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당초예산이 있고 추경예산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의회에 상정한 것은 전년도 예산대비가 '97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당초 예산하고 대비입니다. 원래 예산을 편성을 할 적에 당초예산하고의 대비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만일 그게 김송식위원님 말씀하신 대로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예산편성서식을 바꿔 가지고 전년도 예산에다 당초예산, 또 최종예산 이렇게 대비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전산시스템이 그런 프로그램이 아직 되어 있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건데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짜는데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지금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좀 더 보완을 해서 발전적으로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하면 '아, 전년도 예산이 추경으로 있겠구나' 하겠지만 우리가 추경에 뭐가 있나 까지 찾아가면서 심의할 수는 없거든요. 이게 원칙은 나쁘게 얘기하면 눈감고 아웅한다고 할 수 있어요. 추경 예산 세울 때 전년도 추경 때는 어떻게 됐다고 기록하지 않잖아요? 예산계장님, 그렇죠?
영득
김영득예산계장
네.
송식
김송식위원
하여튼 일단을 누락한 거예요. '환경보전사업지원' 해 가지고 물론 삭감은 됐지만 2,000만원은 살아있는데, 저는 왜 질문은 하느냐 하면 홍보극대화를 위한 예산, 어떻게 홍보를 하면 극대화가 되느냐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잠깐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산시 환경기본조례를 만들면서 민간단체에 대한 보상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환경보호과의 일을 하면서 시민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구요. 지난해 2,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서울시가 이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단체로부터 사업공모를 받아서 계획성 있게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문공고를 통해서 단체로부터 사업공모를 받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한 다음에 2,000만원을 지난해에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는 그 사업이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6,000만원만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지난해 성과를 보고?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이상입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환경개선부담금(자동차, 시설물) 고지서 인쇄 이게 자동차 전체가 해당이 됩니까?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경유자동차만 해당이 됩니다.
맹명호위원
경유자동차만요? 시설물은 어느 정도 돼요?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시설물은 지금 16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그 다음에 1,452페이지에 보면 국세부담금 있죠? 이게 국제부담금이 예년에 비해서 인상요인이 뭐에요? 예산이 증액된 요인.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증액된 요인은 해마다 환율이 일정비율 올라가기 때문에. 회비가 달러로 되어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차이가 엄청날 것 같은데요.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네. 지금 현재로써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그 다음에 1,453페이지 바로 보면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있죠? 그거 증액요인 좀 얘기해 줄래요.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이건 저희가 팔당상 수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정화비용을 일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는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인천시하고 협약을 맺었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부담금이 해마다 일정비율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프로테이지로 늘어납니까?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맹명호위원
어떤 식으로 늘어납니까?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팔달상수원 그 지역에 마을마다 간이오수처리시설을 늘려나가고 있는데 그 시설이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비용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그 다음에 해양오염방제장비구입 추경에 올라온 것 있죠? 계약서 사본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범래위원
이범래위원입니다. 1,452페이지에 시설비 있죠? 대기오염자동측정기설치가 예산에 올라왔는데 이거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올해 설치되는 사업은 본오2동으로 확정이 됐는데 설치 중에 있습니다. '98년도에 설치되는 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범래위원
그 규모가 어떻게 설치되는 건지. 건물을 지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기계만 설치되는 겁니까?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건물은 아직 짓지 못하고 콘테이너 박스 안에 장비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범래위원
작년도에는 어디 설치한 데가 있어요?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작년도에는 설치한 데가 없습니다. 올해부터 3년간 연차적으로 1대씩 3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범래위원
전년도에 2억 4,000만원 올렸다가 안 썼다 그런 얘기예요?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2억 4,000만원 올려 가지고 지금 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범래위원
추경 모자라는 것을 올해 1억 5,000만원을 더 올렸다구요?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차적으로 3대를 설치하는 중에 있는데 내년에 1대 설치하는 예산요구가 되는 겁니다.
이범래위원
그럼 이게 도로변에다 설치하는 겁니까?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공공시설물 건물 안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관리문제 때문에.
한만식위원
청소사업소장님, 1,535쪽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등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보사환경에서 이게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을 해본 결과라든지 또 그분들의 어떤 사기앙양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참고로 한번 더 말씀해 주세요.
두철
이두철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이두철입니다. 금년에는 실시를 못했습니다만 지난해까지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모범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제주도 산업시찰, 전 미화원에 대해서는 강화견학 그리고 양궁장에서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등등을 해 가지고 근무여건이 열악한 데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기회를 줌으로 해서 사기도 고양시키고 일의 능률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대선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미화원을 위한 사기앙양 예산들이 한푼도 계상되지 못하고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방자치단체선거가 끝나면 하반기에는 이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 그렇게 환경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지만 이거라도 계상을 해 가지고 환경미화원에 대한 사기 고양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계상 했습니다.
한만식위원
근데 이게 삭감시킨 요인은 사기앙양도 좋은데 지금 현재 국가경제가 이런 지경에까지 오다 보니까 좀 더 절약하는 그런 뜻에서 삭감을 시켰던 겁니다.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들이 돌아가면서 산업시찰이라든지, 다른 건 지금 삭감이 다 된거죠?
두철
이두철청소사업소장
네.
한만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삭감을 시켰는데 이 부분을 실시를 했을 때에 환경미화원들의 사기앙양이 된다고 봅니까?
두철
이두철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예산을 조율할 때 저희들이 요구한 것 중에서 30% 밖에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줄여서....
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1,540쪽을 봐주세요. 1,540쪽 하단에서 두 번째 지금 무선전화기 구입이 들어왔는데 이거 역시 우리가 삭감을 시켰습니다. 지금 청소사업소에 무선전화기를 쓰고 있는게 1대도 없습니까?
두철
이두철청소사업소장
네. 1대도 없습니다.
한만식위원
왜 다른 실과에는 다 있는데 청소사업소에는 없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전에 계상하지 못했습니까?
두철
이두철청소사업소장
저희들이 무선전화기가 필요하겠지만 지금까지는 기동력이라든지 공중전화라든지 이렇게 저희들이 순간순간 이렇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계상을 안 했었는데, 앞으로 청소수요도 날로 늘어나고 연락할 일도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한만식위원
그 다음에 11톤 압롤트럭, 내가 일전에 각 위탁사업소, 그러니까 용역업체에 나가 있는 차량 등 전부 검사증을 제가 한번 자료요청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11톤 압롤트럭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전부 100km 이상을 뛰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두철
이두철청소사업소장
예. 사실입니다.
한만식위원
왜 이러한 얘기를 지난번에 상세하게 해주지 안 하셨어요?
두철
이두철청소사업소장
지난번에는 이걸 물으시는 위원님도 많지 않아서 개괄적으로만 설명을 드렸었는데....
한만식위원
묻는 위원들이 없다손 치더라도 사업소에서 참고가 될만한 얘기, 바로 km 수가 이만큼 뛰었다 하면 우리 위원들이 아무리 여기에 대해서 깊은 상식이 없다손 치더라도 어느 정도 참고가 됐을 것이다 이거죠.
두철
이두철청소사업소장
지난번에 설명 드리기는 5년 동안 한일환경에서 수도권매립지로 쓰레기를 운반하는 차량인데 다른 차에 비해서 5년을 넘었지만 많은 lm를 뛰었기 때문에 대 폐차를 해야 수도권 매립지로 쓰레기를 이송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지 않을까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상세히 설명을 못 드린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만식위원
지금 현재 운반을 하다가, 운송을 하다가 중도에서 고장 나가지고 차가 섰다든지 그런 예가 있었어요?
두철
이두철청소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이게 사실 신차로 교체하지 않으면 수리비가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심한 끝에 교체를 해야 되겠다, 내구연수도 지났고 했으니까, 그래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종옥위원
녹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65페이지에서 66페이지 실시설계비에서 총 3억 7,780만원이 올라왔는데 샛터공원 실시설계 및 환경성 검토해 가지고 산출기초를 보니까 110억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뒤에 시민공원 실시설계비도 110억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설명을 해 주실래요? 산출기초에 대해서.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부곡공원 실시설계비가 4,900만원이고 샛터공원 실시설계 및 환경성 검토가 1억 4,960만원입니다.
정종옥위원
아니, 산출기초가요.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이 자료는 오타관계 같은데요. 제가 다시 별도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산출기초 1억 4,960만원, 시민공원 1억 4,960만원도 잘못된 겁니다. 전문위원님, 이거 계산해 보셔 가지고 한번 검토하도록 해 주세요.
병덕
최병덕전문위원
1,465페이지 실시설계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종옥위원
1억 4,960만원 시민공원 실시설계비도 똑같이 110억원씩 올라왔거든요. 원 산출기초에 보면, 그래 가지고 1억 4,960만원씩 똑같은데 제대로 산출기초가 이루어졌는가 검토를 해 주세요. 이거 잘못 됐죠?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종옥위원
기왕에 질문 드린 거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1,463페이지에 '재료비'해서 8,183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4억 1,790만 6,000원,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올해 4억 9,000만원으로 약 5억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꽃 구입이라든가 재료비중에서 늘어나는 부분이 어디어디가 늘어난 겁니까? 작년도 대비해서 증가요인 8,000여만원이 늘어난 부분이.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인건비 1인당 계산액에 0.5% 가산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일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공원 제초작업인부임에서요?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가로화단 제초작업인부임이라든가 꽃묘식재 파종작업 그러한 관계의 인건비가 작년도 대비 0.5%를 가산을 해서 계상이 됐구요. 그 다음에 식물원은 저희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식물원에 따른 예산이 추가로 삽입이 됐기 때문에 다소 늘은 것 같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리고 1,465페이지에서 부곡공원이 총 예산액이 35억입니까? 1,466페이지에 식물원 주변 조경공사가 20억이고 이것도 확실한가 한번....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한 페이지가 실시설계비하고 한 라인이 전체적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실시설계비라인이 잘못 됐다구요?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1,466쪽에 '식물원주변조경공사' 해 가지고 7억원인가요?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맹명호위원
주변 조경 공사하는데 7억원까지 올 같은 해에 투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저희 식물원 조성부지가 약 1만평인데 지금 저희 식물원 조성을 하게 되면 별도 열대식물을 재배하는 온실이 약 100평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각종 식물을 구입해서 장식을 해야 되고, 주변에 나대지 상태로 있는 지역에 산책로를 설치하고 배수로를 보완하고 또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수목을 식재를 해서 학생들의 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주변조경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올해 어렵기 때문에 7억원까지 투입을 해서 주변조경공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구요.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식물원이 조성이 되면 실내 관엽 식물 식재라든가 주변 조경이 이루어져야 같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맹명호위원
연차적으로 하면 되지 않겠어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작년도에 9억 5천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설계완료해서 설계 심사중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면서 바로 연계해서 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맹명호위원
1,469페이지를 보면 일반수용비가 전년도 예산보다 배가 늘어났어요.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이것이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 포함이 안되서 상당히 많이....
