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 4일동안 예산·결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하신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96결산승인안(시장제출) 2. '97제3회추경예산안(시장제출) 3. '98예산안(시장제출)

제1소위원회 위원장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의 '96결산승인안, '97제3회추경예산안, '98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박상호 위원님, 서주성 위원님, 박태부 위원님, 김재봉 위원님등 다섯분으로 편성되어 도시계획국, 공영개발사업소, 각 구청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96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촉구를 하고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 '97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정리하는 추경으로 역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98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 그린벨트 관리 카메라 구입 40만원을 삭감하고 주택과 수원시 건축문화상 시상(홍보물) 373만 8,000원과 수원시 건축문화상 시상금 3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예산중 공원질서유지계도 플랭카드 280만원중 140만원 삭감하고 공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용품구입 2,280만원중 760만원을 삭감, 공원 공중화장실 시설유지관리 1,200만원중 480만원 삭감, 공원 음향기기 유지관리 300만원중 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공원관리소 유지관리 390만원중 130만원 삭감, 중앙공원 배드민턴장 건립 4,500만원 전액 삭감, 공원 조경수 보식 4,000만원중 2,000원을 삭감하였고, 중앙공원 배드민턴장 건립 12억 전액 삭감 하였으며, 호수의 녹지개발 3,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광교산 등산로 안내지도 제작 1,000만원중 500만원 삭감, 광교산 등산로 안내판 설치 및 정비 900만원 전액 삭감, 광교산 차량통제 안내판 설치 300만원 전액 삭감, 광교산 등산로 안내판 정비 560만원 전액 삭감, 칠보산 등산로 안내도 및 이정표 설치 1,500만원중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중 원천성일아파트 미분양상가 유지보수비 1,000만원중 500만원 삭감, 택지아파트 분양등 안내 홍보물 인쇄 1,900만원중 900만원 삭감, 사무실 수족관 유지관리비 120만원 전액 삭감 하였으며, 소송수행 착수금 1억원중 5,000만원 삭감, 소송사례금 1억원중 5,000만원 삭감, 선진국 지방공기업 우수사례 수집 및 견학 2,000만원 전액 삭감, 공업용지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비 11억 5,000만원 전액 삭감, 공업용지 조성사업 지구항공소음 측정 용역비 1,200만원 전액 삭감, 원천성일아파트 미분양상가 천정보수비 2,000만원 전액 삭감, 출입문 보수 500만원 전액 삭감, 관급자재 관리인부임 1,258만 8,000원중 629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제1소위원회에서는 총 28건에 26억 7,433만 2,000원을 삭감 조정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제가 칠보산 등산로 안내도 및 이정표 설치를 전액 삭감 했는데, 이것을 제가 살려준 적이 없는데 여기에 1,00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어제 다시 협의하신 것 같은데요?

어제 모여서 식사하러 가기 전에, 광교산 쪽은 안내표시판이 옛날부터 제작되어 있어서 보수나 정비 이런 쪽으로 올라온 것이 깍였는데 칠보산은 그런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안내표시판이 필요하고 해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1,000만원으로 만들자해서 1,000만원을 다시 살려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우리 1소위에서 전액 삭감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황당한 것이 제1소위원회에서 해결을 해서 결정된 사항을 저와 서주성 위원이 없을 때, 죄송하지만 다시 의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번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거론하지 말자구요.

거기는 제 구역이고 또 제가 주민들한테 할 말도 생기고 제 입장도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꼭 깍자고 하면 할 수 없는데 참고를 해주십사하고 어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정표 만드는데 무슨 1,000만원이에요? 100만원이면 되요.

서주성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1소위에서 삭감한 내역을 전혀 통보없이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일관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심의한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런 절차를 밟으면 안됩니다.

제가 녹지계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칠보산 문제가 등산객도 아직은 많지 않고, 등산객이 어느 정도 있다면 안내판도 필요하고 한데, 그것을 상의해서 우리가 결정한 사항을,

그것은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거기에 등산객 많아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