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최종 의결하고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소집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 하겠습니다. 1. '96결산승인안(시장제출) 2. '97제3회추경예산안(시장제출) 3. '98예산안(시장제출)

제 2소위원장 최철영 위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 2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정규호 위원님, 윤태석 위원님, 이강오 위원님, 이태호 위원님 등 다섯 분께서 시민과, 문화예술과, 화성관리사무소, 야외음악당관리사무소, 시민회관, 각 구청에 대한 예산·결산안을 심사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면 먼저 '96년도 결산안과 '97년도 제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 '98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는 시민과, 4건에 495만원을 삭감 하였고 문화예술과, 16건에 3억 9,675만원을 삭감 하였으며 화성관리사무소, 9건에 9,631만 99,000원을 삭감 하였고 야외음악당관리사무소, 9건에 3,657만 5,000원을 삭감 하였으며 시민회관, 2건에 753만 3,000원을 삭감 하였고 장안구청 12건에 3,683만원을, 권선구청 12건에 3,116만 4,000원을, 팔달구청, 17건에 2,978만 8,000원을 각각 삭감하여 총 81건에 6억 3,990만 9,000원을 삭감조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간단히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소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각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사항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 1항 '96결산승안안에 대해서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 2항 '97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3항 '98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시정과장 박동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애를 쓰시고 계신 김청길 위원장님과 총무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일부 법정동간의 경계가 도시개발로 인해서 도로개설 또는 택지개발지구 편입 등으로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주민불편사항을 해소코자 법정동간 경계를 일부 조정해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천천동 41-3번지 일대 69필지, 13만 5,239㎡를 율전동으로 편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유는 천천 1지구 아파트 개발지구로 해서 동 지역을 아파트 지구선으로 경계조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항은 조원동 지역 15필지, 6,360㎡와 송죽동 4필지, 2,262㎡를 각각 조원동과 송죽동으로 편입하게 되는데 이 사항은 아파트, 한일타운 아파트 건설지구로 사업지구선으로의 경계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탑동 109번지 일대 74필지, 7만 3,175㎡를 구운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이 사항은 금곡동 진입로를 경계로 해서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당수동 600-1번지일대 232필지, 47만 1,787㎡를 금곡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고, 이것은 주민들의 동일생활권으로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망포동 4-1번지일대 10필지, 451㎡를 영통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통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마무리를 위해서 사업지구선으로 경계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제 162회 임시회 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원님들 전원이 모두 찬성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통택지개발지구와 천천지구, 화서지구의 아파트 신축 및 율천동 관내의 아파트 입주에 따른 이들 지역에 96개통 560개반을 신설하고 행정구역 경계변경 지역의 통·반 관할구역을 재조정해서 효율적인 동행정 운영 및 주민에 보다 나은 행정편의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화서 2동 현대아파트 258세대 신축과 한진아파트 258세대 신축으로 인해서 동 지역에 3개통 13개반을 신설하고 율천동 신일아파트 824세대, 화남아파트 200세대, 벽산아파트 188세대의 신축으로 인해서 동 지역에 5개통 31개반을 신설하고 율천동 천천지구 아파트 2,240세대 신축에 10개통 72개반, 또 원천동 영통택지개발지구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서 동 지역에 78개통 444개반을 신설, 전체 96개통 560개반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린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동 지역의 관할구역 조정이 되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천동, 송죽동, 조원동, 구운동, 입북동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광인입니다. 제 166회 정기회 제 2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시정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계법규는 지방자치법 제 4조 3항(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에 두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부 법정동간 경계가 그 동안 도시개발로 인한 도로개설 택지개발지구 편입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불일치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바, 이를 해소하고자 법정동간의 경계를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동간 경계 조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제 162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에서 하였으며 경기도로부터 동간 경계 변경승인을 득하였고 '97년 10월 24일 ∼ '97년 11월 12일까지 입법예고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법적, 행정절차를 거쳐 조정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 166회 정기회 제 2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시정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근거규정으로는 지방자치법 제 14조 제 6항과 수원시통·반설치조례 제 2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통 택지개발지구 및 아파트 신축으로 입주 인구 증가지역에 통·반을 신설하고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통·반의 관할구역을 재 조정하여 효율적인 동행정 운영 및 주민 편의 행정을 위하여 통·반을 신설 또는 재 조정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 4항,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4항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 5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5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