맹명호위원
추경까지는 얼마 됐어요? 안 나왔으면 그냥 두세요.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녹지내 폐기물처리가 900만원이 있기 때문에 다송 차이가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내년 같은 경우는 어떤 예측 불허이기 때문에 일반수용비 같은 것이 많이 줄어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실래요.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저희도 예산을 처음에 확보할 때 작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확보했는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만 추가로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맹명호위원
1,473페이지에 보면 잔디 깎기 수복 주변 :때 제거가 있는데 횟수를 줄이면 안 돼요.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저희가 잔디 미 식재에 대한 풀 깎기는 위치가 원고잔역부터 중앙역 사이 또한 본오동 지역의 철도변 양쪽 지역하고 본오아파트 지역 주변과 외곡도로변 지역이 사업비가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잔디를 식재하기 못한 곳이 있습니다. 잔디를 최소한 1년에 4회는 깎아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맹명호위원
제가 의도하는 바는 작년까지 이런 부분에서는 1년에 4번 규정을 지어 가지고 깎아도 되는데 '98년도 같은 경우에는 하루하루 예측을 불허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절감을 해야 된다고 판단해 보고 4번 할 것을 두 번 정도 해서 잡초 조금 자랐다고 시민들이 질타는 없지 않겠어요?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질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후관리 하는 측면에서, 사실 풀이라는 것이....
맹명호위원
그것은 관리측면이고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올해 같은 해는 풀이 조금 자라도 시민들이 돈을 들여서 풀을 깎느니 안 깎느니 이런 소리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잔디가 식재되어 있는 지역은 풀을 깎아주지 않으면 잔디가 전부 죽어 버리기 때문에 잔디식재 지역은 안 깎을 수 없고 잔디 미식재 지역에도 여름 장마철에는 상당히 풀이 빨리 자라기 때문에 풀을 깎지 않으면 모기라든가 상당히 위생상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업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맹명호위원
1,481쪽을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나왔는데 숫자가 늘어난 겁니까? 증액이 2,300이 됐는데 다른게 더 들어가 있는 거에요?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이것이 감이 20만원이 됐는데요. 당초 예산액이...
맹명호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인데요?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전년도가 220만원이고 금년도가 200만원입니다.
맹명호위원
1,481쪽인데요.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40명이 있는데 병무청에서 배정 받은 인원이 70명입니다. 수시로 월별로 병무청에서 배정계획에 의해서 배정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원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어야 수시로 피복비라든가 수당을 지급할 수가 있기 때문에 TO 인원을 계상한 겁니다.
맹명호위원
우리 TO 가 몇 명이에요?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70명입니다.
맹명호위원
지금 현재 몇 명이라고요?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지금 40명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그러면 30명 인원 증원으로 이 예산을 세운 거예요?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앞으로 병무청에서 수시로 월별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범래위원
이범래위원입니다. 청소사업소장 1,636페이지를 봐 주세요.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이랬는데 위치가 어딥니까?
두철
이두철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이두철입니다. 본오동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이범래위원
본오아파트 뒤의 매립지요?
두철
이두철청소사업소장
예.
이범래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두철
이두철청소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를 11억 5천만원하고 시비 포함해서 30억을 요구했는데 하구에 7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깨끗하게 건물을 지어서 완벽하게 혐오스럽지 않도록 짓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범래위원
시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두철
이두철청소사업소장
호기성 방식인데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하던 방식에 기계화를 가미해 가지고 미생물을 이용해서 숙성을 단축시켜서 퇴비화를 빨리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범래위원
썩히는 거다 이런 얘기죠?
두철
이두철청소사업소장
예.
이범래위원
그런데 의왕시에서 요즘에 신문에도 많이 나는데 거기서는 처리시설을 해 가지골 유기물 비료로 만든다는데 그것하고 같은 건가요?
두철
이두철청소사업소장
의왕시 것은 혐기성이라 그래 가지고, 미생물 종류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사는 미생물하고 산소가 있는 상태에서 사는 미생물을 구분해 가지고 혐기성하고 호기성으로 구분합니다.
이범래위원
그 시설하고 안산시 시설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는 겁니까?
두철
이두철청소사업소장
차이점은 크게 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혐기성은 우선 면적이 적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우선 시설비가 많이 듭니다. 15톤 처리하는데 23억이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고온을 이용하기 때문에 냄새가 나고 우리가 하는 방식은 면적은 많이 들지만 냄새가 안 나고 시설비가 적게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범래위원
폐기물을 썩혀 가지고 비료로 쓴다고 하니까 일거양득이 되는 것 아니에요?
두철
이두철청소사업소장
그래서 아직까지 국가 기관에서 비료로써 검증된 부분은 정확하게 없는데 1차 적인 목적이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한다는 목적이 1차 적으로 있고 부가적으로 높비화로 성공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가 그만큼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범래위원
지난번에 매스컴을 보면 비료로써 효과가 상당히 기대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두철
이두철청소사업소장
아직까지 음성적으로 써서 효과를 보고 있는데 퇴비로써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는 아직 안 왔습니다.
이범래위원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시설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같은 값이면 일거양득으로 한다면 소득 면에서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서....
두철
이두철청소사업소장
그래서 대부도 포도에 맞춰서 퇴비를 개발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퇴비농가에 무상으로 시험 재배를 해보고 성능이 좋으면 판매하는 방법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래위원
잘 알았습니다.
노세극위원
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할 때 물어봤던 사항이지만 궁금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는데 1,467쪽 하단부에 보면 공원 내 자연 발효식 화장실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하고 어제 대부출장소 예산을 검토하면서 물어 본 건데 517쪽을 보시면 거기도 자연발효식 화장실이 있는데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금액에 있어서. 이것은 1,800만원이고 대부동에도 자연발효식 화장실을 설치하겠다고, 거기도 사람이 많이 다는 곳에 방아머리 하고 육도에 두군데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뭐가 다른지 설명해 주십시오.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용량에서도 차이가 날 수 있고 모형에서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모델에 따라서 다소 가격 차이는 있는데 저희가 1,800만원 예산 올린 것은 조달청 물가 정보 자료에 의해서 올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달청 물가 자료 정보를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지금 기 설치되는 데가 몇 군데 있다고 있는데 올해 대부동에 2개소 설치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녹지과에서 시민공원에 한 대....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기 설치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설치 중에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노세극위원
지금 설치하고 있는 것하고 대부동에서 올해 2개소했다고 했는데 그것하고 많이 다릅니까?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대부동에 설치한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지난번에 인도어골프장 관계를 타 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으면 조사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운영하는 실태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해서 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여러 곳에 알아보고 있는데 금방 빨리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가 되는대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서초구인가 어디에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서초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자료를 수집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날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장을 갔다와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진로 엔지니어링인가요? 거기에다 용역준 것 있죠?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저희는 진로에다 용역준 일 없습니다.
노세극위원
진로계열사라고 했는데 컨설팅 회사에다가....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골프연습장에 관해서요?
노세극위원
예.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용역준 것이 아니고 사전에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전문 업체에다가 자료 요구를 해 가지고 비교분석해서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참고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사실은 없습니다.
노세극위원
자료를 한 부 받을 수 있습니까?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공유재산 취득 승인 때 골프연습장을 총무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해서 사업 예산을 세우게 된 거죠? 그 당시는 저희들도 생각지 못했던 IMF 구제금융이라든가 이 나라 경제의 변화로 인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어떠한 이유든 이 사업은 실시하면 화살만 날아오지 누가 잘 했다고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지금 소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보세요.
재명
차재명환경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다 틀린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원래 반대했던 사람들이고 우리는 시의 경영 수익 차원에서 당초에 계획이 됐던 사업인데 일부 주민들은 상당히 반발이 있고 또는 대다수가 하는 운동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 같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안산시 전체의 인구 중에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공원에서 적절하게 거기가 위치가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이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일반 골프연습장도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 같이 시설이 위치가 적절한 것이 미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하든 우리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위탁 관리를 하든 하여튼 시의 경영 수익도 되고 또 시민들의 건강 면에서 상당히 보탬이 될 것이다 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당초에 시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됐었습니다마는 일단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추진하는 사항으로 밀고 나가고 싶은 생각입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그러면 시장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재명
차재명환경국장
시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제가....
송식
김송식위원
저희들이 예산심의 할 때 그 의견을 여러 가지로 나누기 위해서는 솔직한 심정을 말씀 하셔야죠.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이것을 해 놨을 때 질타가 있으면 시의회에서 하라고 해서 한 것이 되고, 시장님한테 보고하세요. 잘못됐을 때는 우리가 뒤집어쓰고 좋은 일 만약에 있으면 시장님이 하신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심의하고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할 때는 IMF 라는 것은 예측도 못했을 때고, 말하자면 어머니 합창단이 미국도 갔다 올 때에요. 지금 같으면 갔다오면 살아 남겠습니까? 그러나 주변환경의 변화를 우리가 받아 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저도 가장 앞장서서 이것을 하자고 했던 의원인데 지금 이것을 하면 저는 반대할 정도로 이 내용 자체가 시급성을 요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공터이니까 그냥 놔두고 내년에 할 수도 있고 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들어 보는데 국장님은 추진할 의사 있으시네요.
재명
차재명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거기다 제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IMF에 대한 관계 때문에, 또 시의원님들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예산을 심의하시는데 힘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마는 우리가 안산시민들한테 대가가 돌아가는, 지역 경제가 돌아가는 사항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은 IMF로 인해서 깎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 우리가 투자하는 사업에서 지역주민들이 어려웠을 때 더 일할수 있는 여건을 줘야 되는 것이지 저는 그것이 더....
송식
김송식위원
잠시만요. 지금 그런 논리라면 500만호 주택건설도 지금 해도 되겠네요. 국가 정책으로. 지금 말씀의 뜻은 아는데 그것은....
재명
차재명환경국장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하던 사업이 중지가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 좋지 않은 상황이 아니냐....
