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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전봉수 의원 발언

제166회 제9차 보사환경위원회19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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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정기회 개회중 보사환경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추운 날씨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별로 지난 9일부터 계속 심사하신 결산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다시 한번 총괄적으로 검토하여 의결하고자 소집되었습니다. 그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당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안예비심사의건(시장제출) 2.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시장제출) 3.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시장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현 제1소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현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김광현 위원입니다.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 본 위원을 비롯하여 소속위원 6명 전원이 참석하여 청소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폐기물사업소 그리고 구, 동의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의 상세한 설명을 들으며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세입·세출결산안과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98년도예산안은 총 41건에 15억 8,513만원을 삭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부서별 삭감현황을 보고 드리면 청소과 예산에서 8건에 5억 50만원, 사회복지과 예산에서 12건에 2억 2,275만원, 장안구 보건소와 권선구 보건소 예산에서 각각 1건에 280만원, 팔달구 보건소 예산에서 2건에 505만원, 폐기물사업소 예산에서 2건에 7억 4,500만원, 구청 예산에서 15건에 1억 62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는 전 위원님이 숙의하여 최근의 불확실한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소모성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줄이기로 하고 삭감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호위원장

김광현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봉수 제2소위원장님 그 동안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수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전봉수 위원입니다.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소속위원 5명 전원이 참석하여 환경위생과, 수질관리과, 환경사업소, 화장장관리사무소, 부녀아동상담소,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의 상세한 설명을 들으며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세입·세출결산안과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98년도예산안은 총 42건에 10억 378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부서별 삭감현황을 보고 드리면 환경위생과 예산에서 10건에 7,947만 2,000원, 수질관리과 예산에서 3건에 2,450만원, 환경사업소 예산에서 10건에 2,332만 6,000원, 화장장관리사무소 예산에서 2건에 244만원, 부녀아동상담소 예산에서 3건에 54만 5,000원, 구청 예산에서 3건에 120만원,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8억 7,2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2소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숙의하여 최근의 불확실한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소모성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줄이기로 하고 삭감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98년도 예산안 중 사항별 설명서 366페이지의 연화장 건립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중대성을 감안하여 오늘 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심사하기로 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호위원장

전봉수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2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사항 중 수원연화장 건립 문제에 대하여는 개의 전에 협의된 바와 같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결특위에서 재심사할 수 있도록 회부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별 심사결과에 대한 질의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해서 이원재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이원재보사환경국장

보사환경국장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우리 김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계획되었던 사업이 차질을 빚었거나 미진했던 사업에 대하여 촉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특별히 유념해서 앞으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사업추진을 통해가지고 최대의 성과를 거둠으로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낭비적이고 비능률적인 그러한 예산운영이 안 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화장장인 연화장 건립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많으셨습니다마는 저희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그 연화장이 본의 아니게 차질을 빚어서 위원님들한테 속상하게 해드렸고 나름대로 지역구 관리하는데 어려움도 드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연화장이 추진과정에서 워낙 민감한 사업이었고 또 사업의 규모로 보나 위치로 봐서 상당한 난제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연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명년도 예산이 만약에 안 될 경우에 지금 국가 재정으로 봐서 저희가 중앙부처를 찾아 다니면서 법률이 뒷받침되는 범위에서 지원해주게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국고의 지원금액을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받아 올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저희가 읽어서 이번에 다행스럽게도 70%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만약에 이번에 고려가 안 된다면 상당히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문제를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아까도 말씀 드린 사업 중에서 혹시 저것이 길까지 전무한 상태라면 그것도 저희 집행부의 의지를 한번 들어 보신 다음에 위원님들의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결론을 기대하면서 간곡한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호위원장

이원재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 각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호위원

윤명호 위원입니다. 이 수정내역을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삭감하는데만 급급해서 무리하게 삭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담당 실, 과장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들어가지고 여기서 무리하게 조정된 것을 재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장

소명을 요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집행부 쪽에서 재심의를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원 연화장 건립 관련 예산 중 수원 연화장 건립 문제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결특위에서 재심사하기로 하고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그 동안 예산안 및 결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하신 안건들은 월요일부터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겠습니다. 15일 오전 10시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되며 20일 오전 10시에는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