송식
김송식위원
그런데 골프장 설명하는데 그 말씀은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재명
차재명환경국장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환경국장으로서 제 소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총무위원회에서 경영수익 사업도 되고 스포츠로 전환되는 부분에 긍정적으로 발언했던 사람이 저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한 변화거든요. 저도 운동 그만 뒀어요. 지금 골프 연습 아무것도 아니고 지하에 가서 해도 되지만 안 되겠더라고요. 상황 변화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는 판단력 같은 것은 국장님이 솔선해서, 1년 늦게 한다고 그렇게, 여태까지 비워 두었던 땅인데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종옥위원
녹지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1,465페이지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465페이지에서 1,467페이지까지 자세히 살펴보면 부곡공원 실시 설계비에서는 산출기초에 총 공사액을 35억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1,467페이지에 보면 부곡공원 조성공사 외 3건 시설부대는 33억으로 잡아 놓고 1466페이지 시설비에는 4억 5천으로 잡았어요, 총 공사비를.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시설비는 4억 5천 잡아 놓고 실시 설계비 산출기초에는 총 공사비 35억이나 잡아 놓고, 그래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에요. 실시설계비가. 그리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에서는 부곡공원 조성공사 외 3건해서 33억을 잡았어요. 그리고 샛터공원도 110억으로 산출기초를 잡아 가지고 110억×1.36/100 하면 1억 4,960만원이 맞아요. 그런데 시설비는 샛터공원 총 공사비가 16억으로 잡았어요. 16억으로 잡았을 때는 실시설계가 2,176만원밖에 안 나와요. 1억 4,960만원이 나오 는게 아니라, 또 식물원 주변 조경공사 실시설계비가 여기서는 20억으로 잡아서 1.48/100로 해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1,036만원 밖에 안 나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 식물원 주변 조경공사가 7억으로 잡혀 있어요. 7억으로 잡혔을 때는 1,036만원 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시민공원 실시설계비가 110억으로 잡혀져 있는데 시설비에는 시민공원이 어디가 있어요. 1억 4,960만원 실시설계비 계상했어요.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67페이지 시설부대비 관계는 위에 보시면 시설비에 대한 전체금액을 가지고 부곡공원 조성공사 외 3건에 대한 계상된 금액을 가지고 프로테이지로 따진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체 라인이 잘못 됐기 때문에....
정종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한 것은 뒤의 부분까지 전부 흔들어서 예산서를 다시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거에요. 왜 그러냐 하면 시민공원 총공사가 얼마입니까? 어디를 시민공원이라고 해요?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공단역 바로 뒤에 있는 팔각정 있는 공원입니다.
정종옥위원
그게 총공사비가 얼마 들었어요? 그것 시설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시설비는 실시설계를 해서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성비는 여기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총 공사비가 110억이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투자액이 7억 정도가 투자가 됐고 앞으로....
정종옥위원
그러면 산출기초에 110억으로 해서....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48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한 라인이 전체적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정종옥위원
뒤하고 안 맞아요. 전부다 검토를 다시 해서 예산을 상정해야 할 것 같고, 예산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해 가지고 올려놓으면 이것 하나 찾는데 몇 시간씩 걸리고 밤을 세워서, 이렇게 해서 예산서 올려놓으니까 힘들어서 예산심의 하겠어요.
영득
김영득예산계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1465페이지하고 1466페이지 실시설계비에 나와 있는 전체 사업비 35억이고 부곡공사, 샛터공사, 시민공원 같은 것이 계획이 축소가 되고 이런 과정에서 당초에 시설비를 이것만치 35억 110억, 또 110억 이런 정도로 처음에 추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계상됐다가 다시 수정하는 과정에서 검토 미숙으로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즉시 보완해서 제대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보완해서 심의 끝나기 전에 주시고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1463페이지하고 1474페이지 공원 제초작업 인부임이 2억 5,900여 만원이 계상이 됐다가 1억 2천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올라 왔고 1474페이지에서 제초작업 인부임이 3억 1천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1억 5,500만원이 삭감되어서 지금 예결특위에 넘어 와 있는데 이게 더블된 것 아닙니까? 중복된 것 아니에요?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그것이 아니고 녹지계에서 관리하는 녹지대가 완충녹지, 시설녹지가 있고 공원계에서 관리하는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지역 분리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정종옥위원
그 밑에 산출기초를 보니까 167㎡ 이것 잘못 표기가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산출기초에 1만 8,480원×4회 해 가지고 58만 6,200㎡가 맞는 거에요. 167㎡가 맞는 거에요?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58만 6,200㎡가 전체 면적이고 일인당 1일 제초할 수 있는 면적이 167㎡로 본 것이고 뒤에도 마찬가지로 공원이 70만 4,840㎡가 잔디 관리하는 면적이고 일인당 제초작업 할 수 있는 면적이 1일 167㎡를 작업할 수 있다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인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원은 산출기초에 빠져 있네요?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167㎡를 전체 면적에서 나눠 가지고 계산을 했기 때문에 전체 인원은 기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인원은 기입이 안된 산출기초네요?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제초작업인부임 인건비가 1일 1만 8,480원이 맞습니까?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산출해 보면 인원수는 나오겠네요? 한 사람이 167㎡를 하루에 제초작업을 할 수 있는 면적이다? 그래서 그것이 거기에서 계상이 된거다 이거죠?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중복된 예산은 아니다?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예.
정종옥위원
알겠습니다.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원에는 지역별로 대부분 노인분들이 많이 와서 작업을 하는데 연중 4회 정도를 풀을 뽑고 있고 녹지 같은 경우는 녹지대 제초작업은 대부분 중앙로라든지 교통사고 발생이 많은 지역, 또한 교통과장 철도변 녹지지역인데 지금 녹지대 제초작업 인부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부분 약 80% 정도는 농약 살포를 해서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농약살포로 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예산이 깎이면, 2월 달에 계약이 되어야 3월 달부터 제초작업이 시작이 되는데 예산이 깎이면 사실 계약이 안되기 때문에 제초작업 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선호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1474쪽이요. 제초작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좀 설명해 주세요.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녹지과장 이상묵입니다. 박선호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지대 제초작업 인부임이 저희가 전체 녹지대 제초작업면적이 70만 4,840㎡입니다. 여자인부로 할 경우에 1만 8,480, 1년에 4회를 제초작업을 하기 때문에 1인이 하루에 제초할 수 있는 면적이 167㎡를 평균적으로 잡아 가지고 계상이 된 겁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167㎡가 1인 작업량입니까?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근데 작년도에 1만 7,600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이번에 올라 가지고 1만 8,480원이 된 거에요?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0.5% 정도 가산을 해 가지고, 아직 정부노임 단가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작년 예산에 0.5% 가산을 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걸 임의로 가산해서 계상해도 됩니까?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예산계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저희가 시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계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게 확실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에요?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재료비에 대한 일용인부임 노임을 시에서 작년도하고 금년도 비교를 해 가지고 작년도 노임단가 1만 7,000얼마에서 1만 8,480원으로 금년도에 일괄 시 방침을 정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아무튼 이게 어떤 법적 근거가 있으면 이걸 이따가 설명해 주시고 1465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녹지과 뿐만이 아니고 본 청에 있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동에 있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보다 2만 5,000원씩이나 더 계상이 됐어요. 현지 교통비라고 해 가지고. 근데 동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과 본 청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과 산출근거에서 차별화 시킬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는 겁니다.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민방위 재난관리과 병무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지침에 의해서 병무청에 나온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은 예를 들어서 현지교통비를 주지말고, 본 청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한테는 2만 5,000원의 현지 교통비를 주라는 어떤 근거가 있어요?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동사무소에서는 자체적으로 현지에 근무를 하고 있구요. 저희는 시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은 시에 출근을 해 가지고 다시 현지로 출장을 다니기 때문에 교통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선호
박선호의원
예산계장님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영득
김영득예산계장
방금 박선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익근무요원을 전체적인 관리는 민방위괴에서 병무청과 협의해 가지고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이런게 볼 것 같으면 봉급하고 그 다음에 급양비, 식비하고 또 출퇴근하는데 여비, 그것만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 외에도 지금 현재 녹지과라든가 다른 부서에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산불감시라든가 이런 것 하게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대부동을 출장가서 한다든가 또 반월동에 현지 지도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임지로 가기 위해서 이동여비입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는 동사무소 공익근무 요원들을 지금 현재 임무가 뭐냐 하면 동사무소에 배치를 받아 가지고 병무보조입니다. 그 사람들은 행동반경이 그 동이고 나머지 녹지과에 있는 사람들은 시내 각지에 있는 녹지라든가 또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과의 지침도 현지교통비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녹지과에 있는 공익근무여원한테는 나머지 여비에 해당되는 현지교통비를 2만 5,000원 정도를 추가로 계상하게 된 그런 요인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럼 지침에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은 2만 5,000원을 주지 말라는 것은 없잖아요?
영득
김영득예산계장
아니요. 주지 말라고 그런 건 없는데 현지실정이라든가 이런 걸 봐 가지고 지침에 있으면 추가로 계상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동 거리가 많고 행동반경이 넓은 공익근무요원한테 실비보상차원에서 그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부분 같아 가지고 제가 질문을 했구요. 아무튼 그 부분 자체는 깊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박선호위원님, 인부임에 대해서 이왕 나온 김에 제가 보충질문을 조금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1만 8,480×날짜 해서 몇 회, 이건 이해를 하는데 말하자면 '꽃묘재배작업' 해 가지고 2만 5,700원이 10명×15일, 4회해서 1,542만원, 1,461페이지에 이렇게 했는데 이걸 말하자면 10명×15일, 4회 하지말고 15일×4회는 60일이에요. 60일 아니면 50일 이렇게 책정해 놨다가 꽃묘재배 작업을 시키다 보면 20일에 끝날 수도 있고, 20일 이후에 일이 업으면 그 예산은 절약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상
이상녹지과장
네. 그렇게 절약이 되고 있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그런데 꼭 4회라고 못을 박아 놓는 것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몰라서 그래요. 녹지과를 금년에 처음 과장님하고 우리가 예산서를 가지고 접하니까 지식이 없어서 묻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답변을 해주세요. 이 예산서식에 10명×날짜×몇 회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나?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그건 꼭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구요.
송식
김송식위원
아니죠? 앞으로는 10명 20일 한다든가 50일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쉬운데 몇 일까지 박아놓고 또 4회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꽃이 재배할 게 없어도 강제로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 아니잖아요?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그런건 아니구요. 저희가 작업공정에 따라서 수시로 틀리기 때문에 횟수를 넣은 겁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공원 제초작업인부임은 어떻게 ㎡로 나오나, 여태까지는 '몇 명'하다가 여기는 또 몇 명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의원이 무슨 전문지식이 있다고....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혼란이 있을 걸로 예상은 되는데요. 공원이나 녹지대 저희가 제초 작업 인부임은 전체면적, 1일 할 수 있는 면적을 가지고 계산을 한 거고 저희가 꽃 재배 관계는 파종이라든가 가식이라든가 또 꽃대 제거라든가 모든 것을 저희가 판단을 해 가지고 소요되는 인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저희가 연중작업을 하면서 사역을 안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인건비 절감도 하고 있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과장님, 오늘 모처럼 뵌 김에, 그냥 듣기만 하세요. 1461페이지 62, 63, 64, 65, 66 페이지, 1471, 75, 80, 81, 86페이지에 전부 인부임에 대해서 계산해서 예산을 세운 게 있는데, 지난해에 말씀이에요. 나는 그래요. 한눈에 보다시피 이러면 안산시 어딜가도 맨 일하는 사람이 눈에 보여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난 한번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일하는 장소를 찾아가면 보겠지요. 그래서 이 분들이 정말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가 하는 의구심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화요일날 계수조정하기 전에 저한테 지난해 인부들 동원한 서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요일날 계수조정하기 전에 저한테 지난해 인부들 동원한 서류가 있잖아요, 인명부가, 오늘 회계감사는 아니니까, 다만 어느 정도 동원이 됐나 이 달에는 몇 명 이렇게 한 근거를 항목별로 전체적으로 힘드시더라도 다 저한테 한번 해주세요. 이번 기회에 이게 정말 사람 동원이 돼서 일을 하는건가 아니면 예산만 세워 놓고 지적을 안 당하는 건가, 이것을 내가 조사해 보려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니님, 헬기임차료가 뭐죠?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산불감시요원을 80명을 확보를 해 가지고 예산을 약 2억 1,400만원 정도를 확보를 해서 산불기간 1년에 한 5개월 정도를 산불예방을 위해서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근래에 와서 대부도가 편입이 되고 대부도에 저희가 출동을 하려면 최소한도 1시간 내지 1시간반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면 산불이 상당히 대형화되고 재작년에도 산불이 나서 20역ha 이상이 국유림까지 포함해서 산불이 난 적이 잇는데요. 저희가 인건비 80명분 중에서 35명 분만 예산을 확보를 하고 그 외에 잔액을 가지고 초동진화를 하기 위해서 헬기임차료 9,000만원을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홍연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사업소장님 1524페이지에 임차료가 있거든요. 공한지 무단투기 폐기물처리장비 임차, 이거 꼭 필요한 거에요?
두철
이두철청소사업소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나대지 정비하면서 기동반을 활용해서 정비를 해왔는데요. 본오동 매립장에 많은 양의 적체물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두 달 동안은 각 동 3,900필지에 있는 나대지 적체물을 수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에서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시비로 내년부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기동반이 나갔을 때는 이런 장비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는데 경제도 어렵고 그래서 아마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리고 1538쪽에 나대지 무단투기 폐기물처리 대행수수료가 있거든요. 2억 4,000만원.
두철
이두철청소사업소장
그래서 지금까지 금년도에 1억 6,000만원 정도를 의원님들이 예산을 계상해 주셔서 가지고 본오동 매립장에 쌓아놓은 적체물, 주로 건설폐기물이 많습니다. 시민들이 나대지에다가 불법투기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것을 치우려면 한 5억여원의 예산이 듭니다. 우리가 약식견적을 뽑아 보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한 1억 6,000만원 들여 가지고 지금도 치우고 있습니다. 치우고 있는데 내년도에 최소한도 한 3억 5,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경기도 그래 가지고 2억 4,0000만원 계상을 해서 치우고 그것도 모자라면 더 예산을 계상하더라도 우선 2억 4,000만원만 계상을 한 겁니다.
홍연표위원
그럼 그 행위자를 어떻게 과태료 부과하는 방법은 없어요?
두철
이두철청소사업소장
불법투기단속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CCTV를 ,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감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는 있는데 치우고 나서 한 두달 지나면 또 갖다 쌓아 버리는, 그렇게 파리쫓기 식으로 근절이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을 금년도에 열심히 해 가지고 2억여원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하여튼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내년에는 열심히 단속을 해 가지고 불법투기가 근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리고 1,525쪽이요. 매립장 초소 난방비가 있는데 딴 데보다 단가가 엄청 비싸네요.
두철
이두철청소사업소장
매립장에 가다 보면 정문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24시간 차량을 통제하고 감시를 하는데 거기 난방비입니다.
홍연표위원
근데 딴 데는 411원인데 여기는 2,476원이에요?
두철
이두철청소사업소장
여기는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고, 거기는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아니, 그래도 단가가 너무 비싸지 않아요? 6배가 되네요.
두철
이두철청소사업소장
예산을 계상을 했지만 내년도에 물가가 오르면 이것도 많이 부족할 걸로....
홍연표의원
다른 데는 411원 단가는 뭐에요?
두철
이두철청소사업소장
그거는 주로 난로 관계구요. 이거는 냉온풍기까지 작동되고 보일러 까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홍연표위원
이상입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473쪽 상단에 보면 수목주변 때 제거가 있는데 이걸 설명 좀 해주세요.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송세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녹지대에 조경공사를 하면서 일부 지역에 잔디를 식재한 지역이 있습니다. 잔디가 나무 밑까지 전부 번지다 보니까 나무의 생장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나무반경 약 50cm 내지 1m 정도 잔디를 제거하고 그래서 나무를 보호하고 또 나무의 시비작업을 해서 나무의 생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잔디를 제거하는 작업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수목 주변에 잔디가 있으면 안 되나요?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수목주변에 전체적으로 잔디가 있으면 저희가 시비작업을 해도 잔디에서 많은 영양분을 빼앗아 가고 또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잔디로 인해 가지고 수목이 상당히 압박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수목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50cm 정도는 잔디를 제거를 해 가지고 나무 생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475페이지입니다. 직영양묘장 운영에 대해서 수목 이식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2억 5,000만원 세우셨는데 1471쪽에 재료비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양묘장 수목굴취 이식으로 인해 가지고 조경공이라든지 보통인부임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 재료비에 나와 있는 인건비로다 대체를 하면 안 되나요?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이 재료비에 있는 조경공과 보통인부임은 양묘장 자체 내에서 수목을 이식하는 것이고, 왜 그러냐 하면 수목이 너무 밀집되어 있다든가 나무관경을 넓히기 때문에 양묘장 자체에서 작업하는 인부임이고 뒤의 부분은 시설비로써 저희가 양묘장에서 생산되는 수목을 녹지라든지 공원에 이식을 해서 시설비로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승위원
이만승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묘장 묘목장 있죠? 거기 현재 금년도 인부임, 묘목 기르고 양묘 기르고 그러는 총 비용을 아세요?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저희 양묘장이 금년도에 약 3억원 가까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만승위원
추후에 알려주시구요. 제가 보니까 지금 인부임, 묘목 사다가 하고, 양묘 기르고 여러 가지 포함될 때 차라리 지금 경쟁력 있는, 시중에서 사다 쓰는 게 낮지 않아요? 경쟁이 되기 때문에 사다 쓰는 게 더 싸지 않을까요?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외부에서 사오는 것은 조달가격을 거의 다 주고 사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배를 하면 예산의 약 60% 정도를 예산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요. 사다 쓸 경우와 저희가 생산해서 쓸 적에 예산절감액이 약 60% 가까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가 분석자료를 별도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만승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민간이전이 많이되죠. 제가 말의 표현이 잘못됐는지는 몰라도 인부들 쓰고 그냥 어영부영 시간이나 보내고 제대로 능률이 안 오를 바에는 사다 쓰는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비교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몰라도, 그리고 뭐라고 할까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나열방식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정종옥위원님도 약간 비슷한 언급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공원공사, 공원공사, 무슨 공사 쫙 나열이 되어 있고 또 양묘장, 묘목장이며 양묘장, 묘목장 있는 것이 쭉 나열이 되어 있으면 우리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 목을 좀 정해서. 그런데 여기 들어가 있고 저기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건 뭐 사법고시 시험보듯 완전히 공부하기 전엔 쉽게 논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목을 처음에 시설비면 시설비, 일반운영비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거의 10장을 넘기도록 그런 게 안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어디냐 하면 1,467페이지부터 1,464페이지까지, 그럼 괄호라도 치고 목이라고 해놔야지 무슨 목인가 계속 찾아보게 되요. 그렇죠? 1,457페이지부터 1M464페이지 그 사이.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그것이 세항을 보시면 공원관리, 항에 보면 공원관리, 녹지관리가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공원세항에 공원관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공원관리와 녹지관리가 구별되다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그러면 현재 안산에 양묘나 묘목이 보급이 다 되나요. 거기서 기르는 것 가지고?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지금 저희 자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수목으로 자체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예를 들어서 많이 남아서 그냥 버리고 그러는 것은 없습니까?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이만승위원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나무가 몇 그루 들어가고 꽃이 뭐 얼마 이렇게 볼 때 참 힘들어요. 나무가 1,000원짜리인지 200원짜리인지, 예를 들어 나무가 2,000원이라면 2,000원으로 알아듣는 거지, 그런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그것은 나무 관계에 대한 것은 조달청에서 가격정보로 나오는데 보면 수목, 수종별로 규격별로 가격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부고시 단가이고요.
이만승위원
그게 예를 들어 고시단가보다 쌀 때는 어떻게 해요?
이상
이상녹지과장
고시단가보다 싸게 사오는 경우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기준을 조달청 고시단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비쌀때는요?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조달청 고시가격이 더 비싸지는 않습니다.
이만승위원
아니, 조달청 고시가격보다 비쌀 때는.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조달청가격을 우선 기준으로 하구요. 또 조달청가격에 안 나오는 수목가격에 대해서는 조경협회에서 나무가격을 고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조달청가격이 100원인데 어떤 재난으로 계속 가물었다든가 해서 나무 값이 올랐다 이거에요. 그때는 그 사람들이 밑지고도 그렇게 공사해요?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저희는 기준이 고시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나무 값이 실질적으로 시중에 올랐다 하더라도 저희가 고시단가 이상은 줄 수가 업습니다.
이만승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공사를 안 할텐데요.
재명
차재명환경국장
제가 잠깐 보충답변 해 드릴게요. 지금 한 부분을 녹지과장이 자꾸 답변을 했는데 우리가 나무를 심다 보면 어떤 공사를 하다 보면 수종이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가 들어가니까 어떤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고시단가 미만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그 위에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아주 구하기 힘든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적엔 업자나 그런 사람들이, 도급업자나 그런 사람들이 볼 적에는 자기가 그걸 계산을 다 해 가지고 다른 것은 밑지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자기가 남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응찰에 응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응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이만승위원
그런데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겠네요. 당초에 4, 5년생을 식재할려고 했는데 4, 5년생보다 2, 3년생을 심고....
재명
차재명환경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만승위원
공사하는 사업자가 밑지고는 안 줄텐데요.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공사감독을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되어 있는 내역대로 공사를 해야만 준공처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만승위원
그러면 쌀 때는 사업자가 이득을 많이 남기고 하니까 문제가 안 생기겠지만 비쌀때는, 이해가 안 가요.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사업자가 애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설계 변경 요건이 있어 가지고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왕벗 나무가 시중에서 상당히 구하기가 어렵다면 저희가 시장조사를 하고 현장을 감독 공무원이 직접 확인을 해 가지고 진짜 이 나무가 귀한 나무인지 아니면 사올 수 있는 사람들이 다소 밑진다고 해서 안 들어오는지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묘목 식재하는 데는 안산시 여러 군데에 있죠? 대충 어디어디입니까?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지금 현재 묘목 식재하고 있는 곳은 일반 조경 하시는 분들이 몇 군데 있는데 부곡동 지역에 일부 있고 대림조경에서 정재초등학교 앞에 심은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양묘장이 있고 한 대역 앞에 수목 식재한 데가 있고 저희 관내는 몇 군데 없습니다.
이만승위원
본오동 이주민단지 끝에도 시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시에서 양묘장이 좋기 때문에 유휴지를 활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만승위원
거기도 관리가 소홀한 것 같던데요. 그리고 도로나는데 나무들은 다 어디로 처분했어요?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도로가 확장된 해안로 부분은 자체 녹지로 전부 다 이식을 했습니다.
이만승위원
이상입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1485페이지에 절개지 복구사방사업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인가요?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올림픽기념관 수영장 뒷 부분에 절개지 복구가 안된 지역이 있어서 내년도에 복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신규 사업입니까?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그러면 1481페이지에 사후관리 인부임이라는 것은 뭔가요>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도시가 조성이 되면 절개지면을 상단부에 산마루 촉구를 많이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낙엽이 많이 쌓이고....
세헌
송세헌위원
이것은 그 위치가 아닌가요?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예 그 위는 아니고 관내 전체 절개지 사후 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485페이지 밑에 보호수 휀스 공사가 있는데 이게 공보실에서 팔곡동 보호수에다 휀스공사 하는 겁니까?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보호수 휀스공사는 기휀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조사를 해 보니까 안산동 보호수 2개소에 은행나무, 회화나무가 휀스가 상당히 녹이 슬어 가지고 도색을 해도 보완이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휀스를······
세헌
송세헌위원
안산동에 있는 것 하고....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안산동에 은행나무, 회화나무 2개소입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안산동에 2개소 전부 있는 거에요?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맹명호위원
하수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1500페이지에 보면 수방자재 구입이 있거든요. 전년도 수방자재 샀어요? 전년도에 다 사서 다 쓰신 거에요?
관보
심관보하구과장
아닙니다. 일부 재고가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이것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에요?
관보
심관보하구과장
각 동사무소에 배정을 해서 관리하고 일부는 본 청에서 갖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동사무소는 작년 같은 경우에 수방자재 쓴 큰 사례가 있어요?
관보
심관보하수과장
대부동에서 많이 썼습니다.
맹명호위원
그러면 대부동 것만 쓴 거에요, 다른 동 것도 그리 간 거에요?
관보
심관보하수과장
대부동 것만 쓰고 나머지 부족분은 본 청에 있는 비축분을 소모했습니다.
맹명호위원
수방 자재는 원래 뭣뭣 준비하라는 그런 근거가 있어요?
관보
심관보하수과장
여기 예산서에 열거되어 있는 대로 P.P 마대라든지 그 다음에 가마니, 새끼 이런게 있거든요. 가마니는 지금 구입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말목, 통상 하천 제방이 붕괴 됐을 때 대비하고 방조제 같은 것이 붕괴됐을 때 필요한 소모자재만 비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재해 대책 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 기금에서 그때 필요한 자재를 새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양수기는요. 자산 취득비에 양수기도 있는데요. 그런 것은 항상 재고가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비치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관보
심관보하수과장
각 동사무소에다 비치를 해 가지고 76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교체해야 되는 양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대를 내년도 예산에 세웠습니다.
맹명호위원
각 동에 있는 것은 하수과에서 직접 전체 관리를 하는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도에다 관리를 완전히 맡겨 주는 거에요?
관보
심관보하수과장
동에다 관리를 위임한 겁니다.
맹명호위원
2년 전에 고잔동에 각 동에서 지원을 받는데 그때 관리 상태가 안 좋아 가지고 갔다가 다시 가고 이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관보
심관보하수과장
농업용입니까, 재해 대책용입니까?
맹명호위원
그것은 저는 모르죠.
관보
심관보하구과장
농업용 양수기는 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순전히 재해대책용입니다. 이것은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맹명호위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얘기는 지금 76대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본적으로 관리만 잘되면, 그런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소모성도 많이 나간 것 같아요, 관리 자체가.
관보
심관보하구과장
관리에 유의하겠습니다.
맹명호위원
그리고 청소사업소 1520페이지에 보면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있는데 입지선정이 아직 다 안 이루어졌습니까?
두철
이두철청소사업소장
2단계 소각장 입지 선정을 위해서 기본 계획 및 환경영향 평가 기본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말까지 끝나도록 되어 있는데 입지선정위원은 법에 근거가 되어서 9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회의를 한번도 안 했습니다. 내년에 부지를 선정하면 입지선정위원들의 할 일은 끝나게 되는데 참석수당을 계상 했습니다.
맹명호위원
소각장 입진 선정이 아직 안 됐어요?
두철
이두철청소사업소장
1단계 수자원공사에서 지어주는 것은 되어 있는데 2단계로 소각로가 지어질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맹명호위원
전년도에는 300만원 섰고 또 100만원이 더 계상이 됐기 때문에, 작년도 회의 한번도 안 했어요?
두철
이두철청소사업소장
금년이죠. 금년에는 회의를 한번도 안 했습니다.
맹명호위원
필요성이 없었는가요?
두철
이두철청소사업소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소각장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최소한 부지를 세군데 이상 선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두군데는 선정을 했는데 한 군데는 선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못했습니다.
맹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하수과장께 여쭙겠습니다. 특별회계 26쪽에 보면 기업금전신탁하고 특정 금전신탁이 있는데 '97년도 예산에는 60억을 적립금 이자로 계상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100억이 됐어요. 적립금이 40명 정도가 왜 늘어났죠?
관보
심관보하수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하수득별회계를 1년 8개월짜리, 8개월짜리, 6개월짜리, 3개월 짜리 구분을 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때그때 자금 수요가 달리기 때문에 이것을 장기간 하다가 파기를 하게 되면 이자 수입 손실이 옵니다. 그래서 분산해서 했고 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저희가 환경부담금으로 전출금으로 옮겼습니다. 하수특별회계로요. 그래서 아직까지 지출시기가 도래 안 됐기 때문에 예금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96년도에 예를 들어서 100억을 적립해 놓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수입을 연 12%로 잡아 가지고 예산액을 1억 2천을 잡은 건가요? 12억을 잡았네요. 그러면 내년도에 100억 정도를 적립금으로 예치한다는 것 아니에요?
관보
심관보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적립해 놓은 돈은 어디에 쓸 돈입니까?
관보
심관보하수과장
특별회계 운영자금인 것은 사실인데 일례를 들면 공사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어 가지고 자금 수요에 따라서 이자 기한을 늘려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하수 특별회계는 전부 다 여기서 인출해야 되기 때문에요. 정부에서 지원되는 양여금이라든지 국비라든지 아직 지출시기가 도래 안된 것은 여기다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공사 진도에 따라서 인출해서 공사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리고 27쪽에 보면 과년도 하수도 사용료 징수수입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97년도나 '96년도나 금액이 같죠. 같이 산정이 됐는데 과년도 하수도 사용료 징수 내역이 있죠? 어떻게 딱 8천만원 떨어진 게 아닐 것 아니네요. 현재 징수하지 못한 총 미징수 금액하고 작년도에 징수한 수입금액하고 자료를 주십시오.
관보
심관보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제가 몇가지 더 묻겠습니다. 35쪽에 고압젯트크리닝 준설공사, 우수박스 준설공사, 주택지 V형 배수로 준설공사가 있는데 고압젯트크리닝 준설공사가 뭡니까?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관보
심관보하수과장
저희가 현재 오수관로가 498km, 그 다음에 우수관로가 634km가 있습니다. 이중에 보면 관거가 150m/m부터 2,300m/m까지입니다. 150m/m 정도는 사람이 들어가서 수거할 수 없기 때문에 수압을 이용해 가지고 슬러지를 한쪽으로 모아서 맨홀로 모은 다음에 맨홀에서 펌핑을 해서 청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침상에 보면 약 2년마다 한번씩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관리를 몇 m/m까지 이것으로 해요?
관보
심관보하수과장
우리가 800m/m까지 하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150m/m에서 80m/m까지요?
관보
심관보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2년마다 실시하는 건데 이번에 삭감이 됐습니까? 얼마 감소가 된 거에요. 감액이 됐네요?
관보
심관보하수과장
예.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판단을 우리가 이것을 들어가 보지 않고는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입한 CCTV 가 있습니다. CCTV화상을 통해 가지고 20% 막힌데, 50% 막힌데를 찾아내서 그 구간만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20만m를 하게 됐는데 사업 예산이 감소가 됐으니까 m 수가 감소되겠네요?
관보
심관보하수과장
그렇죠. 일부만 하고 일부는 못하게 됐는데 경제사정이 어려우니까 감액은 좋은데 지금 현재 우리는 하수관리를 확보 못하게 되면 도로상이라든지 기타 공공 부지로 오버 블러가 됩니다. 그래서 젯트크리닝을 해 가지고 청소를 안 해 놓으면 더 많은 불편사항이 초래되고 시민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몇가지 더 물어봐야 되니까요. 41쪽에 펌프장 전기 사용료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작년에 비해서. 펌프장이 더 늘어났습니까?
용화
홍용화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입니다. 펌프장 전기 사용료는 공공요금인데 동력비 펌프장 전기사용료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8개 6만KW인데 내년도 펌프장 증설계획이 있어 가지고 전기 사용료가 1만 4,800KW를 더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요금이 별안간에 더 인상이 됐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내년에 얼마나 더 증설이 되는데요.
용화
홍용화환경사업소장
전체적인 물량은 하수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선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증설되는 만큼 모자라면 다시 추경 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지불을 해야 되니까 그 수치는 우선적으로 1만 5천정도 늘어나는 것만 보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8,500만원 저도가 동력비로 증액이 되어서 올라 왔으니까······
용화
홍용화환경사업소장
전체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한군데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8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세부사항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늘어나는 부분만큼 8군데 도합으로 보면 1만 4,800정도······
선호
박선호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2쪽에 P7펌프장에 배전반 아세이로 보시면 됩니다. 전기 용어인데 그것은 부분 수선이 아니고 배전반 일체를 아세이로 교환하는 것입니다.
완전 다 교환하는 거에요?
용화
홍용화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오수중계 펌프장 조작판넬 수리 이런 것은 수리비가 덜 들어가지만 이게 10년이 넘은 시설물이다 보니까 제일 심한 것은 교체를 해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9쪽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9억3천이 됐는데 2회 추경에 더 올랐죠?
용화
홍용화환경사업소장
당초 예산에는 9억 3,400인데 슬러지 운반 단가가 높아지고 김포매립장에 반입료가 높아지다 보니까 2회 추경에 약 2억 4,700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 예산 같으면 11억 8천을 잡았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97년도에 슬러지가 지금 현재 나온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슬러지가 발생된 양 자체하고 위탁금 지불내역을 주십시오.
용화
홍용화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운반단가하고 매립 수수료하고....
선호
박선호위원
아니죠. '97년도에 총 발생된 슬러지양 하고 현재 위탁금 지불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역이 몇월달에 얼마, 몇 월달에 얼마 해서...
용화
홍용화환경사업소장
'97년도 전체적인 양을 얘기하시는 거죠?
선호
박선호위원
그렇죠.
용화
홍용화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박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이것도 월요일 전에 주셔야 됩니다.
용화
홍용화환경사업소장
예.
정종옥위원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님 특별회계 예산 총괄표를 봐 주세요. 여기서부터 틀리니까 뒤에는 보기가 싫어져요. 예산 총괄표 하나도 안 맞아요. 사업예산에서 수입계가 영업수익, 영업외 수익, 특별이익 합계가 108억 6,142만 4천원, 지출계가 영업비용, 영업외 비용, 특별손실 합하면 130억 8,372만 5천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출계가 틀려요. 그래서 차인이 22억 2,500인데 16억 6,800이 나왔거든요. 이것 바로 잡으셔야 되고, 물론 지출에서 삭감이 되는데 이것을 놓칠까봐 말씀드리는데 21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도 고쳐야 돼요. 참고하셔서 나중에 삭감이 되면 다시 정리하겠지만.... 그리고 존치과목이 최소가 50만원까지 입니까? 존치과목이 1천원이에요? 1천원인데 50만원씩 존치과목을 잡아 놨어요. 그래서 물어 본 겁니다. 27페이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85쪽에 탈수동 침전지 비트 유입장 악취 제거 공사라고 했는데 이 공사가 어떤 공사에요?
용화
홍용화환경사업소장
그것이 부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해 가지고 지난번에 부시장님이 일반 사기업체라든가 공장에서는 계속 악취가 나는 것을 단속하고 있는데 내 집부터 단속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환경사업소 내 악취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봐라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 특별하게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악취가 최고 발생하는 유입 관로에다 FRP 덮개라든가 그 다음에 탈수동에 가면 탈수기가 있습니다. 탈수기를 전부 FRP로 덮어 가지고 악취를 포집을 해 가지고 처리해서 내보낼려고 당초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악취를 전체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없다 해 가지고 예산은 반영했습니다마는 2단계 하수과에서 하고 있는 공사에다 반영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악취 제거하는 것을 해볼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다시 삭감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악취가 제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박테리아가 개발됐다고 했잖아요? 미생물로 해 가지고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는데 그것이 굉장히 저렴하고 그런 부분 자체로 발전성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입장 악취제거 공사를 해 놓고서 이게 무용지물 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용화
홍용화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여러군데 악취제거 미생물을 개발하고 있는 여러 업체들이 많습니다마는 그것을 저희가 전체는 분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몇 군데 알아 봤을 때 저희 하수하고는 미생물 처리제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운전하는 대양바이오 회사 사장님도 오셔 가지고 이런 미생물이 있다고 하는데 어떠냐고 여쭈어 봤더니 쓰레기 매립장이나 적환장 같은데 사용되는 거고 저희 하수에는 그것이 맞지 않는다고, 아직 국내에서는 개발도 안 됐고 또 국내에서 개발된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사용할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정확한 분석을 저희는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아직까지 미생물로 처리한 데가 없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승위원
하수과장님 한테 묻겠습니다. 1494페이지 공유수면 내 불법행위 방지 경고판 제작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관보
심관보하수과장
대부도 공유수면상에다가 일부 세우고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시화호도 하수과 소관이에요?
관보
심관보하수과장
그것이 공유수면 매립 면허가 났으면 끝나는데 매립면허가 아니라 방조제만 준공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직 내부 계획이 수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산업과 소관이 아닌가 나름대로 생각이 들어서....
관보
심관보하수과장
공유수면은 전부 다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산업과에서 하는 것은 농업을 목적으로 했을 때 외에는 취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이상입니다.
황철연위원장
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더 있으십니까? 그러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환경국장님 한테 인도어 골프장에 대해서 몇 말씀만 질의를 하고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애시당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받을 때 도면에는 주민들 여가선용 장소 공간이 있었죠. 인도어 골프장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명
차재명환경국장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황철연위원장
아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을때요. 분명히 그 도면이 있었는데, 에어로빅장 등 여가선용장소가 있었죠?
재명
차재명환경국장
지하에다가 그것을 해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황철연위원장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 그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분명히 있었어요.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네. 있었습니다.
황철연위원장
있었죠? 그런데 그 뒤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순수한 인도어 골프장만 한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부시장님께서도 공개적으로 학교부지 문제가 해결이 된 연후에 조성을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학교부지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죠? 그렇죠?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황철연위원장
단답으로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을 때 분명히 멘트를 한 부분이 있어요. 인근에 고등학교 부지가 있으므로 해서 고등학교가 개교가 됐을 때 면학분위기, 수업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있으니까, 그 보완대책을 마련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맨트를 다룬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 생각해 보신적 있으세요?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방음벽 설치라든가 그런 부분을 실시설계를 해봐야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실시설계를 해봐야 그 사항이 나올 겁니다.
황철연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환경국 소관 1998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199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래위원
이범래위원입니다. 일플루엔자 백신에 대해서, '97년도에 몇 명이나 예방접종 했습니까?
문숙
이문숙보건소장
65세이상 노인분들만 4,000명을 무료로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이범래위원
백신 값이 얼마나 됩니까?
문숙
이문숙보건소장
들어오는 가격 1인당 3,000원입니다.
이범래위원
올해는 4만명으로 예산을 올린 거죠?
문숙
이문숙보건소장
네.
이범래위원
작년에 노인분들 4천명만 하다 보니까 노인분들도 골고루 예방접종 기회를 놓쳐서 문외전화도 많이 오고 영·유아에 대하여 예방접종도 많이 실시해야 될 것 같아서 4만명이 추정이 됩니다, 영·유아하고 노인분들 하고, 그래서 올렸는데 내년도에는 무료 사업이 아닌 유로로 저희가 돈을 받고 주사 예방접종을 하면 그 돈이 세외에 잡히기 때문에 저희 수익으로 잡히는 걸 생각하고 4만명을 올렸습니다.
맹명호위원
세입에 얼마 잡혔습니까?
문숙
이문숙보건소장
인풀루엔자 백신요?
맹명호위원
예.
문숙
이문숙보건소장
세입에 1억 2천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세입에요?
문숙
이문숙보건소장
예.
맹명호위원
잘못 보셨는데요. 2억 잡혀 있어요. 세무2과에 보면 본예산서 26페이지에 있어요. 1억 2천이 아니고 2억 잡혀 있어요. 내가 이 부분을 여쭈어 볼려고 했는데....
문숙
이문숙보건소장
내년에는 1인당 5천원씩 받기로 하고 2억으로 잡았습니다.
맹명호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있는 3,000원은 뭐에요? 3,000원하고 5,000원 세입을 달리 잡은 이유가. 4만명에 대해서 3,000원씩 보건소 예산에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세입에는 5천원씩 4만명 해 가지고 2억이 세입에 잡혀 있어요.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보건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보세요.
문숙
이문숙보건소장
여기에 쓰여 있는 1인당 3천원은 우리가 구입해서 쓰는 순수한 약값입니다. 그리고 세입으로 잡은 5천원×4만명은 저희가 인건비며 이런 걸 다 계산해 가지고 환자들에게 받은 액수입니다.
맹명호위원
작년에는 무료로 안 했어요?
문숙
이문숙보건소장
작년에는 무료로 했습니다.
맹명호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돈을 받아요.
문숙
이문숙보건소장
확대를 시키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한테······
맹명호위원
작년에 4만명 했다면서요?
문숙
이문숙보건소장
노인들만 4,000명요.
맹명호위원
4,000명했는데 올해는 5천원씩 해 가지고, 돈 안 받고 하는 방법은 없어요? 3천원 이대로 해 주며 오히려 더 낫잖아요. 세입을 늘리려 하는 부분이에요.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에요?
문숙
이문숙보건소장
저희가 하다 보니까 혜택을 못 받는 부분들이 워낙 많고 민원제기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독감주사 맞으러 오시는 노인 분들이 지금까지도 있으세요. 사업을 너무 국소적으로 해서 골고루 혜택이 안 가니까 이왕 하는 거면, 또 예방접종 지침에도 떨어졌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확대하는 의미로 사업을 벌리되 그렇게 할 때는 병원보다는 훨씬 싸니까 유료로 돈을 5천원을 받아도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해서 했습니다.
맹명호위원
일본 뇌염 있죠? 일본 뇌염은 3천원씩 3만명, 그렇죠? 그리고 세입에 잡힌 것은 3,200원에 2만명 이렇게 잡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에요?
문숙
이문숙보건소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3만명 중에 1만명은 무료분입니다. 국도비로 해서....
맹명호위원
그래서 이쪽 세입에는 3,200원을 잡은 거에요?
문숙
이문숙보건소장
그것도 우리가 받는 돈은 3,200원을 받을 겁니다. 제약회사에서 약을 갖고 오는 거슬 3,000원에 가져올 거고 우리가 환장들에게 받을 것은 3,200원을 받을거고 또 환자들에게 돈을 받고 놔줄 인원은 2만명입니다.
맹명호위원
제 얘기는 인풀루엔자 이 부분은 세입을 5천원으로 잡았고 보건소에서 나가는 것은 3천원인데 예로 들어서 2,000원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뇌염 백신은 단가가 같은 3,000원 금액에 잡았잖아요? 보건소에서는 그런데 세입에는 3,200원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황철연위원장
담당계장님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하세요.
맹명호위원
그러세요. 계장님도 같이 나와서 협조를 해 주세요. 이게 세입하고 나가는 것하고 의문난 점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국·도비 내시 때문에 그랬는지 인원 때문에 그랬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황철연위원장
담당계장님 안 오셨어요? 오셨으면 답변을 해 주세요.
이범래위원
그러면 그것은 확실하게 파악하고 난 다음에 답변 두시고 다른 것 하죠.
문숙
이문숙보건소장
조금 있다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범래위원
1556쪽 하단에 비디오 테이크 구입해 가지고 2백만원이 올라 왔는데 어디에서 제작하는 비디오 테이프 입니까?
문숙
이문숙보건소장
보건복지부나 가족보건 협회나 가족계획······
이범래위원
정부 기관에서 만드는 거죠?
문숙
이문숙보건소장
예.
이범래위원
종목이 세 가지인데 세 가지 합쳐가지고 4만원입니까, 따로따로 4만원입니까?
문숙
이문숙보건소장
테이프 한가지에 2만원씩입니다. 여기서 보건교육, 성교육, 한방진료라고는 되어 있어도 성교육에 대한 비디오 테이프는 제목마다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범래위원
테이프를 한 번 볼수 있어요? 믿을 만한 건지 볼수 있느냐고요.
문숙
이문숙보건소장
내년도에는 학교나 직장 단체들에 대여하기 위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범래위원
50개인데 어디어디에 보급할 겁니까?
문숙
이문숙보건소장
보건소에 비치를 해 놓고 단체로 대여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모자보건건강시 또는 노인정 순회질료시 들고 나가서 교육용으로도 쓰고 아니면 학교같은 데 성교육 상담 그런 데에서 빌려달라 하면 대여를 해 주고 이렇게 운영할까 합니다.
이범래위원
대강 보급처가 구체적으로 서있을거 아닙니까, 주먹구구식으로 50개 정도면 되겠다 그렇게 예상한 거에요?
문숙
이문숙보건소장
지금 현재 보건소에 있는게 10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새롭게 다시 제작되어서 나오는 내용하고 고장이 나서 못 쓰는 테이프를 보충해서 사는 내용입니다.
위운 이것을 시에서 사 주게 되면 골고루 학교면 학교, 노인정이면 노인정에 보급해서 주는 겁니까, 빌려주는 겁니까?
문숙
이문숙보건소장
빌려주는 거에요.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범래위원
1558쪽에 위탁교육비 해 가지고 성교육, 성상담 전문가 양성해서 40만원씩 2명인데 어떻게 양성을 합니까?
문숙
이문숙보건소장
위탁교육을 합니다. 작년에는 3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보건소 간호사가, 그런데 그때는 기독에서 돈을 지출해 줬고 '98년도에는 보건소 간호사 중에 2명을 교육시킬 예정인데 교육기간이 1, 2, 3단계가 있습니다. 1, 2단계는 직접 가서 교육을 받고 3단계는 현장 실습으로 한 4개월을 지역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총 한 6개월을 걸리는 교육과정입니다.
이범래위원
교육받고 오면 강사로 나가서 강의를 하고....
문숙
이문숙보건소장
저희가 학교에 성상담교육을 돌아가면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범래위원
2명인데 40만원 받고서 과연 순회 강의를 나갈 수 있을까요?
문숙
이문숙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도 성상담 전화를 개설했습니다. 성상담 내용이 올 때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일반상식 갖고 대답해 주기 어려운 문제들이, 청소년들의 성상담은 좀 어렵습니다. 저도 받아 봤지만, 그래서 교육을 받은 간호사들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범래위원
그 밑에 보면 전문가 보수교육이라고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문숙
이문숙보건소장
작년도에 저희 보건소 간호사 3명이 처음으로 성상담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보수교육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범래위원
교육받으러 가는 교육경비 입니까?
문숙
이문숙보건소장
예. 위탁기간에 돈을 주는 겁니다.
이범래위원
보건소에 세 명이 있어요?
문숙
이문숙보건소장
예. 세명.
이범래위원
그 분들의 역할이 상담역할을 한다 이거죠?
문숙
이문숙보건소장
예. 그리고 밖에 나가서 보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범래위원
잘 알았습니다.
맹명호위원
그것 아직 준비 안 됐어요?
문숙
이문숙보건소장
예. 잠깐만요.
이만승위원
이만승위원입니다. 1567쪽에 차량·선박비가 있는데 유지비입니까, 구입비 입니까? 차량·선박을 빌린다는 겁니까?
문숙
이문숙보건소장
보건소에 있는 차들을 유지하고 기름 넣고....
이만승위원
그러면 차량·선박 유지비라고 써야 되는거 아니에요?
문숙
이문숙보건소장
예산에 목 자체가 차량·선박비로 되어 있답니다.
이만승위원
유지비라고 써야 되는게 원칙인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맹명호위원
1568쪽에 의료비 있죠? 올해 7,100만원 정도가 감액되어서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감액요인이 뭔가, 치료를 적게 해서 그러는 건지.
문숙
이문숙보건소장
옛날에는 기타운영비에 이 의료비 항목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의료비라는 목으로 다시 형성이 됐기 때문에....
맹명호위원
따로 목이 나갔어요?
문숙
이문숙보건소장
예. 그래서 감액된 걸로 나오는 겁니다.
맹명호위원
이걸로만 봐서는 7천만원 돈이기 때문에 치료를 적게 받아서 감인가 그래서 제가 물어 봤습니다. 제가 물어본 것에 대해서, 예산계장님 오셨네요. 예산계장님이 한번....
영득
김영득예산계장
방금 맹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예산편성하기 전에도 담당부서 하고 예산부서가 논란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요지가 일본뇌염하고 인플루엔자, 유행성감기 예방하는 건데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세입에 2억이고 세출에 1억 2천이 세워져 있는데 세출에는 단가가 3,000원 인데 세입에는 왜 5,000원으로 잡혔느냐 그런 질의이신 것 같은데 그거는 배경이 이렇습니다. 도비가 약 8만원 정도인가 조금 내시가 되고 도비사업하고 우리 자체사업하고 같이 추진을 하게 됨에 따라서 추진업무 부서에서는 도비사업하고 시 자체사업하고 각각 예산을 세워 달라 이렇게 됐는데 도비부담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인플루엔자라든가 이런 게 없었는데 내년도부터 학생들이라든가 시민 여러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보건소 기능이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무료로 하더라도 일반 주민들은 우리가 약 사서 주는데 3천원을 주고 3천원으로 그냥 하지말고 거기에 행정관리비라든가 각종 기자재 유지비라든가 이런 것 해가지고 시중가의 적어도 한 40∼50%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일반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 차액이 8천만원 갭이 생긴 겁니다. 인건비라든가 또 유지관리비해서 적어도 8,000만원 정도는 자체 세입을 정비하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맹명호위원
8천만원이 세입으로 잡혀야지 2억이 잡히면 어떻게 해요.
영득
김영득예산계장
세입에는 2억이고 세출에는 1억2천이니까 8천만원이 전체적으로 수입이 증대되는 겁니다.
맹명호위원
그러면 안 맞는 부분이 4만명은 거의 무료로 우리가 한다는 계획입니까?
영득
김영득예산계장
유료죠.
맹명호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3천원에 4만명이고 5천원에 4만명이에요. 그렇죠?
영득
김영득예산계장
27페이지에 보면 인플루엔자 유료해 가지고 5천원×4만명 해서 세입에 2억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출은 3천원 곱하기, 세출예산은 약품을 사는 거고 세입예산은 접종을 하고 난 뒤에 접종비를 받는 겁니다.
맹명호위원
무료로 해 주는 사람은 한명도 없잖아요.
영득
김영득예산계장
무료로 해 주는 사람은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맹명호위원
부기상으로는 무료로 해 주는 사람이 없죠.
영득
김영득예산계장
부기상으로는 그러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저소득층만 아니고 일반인을 확대하다 보니까, 보건소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맨날 인력이 모자라고 장비가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사실은 보건소 분야의 예산이 매년 많이 증대되는데 그러지 말고 꼭 필요한 영세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무료로 할지언정 나머지 유료로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무료는 여기 세입에 잡힐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유료만 4만명 계상해서....
맹명호위원
계장님이 답변한 내용을 이제 제가 알았고, 이걸로 봐서는 전부 유료고 무료가 없다는 거죠. 보건소 자체 예산으로 봐도 그렇고. 제가 지금까지 제일 많이 주장하는게 세입부분 증대되는걸 여기서 반대할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일반 시민들한테 5천원에 싸게 제공한다고 아까 보건 소장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우리가 세입을 생각한다면 4만명이 문제가 아니라 10만명 정도 잡고 한번 해 보자 이런 의도도 나온다고요. 실질적으로 세입을 계산했을 때, 그렇잖아요? 그리고 무료로 따로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예산으로 봐서는 무료가 없어요. 무료가. 전부 세입만 생각하는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묻는 거지. 그렇잖아요? 예산계장님 그렇지 않아요? 이걸로 봐서는. 보건소에서도 사실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세입 쪽에는 신경을 안 쓰신 것 같은데 무료가 하나도 없는 예산이에요. 아까 보건소장님은 무료로도 노인분들하고 이런 분들을 해 준다는데 이걸로 봐서는 무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똑같은 거니까 예산계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예산항목에 보니까 일반 보상금, 민간이전금, 자산취득비, 일반운영비 다 국도비 내시와서 시에서 보조하는 거하고 바란스가 맞죠? 제가 볼때는 내 상식으로니까 전문성이 없으니까 맞는데 이 세가지, 출혈열 백신, 인플루엔자 백신, 장티푸스 백신 이것만은 아주 독특하게, 인플루엔자 백신은 국비 8천만원, 도비 8만원 했는데 이것 가지고 1억 2천이면 암산으로 해도 1,000배가 넘는 거잖아요. 예산지침이나 이런데 위배되지 않는 건가요?
영득
김영득예산계장
당초에 제가 말씀 드린대로 도비 보조 8만원 하면서 시비를 일부 내시를 조금 하면서 도비 보조사업을 그렇게 해서 내시가 됐고 그 다음에 보건소 자체적으로 4만명 정도를, 예를 들어서 일반인을 접종하겠다 이렇게 해서 똑같은 인플루엔자, 그러니까 감기예방을 하면서 도비 보조사업에도 있고 시비보조사업에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제가 두 가지 사업을 도비는 8만원을 받더라도 시비 1억 2천을 보태가지고 같이 1억 2천을 사업을 하면서 시중가격의 40∼50%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상 보건소는 당초 예산 심의할 적에 3,300원이니까 3,300원만 받겠다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 여기 봉급 나가지 각종기자재 운영하지 장비 유지라든가 이런 것 관계 때문에 최소한 경비, 지금 5천원을 받아도 시중가의 1/2이 채 안됩니다. 그런 정도니까 저소득층이라든가 노유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빼놓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접종을 할 때에는....
송식
김송식위원
예산계장, 그것은 세입부분이고 세출예산을 이렇게 세워도 규범이나 이런 데에 어긋나는게 아니냐고요. 8만원 나왔는데 1억 2천이거든요. 시지원비가 1억 1,984만원 아닙니까? 이렇게 큰 차이가 나도 예산법에 의해서는 이상이 없느냐고요.
영득
김영득예산계장
도비 8만원으로 하면서 시비부담도 여기 일반 시비에 전부 다 들어갔고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도 한 4만여명에 대해 접종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는 거니까 법이라든가....
송식
김송식위원
그것은 맞는데 그냥 의료사업비라는 항목으로 해서 하면 안 되나요? 이것 의료사업을 하려는 거잖아요. 4만명씩이나.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예산을 세워야 되지 인플루엔자 백신해 가지고 8만원을 줬는데 우리가 볼 때 1억 1,984만원을 추가해서 백신을 구입하는 것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알지만 설명 안 했을 때 보면 이런 것은 무리가 아닌가 하는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유독 일반운영비항에서 장티푸스 백신하고 이세가지만 바란스가 안 맞아요. 이번에 제가 전부 검토를 해 보니까 다 바란스가 맞는데 그것만 특별히 왜 그랬을까 했는데 이건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영득
김영득예산계장
예 이것이 그렇습니다. 도에서 도비를 약간 내시를 하면서 시비 부담을 거기에 따라서 얼마정도 하라는데 그것 가지고는 저희 시가 인구도 한 60만에 거의 육박하고 해서 예년도에 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비를 해서 사업을 많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비를 더 투자해서 그런 예방접종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알았습니다.
이범래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릴게 있어요. 뭐냐하면 복지 차원에서 '97년도 수준의 4천명에 대한 것은 무료로 공급을 하고 일반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 가지고 하는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영세민이나 노약자들한테 국도비 보조도 있고 그러니까 복지 차원에서 무료로 공급하고 나머지 일반 부분에 대해서만 돈을 받는 식으로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문숙
이문숙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료로 시행을 할겁니다. 저소득층이나 영세민들한테는 그렇게 할 겁니다.
맹명호위원
그리고 보건소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하는데 심의할 때 세입부분도 잘 하셔야 되요. 우리가 세입부분은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연계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중의 하나거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 나가는 것 있죠. 방역소독 대행료 이게 작년에 섰던 부분이에요?
문숙
이문숙보건소장
예. 작년에도 똑같이 섰습니다.
맹명호위원
여기 부기상으로는 작년에 하나도 안 섰던 부분이거든요. 추경에 섰습니까?
문숙
이문숙보건소장
'97년도 당초 예산액에 6,800만원 있는데요.
맹명호위원
1580쪽에 전년도 예산액이 하나도 없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숙
이문숙보건소장
제가 따로 갖고 있는 자료는 '97년도 당초 예산액에 있고 증감이 제로인데 이게 잘못 표시가 되었습니다. 섰습니다. 제가 미처 발견을 못했네요.
맹명호위원
이게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민간위탁 나가는게?
문숙
이문숙보건소장
민간 소독업자 8개소를 선정해서....
맹명호위원
8개 업체요?
문숙
이문숙보건소장
네.
맹명호위원
작년 예산하고 똑 같아요?
문숙
이문숙보건소장
네. 증가되고 감소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맹명호위원
8개 업체에 나가면 우리가 관리감독권은 가지고 있죠?
문숙
이문숙보건소장
네.
맹명호위원
'97년도에 어떤 문제점 발견된 것 있어요. 대행업체에서? 이게 어디 지역을 하는 거에요?
문숙
이문숙보건소장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마다 저희가 동별로 나누어서 줬습니다. 주 몇회 하도록 횟수까지 다 정해 줬습니다.
맹명호위원
예산서 표기가 잘못되었네요. 정정을 해 가지고 예산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봐서는 제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런 것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문숙
이문숙보건소장
네.
여표
홍여표위원
1568쪽 의료비에 5억 7천만원다 필요한 거에요?
문숙
이문숙보건소장
일반 진료의약품은 꼭 필요합니다. 저희가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것도 모자라는 수도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인구는 많지만 병원도 있잖아요.
문숙
이문숙보건소장
그런데 보건소 내원환자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아까 백신 구입하는 것도 그렇지만 보건소가 장사 할려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세민이나 이런 부분에서 해야지 일반인 진료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문숙
이문숙보건소장
일반 진료 의약품으로 하고 완전 무료는 아니지만 약값이 병원에 비해서 너무 싸요. 3일치에 1,100원 받고 1주일치에 1,600원이니까 다른데 가서 1만원을 준다 해도 우리는 똑같은 약을 줘도 천 얼마 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서비스 사업이지 저희가 돈 버는 사업은 절대 일반진료는 아닙니다.
홍연표위원
영세민이라든가 노약자들한테는 좋은데 일반인들한테 진료를 너무 싸게 주니까 우리 약품값이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도 내시보다 많이 해 가지고 너무 싸게 하니까 일반인들이 다 몰린다고요. 그러니까 병원측에서는 좋지 않죠. 그리고 에이즈 검사 시약이 몇 만명 있던데요.
문숙
이문숙보건소장
2만명입니다. 매독검사 시약도 2만명, 에이즈 검사 시약도 2만명인데 이것은 유흥업소나 취직용으로 쓰는 건강진단서, 건강진단수첩 대상자들이 기본적으로 해야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2만명이 거의 1년 동안 이 검사는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매독환자수는 얼마나 돼요? 에이즈 환자는요?
문숙
이문숙보건소장
에이즈환자는 5명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남자에요. 여자에요?
문숙
이문숙보건소장
여자 1명, 남자 4명입니다.
홍연표위원
이 사람들 결혼했어요?
문숙
이문숙보건소장
남자 한분 결혼 하셨고 여자 한 분은 결혼했는데 남편이 먼저 에이즈로 돌아 가셨습니다. 그래서 여자 한분만 계시고 나머지 남자분들은 미혼입니다.
홍연표위원
결혼할 연령 안 되었어요?
문숙
이문숙보건소장
되었죠. 30대 중반이 많은데 자기가 에이즈인 것을 아니까 결혼 생각은 안 합니다.
홍연표위원
이것은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확산이 안 되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맹명호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에요?
문숙
이문숙보건소장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편하게 드릴게요. 1572쪽에 전염병 환자 치료비라고 해서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지금 에이즈환자 치료를 2명을 하나는 연세대에서 약을 먹고 하나는 서울대에서 약을 먹고 있습니다. 에이즈의 특징이 일단은 면역력이 저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CD포라고 백혈구에 대한 면역력하고 관계된 수치를 측정해서 보통 정상인들은 500이상이어야 정상이랍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280까지 떨어지고 그 수치를 올려주는 약을 먹고 있는데 그 환자들 치료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사람당 월 50만원 치료비를 대 주고 있거든요. 전염병 환자 치료비가 작년에 600만원 세운 중에서 지금 쓰고 있는 내년에도 에이즈 환자 발견율이 예상되기 때문에 1천만원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만 겨우 보조를 해줄 것 같습니다.
맹명호위원
위원회에서 조금 삭감된 것 같은데요.
문숙
이문숙보건소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맹명호위원
관리가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문숙
이문숙보건소장
예.
맹명호위원
예방차원이라면 우리가, 그러면 각자 그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생활하는 거에요?
문숙
이문숙보건소장
예. 각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보건소에서는 그럼 어떤 보고만 받는 겁니까?
문숙
이문숙보건소장
저희가 역학조사를 다 하죠. 어디서 옮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헌혈을 했으면 어느 쪽으로 피가 흘러갔는가 현재 생활하고 있는 것부터 계속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 가면서 교육을 시킵니다. 남한테 전염되면 안된다는 교육, 항상 연락을 계속적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치료를 꼭 받아야 되는 환자들이 발생하기에 진료비가 월 50만원 정도 한 사람당 드니까 12월을 잡아서 600만원이잖아요. 내년에도 그거 가지고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맹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승위원
보편적으로 의료보험 혜택이 많아서 지금 웬만한 병원도 문 닫는데가 있어요. 지금 나라가 부도나는 것도 나는 그거하고 비슷하게 말씀드리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여러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시민에게 혜택 주는 기초적인 재정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세금에서 걷어들이는 거거든요. 일반시민까지 많은 혜택을 줘 가면서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는 시 자체가 펑크가 날 수도 있어요. 한가지만 아는 거라고요. 지금 보건소가 초지동에도 신축 예정이 되어 있죠? 성포동에도 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숙
이문숙보건소장
그것은 구보건소가 생길 경우에 구청 옆으로 구청 자리입니다.
이만승위원
보건소가 너무 비대해지게 되면 시 재정이 빈약해질 수가 있어요. 지금 의료보험 혜택 있고 웬만큼 다 있는데 진짜 법정 전염병이라든가 노인혜택이라든가 아니면 영세민 그쪽에는 모르지만 보건소가 점점 비대해질 이유가 없는데요. 계속 적자가 나거든요. 그럼 뭔가 그렇지 않는 방향으로도 가야지 꼭 혜택만 준다고 어디서 하늘에서 돈이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시 재정이 축나고 그러면 결국 시민들 세금을 털어 내야 되거든요. 너무 확장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행정기구도 그렇고 예를 들어 농협 같은데도 마찬가지에요. 그러기 때문에 축소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확장시키지 맙시다.
선호
박선호위원
1592쪽에 민간실비보상금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문숙
이문숙보건소장
장애아동재활지원센타는 정박아들만 데리고 특수교육을 목적으로 설립을 했는데 시비 100%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아동 간식비는 그 애들을 하루종일 데리고 있으면서 오후에 간식을 먹이는 것이고 가족 캠프 지원은 애들을 한번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1박 2일로 캠프를 했습니다. 대부동 초등학교에서 장소를 얻어 가지고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굉장히 애들하고 부모들이 좋아 했고 야외학습 운영은 소방서나 경찰서나 저희가 야외로 한번씩 데리고 나가면서 견학 겸 학습을 시키는 항목이고 장애아동 부모교육은 장애 지체 아동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전문교수님들을 모시공 올해 2회를 실시했습니다. 사회 복지 계통의 교수님과 특수체육학과 계통의 교수님을 모시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이게 사동에 있는 거죠?
문숙
이문숙보건소장
예.
선호
박선호위원
가족캠프를 갔는데 괜찮았어요?
문숙
이문숙보건소장
네. 아주 좋았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가족캠프를 갔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없었는데 추경에 있었나요>
문숙
이문숙보건소장
1회 추경에 올려서 시행을 했습니다. 여름에 텐트 쳐놓고 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황철연위원장
질의종결에 앞서 보건소장님 해당 업무를 충분히 숙지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아까 이만승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지는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댕 주민 의료서비스 그것도 좋지만 보건소 본래 기능이 뭡니까? 본래 기능이 법정 전염병 예방과 지역의료의 총체적인 관리 감독 아니겠습니까? 본연의 임무와 그 기능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더욱 중점을 두고 사업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바램의 말씀을 이만승위원님이 하신 것 같아요. 숙지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 소관 1998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